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 17일(수) 10시35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
2.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결요청요청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
ｏ 공보관소관
2.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결요청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반대 진정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실·국 업무보고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 시는 `99년도 추진할 전체적인 업무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간략하면서도 알차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마음의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가능한 한 실·국·원 등 제주도의 직제순과 제주도교육청으로 하고, 사업소는 소관 국장이 보고하되 사업소장도 같이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
ｏ 공보관소관
○위원장 오충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내무위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박희수 위원 공보관실은 그냥 넘어가고, 공보관실은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오만식 위원 공보관실은 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관하고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보관실은 공보관이 그대로 보고하도록,
○위원장 오충남 공보관실은 도지사 직속이기 때문에 공보관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감사관하고 총무과는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택상 공보관 강택상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관실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한동주 사무관입니다.
보도담당 고병두 사무관입니다.
편집담당 오순철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첫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복장 자체가 자유스러운 복장을 필요로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금년도 첫번째 하는 정식회의고 한데 회의장에 오실 때는 최소한 정장은 하고들 나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오실 때 정장을 해서,
○공보관 강택상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여러 잡다한 기능이 많아서 정장을 하지 않는 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일반 현황에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공보관실만 그런데, 기구 및 정·현원을 2담당, 23명 해서 공보담당, 보도담당 이렇게만 해서 주시면 우리가 23명씩이나 공보관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워낙 기구가 단순해서 간단히,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자료를 내실 때는 최소한 직급이라든지, 직급의 정·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2담당, 23명해서 달랑 이렇게만 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것도 주의하셔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택상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통일관련 사회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것을 정산하셨다고 하는데, 정산 확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가서 영수증 현황까지 확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대로,
○공보관 강택상 4개 단체에서 영수증을 전부 받고 그 영수증이 정확한지를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확인하고 이상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별도로 정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택상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산현황하고, 검사결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택상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보관실에서는 지난번 구조조정 때 인원이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공보관실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원이 배치돼서 1명이 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니까 기구는 줄었는데 현원이 지난번 보다 불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기구 조정이라는 것은 인원을 축소하고,
○공보관 강택상 저희 공보관실에는 기자실이 두 군데 있고, 방송실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고, 오히려 과원 1명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문 홍보비용이 굉장히 엄청나고, 횟수도 여러 종인데, 우리가 신문에 난 홍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홍보효과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 광고디자이너를 활용해서 하면 효과가 더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보니까 전문 광고디자이너를 채용했다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고디자이너를 채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획회사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필요한 경우는 광고를 기획하고, 또 도에도 디자이너 한 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산업디자인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강택상 예,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분은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지역경제과에 일반 중소기업체에 대한 디자인을,
○임기옥 위원 상품디자인, 토산품 디자인 개발에 있는 것이죠?
○공보관 강택상 예.
○임기옥 위원 그 분은 물론 전문 산업디자인 부류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문 광고디자이너가 아닐 것입니다. 분야가 굉장히 세분합니다.
요즘 인턴사원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의 산업디자이너 출신들이 취업이 안돼서 굉장히 많이 애먹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디자이너 중에서 광고디자인을 전공한 졸업생들을 한시적으로나마 채용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현재 인턴사원 세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턴사원은 3개월 되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단위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강택상 아, 인턴은 6개월이고, 공공근로는 3개월인데, 앞으로 임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디자인을 전문으로 한 학생을 저희가 요구하도록,
○임기옥 위원 요구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홍보에 보니까 MBC에만 6회가 되어 있던데, 케이블TV하고 MBC만 하죠?
○공보관 강택상 예. KBS는 원천적으로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안하고,
○임기옥 위원 국영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MBC만 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요구도 안하고, 보통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하고 케이블TV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예를 들면 감귤전정, 간벌요령에 대해서 40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도 하고, 중계유선해서 방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KBS는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시청료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 도청 각 실·국에서 어떤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팜프렛이라든지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관광홍보물은 도,시·군, 관광협회가 구분해서 제작하다가 이번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 시장·군수협의회 때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각 기능별로, 예를 들면 감귤간벌, 이런 경우는 농업기술원으로 우리 농수축산국이 협조해서 만들고 있고, 전문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홍보물은 시·군에서 만들고, 우리 공보실은 도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실·국의 협조를 받아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각 실·국별로 홍보지를 별도로 만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 또 전문인력이 각 실·국에 필요할 것도 같고, 그래서 예산상으로 아주 낭비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제주도정 신문도 월 1회지만 복간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보관실에서 그런 업무까지 떠맡아서, 공보관실은 바로 이런 것을 발간하고, 홍보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제도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 군데로 해서, 그 덕택에 제주도청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각 실·국별로 홍보지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안내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정신문을 만들 때 각 실·국, 그리고 우리 도청내 뿐 아니라 국가의 여러 기관들, 도내있는 여러 기관들, 병무청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서 전부 안내를 도정신문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대부분 한 달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주간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 나옵니다마는, 한 달 정도의 월간 계획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도청 전반 기관에 관해서?
