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21일(월) 14시2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수운근린공원내청소년의거리야외무대시설관련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수운근린공원내청소년의거리야외무대시설관련진정의건
(14시20분 개의)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충남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9일에 이어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운근린공원내청소년의거리 야외무대시설관련진정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행사가 겹쳐서 행사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나가시죠.
그러면 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립학교 설치근거법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서귀포시동홍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동홍초등학교와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주과학고등학교신설, 그리고 무릉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무릉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근거법인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99년 3월 1일자로 동홍초등학교와 제주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릉중학교를 무릉초등학교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무릉중학교의 위치를 `99년 3월 1일자로 무릉리 3296번지에서 2802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실음)
○위원장 오충남 관리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중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조례와 관련된 것은 관리국장님께서,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보니까 과학고등학교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언제 의결받았습니까? 도의회에서,
○관리국장 정동진 96년도에,
○홍가윤 위원 96년도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요즘도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수용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이 되기 이전에 과학고등학교니 동홍초등학교니 조례에 나와있지도 않은데 그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심의가 돼서 그 예산에 의해서 학교가 거의 완공이 돼서 학생까지 모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례보다 선행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으며 뒤바뀐 업무체계가 어디서 나오는 업무체계인지, 사실은 교육법에 의해서 요즘은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바로 학교를 이 지역에 설치하자는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설립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짜야할 텐데 예산부터 먼저 되고 조례가 나중에 된다는 게 이상해서 묻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홍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이 원칙으로 보면 타당한 말씀입니다. 기관의 설치를 법으로 만들어 놓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설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치가 당해년도에 설치를 완료시킬 수가 있어서 3∼4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학교 3년후에 설치할 기관을 3년전에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 견해,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설치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렇게 되어 오고 있고 또 만일에 설치할 것을 조례로 3년후에 학교 설치할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가 그 학교를 설립 못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바로 삭제해야 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시설이 선행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법에 없는 사업도 집행하겠다고 해서 짜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법을 적용을 안시켜봤기 때문에 지금 와선 굉장히 지금와서는 후회가 됩니다. 모든 것을 법에적용시켜서 따져보고 승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뭐하긴 한데, `9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시행을 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난 그때부터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과학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설립하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턱대고 법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그 정확한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앞으로라도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야지 법 없는데 함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저도 홍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설립에 대해서 시설의 시작은 3∼4년전에 시작을 하고 조례는 3년후에 상정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도 개진하고 위원님들이 방안도 제시해주고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홍가윤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 만들 때까지는 간담회를 열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과학고등학교나 동홍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겠소 하는 신설하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간담회를 열어야 될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놔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한 과학고등학교나 동홍초등학교 건축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지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내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신창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통합학교를 가서 견학하고 왔습니다마는, 가서 본 결과에 의해서는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학교라는 데가 워낙 학교시설만 치장을 해서 아주 보기 좋게 지어놓고 학생들이 과연 그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나올는지 안나올는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학교에서 정말로 중학생들이 모범생이 나올 수가 있을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학교에서도 중학생들 요즘 대부분 흡년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까지도 흡연인구로 취급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자기 형들이 학교내에서는 안하겠지만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할 때 이것을 본받지 않을까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마 관리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관리하기가 아주 쉽고 교장선생님도 한 사람이니까 관리하기는 좋은데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통합시켜서 되겠는가, 중학생, 고등학생 통합시키는 것은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이 잘못된 행동을 본받는다는 방향에서 생각한다면 통합시키는 것만은... 