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0월 30일(금) 11시21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2.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2.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필요하다면 현장방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정기회의시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ㆍ국, 관ㆍ과,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지난 27일에 의원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은?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저희가 아침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제주도에서 투자한 금액의 25%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22%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할 수 없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포함해서 그 때 나오시도록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딱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 할 때 전부 놓도록 해서.
○위원장 오충남 자료요구는 같이 포함시키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요구는 여기 들어갔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들어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청 자료 요청중에서 관리국 산하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데인데, 도 본청 총무과에 준해서 예를 들면은 특별교사 채용현황,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현황, 각종 공사 발주 계약방법하고 현황해서 5,000만원 이상, 사고이월 현황, 불용품 매각현황 해서 이걸 좀 첨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새로 보완해서 본회의 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지만은 이것은 일단 계획이고 이것에 추가할 사항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자료로 추가할 사항이 있고 또 위원님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할 사항은 본회의 의결전에만 전문위원실로 넘겨주면 그걸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할 것은 없고 추가할 사항만 있을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은 전문위원실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은 같이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다른 데는 굉장히 상세하게 자료요구가 됐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게 된 것 같아서, 여기도 다른 데에 준해서 좀 상세한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위원장 오충남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 못한 것도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유인물에 더 추가할 사항만 추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유인물 원안에 더 추가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포함해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총무이사입니다.
진성원 개발이사입니다.
신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양태섭 개발부장입니다.
최영배 공장장입니다.
나머지 과장, 팀장은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지금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인력 구조조정은 지금 4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 1명, 부장급 2명, 과장급 1명 해서 간부ㆍ관리직만 4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개는 이사직을 제외하고는 하위직 또는 일부 결원 상태에 있어서 감원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개발공사의 급여수준은 일반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난번에 언론에도 약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급여 기준이 사장인 경우는 원래 기준은 이사관 23호봉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공사인 경우는 한 등급 내려서, 부이사관급에 준하는 그런 봉급으로 돼 있어서 실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전부가 한 등급씩 봉급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급으로 따지면은, 제가 기획관리실장 당시 받았던 봉급이니까, 본봉은 165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151만1,000원입니다. 오히려 본봉은 내려가 있고 수당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도의 이사관 보다는 낮고 부이사관 고참 수준에 속합니다. 저의 봉급이.
○박희수 위원 그 밑의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밑의 직원은 전부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사무관급, 부장은 서기관급, 이사는 부이사관급인데 아주 초봉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건비 14억4,3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퇴직금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한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근로소득신고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보험 부분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 지원금까지.
○박희수 위원 1인당 평균을 보게 되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한 4,244만1,000원, 34명으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월별로 따지면은 한 사람이 말단 직원까지 다 계산하더라도 353만6,000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현재 현원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임시직, 사역인부 인건비까지 전부 들어가 있어서 총 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제 총 인원은 48명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박희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48명은 사역인부는 뺀 숫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사역인부 인건비만 빼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은 55명이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재료비까지 포함하면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박희수 위원 임시직 14명하고 사역인부 7명은 근무를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전부 공장 요원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원 공장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2명이 사무실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임시직.
○박희수 위원 14억4,300만원은 결국 55명에 대한 전체 임금이란 말씀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먹는샘물이 지난번 단가 문제로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은 팔면 팔수록 손해다 이런 얘기가 지난번 나오고 하던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사실은 가격 문제는 제가 공개하기가 조금 영업상의 문제가 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개략적인 사항만, 정책적인 문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사실 저희들이 한 5월말까지는 주간작업만 했고 또 야간작업을 하기 위한 주야 근무인력을 확보해서 5월 달에는 완전히 수련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전기료 모든 재료 부분이 그 당시까지는 기계를 고르는 작업을 하는 기간이 돼서 생산 효율도 떨어지고 불량품이라든지 로스가 많이 생겨서 그 당시는 상당히 생산원가가 좀 높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6월 달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안정돼서 8월 달에는 1개월에 약 1만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고 또 초기에는 생산 원부자재들이 그 당시에는 환율 인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아주 원부자재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월 8,000톤 이상이면은 흑자로 약 10%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초기에는 그렇게 적자를 보았고, 지금 돈을 벌만 하니까 비수기가 돼서 요새는 조금 물건이 체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출하하려고 하면은 한 3월달쯤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는 금년도에 한 6% 정도 성장할 걸로 봤었는데, 마이너스 21%입니다. 지금 잠정 집계된 게, 그래서 심지어는 진로석수나 풀무원, 스파클 이런 데 보면은 진로가 판매율이 마이너스 36%, 풀무원이 45%, 스파클이 마이너스 62%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완전히 가격 경쟁으로 나와서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그 쪽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저희들도 내년쯤 가서는 가격을 조금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 신축하고 서울 제주회관 건립 이런 건들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통보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은 이상 없이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걸로 되고 있고 서울 제주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좀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 위약금을 준다든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원래는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계약된 것을 해약할 경우에는 변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런지는 현장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간의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회사 적자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은 먹는샘물을 6월 27일날 500만엔을 일본에 수출했는데, 이게 국내시판 가격하고 수출가격하고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국내시판가격보다는 좀 높습니다.
