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5회 제2차 내무위원회 1998 . 12 . 07.(월)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7일(월)   10시 02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 공보관소관    
    □ 감사관소관    
    □ 총무과소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 우리 위원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10일 동안의 제주도 실·국·원·사업소·지방공사,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기간 중 수집한 자료 및 예비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에 우리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매우 중요한 예산인 만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고, 도민들을 위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 위원장 오충남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무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심사결과 의결은 실·국별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는 12월 9일에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국 심사 순서는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사업소는 해당 실·국에 포함시켜 하되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별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내무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하고 공보관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공보관소관      처음으로
○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심사할 부서는 공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강택상   : 공보관 강택상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6억2,300만원에 비하여 6% 감소한 5억8,60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4,841만3,000원은 직원 2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3,117만1,000원과 지방 전문직 급여 및 수당 1,7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8,819만6,000원 중 일반수용비 3억4,317만8,000원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통경비로 프린터 현상기 구입에 270만원, 복사기 드럼·토너 등 구입에 225만원, 전자 복사용지 구입에 180만원과 기타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로 도정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에 3,500만원, 간행물 도정홍보수수료에 2,400만원, 특별 담화문 게재 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주도보 발간에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지 발간은 연 2회 발간할 계획으로 원고료 700만원, 발간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정 신문은 월 2회 발간할 계획으로 원고료 840만원, 발간료 5,280만원, 전산봉투 구입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방송고정란 홍보수수료는 방송 정례대담, 신문고정란을 확보하여 도정홍보를 실시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공보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실·과에 배부하는 사항으로서 공보관실에 일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에 필요한 도정홍보용 사진제작비 300만원과 필름 구입비 444만원, 와이드칼라 제작비 100만원, 기자실 소모품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벽지 향토 보내기는 해안경비초소, 보건진료소 등에 지방일간지를 보내는 사업으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통신 수수료 3,600만원은 연합통신을 통하여 국내의 뉴스를 신속하게 입수하는 데 필요한 통신수수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사용 음향, 시청각 장비재료 구입비 100만원과 도정 영상뉴스 제작에 필요한 VTR 테이프 구입비로 홍보용 20개 120만원, 촬영용 12개 288만원, 편집용 5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2,536만8,000원은 무선전화사용료, 제주도지 우송료, 도정소식지 우송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705만원은 직원들의 현안업무 처리 및 여론 수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700만원은 VIP방문에 따른 지방 행사시 필요한 특수 음향장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60만원은 회의실과 대강당에 있는 음향장비와 시청각장비 유지비 그리고 방송실에 있는 영상, 조명, 음향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67만7,000원은 도정홍보 자료수집, 제주도지 및 도정신문 제작업무의 추진, 그리고 영상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은 도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으로 420만원, 통일안보단체 활동 등에 420만원, 도정 주요시책 언론홍보 추진으로 840만원, 기자실 운영 업무추진으로 560만원, 주민여론 및 지방행정 동향파악 등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 4,356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378만1,000원은 전문직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262만7,000원은 국민홍보요원 네명에 대한 중앙교육 참석 여비로 84만8,000원, 제주도지 취재 편집 보상 5명에 보상금 105만9,000원, 도정신문 객원 기자 편집 보상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고 5,160만원은 북한관 운영 인건비 보조로 2,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에 1,850만원, 대한반공청년회,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제주도재향군인회에 각각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아무쪼록 `99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전과 다름없이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수 위원   : 와이드칼라라는 게 뭡니까?
○ 공보관 강택상   : 도청 2층 지사님실 양옆에 크게 붙어 있는 사진, 대형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 박희수 위원   :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그것은 국빈들이 우리 제주도를 찾았거나 주요한 인정이 넘치는 사진 등을 촬영해서 1년 되면 조금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까? 90페이지.
○ 공보관 강택상   : 작년에는 3,280만원인데 금년에는 2,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추경에 편성이 더 됐습니까, 혹시?
○ 공보관 강택상   :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3,280만원입니다.
○ 박희수 위원   : 당초 예산은 2,050만원밖에 안됩니다.
○ 공보관 강택상   : 예, 추경에 추가됐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그럼 추경에 1,130만원이 반영됐다?
○ 공보관 강택상   : 예.
○ 박희수 위원   : 통일안보단체 활동지원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이것은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이러한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 박희수 위원   : 직접 집행하는데 통일안보단체 활동들에 대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해서.
○ 공보관 강택상   : 예. 이것은 활동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 박희수 위원   :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없던 거 아닙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는,
○ 박희수 위원   : 쉽게 말해서 명목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아니,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비용은,
○ 박희수 위원   : 다른 쪽으로 집행도 가능한 것들입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 박희수 위원   :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데, 국민홍보요원 중앙교육 참석,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왜 이것을 줍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그것은 국무총리실에서 강사수당으로 일인당 월 5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 국민홍보요원들 한테 지원은 없고, 다만 1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공보관도 포함해서 교육을 가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80만원 정도를 네 분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와의 연계성도 유지하고, 또 국가적인 홍보나 지역적인 홍보가 같이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대로 해서 저희는 협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희수 위원   :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도의 결재도 안받고 이제는 도하고는 완전히 별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공보관 강택상   :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말되면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보고드린다고 보고를 드렸고, 수당은 일체 도하고는 별개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 교육가는 여비 정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또 지원함으로써 유대를 유지시켜 놓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 오만식 위원   : 오만식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뭐 자꾸 이렇게 낭비합니까? 앞으로 이것부터 줄이십시오. 예산 다루는 정기회인데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낭비하는 모습이 벌써 눈에 비치지 않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 오만식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 주십시오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통일안보단체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해 왔는데 금년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단히 지금 불성실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신문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집위원회 설치 할 것이냐고. 그때 분명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정신문 2만부씩 월 2회 만들겠다. 내용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겠습니다. 또 어디어디 보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서 올라와야, 예산을 위원들이 봐서 정말 타당하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더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뭡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만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사 중심에서 정책기사 중심으로, 그리고 엄격히 도정홍보를 제한하고 정기 간행물로 등록하고 편집위원회도 구성하라는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침으로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편집위원회 구성에 따른 어떤 보상비나 이런 것은 기존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예산이나 하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도정신문 2만부를 어떻게 발간하겠다, 그런 설명을, 어떻게 배부하겠다 하는 계획을, 그것을 가지고 와야 예산할 때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설명자료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시간낭비, 재료낭비입니다. 특히 우리 본 공보관실에서는 주요한 업무가 도정신문 발간을 비롯해서 몇 개 있습니다마는. 도정신문 발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서를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봐서 정말 타당한 계획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디다 2만부 배부할 겁니까?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 2만부 했으니까 2만부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 공보관 강택상   : 구체적인 배부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쭉 2만부를 발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배부처는 이번에 다시 예산이 확정돼서 발간하게 되면 구체적인 발간계획도 수립하고 배부처는 재조정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정신문 복간에 대한 개요는 기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편집방향이나 이런 것을,
○ 오만식 위원   : 공보관님!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배부처가 어디고, 이런 소요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발간해야 되는 것이지,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저도 이런 홍보관련 업무를 많이 해 왔는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만부 대단한 숫자입니다. 일반 일간지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배부해도 2만부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 도정신문 2만부 발행해서 적정한 장소에 효과적으로 투입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1만부로 줄이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더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잡는 게 정확한 겁니다.
   어디 배부할 지에 대해서 판단도 안 하시고 2만부 덜렁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1만부면 예산절감이 얼마인데, 이런 예측과 계획에 대해서 대단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계수 조정할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공보관 강택상   : 왜 2만부냐 하면 그전에 했으니까 2만부가 아니고, 저희는 2만부를 배부했던 배포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배포선을 이번 기회에 재검토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만식 위원   :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중언부언되는데 조그마한 사회단체에서 500부를 찍어도 어디 배부할 것인지 다 분석합니다. 명색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제대로 배부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런 계획을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과거에 했던 대로라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배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계수 조정때 참고하겠다는 말씁니다.
○ 공보관 강택상   : 알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저도 도정신문 복간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이 도정신문 복간이 과연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과연 꼭 필요한가를 생각하게됩니다. 그래서 지난 `82년부터 `98년도까지 도정신문을 발간해서 배부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갖고 계신지, 또 복간해 달라는 어떤 민의를 접수한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강택상   : `82년부터 신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최근 `97년 5월달에 당시 제주시대 도정신문에 대한 많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읽어본다는 분들이 95%, 읽어보는 분 중에 86%는 도정시책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는 조사를 했고, 지난 3월에 휴간된 후에 주로 우리 공보관실로 주로 도외에 거주하는 도민, 가정주부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사분들한테서 전화가 있었습니다. 왜 휴간을 하느냐? 그리고 PC통신에 의해서는 두 분이 휴간하는 것을 제고해 달라는 통신이 있는 것 등을 볼 때는, 물론 일간신문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매일 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신문은 여타 시·도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발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도 공보관들이 전부 모였습니다마는. 정부대변인 그리고 시·도 공보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신문이 객관적으로 반응 검증은 안되고 있지만 도움을 주고 있다. 자기네 시·도로 계속해서 발행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비판의 소리를 들으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선거 때쯤 해서 도정신문에 문제가 있다는,
○ 공보관 강택상   : 비판의 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심지어 선거에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발간할 때는 아까 우리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의 단체장이나 기관장에 홍보보다는 도민 위주로, 수요자 위주로 어떤 농업정보라든지, 우리 지역의 역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도의회의 활동상이라든지, 자랑스런 도민이라든지, 그리고 도가 하는 주요한 시책에 대한 상세한 기사들을 다루려고하고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보관실에서 보면 홍보수수료, 신문, TV방송 고정란을 통해서 홍보하는 수수료가 전부 하면 1억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정신문 발간료가 송부수수료까지 합쳐서 약 8,200만원입니다. 다 합해서 거의 2억원이라는 돈이 홍보수수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정이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고정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도정신문을 8,000만원이라는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PC 통신에 두 분, 또 재외도민이라든가 교사 몇 분이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전화를 받고 복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더 다른 확실한 시책을 개발하고, 확실하게 집행함으로써 굳이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신문·방송사에서 다 홍보해 줄 거 아닙니까?