지난번에 신창초등학교 통합관계로 해서 교육부에서 칭찬도 듣고 예산도 더 내려보냈으니까 본위원으로서도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무릉초등학교가 중학교하고 통합된다고 하는데 무릉초등학교는 신도초등학교를 폐지해서 거기 학생들 흡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흡수하고 보니까 134명이 되고 중학교는 123명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100명 이상이 되는, 폐교위기까지는 가지 않는 학교인데 통합학교를 만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측면에서만이 아니고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측면에서는 중학생의 흡연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통합학교는 저희들이 독자적인 계획은 아니고 교육부의 계획입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육과정 연계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선생님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필연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학교를 분리해 놓으면 교육재정 수요가 충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시작이 통합학교 형태의 시작이겠지만 그런 형태로 학교를 현대화시키고 또 이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활지도는 앞으로 그런 중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학생이 같은 울타리에서 생활하게 되는 상황속에서의 지도대책을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초등학교를 합했으니까 폐교시켜서 흡수를 시켰기 때문에 신도는 굉장히 넓은 곳인데 신도 3리까지 있는데 거기는 2리나 3리는 무릉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학교버스 같은 것은 놨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버스를 놨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합쳐놓고 보니까 134명, 조금전에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북군에 평균 학생수가 181명, 남군은 109명입니다. 109명인데 134명이 평균 학생수보다 훨씬 많은데 이런 중학교를 통합시켜야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교육부에서는 300명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관리측면입니다. 관리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통합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생 수요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부터 먼저 받아들이고 좋은 행동은 안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혹시 어린애들이 언니들 습관을 많이 받아들여서 나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지금 동홍초등학교는 3월에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완공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월달에 개교는 못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개교는 하는데 전학년을 받아들일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첫해는 몇 학년까지 받아들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3학년까지만,
○임기옥 위원 3년전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완성이 안된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산확보를 못해서 완성을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통합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신창갔을 때 느낀 점을 얘기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병설까지 합해서 12∼13학급되는데 거기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두분, 서무과 직원도 초등담당, 중등담당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더라구요. 여기 무릉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제로 갑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꼭 같은 형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그때 가서 이상한 게 과연 통합하는 본 의도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학급밖에 안되는데 교장선생님은 한 분인데 교감선생님이 초등 교감선생님, 중등 교감선생님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서무직원도 한 사람이면 10학급 관리 못합니까? 두는 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왜 서무과도 중등 업무 다르고 초등 업무 다릅니까? 돈 관리하는 면에서 같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의 전문성과 중등이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서무과가 초등담당, 중등담당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했습니다. 앞으로 통합학교에서 관리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개선할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임위원님께서 거기 갔을 적에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무회계도 통합운영입니다. 단지 과목구분이 초등예산, 중등예산 중학교 예산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집행만 달리하는 것이지 책임은 한 사람이, 전부가 겸직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따로 두 분 계셨는데요.
○관리국장 정동진 초등학교 TO로 간 사람은 중학교 겸직명령, 중학교로 발령받은 사람은 초등학교 겸직명령, 그래서 서무부장이 한 사람이 통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육성회비와 도비 두 가지 회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 회계지만 중학교예산, 초등학교예산, 예산이 따로 나갈 뿐이지 담당은 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가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들여서 외형상으로는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시골의 소박한 모습이 없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골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도회지화 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골정경하고 너무 안 어울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교육부 방침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건물이 성냥곽 형태입니다. 네모 반듯한 형태의 건물로서 50년간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50년전에 지은 건물이나 지금 건물이나 꼭 같은 형태, 이것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획일화된 것을 변화시키겠다, 다시 성냥곽 형태의 건물을 지으면 30년 후의 변화는 엄청난 형태의 변화인데 그때 가서 그대로 100년 전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다? 이제부터는 형태를 바꿔나가자, 그래서 바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창이 지금은 촌이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와서 도시화되었을 때는 적격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사고도 해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간단히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모집공고할 때 누구 명의로 공고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교육감 명의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과학교육원 원장이 교장을 겸직할 것으로 차후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앞으로 겸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모집한 인원이 23명이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원래 기준이 성적의 몇% 이내로 학생이 선발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과학성적하고 수학성적이 10%이내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23명중에 성적이 3%이내 학생도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준에 합당한 아이들만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0%를 초과한 학생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명합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위원장 오충남 있다고 들었는데,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여튼 3% 이내도 있고 10%를 초과한 학생이,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물론 10%이내는 3%이내에 들어가니까 3%이내의 학생도 있을 것이고 수학과 과학성적이 10%를 벗어난 학생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체평균 성적으로 전부 10% 이내인데 10%를 초과한,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평균성적이 아니고, 평균성적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과학, 수학 성적은 10%이내라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0%를 초과한 학생도 있다는 말도 들리던데,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과학고등학교 학생지원자가 적으니까 낮춰야 되지 않느냐 뭐하느냐 하는 말들이 일반 중학교에서 있었던 것뿐이지 실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23명이면 3학년까지 해봐야 69명입니다. 