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45회 제5차 내무위원회 1998 . 12 . 10.(목)

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10일(목)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1998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이어서 `98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힘이 드시겠지만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기회 내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는 내년도 본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초긴축으로 편성하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육발전을 도모해 나가려는 저희들의 의지가 투영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한 요인을 제거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적재적소 투입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저희들의 노력이 배어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6천여 교육가족은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와 엄격한 집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초·중등학교의 열린교육 발전과 함께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교육살림을 깊이 헤아려 순조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9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김홍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99년도 예산액은 2,28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억200만원이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2억2,7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억1,623만3,000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구성비로는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8억8,0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7,386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153억7,18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1,19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는 과목존치입니다. 합계 2,284억8,0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는 1,587억1,32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1,12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구성비로는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비는 2억4,348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3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88억2,43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4,64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5억2,30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1,857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학교비는 174억3,220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2,06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207억5,581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5,,402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191억1,2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억7,65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지출 경비는 2,9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8억6,408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589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합계도 세입예산과 동액으로서 2,284억8,0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교육리뷰지 발간에 6,270만9,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 경비가 5억498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정보화 사업에 18억7,791만8,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8억4,80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등학교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발간에 6,21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개발에 2,9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실직자 재취업 교육에 3,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재교육에 8억5,1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식전행사에 1억4,699만8,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열 한 번째, 체육계 학급 운영 지원에 5억4,0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학교급식운영에 32억3,8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제주교육사 편찬에 9,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학생수련 경비로 1억9,950만6,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련내용은 더불어 사는 교육, 지도력배양 교육, 진취력 배양교육 세 가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열 다섯 번째, 공무원명예퇴직 수당에 42억3,3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열 여섯 번째, `99년도 시설사업비를 총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197억7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억1,314만6,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 내역은 일반 여건개선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내역을 첨부한 내역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정동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한 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국장, 사업소장, 3개 시 군 교육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입부분 누가 담당하시죠?
   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을 보게 되면 `9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미집행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0억450만원을 잡았는데 맞는 겁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잡아야지 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명시이월   사업은 재차 명시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불가피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을 다음 년도에 사업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고 그것을 세출예산에 가서 동액을 목적사업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상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을 세입·세출 예산외에 별지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잡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목자체가 순세계 잉여금하고 틀린데 편성지침이 잘못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 예산에?
○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러니까 `98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98년 다시 명시이월을 못시켜서,
○박희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33쪽 한번 보십시오. 교육위원회 운영공통경비, 교육위원회에서 누구 나와 있습니까?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 안받는 데 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나오라고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께서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위원회 운영공통경비 3,255만원이 잡혀있는데 편성기준이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기준액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침은 저도 갖고 있는데 몇쪽에 나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19쪽에 연간 5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7명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적게 편성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인당 510만원은 지방의회에 대한 거고 교육위원회 기준은 아니다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금년도에 모든 경비가 감액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연간 510만원은 지방의회, 도의회 기준이다 말입니다. 도의회는 회기가 120일입니다. 120일하고 60일하고 어떻게 운영공통경비를 같게 잡습니까? 말도 안되죠. 도의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평균 120일 기준으로 해서 운영공통경비 잡은 금액이 1인당 357만원입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일수가 60일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침 있지 않습니까? ,
○박희수 위원   지침에 그렇게 잡으란 게 없다 말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위원회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 최소한 절감편성하라고 하고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연간편성 기준이 의원 1인당 510만원이다, 참고를 하라고 명시를 한 것이지 교육위원들한테 1인당 510만원 주라면 도의회보다 두배를 더 준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정공통경비 뭐에 쓰는지 아시죠?
○관리국장 정동진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로 의원들 나오셔서 회의할 때 식사라든지, 밥먹는데 제일 많이 쓴다 말입니다. 그런데 60일 하는 데는 510만원씩 계산해서, 몇% 적용했는지 몰라도 %도 잡지 못하겠습니다. 도의회 120일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357만원 한다 말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말씀들어 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서는 그것을 조정하는데...
○박희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120일의 1/2수준으로 해서, 도의회의 1/2수준이 돼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밥먹고 활동하는데 도의회의 1/2수준인데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건 교육청에서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비법정 전입금,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비 1억원하고 실업계고교실습지원비 7.000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비법정 전입금 아까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도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인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본청 예산에는 잡혀있다 말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달을 앞서기 때문에, 편성기간이 우리가 한달 앞서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수정예산에 잡을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회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103쪽 운영수당에 보면 명사와의 대화로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어떤 명사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장일홍   공보담당관 장일홍입니다.   
   명사와의 대화는 취지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저명 인사를 초빙해서 인생과 경험을 길러 주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명사들을 지역별로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임기옥 위원   강사수당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공보담당관 장일홍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외인사의 경우에 서울지역입니다. 왕복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강연료가 있는데 강연료를 1인당 30만원 정도,
○임기옥 위원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장일홍   현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떤 분이 초청이 되나요? 학생들의 요구조사를 해서 선정이 됩니까? 안그러면 공보실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합니까? 이러이런 저명한 분의 강연을 듣고 싶다는 요구조사를 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장일홍   요구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복안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꿈을 심는 모임이라는 사회저명 인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명인사라면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공보담당관 장일홍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전문화부장관 이어령씨나 국방부장관 오자복씨 같은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그런 저명인사만 초청합니까?