   굳이 고정란을 설치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새로, 폐간됐던 것을, 문제가 있어서 폐간됐던 것을 다시 복간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도정신문 복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필요한가?
○ 공보관 강택상   : 현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의 시대, 또는 마케팅의 시대, 기업으로 보면 굉장히,
○ 임기옥 위원   : 물론 자기 PR시대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억지로, 자기 PR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려져야 좋은 겁니다. 특히 도정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히 알려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런 돈을 들이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관 강택상   :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의 시대고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원 정도는 우리 총 예산 4,000억원에 비하면, 우리 행정기관도 이제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도청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홍보에 투입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행정이 똑바로 하고, 행정이 잘 할 때 우리 일반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서비스하는 것을 잘 해 보고자 하는데 그런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댁에서도 느끼고 있겠지만 너무 인쇄물이 많이 와요. 쓸 데 없는 인쇄물이 많이 와서 정말 웬만한 것은 볼 시간도 없거니와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도정신문을 봤을 때 그게 100% 다 읽혀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다시 복간한다면 2만 부에 대한, 받아보는 독자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니 실효있게 받아 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효과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광고선전물이 얼마나 많은지 보지도 않고, 제목만 읽어보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고를 해야 됩니다.
○ 공보관 강택상   : 그래서 저희들 신문을 만들 때는 꼭 우리 도정신문이 나와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간신문과는 또다른 측면에서 차별화된 신문을 만들 각오로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도정신문을 받아봤는데 선거기간 몇 달 앞두고 반짝 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옵니다. 그 전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그런 식의 배부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만일 이 도정신문을 복간한다면. 정말 봐야 될 사람한테 배부가 되어야죠.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거기에서 도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배부처 같은 것도.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는 복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박희수 위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집에 배달되어 오는 것들이, 일주일에 한 열 가지 이상 옵니다. 도에서 내는 것만 해도 지역경제 동향도 오고, 앞으로 그것도 오겠지만, 볼 시간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집행기관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원고청탁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1월달부터 할 것으로 해서.
○ 공보관 강택상   : 아닙니다.
○ 박희수 위원   : 우리 집에도 원고청탁이 왔는데,
○ 공보관 강택상   : 위원님, 그것은 제주도지,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으로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잡지 그에 대한 원고청탁입니다. 신문은 아닙니다.
○ 박희수 위원   : 200자 원고지 5매가 맞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예.
○ 박희수 위원   : 200자 원고지 5매를 도지에 싣는단 말입니까?
○ 공보관 강택상   : 도지는 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 박희수 위원   : 무슨 책에 원고지 5매를 싣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맞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공보관 강택상   : 1년에 한 번 만드는 제주도지라는 종합 행정지에 대한 원고 청탁이 위원님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할 것이면 도정현황, 도정정보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낫지, 비디오테이프도 제작하지 않습니까? 제작해서 집안에 자동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게 낫지, 돈 들이면서, 지금 여기 안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모니터요원 인건비, 별도로 여기 안 나타난 돈으로 할 게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돈을 당겨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발령은 총무과에서 내고 쓰기는 공보관에서 쓰고.
○ 공보관 강택상   : 아닙니다. 정규직 인력을 기구를 두 명 정도 줄이고, 그 대신에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구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도정신문을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홍가윤 위원   : 홍가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도정신문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은 언제 섰습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99년도 추진사업에 계획 추진한다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아닙니다.
○ 홍가윤 위원   : 거기서는 휴간됐다는 것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보관 강택상   : 금년 업무보고 11페이지에서 제주도정 신문을 복간 발행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 계획 같은 것도 상세하게 해서 이 예산에 편성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신문이나 방송 고정란 홍보수수료가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에는 어떻게 접대비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금년에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50% 삭감 조정된 금액이고, 이것은 KBS나 MBC, 그리고 지방신문 3사에 대해서 어떤 도정에 이슈가 되는 사업, 도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찬반 대담도 하고, 찬반 지상좌담도 하는 데 필요한, 그랬을 때 우리가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 업무추진비는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지난번 감사자료에서 보면 기자와의 간담회 해서 한 달에 10번 이상해서 나온 것을 봐서, 그런 것도 이 돈에서 쓰는지 어떤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 공보관 강택상   : 그때 홍위원님한테 지적 받아서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8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도정자료 홍보 수집이라고 되어 있고, 또는 도지발간에 따른 자료수집, 또는 지방여론 수렴 및 동향파악, 이런 게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정홍보 자료 수집을 하면서 도정발간에 따른 자료수집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거기에서 거의 연관되어 있는 업무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여비를 책정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지방여론 수렴 동향파악이나 뒷면에 보게 되면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은 항목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주민여론 및 지방행정 동향파악 업무추진비도 계상되고 있는데 이런 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맞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공보관실에는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정현안 그리고 도민들의 기층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명 정도는 쉼 없이 사무실에 없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1회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두 명은 비디오카메라를 메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지사님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였을 때 사진기사가 계속 밖에 나가 있고 해서 여비들이, 요즘은 전부 자기 자가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만을 여비로 올렸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런데 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같은 게. 이런 출장비 같은 것은 며칠 나가야, 또 몇 시간을 밖에 나가야 출장비로 계산해 주는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하루에 네 시간 이상 나갔을 때는 해주고, 또 네 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가급적 시내에서 하는 경우는 출장을 내지 않고 간단한 것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런데 우리 제주도 실정에서는 공보관실만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제가 들춰보니까 전부입디다마는, 제주도내에서 네 시간씩 하면 하루종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시간씩 어디가서 출장을 보냅니까? 사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일당을 정해서 출장비라고 해서 2만 팔천 몇백 원씩인가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지 몰라도 출장이라는 게, 참 제주도내에서 서귀포 갔다 온다 해도   두 시간 이내로 갔다 올 수 있고, 가서 한 시간 일 보면 세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곳인데도 매일 일당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 나눠먹기 식으로 짠다 그러느냐? 그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당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비를.
○ 공보관 강택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출장가면 숙박을 인정하지 않고 2만8,000원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를 가는데 오는데 한 두 시간 걸리고,
○ 홍가윤 위원   : 어디 가는데 두 시간이 걸립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왕복에 두 시간 걸리고, 주민들을 만나면 서너시간 대화도 나누는 가운데 여론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가서 금방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여비를 전액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고, 한 세 시간 이내로 갔다 오는 것은 전부 외출을 내서 다니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여기 보면 공보관실에는 기껏해서 네 명이 24회, 1명이 5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보관실을 겨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곁들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이런 것이 엄청납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처음에 질문하게 돼서 공보관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지는데 글쎄, 이런 게 꼭 필요한지?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뒤에 통일안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통일에 관계되는 단체들이 여기서 보조를 해 줘서 움직이고 있는데, 90페이지,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통일안보 단체활동 지원비로 해서 이게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책정된 것을 보니까 그런 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서 또 업무추진비로 나가야 됩니까?
○ 공보관 강택상   : 단체에 보조는 370만원 정도씩 주고 있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통일안보 단체에, 예를 들면 귀순용사가 와서 강의했을 때 필요하고, 또 전액 여기 안 쓰고 필요할 때는 언론에 대한 협조를 하는 가운데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벌여야 될 일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단체를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지원하는 것도 좋고 한데 이런 업무추진비에서 또 나가길래 오히려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공보관 강택상   : 고맙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 오만식 위원   :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나는 처음에 눈이 나빠서 잘못 봤는가 싶었는데, 일반보상금에 도정신문 객원 기자 편집 취재보상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2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회 곱하기 12회 해서 72만원입니다. 눈을 의심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방 여론 수렴 및 동향 파악, 지방여론 수렴 및 동향파악 특근 급량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보면 주민여론 및 지방행정 동향파악 업무추진해서 편성해 놓으면서 어떻든 객원 기자라면 공무원 이외의 우리 도민을 말씀하는 것인데, 도정신문에 어쨌든 취재 편집에서 보상하는 2만원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이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언론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세 분 정도 2만원씩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체 인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 오만식 위원   : 왜 인상이 안됩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이런 경상비는 내년에 금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수준으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여비입니다마는, 앞으로 되면,
○ 오만식 위원   : 앞으로 공보관께서 개인적인 호주머니 털어서 줄 겁니까? 도에서 예산설명을 할 때, 참 답답한 일인데.
   이래서 제대로운 취재가 되고 편집이 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메우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산 결산권이 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만약 도정신문을 발간한다고 하면 도정신문 객원 기자 취재 편집시 보상을 2만원씩 하고, 다른 데 편성은 과다하게 하고, 이게 적정한 편성입니까?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편성 자체가 지침에 의해서 예전에 2만원씩 했기 때문에 2만원씩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 어렵습니다해야 의회에서 증액을 시키든 할 게 아닙니까? 2만원 가지고 무슨 취재 보상을 합니까?
○ 공보관 강택상   : 현금으로는 그 정도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등이 있기 때문에,
○ 오만식 위원   :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왜 항목을 그렇게 맞바꿔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다른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확히 쓰시고, 취재 보상비를 현실적으로 올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지.