교육부 방침이 90명 이하라든지 100명 이하는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아무리 특수학교라도 69명을 가지고 1개 학교를 수십억씩 들이면서 설립하는 목적하고 교육부 통 폐합하는 것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과학고등학교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어져서 학생들 입학수요가 높아진다면 제 생각으로는 6학급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학생들의 수요를 감안해 보면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면 2학년 수료하고 대학 진학할 수 있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3학년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6명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초미니학교가 돼서 더 불어나기는커녕 지원대상자가, 이번은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다음 해가 문제인데,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과학적 영재를 육성하고 양성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초미니 학교로 해서 진짜 우수한 아이가 배출된다면 더욱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초미니학교든 어쨌든 도내에서도 도외 특수과학고등학교로 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왕 설립은 했지만 학생수요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차후 관리측면이나 지원되는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데 너무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는 빈축들을 사회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자가 없으면 성적의 10%이내도 들어오고 질적으로 낮아지다 보면 애당초 설립취지에 이반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반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그 학생들이 진짜 20대 한국과학을 이끌어가는 영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번도 인원이 미달될까봐 총비상이 걸려서 모집했다는 여론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육지부의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던 사례에 비춰서 불거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어느 과학고등학교인가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설립된지 몇 년 되지 않지만 20대 과학자 60명이 그 학교에서만 배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주도 과학고등학교도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어지고 그런 인재가 육성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된 것은 과감히...애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돼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 엄청나게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도 겨우 인원수 채울 정도로 하고 그러다 보면 10% 초과하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질적으로 낮아지다 보면 실패작입니다. 졸작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졸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노력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발해서 잘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학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3명중에서 제주시에서 진학한 학생은 5명밖에 안되죠?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임기옥 위원 그중에서 과학, 수학 10%이내에 든 학생이면, 제주시내에는 최소한 각 중학교가 300여명 이상이에요. 300명중에서 10% 든 애하고 시골중학교는 보통 100명이지 않습니까? 100명중에서 10%하고는 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중학교가 질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학력차를 비교해 볼 때는 제주시보다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첫해부터 제주시에서 적은 인원수가 지원하고 지방에서 대거 많은 인원수가 합격되었다는 것은 과학고의 설립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못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력차에 대해서, 무조건 수치적으로는 10%이내에 들지만 10%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방학교와 제주시에 있는 학교와의 차이를 볼 때 꼭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중학교의 학력이 제주시와 제주시 이외의 학력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아이들이 교육적 성취를 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제대로 연구를 못했고 앞으로 연구과제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인 경우에 서울에 만약에 10%에 해당되는 아이와 시골에 1%에 해당되는 아이가 같이 어울렸을 때 나중에 대학에서 공부하는 성취는 서울의 10%에 해당되는 아이와 지방의 1%에 해당되는 아이가 입학할 때는 같은 성적이었는데 나중에 차이를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1%의 아이가 더 성적이 좋더라, 교육환경과 문화적인 차이만 극복하면 성취수준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과학고등학교에 그런 것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도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취지인 영재육성의 취지에 과연 부응할 수 있을까? 시내에서 지원한 다섯 명도 시내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맨 처음에는 전체에서 10등안에 들다가 나중에 50등안에 까지 넓히면서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5명밖에 지원 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난번에 보니까 전부 영어로 교육을 시키고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인당 기숙사비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로 부담합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본인이 기본부담입니다.
○임기옥 위원 수업료 같은 것도 전부 부담을 하게 되구요?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군요?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예.
○임기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재교육이 영재교육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극소수의 영재를 키운다는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임위원님 염려를 되새기면서 잘하겠는데, 조금만 양해를 하시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갖고 있는 학력관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재아라고 하는 개념을 종합적으로 시험성적이 높았을 때 이 아이가 1등하면 영재아고 10등은 영재아가 아니고, 이것과 과학적 재능과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마침 에디슨아이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에디슨아이는 확산적 사고를 가진 아이인데 이들은 오히려 부적응아로 보일 수 있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 영재와 시험을 잘 치는 아이는 구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어쨌든간에 여기는 과학적 영재아를 키우는 학교다 그런 목적에 맞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믿고 맡겨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따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교육장님 오셨기 때문에 동홍동주민 일부하고 그쪽 출신 시의원이 자꾸 저한테도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3월 1일자로 1, 2, 3학년만 할 거 아닙니까? 동홍동 2, 6, 7, 8통 4개통해서 315명 맞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예.
