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5회 제4차 내무위원회 1998 . 12 . 09.(수)

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9일(수)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내무위 소관 제주도 `99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ｏ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주도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무원교육원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억7,951만8,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28억253만2,000원보다 15.1%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3억6,977만3,000원으로 먼저 인건비에 계상된 9억49만8,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6억972만8,000원으로 봉급에 4억1,105만2,000원, 상여금으로 1억9,8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수당은 1억4,251만1,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4,688만7,000원과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하여, 353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8개 수당 9,5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4,609만5,000원으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봉급, 수당 등입니다. 일용인부임은 1억215만4,000원으로 구내식당 취사원, 세탁 인부 등 9명에 대한 인건비와, 355페이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편성된 경상적 경비 4억2,837만5,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예산 1억5,051만5,000원으로, 그 중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 수용비 2,336만5,000원과, 357페이지 영양사 보수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2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4,163만8,000원을 계상하여, 전화사용료와 우편 발송 때 등과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료,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소방안전협회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운영수당 430만원과 피복비 393만5,000원, 급량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0페이지 연료비 3,533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208만5,000원과 361페이지 차량비 1,6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각종 회의, 선진지 교육운영실태 비교 견학, 교관 연찬대회 참석, 기타 관내 출장비 등으로 1,0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951만8,000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79만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로 8,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5,770만5,000원으로 본 교육원에 일반직, 청원경찰 등 4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980만2,000원으로 조경수 및 잔디관리 등에 다른 농약 구입비 144만원과 청소사역 인부 및 청사관리 정비 인부임을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8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90만원으로, 3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550만원을 계상하여 간이 소각기 교체 및 소각기 보호건물을 신축하고, 도서실 및 여직원 휴게실 칸막이 설치와 냉동기 세관 및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자산취득비 1,540만원은 사무용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독서실 집기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10억980만8,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8억1,181만8,000원과 사업예산 1억9,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은 3억2,162만8,000원으로, 366페이지입니다. 1항에 일반수용비 7,223만원은 공통경비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행정장비 관리비, 신문구독료, 소규모 사무용기기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로는 신규 채용자 과정 등 3개 과정 기본교육 공통교재, 장기과정 교육교재, 전문교육 교재 구입비와, 367페이지 외국어 교육교재, 전산전문 교육 등에 따른 교재 구입비, 기타 교육교재, 원고료, 각종 보고서 유인, 교육운영 일반경비와 368페이지 전산교육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그리고 하계 향토학교 운영에 따른 제경비와 특수교재 발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항에 위탁교육비 7,060만원 중 369페이지 장기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2,000만원과 한국능률협회 등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400만원, 그 다음에 고급간부 양성과정 등 5개 과정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전산전문 교육 위탁비, 한국능률협회 회원 가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98만원과 사항 운영수당에 편성된 예산은 1억5,768만8,000원을 신규 채용과정, 중견실무자과정, 기능행정과정 등 기본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으며, 370페이지 직무분야 전문교육, 능력개발 전문교육 등 전문교육 등에 따른 강사수당 3,220만원과, 371페이지 외국어 교육과정 강사수당 2,000만원, 전산교육과정 강사수당 1,000만원,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4,720만원을 비롯해서 기타 읍·면·동장 시책교육과정, 하계 향토학교 운영 강사수당과 도민 전산교육 강사수당, 372페이지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보상금, 중앙강사 초빙 VTR 촬영 보상금, 교육평가시험 문제출제 수당 및 채점 수당, 시·군 행정 연수대회 발굴과제 심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항 급량비는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특근 매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하계향토학교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항 시설장비유지비 1,050만원은, 373페이지입니다. 어학실 및 청음기, VTR, TV유지비와 전산교육장 장비유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4억7,120만1,000원으로 국내여비 3억2,120만1,000원은 도소속 공무원 원내 자체교육 및 중앙 교육여비로 풀 관리하는 3억원과 교육원 직원들의 관내 여비 2,1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외국어과정, 장기과정, 연수원 해외연수 등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환등기 및 투영기 램프구입, 기자재와 건전기 구입, 피교육생용 의약품 구입대 등 21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37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하계향토학교 운영에 따른 보상비, 도민전산교육과정 급식비, 공직자 부인 교양강좌과정 참석자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한국방송대학교 위탁교육비, 시·군 행정연수대회 시상금은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9,799만원으로 3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9,000만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도내 3개 전문대학에 도 소속 공무원 60여명을 위탁시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시설비 4,500만원은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산화 교육용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000만원은 지역사회 및 직능단체 지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시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299만원은 고속레이저 린터 1대, 대강당 주스피커 교체,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컴퓨터 21대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교육 369쪽, 장기과정부터 해서 밑에 전산 전문교육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장기과정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금년에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한 사항입니다마는, 한국능률협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또는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 등 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500만원, 네 과정은 어디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능률협회 가는 것은 간부양성반, 금년에 30명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장기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00만원, 4개 과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아까 말씀드린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네 과정 다? 거기 2,000만원 가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아니, 한국능률협회 1주, 중소기업진흥공단 1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과정 1주,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에 2주해서 네 개 과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산교육 2주?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고급간부과정 2명에 대해서 행정연수원에 부담금을, 저희들이 돈을 내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기관이 행정연수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연수원, 그 다음에 각급 중앙단위 교육기관에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갈 때 전부 풀 예산성격에서 공무원교육원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전산전문교육 위탁교육비는 어디 가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전산전문교육은 한국정보화문화센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IBM, 전산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도서구입비 책정이 얼마 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교육원에 도서구입비는 당초 요구는 됐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얼마 요구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3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는 반영이 안되고, 75만원 한 것은 교육원에 전문 교관들이 필요한,
○박희수 위원   이것은 자료실 용이 아니고 교관용 도서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박희수 위원   그럼 300만원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박희수 위원   지금 보유 장서가 몇 권 정도 있습니까? 대충, 확실하게 말 안 하셔야 좋으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5,500권 장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439권입니다. 철학이라든가, 종교, 사회과학.