○공보담당관 장일홍   전부 서울에 있는 인사만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저명인사들은 요즘은 케이블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이 방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지말고 이왕 학생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해 보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 그 사람들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지만 그 가수를 초청하면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분을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장·차관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 하지말고 학생요구에 맞는 분을 초청해서 학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장일홍   그 정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연예인의 경우에 학생들에게 유익한 말을 들려줄 수 있는 분이 흔치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건 어른의 생각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되기까지 과정 아이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거라구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요즘은 꼭 공부를 잘해서 장·차관이 돼야만 저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각분야에서 세계최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어른의 생각이에요. 아이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공보담당관 장일홍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을 심는 모임들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위주로 하되 그 외에도 각 분야에서 장인이 된 분들을 초빙해서,
○임기옥 위원   기능면이라든가 우리에게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든가 아이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과 관계된 104, 106쪽에는 올해의 홍보맨 시상금 선정에 400만원이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의 홍보맨 선정은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장일홍   올해의 홍보맨은 제주교육 리뷰가 위촉한 명예기자나 홍보담당관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홍보실적이 탁월한 사람을 제주도 교육청 출입기자들이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교육을 많이 홍보한 사람을 선정합니까? 선정하는 사람은 출입기자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장일홍   출입기자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상자중에서 출입기자가 선정한다는 말입니다.
○임기옥 위원   선정하는 사람은 출입기자가 선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장일홍   예,
○임기옥 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장일홍   모든 심사가 심사위원들의 관점에 따라서 좌우되니까,
○임기옥 위원   홍보맨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공보담당관 장일홍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홍보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마을스승협의회 민간단체 보조, 마을스승협의회에 1,000여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스승협의회 지원내역은 어떻습니까? 어떤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중등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마을스승협의회가 19개 지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9개 마을스승 협의회 조직이 전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를 아니하고 거의 활동이 중지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도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을스승협의회에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사업계획서를 봐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차원과 연관시켜서 마을스승협의회 활동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임기옥 위원   마을스승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됐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되었습니다. 7∼8년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설립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스승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이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가동하게 하든가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뭘하는지도 모르고 19개 지역에서 몇 군데는 활동을 전혀 안한다고 했잖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안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고 아직도 열심히 하는 지역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열심히 하는 지역은 어떤 일을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학생선도활동을 주로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 지역에서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그 지역에서 야간순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부적응 학생들과 자매결년도 맺고 이런 여러 가지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역학생선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른 지역선도반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선도반들도 있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있습니다. 이것의 맨 처음 취지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것이 대통령께 보고되니까 대통령께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 그렇게 돼서 교육부의 사업으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중심틀을 마을스승을 위촉하고,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처음에 구성될 때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추천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마을스승이 될만한 분들을 추천해서 그 분들 교육감이 위촉했고 그 다음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마을스승으로 위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추가로 추천해서 위촉된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잘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도 해주고, 지원만 하고 내버리지 말고, 현재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마을스승협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협의회처럼 느껴지거든요. 지역여론들도 그렇구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구만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그 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방향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연계시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임기옥 위원   여러 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요청도 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207쪽, 이것은 탐라교육원인데 열안지 6회 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열안지를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조수민   탐라교육원 원장 조수민입니다.
   열안지 6호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6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조수민   인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조수민   탐라교육원에서 교육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기록지입니다.
○임기옥 위원   연간입니까?
○탐라교육원장 조수민   아닙니다. 지난 `96년에 발간돼서 금년에 발간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IMF로 해서 중지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발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800부 배부한다는데 주로 어떤 데 배부됩니까?
○탐라교육원장 조수민   오는 학생들이나 학교가 전도에 걸쳐있고 또 저희들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하면 800부 정도가,
○임기옥 위원   교육위원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조수민   예.
○임기옥 위원   800부라고 하면 전도학생을 상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전국까지 나가면 상당히 적은 액수 같아요. 800부정도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되겠습니까? 일단 탐라교육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왕 하려면 좀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지 800 정도면 형식적으로 발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합니까?
○탐라교육원장 조수민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조금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열안지가 발간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왕 하려면 많이 홍보해서 탐라교육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해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저는 보다보니까 제일 첫째는 교원들에게 교원용 컴퓨터를 478대나 보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부해서 학생들용, 지금 교원용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있는데 교원용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몇대고 학생용은 몇대인지?
○관리국장 정동진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현재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교원용 컴퓨터는 모두 1,368대입니다. 학생용 교육용 컴퓨터는 6,930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는 모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대 지방비해서 2대 8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 보시는 것은 교원용만 보시는 거 같습니다마는, 교육용도 내년에 구입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들한테 가는 것도 뭐합니다마는, 교원들이 4,800명 근 5,000명이 되는데 1,368대가 되고 478대가 되면 근 2,000대가 돼서 교원 두 사람당 한
   대꼴로 되어 가는데, 한 사람당 한 대꼴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교원용은 1,000대 이상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전부 국고 아닙니까? 90% 이상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이런 것을 학생교육용으로 돌려서는 안됩니까?