사실은 국내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우리가 이윤을 붙여서 팔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는 것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지, 우리가 거기 가서 꼭 돈을 남긴다기 보다는.
○임기옥 위원 물류비용 그런 게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임기옥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높은 단가로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임기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먹는샘물이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현재 9월 말로는 적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한 5,000만원 내외 정도 마이너스 상태이긴 한데, 그것은 초기 것이 6월 이후로 좀 만회된 상황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상 수익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농심하고 내년도 판매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달에 평균 한 7,000톤 이상만 팔리면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안정돼서, 전에는 한 8,000톤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하고 투자비에 대한 이윤하고, 인건비도 물론 조금씩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여름철 한 때는 3교대로 해서 풀 가동할 때는 공장인원이 49명이었습니다. 일당 인부를 채용해서 보조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5,000톤으로 다운돼 버리면은 이게 적자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저희들의 추정은 한 10만톤, 한 12만톤 저희들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 자꾸 마이너스 성장 추세에서 내년도도 많이 팔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만톤 정도면은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물론 모든 역학조사를 했겠지만은, 먹는샘물이 언제까지 이렇게 물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없는데, 제주도 지하수의 양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건 언제까지든.
○임기옥 위원 무한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아니, 연간 10만톤 규모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학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주 먹는샘물이 망해야 그게 우리 나라가 살 길인데 왜 물을 파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최악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계의 섬 중에서, 섬에서의 물은 정말 생명수고 굉장히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물을 판다는 것이 저희 상식으로도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앞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어떤 명확한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먹는샘물을, 이것은 망해야 되는 회사다 이렇게 타 도의 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것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에 있으면서 지하수 관계를 담당하면서 그 동안에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보면은, 지금 숫자를 오래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함양량 중에서 우리가 취수 가능한 양이 연 6억 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연간 약 33억톤이 강우가 돼서 그 중에 16톤이던가, 그것이 지하로 함양돼서 취수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데, 15억4,000톤, 이게 발표자마다 각기 다릅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는 약 16억톤, 이게 함양돼서 우리가 취수하고 나머지 양은 거의 전량 바다로 유출되거나 용출되거나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우량이 작년같이 갈수기가 오래 됐을 적에 함양량이 감소되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하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취수하는 양 정도 가지고 전체적인 지하수위의 하강이라든지 취수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계속 물 장사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그 부분은 진이사가 농진공사에서 한 30년 이 분야에 전공을 했으니까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행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자세한 역학조사도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1
○홍가윤 위원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은 취수공이 3개 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 취수량이 3,300톤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연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것은 9만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금 1일 생산량이 몇 톤 정도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저희가 하루 생산량은 한 300톤에서 350톤입니다.
여기 3,300톤이라는 것은 취수 가능량입니다. 그걸 전부 취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허가 받아 있는 것은 지금 800톤인데 그것도 여름철 성수기 때를 감안해서 800톤으로 취수허가를 받아 있고 실제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 저희들이 전부 취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300톤을 취수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몇 % 정도나 상품화 시켜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한 80%는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원중에서 현원이 34명이라고 하는데, 본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19명이고 공장은 오히려 본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14명인데, 기업을 경영하는 데는 오히려 공장의 인원을 늘리고 사무소 직급에 있는 사람은 줄이고 해야 그 기업 이윤을 남기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사무실이 근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는데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상황으로 사무실 근무 요원들이 적정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저희가 지금 사무실 요원 19명중에 순수하게 먹는샘물 분야에 종사하는 분은 3명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대형 공사를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부 인원하고 또 총무부서의 자재 수급이라든지 계약업무를 하는 인원 해서, 사실은 현지 본사 인원도 24명중에 19명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샘물에 대해서는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3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3명만 가지고 먹는샘물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본사 근무는, 영업팀만 하고 나머지는 경리라든지 용도, 회계 이런 분야이고 그 외에는 개발부팀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지난 3월 달부터 9월 말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3월 달부터 판매를 했으니까 수익금이 그 정도밖에 안되겠는데, 9월 말 현재 74억 정도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출 부분에 나가는 돈이 인건비도 많고 운영비라든지, 지급이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을 전부 제하고도 흑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영분석은 중요하게는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간이 계산을 월 단위로도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감가상각비, 투자비에 대한 이자 그 상환을 전부 포함하고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 수지분석을 한 것이 지금 거의 적자라기는 그럴 정도의 수준, 지금 현재는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돼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라는 게 다른 일반인들이 기업을 형성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생산자본이 드는 것입니다. 원재료비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비가 6,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인건비를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먹는샘물은 재료비가 전혀 안 들고 시설비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재료비가 안 드는 사업인데도 첫 해부터 6개월 동안에 94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으니까 대단한 장사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수익을 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여기 설립 추진에도 보면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먹는샘물 공장을 만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원가를 절감하고 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막대한 수입이 돼야 될텐데 그것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재료비가 사실은 물 값은 한 병에 1원어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주로 재료비 부분이 병하고 병마개인데 이 부분이 생산원가의 한 60%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하고 전기료, 감가상각비, 이자 이게 들어갑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물 공장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때 보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아주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그렇게 생산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홍보비에 보니까 64억을 투자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은 47억이 기 투자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에 47억을 전부 했는데 그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걸 계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먹는샘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저희 삼다수하고 동원샘물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회사들은 사실 홍보를 거의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업계에서는 삼다수가 진입해서 두 달만에 1순위로 부상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홍보 효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야구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삼다수가 홍보될 수 있게 하고 있고, 신문 광고라든지, TV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직접 못하니까 이것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CF에 삼다수를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홍보와 판촉 효과로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면은 홍보라든지 판촉부분에 좀 그것도 점차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 전략은 국내 수요를, 내수를 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한 것이고 국외에 대해서는 홍보를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국외는 아직 못했습니다.
