제14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0월 28일(수) 11시03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1998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ｏ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교육원,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 후 의결하고 소방재난관리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9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함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문승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미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출예산결산 상황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먼저 97년도 회계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현액은 예산액 491억4,627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600만원을 합한 총 492억5,227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액은 472억8,247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2,971만9,000원으로서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1.1%가 됩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계획변경 2억6,445만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억4,636만4,000원, 예산절감액이 439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61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40만원으로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16억9,348만9,000원이며, 집행액은 397억6,791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8,539만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해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의 집행액은 14억4,930만7,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양로원 수용노인 의치제작과 재해 비축 방역약품 구입비, 보건교육과 방문간호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이 5,720만원입니다.
격리수용환자 입원진료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보건소와 보건지소 장비보강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 12억6,866만9,000원과 결핵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등 자체사업예산 12억2,34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 이전 신축비와 보건소 전산장비 지원과 국고보조 사업으로 3억9,160만원은 98회계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보건관리분야 불용액은 1,467만3,000원이며, 그 내역은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8쪽입니다. 위생관리분야 집행액은 2억1,916만원이고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유통식품 유해물질 조사 검체 구입비와 심야퇴폐 변태업소, 시ㆍ군 교류 단속여비 등 경상예산 2억416만원이고 목욕장업소 절수형 수도꼭지와 사워기 교체,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자금 지원 등 자체 사업예산에 1,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의자료 9쪽입니다. 의약관리분야 집행액은 53억7,656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마약, 약물 오남용 등 의료예방 홍보물 제작, 부정의료업자 단속 여비등 경상예산 495만9,000원, 응급조치교육 제주의료원 이설확장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에 50억1,760만9,000원이고 서귀포의료원 영안실 신축비 3억5,400만원, 자체 사업예산으로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1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은 95억7,086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사회복지여성국 산하 3개 과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관서당경비, 직급보조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2억2,682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도지부 등 4개 단체와 준거택보호비, 거택보호 대상자 장제비 지원 등 1억1,6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도비 부담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18억199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보조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에 73억6,163만원이며,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제 등 자체 사업예산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불용액은 5,267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불용내역은 동홍복지관 이동목욕 차량구입비 국고지원 취소에 따른 3,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집행액은 34억294만4,000원이며,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시ㆍ청각, 언어장애인 등 의료수술비 지원등 경상예산 8,911만4,000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 24억8,735만원,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제주정신요양원 인건비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으로는 8억2,64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집행액은 54억7,58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가정의례간소화 집중홍보료와 노인복지 시책추진 국내여비,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시 효행자 시상에 따른 보상금 등 경상예산 1억482만6,000원입니다.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과 경로당과 노령수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치매요양시설 신축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41억9,729만원이며,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거택보호대상자, 무주택노인 주거비, 노인교통수당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입니다. 11억7,367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정복지분야 불용액은 2억1,343만7,000원이며, 주요불용내역은 무료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IMF 여파로 해서 국고보조 동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심의자료 19쪽입니다. 부녀복지분야의 집행액은 9억4,060만2,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만덕봉사상 수상후보자 공모공고료와 모자가정 순회교육 강사수당,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여비 보상 등 경상예산이 9,290만3,000원이고 모자시설 운영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모자일시보호시설 신축비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6억9,634만원입니다.
