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8년 12월 24일(목) 14시06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
5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6분 개의)
1.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는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제3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기회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괄해서 통합심사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시에는 해당 실·국·본부·원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실·국·본부·원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속에 도정은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수입에 건강증진 사업지원비 등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장애인회관 건립비 7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1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에 지역개발비 4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 과목은 21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에 영·육아 시설운영비 4,2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3억8,3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운영비 1억9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5,900만원, 거택보호비 1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억6,2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는 공보관실 전문직 1명이 기타직 보수 800만원, 임차료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3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전문직 1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입니다. 서무관리에 피복비 300만원, OA사무실 설치를 위한 전화개설 및 통신선로 증설시설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인사관리에 의료보험 부담금 8,200만원, 회계관리에 공공요금 5,300만원, 연료비 2,800만원, 제1별관 OA용 전력공사 등 시설비 1,600만원,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도정품질경영교육강사수당 200만원, 직급보조비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운영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6억5,000만원, 급량비 50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입니다. 법무관리에는 소송수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 패소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배상금 등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입니다. 통계전산 운영에는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원, 지역정보 마인드 확산을 위한 순회교육 및 지원민간위탁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관리에는 재외도민 단체초청 숙소임차료 300만원,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 추진 등 민간실비 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4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의료비 1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만원,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위생관리에 급량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복지에 운영수당 10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거택보호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준거택보호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1,300만원, `97년도 재해구호기금적립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에 공공요금 100만원, 노인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입니다. 청소년복지 운영에 운영수당 100만원, 한·일청소년교류참석자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 출소자 기능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출연금 1,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운영에 수당 1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시설비 7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복지에는 여성지도자 연수 및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에 따른 교재유인 등 일반수용비 600만원, 요보호여성 구호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 1,800만원,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금 3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고교생 학비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모자보호시설 보호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운영수당 100만원, 어린이날 행사관련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영·육아 시설운영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5,900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증·개축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는 수당 등 인건비 500만원, 일반운영비에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입니다.
87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관리에 운영수당 200만원, 자기우량기 종합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89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관리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민방위관리 공공요금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 관리에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9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조구급 관리에 소방무선통신 임차료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입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에 기본급 등 2억7,1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인건비 4억8,1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억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육기획에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5,400만원, 포상금 200만원, 공무원위탁교육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5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운영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 하계향토학교 운영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26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운영수당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장애인복지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1억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3,300만원이 증가한 1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의료보호사업 지방비 부담금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총76억300만원으로서 기금운영 수익금인 예금이자 수입 2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익적 지출로서 29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39억8,7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결산검사 용역비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선급이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206억1,300만원으로서 `97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 매출수입 4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0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258억4,500만원으로서 먹는샘물 개발사업 등 기금융자금 15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전년도보다 17억3,300만원이 감액된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 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본부·원장께서는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나와주십시오.
69페이지 노인종합상담실 설치운영 4,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포기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관계는 4,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사실은 한국노인복지재단에서도 노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3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좀더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노인상담소를 설치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출소자 기능교육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삭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관계는 당초에는 출소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도 교육에 응하는 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계획미달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들이 지난번 `98년도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삭감하니까 국장께서 절대 안된다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피워서 배정한 예산들입니다. 교도소 생각나시죠? 교도소에 관련된 예산 삭감시키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당시에 소년원에 있는 원장님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계획인원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그 계획 그대로 출소자들이 교육에 응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에 응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투쟁할 때 그렇게 애를 써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요보호여성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 같은 것도 1,600만원 계상했다가 1,4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집행하고, 요보호여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 삭감시킨 겁니까? 이런 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요보호여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한데 예산을 확보가 되었으면 사업을 적절히 하든가 해야지, 200만원도 아예 집행을 하지 말든가 하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요보호여성 관계는 속칭 얘기하는 윤락여성인데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계도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세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상담만 10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자 해서 몇 개월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취업은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생각보다는 윤락여성 관계 교육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시도한다는 것이 수요자가 윤락여성이라든가 또 감옥에 살다가 출소한 사람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저희들이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1,600만원에서 200만원 집행할 정도라고 하면 사업의 성과도로 따져서 12%를 달성했다는 얘기인데 12%를 달성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말든가 하지, 문제가 없는 부분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12%목적달성 했다는 게 사업을 제대로 집행한 겁니까? 어떤 이유로라도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7억6,500만원 삭감한 게 뭣 때문에 삭감하고 있습니까? 시 군부담금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시 군부담금입니다. 남군하고 서귀포,
○박희수 위원 남군하고 서귀포는 부담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몇 번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서귀포시가 2억원, 남군이 1억원해서 상당부분 6억5,000정도가 내년 본예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절충한 결과 1회추경 때까지는 전액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확답은 받았습니다.