국외인 경우는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수입업체가 그 수입 제품을 팔기 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일부 좀 하긴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어떤 투자를 해서 홍보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반이 잡히면은 그 지역에 전담해서 홍보도 하고 판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국내에 홍보를 하면서 47억을 썼는데, 그 홍보 투자비가 64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해외까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이 투자금액으로서는 아마 아주 모자랄 것이고, 국내에 홍보하는 홍보료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난번에 섬문화축제할 때, 단기간입니다마는, 7억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는 조금 미약하다는 얘기들도 항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국내 홍보를 했는데 외국에 홍보하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액수가 계상될텐데, 이런 것까지도 먹는샘물을 팔아서 그 수익금에서 충당을 해야 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아니, 지금 투자계획은 홍보, 판촉부분은 판매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판매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심은 국내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일본이나 외국인 경우는 거기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수입한 업체가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이 홍보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은 외국에 홍보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나가겠구나 하는 걸 생각한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저희가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홍보를 저희들이 전담하면은 이건 도저히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심은 대단한 적자를 감수하고 사후에 가격이 안정된 다음 수익을 올릴 그런 목표로, 투자 개념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서울 제주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지불이 돼 있습니까?
대개 공사비는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을 할텐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한 26억 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26억은 한꺼번에 지불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공정률에 따라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서울 제주회관 건립문제는 항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심지어는 서울 재경 제주도민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반발이 아니고 거기서도 양분돼서 다툼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서울에 지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마는, 도에서는 아마 이런 게 계속사업으로 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행 업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게 꼭 공사만 하면 되긴 될 겁니다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도에서 어떤 방침이 검토돼서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검토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앞에서 대부분 좋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중에서 대행사업비 아까 일부분 나왔습니다마는, 147억7,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147억7,000만원 중에서 의료원이 56억, 서울회관이 50억, 소각시설이 41억7,000만원, 이것은 뒤에 각 사업별 계획에도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감리비, 설계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대행수수료, 대개 이게 부대경비로 시설비 외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97년 결산서에 보면은 97년 당기 목표에 공정을 9% 잡아 놓고 실적은 2% 되고, 제주의료원 신축사업이, 서울회관 건립은 공정은 4.9% 잡아 놓고 실적은 0.8% 되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야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공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업량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뒤에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사 착공이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97년 12월 22일에야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설계관계, 입찰절차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공사 착공 자체가 12월 달에밖에 할 수 없게끔 준비가 돼 있었고, 서울 제주회관인 경우는 금년 3월달에야 착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협약하고, 협약후에 설계라든지 입찰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착공 시점이 지연돼서, 사실은 도에서 당초 예산 책정은 97년도 예산으로 책정되고 저희들한테 협약된 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사실상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공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오만식 위원 엉뚱하게 여러 가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32대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먹는샘물과 관련해서 농심과의 거래 기본계약서를 검토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기본계약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기본 계약서는 저희들이 계약기간이라든지.
○오만식 위원 애초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1차 5년이고 3년마다.
○오만식 위원 6개월 전에 통보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권역이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으로 돼 있고 가격 관계는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서 매 반기별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구매 물량은 어떻게 한다, 광고 판촉은 판매사가 전적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른 판촉 물량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오만식 위원 판촉 물량은 몇 톤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판촉 물량은 당시 최초에 할 적에는 판촉을 20%로 보고 그 중에 14%는 공사가 물량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9만톤 잡으면 몇 톤 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9만톤이면은 1만2,600톤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격으로는 얼마쯤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가격은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대략 한 30억 되죠?