   여비에서 2만원해서 안되니까 업무추진비 당겨서 쓰고, 또 안되면 총무과에서 당겨서 쓰고, 안되면 지사님한테 이게 어렵습니다 하면 하사금 같이 해서 주고. 이게 정확한 예산 집행입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이든 뭐든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웃습니다. 취재 편집보상 2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 임기옥 위원   : 향토지 보내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지 보내기 65구좌는 각 신문사당 65구좌입니까? 3개 사가 합해서 65구좌입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신문사별로 65구좌입니다.
○ 임기옥 위원   : 어디 어떻게 보내지는 겁니까? 합하면 금액이 1,400만원으로 적지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 공보관 강택상   : 이것은 지방신문 3개 사에 대해서 각 65부씩 사서 도서에 있는 해안 경비초소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평소 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도서면 어디 제주도관내 도서입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예를 들면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우도 이런 데 있는 해안경비초소, 보건진료소 등에 보내드리고 있고,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두 군데가 중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저는 바로 이것도 그래요. 보건진료소라든가 그런 데 신문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아니고, 꼭 향토지를 사서 보내야 되겠나? 혹시 일간신문에 대한 정기적인 보조수단으로 해서 보내주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이번에 되면 사실상 신문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보내지 않고, 신문이 안 들어가는, 못 받는 곳,
○ 임기옥 위원   : 추자도 같은 데 신문이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 공보관 강택상   : 요즘 신문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처는 수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배부하는 데가 어려운 데는 안 가고, 군 초소라든가 진료소 그런 데만 보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이번에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 임기옥 위원   : 보내는 것은 어디서 보냅니까? 신문사에서 보냅니까? 공보실에서보냅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저희가 배부 선을 정해주면 신문사에서,
○ 임기옥 위원   : 주소만 주면 신문사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도착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매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제고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실효성도 의문이고, 요즘 신문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죠. 제주도내 도서벽지라 해도 우도, 추자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선전화 사용료가 세 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쓰시는 무선전화입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저희 공보관실에 연합통신에 전송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연합통신 기자들이 취재한 모든 기사가 시간별로 계속해서 전송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방, 중앙 구분해서 받는 전송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이용하고, 또 기자단이 28명이 도청에 와 있습니다마는, 기자 분들이 시시각각 전국에서 전송되어 오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리안에서도,
○ 임기옥 위원   : 지금 그게 아니죠. 휴대폰이죠. 전송장치하고는 다르죠.
○ 공보관 강택상   : 휴대폰은 공보관이 하나 가져 있고, 여론 수렴하는 공무원이 각각 두 명인데 하나씩 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진짜 공적인 업무에만 쓰고 있나요?
○ 공보관 강택상   : 공적 업무에 쓰고, 일요일이나 이런 공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서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반드시 충전시키고 있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예.
○ 임기옥 위원   : 그럼 믿겠습니다. 공적인 업무에만 쓰시도록.
○ 박희수 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내통신 수수료, 아까 금방 설명하시던 거, 이거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분량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주 천리안이 오는 것 보다 배 이상 많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건데 공보관실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이 40% 활용하면 기자 분들이 한 60%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봐서 우리 도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뉴스는 그때그때 뽑아서 기자들한테도 제공하고 우리 행정 관계 실·국에 줘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필요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스크랩해서 각 실·국으로 통보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는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벌써 시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유심히 보면 바로 우리 사무실에 잘 보이는 데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직원이,
○ 박희수 위원   : 누가 전담하고 있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고길범 기사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이왕 예산을 투자해서 받고 있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강택상   : 알았습니다.
   그리고 급보 사항인 경우는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급보는 바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임기옥 위원   :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조사하면서 안 사항인데, 공보실에 도지편찬위원회라고 있죠?
○ 공보관 강택상   :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주도지 편집할 때 했던 사항입니다.
○ 임기옥 위원   : 그 제주도지는 이 제주도지하고 다른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예.
○ 임기옥 위원   :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그것은 좀 다릅니다.
○ 임기옥 위원   : 알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지가 연간 2회 발행하지 않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근간에는 1회씩 발행이 됐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여기 89페이지인가를 보니까 자료수집은 관외로, 그러니까 육지부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두 번 발행하는데 가능하면 조절해서 두 번 나가면, 뭐 두 번이나 세 번 나가면, 여러 번 나가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가능하면 횟수를 줄여서 갔다 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가서 2~3일을 산다든지 해서 하는 게 낫지, 횟수를 줄이는 게 낫지, 오히려 횟수를 늘이면, 여기는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무선전화가 나왔습니다마는, 무선전화, 핸드폰은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누구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이것은 공보관실 명의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개인 명의가 아니고?
○ 공보관 강택상   : 예.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어디 갖고 다니면서 전화 연락해서 누구를 찾으려고 해도 못찾겠네요? 전화로 연락해 버리지 왜 꼭 핸드폰으로 필요합니까? 핸드폰 문제가 공보관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엄청나게 핸드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서를 받아보니까 핸드폰 사용료를 계속 공금에서 나갑디다.
   그래서 이 구입을 어디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구입해서 명의는 도로 되어 있는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저는 사실 초선이기 때문에 구입했던 당시부터는 없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는 1차로 와서 설명하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부서의 것까지 질문해 지는 것 같습니다.
○ 공보관 강택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사실상 전화가 있어서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밖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어디 남원에 나가 있는데 저쪽 한림에서 무슨 일이 있다 했을 때는 핸드폰으로 불러서 가서 파악하도록 지시도 하고, 수시 현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 통제하는데 필요합니다.
   또 공보관 자신도 갖고 있어야 갑자기 도에 외신기자가 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바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 홍가윤 위원   : 그러니까 직원들간에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네요? 일반시민들하고 업무연락이 아니고.
○ 공보관 강택상   : 직원들간의 업무연락 보다는 우리 도에서 그 직원에 대한, 도청 차원에서 도에 있으면서 통제, 조정, 연락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간에 또는 도청 내부에서만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지, 일반 도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전화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죠.
○ 공보관 강택상   :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주도지는 이번에 한 5회 됐습니마는, 한 번 발행할 때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이번 제주도지 할 때도 부산이나 인천도민회를 취재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산도민회도 취재하고, 조선시대에 우리 제주도에 목사를 지냈던 분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헤쳐 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여러 번 가서, 육지라든지 필요하면 해외까지 나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취재하는 것은 좋은데, 횟수를 좋은데 오히려 하루에 갔다 올 것이라면 그것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횟수를 줄이고 가서 체제하는 날짜는 늘려도 괜찮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보관 강택상   : 알겠습니다. 가장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제가 두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지방전문직 라급 지금 현재 있죠?
○ 공보관 강택상   :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가족수당을 올릴 때 10,599원으로 공보관실에서 올렸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일반직은 15,000원이고, 라급은 10,59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일반 공무원은 15,000원 가족수당을 주고, 지방전문직은 10,599원밖에 안준다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 공보관 강택상   : 죄송합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어디서 착오가 있는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가족수당은 15,000원씩 똑같습니다마는, 착오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올릴 때 산출기초를 잘못해서 올린 것이냐,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냐 이겁니다.
○ 공보관 강택상   : 아마 예산 부서에서,
○ 위원장 오충남   : 분명히 해야 됩니다.
○ 공보관 강택상   : 예.
○ 위원장 오충남   : 요구는 분명히 15,000원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10,599원으로 책정했단 말입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예, 하는 과정에 조금 오류가 생긴 것,
○ 위원장 오충남   : 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올리지 않고 올린 것을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분명히 하세요. 올리기는 분명히 15,000원 올린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또 하나 그와 관련해서, 91페이지 전문직 라등급 직급보조비가 20만5,000원으로 올라 있는데, 이것도 20만5,000원을 요구한 겁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요구는 12만원 했습니다마는, 집계하는 과정에, 타이프 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 위원장 오충남   : 무슨 타이프 하는 과정에도 오류가, 12만원 올린 게 20만5,000원으로 오류가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 공보관 강택상   :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어디 오류가 있는 겁니까?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냈던 게 있죠? 이 부분만 카피해서 주십시오.
○ 공보관 강택상   : 예.
○ 위원장 오충남   : 이것은 분명해 해 줘야죠. 직원 직급 보조비하고, 가족수당 관계는 자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도 자기 게 바로 올랐나 안 올랐나 확인할 게 아닙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차이나는 것은 예산 요구한 것을 저한테 복사해서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하기 전에.
○ 공보관 강택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했지만, 중복됩니다.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가 매해 하는 거 아닙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공보관께서는 어려운 데가 많아서 더 보내줘야 된다는,
○ 공보관 강택상   : 아닙니다. 조정해서, 예를 들면 해안초소에 보내던 것을 그쪽에서 받고 있으면 선을 돌려서, 이제는 어려운 곳을 위주로 해서,
○ 위원장 오충남   : 이제는 이것을 재정립할 때가 된 겁니다. 그대로 꼭 하지 말고, 어려운 곳이 더 많으면 더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가.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런대로 나가지 말고.
○ 공보관 강택상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어려운 곳이 많으면 더 확대해야죠, 분명히.
   그 다음 한 가지는 지방여론 수렴 등 동향파악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최근에 동향파악해서 수합은 누가 합니까? 공보관이 수합합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거의 일주일에 휴일을 제외하고는 부지사님이라든지 지사님, 해당 실·국에 그런 동향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해당 실·국 또는 지사, 부지사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향파악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예, 거의 매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알려주는, 체크된 게 있습니까? 동향파악 결과.
○ 공보관 강택상   : 그것은 저희 보고드린 다음에는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고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그렇게 하면 도지사한테는 좋은 결과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동향이 좋은 것만. 어디 가니까 뭐가 좋다더라. 지사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것만.
○ 공보관 강택상   : 그런 사항은 제가 공보관으로 온 다음에는 한 건도 없었고, 지역의 문제가 되는 사항을,
○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해 본 적이 있어요?