오죽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도비 주는 것을 안주겠다, 그렇게 해서 반공갈 비슷하게 시장·군수님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나마 서귀포시도 2억원, 남군도 1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회 추경까지는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이런 예산들은 사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남군쪽에서 자꾸 지역 따지고, 이런 식으로 손바닥만한 데서 산남, 산북 대우가 틀리냐는 식으로 자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적 차원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예산 못내겠다면 다른 예산 자르겠다라고 해서라도 해야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자꾸 힘없이 시 군에 밀리고 해서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몇 개 사업은 과감하게 이번에 도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쪽에서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해주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 못해주겠다 해서 국비 플러스 시 군비만 시키고 도비를 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꼭 해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도의회에서도 도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안할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도 시 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맞습니다. 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조금이고 도비나 국비 부담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도 강력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강력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으니까, 61쪽에 보면 보건의날 행사 유공민간인 시상품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전액 집행이 안되고 삭감이 되었는데 보건의날 행사를 실시 안한 겁니까? 민간인들에게 시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사기를 돋궈주는 의미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액 삭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종전에는 상품을 줬습니다. 그런데 IMF후에는 상장만 주고 상품을 없앴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행사를 안해 버렸나해서요.
63쪽에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자치단체 보조금,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농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원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97년도에 기 실시가 됐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남군하고 북군이 실시되고 금년은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해서, 기 실시가 된 겁니다. 이중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을 당초에 잡지 말았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각 군마다는 다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97년도는 남군하고 북군, 금년은 서귀포하고 제주시,
○임기옥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4군데입니다. 4개시·군 보건소,
○임기옥 위원 보건소 자체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3쪽에 부정 불량식품근절 및 하절기 급량비가 삭감되었는데 이미 해수욕장이나 행락시설 등은 여름철에 사용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에야 올라왔습니까? 이미 다 집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관계는 지난번에 못하고 3회 추경에 실시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섬문화축제라든가 그러한 대형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시킨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수욕장이라든가 행락지 지도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안한 게 아니고 하기는 했습니다. 체전이니 섬문화축제니해서,
○임기옥 위원 그 다음 66쪽에 도시노숙자 특별보호사업비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오늘 한라일보를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도 노숙자가 487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히 다 수용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거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오늘 신문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려병자를 두면 결국은 노숙자가 되겠지만 작년에비해서 3배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거의 95%가 육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중앙에서 배정한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
○임기옥 위원 도시노숙자특별보호 사업 비는 상담자 인건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두 사람이 아가의 집하고 희망원에 두 사람이 배정된 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3만원씩 해서 90만원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비조로 해서 한 사람이 50만원, 두 사람이 1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한 분은 며칠 전에 돌아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시적인 요원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중앙에서 배치된 인원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노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 군별로 일시구호금이라든가 귀향금이라든가 그런 게 예산에 있습니다. 시 군별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참고사항으로 집계를 하고,
○임기옥 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노숙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노숙한다는 것보다도 찾아와서 시 군별로 상담을 하고 상담해서 일시보호를 해야 될 때는 부랑아 수용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일시보호를 시키고,
○임기옥 위원 거기는 귀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부량이 아니고 부랑,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향을 시킬 것은 귀향을 시키고 연고자 인계할 것은 연고자 인계시키고 아무도 없어서 보호를 시켜야 될 것은 보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제 우리 제주도에 서울의 지하철 역처럼 노숙을 하는 곳은 없는 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육지가 추워지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비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가 여분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일시 보호를 할 것으로,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서 국고입 니다. 거택보호비가 기정예산 72억에서 2회추경 때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감액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400명 정도 확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충당하고 이 계획인원은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16만5,000원 정도가 되고 한시적인 것은 8만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시적인 것으로 지급이 돼서 감액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73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것도 인원에 따라서 감축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7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전부 기정예산보다, 2회 추경 때 증액되었다가 이번에 감액되는 내용들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목이 뭡니까?
○오만식 위원 보육시설운영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도 그렇습니다. 중간정산 결과에 돈이 남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할 때도 국고가 있기 때문에 여분있게 책정을 합니다. 부족했을 경우는 국고따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정산해 보면 남는 부분들은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2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바로 엊그저께 했는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2회 추경한지가 기껏해야 한달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측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님, 9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중에 포함된 겁니다마는, 직급보조비 문제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이 인원은 예산확보시에 당초에 32명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했다가 현원이 결원되는 것에 따른 감액입니다. 소방본부에 각종 인건비는 종합적으로 그런 면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수라든지 수당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을 채용한 겁니까? 채용을 안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공익요원이 당초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저희 도의 민방위과에 두명을 근무를 시키도록 했다가 다시 철회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아예 채용을 안한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일반직연가보상비가 3,557만원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원은 꼭 같은데, 휴가를 갈 것을 안 보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소방재난관리본부가 당초에 구조조정하면서 일반직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직원들이 저희 예산으로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정리차원입니다. 연가보상비 관계는 당초에 산정이 안되어 있어서,
○홍가윤 위원 서귀포소방서나 제주소방서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기본급이나 이게 1억9,000만원이니 3억 이런 정도로 기본급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저희 소방본부가 당초에 인원이 451명 정원이었다가, 금년초에 결원된 인원을 보강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서마다 10여명씩 계속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누적돼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차원입니다.