○공보관 강택상 주간계획, 월간계획을 우리 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신문을 만들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정을 홍보하는 면에 대해서 월간 계획이 나온다면 어떤 세미나가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어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지금 보니까 1만부 배부할 때 그 회의 숫자에 맞춰서 여유있게 발행해서 놔뒀다가 거기 참석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1만부를 발간해서 여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각종 모임, 이런 때에 우리 도정신문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요즘 들어서 부쩍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문을 보다 보면, 제주일보 같은데 나의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기고하는 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요즘 기고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렇게 기고할 때는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써 놓았습디다마는, 제가 읽어보면.
그런 경우는 도의 공보관실을 거친다든지 심사를 받아서 거기 게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생각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는지, 어떻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어느 정도 문맥도 보고 신문사하고 절충해서 내주고 있고, 특이한 경우 개개인이 글을 쓰는 분들은 그냥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공보관실을 거쳐서 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혹시 공보관실을 거치지 않고 자기 개인 의견을 기고해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밑에 도청 사무관 누구라든지 직책을 밝히지 않고 개인 이름, 주소라든지 써서 개인 이름으로 밝히도록 하는 것을 오히려 통제하도록 해서 도청 공무원이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시청공무원이라는 것을 밝히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주로 많이 썼습디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택상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우리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정신문, 정무부지사가 발행인입니까? 발행기관이 되는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일부 시·도는 기관장인 도지사가 발행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시·도는 정무부지사가 발행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행정적인 것이고, 기관장이 일일이 관여가 안되고, 또 우리 정무부지사가 언론, 의회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책임하에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러면 앞으로는 정무부지사 책임하에 발행하도록 하자 해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신신당부 드리기를 제주도정신문을 복간하게 되면 복간계획하고 다음에, 여기는 편집인이 공보관으로 되어 있지만, 편집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집위원회입니다.
이게 1만부를 찍는 많은 물량을 찍는 매체인데 여기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기사의 방향이 도민들에게 언론 피해를 입힌다거나 사회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편집위원회 말씀을 했던 것인데, 그런 편집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계획이 올라오지 않고 제주도정신문이 발간됐거든요.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택상 죄송스럽습니다.
편집위원회는 그때 오만식위원님께서 강조하시고,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을 위촉하는데 언론사 간부님들을 말씀하였는데, 언론사와 접촉해 보니까 난색을 표시해서, 그럼 현직 언론인은 안되겠다. 그래서 언론사에 종사하셨던 분, 또는 대학에서 신문을 만들었던 분을 위촉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다른 시·도인 경우는 편집위원들이 상근 위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근 위원으로 되고 있어서 지방계약직 또는 전문직에 준하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전부 정비하도록 하는 국가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보수로 하기도 그렇고, 실비 보상만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4월까지는 편집위원을 상근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비 보상만 하는 수준에서 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문이 어떤 기관의 단순한 홍보지에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꾸 사람 얘기가 나오면 돈 얘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도민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지 않거나 도민 여론의 방향과 어긋나게 나가는 도정은 대단한 질책을 받게 되어 있다는 명제하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추진되는 과제에도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도 신문이, 제주도정신문 자체가 단순하게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수준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장치, 또는 여론에 대한 호도의 가능성, 또는 언론 피해의 가능성, 하나의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다른 재정문제가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빨리 편집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 계획없이 신문이 발간된 것은 유감이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동차로 보게 되면 잘 빠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 나오게 만드는 게 편집위원회이고, 자동차로 보게 되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빨리 달릴 수도 없거니와 달리다가 멈출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통제 장치를 반드시 두시도록,
○공보관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도 편집위원을 통제 장치로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섣불리 쉽게 할 수 없는 게 편집위원회 하면 적어도 공보관과의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그런 비중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PC통신, 「도지사에게 바란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금년도에만 월별로.
○공보관 강택상 작년에 25건, 금년에 11건이 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실제 지사께서 이걸 직접 통신하십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지사님이 계실 때는 직접 보시고 지시하시고,
○오만식 위원 지시하고 보는 게 아니고, 통신이라는 것은 쌍방인데 뭐가 접수되면 지사가 거기서 같이 통신하지, 건의문 올라온 것만 답변하는 것은 통신이 아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대부분은 우리 공보실에서 해당 과에 보내서 답변해서 다시 PC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사께는 보고를 언제 합니까?
○공보관 강택상 보고는 종합적으로 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지금 PC통신이 보편화 되어가면서 점점 그런 요구도 늘고 있고, 지사님이 직접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주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작년에 25건이고, 금년에 11건입니까?