○ 공보관 강택상   : 여러 가지 감귤문제라든지 관광문제라든지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계층 여론을 가감없이 수렴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제가 얘기한 것을 대답하셔야죠. 그런 여론이 미리부터 돌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간다는 사항을 이번 도지사는 도정 질문할 때야 비로소 그것을 알고 있던데. 그 전에 보고가 됐어요?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지역주민들이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 공보관 강택상   :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안 등을 종합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그것은 보고를 못했죠? 그러니까 실지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동향파악한 사실대로 보고해야지 가감해서 좋은 것은 보고하고, 나쁜 것은 해당 실·국에나 얘기해서 이것은 지사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동향파악 자체가, 실지 도정에 반영돼서 우리 도민들의 질적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예산이 투입돼서 부족하면 더 하지, 그렇지 않고 공보관만 알고 실·국장한테나 얘기해 주고, 고위층한테는 전달이 안되고, 파악 보고가 안되면 할 값어치가 안되는 겁니다.
○ 공보관 강택상   : 저희들 조사 보고할 때는 실·국 협조는 안 거치고 조사된 다음에 결과만을 통보해 주고 있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조사된 결과가 실제 잘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대로 하면 되고, 안 되는 것을 보고해서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여론파악이지 잘 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 공보관 강택상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떤 쪽으로 열심히 하느냐?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도민을 생각하는 길이냐? 도지사를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잘 알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ARS 자동 설문조사 장비는 지금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 공보관 강택상   : 그것은 지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감사관소관      처음으로
○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부서는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문정남   :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계속하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곘습니다.
   93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관리 세항과 조사관리 세항 예산으로서 이 두 개의 세항을 합하여 금년도 예산액인 1억5,729만3,000원보다 222만원이 줄어든 1억5,507만3,000원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관리 세항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2,166만9,000원이 줄어든 1억2,2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에 금년도보다 2,006만9,000원이 줄어든 1억2,144만4,000원으로 인건비 2,160만2,000원은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금년도에 비해서 2,428만6,000원이 줄어든 9,984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981만2,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214만원으로서 공통경비의 각종 업무보고 자료 유인,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프린터 드럼 및 토너 구입비, 복사지 및 중질지 구입비, 업무추진용 사무용품, 그리고 사무실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로는 감사처분 지시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용 봉투와 신고서, 그리고 공무원 실수인정사례집 유인비 등으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에는 설문조사용 반송우표 구입비로 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는 97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검토 및 민원조사 자료 작성을 위한 특근 급식비 360만원과 감사처분 지시서 및 재산등록보고서 작성 특근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금년도보다 405만8,000원이 줄어든 2,7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직기강 추진실적 합동작업과 감사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참석여비, 감사처분 결과 현지 확인, 기타 일반업무 추진여비와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대행감사 업무추진 등의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금년보다 580만원이 줄어든 5,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 4,788만원은 감사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정액 420만원과 감사관실 직원 16명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월정액 2,952만원, 그리고 감사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 업무수행활동비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50만원은,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감사관실에 모사전송기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미 정수 승인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조사관리 세항의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944만9,000원이 증액된 3,2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는 평가품질관리 업무가 종전 기획실에서 저희 감사관실로 이관되어 옴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운영비가 1,840만8,000원이며, 내역은 일반수용비 1,328만8,000원으로 품질경영 사후관리 심사비와 행정서비스 품질기준, 도정 품질경영 매뉴얼 및 규정집 유인, 그리고 주요 업무심사 평가보고서 유인비입니다.
   운영수당 370만원은 제주도열린민원법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정품질 경영 강사수당입니다. 급량비 142만원은 심사분석 보고서 작성 특근 급식비와 도정 품질 경영개선 관련자료 작성 특근 급식비입니다.
   국내 여비로 974만원의 내역은 공직기강 등 감찰활동이라든지 일상감사 및 비조사 추진, 주민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 민원사항을 현지 조사하는 여비, 그리고 열린민원법정 심의에 따른 현지 확인 여비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품질경영 추진중앙교육 참석과 심사분석에 따른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1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사정활동 및 열린민원법정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 보상금 188만1,000원은 제주도 열린민원법정 위원 활동에 따른 여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목적한 바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 심의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충남   : 문정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도민의 혈세인 만큼 성실하게 도민들에게 알리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님부터 하세요.
○ 임기옥 위원   : 99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품질경영 사후관리 심사에 대해서 한 번에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감사관 문정남   : 금년도 4월 16일에 도정이 ISO 9001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ISO 9001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ISO는 1947년에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된 국제표준화 기구입니다. 목적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국제 규격화 해서 통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져 있고, 현재는 세계 120여개 국이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비정부간 기구로서 우리 나라는 1963년도에 이 기구에 가입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금년 4월달에 계약 체결할 때 심사를 받고 인증을 받으면 1년에 두 번씩 사후관리를 체크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체크받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계산을 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누구한테 체크받는 겁니까?
○ 감사관 문정남   : 저희가 인증받은 기관이 영국의 로이드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기관에서 와서 체크해 주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 500만원씩 두 차례 분입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럼 이것은 행정사무상의 어떤 절차라든지 하는 규정을 가지고만 심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민의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나요?
감사관 문정남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SO를 인증받고 달라지는 것이 내부 고객하고 외부 고객을 나눠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인 외부고객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0월달에 6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전부가 심사대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이 500만원이라는 용역금액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감사관 문정남   :금액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체제비라든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실수인정심의위원회라고 하고 있죠?
○ 감사관 문정남   : 예.
○ 임기옥 위원   : 여기에도 보니까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던데, 지난 3년에 걸쳐서 실수인정건이 18건이나 되는데 실수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건수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던데.
   이 실수인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실수인정에 대한 인정제로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수인정은 18건이나 되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이 전혀 계상이 안된 것을 보면 내년에도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지난번에도 임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실수인정제의 위원 맴버가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위원이 저를 비롯해서 도의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18건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당을 주지 않고 개최해서,
○ 임기옥 위원   : 그럼 100% 전부 공직자로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그렇습니다.
○ 임기옥 위원   :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위원회 설치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 임기옥 위원   : 그것은 그러니까 자체규정이죠?
○ 감사관 문정남   : 예.
○ 임기옥 위원   : 그럼 규정상에 100% 공직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도 참여시켜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문정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수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인정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관용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범위를 아주 한정시켜 놔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마는, 행정행위가 법령이나 그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고, 다음에 상위기관에서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지역실정이나 현실에 극히 맞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시간적으로 모든 절차를 거치고 그 일을 하려면 피해라든지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심하다고 처리된 경우, 이런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제도를 운영한지 2년 됐습니다마는, 아직 외부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런데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분명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 번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위원회가 공직자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 수당 지출은 안된다 하더라도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감사관 문정남   :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공무원 내부에서 한 것을 외부인 전문인이라든지 그런 분을 초청해 놓고 받는 것도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 주민감사청구제라든지 옴부즈맨제가 되면 그쪽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로 모으고, 운영자체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옴부즈맨제나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치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령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활동에 위한 경비는 계상하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글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반기에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조금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 유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보니까 ISO 인증 받는 것이 우리 도청에서 심사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영국 로이드사에서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꼭 도청 내에서 심사받는 것 같이, 우리 공무원이 심사하는데 교육을 갔다오고 유인물을 작성하고, 또는 여기 보면 심사분석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급식비 제공이라든지 자료작성 특근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하고, 또한 중앙교육도 갔다 오고, 심사분석에 따른 주요사업장, 아! 이 현지 사업장 가는 것은 같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꼭 우리 도청에서 심사분석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도청에서 심사하는 겁니까? 보고서만 올리면 거기서 인증서가 오는 것인지?
○ 감사관 문정남   :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외부에서 심사를 받는데 왜 내부적인 예산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증기관에서 와서 심사받는 것은 저희 도정에 대한 품질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A라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매뉴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마느냐, 아니면 아까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고객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그런 게 외부사람이 평가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도정시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업무는 저희 실에서 고유업무로서 처리를 합니다. 거기 외부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단받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내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페이지에 보면 여비중에 국내여비 주민생활 불편사항 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공보관실 예산에도 보면, 8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마는, 지방여론 수렴 및 동향파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공보관실에서도 여론수렴 나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비로 책정돼서. 그럼 도청에서는 매 과마다 또는 실마다 이렇게 같은 항목의 여론수렴이고 자료수집인데 각 과마다 별도로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 감사관 문정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두 가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사실 소관 실·국에서 합니다. 그러나 감사   서에서는 그 처리된 상황이 옳게 됐는지 말았는지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로 접수된 것은, 아까 10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여비중에 민원사항 현지조사라고 있고, 그 이외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점검은 서류로서 내기 이전에 제보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고 제보해 준 사항에 대해서 민원으로 서류로 접수되기 이전에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러니까 공보관실하고 중복된 게 아니고 거기는 홍보에 대해서만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이고, 감사관실에서는 문제되어 있는 것만 점검 나가는 것이다?
○ 감사관 문정남   :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기까지의 연유와 처리결과를 정당하게 했느냐 말았느냐 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만식 위원   : 96페이지 급량비, 97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검토 및 민원조사 자료 작성 등 특근급식비, 그 다음에 감사처분 지시서 및 재산등록 보고서 작성 특근 급식비에서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4일,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 감사관 문정남   :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것을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종합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인원 말씀했고, 4일이라고 하셨는데 일수 관계는 하나의 계산하기 위한 저희들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명 전체가 4일 동안해야 되느냐, 아니면 열 사람이 5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부기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사전 감사가기 이전에 체크리스트, 또는 확인 이것을 만드는데 밤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에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룹별로 A팀은 가서 환경위생분야를 보자, 또 B팀은 기술분야를 보자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처럼 급량이 필요하다, 특근 급식이 필요하다 해서 360만원 하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작년 대비는 어떻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금년인 경우 금액은, 최종 예산이 665만원입니다. 내년도에 600만원 해서 65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원칙적으로 급량비 책정은 안되는 겁니다. 실상 급량비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인원 수 하고 일수, 불특정하게 해서.