결원이 지난번에 구조조정 451명 기준으로 했을 때 44명이 감축됩니다마는, 현재 24명만 남아 있습니다. 20명 정도가 결원을 계속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오재윤 총무과장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보니가 2호관사하고 1호관사의 전기사용료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1호관사는, 삭감시켜서 6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2호관사는 기껏해야 22만5,000원 정도하니까 너무 큰 차이가 돼서, 아무리 집이 크고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호관사는 부지 4,500평, 건물이 580평 이렇게 되고 2호관사는 건물이 60평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면적에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기료는 10배가 아니고, 많이 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연료비 같은 것을 보면 금년에 457만원을 3회추경 때 경정해서 올라왔는데 `99년 예산에는 대형보일러 1.0톤짜리가 690만4,000원이나 계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형보일러같은 경우에는 328만9,000원이 기정인데 금년에는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369만8,000원이 `99년도 예산에 올라있고, 제가 `99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이유는 뭡니까?
지금 3회 추경 예산하고 상당히 차이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증액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호관사는 2호관사보다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해서 많이 나간 것이고 연료비가 금년 3회 추경예산보다 많이 내년도 예산이 많이 나간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금년보다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기정이라고 하면 2회 추경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해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보면 전액 삭감시키는 게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도 전액삭감 시키고 하는데 왜 또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놨는지?
○총무과장 오재윤 이게 그렇습니다. 공관에 대형보일러, 중형보일러가 있는데,
○홍가윤 위원 이 연료비는 공관에 겁니까? 44페이지,
○총무과장 오재윤 이것은 도청 청사에 겁니다. 이 대형보일러, 중형보일러는 예산상 보일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그렇게 됩니다마는, 같은 비목, 연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가 대형보일러에 것을 쓰고 중형보일러 남는 것은 전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이쪽 저쪽 예산은 편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금액만큼 하다가 편의상 중형보일러 것을 얼마를 저쪽에 대형보일러 것과 같이 쓰다가 남은 것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게 일정치 않은 게 청사냉방용 보일러 1.5톤짜리는 1,331만3,000원을 기정예산으로 잡았다가 삭감시켜서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이 998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도에는 이렇게 절약해서 쓴 것 같은데 `99년도에는 2,071만원,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러니까 거기 나와있는대로 기정예산에 1,8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단가가,
○홍가윤 위원 기정예산이 1,331만3,000원이죠? 청사냉방용 보일러 1.5톤짜리.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이게 기준은 비슷합니다. 연료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인상이 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올라가더라도 금년에 1,300만원 책정했다가 연말돼서, 3차 경은 계수조정해서 때려맞추는 예산서 아닙니까? 때려 맞추는데 980만원으로 내려놓고 내년에는 2,000만원이상을 계상하니까 그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왜 내년에 그렇게 2,000만원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까? 지난 `98년이나 마찬가지로 1,300만원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가니까 방만하게 예산편성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예산편성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박희수위 지침기준대로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은 남기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쓰는 량은 비슷한데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다가 내년에 안되면 삭감하고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안쓰면 삭감돼도 상관은 없는 건데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공부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7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가 1,125만원이 삭감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심야전기난방공사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꿔도 상관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으로 따뜻하게 물리치료라든가 장비구입용으로 했다가 더 중요한 것이 심야전기로 24시간 따뜻하게 함으로써 과목만 경정시킨 겁니다.
○홍가윤 위원 심야전기로 하면 장판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24시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과목만 경정이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심야전기로 하면 전기료 적게들고 괜찮겠네요.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제주시 화북주공아파트 공부방 시설하는데 보조를 도에서 50%, 시에서 50%해서 각75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데 공부방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113세대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택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인씩만 잡아도 4,500명 정도가 그 안에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밀집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공부방을 3단지내에 하나하고 4단지에 공부방하고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설치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설치되었습니다. 개원되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느쪽에 설치를 했습니까? 관리실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관리실 있는 동에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해서 그러면 도비에서 750만원, 시비에서 750만원해서,
○홍가윤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거기 혹시 열린새마을 문고 아닙니까? 그런 간판 안 붙여졌습니까? 19일날인가 개관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새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독서실을 크게 해놨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제주시 새마을문고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두 군데 새마을문고를 개관을 시켜줬는데, 새마을문고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양쪽으로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아주 좋긴 좋은데, 지난봄에 개관한 데는 동화새마을문고라고 거기는 냇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실은 독서실은 문체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홍가윤 위원 문고하는데 공부방으로해서 도와주시니까 저로서는 고맙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중으로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새마을문고로해서 지난번에 제주시에서도 500만원 도와주고 우리 문고에서도 500만원 도와주고 하면서 그것을 개관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해서 개관한다고 하면서 개관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도에서 750만원, 시에서 750만원해서 1,500만원을 도와준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한군데 750만원씩 두 군데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보니까 50/100이라는 것은 시에서 50% 여기서 50%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한군데 1,500만원씩 들어가는 가죠. 마을문고에서 도와주는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부터도 말씀을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청소년공부방하고 새마을문고를 연계해서 독서운동을 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하다보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한곳인데, 일하는 것은 꼭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고맙긴 합니다마는,
81페이지에 생활이 어려운 아동 급식비라고 해서 자치단체이전항입니다.