또한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 지원, 자체 사업예산 1억5,1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1쪽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집행액은 31억4,137만8,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청소년 선행수기집 발간과 청소년선도 등 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청소년생활체험수기 공모시상금 등 경상예산에 2,489만3,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상담실 운영,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에 4억7,41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수련관, 수련실 건립 등 양여금 사업예산이 23억2,820만원이 소요되었고, 청소년 육성기금 출연과 비정규야간학교 운영 지원 등 자체 사업예산 3억1,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4쪽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집행액은 96억739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 보육시설장교육 중앙강사 여비보상 등 경상예산이 852만6,000원이며, 아동결연기관과 입양기관운영비, 영육아시설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보호 보육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으로 93억2,922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육아동 급식비, 입양기관 상담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자체 사업예산 2억6,964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유아복지분야 불용액은 1억5,354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공관어린이집 개 보수 사업취소와 보육시설 증ㆍ개축에 따른 국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26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운영에 따른 집행액은 5억8,389만5,000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직원 인건비 2억3,034만원, 관서당경비 2,084만3,000원,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에 9,921만9,000원, 교육교재유인, 교육강사수당, 청사유지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8,867만원이 소요되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또한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등 자체 사업예산 3,73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회관운영 불용액 1,924만3,000원은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31쪽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계 집행액은 75억1,456만2,000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와 의료보호비 심사결정 보조인부임 등 경상예산 2,289만2,000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외래ㆍ 입원진료비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 및 자체 사업예산 74억9,1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계 불용액은 4,432만1,000원으로서 불용내역은 예비비 3,340만8,000원과 집행잔액이 5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에 반영할 것이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 435만5,000원이 있는데, 이게 시ㆍ청각, 언어 장애인 등 수술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만식 위원 이게 왜 집행이 안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관계는 저희들 당초에는 수술할 수 있는 인원을 50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ㆍ청각 장애인을 조사하니까 수술대상이 1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주도에 그렇게 수술받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저희들이 그걸 세밀히 조사해서, 예산이 있는 거니까 50명 내외에서 수술을 해 주려고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했는데 시ㆍ청각 대상자가 16명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16명 대상을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ㆍ청각 하면은 시ㆍ청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단체에서 시ㆍ청각, 언어장 애인 관리실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를 몇 몇 사람들이 움직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밑에서 수술 받고 싶은 사람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ㆍ군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그 다음은 시ㆍ군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시ㆍ청각이라든가 아니면 언어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은 누가 봐도 집행기관에서 정확한 행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처리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돈도 못 쓰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도 이게 국고보조 예산도 아니고 도비고 하니가 100% 하려고 했지만은.
○오만식 위원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런 불용액이 계획변경으로 생긴다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 예산운영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돈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있는 돈 가지고 16명밖에 못해서 돈이 남았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 올라오게 되면 전액 잘라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도 왜냐하면 97년 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체 부담으로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고 또 시ㆍ군에 그것이 시달이 됐고,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한 결과 16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도대체 현황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전체가 등록돼 있는 인원이 한 6,800명인데 그 중에서 지체, 그 다음에 정신지체, 시각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450명이라고 합시다. 어쨌든간 그 중에서 애초에 무슨 100명 잡은 것도 아니고 50명 잡아서 그 중에서 고작 16명이 그런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행정이 골고루 손길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는 좀더 이런 것을 분석해 가면서 혜택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 이것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국고보조에 대해서 줄어들어서 못 쓰면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유아복지에서,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인데, 1억4,541만9,000원, 이게 원래 계획은 뭐로 되어 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8개 시설을 해 줄 걸로 했는데, 1개 시설이 외도구역정리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취소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관어린이집 관계로 해서 당초에는 이 쪽에 기사실에 있는 것을 저희들은 개 보수 할 걸로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국비에 따라서 집행할 걸로 했는데, 그 쪽 관리자측에서는 그것을 다뜯어서 한 3억 정도 자기네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도 재산인데다가 그렇게 임시 위탁받은 그러한 데서 도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하니까 자기네가 개 보수 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은 국고를 더 따서 한 2억 정도의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국고가 못 돼서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성회관운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하고 휴가비, 기관운영활동비, 전부 다 경비성 예산인데 사업예산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업은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의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강사수당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그 기금은 예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제가 보니까 도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는데 예탁기관들이 조금 부실한 은행들, 항간에서는 제일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뭐 하다 그러는데, 그런 데 기금을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나머지 남은 기탁금은 어디에 맡겨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기금관계는 해당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 속하는 것들이, 왜냐하면은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조례에 보면은 기금은 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런 게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은행이 도 금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주은행에 기탁한 그런 경우도 있고 제일은행에 기탁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 같은 데 기탁을 했으면은 빨리 어떻게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물어 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는 제일은행은 없고 지금 제주은행 금고로, 딱 그것이 명시가 돼서.
○홍가윤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육성기금 같은 것은 제일은행에 기탁이 돼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지금 제주은행에 돼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게 나와 있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만기가 되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이 제일은행 개발신탁에 4억8,500만원이 돼 있고 또 불특 신탁에 2억7,800만원인가 이렇게 기탁이 돼 있고 그러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에 제일은행이 제주도 금고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만기가 되면서.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그 금고 당시에 기탁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기탁이 됐더라도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배부해 준 자료 8페이지나 9페이지에 보면은 급량비중에서, 아마 의료 자격이 없는 그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부정의료업자 야간특별 단속 또는 공휴일 환자 진료 특근자 급식비라고 해서 이런 단속 나가는 분들에게 야간특별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110만원 세웠는데 9만5,000원 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거기만이 아니고 앞에 8페이지에 보게 되면 급량비라고 해서 불량식품 단속을 나간다는데 여기에는 조금 많이 썼습니다. 176만원이나 썼으니까, 여기는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급식비라고 하는데 그런 급식비를 지출 안한 것을 보면은 단속을 안 나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시킨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단속 안 나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많이 단속을 나가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요즘에도 항간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무면허 치과, 그러니까 돌팔이 치과 같은 게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많이 단속을 나가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부정의료업자 야간 특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단속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지난 추경 때도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액은 292만9,000원이 돼 있는데 집행은 191만8,000원이 돼서 100만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하면서 해 놓은 그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한 3분의 1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또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방만하게 아무런 생각없이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회관의 차량유지비 관계이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차량기본유지비는 유류대하고 수리비 등 기타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감축하면서 운전기사가 한 사람이 감원이 됐었고 97년도에 우리가 기름 구입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유류대를 우리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잔액을 그냥 사용해서 예산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홍가윤 위원 언제부터 남아 있는 예산으로 쓴 겁니까?