   실은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일과 시간에 할 수 있는 업무 이외의 특별하게 책정되는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원래는 이게 일반업무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어떻게 했던, 금년에 어떻게 했던 관계없이 관례대로 그렇게 해 온 것인데, 물론 고생하시는 특수한 부서의 공무원들이니까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게 급량비해서 이렇게 올릴 문제가 아니고, 계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뭐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자료 검토하고 민원조사 자료작성 해서 특근급식비 해 놓으면 시민단체나 다른 데서 보게 되
○ 감사관 문정남   : 저희가 고충중의 하나이고, 또한 애로사항입니다. 저도 감사부서에 차출이 돼서 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전 근무시간에 오도록 해서 회의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이를테면 세무분야라든지, 회계분야에 대해서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를 하는데 그 쪽에 전문담당직원하고 낼모레 감사 갈텐데 저녁시간에 만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자 하는 경우에 사실 급량비가 필요했었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명이나 계산 방식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검토, 워크샵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다듬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 업무인데, 특근급식비가 뭡니까? `60년대식으로. 누구 배고파서 죽고 있습니까? 매끄럽게 처리해 주십시오.
○ 감사관 문정남   :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 오만식 위원   : 또 하나는 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제주도열린민원법정위원회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10명, 3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회라고 써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문정남   : 다시 지난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성산읍 난산리에 사격장 문제가 있었을 때 주민입장, 그리고 유치기관의 입장이 각각 달라서 저희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현지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해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을 가 온 적이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앞으로 올 일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몇 회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 건 가지고도 두 번, 세 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 오만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다는 겁니다. 저도 난산리 사격장 설치반대 때문에 지역 연관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 건도 어떤 것은 4, 5회 열릴 수도 있는데, 여러 건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3회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저는 열린민원법정 운영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어서 10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열린민원법정 위원활동 여비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틀 되어 있는데 실은 이런 비목 설명에 대해서는 다소 위원들이나 의회의 추궁이 있겠지만 성과를 보일 때 예산편성의 합목적성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문정남   : 알았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이상입니다.
○ 박희수 위원   : 아까 얘기하던 ISO 9001 관계. 해 보니까 뭐가 나아졌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도청이라는 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고객의 관리문제입니다. 이것이 생기기 이전에 도청직원들은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마저도 별도로 기록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어떤 민원인이 어떤 내용으로 왔다 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규정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관리는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ISO규정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꼭 지켜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효과고, 다음에 직원이 인사이동해서 다른 부서에 갔을 때 과거에는 전임자한테 우선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으냐? 그러나 지금은 규정집으로 해서 서류에 접수부터 시작해서 결재는 어느 라인까지 받아라. 그리고 어느 법을 적용해서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매뉴얼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단 1년의 성과입니다마는, 좋지 않느냐? 과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은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발상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ISO 품질인증 안 받더라도 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문조사 가능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품질경영이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있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사실 저도 이쪽에 오기 전에 규정집을 만든다, 또는 토론회를 거친다 할 때 정말 쓸 데 없는데 시간을 많이 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집을 일단 만들고 보니까 과거에 노력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적용만 하면 되니까 편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희수 위원   : 민원인이 와서 규정집을 안보더라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앞에 있는 아가씨한테 와서 이 일 때문에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면 아는 것이고, 아닙니까?
○ 감사관 문정남   : 하나의 내부규정이긴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그 업무의 사무분장에 따라서 어느 과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확하게 어느 부서의 누구한테 연락드리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품질경영을 안 하더라도 품질경영 ISO 1년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안 하더라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앞에 있는 아가씨한테 이름 명단 주고, 이것은 누가 해 놓으면 거기만 찾아가면 다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품질경영이 일반 개인회사의 경우는 그 회사의 공신력이라든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에 있어서 행정을 개량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도식화를 정확하게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과연 이게 왜 필요했는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품질경영을 했어야 했는가?
   꼭 품질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품질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해 왔던 것이고, 내부적인 절차를 만듦으로 인해서 품질경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게 아닌가?
   이것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 감사관 문정남   : 물론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 산하, 도청 내지는 산하 직원들이 다 그렇게 따라주면, 규정없이도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서류를 어디서 꺼내고, 어떤 목록에 있고 한 것을 본인하고 연락한다든지 했어야 일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쉽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 박희수 위원   : 그럼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매일 매뉴얼을 옆에 끼고 삽니까?
○ 감사관 문정남   : 이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규정집을 봅니다.
○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규정집이라는 게 돈들이고 ISO 안 하더라도 규정집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그것은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말까지도, 몇 년 전까지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분야별로 매뉴얼을 만들자 했는데 그 당시도 1년동안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성과를 못봤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저는 보기에 지금도 성과를 못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ISO인증은 받았는데, 그거 받은 거하고 실질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ISO인증 자체가 1년 내내 앉아서 그것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을 상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한가?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무한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SO 품목중에 들어가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제주도청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 ISO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 부분은 다시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만식 위원   : 그 문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ISO 9001이 실은처음에 적용하는 것들이 주로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규격화된 제품이었는데 이게 지금 확대가 돼서 쓰는 겁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어디 시공을 한다거나 제품을 납품한다거나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ISO 9001의 인증을 받으면 입찰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계약상의 제도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가 ISO 9001을 인증받아서 뭐에 쓸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면 안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외자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다른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앞서겠다. 내용상으로 앞서겠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ISO 9001 인증 받아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대내적인 문제는, 우리가 안에서 잘 해버리면 될 것이지, 꼭 인증 받았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소위 내용도 채워야 되지만 외부적으로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홍보지나 나올 때 ISO 9001 인증 자치단체 해서 할 것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이게 애초 추진할 때 의도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9001 인증 받았다가 처리해 버리면 내부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 박희수 위원   : 담당계도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예, 품질관리계가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나중에 품질경영계하고 같이 심도있는 토론을,
○ 감사관 문정남   :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 오만식 위원   : 내용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 감사관 문정남   : 원가절감이라든가 운영 문제는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으로 간 후에 암행감사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문정남   : 암행감사까지는 못갔고요, 감찰활동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감찰활동만 강화하고 있지 실지 강화해서 지적이나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 감사관 문정남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도 언론보도에 보면 모 기관에서 단란주점에 가서 민원인들 하고 등등 조금 나쁜 보도가 있던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란주점이 많아지고, 단란주점하면 천상 위생업소, 소방 등등 관련해서 아주 여러 군데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문이라도 한 번 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 그 업자들이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익명으로 하면 다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앞
○ 감사관 문정남   : 이번 도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단란주점이라든지 업체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도 저희한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와 같이 비리온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감찰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업소들의 불평이 없도록 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 감사관 문정남   : 방법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그렇게 해서 큰 포부를 갖고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게 바로 도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개선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정남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총무과소관      처음으로
○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총무과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따른 증지 판매수익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로 외교통상부로부터 1억4,254만5,000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관 세출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및 청사관리, 또 민원행정, 직장체육진흥 등 5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이러한 경상예산은 과목 전반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득이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인턴제 실시, 또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은 일부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4억9,914만8,000원보다 6억3,459만1,000원이 감액된 18억6,4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8억241만6,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4,1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4,511만3,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11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등으로 7억9,9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보다 30%를 아예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378만3,000원, 다음에 재료시 100만원, 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4억5,435만6,000원보다 25억4,741만2,000원이 증액된 70억1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409만원을 계상했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억6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1억1,876만7,000원, 또 일반보상금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직에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상여금제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로 6억8,551만5,000원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 등 과목에는 금년도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등으로 49억9,7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인사급여시스템 설치비로 자산취득비 과목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7억6,3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0억908만3,000원보다 1억6,529만5,000원이 감액된 8억4,3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798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133페이지입니다. 여비 1,216만원, 또 업무추진비로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924만2,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135페이지 일반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의전승용차 교체라든가 또 맹인 점자기구 구입 등으로 1억6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 행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369만4,000원보다 4,727만원이 증액된 8,0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73만8,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복합민원 및 집단민원 협의 조정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3,6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진흥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358만5,000원보다 480만원이 감액된 1,8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오재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도민에게 상세히 알린다는 자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수 위원   : 1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장애자용 리프트 유지관리가 있는데 리프트 없애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장애자 리프트는 지금 현재 도청에 수직리프트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돼서. 그래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기존에 없앤 것 말고?
○ 총무과장 오재윤   : 기존 계단 올라가는 것은 없애고요, 수직리프트, 엘리베이터식.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 박희수 위원   : 청사 일용인부 중에 청사관리원이라든지 다음에 또 청원경찰이라든지 지금 행자부 예산 지침상에는 민간에게 용역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 일용인부라든가 청경에 대한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용직이라든지 청경들이, 23명 청경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자를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사무보조원에 한해서는 100%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단순보조원은 3년간 30%, 그 다음에 도로보조원이라든가 청소인부는 현재 저희들이 도청에서 할 때는 감축하는 내용이 없고,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는 30%를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보조원이라든지 단순보조원은 3년간 감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라든지 청소인부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 총무과장 오재윤   : 아무튼 박희수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3년간 감축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청사내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이것도 해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청사에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같은 것은, 우리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에 좋은 화분들이 많이 있던데, 굳이 240만원씩 주면서 살 필요 있겠습니까? 완전히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오재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 현관에 들어가면 꽃 핀 화분들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목원의 것을 활용해서 쓰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행사를 하다 보면 화분 쓸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차피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요청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수목원의 꽃을 가져와도 되긴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꽃 핀 것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종 행사 때도 보면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여러 가지 하려고 올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장애자용 휠체어 2대 현관에 비치하겠다 했는데 장애자들 여기 찾아오실 때는 아마 휠체어를 타고 오실 겁니다, 차에 실어서. 굳이 비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오재윤   : 장애자법에 보면 꼭 갖춰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 박희수 위원   : 편의증진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비치한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박희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차를 타고만 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민원실에 한 대하고, 본청 현관에 한 대해서 2대 정도해서 비치해 볼 생각입니다.