   그것도 배정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용으로 쓴다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교원용이나 교육용이나 국고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원용은 2002년까지 교원 1인당 1대, 그렇게 계획이 정부에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는 각 학교마다 교원용들 한 대씩 있습디다. 프린터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년 늦춰서 학생용으로 돌렸다가 다음 번 정도에는 교원용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교원용을 교육용으로 돌린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건 돌리지 못합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주도에는 지역교육청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이 나갑디다. 우수학교에는, 학교가 170 몇 군데가 있으니까 우수학교에 포상금 주는 게 4억원 정도되고 교육청에 주는 것이 1억입니다. 학교는 170 몇 개 학교에서 우수학교 골라서 두서너군데 시상하는 것은 몇천만원씩 혜택이 돌아가서 그것도 괜찮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은 3년에 한번씩 우수교육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1억원씩이나 포상해 준다는 게, 포상이라는 게 하나의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마는, 뻔이 내다보이는 건데 교육청이 10개든지 20개든지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교육청 기껏해봐야 두 세 군데 놓고 우수교육청을 뽑아서 시상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평가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시 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있고 시 도교육청은 시 군교육청을 평가하고, 도산하 기관입니다. 시 군교육청 고등학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3년에 한번씩 돌아갈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가를 하는데 무언가는 보상적인 측면도 있어야 평가하는데 힘이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돈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교육에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헛된 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개인포상 같으면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주기도 하겠지만 학교에 1억씩이나 포상하는데 시설비나 기자재나 이런 방면으로 쓰도록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년에 한번씩 우승할 것이 뻔하고 애쓰게 하든 안하든 한번씩 돌아오는 건데, 학교 같은 데는 워낙 많으니까 괜찮고,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69페이지인가 발간이 운영하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발간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청 발간실에서 소소한 것은 전부 인쇄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닌데 인쇄비가 책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이 운영된다면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있을텐데 적은 량의 인쇄물은 인쇄비를 안들이고도 발간실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쇄비로 들어오는 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래서 발간실에서 발간해서 책자를 표지와 제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만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가 처리지침서 58페이지에 보니까 신규보조사업은 원천적으로 계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167페이지에 서귀포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학교컴퓨터동호회지원, 학교컴퓨터 연구회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신규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금년에 신규로 지원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침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침에는 신규지원은 계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회 같은 데는 학교컴퓨터 연구회라든지 학교컴퓨터 동호회 뭐 비슷한 거 같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해당 시 군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사실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서귀포에도 조직되어 있었는데 조직 자체가 소규모였었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중심으로 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왔었는데 서귀포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지구가 금년도에도 새롭게 양성을 해서 126명의 상담자원 봉사자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연말이 되면 각학교나 기관에 배치돼서 활동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모셔서 평가회도 가지고 연찬회도 갖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마지막에 그와 같은 평가회를 가질 때 우리가 지원해 줘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컴퓨터연구를 보다 더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부터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 모양인데 제주시민교육연구회라든지 교과교육연구회 또는 제주교육문화주간운영비조로도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한데 지침에는 보니까, 저는 여기 써놨습니다마는, 신규보조사업은 원천적으로 계상금지 이렇게 못박아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고, 신규로 보조하는데도 충분히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보조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설정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만 알면 됐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컴퓨터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학교컴퓨터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에서 181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1/2수준인 100개 연구회에 특별지원을 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교육부 사업으로서 추진되어지고 교육부 국고로서 지원되는, 1대 1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0만원이면 저희도 200만원 지원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교육제주하고 교육행정백서는 어떻게 내용이 틀립니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보담당관 장일홍   공보담당관 장일홍입니다.
   교육행정백서는 교육감 재임 4년간의 업적을 수록한 책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육행정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교육사의 경우는 고려시대 이전 상고시대부터 현대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주교육의 변천과정을 기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은 엄연히 다른 책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발간을 해왔습니까?
○공보담당관 장일홍   제주교육사의 경우는 `79년에 발행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 발행이 되면 20년만에 발행이 되는 셈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제주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제가 제주교육사는 나중에 물어보고 그거 말고 교육제주하고 행정백서의 틀린 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했었는데 교육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20년 동안 발행을 안해오다가 어려운 IMF시대가 돼야 발행하려고 해서 이것도 조금 경제사정이 나아진 후에 발행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장일홍   지금까지 발행을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단위 역사는 보통 10년 주기로 정리를 하는 게 상례입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행정자치부 산하의 도·시·군이라든지 교육부 산하의 교육청에서 10년 단위로 역사를 정리해 왔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정리하지 못해서 여건상 미루어져 온 겁니다. 20년만에 늦지만 이제야 비로소 역사를 정리하게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연구회라는 건 뭡니까? 하는 일이나 내용,
○관리국장 정동진   제주시 행정연구회라는 것은 제주시내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모임처인데 거기에서 학교행정 발전을 위한 서로의 정보교환,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행정관청에 있는 행정동우회나 마찬가지인 모양인데, 이런 것도 지난 해까지도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이번에 처음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조항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신규보조는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처리지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장·사업소장·담당관·시·군교육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예산총칙 좀 봐주십시오.
   예산총칙은 사실 예산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토씨하나 틀리면 안되는 것이 예산총칙이라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제3조 지방채 발행한도액해서 `9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붙임 지방채 조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42페이지에 보게되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금액으로 예산총칙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총칙 제3조는 한도액은 붙임 지방채 조서와 같다가 아니고 0원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총칙에 명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9조 좀 봐주십시오. 목적지정지원금 등의 사용해서 회계년도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의결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지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전집행후에 차기추경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라면 의결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해 버리면 추경 때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나와 있는 목적지정 지원금 등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 9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위회와 제주도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만 목적지정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경우,
○박희수 위원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마지막 추경 예산편성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이 왔을 적에 어떻게 예산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입을,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9조 그대로 한다면 전부,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지침으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만 해라,
○박희수 위원   그 지침은 우리 의회에는 보고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여기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들을 지어놨는데 시 군교육장님들께서도 시정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체육관 개방을 안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들여서 지은 체육관 건물인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체육관을 잠가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보조금도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관에 대해서 고등학교 체육관은 도본청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시 군교육청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개방은 중등국장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박희수위원님의 원칙적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체육관 시설을 무한정 개방했을 때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어떤 문제점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예를   들어 파손된다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 시설운영 지역별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해서 개방쪽으로 하되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개방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차별 개방이 아니고 사실 체육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룹단위입니다. 그룹단위로 가서 사용하면서 전기료 같은 것도 내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냅니다.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그 단체 책임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파손시에는 변상처리하겠다,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런 계약을 맺는다든지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개방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도서관장 나와 계십니까?
   도서관에 보니까 서예교실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도서관장 오경호   저희 도서관법에 보면 문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연40시간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두 시간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옆에 계신, 죄송합니마는, 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에서도 서예교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한글서예고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한문서예, 같은 구내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들어가는 비용은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몇십만원 단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용품 같은 것들을 구입해야 할텐데 이런 거 할 때는 어쨌든 한 군데에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기관별로 하시는 것보다는 양쪽기관이 협의를 하셔서 한 군데에서 하시는 게 좀더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강창현   도서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사립학교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도 나왔지만 계속 년도별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단에서 전입금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안그래도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중앙정부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고가 줄어들고 있고 게다가 21세기 교육을 앞두고 사립학교들이 재단에서 전입금이 보잘 것 없는 정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전혀 전입금을 내지 않은 학교도 반수 이상이 되고 또 100만원은 뭡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새로 규제를 통해서라도 강제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쓰는 돈은 많아지는 것이고 국고에서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지원해야 할 돈들이 막대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합산했습니다. 페이지별로는 340쪽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부터 실업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분할해서 재정결함 지원이 있고, 각 시 군교육청별로 다, 이거 지금 중학교지요?