지난해에 남아 있는 예산을 쓴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96년도에 남은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96년도에 티켓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남은 것을 97년도에 사용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홍가윤 위원 96년도에 유류 구입해 놓은 것을 97년도에 그 유류를 썼다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예, 그러니까 살림을 상당히 잘 산 겁니다.
○홍가윤 위원 우선 돈은 쓰고 물건으로 비축해서 놔둔 거네요?
○위원장 오충남 기름 값이 올랐으니까 다행이지 기름값이 내렸으면은 그 책임을 물어야죠.
○홍가윤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보면은 근래에 들어서 의료보험조합들이 통합됐는데, 이건 여기서 물을 사항은 아닌데, 요즘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의료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한 40%정도 또 도시지역은 60%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의료보험조합 같은 데는 난리를 치는 모양입니다.
울고 불고 전화는 전부 통화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의료보험조합 같은 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한 의료보험대상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떤 홍보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0월 1일자로 해서 법이 개정된 것을 홍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하고 공교(공무원ㆍ사립학교)하고 통합이 돼서 10월 1일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며칠 전에 방송을 보면서 상당히 높게 부과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었고 오늘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면은 10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물론 참고사항이라든가 도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해야겠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오늘 끝난 후에라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잘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성회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개설돼 있는 강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도 보면은 한 8,900만원이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재료비를 보면은 688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수강하고 있는 사람들 돈을 조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료비로 충당이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다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식조리나 일식, 양식의 재료에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간장이나, 식용유나, 고춧가루나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양재, 한복 그런 것도 다 자기 부담이고 미용과에서 하고 있는 미용재료도 다 자기 부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것만 조금씩 구입을 해 주고 다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각 강좌별로 재료비 내는 금액이 다르겠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그것은 자기가 다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재료는 개인이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각 강좌별로 1만원이.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그건 수수료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수수료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쳐주는 수수료로 해서 그건 우리 도에다 다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은 306-02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불용액이 815만원이고 계획변경된 사항이 있고 한데, 우리 제주도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원하는 게 1개소밖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은 뭐고 어떻게 불용액이 생겨났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청소년 상담소는 16개 도에 다 한군데씩 문체부의 국비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도 상담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상담요원의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 출신, 수석 상담원일 경우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공백기간에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용액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러니까 그 자격기준에 해당된 사람을 채용하기 전까지, 1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임기옥 위원 그럼 계획변경된 사항은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이 계획변경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원래 두사람을 쓰기로 했다가 한사람만 쓰니까.
○임기옥 위원 한 사람만 쓰니까 계획변경되면서 그게 불용액으로.
○오만식 위원 국고 따다가 사람 못 채워서 예산 낭비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만일에 자기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었을 경우에 그 공백기간.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공백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그 만큼 청소년 상담에 속된 말로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국고 따다가 그렇게 안 쓰게 되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주도 청소년 상담소 관계는 문체부의 심사에서도 전국에서 지금 제일 잘 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고.
○오만식 위원 실제 내용이 있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내용도 한번 오위원님이 그 쪽으로 가서.
○오만식 위원 저도 청소년 상담할 줄 압니다마는, 말썽도 많이 피워나고, 이게 지금 문제는 국고예산인데 그걸 남기게 되면은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나 복지관련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애쓰게 따 온 걸 다 쓸 생각을 해야지.
○임기옥 위원 그리고 20쪽 국내여비 분야, 203-01번입니다.
전국여성대회및 여성주간행사참석하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대회가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게 주체가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여성연합회가 주관을 하는 모든 행사더라구요. 제가 처음 참석해 봤는데,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걸 관이 나서서 다 하고 있더라구요.