○공보관 강택상 그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해서 가감없이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런 것을 보시면서 여론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오만식 위원 하반기, 3/4분기까지 PC통신 환경을 인터넷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발 맞춰서, 많은 도민들이 직접, 제주시청의 신문고 이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공보관 얘기로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공보관 강택상 아닙니다.
우리 도정 신문에 이런 사항도 홍보하고, PC통신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짜 가감없이 하는 내용들이,
○오만식 위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에서는 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효과를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게 몇 건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이 전화도 직접 받고 해결도 직접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대외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것도 만약 통신으로 그런 것을 띄우면 지사가 이런 답변을 언제 했었고, 이용객이 많아졌다. 어떤 것들이 개선됐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전망이 보이는 겁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서는 저는 효용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보관 강택상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 공보관실이 어떻게 한 군데로 뭉쳤습니까? 전같이 나눠졌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기자실이 한 군데 있다가 두 군데로 되면서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불편은 합니다마는,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대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작년 말부터 보니까 도정홍보, 도정프로젝트 빔인가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박희수 위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공보관 강택상 이제까지 도정시책에 대한 프로그램은 쭉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언론과 관련된,
○박희수 위원 도정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강택상 홍보 범위가 굉장히 넓고,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은 말 그대로 기획업무를 전담하는 데지 홍보업무까지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그거 혹시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든 것인지 아십니까?
○공보관 강택상 확실히 예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번 봤습니다. 우리 공보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실은 주로 언론과 관계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한 수천만원, 아무리 안들어도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해서 불과 7개월, 8개월 됐는데 그것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도청 내에서 소화를 해서, 아주 좋은 예로 지금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럼 아주 뛰어난 인력들만 모여있다는 기획관리실 같은 데서 그것을 용역줘서,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고, 금년도 한 해 살림살이 알리는 것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끝내 버리고, 그렇게 인적 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소방본부 같은 데서는 오히려 거꾸로 자체 인력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어쨌든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그 사업이?
지금 케이블TV 같은 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알맹이는 기획실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제작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은 용역주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는 틀림없이 저것을 알맹이만 해서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수천만원 차라리 공보관실에 투입해서 공보관실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인력에서 교육을 받아오도록 한다든지 해서 도내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보관실에서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할 일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제작도 할 수 있고,
○공보관 강택상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공보관실에서 그런 빔프로젝트에 대형프로젝트를 만들 노하우가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앞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소방본부에 가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실보다 비전문적인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돈 안들이고 자기들대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만들어서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보관실은 소방본부보다 못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강택상 연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는 여성 일반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보관 강택상 일반직 공무원은 전산직 공무원 한 분이 있고,
○임기옥 위원 몇 급입니까?
○공보관 강택상 전산7급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이 3명, 일용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공무원이 혹시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홍보분야는 우리 여성들의 섬세한 감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산직에, 그것도 전문직밖에 없다는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강택상 전산직하고 아나운서, 이렇게 전문직이 들어와 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자 능력에 따라서 전문화 된 분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주도지」 발간이나 편집계획을 보면 우리 제주도정의 발간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택상 제주도지는 지난 `61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행정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상황,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되어 있어서 현재는 한 30년 전의 도지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하고는 다르게 종합적으로,
○임기옥 위원 1년동안 총괄해서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공보관 강택상 각계 전문가들의 그 당시의 생각들을, 의견들을 써놓고 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제주도지 편찬위원회가 공보관 소속 위원회죠?
○공보관 강택상 우리 제주도지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큰 책으로 만드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의회보 성격입니까?
○공보관 강택상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 제주도정을 보니까 참 잘 만들었는데요,
○공보관 강택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잘 만들었는데, 냄새가 좀 납니다. 의회에서 예산도, 부수도 줄이고 하니까 다음은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의회보처럼 만들어서, 도민들이 보면 이게 의회보죠. 제주도정이 아니고. 이거 뒤에도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전부 의회보처럼 비춰져서 다른 도민이 보면 냄새나게 편집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정에만 다 쏠릴 겁니까?
○공보관 강택상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모습도 신문에 계속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옥 위원 복간에 즈음한 어떤 얘기가 전혀 없어서 섭섭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조금만 있어서 그래도 몇 개월동안 휴간하다 복간할 때는 제주도민들에게 이런 사항으로 휴간을 하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조금 더 큼직하게 어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받아보고 그게 없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보관 강택상 너무 크게 쓰면 그래서 겸손한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 기회에 2면 정도는 의회의 의정소식으로 채우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아니면 1개 면을 할애해 주든가.