○박희수 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몇 년에 생겨났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84년도에, 그래서 내년도가 15년째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기관 동안만이라도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300만원 요구한 게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수정 예산할 때라도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교육원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교관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교육원에는 4명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분들은 1년에 몇 시간쯤 강의를 하시게 됩니까? 1주일에 몇 시간 강의합니까, 한 분당?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년도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비율로는 73시간,
○임기옥 위원   한 사람이 보통 몇 시간쯤 하느냐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한 사람당 제일 많은 것은 156시간, 100시간에서 평균 90시간 내지 100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363쪽에 교재연구수당을보니까, 교재연구수당이라는 것은 교육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보면 교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관으로서 1년에 20시간 이상 강의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교관은 네 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교재연구수당으로 올라론 것을 보면 5급 이상이 11명이고, 6급 이하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관이외의 분도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서무과장님도 있고, 교학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사무관 이상이라든가 이 분들이 전부 교관 요원은 아니지만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원자격을 갖추고」 라고 되어 있는데 교원자격은 다 갖춰있습니까? 강의하시는 그 분들이.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강사수당, 교재연구수당을 주기 위한 분들은 교재연구수당으로 그렇게 지침상에는 돼서 지금 현재는,
○임기옥 위원   교관 이외의 다른 분들에게도 나가는데 모두 열일곱 분이 교재연구수당을 받고 계신데, 이 분들이 모두 합당하게 교재연구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요?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교원, 교관자격을 갖추고 1년에 20시간 이상을 해야만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갖춰서 받을만 하기 때문에 책정을 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강의를 담당하는 직원은 교재연구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관 이외의 다른 분들, 교관 빼면 몇 사람입니까? 열세 분 아닙니까? 열세 분도 1년에 20시간 이상 강의를 하시고, 교관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신 분인가 그 말이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교재연구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교관은 저희들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임교관하고 비전임교관으로 분류해서, 전임교관은 아까 네 분이고 그 외의 교육원에서 보직을 받으면서 강의를 맡는 그 분들은 20시간 이상 강의를 하면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 분들이, 물론 네 분이야 교관으로서 자격을 갖췄겠죠? 어느 정도 특정분야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비전임도 합당할만한 자격이 있고, 강의를 제대로 하고 교재연구수당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재연구수당을 그냥 수당으로 드리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직표를 보니까 교관은 네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교재연구수당 받는 분은 열일곱 명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금년의 경우도 20시간 이상된 교관에 한해서 지급하고 그 외의 분들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확실하게 잘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임기옥 위원   그럼 다음에 서면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분 중에서 강의하시는 분, 전년도에 개인별로 어떤 강의를 몇 시간 했다는 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도 강의계획이 더 서 있겠죠?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그 분들이 어떤 강의를 몇 시간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보면 중앙강사 초빙 VTR 촬영보상 20만원 곱하기 1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VTR 촬영이 분명히 5만원 보상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한 사람당.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올해 갑자기 물가가 뛰었습니까? 어떻게 5만원이 20만원으로 뛰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2시간일 경우는 기본시간 1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5만원해서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것은 별도 강사료죠? 그것은 알고 있고, VTR 촬영 보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원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VTR 촬영보상으로 5만원을 주신다고, 그 강사에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촬영보상으로 한 사람당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위원님도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사례금으로,
○임기옥 위원   사례금 나가는 것은 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5만원이라고 답변하시고, 여기는 2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 속에는 사례금 15만원,
○임기옥 위원   사례금은 따로 강사수당에 나가던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 다음에 풀 성격으로 저희들이 시간예측을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풀 성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VTR 촬영시간을 가지고 책정한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즉 말하면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367쪽에 보면 중앙강사 초빙 VTR 촬영 편집비가 60만원 곱하기 5개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계획에는 VTR을 열 분 것을 촬영 보상해 주고, 촬영 편집에서는 다섯 편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섯 건은 촬영편집도 안하고 쓰지도 않을 것인데 뭐하러 보상비 주면서 촬영합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습니까? 열 편을 찍었으면 열 편 모두 촬영편집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다섯 편으로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숫자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평균 열 편으로 해서 촬영하는데, 이것은 외부와 내부 구분해서 열 편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중앙강사 초빙해서 VTR 촬영 열 분 할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중앙강사 초빙은 비싼 돈 들이고 강사 초빙해서 VTR 촬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편당 20만원씩 하신다고 했으니까.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편집 촬영해서 써 먹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여섯 편만 편집 촬영한다는 것은. 그럼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외부에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편집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임기옥 위원   그것은 아는데, 편집하는 수가 촬영한 거 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열 편을 찍었으면 열 편 다 편집 촬영해서, 그것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열 편 찍고 편집촬영은 다섯 개만 하느냐 이겁니다. 전부다 중앙강사 초빙 편집촬영이네요? 항목이 보니까. 다섯 편은 쓸 데 없이 찍는 겁니까? 20만원씩 돈 들이면서. 그럼 아예 VTR 촬영을 다섯 대만하고 다섯 대만 편집촬영 하셔야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를 들어 열 편을 촬영했을 때 자체에서 편집하는 거하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상당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외부에서 할 때는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임기옥 위원   그런데 사실 VTR 촬영해서 방영하는 것은 특별하게 편집을 60만원씩 주면서 외부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VTR 찍어서 그냥 다시 녹화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음악 집어놓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가미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뭔가 불합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체에서 편집한 거하고, 외부에서 편집한 것은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면에서 풀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아까 VTR 촬영보상 20만원 건은 명쾌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5만원 주신다고 했거든요. 왜 20만원이 되는지는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저희들이 금년 11월초에 공무원들에게 특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내 케이블 TV해서 촬영했고, 그 분들에게 5만원 주고, 나머지는 케이블TV에 사례금으로,
○임기옥 위원   케이블TV에 사례금을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케이블TV, 저희들이 촬영해서 다시 그 필름을 사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에 활용하려면. 그 5만원 주는 것은 교수에게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필름을 가져오려면 케이블TV에 다시 편집 필름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케이블TV에 준단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필름을 저희들이 구입해 옵니다.
○임기옥 위원   구입해서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재료비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케이블TV에 보상해 준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보상이 아니고, 그 찍은 필름을 교육에 활용하려면 그것을 강사주는 거 말고,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케이블TV에서 촬영하고, 5만원은 강사주고 15만원은 케이블TV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15만원이라기 보다는 테이프를 구입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럼 편집촬영비는 뭡니까? 편집촬영비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케이블TV에 그렇게 주면 케이블TV에서 다 해서 주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케이블TV 말고 외부에 용역을 해서 용역입니다.
○임기옥 위원   케이블TV에서 하면 오히려 더 싼데 외부용역을 60만원씩 주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케이블TV에 하면 오히려 더 보는 인구도 많고 좋죠. 그 분들이 전문가이신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저희들이 일일이 케이블TV에서 과정마다, 강사마다 촬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외부에 용역 촬영 편집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하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하고, 교육원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쓰임새에 대해서 불분명하네요.