○관리국장 정동진   예, 시 군은 중학교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시에도 8억이 들어있고 북군교육청에도 12억7,000만원, 제주시 43억3,000만원,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물론 `97년 대비 `98년이 그보다 `98년 대비 내년 지급계획에 보면 총170억원으로써 조금 전보다는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9억5,0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5.9%내지 6%입니다마는, 국감 때도 지적됐죠? 국감 때는 수박겉핥기라서 지적이 안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국감 때 지적된 것은 전입금 수가 너무 적다, 그것을 많이 부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청에서 사립재단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뭐뭐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할 수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더욱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재정결함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전입금이 재단수입이 있으면서 안한다라면 감지할 수가 있겠는데 재단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강제해야 수입이 올라올 수가 없다는, 사립학교 재단 실정이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립학교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란 것이 공립분야에서 교육재정이 모자랄 때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로서 약속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재정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투여해서 인재양성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현재 물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으례히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교육청 당국에서도 재정결함 보조금을 많이 타다가 주면 잘하는 것으로 교육정책이 되어 왔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교육청 자체내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원래 설립취지는 물론이고 만성화돼서 재단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만원씩밖에 안되고 뭡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이 다음 예산부터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많이 얻어다가 주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치지말고 학교운영 실적을 정확히 평가해서 차등으로 정확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등지급 제도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제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에서 등록금도 인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중학교인 경우 읍·면지역은 면제대상으로 해서 면제시켜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성의표시를 시켜야 되겠다해서 전입금을 수입금에 40% 이상을 학교로 전출시켜라, 그런데 그것도 왜 40%로 했느냐 하면 수입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액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것이 수입금에서 적지만 거기에서 프로테지만이라도 올려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게다가 사립학교가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재정의 결함을 다른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라든지 자금들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학교건물만 세워놓고 운영은 국가가 하는건데 거기에 정확한 행정지도가 안된다면 교육청 당국에서 커다란 교육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그래서 강요성이 있는 기부금품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황받은 거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기부금품 접수현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신뢰도가 있습니까?
   학교같은 경우는, 저도 압니다. 법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교육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제재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조차도 운영에 대해서 교장책임하에 경영제를 도입하는데,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도저히 근거가 없어요. 이런 거 문제가 있다 파악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될 방안이 없는가를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추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잘잘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상금 목입니다. 보상금에 제주교육리뷰지 발간에 기획기사 취재지원이 250만원인데 어떤 기획기사에 취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앞에 원고료 다 있고 수당이 있는데 어떤 항목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연재기사 취재하는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오만식 위원   누가 취재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원고료 안나갑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물론 원고료 나갑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려고 하면 원고료와는 별도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관서에 보면 물론 여비라든가 보상을 하긴 합니다마는, 따로 취재에 지원으로 해서 뭉터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드문데,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열전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분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생가를 방문하고 출생지를 방문하고 그분과 같이 과거에 했던 사람을 방문하면서 취재하고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원고 쓰는 경비보다도 별도로 경비가,
○오만식 위원   선물도 드리고 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선물은 안드립니다마는,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고,
○오만식 위원   불요불급한 거 같은데,
○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그 기사내용을 보니까 더 실감이 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격오지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속에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원고료 있고 취재여비라든가 다 있는데,
○관리국장 정동진   그분이 활동하는 것을 저도 관련이 있어서 만나자고 해서 자료를 제공도 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마을스승협의회가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마을스승협의회 아까도 중등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관리국장 정동진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쉽게 말하면 웃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마을스승으로 위촉해서 학생들 생활지도에 도움을 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산, 주전산기는 이상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주전산기는 피라미드입니다. Y2K 문제가 걸려있어서 올해부터 염두에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아무리 눈씻고 봐도 못찾아서, 몇 번을 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전산기가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주전산기 자체를 갈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예,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오만식 위원   어디서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조달구입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전산기를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아직 그것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재 쓰는 기종이 뭡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피라미드입니다.