○위원장 오충남 분명히 급식시설도 같이 되는 거죠?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어린 놈은 동홍초등학교 보내고 다른 애는 중앙이나 서귀북교로 보내야 되니까 아침에 태워주려면 여기로 태워주고 저기로 태워줘서 불편하니까 한곳으로만, 형가는데 동생도 따라 보내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홍동지역 유지나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동장님들하고 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동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장은 한 사람이고 통장 2, 6, 7, 8통이면 4개통의 통장하고 그 지역 실지 학부모들 대표하고 대화를 가져야지 다른 단체장들하고 대화를 가져봤자 필요없어요. 실지 학부모들하고 가져서 어쨌든 당신네 학교 아니냐, 1, 2, 3학년 여기 보내야 된다 소리를 해야지 형 따라 보내버리면 개교하는데 315명이 차질 가져오고,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앞으로는 통장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회합을 가져서 많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해당지역 시의원도 참관을 시켜서 급식시설도 하고 모든 거 다 잘 했으니까 1, 2, 3학년 다 동홍초등학교로 와야 된다는 것을 교육당국에서부터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지역주민들이 형따라 보내버려도 강제적으로 못할 겁니다. 그대로 가만있으면 전학을 안와버리니까, 어거지로 데려올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취학통지서를 신입생이야 동홍초등학교에서 보내지만 지금 현재 1, 2학년, 내년돼서 2, 3학년 아이들은 천상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오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다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적부를 내년되면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형 따라만 보내겠다고 어거지를 피우는 학부형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부형들 대표하고 통장들하고 꼭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지, 나중에 불평요소가 생기면 교육장이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설득을 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중앙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몇 개 교실이 남고 활용방안은 뭡니까? 동홍초등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의 불만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교실이 남고 거기는 혜택이 다 돌아가고 신설되는 학교에는 해주는 것이 뭐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줘야 그런 인식이 불식되지요. 꼭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중앙초등학교보다 동홍초등학교 오는 것이 더 낫다는 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사전에 해야 됩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학부형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모든 시설, 급식시설도 완벽하고 잘되고 다 잘된다는 것을 PR을 해줘야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와 곁들여서 관리국장님께 확답 받을 게 있습니다.
동홍초등학교 진입로를 보면 유치원 들어가는데 차하나 겨우 들어갈락 말락 한데 그것이 입구가 될 거 아닙니까? 확장 계획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거기는 도로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되어버리면 확장을 안해도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 사용하는 것은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가 좁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도록 그 조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35M도로 확장되면 다 되어버립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입구는 졸작이고 학교만...
○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학구민이나 학부형들 염려가 많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동홍초등학교를 잘 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득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저희들도 서귀포교육청을 지원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설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거기로 가려고 하고 학생들도 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그렇지 않고 신설학교는 가면 별로 좋지 않다 하면 기피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항의를 받아서 분명히 관리국장께서 진입로 관계도 곁들여서,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를 안보내려는 핑계를 잡아서...
한번 서귀포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학부형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들 새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새학교는 싫어하는 이유가, 가면 학부형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부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라든가 학급의 모든 시설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진해서 새학교로 모여들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옳은 말씀입니다. 신설학교는 기존학교보다 더 낫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비도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임기옥 위원 학급비품도 다 갖춰서 될 수 있으면 학부형 부담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급식시설도 기존학교는 학부모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예산 2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설학교가 더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급식시설은 6학급 다 완성되었을 경우 가능하도록 된거죠?