참석하는 인원, 경비, 어떻습니까? 거기 참석한 여성대표자들 여비도 다 관에서 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갔다 와서도 계속 궁금한 게, 사단법인,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왜 도청에서 나서 가지고 다 해 주고, 오히려 우리 제주도에도 제주여성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도 다 있고, 그러면 그 연합회장이 나서 가지고 다 하고 관에서는 하나의 옵서버로 가는 거더라구요. 제가 가서 보니까, 행사의 기본이,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거꾸로 여성특별위원회라든가 거기서 하는 거면 당연히 도에서 나서서 그걸 주관하고 다 해야 됩니다.
행사안내까지 다 하고 차량비 그런 걸 모두 다 관에서 하더라구요. 저는 가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사단법인에서 하는 걸 왜 관에서 나서서 해야 되나, 이것은 당연히 사단법인, 우리 제주도에 그런 단체가 없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간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 연합체도 당연히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허수아비고 오히려 도에서 나서서 하고 여비까지 다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라면은 이것은 뭔가 시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때 제가 가서 본 경험으로는, 그것은 사단법인 제가 주가 돼서 하고 옵서버로 관에서 각 여성정책 국장, 과장들이 참여해서 이런 행사를 봐서 여성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관행이 이렇게 돼서 그냥 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임기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잘 짚으신 건데, 지금 여성단체의 지도ㆍ육성을 관에서 하고 있고 협의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여성단체에 저희들이 인솔해서 가는 것 같이 보이긴 했지만은, 1년에 딱 한번인데 여성대회에 가는 보상금으로 해서 협의회에 보상금을 주면은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단체협의회장님들이 여비를 주어서 가는 겁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동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관이 뭔가 주도해서 가는 것 같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옵서버식으로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체가 무력화 된다 말입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를 보니까 사실 많지는 않은 비용인데 이게 관에서 정말 쓰여져야 될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분명히 해서 하고 관에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함으로써 그 단체를 오히려 키워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객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년에 600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제주도 여성대회 하는데 그 비용을 쓰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니,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1년 행사니까.
○임기옥 위원 당연히 그렇게 보조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대회 가는 것은 당연히 그 비용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각 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비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도에서 해 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부기상 사업비 보조는 민간이라든가 경상적 보조금으로 하고 이것은 보상금으로 해서 1년에 딱 한번 여성대회 가는 것만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출을.
○임기옥 위원 보상금이 아니고 여기 국내여비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항목이 지금 여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금에도 포함돼 있고 국내여비에도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이고 여성단체는 보상금으로 올린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비에 포함된 것은 공무원이 가는 여비가 포함된 것이고 보상금은 거기에 가는 회장들 여비가 보상된 거란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비추어졌지만은 사실은 옵서버로 갔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된 사항이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하면은 2, 3%, 5% 정도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런데, 그 항목 예산에 비해서는 어떤 데는 100% 불용액으로 남는데도 있고 90%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90% 이상 불용액이 남는 이런 항목을 예산에 꼭 편성해서 많은 액수를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 예산은 꼭 써야 되겠다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말씀은, 2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제일 밑에 줄입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데 한 군데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몇 년 전에 신제주에도 가출 청소년들이 찾아 오면은, 거기가 또 경찰에서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선도가 된 그런 청소년들은 경찰에 또 이관시키는, 그래서 집을 찾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서 어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민간단체로서 조직이 돼서 그렇게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그러한 자생단체에서 보호해 주는 이런 데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청소년 상담실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청소년 상담실을 법인으로 받기까지는 그에 준하는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준하는 그런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법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한 15개 단체기관이 전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이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했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게 조직적이고 구체화 되고 또 그런 게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지역단위로 해서 청소년 지도요원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디 청소년을 선도했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니, 지금 산북지역에 하나가 있는데 산남지역에서도 청소년 상담실을 하나 하겠다, 왜냐하면 산북에만 몰려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할 걸로.
○홍가윤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생단체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분담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도 들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도의 보조는, 사실 여기에 그 불용액을 보니까 워낙 많이 남아서, 청소년 관계도 조금 전에서부터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주고 합니다마는, 청소년 관계에서도 1,347만원이라는 돈이 남고 하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청소년 상담을 한다든지 청소년을 선도하는 이런 데 쓰는 돈은 이 정도 돈 쓰는 거 가지고는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 12개 단체가 있는데 한 몇 년 동안은 단 돈 10원도 저희들이 보조를 못했습니다.