○오만식 위원   88년도 거죠?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예, 10년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부품도 없을텐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없는가 싶어서, 내년에 바로 시험가동해서 재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 홍과장님 월급 오만식이한테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혼선 일으켜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 때 올라와서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감액하는 것 때문에 써넣을 항목이 없으니까 추경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어쨌든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려고 노략은 했는데 못해서,
○오만식 위원   예산은 필요한 거 편성은 안하고 추경 때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원봉   충고 고맙습니다.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지 못해서, 추경 때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본예산에 중요한 사항을 안올리고 추경 때 올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부교육감께서 책임지시고 정확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 김홍국   예.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습니다마는, 교단지원금이라는 뭡니까? 각학교마다 있었습니다. 시교육청에도 있었고 북군교육청도 있고 지역교육청마다 교단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아마 교육장님이 어느 학교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형식인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청은 1억2,000만원 정도, 서귀포시교육청도 1억2,000만원, 북군도 근 9,000만원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곳에 쓰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군교육장님들이 학교를 수시 방문하고 교장선생님들의 어려운 점, 또 크게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사업, 100만원, 200만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또는 갑자기 뭐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 등 이런 것을 시 군교육장들이 학교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단지원비라는 제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풀보조 형식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전부 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수가 많으니까 액수도 억단위가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마는, 교육장 권한이 그렇게 각학교마다 선심을 베풀 수 있는 완전히 선심성 자금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항목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항목을 정해서 했을 때는 구애를 받아서 시설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구구입비라든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마는, 보조금 관계들이 많고 한데 교육청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사설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교육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가 주입니다. 또 교원으로서 퇴직하신 모임, 삼락회, 행정직으로서 퇴직한 분들의 모임인 문우회, 주가 그러한 단체에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행정관청 같은 데는 단체들이 더 많습니다. 교육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고 교육청은 숫자는 엄청 적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적고 그런데 교육청에는 선생님들로 구성된 단체, 선생님들 퇴직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 순전히 이런 데만 보조를 하고 있고 일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이는, 마을스승 협의회같은 데는 일반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데 보조하는 겁니다마는, 그런 것을 몇 군데 제외하고는 전부 선생님들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월급받으면서 교육 헌신하는 거야 밤낮없이 잠자면서도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에 전부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 참 이상하다, 다른 행정관청에서는 사회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이고 하는 이런 데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인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내놓으면서 봉사하는 것을 거기에 조금 더 보태줘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전부 선생님들 일입니다. 몇 개 단체는 안됩니다마는,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도 일반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대부분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선생님 출신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단체만 보조해 줍디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 단체들을 보조해 준 후에 실적같은 것을 받아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사실은 중등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성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활동의 모임이라는 것이 친목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국어교과회라고하면 국어분야에 교수학습법을 서로 연구하는 모임으로 교육청에서 발전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모임이 사회교육회, 이렇게 교과별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보고서도 내고 우수한 회는 특별지원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목단체 만들어서 보조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교과교육 연구회 하면 교육에 관해서 어떤 것을 연구하겠죠. 유치원교육연구회라고 하면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목적사항이 있어서 연구를 하는건데, 지금 말씀드린 교과교육연구회만 하더라도 작년에 1,6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제주교련현장연구대회지원, 이것은 작년이나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실적이 올라오면 실적이 교육청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모처에서는 평가도 해서 앞으로 더 시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도 판단해야 되고 해서 평가라든지 실적을 보고하면 평가하는 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작년에 교육청 관내에서는 전국체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1억원 정도 지원한 셈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전국체전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79회 체육체전,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전국체전에 따르는 경비는 식전행사 경비로 23억7,0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체육회에서 제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형태로서의 일부액을 보조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전국체전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한 액수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청에서는 제주도나 제주도체육회에서 보조받아서 집행한 거 말고 교육청 자체에서 부담한,
○관리국장 정동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사회교육체육과에 지원하는 이 내용들도 내년에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9,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
○관리국장 정동진   체육회 보조금 말입니까?
   소년체전 식전행사는,
○홍가윤 위원   훈련비지원, 참가출전비지원, 경기운영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식전행사나 식후행사 같은 데 학생동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사회체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전국체전은 운동장에서 공개식전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소년체전은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동원의 범위가 2,000명 정도면 학생동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전국체전 학생동원이 10,56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학생이 동원돼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난번 체전 당시에는 말썽도 많고 했는데 체육회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면 식전행사나 식후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유니폼이라도 입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니폼이 형편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급식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거기서 보조도 받지만 교육청 자체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그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기간이나 행사기간에라도 급식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유니폼이나 모자나 이런 것도 잘 해줬으면, 지난번에는 너무 얄상한 거 해줘서 욕을 먹은 모양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예산을 절약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 예산전입금 관계도 2년전에 강원도에 했던 예산보다도 5∼6억이 적게 편성돼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소년체전인 경우는 경비도 조금 여기 올려뒀습니다. 도에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해뒀습니다. 원만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교육청만이 아니고 다른 데 예산서도 이번에 접하는 것이 처음입니다마는, 처음 접하고 보니까 전에는 체육에 관한 예산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보니까 체육에 관한 예산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소년체전 때 전국체전 때 마냥 소홀하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욕이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전국체전 전체적인 각 분야별 평가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문우회나 삼락회도 전부 선생님들 퇴직한 분들로 구성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문우회나 삼락회 명칭이 몇 가지 있던데 도교육청 산하에도 있고 지역교육청 산하에도 있는데 별도입니까? 한 단체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한 단체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지원하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교육장 입장에서 선배들의 모임에 초청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볼 적에 사실은 미안한 감, 또 보는데 위로를 할 수 있는,
○홍가윤 위원   그럴 때 쓰라고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용에 보태쓰라고 업무추진비가 있는 게 아니죠.
○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나 몇만원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50만원 정도는 교육청 입장에서 명문화시켜서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예산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액수는 많지 않습디다마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중복돼서, 저는 도교육청에 본회가 있고 지회가 있는 식으로 지회로 생각했습니다. 서귀포지회, 제주시지회, 북군지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청마다 준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65쪽에 있는 야간귀가지도 장려금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학교주변 폭력활동이라든지 선도활동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해서 생활지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도 없고 배려가 없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교육청에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 해서 그때 이것을 처음 예산을 오히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야간순찰 1시까지도 하고 12시까지도 하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교육감님께서 그분들,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을 격려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각 학교 학생주임 선생님을 위시해서 각학교에 야간 귀가지도 선생님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해업소 단속반원들하고 활동이 어떻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도 하고,