○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런 것을 PR을 못하면 급식시설도 안된다 소리를 하니까... 돌아서서 해명할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처리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각종 입찰참가 신청시 10,000원권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에 50원권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입증지를 발행하여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현행 3종 100원, 500원, 1,000원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원, 10,000원권을 추가해서 5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계속해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96년도보다 `97년도 수수료 징수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96년도에는 수입증지수수료가 2,352만6,000원인데 `97년도에는 1,688만9,000원, `98년도는 어느 기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공무원채용시험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이 수입이 되었다가 다음에 없기 때문에, 특수사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임기옥 위원 1만원권 같은 경우는 `99년 예상소요량이 3,500매인데 50원권은 100매 정도 소요되는데 발행한다는 게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수지가 맞는 장사입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어떻게 생각하면 적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있는 한 수입증지 50원권을 안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수입증지는 전국적으로 공통 아닙니까? 교육용 수입증지가 따로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회계별로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면 제주도 수입증지,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
○위원장 오충남 임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50원권 100매면 5,000원 경비가 많이 드니까 정보공개수수료, 문서대장, 도민카드, 마이크로 필름 등 전산자료 사본 등, 그대로 서비스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경비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해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우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안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비스하는 규정은 되지요. 더 받는 것은 안되지만,
○관리국장 정동진 한다고 하면 현찰로 받는 겁니다. 50원을 받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50원권 증지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쇄경비가 더 들것이라는 것은,
○임기옥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비스로 한다든가 현금으로 받을 용의는 없으세요? 10,000원권은 그냥 발행하고 50원권은, 인쇄비가 더 비싸면, 안되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현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를 봐가면서 검증해 가면서,
○위원장 오충남 조례로는 하되 발행하지 말고 현찰로 받는 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3. 수운근린공원내청소년의거리야외무대시설관련진정의건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운근린공원내청소년의거리야외무대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수운근린공원내청소년의거리야외무대관련진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운근린공원내청소년의거리야외무대관련진정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관리국장 정동진 오늘 상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꼭같은 민원을 받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받았고 저희들 받은 사항은 회신을 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회신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수운근린공원내 신축중인 청소년의 거리 야외무대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과 우범지대화 문제 등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야외무대는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거는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시설은 하되 방송시설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과 공동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화되는 우려를 우리는 이동파출소나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우범지대화는 예방하겠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요청 관계를 협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받고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 시설을 하되 방송시설을 하지 않고 주민과 공동으로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답변도 그 내용 그대로 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관리국장 정동진 예, `97년 7월 10일자로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다시 7월 25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7월 31일날,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괜찮다 하는 동의를 사실은 받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지 시설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했지만 전체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청소년의 거리라는 것은 현 상태대로 방치해서 놔두는 거 하고, 청소년의 거리는 꼭 선포식을 해야 됩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선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학생, 이용자 또는 학교에 알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듣기로는 거창하게 들릴 겁니다마는, 선포식이라기보다는 알린다, 시설이 끝났다.
○홍가윤 위원 애초에 계획 세운 것을 보면 12월중으로 청소년의 거리로 선포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12월은 다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못하는데 주민들이 청소년의 거리로 선포를 하지 않고 지금 상태대로 교육청에서도 내버리면 청소년의 거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용도 안해버리면 민원도 없을 거 아닙니까?
선포를 하게 되면 청소년의 거리로 완전히 정해져 버리는 것이고 학생들간에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버릴 것이고 그렇게만 안해버리면 백지화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또 일부러 백지화시켰다는 말 쓰지 않고 백지화되는 방법,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들어서면 어쨌든 학생들이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행사,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 등은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가윤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 근처에는 땅값이 쌉니다. 택지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쌉니다. 왜 싸냐? 학교 운동장에서 먼지가 나면 빨래도 널어서 말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학교근처는 주택지로는 쌉니다. 옛날에 맹모삼천지교라고 해서 세 번씩 옮겼다는 얘기도 있지만 옛날에는 운동장 없이 방안에서 천자문을 외우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운동장 먼지만 해도 인근에 주택가에서는 땅값, 집값이 싸지는데 만일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진정인들도 밝혔지만 그 사람들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면서 공원옆이니까 공기좋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 의사도 건드리지 않고 학생들 의사도 건드리지 않고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거기에서 앉아서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놀러가면 잠잠해서 놔두는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방송을 필요로 하는 행사가 아닌 것은 거기에서 해도 좋다라는 그런 것은 일단 해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학생들에게 공표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거리라고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버리면 주민들이 반발하지요.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행동하게 되면 거기는 전부 모범생만 아니고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 애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지요. 자기 자식을 부모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선포라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은 끝까지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렇게 반발을 할 때는 누그러뜨리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흐른 후에 학생들 노는 거 보고는 건전하게 놀고 있구나, 주민들이 그러면 좀더 노는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도 갖다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반발하니까 나중에 환경이 무르익은 다음에 조형물도 세우고 연차적으로 조금씩하는 계획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돼서 정 반대하면 도심지말고 외곽지로 나가서 시설하는 이런 방향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발주가 돼서 금방 시설이 됩니다. 지역주민들 우려하는 것이 소음과 학생들이 탈법행위 두 가지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염려중에서 무대활용은 일단 안하는 것으로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탈법행위를 막는 것은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동파출소라든지 청원경찰에서 하는데 학생회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학생회관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반발없이 일단 시설했으니까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 한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방송엠프 시설을 안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탈법행위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식들이 물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불식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그 대책은 이동파출소 순경 한 두 사람 와서 있다고 해서 학생들 떼거지로 몰려와서 노는 거 단속 못합니다.