○홍가윤 위원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감액시키려는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51페이지 보면 인건비 기본급에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알아본 결과는 4급에서 인원이 1명 감소됐고, 5급에서 2명, 6급에서 1명, 기능직에서 3명 했다는데 이 분들이 받는 기본급만 하면 1억5,000만원이 안될 것 같은데, 기본급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금년 9월 14일자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교수부장과 운영과가 축소되고 그에 따른 인원 7명이 감원됐습니다. 이것은 감원되기 이전, 작년도 예산과 금년 구조조정 이후에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저도 인원감축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청사 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원 두 사람 있죠? 예산은 1,293만원인데. 여기 또 364페이지 보면 강의실 및 합숙실 청소 사역인부라고 해서 3명이 한 달에 3일씩 일을 한다고 해서 12개월동안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청사관리원은 뭐고 또 새로운 인부를 데려서 쓰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면적이 1,923평입니다. 편성 지침상에는 300평당 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원에는 기능직 한 사람과 청소 관리원 두 사람, 일용인부임 두 사람 해서 세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할 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로 일시 사역비로,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일당 인부를 해서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 생각에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았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래서 일용인부로 했을 때는 한 사람을 고용하려고 해도 약 1년에 1,200만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계수 조정을 오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문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356페이지 보면 합숙생활관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10만원씩 12개월동안 하는데 합숙생활관은 1년에 며칠 정도 사용합니까? 연간 사용일수.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연간 사용일수는 저희들이 신규 합숙반, 또는 해외, 오키나와라든지 중국에서 하는 교육과정, 향토학교 운영 때 해서 한 70여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70여일 하는데 소모품, 이 소모품이라는 것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화장실에 화장품이라든가 청소용구라든가 잡다한 게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359페이지 교관 요원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교관요원 피복비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외부 강사한테도 피복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원 내의 공무원들에게만 피복비를 지급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아까 임기옥위원님이 편집 수당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17명이라는 것은 외부가 아니고 내부의 교관요원과 강의를 나가는 분, 교육생을 상대로 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여기 6급 이상, 이런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홍가윤 위원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매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매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심하니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글쎄, 피복이라는 게 강의시간에만 입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강의시간에 입고, 일단 원에 출근하면 온종일 입고 퇴근할 때 벗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동하복 계절적으로 구분해서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366페이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사무용 행정장비 관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일반수용비에 사무용 행정장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사무용은 윤전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교육과정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든가 이럴 때 자체적으로 편집하고, 유인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홍가윤 위원   행정장비 관리같은 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그 사무실 집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관리하는, 여기 명칭이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소모품처럼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이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내용연수가 오래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또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교관으로 지정해서 외부 교관이라든지 오지 않습니까? 내부도 상관이 없는데, 그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교관을 바꾸지 않고 계속 쓰지 않습니까? 초급반이든, 중급반이든, 강사들을.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반드시 저희들이 계속 쓴다는 것은 없고,
○홍가윤 위원   여기 원고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번 강의한 내용은 어떤 연수생이 있을 때 그 강의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고료를 한 번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또 쓸 수 있는 것인데 원고료가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고, 또 해마다 책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원고는 각 시·도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매년에 각종 법령이라든가 바꿔지기 때문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공통적으로 교재작성을 합니다. 시·도 단위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통일해서 원고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그것은 다시 일괄 공통교재를 제작해서 각 시·도별로, 우리 독자적으로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경비 절감차원에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컨트롤해서 교육대상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원고를 거기서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다음 372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강사를 초빙할 때는 숙박료를 8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교육원에 물어 볼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이나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건데, 도청 내에서도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지난번에는 보니까 심지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진 인화료같은 것도 어떤 부서에서는 한 장 인화하는데 600원, 어떤 부서에서는 150원, 그리고 숙박료도 교육원에서는 10만원, 또다른 부서에서는 8만원,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같은 도청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한 관청에서 하는 게 들쭉날쭉인가? 여기도 보니까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청 내부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특별강사라고 해서 보니까 100시간 정도 초빙강사들이 와서 하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100시간이면 한 사람이 두 시간씩 하더라도 한 50명은 될텐데 여기 보상금은 4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늘 왔다가 하룻밤 자고 내일, 이틀동안 강의해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항공료같은 것은 절약되고 해서 40명분이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사례금이나 숙박료나 이런 것을 따질 때는 너무 맞지 않아서, 이런 점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10명분 정도는 사례금을 안주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 시·군 행정연수대회 발표과제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나가 있고, 그 다음 375페이지 보면 시·군 행정연수대회 시상금이 나가는데, 같은 건인데 꼭 시행을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이제까지 꼭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쭉 했습니다. 시책발굴을 위해서는 도단위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시·군도 참여시켜서 발굴하는 계기마련을 위해서 이제까지 쭉 관례대로 해 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어떤 과제를 줘서, 현안을 줘서 발전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받아서 거기서 심사해서 1등, 이렇게 해서 중앙에 다시 가서 선택이 되면 발표하고,
○홍가윤 위원   그럼 그런 발전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하면 심사하고 시상도 하는데 그 발전과제를 준 논문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시행해 본 일들이 있습니까? 논문을 써냈으면, 어떤 발전과제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논문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채택된 논문대로 단 한 번이라도 시행해 본,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 논문대로 전부 채택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지 업무에 주무 과에서 대입해서 실천하려면 나름대로 대입이 안되는 분야도 있고, 일부를, 전면 그대로 수용은 안되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부 개선이라든가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참고자료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 사회에서는 제안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하고는 다소 다른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하나의 아이디어 제공차원이고, 이것은 어떤 현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홍가윤 위원   374페이지 보면 교육기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언론사 기자들을 관리하는 겁니까? 기자재를 관리하는 것인데 프린터가 잘못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교육기재, 기자재 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기자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 출입하는 기자를 관리하는 것인가 해서.
   이것은 저도 대충 이해는 됩니다마는. 3억원,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여비,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풀 자금으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 수강생들이 각 단위별로 직장에서 교육비를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이 한꺼번에 기껏해야 공무원교육원에는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는 사업하는데 드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억원 하니까 굉장히 커 보여서, 저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여기 그래도 1년동안 교육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이 다 짜여있고, 수용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대충 나오니까 그런 분을 계산해서 날짜라든지 교육기간을 다 감안하면 대충 예산이 나올 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대충 설명하는 것을 밑에 조금 적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도 산하 전 공무원이 관내 교육 때, 또 교육원에 교육을 온다든가 중앙단위 교육을 갈 때 저희들로 여비를 풀로 계상해서 교육갈 때 지급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앞으로 예산 부서와, 편성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기를 명시하면 예선서 두께가 두꺼워지긴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 교육생 급식비는 한 끼에 5,000원으로 계상되는데 공직자 부인 교양강좌 과정에서 급식하는 것은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공직자 부인들은 입이 다른 입이니까 반 짜리, 2,500원짜리를 먹고, 다른 거기 수강생들은 5,000원짜리를 먹게 되니까 입이 틀린가 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게 책정을 하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공무원교육원에 식비, 1식이 2,500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5,000원짜리를 먹다가 교육 때 오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불만이 있고 합니다마는, 2,500원이고, 하계학교라든가 여기 5,000원 한 것은 교민단체고 외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 그래도 특별히 관리측면에서, 예우측면에서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아예 교육원만큼은 교육생한테 급식하는 것이라도, 공무원들한테 급식하는 것이야 식사했다고 해서 전표만 갖다 주면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니까 5,000원씩 해서 지급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좋다고 하더라도, 교육생들에게도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식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원의 식당에서 2,500원 하는 밥을 주면서 5,000원짜리로 계산해 놓으면 예산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찬류라든지, 그날 식단 과정에서 특별히 찬을,
○홍가윤 위원   교육원에서 매 식사 때마다, 매 끼니마다 메뉴가 틀리겠죠? 그것은 틀리는데 2,500원이라면 왜 교육생들 급식비는 5,000원으로 계산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2,500원으로 계산하고. 그렇다고 교육생들이 가서 밥을 먹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5,000원을 내라는 게 아니고, 2,500원을 낸다든지 이게 아니고 교육원에서 막바로 식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5,000원으로 계산해서 한다면 맞지 않죠?
○홍가윤 위원   해외동포기 때문에 우대차원도 있고, 또 이 분들이 강의식 교육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 확인이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매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00원 계상해서 밖에 가서는 매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5,000원을 계상해서,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데서나 어디서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비는 전부 5,000원으로, 요즘 5,000원 해봐야 갈비탕 한 그릇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전부 5,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5,000원으로 계산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공직자 부인이라고 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기도 바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2,500원짜리 밥을 준다니까 공평성을 잃는 것 같아서, 아예 이럴 때도 5,000원을 계상했으면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게 불공평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내년도는 일단 2,500원 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도 일관되게 될 수 있도록,
○홍가윤 위원   뒤에서 뒷바라지하는데 고생한다고 해서 5,000원짜리 아닌 6,000원짜리라도 조금 더 생각해서 대접 잘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고맙습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중형자동차가 2대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오만식 위원   2대를 어떤 용도에 쓰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자동차는 전부 6대 있습니다. 승용차가 세 대 있습니다. 중형 1,500㏄ 이상입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용도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승용차 3대입니다.