○임기옥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임기옥 위원   유해업소 출입학생지도 활동비는 계상되어 있는데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생활지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야간지도 같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고3학생들 10시,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선생님들 남아서 지도합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들 1년동안 애쓴 거 역시 한끼 회포를 푸는 그러한 격려금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각 학교에 골고루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야간귀가지도 장려금 2,000만원이라고 해서 얼른 듣기에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심지어 이렇습니다. 여학교인 경우에 아이들이 밤에 귀가할 때 여러 가지,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부모한테 조사를 합니다. 저도 고3엄마이기 때문에 아는데, 차로 아이를 픽업할 수 있으면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차가 운행하는 시간에 반드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3선생님께서 늦은 11시까지 대기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 이외의 지도는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고 데려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했기 때문에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서 2,000만원이 큰 것이라서,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이게 전 학교에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 다음 29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방송대 위탁교육생 15명에 2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뭡니까? 선생님들 진학하신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방송통신대학에   소속직원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임기옥 위원   선생님이 아니고 직원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선생님도 같이, 할 분이 있으면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임기옥 위원   몇%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학비전액지원입니다. 학비가 몇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방송통신대 말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4년제 대학만 졸업하시고 석사학위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석사학위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도 해주셔야지요. 선생님들 어려운 월급에서,
○관리국장 정동진   방송통신대학만 특별우대를 정책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대학에서 선생님들 4년제 나오시고 하니까 대학원 과정에 교육청 산하에 한 두명씩 각 교육청으로 배당해서 파견시켜서 2년 동안 돌아오면 대가로 해서 교원연수라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사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분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사실 교원대 파견해서 하는 것은 전체 교원중에서는 극소수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주대학교도 있고 학위를 할 수 있는 코스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대학원도 많이 개설되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낮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저녁에 더 배우고 싶은 교사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도 별로 많지 않잖 습니까? 박사학위라든가 꾸준히 노력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사회교육체육과에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하십시오. 주부교실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주부교실에서 어떤 행사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   저희들이 주부교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 지원해 두고 활동내역을 저희들이 나중에 받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활동은 주부들 모인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부교실 교양강좌하는데 왜 교육청에서 적은 액수지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청에서 해도 되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마침 주부교실과 관련해서 엊그제 주부대학을 개강해서 과학교육원에서 3개월간 코스로 해서 주부대학이 개설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마침 제가 거기에 참석을 격려도 하고 했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60∼70명 주부님들이 오셔서 3개월 동안 코스,
○임기옥 위원   그거 말고 150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이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지원된 일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장님, 375쪽에 보면 삼성유아방을 운영에 2,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교원자녀라든지 직장가진 주부들의 자녀보육을 위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을 일부하고,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1명 몫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해서 한달에 15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2명은 수익자 부담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학교에서 유치원처럼 삼성초등학교에 별도로 건물이 그 유아방 운영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아방인 경우는 어린이집의 성격을 띤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교육청에서 다시 지원 받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체 없고 교육부 차원에서 직장이 있는 주부, 특히 애당초 취지는 교원자녀들을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교원자녀들이 유아방에 몇%나 다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대략 절반 정도 안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소속의 관할은 유치원을 관할하고 유아방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관할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성격을 분명히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부교육감 김홍국   그전 대통령 당시에 직장여성 복지를 위해서 유치원 이하의 유아방이 필요하다, 직장별로 특수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해서 정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비로 몇%나 지원됩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케이스로 만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성격을 파악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시교육청은 됐고, 과학교원은,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입니다.
○임기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이동과학실 운영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일선중학교와 초등학교 현장에 가서 실험프로그램 지도를 통해서, 과학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차로 옮겨갑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예.
○임기옥 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갑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학기초에 희망하는 학교를 받기도 하구요. 특히 산간벽지쪽 학교에 지원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루에 몇 학교나 이동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하루에 한 학교밖에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200만원이라는 것은 기름값입니까? 뭡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실험관찰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료라든가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천체투영실에 480만원, 관측반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천체투영실은 내년도에 새 청사로 옮겨가게 되면 그에 따른 내부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역에 보니까 원고료들도 있고 그런 거 하고 다른 것 같던데요.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그것은 전체 관측반을 학교별로 지원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들을 저희 자원봉사로만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지도받을 때 필요한 원고료,
○임기옥 위원   천체투영실이라든가 관측반은 서클활동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그러면 학교별로 운영이 됩니까?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그것은 저희가 서클활동별로 부분적으로 학교가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주과학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정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금년도는 아직 일기관계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탑동에서 1년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동호인끼리 하는 겁니까?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행사를 알리게 되면 학생들도 오고 학부형들도 참여합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과학교육원 개관하는데 포장 및 운송차량임대해서 20만원씩 54대 5톤트럭해서 1,080만원하는데 5톤트럭에 한번 싣고 가는데 20만원씩 듭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이전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물량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대체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는지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루종일 쓰는데 20만원이면 몰라도 한번 실어가는데 20만원씩 한다면 말이 안되죠.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한번이 아니고 한차를,
○위원장 오충남   한번에 한차밖에 더 실어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4대 20만원씩해서 1,080만원, 하루종일해서 20만원이면 몰라도 한번 실어가는데 20만원이면 단가가 너무 잘못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과학교육원장 오만철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위원장 오충남   실무과장 안왔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금년도에 민간경상 보조부분이 작년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것들이 금년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한번 주기 시작하면 막 줘야 됩니다. 해마다 꾸준히 줘야지 주다가 안주면 난리가 납니다. 167쪽에 보면 전도중·고등학생 백일장 개최, 음악경연대회 개최, 미술실기대회 개최 금년부터 새로 주는 건데 뭡니까? 중등장학과,
○관리국장 정동진   중등장학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중등장학과장 강재보입니다.