2년이면 60억인데, 이와 같이 막대한 것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열심히 물 뽑아서 팔아서 농심이 망하는지 이익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많이 팔아도 남지 않게 돼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 계약서가 가격하고 그 다음에 판촉 물량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ℓ짜리는 협약가격은 271원20전이고 0.5ℓ는 148원20전으로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가격 내용이 적용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시장 적용가격이라는 것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판촉 물량을 거기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148원20전인데 진로석수가 공장도 출고가격이 119원입니다. 119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은 시장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석수는 1.8ℓ인데 이게 공장 출고가격이 190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이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외적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은 시장경쟁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석상에서는 발표를 못하고.
○오만식 위원 지금 어쨌든간 우리는 농심하고 계약을 맺어있는 거지, 농심은 자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이익금이 남아야 도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려워지면 대단히 우리 투자 목적하고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계약서 내용중에서 아까 말씀했던 홍보 물량하고 그 다음 가격은 빨리 절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심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간 도민들의 정서가 이익금이 얼마 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민 정서를 위해서라도 올려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할 때만이 개발공사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현황 좀 보겠습니다. 현재 230억이 차입이 돼 있는데, 96년에 150억, 97년도에 71억, 98년도에 9억이 돼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연리 8%, 지금 차입처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이게 지역개발기금해서 도에서 차입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99년부터 원금하고 이자 부담액까지 해서 상환해야 할 액수가 얼마씩입니까?
96년도에 빌렸기 때문에 99년부터는 갚아야 되는 건데, 그 다음 97년도 온 것은 다시 누적돼서 2000년에 갚게 돼 있고, 합산해서 얼마씩입니까? 연도별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99년도에는 29억2,800만원, 2000년도에 51억6,000만원, 이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2001년 59억5,700만원, 2002년 56억, 2003년 52억, 2004년 38억, 2005년 12억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2005년 돼야 38억으로 돼서 원리금하고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데,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은, 도대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고 샘물사업인데 이게 지금 수익이 나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겠습니까?
지금 갚을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제일 저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2000년도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 2001년, 2년이 59억, 56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18억5,000만원은, 이자 부분은 지금 수익 계산하는데 포함을 해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18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이 중에서 지금 현재도 빼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감가상각비가 1년에 약 10억 정도 해마다 이게 적립이 되기 때문에 한 28억 정도는 지금 현재 수지분석상에서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감가상각은 다른 것에 써야지 왜 거기 원금 갚는데 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러니까 지금 자금사정으로 봐서는 이게 상환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 단지 2001년도부터는 이게 부담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까지는 충분히 수익 부분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 가서 2001년 59억, 2002년 56억 이렇게 2001년부터 엄청난 부담이 오는데 이걸 갚을 수 있는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오만식 위원 샘물 팔아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가능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마는, 어쨌든간 이 사항이 실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하게 샘물 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원리금 상환 못하고 이자 못 갚으면 공사가 도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 이 자료는 차입금 현황 해서 차입처, 연도별 차입액, 연도별 원리금하고 이자 상환액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오만식 위원 빨리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오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참고적인 자료는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회관하고 제주의료원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이것이 공동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공동 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부 공동 도급으로 돼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서울회관만 지역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하도급을 천상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랬을 경우 그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됐는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공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제주의료원뿐인데 제주의료원은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기초단계가 돼서 직영체제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해서 공사도 책임 부담이 적어야 되고 또 지역 업체도 손해 보면 안되고, 이걸 효율적으로 해서, 또 하도급들 줘 가지고 부도 나서 나중에 돈 못 받으면 공사에 달려 와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정말로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지역업체들 활성화 차원도 좋지만은 그건 신경을 잘 써야 될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선급금을 50%까지 줍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50%까지 줄 수 있는데 30%가 우선 지급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30% 주면서도,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부도 나 버리면 계약이 하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하도급이면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주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지금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없으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잘 해야 될 겁니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전 임원이나 직원들이 이것은 나의 돈, 나의 회사다 생각해서 처리를 해야지 봉급만 탄다고 해 가지고 행정상으로만 문제가 없다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전적 책임들을 다 져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적은 돈이 아니고 수백억이 드는 공사 또는 먹는 샘물을 관리하는 사장이하 전 임직원들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잡아져서, 도민을 위하려면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서 도정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적자 나고 그런 거 하나라도 잘못해서 일이 벌어지면은 그 때는 책임 추궁이 바로 뒤따릅니다.
물론 명심하고 있지만은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강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염려나 충고성 이것은 다 도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강정효
- 총무리사정종학
- 개발리사진성원
- 총무부장신종호
- 개발부장양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