단체별로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법인으로 돼 있고, 그러나 청소년 육성기금중에서 한 3,000만원 정도는 청소년 단체육성을 위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앞으로는 청소년 단체육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이런 자생단체에 뭐 하면은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더 힘을 얻고 아마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조는 보조금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는 굉장히 불평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단체는 막대한 예산, 1년에 2, 3,000만원씩 주고 자기네와 같이 이렇게 자기 자비를 들여서 봉사활동하는데는 1원 한 장 보탬이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없고 하니까 굉장히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참고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가 옛날에 다 쓴 거 올라와 가지고 볼 게 있습니까마는,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다음 예산심의 때 반드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짬짬이 나온 예산까지도 그렇게 제대로 안 쓰고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결산 이전에 먼저 어떤 목적에 쓴 건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계획성 없이 작년에 올린 걸 계속 올리지 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산안에 대해서 참고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바득바득 다 쓰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이런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오위원님! 이건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복지분야는 지금 1.1%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 소관보다도 저희 국이 어려운 게 국고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국고를 따 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잡아 놓습니다.
그러나 중앙절충이라는 게 100%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로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국비를 하나라도 다른 도에 안 따는 거라도 더 따 와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책정한 것을 끝까지 정확히 쓰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제 말뜻이 그겁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라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사고이월이나 그런 이월이 생기고 공사중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되겠지만 이것은 소위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정된 예산을 정확하게 씀으로서, 예산이라는 건 다 써야 다음에 또 그것이 증액이 되는 것이지, 불용 처리되게 되면 행자부에서 보더라도, 이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냐, 예산편성 자체가 대단히 비계획적이다 이렇게 지적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줄여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공관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관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운영비의 몇 %가 보조가 되고 그 보조되는 비용은 어떠 어떠한 항목에 쓰여질 수 있도록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공관어린이집에는 특별하게 공관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다른 법인시설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인하고 공립이 한 11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다 꼭 마찬가지로 인건비의 50%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는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50% 감면아동, 그러니까 다른.
○임기옥 위원 생보자하고 저소득층이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틀립니다.
생보는 전면 면제고 그 다음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에서 50%.
○임기옥 위원 저소득층은 월 얼마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기본재산이 4,300만원 미만, 월 소득 21만원인가 22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어린이집에도 전부 똑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똑 같습니다. 공관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당초 여섯 번 하려다가 한 번만 했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네 번 하려고, 분기별로.
○위원장 오충남 당초 여섯 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청소년위원회가 당초 네 번 하려다가 한 번, 이렇게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두 개를, 그 근거가 틀리지만은 합치든가 1년에 겨우 한 번 할 바에는 없애버리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예산에 여섯 번 한다고 216만원 해 놓고 겨우 4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 예산절감 차원을 벗어난 겁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분명히 그 목적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은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애인하고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마지못해서 회의를 한다면은 예산을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소년위원회, 이걸 한 번만 한다면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아예 다 삭감 처리해 버립니다.
분명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합치든가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 여섯 번 하겠다고 해 놓고 한 번하고 네 번 하겠다고 해 놓고 한 번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여섯 번 한다고 해서 다섯 번 정도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국 소관만 지금 한 5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법에 의한 겁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위원회를 안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 위원회를 안 하느냐고 해서 그것도 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청소년 하면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또 보육위원회 하면 보육위원회 법에 의해서 또 여성정책이면 여성정책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해서 전부 하다 보면은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법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에 맞아야죠. 무조건 법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바에는 만들지 않아서 지적 받는 게 낫지, 그리고 만든다면은 그 기능이 유사한 것은 같이 통ㆍ폐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금 손님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처리는 간사위원인 제가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훈 교육원장께서 일본 출장중에 있어서 부득이 서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월 14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문수인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 문수인입니다.
방금 소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원장님은 일본 오키나와현과의 외국어 상호교류 연수관계로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방식 교학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동시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원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7억6,555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26억4,679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1,8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47만5,000원, 예산절감이 12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1,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각종 시설장비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 시설비 등 17억2,563만6,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6억6,154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6,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이 2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47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2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10억3,017만6,000원으로 이중 10억1,092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9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기본급, 수당,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으로 대부분 직원 결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예산액 7,821만원중 7,109만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개 과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액 5억8,262만5,000원중 5억4,637만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25만원, 집행잔액이 3,599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직원 결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업예산인 시설비등으로 예산액 3,462만5,000원중 3,314만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식당 출구 칸막이 공사, 실시설계비 등 147만5,000원은 설계용역 없이 자체 설계로 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입니다. 교학관리예산은 10억3,991만8,000원으로 교육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9억8,525만3,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4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은 99만원, 집행잔액은 5,3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산액은 8억9,105만6,000원으로 8억3,945만
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5,1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99만원, 집행잔액이 5,0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산교육장 램망 시설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PC통신 34회선 미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 51대 관리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04만8,000원과 공무원 직무교육에 따른 국내여비 및 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등에 따른 국외여비 집행잔액 2,591만8,000원, 그리고 64페이지 전산교육용 S/W구입비중 신규개발 S/W가 판매되지 않아서 구입하지 못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14만8,000원, 그리고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052만4,000원, 시ㆍ군 행정 연수대회 개최 연기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 195만8,000원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1억4,886만2,000원중 1억4,580만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문대 위탁교육에 따른 지원금 및 교육용 대형 TV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별히 명심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서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서무과장이 못하는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학과장께서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차량 6대 유지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차종이 6대나 됩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교육생 수송용 대형버스 1대가 있고 중형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수송용 차량이 2대가 있고, 업무용 차량이 1대가 있고, 업무용 봉고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송용 차량 1대는 사실 T.O.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차를 가져있기 때문에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는 활용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6대를 가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T.O.로는 5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봉고차 사용 용도는 어디입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업무용입니다. 각종 교육 기자재도 실어 나르고.