전도중·고등학교백일장이나 음악경연대회, 미술실기대회는 국어교과연구회와 음악교과연구회,
○박희수위원교과연구회 주최입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교과연구회가 더 실효성이 있고 내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단위로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상품하고 상장 이와 같은 부분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해마다 있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있던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교육문화주간운영 3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사주관이 어디입니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박희수 위원   운영위원회라면 교과연구회 운영위원회,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컴퓨터연구회가 있고 학교컴퓨터동호회가 있는데,
○중등장학과장 강재보   이것은 과학기술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동호회는 뭐고 연구회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과장 김두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교과연구회는 교과연구회 차원이고 동호회는 컴퓨터교과연구회 회원 가운데 소프트웨어를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주어졌습니다.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목적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체육과에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심을 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좀 당당하십시오. 학교에도 제대로 지원 못하면서 사설학원에 대해서 자꾸 증액까지 하면서 해주셔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아무리 권력이 무섭다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립학교도 제대로 지원 못하는 판에 사설학원에까지, 이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 보상금이 전년도 전국체전을 제외하게 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5.7%가 증가했습니다. 8억4,676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도 계상 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물론 학교급식 증가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46%정도 증가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시책 자체가 일용인부임이든 뭐든 인건비는 전면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 주던 것도 안주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도나 시 군단위보다도 사실은 4000∼5,000원 더 주고 있습니다. 도청이 18,430원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24,226원, 23,700원할 때도 일반 집행기관보다 일용인부임이 높았는데, 다른 데도 동결하고 있는데 3%증가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지침상에,
○박희수 위원   물론 지침상입니다. 지침대로 다 주라는 법 있습니까? 지침사항이지만 동결시키라면 동결시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셔야지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있지 않습니까? 타기관의 일용인부임하고 형평성도 맞춰주셔야 되고, 여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시·군청보다는 5,000원 이상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결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침이라고 하지만 지침이라는 것은 한도를 넘지말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지침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마는, 급식은 원칙은 정규직원을 쓰도록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격증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면서 일반잡부와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능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급식이 앞서다가다 보니까 타도보다 예산상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차피 대통령 공약사업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을 해나가는데 먼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놔야 될 게 아니냐, 관리국장께서 가서 돈을 따오셔야 될 부분이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 적게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직책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용인부로 고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예산이 우리가 부담하는 게 급식예산으로만 32억원입니다. 서울은 600억 이상을 계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교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의 위생이나 문제가 있다고 말썽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안들어가는데 우리는 학교급식을 하다보니까 조리사, 영양사 인건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학생들 급식보조비 나가는 거, 인건비 말고도 32억원이라는 게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급식 확대할 때부터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위탁교육과 학교급식에서의 수지관계를 분석해보라, 질문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속해 나왔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증가되고 위탁교육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기능직으로 채용했어야 될 사람들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쓰고, 일용인부야 신분상의 보장을 못받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급식관계는 중등교직과 관계입니다마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극빈학생 급식비 1,5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학생중식지원, 행사에 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마는, 392페이지 민간경상이전 한번 봐주십시오. 학생중식지원 2,500원×18명×90일이라고 되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이전인데 어디에 어떤 용도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사립학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극빈학생은 1,500원씩 먹이고 사립학교 학생은 2,500원씩 먹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학교에 나가서 나중에 정산합니다마는, 급식학교와 급식하지 않은 학교의 차이입니다.
○박희수 위원   급식하지 않는 학교가 사립중학교 어디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급식하지 않는 학교는 단가가 2,500원이고,
○박희수 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학교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오현중학교하고 사대부중입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는 2,500원씩 계산을 해주고,
○관리국장 정동진   예, 비급식학교는 2,500원,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중등국장께서 답변하셨던 사항중에 임기옥위원님께서 물어봤던 2,000만원 관계, 사실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한 돈이 아닙니다. 내막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당 얼마씩 딱 정해서 주고 있는데 교육감 선심으로 해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돈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생활지도협의회 운영지원금 같은 명목으로 해서 사용하라고 한 돈입니다. 지금까지 사용이 잘못되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1년에 150,000만원씩 한 달에 돈 1만원꼴로 주는 학교들에 대해서 너무, 그 당에도 지적해서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주었던 거 아닙니까? 오승일위원장 있을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데,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맞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지역별 생활지도협의회도 격려금을 드리고 있고 1년동안 수고하시는 학교생활지도선생님들에게 격려해 주는,
○박희수 위원   학교마다 20만원씩 줬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50만원입니다. 다 같이 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도서관 관계인데, 서귀포교육장님, 지금까지 한번도 말씀하실 기회를 안드렸는데 혹시 서귀포 제남도서관이나 송악도서관 같은 경우에 시에서 1년에 보조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거,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도서관에서 보조받는 것이 남군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남이나 송악은 남군 관리이기 때문에 남군청에서 전년도도 2,000만원 보조를 받고 금년도도 2,000만원 보조받고, 송악은 1,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남군 군민들은 이용을 안합니까? 학생들만 합니까? 일반시민들도 합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시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남군 모 의원이 왜 여기 예산을 주느냐 하면서 난리를 피웠던데 그런 것은 항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남군 군민들 들어오지 말라, 학생들만 받겠다, 교육당국을 우습게 봐서 자기네가 앞장서서 해야할 사업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교육당국 가만히 있는다면 교육당국 무능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돈 더 안주면 일반인 출입 통제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지학교 진입로 관계, 신호등 관계 알아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 김홍국   교통관계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부교육감 김홍국   그것은 초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경찰관계관하고 협의하도록,
○박희수 위원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장학과장 한기옥   초등장학과장 한기옥입니다.
   영지학교진입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요령 관계는 `97년 5월 27일에 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6월 30일에 답변서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경보등 설치문제가 있는데 이때 연락사항은 5·16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지연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날 다시 제주시청 사회복지과로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담당장학사가 직접 경찰서 교통안전과하고 제주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위치가 5·16도로, 중앙여고와 제주여고 입구 사이에 삼가교차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5·16도로 확장공사 35m구간이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같았습니다. 출입하는 자동차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확장공사 이후에 이것을 고려해서,
○박희수 위원   확장공사는 언제쯤에?
○초등장학과장 한기옥   확장공사는 여고진입로와 영지학교 사이가 3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되고 새해 확장공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점멸등이라든가 신호등 관계를 고려한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교육청 당국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유관기관 찾아다니셨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애써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교육청 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보건복지여성국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초등장학과장 한기옥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234페이지 교육박물관 전통문화강좌, 박물관 향토학교 운영, 강사를 누구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유춘기   저희들 박물관에서 전통문화강좌하는 것은 도내 향토사학가하고 대학교수,
○오만식 위원   금년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유춘기   윤열수교수하고 조용헌, 고광민교수 세 사람이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윤 누구요? 어디 분이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유춘기   관광전문대학 교수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 외에 도외강사는 없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유춘기   도외강사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유춘기   그거 하나입니다.
○오만식 위원   도외강사는 누구입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유춘기   단국대학교에 고 무슨 교수인데, 전통의상 관계,
○오만식 위원   강의내용이 옛날 같이 짜임새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에 소형승용차는 왜 교체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소형승용차 교체는 그렇습니다. 배기량이 기준에 오버하기 때문에 교체해라, 그게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절충은 했습니다. 차가 수명이 다 되면 자동적으로 바뀔 것인데 그때까지만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바꿔라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년식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93년 3월식입니다.