3,3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식아동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학교내에 있는 결식아동이 시 군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868명 계획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인원이 약간 학교마다 급식비 차이는 있습니다. 1인당 1,200원하는 데가 있고 1,400원하는 데가 있고, 2,200원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시 군에서 조사한 인원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아까 이야기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300만원은 감되는 부분입니다. 1억원 집행이 되었고,
○홍가윤 위원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하긴 합니다마는, 금년에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868명 밖에 안되고 기정 예산이 1억3,300만원이나 되었는데 1억으로 인원을 조사해서 다운을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8,795만원이나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결식아동이 4월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인원이라는 것이 시 군에서 조사한 인원이지만 내년은 1월달부터 12월까지 계속되는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좀더 확충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푸드뱅크사업 기금사업이 나와있는데 물론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주체가 한국사회복지재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대형냉장고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푸드뱅크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오늘 2시에 현판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 건데 여기 때문에 못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용회선 전화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몇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1377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몇페이지입니까?
○오만식 위원 63페이지입니다.
각 시 군에 240만원씩 나눠주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소득 모자가정이 45세에서 예를 들어서 55세까지 여성들이 폐경기가 되면 골다공증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을 조사해서 시 군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 데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집의 아이들은 이빨 같은 게 부식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지금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만식 위원 바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 국 소관은 저도 하면서도 어찔어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뭐에 쓰는 건지 몰라서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한 부분들을 사회복지분야에서 보완을 시켜주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강사비로 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삭감을 하고 있는데 미혼모 발생예방교육 사업을 전혀 안하셨다는 겁니까? 올해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관계가 도가 주관해서 하다가 시 군별로 실시하도록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는 전혀 이 사업을 안하고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언제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예산이 서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되었는데,
○임기옥 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게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금년입니다.
시 군에서 해보니까 시 군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기옥 위원 저희들이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미혼모가 애기들을 많이 버리고 가서 요즘 상당히 영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제대로 잘 돼야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시 군에 일임해서 맡겨 버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도에서 몇 년동안 쭉 했었는데 해보니까 시 군별로 실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또 직업여성을 중심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구역별로, 지역별로 취약지구에 대해서 시 군자체적으로,
○임기옥 위원 도내에서 연간 미혼모가 발생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숫자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미혼모라고 해서 좁은 지역이라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는 만일 예를 들어서 친권포기를 했다든가 상담에 응한다든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 하면 보통 40∼50건 내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영아일시 보호소에 30명 정도 보호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80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 계상된 사업에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증·개축과 보육시설 장비비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장비비 지원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증·개축에서는 6,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시설 증·개축 관계는 `68년도에 120평 정도 집이 지어져서 아주 30년된 노후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보면 집이 쓰러질 정도인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마지막으로 예산이 하다보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신청한 사항이니까 제주도에 배정을 해준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증·개축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자체부담입니다.
○임기옥 위원 장비비 지원은 뭡니까? 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에 장비비는 보육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당초에는 24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14개소, 희망대상 보육시설이 14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감액했던 겁니다.
○임기옥 위원 보통 장비비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를 들어서 기자재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용기자재 그런 것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그런 것들은 감액하지 말고 보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타가지 못하게,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아까 한방진료실 설치관계는 군지역은 되어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은 한방진료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가 안된 건데 헷갈려서,
○임기옥 위원 어떻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지역은 한방시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군지역은 `97년부터 되었고,
○임기옥 위원 시에 예속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정정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아까 생활이 어려운 가정 아동급식지원이 삭감되는 부분 조사를 시 군을 통해서 합니까?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 군은 학교별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상반기 때만 이루어지느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상반기 때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12월달에도 급식면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자체에서 면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도는 돈 분기별로라든지 받아서 해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에 조사에서는 496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조사한 게 869명인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 군에서 최종 조사한 결과 그런 인원이 되었고 그렇지 않고 당초에 400몇명으로만 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건데 나중에 890몇명인가 되어버리니까 전부 지출하다가 3,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조사한 인원이 그 이상이라면 사실 예산 남길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오충남 학교에서도 처음 3월달에 아이들 신상파악할 때 나타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파헤쳐져서 알 수 있다구요. 아이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점심을 안 먹으면서도 얘기를 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담임선생님은 압니다. 학교급식을 해보면,
○위원장 오충남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구요. 고등학교 정도야 같은 지역도 아니고 넓은 지역인데 가정방문도 못해보는데 어떻게 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생활기록부에 저소득층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학교급식을 하면서 돈을 못낸다든가 학교 담임선생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알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12월달 들어서 면제신청이 들어온다니까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줘야 그 아이가 면제를 받는데 그러면 기존 학생들이 낸 돈에서 얻어먹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월이든 분기별이든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을 명심했다가 분기별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위원장 오충남 한번 조사했다가 내버리면 나중에 발견된 아이들은 전부 학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분기별로 조사해서 만일 인원이 불어났을 경우는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아동들이 발견될 때마다 매달 행정에 보고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실지 지원이 돼지 남아서 돌리는 돈 간데 온데 없어지는 돈인데,
○임기옥 위원 그 부분과 비슷한 건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파악된 건데, 병설유치원은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 도 유아부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시설은 저희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임기옥 위원 결식아동중에 사립유치원에도 IMF가 생긴 이후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600여명이 후반기에 들어서 등록금도 못내고 급식비도 못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유치원은 점심 제공 안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점심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더라구요.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사각지대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몰라라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아파트만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유치원은 허가 자체가 교육청 소관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립유치원에도 결식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치원쪽에 결식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IMF가 생겨서 올해 상반기에는 유치원에 회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11월말로 쭉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제주시관내 600여명이 돼요.