○오만식 위원   중형 2대가 있는데 무슨 용도냐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강사 수송 또는, 공항에 오면 저희들이 가고, 강사를 태워가고 태워오는 그런 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2대씩 필요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승용차가 3대 있는데 `90년 산이 2대입니다. 1대는 노후돼서 사실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1대도 `90년 산입니다만, 운행하고, `94년 산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중형자동차 2대 운영하는데 700만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1대당 20만8,449원이고, 자동차세가 44만원이고, 검사료 12,000원, 유지비가 283만6,000원씩 드는데, 이거 합치면 7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용 연한이 오래돼서 안 쓴다면 불용처리 시켜서 폐기시켜야지 갖고 있으면서 에산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관련 부서에 폐지요구를 해 있습니다. 절차는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유지비가 283만원씩 듭니까? 도대체 기름을 얼마나 많이 쓰길래,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차형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준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는 빨리 불용처리시키고, 이것은 계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입니다. 교육원 강사 중에서 도청 공무원이 나가는 강사는 몇 명입니까? 몇 강의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저희들이 딱 몇 강의다 이렇게는 안되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18명이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18명 전부 강사료 준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오만식 위원   불합리한 면입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강사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몇 %로 예산을 절감 편성했습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들어올 때는 이러이러한 항목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다 가져오셔야지, 의원들 한 번 보물찾기 테스트시키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더하기 해보라고 해서. 소방본부에서 올라온 것을 가서 참고로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자료 만들어 왔는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 강사수당은 금년도에 비해서 18.26% 감소시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도 보니까 대략 15% 이상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는데 여기 교육훈련계획에 보면 대부분 6급 이하, 실무자 교육이 대단히 많은 강좌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내 강사를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외래강사에 지출되는 강사수당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금 줄여야 됩니다. 사례비. 뭐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강사를 데려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것은 실은 불합리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간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여비가 나가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수당에 따라 나가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도외 강사 등등 해서, 이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이 향후 도민들이나 다른 행정 실·국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사항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든 공무원교육에 대한 꼭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원장 이하, 교육공무원들께서 좀더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첨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기본 차량 유지비에서 361쪽에 보니까 승용차 중형이 2대 있고 소형이 1 대 있는데, 이 유지비라는 것은 283만6,000원 이 속에는 기름 값만 포함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수리비, 유지비, 기름 값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형차보다 소형차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까? 여기 중형차는 238만6,000원인데 소형차는 288만7,000원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기름 값도 소형이 덜 들테고, 유지비가 소형이 훨씬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소형차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내용 연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노후되면 고장 수리라든가 기름도 더 소비가 되고, `93년산 하나하고,
○임기옥 위원   지금 소형 차종이 뭐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엑셀입니다.
○임기옥 위원   중형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프린스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중형은 프린스 2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임기옥 위원   아무리 그래도 엑셀이 프린스하고 비교해서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폐기 처분해서 차종을 바꾸든가 해야죠. 프린스하고 엑셀을 비교했을 때 기름 값으로 볼 때도 배기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절감될텐데요. 엑셀같은 것은 1,500㏄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훨씬 많이 차이가 날텐데 소형이 중형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이 이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374쪽에 보면 중앙강사 초빙협의로 약 2,54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중앙강사 초빙협의로. 이게 출장가는 여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중앙 강사를 출장가서 초빙해 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전화로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강의로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저명인사를 찾아다니면서,
○임기옥 위원   아니 요즘 교통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직접 찾아가면서까지 섭외해야 됩니까? 전화 한 통화면 다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방만합니다. 2,500만원이라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25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 250만원, 6회. 요즘 전화 한 통화면 확인되고 섭외가 가능하지 출장가서 해야 된다는 것도, 작은 액수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369쪽에 전산교육장 PC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1만2,000원씩 45회선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교육내용을 보면 전산교육은 제주대학에도 위탁하고, 위탁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산교육 며칠이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전 공무원에 대해서 컴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대폭적으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며칠을 계획잡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며칠이나 잡고 계신가? 연중 컴퓨터교육. 365일 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360명에 대해서 543시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몇 일쯤 하는 겁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이 교육기간입니까? 365일은 아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열두 달 내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쓰더라도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두 달 신청하면. 그러니까 PC 통신하기 위한 것은 교육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하는 기간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매월 기본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우선은 기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 일정한 용량이 오버되면 누진이기 때문에, 누진일수록 요금이 많아지고, 일단은 기본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만일 필요하면 PC 전용회선 같은 것도 교육 기관에만 한시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것은 절감하자는 얘기고요.
   다음 민간위탁, 제주전문대학 포함해서 약 9,000여만원이 위탁금으로 포함됐는데 올해부터는 제주대학교에서도 산업체 위탁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전형으로 해서. 제주전문대학이라든가 우리 제주도의 3개 전문대학이 전부 사립입니다. 사립은 국립대학보다도 상당히 비쌉니다.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대학교에 진학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도를 하셔야 되요.   사립대학에 100만원 지원해 주면 한 학기에 100만원인데, 국립대학은 100만원 지원해 주면 1년을 다닐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반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에 9,000만원이면 제주대학교는 4,500만원이면 되는 겁니다.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에 위탁교육 시켜서 세금을 절약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립학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국립대학에 해서 우리 도에 있는 국립대학도 살리고 비용도 반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으로 진학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것은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대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임기옥 위원   산업체로 위탁해서 학위과정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전부 부담이 아니고 50% 부담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지금은 제주대학에도 생겼다니까요. 4인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전문대학은 2년제지만 제주대학보다 등록금은 두 배예요. 한 학기에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럼 100만원 보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주대학교는 한 학기 등록금이 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40~50만원만 보조를 해 주면 될 게 아니냐? 그럼 비용이 반으로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국립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비용이 벌써 4,500만원이 절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대학보다 제주대학교이 훨씬 과도 많고, 또 내용별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 때봐도 훨씬 낫죠, 졸업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전부 전문대학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다소 보조율이 낮더라도 전 학교에, 전문대학이건 제주대학교건,
○임기옥 위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하셔야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전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377쪽 제주대학교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그만 뒀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사회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이런 급변기에 어떤 틀이나 기존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계기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일선 지도자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의 동기를 부여해서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갖도록 해서 중점적인 역할을,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임기옥 위원   지도자 과정에 어떤 분들을 선발하실 예정입니까?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선발기준은 어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통·반장이라든가, 우선은 대학에 가지 못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 통·반장이라든가, 지도자 또는 자생단체장들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선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 분들이 굳이 대학에 안가더라도 교육원 건물도 있겠다, 교육원에 17명이라는 강사도 있겠다, 또 필요하면 외부강사도 모셔올 수 있고, 교육원 자체에서 교육시킬 수도 있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대 주면서 위탁교육 굳이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자체 내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장기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정보의 어떤 것만 가지고 하면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학에 가지 못한 분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아 봤다는 그런 것이 대학,
○임기옥 위원   그런 사회지도자라는 사람이 겉껍질, 허울만 찾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는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안 그대로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자로 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내가 어떤 졸업장, 대학의 이러이러한 과정을 이수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겁니다마는, 또 나오지 않은 분은 생각이 다를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다른 소방서나 이런 데 같으면 그 명칭의 사람을 써도 괜찮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 타자요원이 필요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요즘 타자수는 점점 없어지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될 사람입니다마는, 명칭자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키는 데니까 누구든지 다 워드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무보보 역할인 타자수가 필요한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부기상의 명칭이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워드프로세스를 교육시키는 것도 앞으로는 직접 타자를 찍고 보고하는 것으로 점차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년도까지만 하고, 세 명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용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부터는 세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운 것은 내년입니다. 금년에도 어려웠지만 내년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나면 회복세로 돌아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당장 인원감축하는 아픔을 지금 견뎌야 합니다.