○박희수 위원 지금 화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아니, 봉고차입니다.
○박희수 위원 봉고차면서, 기자재 실어 나를 거면 웬만한 차 트렁크에 다 들어가죠.
너무 차가 많은 거 아닙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차가 지금 사실상 T.O.는 5대입니다마는, 1대가 T.O.는 없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폐차 상태고 활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5대 갖고 그렇게 차량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버스 2대는 사실 교육생이라든지 직원들 출ㆍ퇴근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2대는 강사 수송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은 승용차 1대하고 봉고버스 1대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업무용 차량이 강사 수송용 차량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저희들 바쁠 때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충분히 그게 겸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더블되는 일이 아니고.
○서무과장 문수인 예, 바쁠 때는 겸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교육원의 규모로 봐서 차량 6대 운행이 너무 많지 않은가.
○서무과장 문수인 사실상은 5대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이라는 것이 마련돼 있죠?
○서무과장 문수인 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기금에 보게 되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한 650여 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전년도라고 하면 96년도를 말합니다마는, 그래서 97년도 현액이 한 6,990만원이 차이가 되는데, 그래서 이 기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또한 여기 64페이지에 보게 보면은 포상금이 575만원입니까? 그 정도 책정이 돼 있고 기금도 또한 있고 한데, 사용실적을 보게 되면은 한 560만원 정도 사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것하고 여기 일반회계에서 그런 포상금 항목하고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560만원이 어떻게 해서 어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상금에 계상이 돼 있는데 포상금에서는 지출이 안된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포상금으로 책정이 돼서 안 쓰면서 또한 기금에서 560만원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금이 별로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문수인 홍가윤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은 당초 87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저희 제주도에 3,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매년 이자수입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성적 우수자 이 분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매년 한 5, 6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87년도에 저희들이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해마다 발생해서 97년도에는 6,699만2,000원의 기금이 97년말 현재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상금 지급 기준은 성적 우수자, 저희 교육과정이 한 28개 과정이 됩니다마는, 성적 우수자 중에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50명, 100명 이상, 교육생이 많을 때는 50만원까지도, 교육 성적이 1등인 사람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교육생 수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드리고 있고 2등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시상금으로 현재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기금 운영규정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시상금 운영규정이라든지, 이건 행정자치부 훈령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제주도 공무원 교육시상금 운영관리지침, 제주도 예규에 의해서 이 시상금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일반회계의 포상금은 교육생에 대한 시상금이 아니고 시ㆍ군 행정 연수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사유가 발생했을 때 포상하는 그런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돼 있고, 이 시상금은 일반회계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포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은 교육생에게는 해당이 없습니까? 이 항목으로는 시상을 못합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예, 해당이 없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은 이 포상금으로는 일체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중에 교육용 대형 TV 45인치 구입이 있는데, 이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겁니다. 견적서도 있을 것이고, 집행했던 내역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무과장 문수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전문대 위탁교육 대상자 수업료 지원을 하는데 그 실적도 제출해 주십시오.
○서무과장 문수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PC통신 회선은 어디입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저희 공무원교육원에는 지금 전산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 컴퓨터가 한 51대가 설치돼서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워드프로세서는 가능합니다마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이 연결이 안돼서 램망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는 램망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한 7,000여 만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램망 예산이 삭감돼 버리니까 인터넷이나 PC통신을 받아볼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시설 사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지출이 안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박희수 위원 램망이 7,000만원이나 됩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예, 내년도에 그렇게 계상이 돼서 예산요구를 일단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가지만 또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하게 되면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고 또한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난번에 일본 연수생들이 왔을 때 저도 가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 교육도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업무를 보면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컴퓨터 교육 같은 실무에 필요한 이러한 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몇 회 정도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컴퓨터 교육은 15회에 한 36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워드프로세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할 줄 알겠지만은, 조금 깊이는 모르고, 그렇게 깊이 모르더라도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아는 이런 공무원들이,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서툴다고 할까, 모른다고 할까 이 정도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드신 고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교육원측에서도 정보화 컴퓨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ㆍ군 전체 공무원이 한 4,714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한 2,542명, 54%를 지금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워드프로세서 교육입니다.