걔네들이 왜냐하면 전에는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좋으니까 사립유치원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설유치원수가 적기 때문에 부모들이 재정력이 충분치 못해도 어쩔 수 없이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생기면서 교육청에서도 도움을 못받고 복지부쪽에서도 도움을 못받고, 완전 붕 떠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못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도울 수 있다면 급식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급식 못하는 아이들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까 말씀대로 생활여건이 좋은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을 다녔지 않습니까? 만일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된다면 면제가 되거든요.
○임기옥 위원 그런데 결식아는 한시적인 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초·중·고는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런데 저소득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중에서도 IMF로 사업에 실패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보육시설에 한해서, 그것도 법인시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유치원 관계는 저희가...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는 부모들도 세금내는 부모들이거든요. 그런데 IMF가 닥쳐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어느쪽에서도 아이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아동이 급식비 관계 말입니다.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결식아동들에게 급식비를 내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시 군을 통해서 아동들을 파악했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동들을 파악하고 시 군에서는 가정을 상대로해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중복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확충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받는 사람이 똑같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으로 예산집행이 되면 교육청에서,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꺼번에 한 학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예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지원 관계 그것도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강정풍림콘도 4억9,7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 지원비로 요즘 어떻게 도 방침이 섰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역개발채권은 위원장님 잘 아십니다마는, 채권매입에 따른 세출분야는 10%는 노인복지, 10%는 장애인, 나머지 80%를 가져서 인근지역주민이 원하는 소득사업이나 1차산업 관련된 곳에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해서 금년도 세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이것과 연관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인 경우는 핀크스 골프장, 현대 다이네스티 골프장 이런 쪽에도 등록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 납부된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 납부된 것은 세출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융자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역주민들이 실지 숙원사업이 뭔가를 원해서 요구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80%에서 50%는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개 인근지역주민들이 마을인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1차산업과 관련된 축산이라든가 농업부분에 융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모성이 아닌 주민의 실지 숙원사업일 경우는 10%, 10% 노인하고 장애인 적립하고 나머지 80%중 50%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딱 50%라는 한계를 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융자 또는 보조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변화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중에서 지역정보마인드확산을 위한 순회교육 24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시켰는데 지역순회교육을 전혀 안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종전에는 정보화추진협의회 교육을 시켰는데 협의회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가 되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222개 읍·면 또는 마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순회교육을 시키고 PC에 그것을 올려서 사용법을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도정품질경영강사수당 2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정품질경영을 주 핵심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보고를 하시더니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로이드사로부터 ISO9000 인증을 우리 나라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별도 강사를 유치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산틀이란 쪽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결과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한 결과를 재차 확인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44분)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나머지 한 건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준 정책기획관 김영준입니다.
평소에 저희 소관에 대하여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속기관, 사업소 설치조례 등 10개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직제조정시에 각각의 개별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행정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능률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 현행 조직관련 조례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 소관 사무를 기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제주도농업기술원설치 조례 등 직속기관 설치조례 3개 조례,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등 사업소설치조례 6개 조례를 제주도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본청 자치경제국 소관 통상정책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 및 정보관리, 수출·입 관련 업무를 농수축산국으로 조정하여 우리 도의 주요수출 품목인 1차상품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원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30일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원을 구분하여 정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상의 정원의 구분을 일반행정, 의회행정, 소방행정 등으로 구분하여 정원을 정하던 것을 기구와 정원규정 제21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 소방공무원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정비 지침에 의해서 도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통합 제정함에 따라서 현행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개별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을 별도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시설사용과 교육수강을 신청한 자가 철회할 수 있을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와 수수료의 면제규정을 두어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치목적이 유사한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는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과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3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 또는 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쪽 위에 보시면 8조 환경건설국의 제14호 보건복지여성국 바로 위에, 도·군립공원 유지관리인데 군립공원도 도에서 유지관리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국립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준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집행부에서 먼저 찾아내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박희수 위원 지금 사무분장 한 것들에서 여기에 포함 안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국 명칭하고 실·국 대강의 사무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 사무분장은 직제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준 그러니까 직제규칙 및 사무전결 규칙에 의해서 과 단위로 해서 세부적으로 전결규칙까지 나오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여성교육문화센터, 3쪽에 제2조 2호 2항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일 또는 교육개시 일전에 반환을 요구할 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교육수강을 신청한 자가 교육도중에 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종전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주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박희수 위원 간단히 하면 교육개시 일전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겁니다. 교육개시일 붙여줘야지, 가운데 며칠자가 빠졌는가 해서, 이게 지금 조례들이 명색이 도에서 만드는 조례인데 띄어쓰기 같은 것도 엉망입니다.
