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2월 24일(수) 15시19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
(15시19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설을 맞이해서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학교통·폐합관련 신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 오윤주외 4명이 제출한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격하반대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금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심의할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양초등학교 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은 연관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보고 및 심사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
(15시20분)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소규모학교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어도초등학교 어음분교장을 폐지하고 신양초등학교를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으로 개편하며 서귀농업고등학교를 학교특성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도초등학교 어음분교장을 삭제하고 신양초등학교를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으로 변경하며 두 번째, 서귀농업고등학교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세 번째, 신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어도초등학교 어음분교장 폐지계획, 신양초등학교 분교장개편계획, 서귀농업고등학교 명칭변경 추진상황 및 신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계획은 붙임과 같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에 신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존속하여 줄 것으로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2학급을 배정하여 한 학급은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에서 한 학급은 현재의 신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에서 원아를 수용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양초등학교 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또는 교육국장, 북제주군 교육장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서귀농고 교명변경과 관련하여 양봉규 서귀농고 교장선생님과 오기찬학교운영위원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지역의 문화적인 공간이 되고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학생수를 일괄적으로 정해서 교육부에서 통·폐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사정이 교육청 자체가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양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그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소상히 알고 싶은 것은 신창초·중통합학교 식으로 추자도에 계획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국장이 알고 있는 그쪽 지역의 정서나 논리적인 쟁점같은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초·중학교 통합에 따르는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에 도서지역에 그와같이 해야 되겠다, 어쩌면 도서지역의 여건이 나쁜 현 상황속에 있는 학교를 좀더 낫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져서 우리가 `97년부터 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자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양리에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다 찬동을 했습니다. 소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소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갈등이 초래돼서 동의했던 것이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위치 문제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은 상추자도에서는 하추자도로 가는데 다리 지나서 그 위치를 원하는 것같고 우리는 거기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추자도에서 일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3자가 설명을 들을 적에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2∼3분을 더가나 덜가나 같은 건데 어쨌든 하추자도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간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금년에 40억원을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도교육청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 군을 지정을 못해서 40억원이 그대로 계획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44억원을 받았고 금년에 40억원을 했는데 작년에 받은 돈을 금년 넘기고 내년까지 가기도 어렵고 금년에 어쨌든간에 40억원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학교를 물색하고 있어서 모 지역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써버리면 내년에 가서 그러한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예산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자는 그 돈을 가져서 부족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추자에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병설하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의를 도출시키느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무산되었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추자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를 추진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일뿐더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여러 가지를 요구해 놓으면 그 요구를 우리가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 우리가 그 돈을 이월시키게 되면 교육부하고 절충해서 다른 어느 한 학교를 현대화시켜버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앞서가서 하니까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감을 받아서 지금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자는 앞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통합학교에 관련한 사항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통합학교 관련한 사항이 만약에 추진이 되면 분교장 이런 문제는 자연히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자도 주민들한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추자도 같은 경우에도 자존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인데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왜 추자도 분들이 그런 것을 반대하거나 의견이 안맞는지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상추자에는 추자초등학교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흥리하고 대서리 사이에 항구위쪽에 있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추자중학교하고 신양초등학교 다 하추자 신양 1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신양리는 비교적 평야지대가 있고 상추자는 바로 뒤에 산으로 받쳐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지가로 보면 상추자가 워낙에 비싸게 되어 있을 것이고 하추자는 지가가 싼 편일텐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물론 본건은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건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추자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노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각도로 대화를 하셔서 장기적으로는 통합학교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사전에 북제주군 교육청,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여론조성과 절충을 하도록 했고 저희 교육감님께서 직접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양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부모들과 대화까지 하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소위원회가 해산되는 그런 상황, 또 거기 그 당시 군위원이라든지 이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했는데도 지역간의 이해관계인지 갈등에 의해서였는지 내용을 충분히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회의에 참석한 분위기로 봐서도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는 일부는 분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분개하면서도 막지 못하는 실정 이런 것을 볼 때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돌아와서 저희들이 언론에 안타깝다라는 것을 한번 띄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나서서 해보겠다는 사람이 힘을 우리에게 준다면 다시 추진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했지만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서 또 한다라면 지역정서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속 연관된 말씀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교를 추진할 때 당초 계획은 추자초등, 신양초등을 통합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3개를 합친다는 계획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계획이 무리였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추자초등학교는 떨쳐 놔두자 이겁니다. 추자중학교 놔두고 신양초등, 추자중학교, 고등학교 신설해 주자 이겁니다.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절감효과는 제가 볼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너무 현대화 현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새로운 시설 들어서려니까 반대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건물에 고등학교를 추가로 통·폐합하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추자도에 고등학교 만들어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이 예산 없으니까 기존의 건물 사용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현대화시설 만들어주는데 40 몇억을 주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추자중학교에 교실하나를 이용해서라도 추자고등학교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통·폐합 시키자, 이렇게 했으면 문제없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신양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하고 통합학교로 만들면서 고등학교 과정 만들어 줬을 경우에 추자초등학교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냥 놔두고 했을 때 과연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박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로 선정하지 않고 했을 때입니다.