○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하시겠다는 것을 굳이 말릴 생각은 없고, 불필요한 것들이 보니까 들어 있습니다. 관사에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뭐 하겠습니다. 약품 구입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같은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학력 전문인력 일시 사역,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것은 신문에 보도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대졸출신 고학력자가 취업이 대기업에서도 안되고, 저희들 공채도 못뽑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내년도 5,000명,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5,000명이 정부계획에서부터 되고 있고, 또 대기업에서도 아시다시피 인턴제 사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약 30명 정도 저희들 인턴제로 채용해서 약 6개월동안 이렇게 업무보조를 시키고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은 생각은 단순한 행정보조나 이런 것은 말고 환경이라든가 통신, 정보, PC하는 컴퓨터, 정보라든가 또 토목, 관광, 이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나온 사람들을 인턴제로 사용하면서 6개월동안 자문도 얻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선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선발방법은 앞으로 자세한 것은 공고가 나가겠습니다마는, 제주도내의 2년제 대학, 그러니까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나 내년 졸업예정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 환경, 토목, 건설 분야별로 몇 명씩 뽑아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많이 몰렸을 경우 어떻게 선발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많이 몰렸을 때는 우선 졸업예정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졸업자로 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나오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사람 뽑는다 이런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전형방법은 아직 안 나와 있고?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나중에 저희들이 공고할 때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몇 사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이런 경우에는 전형방법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지사가 개인적으로 선거 때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아주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합리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전에 한 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오재윤   :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또 객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협의하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오만식 위원   : 제가 관사 관련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관사가 공관 있고, 1호 관사 있고, 2호 관사 있고, 1급 관사 있고, 2급 관사 있고. 관사가 다섯 개 입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게 표현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사는 1호 관사, 2호 관사뿐입니다. 1급 관사가 1호 관사, 2급 관사가 2호 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사님, 부지사님용입니다.
○ 오만식 위원   : 그러니까 1호 관사, 2호 관사, 공관은 또 뭡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공관은 두 개를 합쳐서 공관이라고 합니다.
○ 오만식 위원   :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해서 공관에 관계 된 것을 전부 불러보십시오. 워낙 많아서.
○ 총무과장 오재윤   : 공관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 오만식 위원   : 예. 불러보십시오, 체크할테니까.
○ 박희수 위원   :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 관사 관련된 것은,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800만원에 대한 사용입니다.
○ 오만식 위원   : 8,800만원뿐입니까? 여기 적외선 장비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그게 관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 오만식 위원   : 관사라고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8,800만원중에.
○ 총무과장 오재윤   :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1호 관사 즉 말하면 1급 관사입니다. 지사님 관사에 220V 승압전기 공사비 3,000만원,
○ 오만식 위원   : 몇 페이지입니까? 사방에 숨겨 놓으니까 찾을 수가 있어야죠. 이거 은하계에서 별똥별 찾기지 어디 찾겠습니까? 유인된 페이지의 3분의 1이 지사 관련 공관, 부지사 관련 공관.
○ 총무과장 오재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목별로, 세항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 저기 가 있습니다마는.
   12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1호 관사 전기사용료,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 오만식 위원   : 그 전에는 없는 겁니까?
○ 박희수 위원   : 124페이지 청사 및 관사 비품 수선비,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것은 청사하고 관사 합쳐진 겁니다.
○ 오만식 위원   : 관사 정화조 청소료, 1호관사 전기 공작물 안전점검 1회, 왜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하나 정확히 뽑아서 주십시오.
○ 총무과장 오재윤   : 그럼 이 관사에 대한 내용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사방에 널어놓으니까 저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볼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오재윤   : 과목별로 일반 수용비에 들어갈 거, 다른 수선비에 들어갈 거, 시설비에 들어갈 거 해 버리니까, 죄송합니다.
○ 오만식 위원   : 총무과장님께서 예산 들어올 때 관사 관련 경비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추진비는 이겁니다해서 저희들이 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한 번 찾아봐라 이겁니까, 뭡니까? 지금.
   관련된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설명을 무슨 비목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유인된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전부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여비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든가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설명이지, 와서 읽지 마시고, 예를 들면 관사는 이만한 게 나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상의 매끄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직장체육대회 시상금 150만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겁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것은 포상금 세항입니다마는, 포상금에 저희들 기관 대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얼마씩 해서 6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체육대회 시상품은 저희들이 제주도청 직장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우승, 준우승 이런 시상품이 필요합니다.
○ 오만식 위원   : 항목을 맞게 편성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게 포상금으로서는 가능합니다.
○ 오만식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 총무과장 오재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법령 조례상에 무슨 세항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포상금이 법령 조례상에 세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장체육대회 할 때 시상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디 들어갈 세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놓은 겁니다.
○ 오만식 위원   : 잠깐만요, 그게 맞습니까?
   정확히 해야지,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라면 항목이 잘못돼서 편성된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 전문위원 강홍철   : 조금 있다 다시한번 확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것은 나중에 검토하셔도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98년도도 이렇게 했습니다. 항목, 세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오만식 위원   : 합창단은 매 바뀝니까? 해마다 바뀌면 새로 맞추는 게 맞고,
○ 총무과장 오재윤   :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도청에 4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세 사람에게밖에 단복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42명중에 세 사람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15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복을 한 번 맞춘 것이 2~3년 되면 퇴색이 되고, 인사 이동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2분의 1 정도 했습니다마는, 2분의 1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한 겁니다.
○ 오만식 위원   : 인원이 바뀐다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 총무과장 오재윤   : 인사 이동되면 반정도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서 한 겁니다.
○ 오만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는 정상 근무시간에서 몇 시간 이상을 하면 시간외 근무라고 합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 기준으로는 세 시간 이상,
○ 홍가윤 위원   : 두 시간 이상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죄송합니다. 두 시간이상입니다.
○ 홍가윤 위원   : 저는 규정은 찾아보지 않고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두 시간 이상해서 하는데,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게 되면 거기 급식비까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 총무과장 오재윤   :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때는 급량비는 계산이 되지 않고,
○ 홍가윤 위원   : 저녁 먹는 게 계산이 안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오재윤   :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면 자기가 그것으로 저녁 먹고 이런 것은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급량비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홍가윤 위원   : 이중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 내에는 그날 시간외 근무를 하는 그안에 저녁을 먹는 저녁식사 값은 포함해서 별도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면,
○ 홍가윤 위원   :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든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에 급식비, 주요시책 추진비 직원 급식비, 농촌 일손돕기 직원 급식비, 이것 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디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이것은 밖에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급식비가 꼭 따라 붙습디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왜 급식비를 이중으로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할 때도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예 총무과 할 때가 제일 잘 알 것이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가 월 28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28시간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2시간씩 계산하면 14일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일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또 한 달에 근무하는 것이 보통 30일로 잡으면 일요일, 토요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나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을 제외하고 16일에 한해서는 급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일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하면,   30일에 두 시간씩 하면 60시간 아닙니까? 60시간을 전부 돈으로 계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14일하고 나머지는 급량비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안되게 해서 한 겁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런데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고 하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달에 28시간까지만 근무하고, 28시간까지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된다면 보통 회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러기는 합디다. 누구나 다 28시간 근무한 것으로 해서 정액 다, 그러니까 정액 보수식으로 받는데, 여기서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28시간 나머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받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급식비가 너무 많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맨 급식비 해서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보면 115페이지 현안사업 및 이전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됐는데, `97년도에는 2억3,000만원이 계상됐었다면서요? 저도 이것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갑자기 1,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것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제일 위에 도정 주요시책 및 각종 국제 행사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 홍가윤 위원   : 그것은 새로 했다고 하는데, 새로 한 이유나 밑에 줄어든 이유나,
○ 총무과장 오재윤   : 같은 성질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밑에 30% 절감했기 때문에 2억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 의전업무 추진이 1,000만원입니다마는, 밑에 30% 절감됐기 때문에 700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간담회도 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홍가윤 위원   : 121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금년 예산이 6억8,551만5,000원이고, 지난 예산은 4,212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한꺼번에 올라서, 여기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정기 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부모봉양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수공무원 시상,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 놨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긴축재정을 운용하려면 굉장히 고생스럽고 할텐데 이런 선심성 있는 예산을, 이게 몇 배입니까? 4,200만원에 6억8,000만원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15배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올리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도민들도 이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의 제일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 봉급 총액의 24분의 1을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급 총액이 앞에 나와 있는 157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치 총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봉급이 되겠습니다. 한 달간 봉급을 50%의 인원에게 주는 겁니다.
   또 2분의 1하니까 24분의 1이 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과목입니다.
○ 홍가윤 위원   : 좋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책정했다지만 내년도 체력단련비같은 것도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 홍가윤 위원   : 그렇게 삭감시키는 마당에 또 새로운 것을 하면 삭감시킨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짰다니까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짠다는 게, 사실은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할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짜지면 최소한도 그 상한선까지는 모두 받으려는 게 직원들의 마음입니다.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 놓으면 예산이니까 써도 되고, 안쓰면 남을 게 아니냐? 그러니 예산은 풍부하게 짜둬라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이런 것은 짜놓으면 100%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심지어는, 전에도 부모봉양 산업시찰 같은 건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지난해는 부모봉양한 때는 몇 번 있었고, 산업시찰은 우수공무원들 부부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요새 사회가 각박해지고 해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도실천운동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부모가 계시면,
○ 홍가윤 위원   : 가정복지과에서 불우노인이나 이런 것을 다 돕고 있는데, 금년에 이런 것을 놓음으로 해서 6·4지방선거의 선심성으로 도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문제죠.