○오만식 위원   쓸 만한 거 같은데, 배기량이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1,568입니다.
○오만식 위원   기종이 뭡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캐피탈입니다.
○오만식 위원   당장 교체해야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당장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할 게 많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될 것이고, Y2K 밀레니엄버그 때문에 각지에 관공서가 생난리가 나있고 금년말까지 모든 계획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99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교체 업무추진해서 단돈 10만원이라도 올려야 맞는 건데 도대체 이번 예산에 배치를 안해서, 이런 자동차 교체하는 것들은 열심히 올리고 그런 중대한 문제에 왜 눈길이 안갔을까? 이게 만약 내년에 추경 들어와서 의결돼서 계약하고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험운영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우리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Y2K대책에 관련한 문제를 수립하는 여러 나라중에서 중위권 이하입니다. 교육청은 일선에 소위 PC다루는 능력이 다른 기관이나 관청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청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서 단돈 10만원 계상을 안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1,200만원짜리 차 바꾸는 문제는 퍼뜩 올리고 중요한 문제는 안올렸는데, 불요불급한 것들은 이번에 자르고 모았다가 추경에 다시 덩어리로 올릴 수 있도록,
○관리국장 정동진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저는 과학기술과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육용컴퓨터 확보에 제가 사실은 신경을 쓰다보니까 저도 사실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을 어떻게 하면 앞서가게 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다음 번 추경 때는 검토를 제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국장님 봉급이 잘못되면 우리 집사람 월급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이것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손을 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북군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설학원 과외교습소지도·감독비가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는데 용품을 갖다주면서 지도·감독합니다. 뒤에 보면 급량비로 각종 행사용품에 3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용품 7만원×9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하는데 필요한 용품입니까?
○북제주군교육장 고찬식   사설학원에 지도·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모임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합니다. 웅변대회를 한다든가 행사용품입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부상으로 주는 그 용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북제주군교육장 고찬식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품만 갖다주지 마시고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사설학원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잘 감독하시면서 용품도 갖다 주십시오. 제재도 하지 않는데 상만 주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북제주군교육장 고찬식   예.
○임기옥 위원   정말입니다? 제가 북군쪽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제주시쪽은 점검해 본 결과 부실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명심해 주십시오.
○북제주군교육장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다보니까 단가적용이 지방지 어느 것은 5,000원, 어느 것은 6,000원, 중앙지 어느 것은 8,000원, 어느 것은 9,000원 전부 사업소별로 시 군교육청별로 각각 틀립니다. 일원화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전수당 교장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 127페이지에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장을 겸임하면 4만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4만원으로 적용해도 전부 일괄 계상했네요?
   그 동안에, 부교육감이 해당되겠네요. 교장연수가 초등 23명, 교감 17명 중등 11명, 11명 내년도 계획이 서있는데 이 계획대로 해서 정년 60명으로 해서 전부 계획이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 계획은 정년 60세로 했을 때 말고,
○위원장 오충남   정상적으로 했을 때죠?
○부교육감 김홍국   예.
○위원장 오충남   추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예, 정년이 단축되면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게 될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장은 어디가서 연수하길래 여비가 25만원이고 교감은 46만원 틀립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교장은 일률적으로 전부 교원대학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위원장 오충남   교감은?
○부교육감 김홍국   때에 따라서 탐라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간만 틀립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예, 교원대학 기간은 저쪽에서 저희들은 여름 방학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장은 몇주합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거의 한 달 내지 한 달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감은요?
○부교육감 김홍국   교감도 시간수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여비계산이 교장은 25만원, 교감은 46만원씩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교장은 교원대학에서 합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 차이난 거?
○관리국장 정동진   미스 프린트 돼서,
○위원장 오충남   어디가 미스 프린트 됐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교장 원감은 4만원이고 원감 교감은 3만원인데,
○위원장 오충남   127페이지 제일 밑으로 일곱 번째 줄 보십시오. 교장, 교감 3만원 나왔는데, 원장 원감은 4만원, 유치원을 겸한 데는 4만원이라고 인정이,
○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원장, 원감이라고 했는데 원장, 원감이 아니고, 교장,
○위원장 오충남   그 밑에 교장, 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장은 4만원, 교감은 3만원인데 밑에 교장,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요?
○관리국장 정동진   예, 지침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이것이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면 잘못한 사람 책임져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99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간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공통경비 2,056만원중 56만5,000만원 삭감, 명사와의 대화 운영수당 보상금 504만원 전액삭감, 소형승용차 교체 1,200만원 전액삭감, 교육행정 백서발간 1,500만원 전액삭감, 사설학원 지원 1,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 4억원중 1억원 삭감, 마을스승협의회 지원 1,000만원 전액삭감, 일반계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 7억원 삭감, 실업계 고등학고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 3억원 삭감 등이며 삭감액중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10억원을 삭감한 것은 사립학교에서 재단전입금을 확실하게 앞으로 하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총11억6,560만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며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방금 말씀한대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오만식위원께서 동의한 대로하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방금 동의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6시42분)
○위원장 오충남   1998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의 인사는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생략하고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98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567억8,200만원보다 50억1,200만원이 증액된 2,617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주요내용만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98억5,100만원, 환경개선비에서 44억원등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50억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는 증액되는 주요인이 평가에 따르는 48억과 특별지원금 10억, 58억을 분배하는 예산이므로 거의 학교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했고 시설비로서 중요한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과학교육원 이전시설에 49억1,200만원, 서귀여중 이전시설에 25억, 동화초등학교 부지매입비에 13억3,400만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으로서의 예산편성하였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오충남   정동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사항부터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동화교가 지은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 부지매입비를 공단에 일시적으로 변절을 못해서 나누어서 변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나머지 잔액 13억3,400만원을...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결과를 재차 확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동안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개별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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