그런데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아마 한 30% 내외 수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은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램망을 교육장에 설치해서 인터넷이라든지 PC를 활용해서 각종 정보자료를 저희들이 어느 때나 일본자료라든지 미국자료라든지 세계가 다 인터넷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그렇게 램망시설 계획도 하고 있고, 저희들 시책으로 해서 각 리 단위에 컴퓨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지원해서 램망으로 해서 컴퓨터를 시설했는데, 그 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하고 리
사무장에 대한 전산교육도 저희들이 시켰고 또 희망자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전산교육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 단위로 컴퓨터를 제공해서 컴퓨터가 리사무소에 놓아 있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면은 책상 위에 컴퓨터는 갖다 놓았지만은 그걸 활용 안해서 직접 수기로 쓰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교육받을 때는 한 며칠 하였다고 그 후에는 또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전혀 안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컴퓨터 교육을 강화시킨다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서무과장 문수인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자 고급 공무원들이 아마 전산교육이 조금 미숙한 상태란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관리직 전산교육도 금년에 한 2회에 걸쳐서 47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6쪽에 보면은 외부강사 수당 집행잔액으로 1억3,600만원이 나와 있고 7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으로 해서 이것도 외부강사 수당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 항목입니까?
보상금에 보면은 약 2,7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는데, 똑 같은 강사수당 같은데.
○서무과장 문수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에서 나가고 중앙강사를 초청할 때는 강사수당만 주고는 제주도에 강의하러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항공료, 숙박료, 사례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중앙강사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일요일인가 TV뉴스에 전국 자치단체 교육훈련 중에서 제주도가 제일 교육 수준이 나쁘다고 나와 있고 또 교육 횟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런 보도를 듣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예.
○위원장대리 오만식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무과장 문수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김충조의원님께서 금년도 8월달 교육실적을 갖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자료를 갖고 그 통계에 의해서 질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8월달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의 경우는 세계 섬문화축제라든지 전국체전의 준비 관계로 전 공무원이 동원됐기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의 교육계획을 전부 하반기로 미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마는, 저희들 10월 20일 현재는, 김충조의원은 8월 현재 9%밖에 안돼서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10월 20일 현재는 2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획된 교육을 전부 시켰을 때 연말에는 한 2,200명으로 한 47%를 교육시키게 되면은 전국 상위권으로 교육훈련 실적이 올라갈 걸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좋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교육되었던 교육내용하고 교육명칭, 교육내용, 교육대상인원 그 다음에 그 교육결과하고 앞으로 있을 교육내용, 교육대상인원, 강사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문수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그리고 97년도 세출결산 총괄에 보게 되면은 서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마는, 어쨌든간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밖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리고 그 교육내용들이 뭐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교학관리 분야에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서 되는 겁니까?
이번 예산 때 이거 다 깎아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무과장 문수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수인 서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ｏ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소방재난관리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9월 14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창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통합상황실장입니다.
박희규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세출ㆍ세입결산서 유인책자 18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97년도 소방재난 민방위관리비 예산편성액은 총 187억4,332만7,000원과 96년도 이월액 9억7,324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97억1,657만1,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58억1,498만7,000원이며, 98년도 이월된 예산액은 8억1,693만3,000원입니다.
이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서귀포 소방서 대륜 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7,896만9,000원과 사고이월 119 긴급구조 전산화 사업비 5억3,796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총 30억8,465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헬기구입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사업비 25억원과 전산화 사업 설계비 미집행 등 3,500만원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액 540만원과 각 목별 예산집행잔액 5억1,86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방호관리분야입니다. 97년도 소방방호관리 예산액은 총 16억2,442만6,000원으로써 96년도 이월액 9억7,324만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25억9,767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652만3,000원이며, 98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액은 5억3,796만4,000원입니다.