   내년 돼서 할 것이니까 이번 예산에는 놔두자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전부 타자도 할 수 있고 한데 이왕 들어온 사람이니까 어떻게 나가라고 얘기하느냐 해서 그냥 있는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감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대형버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교육연수생들의 산업장 현재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용실적이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정확한 자료는 못 가졌습니다마는, 교육 때마다, 과정별마다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과정별마다 시찰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단기교육과정은 그런 데 갈 시간이 없을 것이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향토학교라든지,
○홍가윤 위원   저는 전에 업무보고 당시 사실은 도 본청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농업기술원이지만, 농업기술원 같은 데, 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대형버스가 있었습니다. 교육원에 있는 그래도 교육생을 실어나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 버스가 있는 것을 감축시켜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혹시 어떤 경우에 쓰는지 또 몇 회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앞서 교육생들의 현지확인이라든가 도내 기업체 갈 때도 갑니다마는, 과정을 개설할 때는 교육생들의 출·퇴근, 내려갈 때, 교육원에 올 때 이럴 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그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과정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 이런 교통을 활용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번 대형버스 사용하는 것을 전부 일수라든지, 횟수라든지,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운행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해야 다른 데 버스관계도 얘기할 수 있고 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계향토학교하면 미국, 캐나다, 일본 교포 2세, 심지어는 3세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역료가 1만원씩 350매, 350만원이 올라있는데, 우리 교육원에는 번역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의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래도 공무원을 교육하는 교육원에서 이 정도 기본 번역을 못한다면, 그럼 우리 도청 내는 있을까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도청에는 세 사람,
○위원장 오충남   그럼 도청내 그 사람을 활용해서, 이 향토학교는 계획이 미리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 사람들 그런다고 번역료를 1만원씩 다 준다면 50%만 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보니까 일용인부임에 보통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가 단가가 같아야 되는데 300일짜리나 280일짜리 단가가 틀린 경우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기능에 따라서 노임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꼭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도 필경요원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위원장 오충남   필경이 뭐할 때 필요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름은 필경입니다마는, 사실상 과거같은 필경이 아니고, 시험출제라든지 이럴 때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업무보조요원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사실 업무보조입니다. 당초 채용할 때 편성지침에 의해서 무엇은 단가가 얼마고, 무엇은 단가가 얼마고 해서 단가를 설정하려면 그런 명칭을 붙여 서하다 보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럼 단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필경자를 붙인 거 아닙니까? 실지는 청사관리요원이 밤에도 청사관리를 하고 있죠? 전자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밤에는 청경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청사관리에 임하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청사관리는 청소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위원장 오충남   그럼 책상 받은 사람은 일당을 더 받고, 애쓰게 돌아 다니는 사람은 적게 받고, 명목을 세워서. 이런 것은 균형적으로 280일짜리는 280일짜리 같게, 300일짜리는 300일짜리를 같게 해야 서로 뭐가 없이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일찍 우리 박희수위원이 지적하고, 저도 작년에 지적했지만 그래도 대교육원에 도서구입비가 75만원, 그것도 교관용 전문도서 50권 구입하겠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이 그래도 제주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절충이 잘 안 돼서,
○위원장 오충남   도서를 사 달라고 부탁해서 안될 때 얘기하세요.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서는 확보해야죠. 그래도 공직자들이 가면 합숙할 때도 있고, 쉬는 시간에도 자기가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아까 5,400 몇 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다 낡은 도서 아닙니까? 최근에 산 게 전혀 없죠? 그것은 요즘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취향에 맞게 다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도서는, 신간도서를 구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공무원들 신규반 가보면 정말 장래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실망스러울 정도면 공무원교육원이 하는 역할이 원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부응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ｏ 기획관리실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오충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사용료 과목중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 및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동차 등록상황 출력 요청에 따른 전산망 사용료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부담금 과목중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서 시·군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의 세액 산정에 따른 도의 전산망 사용료 4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63억7,000만원이 감소된 보통교부금 5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보다 7억원이 감소된 지역개발사업비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 과목에는 기획관리실 소속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담당관실 전문직 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으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레이저프린터 토너 교체 등 공통경비와 경상경비로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유인, 도정현황의 유인, 도의회 제출 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 5,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11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 및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과목에는 도정 종합기획업무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00만원, 월정액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0만원,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1억4,600만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 및 과목에는 예산담당관실 전산전문직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등 기준액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에는 제주도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발전 연구지원 보조금 2,800만원, 아·태지역 사회학 대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에 정책기획관실 팩스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과목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부족에 따른 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입니다. 조직진단 및 정원통계 작업에 따른 야간 근무자 급식비와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과목에는 기본급으로 일반직, 연구직 등 도본청 소속 전직원 61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103억7,0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30억8,600만원보다 7,100만원이 감소된 3억1,5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복사용지 및 중질류 구입 등 공통경비와 경상경비로서 `99년도 추경예산서 및 2000년도 예산안 유인 등 일반수용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공공요금 50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개최 등 운영수당 600만원,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야간 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여비과목에는 도정시책추진 예산편성 지침 및 중앙지원사업 업무의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는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분석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0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도본청 소속 전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2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 도정시책추진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과목에는 도정 역점시책 사업 추진 민간 경상보조 3,000만원과 사회단체 풀보조금 5,000만원을 합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에는 예산편성시스템 운영용 컴퓨터 구입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3페이지입니다. 자본 전출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출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165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전자복사용지 구입 등 공통경비와 경상경비인 법무소식지 발간 및 소송수행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7,50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공과금 등 공공요금 30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 1,600만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과목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 등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 소송업무 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0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9명에 대한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과목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협의회 중앙부처 절충 등 민간실비 보상금 700만원, 포상금 과목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배상금 과목에 패소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소송수행에 따른 참고인 증인 여비 및 실비 보상금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공통경비와 경상경비로서 통계연보 및 주요행정 총람 발간 등 일반수용비 6,700만원과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에 자동차관리시스템 보험료, 170페이지입니다. 통계협회비, 관광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선사용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행정전산망 운영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 전화 및 핸드폰 사용료 등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도정, 관광, 감귤, 복지 종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3페이지입니다. 