지금 위에 보십시오.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 띄고 및 밑에는 별표2와 같다, 이것은 붙여쓰고 명색이 도에서 만든 조례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안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쭉 훑어봐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6쪽에 보면 수수료 부분에 별표 2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어린이 수탁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까?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기술직업 교육에 1인 1월 1만원인데 이것은 기술교육강좌가 수수료라고 하면 어떤 항목을 말합니까? 재료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자가 들어올 때는 수수료조로 해서 월1만원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국장님께서는 재료비만 1만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수강료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수강료도 1주일에 한번 하는 강좌가 있고 두 세 번하는 강좌가 있고 1주일 내내 하는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등으로 받습니까? 일률적으로 1만원만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일률적으로 1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 있겠네요. 1주일에 한번 하는 사람도 1만원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번 한달 내내 와서 하는 사람도 1만원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까지 불평요인은 없었습니다. 워낙 저렴하고 하니까,
○임기옥 위원 분명히 재료비라고 들은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수수료는 들어올 때 내는 것이고 교육을 받으면서 재료비는 따로 냅니다.
○임기옥 위원 별도로 1만원 이외에? 각 강좌별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따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부담으로해서 재료를 구입하면서, 사용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일괄 구입하게 하는 것은 없고 각자 아무 데서나 알아서 필요한 재료를 사오게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예.
○임기옥 위원 그때 분명히 1만원 내는 게 재료비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강좌별로 차등 지급해야 될 게 아닌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사용료인데 강당은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매 1시간 초과시마다 20%를 가산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실은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매 2시간 초과시마다 10%를 가산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액도 문제지만 시간하고 가산율이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문화센터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오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당은 3층에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12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회의실인 경우는 60∼70명 정도해서 장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계산하는 것을 별도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강당이나 크기, 좌석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회의실 같은 경우가 강당보다는 사용빈도가 높을 수도 습니다. 각 단체에서 필요하면 대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간 교육문화센터도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고 사용료 같은 것들도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당 크기나 시설에서 차이를 두면 안됩니다. 1시간 초과마다 20% 가산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2시간 초과마다 10%, 요일도 반으로 떨어지고 시간도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블로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면 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해서 현실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초과마다 20%라도 하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회의실하고 강당하고 차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하지는 않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추가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들이 출입이 많은 곳이라 여성단체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무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오만식 위원 여성단체들하고 대화나 지도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용료 때문에 오고 안오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강을 하러 오는 주부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면 꼭 돈받고 어린이를 봐줘야 돼요? 무료로 봐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야 엄마들이 마음놓고 배우러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1인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어린이가 한달내내 다니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한 사람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3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간식도 주고 그렇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간식은 별도로 월 1인 1만5,000원 받고
○임기옥 위원 따로 받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예. 점심식사나 차량 같은 것은 운영을 안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9시에 데리고 오면 1시에 갈 때 데리고 가는 시간만 반나절만 우리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만약 무료로 한다면 어린이집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뭐라고 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종일반을 안하고 반일반만 한다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반일반도 하고 종일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반 할 때는 도시락 지참해서 부모님이 데리고왔다가 데리고 가고,
○오만식 위원 지금 학생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대강당은 10만원이 넘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거기는 시설이 워낙 잘돼서,
○오만식 위원 사용료 받아서 수입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하게 시설을 개방하면 시설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이란 것이 만들어지면 지켜지고 공평하게 해야지,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게 건물이 `78년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니까요. 받을 건 받고 줄건 주고 해야 정책이 서는 것이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간 공공이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는 부담을 하게 만드는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용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의 급료에 대해서는 수탁자 어린이들이 자체부담해서 합니까? 도비에서 나갑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도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도 비용을 받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그래서 세입으로,
○임기옥 위원 세입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예.