119 전산화 사업은 국가안전평가위원회 심의 기간과 행정자치부 119 전산화 표준화 계획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억9,318만2,000원으로 주요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 2,919만4,000원으로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48만1,000원, 관서운영비 1만5,000원, 경상적경비 2,769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2억6,398만7,000원으로 자체 사업비 2억6,39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관리입니다. 97년도 구조구급관리 예산 현액은 25억1,929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1,896만1,000원이고 불용액은 25억33만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에서 33만6,000원과 헬기구입 등 사업예산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97년도 재난관리예산액은 총 16억9,461만6,000원으로서 지출액 16억9,393만8,000원이며 불용액 67만7,000원으로 전부 경상예산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입니다. 97년도 민방위관리 예산액은 총 2억6,040만2,000원으로서 지출액 2억5,750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289만4,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대책 경상예산 261만원,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24만5,000원,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입니다. 97년도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은 총 72억3,197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71억5,959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7,238만2,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088만7,000원이며, 사업예산 14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서귀포 소방서 운영입니다. 97년도 서귀포 소방서 운영예산은 총 54억1,261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9억1,846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경상예산 2억1,517만7,000원입니다.
구체적인 97년도 결산 세부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내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소방재난관리본부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대단히 많은 신경을 써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한 부서이고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높은 근무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게끔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은, 우리가 97년도 쓴 것을 검토해서 하는 건데, 저 같이 금년 들어온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이월액이 뭐 때문에 생긴 것인지, 불용액이 왜 생긴 것인지, 이월액의 내용이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이런 게 전혀 표시도 안되고 완전히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소방본부의 고급 관리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결산 받을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정회하고 다시 서류 받도록 합시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오만식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불성실한 게, 이거 소방재난관리본부장한테 드리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거 참고로, 아마 실력들이 달려서 못하는 모양인데 이걸 보면서 하시도록.
○오만식 위원 여기서 위원장님이나 박희수위원은 재선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초선이 세 명입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끔 자료를 갖고 와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잘못 쓴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된 부분은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결산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을 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10분만 정회하고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박희수 위원 10분간이 아니고 대책을 세웁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무성의해도 어느 정도 무성의해야지.
○오만식 위원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정신을 차리고 자료를 준비해야지, 뭡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결산이라는 것이 죄송하다고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불용은 불용 내역별로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부터 하던 양식을 갖고, 이번은 재난이 포함되니까 헷갈리는 게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다른 실ㆍ국도, 공무원교육원만 하더라도.
○오만식 위원 초선 위원들 많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해서 잘못된 걸 은폐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되는 겁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부 직원들이 교체되고 저희도 제주도 실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본부장님이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양해할 사항입니까?
국가 돈 갖다 써 놓고 지금 이게 양해 가능한 겁니까?
결산이 잘못되면은, 지금 이 결산서가 통과 안되게 되면은 집행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안을 못 짜는 겁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성의없이 이게 뭡니까?
○위원장 오충남 본부장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기본적인 자세가 안돼 있잖아요. 결산검사 받는 자세가 지금 안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다른 부서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각 목별로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오고 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고란에다가 적어서 만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얼마면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일단 정회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앞서가는 119가 왜 이 모양입니까?
○오만식 위원 아니, 일선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 간부들의 자세가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농수산재경위원회에 갔다 오니까 정신이 아직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하십시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 결산 내역은 맞는데, 다른 데 보면은 결산심의자료,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소방재난관리본부 결산 심의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유보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오전내로 제출하시고 오후 4시부터 결산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청 실ㆍ국 총 결산에서는 소방재난관리본부만 제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해서 4시부터 도청 실ㆍ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한 결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 소방본부는 내일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방재난관리본부는 제외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 내무위 소관 각 국ㆍ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시에 삭감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타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예산심사시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경상적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에도 이렇게 경상적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셋째, 역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채무액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말 채무액이 3,377억4,535만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말에 1,428억7,854만원 보다 136%가 증가, 즉 1,948억6,681만3,000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99년도에 가서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외국신용평가기준에 의하면 채무비 비율이 24.4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무비 비율이 20 내지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 압박이 판단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잘 감안하셔서 채무관리에도 외국에서 정한 기준을 잘 연구하셔서 적정한 채무관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고 다시 결산시 그것들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결산 심사자료 미비와 수검 자세의 불량으로 해서 보류된 소방재난관리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무위원회 소속 실ㆍ국에 대한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소방재난관리본부는 제외하고 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제주도에 대한 결산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 교육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97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방재난관리본부 결산심사 및 주요업무보고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정화
- 공보관강택상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
- 제주소방서장박희규
- 서귀포소방서장이창헌
- 총무과장문정남
- 정책기획관김영준
- 사회복지과장강왕수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문승택
- 소방행정과장강희남
- 민방위재난리과장문창기
- 통합상황실장윤권수
- 서무과장문수인
- 교학과장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