임차료 과목에 행정전산망 자동차 시스템 및 부동산시스템 임차에 따른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관광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여비 과목에 마을단위 종합정보망 운영 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행정전산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밧데리 구입 등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도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재일동포 복지시책 홍보 팜프렛 제작 등 일반수용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회 관리 및 재외도민 상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1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 초청에 따른 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과목에는 재외도민 행사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재일동포 고향방문 사업추진 외빈초청 여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립민속예술단 재외도민 공연에 따른 민간인 해외비 2,200만원과 재외동포 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현지 요원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에 재외제주도민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과목에 예산편성지침상 전체 예산액의 1% 수준인 3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세입예산은 저희 기획관리실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837페이지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운영수당과 여비 과목에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종합개발계획 투자재원 절충 등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는 관련 실·국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1억9,000만원이 감소한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와 87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은 총 82억6,4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75억2,000만원, 기금운영수익금인 예금이자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87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49억3,8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지역개발기금 관리에 따른 회계업무 보조인건비 등 기금관리비 3,400만원, `94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99년도 지역개발 공채발행에 따른 선급 이자 등 지급 이자 40억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73억7,4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기금 융자원금 회수 수입 109억7,400만원과 `99년 지역개발 공채발행 수입금 160억원을 계상하고, 881페이지 자본 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10억3,200만원으로서 제주의료원 이전사업 등 7개 사업 기금융자금 158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94년도 발행한 지방채 상환금 117억3,200만원과 예비비 3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을 지켜서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1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아·태 사회학 대회비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하고 사회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21세기 제주도가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국제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자체적으로 5,500만원 정도를 확보하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매 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아·태 지역 사회학 대회에서 우리 도 관련한 것도 연구 발표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개 20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우리 제주도의 위상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초청해서 문제점도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행사의 개요나 목적,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줘야 예산을 다루기가 편한데, 감이 안 잡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별도 구체적으로,
○오만식 위원   예산편성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162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 추진은 좋습니다마는, 역점시책별로 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풀보조로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략 어떤 것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풀성격입니다. 금년도의 말씀을 드리면 4·3 관련해서 동아시아 인권대회에 지원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등반대회, 노·사 문제 이럴 때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풀 성격으로 보관했다가,
○오만식 위원   아무리 풀 성격이지만 금년에는 이런 데 주로 쓰겠다는 계획은 있어야지, 풀로 편성해 버리면 봉사가 코끼리 만지듯 하는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다음 164쪽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씩 해서 1년 열두 달 2명 계속 지급하는데, 실제 고문변호사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들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하기 힘들어서, 내년도에는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고문변호사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상담하고, 어떤 내용들을 받았는지,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 저희가 자문받은 건수는 10월말 현재 323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정질의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각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자문들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법률서비스를, 과거에 상담료라든가 소송에 대해서 추세를 벗어나서 서비스 차원으로 발달되고 있는 형편이고, 실상 도정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직위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이런 어떤 정해진 수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열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로 볼 때는 두 명해서, 물론 많은 내용을 상담받았겠지만, 너무 규격화된 게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사회가 복잡하고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국내 법률만 갖고 자문을 받는데도 한계성이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도, 도내에는 국제변호를 담당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하고 또 서울에 관련된 분들 자문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인식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일곱 가지 분야 중에 법률관계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져있는 분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까지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취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저는 고문변호사 관련한 문제는 좀 더 제도를 보완하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든가 해야지 수당 주면서, 월별로 하는 것은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173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설장비유지비가 임차료,
○오만식 위원   아닙니다. 173쪽에 보면 9항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관광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5%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마다 어떤 내용인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설장비유지비가, 저희가 가져있는 것이 주민등록하고 부동산, 자동차는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도 주민등록이 행정자치부로 전국 통일돼서 넘어가면 하나는 빼지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하나는 일반 행정업무용 타이콤에서 하는 주전산기하고 관광정보용 주전산기, 자원봉사용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홉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방행정전산 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이게 타이콤인데 대단히 금액이 비싸네요? 2,400만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5% 되어 있는 것들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예상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7.5%짜리가 있고 있고, 가장 약한 것은 5% 짜리 해서 서너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립민속예술단이 매 해마다 공연을 나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처음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개 제주도립 예술단의 해외활동은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발리하고 중국의 해남성하고, 또 자매결연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오끼나와하고 3개 지역이 문화교류 협정에 의해서 상호 방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제주도 출신이 많이 살고 있는 오사까하고 도쿄의 가나까와부 같은 쪽에, 도민들은 많이 살고 계시는데 사실 옛날 조상 전래의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신년 인사회 때 한 번 가서 공연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계상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만 가서, 거기도 어렵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가 더어렵습니다. 그쪽도 어렵지만.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47쪽 `99 도정현황 유인을 하는데 국문판, 영문판만 하면 되지, 왜 전에는 중문판하고 일문판도 있었는데 이것은 없애버렸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이 한자를 병기해서 쓰면서 같이 넘어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 같이 표기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다른 실·국장들은 전년 수준 내지는 전년 수준보다 낮은데 여기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은 작년보다 증액 편성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증액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은 100분에 50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소개란에 한 번 위원님 봐 주십시오. 보시면 48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00만원에 30%를 다시 잘라서 계산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분에 50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1,600만원에 100분에 50을 했는데 왜 금년에는 30%만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하고 예산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해버리니까,
○박희수 위원   하나로 해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반업무추진비 말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1,450만원이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2개 합쳐도 많지 않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작년에는 1,600만원에 100분에 50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에는 따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합쳐진 겁니다. 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각각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하나로 합치면서 25%는 특수활동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75%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도록 해서 금년은 합쳐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도정시책 추진참여 민간인 실비 보상에 1만원씩 500명이 10번 모인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50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도정시책 추진참여 이것만 할 겁니까? 162페이지 예산운영 5,000만원 편성된 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풀 성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부 30%를 깎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금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지원해 주기 위한 비상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표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죠.
   일반회계는 다른 위원님들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작년에 눈꽃축제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851페이지 한라산 눈꽃축제 등 해 놨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억5,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 1억5,000만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눈꽃축제 등 하면 어떠어떠한 축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봄꽃 대축제라고 해서 종전의 벚꽃축제가,
○박희수 위원   봄꽃 대축제에 들어가는 게 1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봄꽃 대축제는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라산에는 1억5,000만원이고.
○박희수 위원   전년도 예산편성 됐던 것을 보게 되면 봄꽃대축제 1억원, 억새꽃큰잔치 1억원, 한라산눈꽃축제 5,000만원, 그 다음 국제시민마라톤대회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변경돼서 한라산눈꽃축제에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추경 때 수정해서 1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억5,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산눈꽃축제 주최는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주축제문화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제주 축제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몇 개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특정인들 먹여살리려고 책정한 겁니까?