○임기옥 위원 보통 하루에 몇 명의 아동이 오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하루에 30명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명도 될 때있고 30명도 될 때있고, 5개월 과정인 경우, 또 3개월 과정인 경우 다 개월수가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미리 다 같이 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신청하고수수료 내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보기에 돈을 받는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평일에 회의하면 이 조례로 하면 11,000원 받네요. 겨울에 난로 때줄 거 아닙니까? 기름값도 안되겠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우리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난로 땔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토브를 옮겨다가 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비스로 해주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기름값밖에 안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설치목적이 유사한 공익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게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범위를 보면 사회일반에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래서 그런 법인이 도내에 어디 있느냐구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여성단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주도내에 유사한 단체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설치목적이 유사한 공익법인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도내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정관의 준칙에 의해서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없으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께서는 모르겠지만 유사한 공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하니까 그런 단체가 있어서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시키는 이유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한 겁니까?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 그런 유사한 단체가 없다면,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집어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면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도 민영화될 경우도 공익법인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현재 도내에는 이런 단체가 없다면서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확실히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알기로는 없고 잘 모르겠다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홍가윤 위원 여성단체들은 없지만 다른 단체에는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도 그런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시설들이고 학생문화원 같은 데도 강당을 빌려줄 수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공익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해당되는 단체가 있으면 가능한데, 이 소관 부처가 법무부에 관련된 공익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무슨 법무부입니까? 틀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법률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익법인이란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장학금을 쓴다든지 학자금을 쓴다든지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목적과 그런 것이 맞아떨어져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돈많고 장학금해야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미자 그러니까 법에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단법인 YWCA나 여민회 같은 경우 범주에 드느냐 안드느냐 이 말이에요. 되는 거죠?
왜 안됩니까?
○위원장 오충남 조례로 올라올 때는 알고 올라와야죠.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서로 의견개진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4항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회의실 초과사용료 부분에서 2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는 매2시간 초과시마다 10%를 가산 징수한다를 1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매회 1시간 초과시마다 20%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5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의용소방대 복제중 작업복은 지난 `75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시 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시 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정시 국방색목면지로 제작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많은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딱딱하고 군대 이미지가 강한 국방색을 밝고 친근감있는 색상으로 개정하여 도민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봉사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8조 제1항 별표5의 의용소방대 복제중 작업과 작업모의 색상을 연한 회색으로 변경, 차분한 느낌의 색상으로 통일성을 유지코자 하였으며 또한 제복의 옷깃 좌편에 제주 우편에는 의소골자를 횡서하여 달도록 규정된 금장을 폐지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방패모양의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르방을 양각한 어깨장을 신설하고 안 제18조 3항에 의한 복제개정시에는 전 대원에게 개정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36개 조문중 1개조문 단서신설과 대원의 복제를 규정한 별표 5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 7월중 실시하였으며 10월 17일에는 복장안 3벌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여 채택된 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견본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복 가져왔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 복장입니다. 좌측은 저희들이 새로 만든 복장인데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번에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제복을 사용하는 것이 우측에 있는 기존 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복장은 군대이미지도 내포되어 있고 또 우리 관광지역의 특성에 맞는 밝고 연하고 이런 색으로 개정, 전국에서 처음 이번에 도에 시험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98년도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마는, 집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남녀의 차이는 구별할 수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연령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통계는 안잡아 봤을테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평균연령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대 초반 정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의용소방대 평균연령은 50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의용소방대의 설치목적은 소방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공무원 인원이 사실은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출동하도록,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저희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상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전부터도 말씀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업무를 보조해 주는 분들인데 평균연령이 50대라면 뼈가 삭아서 어디가서 사고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엊저녁에 검토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화도 치밀고 하긴 했는데 이 IMF시대에서, 이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다른 인원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단지 피복을 바꾸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하는데도 조금 흥분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는 의용소방대원들 연령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20대나 30대로, 오히려 소방공무원을 보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이가 많으면 동작이든 뭐든, 그 사람들이 옥상에서 뛰어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으로 대치를 빨리빨리 시켜나가야지요. 사회봉사단체인 JC같은 데도, 그것은 청년이니까 그렇지만, 40세까지만 해서 특우회원으로 보내버립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의용소방대도 연령제한을 둬서, 조례개정에 연령제한을 두는 조항이라도 있다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단지 피복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드는 거야 꼭 같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실정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근무할 시에 의용소방대 평균 연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당초 그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를 자원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은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고 일반사회단체 JC같은 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봉사활동을 이중으로 한다든가 의용소방대원들이 예비군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용소방대 대원에 입대한 사람은 민방위 기본법상에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편의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복비를 IMF 체제하에서 다시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도 지역도 물론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군복색깔을 입고 있는 사람이 훈련을 하거나 산불진화를 했을 때 나중에 혼자서 내려오는 경우 주민들한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으로 오해를 해서 지탄을 받고 애를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피복 바꾸는 데는 저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색깔도 좋고 예산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썼지만 연차적으로, 2년에 한번씩 피복비를 지출하니까 그때마다 혼용할 수 있게 해서 내년하고 또 내년까지만 하면 전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상에 더 들어가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피복 바꾸는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만 올라오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는데 편하다, 일하는데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을 많이 도울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단 한줄이라도 담겨있었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내에 의용소방대 35개대 1,010명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젊은 대원으로 입대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부녀대원들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단합대회 때 보니까 부녀대원들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 같던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부녀대원들이 대부분 대장하는 분들이 50대 초반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이,
○홍가윤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을 돕는, 소방대원들보다도 한발이라도 더 앞서서 뛸 수 있어야 됩니다.