하지않고 추자중학교, 초등학교를 통합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학생수가 너무 투자에 비해서,
○박희수 위원 투자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기존의 학교 그대로 쓰자 이겁니다. 학교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통합학교 안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통합학교 그대로 두고 거기 교실 3개만 지어서 고등학교를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실 3개를 한 학급 45명을 위해서 다섯 개, 여섯 개 교실을 지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박희수 위원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추자초등학교는 통합안해도 좋으니까 그냥 놔둔채 신양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하고 통합하는 방안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저희들이 아예 검토를 안했습니다. 규모상으로 우리 나라의 현실의 교육재정으로서는 그와같이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물을 많이 짓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지난번 신창같이 그런 의식을 가질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약간 보강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 이겁니다.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여건이 좋아서 좋은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을 바라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분교장 격하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합학교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첨예한 상·하추자간의 감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양교 동문들이나 하추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존심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일반 행정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분교장 격하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추자중학교를 이용해서 신양초등학교를 통합한다든가 1단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추자도에 고등학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통·폐합을 통해서 추자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추자의 추자초등학교가 반발이 심한데 통·폐합하 면서 만들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한 겁니다. 추자초등학교를 인정하면서 너네 하라 하고 그대신에 신양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을 때는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도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하나, 우리는 지금 통·폐합의 기본이 어쩌다보니까 경제논리가 부각이 돼서 지역주민들, 학구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논리로 지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면서 경제논리로 부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은 경제논리는 3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교육측면과 교원측면 그 다음에 경제측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논리에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명이라고 할 적에 한학급에 10명인데 그 학생들이 단체생활을 체감으로 느낄 수가 없다, 경기를 하나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한 학년에 남녀학생을 다 합쳐서 축구팀을 시켜보려고 해도 인원이 모자라서 안된다, 그리고 성취도도 약하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의 문제,또 정상적인 발달에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교육부에서 열거해서 학교를 통·폐합해서 버스까지 사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학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해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켜보자, 그래서 타도는 한 면에 100명이 안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단위로 하나는 남겨라,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60명도 안되는 초등학교를 계속 유지시킨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교육개혁 100대 과제에 집어넣은 이유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정부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이 있다는,
○박희수 위원 그런 설명은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육부 통·폐합 추진계획 자체가 1면 1교 원칙 유지를 하되 도서벽지라든지 특수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자도 같은 경우에 상·하추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것을 적용을 안하면 제주도에 적용할 데가 가파도 빼놓고 어디 있습니까? 그 원칙이 바로 추자도 같은 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는 건데 그렇다면 대상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신양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하고 통·폐합시키면서 고등부 신설에 대한, 추자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안해보셨다면 앞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를 신설시키는 게 어렵다면 신양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하고 통합학교로 운영해보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신양초등학교와 추자중학교를 통합하는 문제는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고등학교 병설하는 것도 구상해 본 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통합학교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고등학교를 신설했을 때 특별교실을 중학교와 다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교실 3개만 더 지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공정에서 시설할 때는 예산이 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했고 또 하나는 교사의 배정에서 어쩌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되어 버렸고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특별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선생님 몇분 더 가게 되면 기숙사도 지어줘야지 부대적인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초·중학교 통합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추자초·중학교통합하는데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이유로 해서 바꿀 수가 없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신양초등학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추자초등학교는 인원수가 150명이 넘기 때문에 놔두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추자 놔두고 신양초등학교와 추자중학교를 통합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산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서무과도 없어지고 교장선생님도 한분이 될 거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한분이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소규모 학교 통합이 경제논리가 우선이 아니라 교육논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논리에 부합되지 않아서,
○박희수 위원 교육논리라면 신창도 통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논리로 하면 가파도도 없애버려야지, 다 육지로 이사를 보내버리든지 해야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가파도는 교통이,
○박희수 위원 추자도도 지금 상·하추자가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뻔히 아시면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지역갈등때문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내 지역갈등 없는 데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가 가장 첨예한 데 아닙니까? 교육적인 논리라고 하면 어떤 논리를 말씀하십니까? 신양초등학교를 통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교육논리라면 이렇게 해야 더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둘다 논리가 성립이 되니까.