○ 총무과장 오재윤   :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후내년 예산에 포함시켰으면 선거도 지났고, 앞으로 선거도 오랜 기간 남았고 하니까 도민들이 인식할지 몰라도 선거 끝나서 첫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게 올라오면 도민들은 이것은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부모 모시고 갔다 오라는 이런 내용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거 때 도와준 공무원 부모 모시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 노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도실천운동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성과상여금 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체력단련비가 삭감됩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중앙에서도,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마는, 국장들이 연봉제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 봉급만 받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50%의 인원에서 일 잘 하는 사람은 한 달간 월급을 주는 겁니다.
○ 홍가윤 위원   : 그럼 성과금으로 포상해 준다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매 직급마다 어떤 기준이 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 홍가윤 위원   : 행정관청에는 그게 힘들 것 같은데요. 금융기관 같으면 몇천억원 이상 예금을 시킨다든지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만 관청에서야 앉아서 기안하고 결재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금액으로 얼마 이런 성과는 안 나오는데, 직급별로 6개월에 한 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우,미,양, 이런 식으로 매겨나가는데, 평정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새로운 제도를 창안해서 뭘 했다든지, 또 우리 재정에, 세입에 기여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참작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일 많은 사람 10%, 20%, 이렇게 비율로 매기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사람 50%이상,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이 예산은 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알겠죠. 아무튼 예산은 책정해 놓으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마는, 124페이지 채권가압류 공탁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압류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청 회계과에서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하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수수료로 우선 지출하든지 했다가 배당할 때 받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공제해놓고 공탁하는 금액중에서 수수료는 부담해서 공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도청에서 200만원씩이나 공탁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취급했기 때문에 아는데, 공탁금에서 이 수수료를 공제해 놓고 나머지만 공탁합니다. 그래서 그 공탁하는 사유로 얼마 공탁하는데 여기서 법원에 들어가는 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각 채권자한테 송달하고 하려면 수수료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공제해서 이쪽에서 별도로 송달요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는 분명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공탁금에서 공제해서 나머지만 공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도청에서 200만원이나 공탁수수료가 들어간다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요새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이 가압류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봉급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0% 떼었다고 공탁하는 것인데, 할 때 저희들이 이 수수료를 예산으로 해서 물고 있습니다.
○ 홍가윤 위원   : 1년에 8회라고 되어 있는데 8회라고 해서 200만원되어 있는데 8회라면 거의 한 달반 정도에 한 번씩 공탁하는 셈인데, 1년에 한 번 해도 좋고, 6개월에 한 번 해도 좋은 겁니다. 3개월에 한 번 해도 좋고. 한 달 반이면 기껏해야 한 달 분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떤 달은 두 달 분하고, 어떤 달은 한 달 분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없이 6회를 하든지, 4회를 하든지, 분기별로 4회 정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 예산은 사실 필요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탁금에서 공제해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번 담당공무원하고 잘 상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오재윤   :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전문이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추심명령이 있을 때 수시 공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꼭 판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지만, 판례라는 것은 저희들도 예정해 놓은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추심명령이 오면,
○ 홍가윤 위원   : 안 들어가면 돈 안 쓰는 거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그것은 앞으로 운영할 때 추심명령에 의해서 꼭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가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임기옥 위원   : 저는 112쪽에 있는 국제문제지하고 극동문제지 구독이 50부씩 12달,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지의 성격이 어떤 것이며, 50부는 어디어디에 배부되는 것인지?
○ 총무과장 오재윤   : 국제문제하고 극동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98년도 당초 예산에 됐다가 1회 추경에 깎였다가 이번에 다시 살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북5도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취급합니다.
○ 임기옥 위원   : 이북5도사무소에서 이게 발행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극동문제라고 해서 발행하는데 50부 정도 각 사업소에 하나씩 배부하는 겁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런데 이 업무가 왜 총무과 소관입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총무과는 타과, 타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과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 임기옥 위원   : 이것은 이북5도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적은 액수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오재윤   : 국제문제라든지 극동문제를 보면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공산권 관계라든지 안보관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보적 차원에서,
○ 임기옥 위원   : 그럼 그것은 오히려 공보실쪽에서 해서 국민홍보쪽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요? 총무과에서 할 게 아니고.
○ 총무과장 오재윤   : 임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실에서 해도 좋고, 저희들이 해도 좋습니다마는, 공보실에 해라하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리고 119쪽에 국외여비에서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협의회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내여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인지, 물론 지난해 3억원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내년같은 경우는 섬문화축제같은 큰 행사도 없고 한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국, 사업소에 내년도 국외여비, 각종 행사라든지 국외에 갈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아시다시피 한·일 해협 연한 시·도·현 교류라고 해서 매년 한 번씩 일본에서 회의하고 제주도에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 임기옥 위원   :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혹시 제주도 아닌가요?
○ 총무과장 오재윤   : 제주도가 아니고, 금년은 전남 광주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은 일본에서 합니다. 한 번 일본에서 하고, 한 번은 한국에서 하고.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라든지, 사회복지여성국에 보면 연안여성교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교류, 또 관광문화국에 보면 관광박람회 참가라든지, 농업기술원에 보면 감귤품질향상을 위한 일본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약 3억5,000만원 정도 소요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전부 인정해 줄 수는 없고 약 2억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 임기옥 위원   : 해외업무에 관련해서 시책업무 추진비에서도 국제 행사 추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업무 관련 행사비용이 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벌써 5억원 이상이 계상된 셈이거든요, 총무과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총무과장 오재윤   :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행사관계로 해외갈 때 여비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비는 지사님께서 국제행사라든지 도정시책을 위해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도정시책 유공민간인 표창 포상품 구입에서300만원, 도제실시 32주년 유공민간인 포상품 130명에 39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민간인들에게 많은 상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에게 어떠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고 귀할 때 그 상의 값어치가 더 많이 효과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 지금 도정시책에서 100명 하면 230명이 한 해에 민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선심성으로 혹시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신도정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총무과장 오재윤   :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내년도 표창 민간인이 230명, 맞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도 표창 140명, 또 연말에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를 빛낸 사람 선발해서 240명 표창 계획으로 있구요, 지난 `97년에도 230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렇습니까?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각 파트별로.
○ 총무과장 오재윤   : 선발기준은 각 분야별로 실·국에서 받아서,
○ 임기옥 위원   : 실·국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추천해 주시면 하고,
○ 임기옥 위원   : 그럼 정말로 심사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온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선심성 표창이 아니고, 정말 받을만한 분이 받았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꼭 받을만한 분을 선발해서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 데 없는 많은 상의 남발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발기준, 선정기준을 확실히 해서, 잘 선발해서 시상하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다음 122쪽에 보면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항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줬지만 `95년도까지 계상되어 있다가 `96년, `97년 중단했다가 다시 올해 또 부활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중단했다가 부활하게 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까지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시·군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만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도에 자꾸 해 달라고 작년도 하고,
○ 임기옥 위원   : `96년에 중단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그 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안줬습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럼 올해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다시 하는 겁니까? 오히려 허리를 더 조여야 되고, 자치단체, 민간단체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하게 꼭 필요한 단체외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2년동안 중단됐던 단체에 다시 부활해서 지원하게 되면 명확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그래서 저희들 타 시·도에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더니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인천,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저희들에게 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못 줬는데, 그래도 시·군에서는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성의표시는 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지방행정발전연구원.
○ 총무과장 오재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 모임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346명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자연보호도 하고, 지방행정에 대해서 도와줄 일들은 도와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데도 없고, 자기들의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배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성의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선배 공무원 예우차원에서 2,000만원을,
○ 총무과장 오재윤   : 예우차원도 되고, 저희들 행정이 가끔 자문도 얻고 그렇게 합니다.
○ 임기옥 위원   : 좋습니다. 그 분들이 행정에서 쌓아왔던 경험을 우리 행정에 다시 되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할 때는 그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분들이 친목을 도모한다든가, 쓸 데 없는 데 돈을 쓰지 않고 그 분들의 높은 경험이라든가 어떤 전문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도정 업무에 어떤 자문역할을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도움을 줘야지, 그냥 선배 공무원 예우차원에서 이 항목을 계속해서 도와준다면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도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 분들이 그 도움을 받는 만큼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나중에 정산서도 받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알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가 지도 감독, 이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민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이상입니다.
○ 박희수 위원   : 이번에 보니까, 136쪽에 청사 노후비품 교체, 신설 실·과 비품 구입비, 청사가 노후됐으면 청사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사 노후하고 비품교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 청사에 있는 노후 비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2,000만원 놨습니다. PC라든지 팩스, 복사기가 자꾸 고장나면 교체도 하고, 오래돼서 교체하는 데도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그것은 각 국에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OA사무실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비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다 이겁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 박희수 위원   : 여기 보면 팩스같은 것도 별도로 실·국별로 다 되어 있던데요.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실·국별로 다 되어 있던데.
○ 총무과장 오재윤   : 비품 교체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잡혀있는 것은 토너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실·과에 잡혀 있고, 교체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모사전송기도 팩스입니다.
○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팩스같은 게 99쪽에 감사실도 되어 있고, 그 앞에 공보관실도 되어 있던데요?