   아니, 우리 전직 의원은 전직 의원입니다마는, 어떻게 전혀 행사 실적도 없고, 눈꽃축제를 나보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나는 현장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무슨 지사 선심 쓰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제 차원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이벤트가 관 주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든 민간 형태로 영속성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박희수 위원   그럼 뭉치이벤트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 주도로 간다면, 작년에 뭉치 이벤트에서 눈꽃축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런 데를 줘야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조직을 급조해서 1억5,000만원씩이나 갖다 바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민간 주도로 할 것 같으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행정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돈을 물 쓰듯이 쓰도록 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원론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면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그 이익이 관광업계를 통해서 지역에 환원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과정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고, 민간에서도 참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이야 만들어내면 다 말입니다마는, 말도 될만한 말들을 하셔야죠. 이해가 안됩니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운영지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섬문화축제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사단법인에 대한 다음 개최준비를 위해서 영속성을 부여시키기 위해,
○박희수 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년 후에 할 단체에 지금부터, 이게 무슨 아기 임신도 되기 전에 뭐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해서 1억5,000만원씩이나 배정해 놓고. 누구를 먹여살리겠다는 겁니까? 섬문화축제 내년에 있는 것 같으면 아, 준비를 당장 해야 되니까 1억5,000만원 줘야 되겠구나 하지만 3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고 해 놓고 내년에 당장 1억5,000만원을 준다는 게 이해될 소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전 준비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경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전 준비, 뭐 하실 겁니까? 답이야 나와 있는 건데.
   1년 앞두고도 잘 하던데, 3년동안 그럼 해마다 1억5,000만원씩 지원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년 앞두고 하다 보니까 지적되는 게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답변이 원,
   이 예산들 말입니다. 특별회계도 어떻든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3년 남은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운영 지원하겠다. 1억5,0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거 주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입니다.
○박희수 위원   특별회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특별회계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소관은 관광문화국에서 준비도 하고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관강문화국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의 역할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업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안을 검토해서 계상 여부를 판단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상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자체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산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자체는 관광문화국에서 할 겁니다마는, 계상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계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하면서 이런 예산들, 이 예산이 계상되는 것을 알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계섬문화축제를 너무 급하게 준비하고 축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존치시키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끊었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마는, 다음 번 행사는 지난번 행사처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축제조직위원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직원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셔야 여기서도 토론하고, 오후에 바로 계수 조정 들어갈 건데, 언제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는 대충 내막을 파악해서 계상할 거 아닙니까? 몇 급이 몇 명,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광문화국 일반회계로 올려야 될 것을 특별회계로 올려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179쪽에 근거리통신망 구축 장비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 예산에 계상했다가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했다가 다시 계상하고 있습니다. PC 339개로 LAN망이 있습니다마는. 대단위로 하는데 적어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는 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 예산에 결산문제까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중에 내년으로 옮겨도 될 사업을 양해를 해서 삭감조치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173쪽 행정전산망 자동차 시스템 임차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이 앞에서 오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전산기가 자동차하고 부동산하고 주민등록하고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주민등록관계는 내년도 가버리고, 이 중에서 하나가 y2k하고 연관돼서 임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임기옥 위원   그런데 임차이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5년동안 임차료를 물면 저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저희가 직접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보화 기금을 갖고 하는 것이 좋은지 분석해 보니까, 정보화기금 이율이 6.5%로 가장 낮아서 일반 돈을 차입해서 매입하는 것보다 7~8억원 정도가 이익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조달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물면서 빌려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임차비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3억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억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3억원을 지원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제주발전연구원이 생겨서 그 이후에 도민들로부터 어쩌면 지탄도 받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연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구활동에 전념해야 되는데 연구활동 자체도 연구원이 5명중에 2명이 결원하는 현상도 발생했고, 5명을 갖고는 저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연구체제를 제대로 갖춰서 명실공히 제주의 미래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가 주는 연구과제를, 저희가 7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연구비 1억원 정도하고, 또 연구요원을 채용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제주은행 3층에,
○임기옥 위원   연구요원 몇 명을 더 채용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현재는 2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공을 어떤 사람을 뽑을 예정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이 도시계획 분야 이런 쪽이 미흡하기 때문에 두 분 채용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연구원하고 조인트해서 연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비상임 연구원을 위촉해서 특수한 분야는 그 연구원으로 하도록 하는 문제, 이런 사항들이 가미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무실이 사실 이쪽에 있을 때는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4,500만원 정도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금년도 저희가 기금을 갖고 있는 게 45억원입니다. 45억원을 갖고 있는데 금년보다 금리가 내리다보니까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서 거기도 보전을 일부 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인원도 보충해 주고㎟ 사무실 이전비용도 대주고, 거기다 또 용역도 주고, 특별히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으로 자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고 연구활동이 정상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외부발주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까지 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3억원만 지원해 주면 대부분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지니까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줘도 재단법인으로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몇 년은 더 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임기옥 위원   45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우에서도 10억원을 보조해 주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우가 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주도상징물 연구라든가 제주사 정립하는데 쓰도록 해서 10억원을 줬습니다만,
○임기옥 위원   지금 도민들의 여론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서 40억원이라는 기금도 갖고 있음에 비해서 용역하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 1,5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생력이 없는데 자꾸 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대주기 때문에 점점 더 자생력이 없어서 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를 키울 때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부모가 도와주는 형태로 그때까지는,
○임기옥 위원   기본은 다 갖췄지 않습니까? 기금도 마련해 주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은 연구원의 범위라든가 갖춰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정역점시책 업무추진 500만원씩 6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어떠한 거 6건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에 3,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신규가 아니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 나간 것을 말씀드리면 제주대학교 아라대동제축제 이런 쪽에 지원이 나갔고, 제민일보에서 하는 백록기 전도 고교축구대회, 대개 이런 쪽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도정역점시책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가 권장하는 시책사업들 중에서 민간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임기옥 위원   대학축제에 돈 대주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대학에도 좀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정역점시책사업이니까 정말로 도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데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축제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3,000만원이라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떤 이벤트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든가 경북 같은 지역은 대기업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협찬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그런 게 없어서 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든 행정이든 상당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런데 사실 대학생 축제같은 것을 해봐도, 500만원 지원해 줘봐도 그 애들 놀고 즐기는데 대부분 많이 쓰지 정말 실질적인 일에는 잘 안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대학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해야죠.
   그럼 제주대학교 이하 각 전문대학도 다 도와주는 겁니까, 이 돈에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축제가 있을 때는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전문대학에서 미스관광을 자체적으로 뽑을 때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임기옥 위원   이게 관행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부분 하나의 관행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려운 시대에 좋지않은, 발전적이지 않은 관행은 뜯어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이 아주 어려운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마 제주도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자연히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청 전반에 걸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 부서들하고 모든 항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항목도 있고, 또 금액상으로는 서로가 상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숙박료도 1인당 10만원 책정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외래강사 초빙했을 때 숙박료를 8만원 책정한다든지, 또는 일부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사진 인화료 같은 것을 150원 책정한 데도 있고, 600원, 500원 책정한 데도 있고 통일이 안됐습니다.