보조하는 역할인데 부지런히 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제주도로서는 막대한 손해입니다. 나이많은 사람 썼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지역에 가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친목단체화해서 말썽의 소지들이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연령층을 하향조정하든지 본부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홍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의소대는 연령이 몇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의용소방대에 연령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연령제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인원을 50명 뽑을 수 있는 것은 젊은 대원으로 충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읍·면단위같은 데는 사실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제한을 엄격하게 두면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원 못채우면 말지요.
○위원장 오충남 지금 60넘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대장님이 60 넘은 사람은 서너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대장했다가 임기가 끝나야만 대원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나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잘리기 전까지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자진해서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준을 차후로는 연령이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연령제한 없이 그대로 이름만 매달아 놓은 사람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옛날에는 소방파출소 인근마을 사람들만 주로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물을 싣고 뛰고 했지만 요즘은 차로 다니지 않습니까? 각 마을별로 분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용소방대 제주나 서귀포하면 파출소별로 몇 명이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심지어 어느 파출소는 해당이 하나도 안된 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골고루 분포가 돼야 어느 파출소 관할에 불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할 때는 그렇게 없는 지역에 보충해야 됩니다. 의용소방대원 분포도 예를 들어서 애월일 경우 마을이 23개 마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마을에만 분포가 된다면 산간지역과 외곽지역도 그쪽에 대원이 있음으로서 효율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든 다른 불이든,
그리고 부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나 부녀대원에 대해서는 제반작업을 해야 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지난번에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라든가 해서 의용소방대에 의견수렴도 해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내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참작을 해서 가장 건전한 조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하면 전대원에게 다 될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다는 안되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98년도가 2,100여만원, `99년도가 1,900만원 정도 되는데 1,9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저희가 대별 설치 순서가 있습니다. 설치순서대로 우선 주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 보다가 안되면 2000년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어느 의소대 주면 그 의소대는 전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으면,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구입방법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이것은 피복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중앙에 피복조합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의계약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소방관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복장을 일괄적으로 만든 데가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주문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왕이면 도내 업자가 그 가격에 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면 도내 업자한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이번 같은 경우에 저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피복조합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봅니다마는, 저렇게 만들어졌을 때 타산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내 작업복을 만드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도의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한벌 하면 예상단가가 얼마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현재 피복은 저희가 예상가격이 5만원, 모자 및 포표장이 새로 만드는 게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6만원 정도 됩니다.
○홍가윤 위원 벨트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8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복제규정 개정이 있는 경우 전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제18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제규정 개정이 있는 경우 전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개정된 제복지급시까지는 개정전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로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50분)
○위원장 오충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총무과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주도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용결정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금액과다에 관계없이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도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도내와 도외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조회를 하는 경우에 재활용가능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최저가격에 대한 기준도 없이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조회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한하여 도내에 소요조회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서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짜리 물품들이 있습니까? 구입해 놓은 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의결도 해주셨습니다마는, 10년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량이 500만원 이상 될 것 같다고 추정이 되면 도내의 다른 기관에 소요조회를 해서 팔라고 하면 팔고,
○홍가윤 위원 자동차 같은 거 5∼6년 이상 타고 10년 탔다고 하면 500만원 줍니까? 200∼300만원도 안주는데, 하한선을 정하는 건데, 이것은 사용연한이 다 끝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오재윤 물품취득 가격입니다.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면 타시·도까지 전부 조회를 하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도내에 소요조회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불용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용연한이 다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용중에라도 쓸데가 없어서 안 쓰기 때문에 처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러니까 물품이라고 하면 크게 비품, 소모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품인 경우는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거, 그 다음 소모품은 1년 이내에 일시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비품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5년이 내구연한입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의결을 해주셔야 그것에 맞게 교체를 하기 때문에 5년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교체할 때 10년이면 10년에 따라서 교체할 적에 소요조회 해서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차량 이외에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다른 물건도 보면 건설과에 정비중기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무슨 인쇄기기나 이런 것도?
○총무과장 오재윤 발간실의 인쇄기나 이런 등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극히 예가 안되고 계속하는 게 차량, 중기 이런 게 많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차량 외에는 여기 해당되는 물품이 별로 없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예, 차량도 그렇습니다. 소요조회를 해봅니다마는, 지난 경우도 소요조회를 해보니까 들어오지를 않아서 산업정보대학에 자동차학과에 기증을 해달라고 해서 기증을 해줬더니 아주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소요조사를 하지만 안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학교에 기증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안건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정화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
- 제주소방서장박희규
- 서귀포소방서장이창헌
- 총무과장오재윤
- 정책기획관김영준
- 예산담당관현한수
- 법무담당관김홍범
- 정보통계담당관김성태
- 사회복지과장강왕수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문승택
- 소방행정과장강희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문창기
- 통합상황실장윤권수
- 서무과장문수인
- 교학과장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