○ 총무과장 오재윤   : 풀 성격인 비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관에 들어가면 PC 여덟 대가 놓여 있는 것이라든지 지사실, 부지사실, 통신실, 문서계에 놔있는 팩스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국별로 한두 대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풀 성격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그 밑에 신설 실·과 비품구입은 뭡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지금 현재는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혹시 새로운 실·과라든지 이렇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 박희수 위원   :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창고에 가 보니까 비품 관리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비품을 구입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수리해서 쓰고,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알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소형화물트럭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럭은 `89년,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총 주행거리는 얼마를 뛰었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화물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총 주행거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오재윤   : 주행거리는 의전용 그랜저입니다마는, 이것은 7만4,500㎞를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물트럭은 제가 자세한 숫자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의전용 승용차는 제주에서 쓰는 겁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 박희수 위원   : 7만4,500㎞면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10㎞를 넘은 차인데, 제 차에 비하면 이 차는 아주 양호한 편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9년식이니까 한 10년이 됐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제 것은 `85년식입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그전에도 의전용으로 뛰다보니까 중간에도 고장도 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 이거 하나하고, 화물트럭은 저희들이 비품 수송이라든지 행사 때 물품 운반용으로 많이 뛰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의전용 승용차 교체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형화물트럭 교체는 곤란합니다. 1일 주행거리가 어떤 때는 보면 한 달에 30㎞ 보고, 이거 쭉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월 평균 주행거리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 총 차량 대수가 26대입니다마는, 주행거리를 지금 가져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월 평균 주행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형화물트럭.
○ 총무과장 오재윤   : 월 평균 주행거리는 연수별로 해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제가 재작년 감사 때인가 이것을 한 번 지적해서 쭉 불러드렸습니다. 어느 차가 몇㎞ 뛰었고, 월 평균 몇 ㎞씩 뛰었다. 앞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당시 총무과장이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효율성을 따져서 불요불급한 차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후속조치로 해서 화물차를 사시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화물차가 몇 대고, 월 평균 주행거리가 몇 ㎞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차는 꼭 사야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이런 식으로 사시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그랜저는 현재 7만4,500㎞니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7,400㎞, 월 600㎞ 정도 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트럭은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4만㎞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이니까 연 4,000㎞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400㎞이 안됩니다.
○ 박희수 위원   : 400㎞이 아니고 40㎞ 아닙니까? 1년에 4,000㎞를 뛰었다면 1일 15㎞를 뛰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월 400㎞가 조금 안됩니다.
○ 박희수 위원   : 많이 잡아도 하루에 40㎞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 15㎞를 운행하기 위해서 차를 산다는 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루 15㎞ 뛰기 위해서 차를 사느냐? 그때도 지적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해야지 마냥 차가 됐다고 해서 자꾸 사시면 앞으로 어떻게 차량을 감축시킬 겁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트럭은 저희들 하나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사 때 아시다시피 짐을 운반할 때는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하는데,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급히 어디 갈 때라든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 박희수 위원   : 도 본청내 딱 한 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트럭은 하나입니다. 책상도 실어 나를 수 있는 트럭은 하나입니다.
○ 임기옥 위원   : 그런데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것은 10년이 지났더라도 더 쓸 수 있는 데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임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10년이 되니까 아무래도 부식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외국에서는 20~30년도 써요. 쓸 수 있으면.
○ 박희수 위원   : 이것은 실무를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내 다른 화물차가 있는가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예, 확인하십시오.
○ 박희수 위원   :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15㎞ 운행하는 차를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만식 위원   : 제가 찾아보니까 142쪽에 직장체육대회 시상금 150만원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포상금 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 연수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해서 5항을 적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라는 지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약 이 조항이 문제가 돼서 행자부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자부에 문의해 봤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 오만식 위원   : 예산 부서말고,
○ 총무과장 오재윤   : 지침이 행자부에서 나온 겁니다.
○ 오만식 위원   : 지침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 편성할 때 행자부에 문의해 보셨느냐구요?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 행자부까지는 문의해 보지 않고 예산 부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아까 낭독해 드린 5항에 적용된다 해서 같이 의논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취미클럽이라든 체육대회,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할 때는 그렇습니다. 체육대회에 나가는 사람에게 지사님이 줄 수 있는, 지원하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체육대회를 해서 우승한 팀에게 주는 시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아까 말씀한 것과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확인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계수 조정하거나 예결위에서 삭감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알겠습니다. 규정에 위배된 것은 저희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 오만식 위원   : 다음에 관사를 보니까 2호 관사는 322만8,000원밖에 안 쓰는데, 얼마나 검소합니까? 1호 관사는 보니까 8,868만8,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 내무위원회에서 지사께서 공간으로 들어가신다니까 저희들이 말렸는데, 지사 본인께서 건물도 놔두면 노후되니까 거기서 거주하시겠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시 나오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여기 올라있는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호 관사는 건물만 530평, 2호 관사는 본관이 64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1호 관사에 지사님께서 안 사시고 비워둬도 거기 돈 들어가는 것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빈 집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권유해서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만식 위원   : 아니, 사석에서 지사께서도 밤에 추워서 잠바를 입고 주무신다는 정도니, 다른 데서는 밖으로 나오신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 총무과장 오재윤   :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은 난방, 보일러를 때지 말고 전기장판이라도 사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절약하고 있습니다.
○ 오만식 위원   : 8,800만원, 예를 들어서 2년이면 아주 큰 아파트로 해서 60평 사는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저희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호 관사를 용도폐지해서 자치재정과로 매각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1월 24일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이게 팔릴 때까지는 어차피 공가로 놔두면 더 파손이 되고 돈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될 때까지만 사시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희수 위원   : 지금 말이 안되는 게 승압공사하는데 얼마 이번에 책정했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3,000만원 예산되어 있습니다마는,
○ 박희수 위원   : 얼마 살지도 않을 건데 3,000만원씩 들인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사시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10V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 전기제품, 또 전기용구에 따른 것은 요즘 전부 220V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승압공사를 권장하고 있고,
○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매각해 버리면 나중에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미리부터 3,000만원씩 들여서,
○ 총무과장 오재윤   : 매각할 때까지도 220V로 승압해야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력의 20%가 절약이 된답니다. 또 매각할 때 매각하더라도 집을 깨끗하게 해야 제 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제 값을 받겠습니까?
○ 오만식 위원   : 답변이 좋습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오만식 위원   : 전에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안 팔리면 부숴버리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 해마다 돈이 들어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보나마나 본예산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말썽이 될텐데, 아무튼 이번에 어떻든 이 문제가 예산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관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예 안 팔리면 때려부수든가, 그래야 이런 예산이 매해년 안 올라올 게 아닙니까?
○ 임기옥 위원   : 그러지 말고 IMF 가격으로 드는 유지비만큼 디스카운트해줘서 IMF형 파격세일해서 팔면 팔리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오재윤   : 그게 저희들 행정재산 매각할 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기옥 위원   : 140쪽 국외여비에 보면 여권담당 직원 선진지 해외시찰 여비로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권담당 직원들이 꼭 선진지 해외시찰을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것은 위에 표시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통상부의 여권 업무를 각 시·도가 대행하기 때문에 국비를 주면서 매년 두 사람씩 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임기옥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금년에 7억6,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 예산에는 3억6,800만원인데 배 이상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은 납부금을 청구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우선 연금에서 주고 우리가 물어주는 것인데, 금년에 예산이 아시다시피 3억6,000만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작년하고 금년의 결산을 해 보니까 모자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내년에 7억6,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금년에 부족한 것까지 내년에 반영시켜서,
○ 총무과장 오재윤   : 미리 연금으로 줘놓고 우리가 돈을 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딱딱 맞추지 못합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그럼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엉터리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총무과에서 산출기초를 잘못했는지, 예산 부서에서 책정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잘못된 거죠.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총무과장 오재윤   :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 `98년도 예산은 3억6,000만원입니다마는, 대부한 것은 5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더 나갔는데 당초 예상을 적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부족분까지 하니까 한 7억원 정도는 있어야겠다.
○ 위원장 오충남   : 그럼 내년에 실지 필요한 것은 얼마고, 부족분 메우는 것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그것은 내년 1학기면 2월달 되어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상했다가 모자라면 그것만 놓고, 그 다음해라도 더 갚고, 남으면 그 다음에 빼서 적게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예상을 대략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게 하면 누가 봐도 신뢰감이, 몇 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총무과장 오재윤   : 2억6,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적게 올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분이 부족분을 더한 겁니다.
○ 위원장 오충남   : 121페이지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장기근속 공무원 부모봉양 산업시찰은 40명, 2회, 2,3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 기능직이나 또 일용직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산업시찰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 총무과장 오재윤   :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장기근속공무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근속이라면 20년 이상 연금에 해당되어야 장기근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재윤   :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시찰 하면 보통 과장급 이상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높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저도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은.
   그래서 대개 보면 계장급 이하, 또 6급 이하 중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20년 이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 순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동행해서 가는 것으로 하는데, 과장급 이상은 될 수 있는대로 안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위직 공직자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40명씩 두 차례니까 한 차례는 일반직하고, 한 차례는 하위직에서도 기능직, 일용직 그 사람들만, 다른 사람 섞어서 가면 다른 사람 심부름꾼이 돼서 안되요. 기능직끼리 가야 자기네들끼리 할 말도 있고, 목소리도 내고, 돌아와서도 피부에 와닿는,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 일반직에 섞이면 소외돼서, 그런 느낌이 분명이 듭니다.
○ 총무과장 오재윤   : 운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운영은 하위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기능직, 애쓰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곳의 사람들을 발굴해서 꼭 산업시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 총무과장 오재윤   : 잘 알겠습니다.
○ 임기옥 위원   : 여성공무원도 많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 총무과장 오재윤   : 임위원님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희들 그 전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여성공무원만 한 번 해서 가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할 때 여성공무원을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충남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소방재난관리본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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