그 공원만을 단속할 수 있는 경찰관, 파출소를 상설시켜준다고 하면 파출소직원이면 전경도 있을 것이고 10여명 이상 파출소 인원이 되니까 될는지 몰라도, 그것은 납득이 안 갈 겁니다. 만일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도 그 정도로는 납득이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청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제 생각에는 외곽지로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문제는 차후에 더 검토를 해서 결정돼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왕 거기 시설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해서 옮기더라도 그 시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야외무대는 문제가 있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에 청소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동파출소니 청원경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하나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됐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동파출소나 청원경찰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간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하면서 모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조성계획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것이 예산낭비하면서 쓸 데 없이 사업벌이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서 특정한 장소에 가둬놓고 키우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청소년 정책이 올바로 되려면 사회전체가 밝아져야 되는 것이지 거리 만들어서 전시한다고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년 비전2000 제주계획중기발전전략 수립하면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막대한 돈, 도나 시, 교육청 예산 없는데 부어가면서 뭡니까? 부끄러운 일이지.
그리고 `96년 12월 30날 제주대환경연구소에서 환경영향평가할 때 소음공해 같은 것은 측정 안시켰습니까? 헛점 투성이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5대 내무위원중에 3명 간 사람 명단 주십시오. 누구누구 갔습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주민동의 받았습니까? 준주거 지역에 상업 및 위락시설을 주민동의 없이 해서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주민들과는 간담회를 해서 설명회도 하고 대표와 간담회도 하고,
○오만식 위원 `97년 7월 10일날 우범지대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주민찬성 의사표시, 몇 명이 참석해서 몇 명이 찬성했는지, 전제조건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는 조건인데 진행상황으로 보면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얘기할 바가 없는데 이런 게 참 답답합니다. 18억원 되는 돈이면 다른 데 좋은 장소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환경 파괴해 가면서 주민들 마찰 일으켜 가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책임져야 됩니다. 24일날인가 도의회에 학생 모의의회가 있는데 원고에도 이게 나와요. 청소년의 거리,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리냐? 우리한테 물어봤느냐 이거죠. 그속에는 기성세대와 교육당국에 대한 엄청난 질타가 담겨있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발생한 문제라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조속히 협의해서 있는 거 뜯어낼 수 는 없겠지만 나중에 슬그머니 엠프 갖다놔서 하는 방식을 철저히 지양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겁니다. 준주거 지역인데.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어느 공간으로 마소떼 몰 듯이 몰겠다는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거 분명히 앞으로 잘 검토해야 됩니다. 작년 7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겨우 26명이 참석해서, 지금 진정이 160명이나 들어왔는데 26명 참석해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기관이 그거하고 교육청에서 승인해 주는 조건이라면 주민동의 받아오라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 몇 사람 해서, 하는 절차만 밟아서는 안되고 160명 진정할 정도면 70∼80명, 그 동네사람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26명 해놓고 몇 사람 좋다고, 그래도 부대조건은 달았겠지만 그대로 강행해 버린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차후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가장, 또 청소년의 거리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좋다면 부모들이 반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의 대상이 안되게끔, 교육청에서 사전에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알릴 것은 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수운근린공원내청소년의 거리야외무대시설관련진정의건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향후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청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운근린공원내청소년의 거리야외무대시설관련진정의 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님이나 중등교육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23일 수요일 모의의회 종료후 여러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한대로 제주의료원 신축공사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홍국
- 관리국장정동진
- 중등교육국장노상준
- 서귀포교육장김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