○박희수 위원 교육논리도 좋고 경제논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서로 상처입지 말아야 되고 학생들도 상처입지 말아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애들이 상처입고 지역주민들이 상처입는다면 논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기적인 것은 어쩌면 통합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더욱 화합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건데 상추자가 하추자에 비해서 인구가 배 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모든 관공서나 출장소 예금관련 경제활동의 중심이 대서리를 중심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분교장화 되어버릴 경우는 하추자나 신양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 하추자가 대단히 인구가 격감하고 그때는 정말 낙후한 지역으로 되어 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신양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합치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까 추자통합학교를 가로 막는 것이 뭐냐하면 상추자의 유지들이 우월한 의식 때문에 가로 막히게 된 것입니다. 뺏기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묵리에서 조금 더 밑으로 못오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때는 아예 추자초등학교 내버리고 나머지 추자중학교하고 신양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당신네가 그렇게 반대해서 여기로 안왔기 때문에 하추자에 소위 많은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는 추자초등학교가 자연스럽게 합쳐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통합학교는 찬성했다가 장소 때문에 반대하고 그것이 알고보면 지역의 우월의식,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은 상추자쪽에는 지가가 비싸고 교사를 넓히더라도 뒤에 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길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장차는 어쨌든간 추자는 통합학교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분교장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장차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마 추자 일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박희수 위원 추자교까지 통합하 려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신양초등학교와 추자중학교를 통합하는데는 학생수에 비해서 시설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주도 교특예산 형편으로는 투자할 수가 없고 소규모 학교를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의 학교구조조정에 장애가 돼서,
○박희수 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하고도 얼마든지 가능 한 거 아닙니까? 54명의 학생들인데 이 학급이 요즘 열린교실 하듯이 해서 한다고 하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시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합하라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통합학교는 우리가 소규모학교 통 폐합 기준에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0명 내지 60명 가져서 그 학교를 만일에 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안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통합시켜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인근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추자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폐교대상 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자꾸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여기는 추자도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통학을 하는데는 다른 지역이나 꼭 같습니다. 단지 과거부터 내려오는 상추자도 하추자도라는 생활속에서 갈등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뿐이지, 우리가 다른 데 이웃 학교하는 것이나 꼭 같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 하나로 다니다가 분교로 독립된 학교들이 다시 합치려고 하니까 안하겠다. 분교에도 자존이 있다는 상황,
○박희수 위원 국장님,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계속적인 토론을 하기는 그렇고, 어떻든 제가 말씀드렸던 추자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신양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1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2안으로서는, 1안은 어차피 추자도 지역에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고등학교가 생겨야 된다는 전제조건 때문입니다.
2안은 당장 예산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면 신양초등학교, 추자중학교를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방안, 전제조건은 다른 학교들같이 수십억원 예산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제2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건이 어차피 오늘 의결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격하시키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들과, 그런 결과와 비교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게 효율적인가를 따져서, 만약 아까 통합학교쪽이 효율적이라면 저희들이 이것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예, 교육국장 보충 답변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십시오.
○교육국장 노상준 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중학교하고 신양초등학교를 합하는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는가 하면 추자초등학교하고 신양초등학교하고 통합했을 때는 학급수가 되는데 중학교 통합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신양초등학교의 초등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복식학급은 계속 유지돼야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중학생에게 눌려서 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박희수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도서벽지 지역에 가파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파도에 학생수가 돼서 저희들끼리 다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교육부에서 이 안이 나오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신양교는 그냥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말씀드리니까, 좋습니다. 토론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여기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 같이 하셔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교육국장 노상준 예.
○위원장 오충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기옥 위원 지금도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돼서 통합학교를 어느 위치에 관계없이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40억원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 23일날 의회방문해서 신양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 추자중학교를 통합해서 1개의 학교로 통합하면 학교의 위치에 관계없이 찬성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박희수 위원 상추자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2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추자가 반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추자로 왔을 때는 상추자가 반대하고,
○위원장 오충남 상추자로 가면 사업비가 더 들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불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대화도 했고 안을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정리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서귀농고 명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로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만식위원께서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2항으로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으로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진정내용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리한 다음에 의결할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의결을 유보할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의결을 유보하고 다음에 의결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에 대해서는?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원회 이후에 폐회중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도 방문해 보고 대화를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이 건도 결정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간사위원께서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1항과 연계가 되므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은 차후에 일정을 정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진정인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아까 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어도초등학교 어음분교장을 삭제하는 것이 집행이 돼야 함에도 오늘 의결을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서귀농업고등학교 명칭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한 것도 위원님들의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전체 안이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유보함에 따라 잠시 행정상의 차질을 가져오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교육국장노상준
- 기획관리국장정동진
- 교육지원과장김두수
- 교육정보화과장김두배
- 기획재정과장김익수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석균
- 북제주교육장고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