   또 무선전화사용료 같은 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것이지만 이것도 책정은 일괄적으로 통일시켜놓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면 되는데, 어떤 데는 기본료 3만원에 도수료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데는 일괄해서 5만원, 이렇게 해서 각 실·국·과별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통일시켜서 했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디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면 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의정동우회 나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총무과에서는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총무과에서 전직 공무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동우회고, 의원님으로 계시다 가신 분들은 의정동우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나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지방자치 발전연구지원은 의정동우회고, 행정동우회입니까? 의정동우회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의정동우회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의정동우회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은 행정동우회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분간이 안 돼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수당 쪽에는 완전히 50% 이상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나중에 보다 보니까 명퇴인원이 많아서 증액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명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건비에서는 37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대신에 명퇴수당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54명이 명퇴해서 나갔고, 연말까지 가면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40명 정도가 명퇴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수당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59페이지 보면 급량비에 도정역점시책 추진 특근 직원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도정시책 추진 여비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점시책추진이기에 급량비가 이렇게 2,000만원씩, 또는 여비가 4,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것은 중앙에 가서 절충하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게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가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거의 30%극 전부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것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실에서 풀 성격으로 가져 있다가 해당 부서가 사업을 도저히 못할 경우, 또는 야근이라든가 하는데 식사를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쓰려는 예산은 책정해 놓으면 거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비비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쪽으로는 지출을 못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풀 성격으로 예산 부서가 가져 있다가 바쁜 부서에서 계속 야근하고 식사를 못할 경우 또는 출장가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에는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액수가 너무 많고 해서, 제가 대충 급식비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보통 5,000원으로 식사도 하고 하는데 2,000만원이면 4,000명에 대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그렇게 비상금으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4,000명 분을 놔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또 여비만 하더라도 2만8,500원씩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4,00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런 것을 그렇게 비상금으로 놔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 직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서도 있고 해서 비상금으로 해서 예산운영에만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법무관리에 가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관계된 항목들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법을 하나 개정하려면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 내년도에 쓸 비용입니다마는, 6,500만원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특별법 관련해서 활동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실링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안배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사실상은 중앙하고 관련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일 마지막에는 재외도민관리인데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재외도민이 서울도민회로부터 밑으로는 부산까지, 그리고 일본에는 동경, 오사까, 센다이, 그리고 미국인 경우는 뉴욕이라든지 아틀란타, 캐나다의 토론토, 이런 쪽에 해서 23개 도민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도민회가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해서 문제가 되니까 도민회 회장중에서 회장단을 선출해서 상호 업무 연락이라든가 고향에 어떠한 특수한 일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 제주도민이 100만 제주도민이라고 하는데 나가 있는 사람이 50만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더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지원비인데, 그런데 예산은 겨우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일본에 사는 사람, 미국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 이 사람들 단체를, 조금이라도, 단 돈 100만원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디다. 액수가 좀 많으면 이해가 될텐데,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디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난번 전국 체전했을 때도 거의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그런 문제가 오리엔탈 호텔에서 협의가 됐는데, 재력있는 분들이 출연해 주셔서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감액사유라든가 증액 사유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166쪽 업무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인데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해서 법무담당 공무원 업무에 5만원씩 9명 12개월 해서 520만원 되어 있는데 특정 업무는,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소송과 관련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특정업무 수행하는데 무슨 돈을 쓴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서, 가서 밥도 사 먹이고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기 해당되는 게 감사담당공무원하고, 명칭을 부기상에 그렇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 이런 쪽에 명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뭐에 사용하느냐니까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부분 소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뭡니까? 임기 때도 아니고. 그럼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민간 실비보상,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추진 협의회 중앙부처 절충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절충도 추진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있고, 개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중앙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또 협조요청을 구할 사항들, 도 국회를 방문해서 협조 요청 구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해서 계상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도정정보종합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계상을 안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기 소관별로, 실·과별로 되어 있고, 저희 소관은 여기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정 전반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에 나온 처리지침을 보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그 지원금액은 여기 설명서에는 보니까 전부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전부 어느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인지 진짜 운영비인지 저는 분간이 안됩니다. 이것은 도청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전부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잘못 봤는지 어떤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업비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운영비 형태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게 나왔습디다. 그것은 별도로 나왔습디다. 별도로 나오고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운영비로 나가는 성격이 대부분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오늘 가서 다시 처리지침을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어렵고 내년도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채무와 관련해서, 모든 채무가 지금 현재 4,719억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4,717억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4,717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 해봐야 4,413억원, 그럼 채무 중에서 가장 이율이 비싼 게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이율이 비싼 게 12%짜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적 구조조정이 일단계로 끝났으니까 채무도 구조조정해서 국가로부터 최장기간 최저금리로 차입해서 지방의 비싼 이사로 된 것을 다 갚아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차액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 년도별로 채무관계는 나와 있지만 이자, 이율 관계는 아직 비교해 본 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채무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일반회계 3,781억하고 특별회계 632억원해서 4,413억원이 돼서 전체로는 채무가 예산을 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보다 넘고 있는데 그 중에 시·군에 전도해 준 것이라든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까지 하게 되면 2,57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전 재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는 정부로부터 재정특별융자금, 재특자금이라고 속칭 얘기합니다마는, 재특자금을 50억원밖에 못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충분한 사전 절충과 로비를 해서 280억원을 가져 왔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시중금리가 12%, 14%를 상회하는데 그것은 10.5%로 이율도 아주 유리하고, 그 기간도 거치 기간이라든가 상환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고. 또 하나 자금은 공공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악성 채무를 전부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절충도 하고, 새로운 저리자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율을 한 자리 숫자로 해야지 두 자리 숫자로 하면 엄청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체적인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조정을 빨리 하고 채무도 구조조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빚이 줄어들고 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한테만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구나하는 느낌이 들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오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고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삭감 부분입니다.
   공보관 소관, 87쪽 공보관리 운영비 도정신문 발간 중 발간료 5,280만원 중 1,070만4,000원 삭감, 전산봉투 구입 960만원 중 448만8,000원 삭감.
   총무과 소관입니다. 111페이지 서무관리 세항 운영비일반운영비중 청사내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비 240만원 전액 삭감, 119쪽 인사관리 세항 국외여비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124쪽 회계 및 청사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중 소모품, 관사 등 구입비 7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35페이지 청사관리 세항 시설비중 1호관사 220V 승압 및 전기보수 공사비 3,000만원 전액 삭감, 4층 대강당 냉방기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136페이지 회계 및 청사관리 세항 자산취득비 중 소형화물트럭 교체비 1,5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157페이지 예산운영 세항 인건비 중 조기퇴직 수당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82페이지 재외도민관리 세항 민간인 해외여비, 도립예술단 재외도민 위문공연 보상 2,250만원 전액 삭감, 113페이지 통계전산운영 세항 일반운영비 중 행정전산망 자동화 시스템 임차료 3억6,4923만2,000원 중 5,0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206페이지 사회복지 세항 민간이전 중 지역공동 모금회 지원 인건비 4,083만3,000원 중 1,000만원 삭감, 공공요금 등 운영비 1,060만원 전액 삭감, 209페이지 사회복지 세항 민간 자본이전 중 지역공동모금회 지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전액 삭감, 219페이지 청소년육성 세항 민간이전 중 제주도 청소년의식 실태 분석 연구 490만원 전액 삭감, 23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세항 민간실비 보상금 중 한·일 해협 연안 여성단체 교류 참가자 경비보상 1,088만원 중 544만원 삭감, 215페이지 경로복지 세항 자치단체 자본보조 양로시설 장비보강 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총 5억2,403만2,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시 작은예수의집, 용담 300만원 증액, 서귀포 작은 예수의집 300만원 증액, 남군 살레시오의 집 300만원 증액, 총 9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 잔액 5억1,503만2,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나, 동 재원을 세입과 관련하여 세입 삭감할 시는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우리 오만식 간사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방금 오만식 간사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고, 방금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에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위 소관 `9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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