○박희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시의회 같은 데 별도로 의정소식해서 신문내지 않습니까? 남·북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도 이왕 할 거면 별도로 돈들이지 말고 2면 정도는 고정 난으로 해서,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택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감사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업무보고를 오늘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정회시에 잠정적으로 내일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측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감사관실하고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금 회의를 여기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관계 공무원은 행정부지사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의결하고, 행정부지사가 직접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만식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를 정식 출석요구를 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출석요구는 48시간에 전에 하게끔 되어 있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럼 행정부지사 출석요구를 오늘 정식으로 하고, 이번 회기내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또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이 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께서 업무보고 중에 공무원들의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지사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된 사고방식인지 몰라도 상당히 경솔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위원장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차후 업무보고 또는 각종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언행이 위원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좋지 않을 경우는 강력하게 지사에게 보고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는 끝내겠습니다.
2.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총무과장 오재윤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의 장인 기관단위로서 본청과 처, 원, 사업소별로 설립이 되겠습니다. 또한 둘 이상 기관단위에 걸쳐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의 직책에 있는, 예를 들면 국장이라든지 과장, 계장, 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법률 제3조 제2항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가입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가입 금지 공무원이 된 때에는 인사 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인사명령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 변경부서는 변동 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정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은, 협의위원 선정은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대표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선임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 직급,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서 선임토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임기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협의일 7일전까지 기관장에게 문서로 요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의무 및 전임 공무원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표자, 협의위원 및 규정 변경시는 3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회원 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기관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업무수행, 전담 공무원은 별도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지난해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제7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도에서는 의회사무기구를 도청 산하기구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도청 산하기구는 아니고 별도로,
○박희수 위원 별도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제2조 제3항 세 번째 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쭉 해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기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회사무기구는 별도로 제주도의회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청 공무원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청, 저희들 도청 소속기관이라고 표시한 게 아니고, 저희들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우리 도본청이라든지 의회사무처, 또 원·사업소를 전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게 필요하시다면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여비조례라든지 기타 우리 의회사무처만 별도로 조례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비조례도 있고, 다른 것들도 의회에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의회사무 기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 기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본청하고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수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별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도 실효성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국장을 제외한 말단 공무원으로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사의 심기가 불편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협의회를 한다고 해도 전부 그런 싫은 소리만, 좋은 소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싫은 소리가 대부분일텐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진짜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도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지,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런 게 나와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가 꼭 중앙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장화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로자 노동조합하고 성격이 다르고, 6급이하 공무원들의 직장내에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기관장님께 어떠어떠한 사항은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이나 국장, 계장 이런 감독 직책에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또 2월 24일 관련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직위에 있는 5급 이상은 법률에서부터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급 이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4월부터 도에서도 시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옴부즈맨의 활동범위가 일반 하급 직원들의 고충도 상부에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런 조례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도 민간으로 구성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하급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장내에서 조직원들이 상급자라든지 기관장에게 자기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지금 현재도 밑에 분들이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윗분들에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길들이야 열려 있는데 그것을 제도화시킨다는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실효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통일된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하급 공무들이 활발하게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기관장하고 협의회 임원들이 만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발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6급 이하라든지 아까 한정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이외의 분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겁니까? 자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업무에 속한 분들을 제외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 공무원의 업무인데 특별히 제외를 시키는지,
○총무과장 오재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 과장이나 계장은 자기 부하직원이 있기 때문에 부하직원을 근로자, 노동단체로 활용하면 또 안되고, 그 다음에 인사나,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자기 인사권이나 예산 이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같이 규합하거나 이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독의 직책에 있는 사람, 계장 이상 또 예산이나 인사, 이런 주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파업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기능상의 중요성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오재윤 예, 만약 운전기사가 단체 행동을 해서 우리가 운전하지 말자 하면 행정이 마비가 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렇게 범위를 제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가입된 사람들은 청내에서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고충 처리, 그게 아무리 해봐도 별로 심도있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대략 가입대상 인원을 뽑아보면 6급이하 직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사라든가 예산, 운전, 이렇게 제외되는 인원을 빼면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 600명 정도가 가입해서 거기에 건의하는 사항이라면 어느 기관 단체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꼭 여기 가입하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만일 된다면 실무차원에서 이런 사항들이 정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제도가 좋아도 운영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건의한 것이 거의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문구상에, 제10조 말입니다. 물론 법으로 협의회 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만 봤을 경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이것은 뭘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맥 상통합니다마는, 기관장은 기관장, 우리 집행부 나름, 또 그 밑에 설립협의회 임원은 밑에 6급 이하의 직원이기 때문에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기관장은 밑에 직원들이라고 해서 깔보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밑에 협의회 임원들도 기관장에게, 이게 노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건의할 사항은 잘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같으면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항이 그 조항인데 단체협약할 때 상호 성실하게 해야 한다해서 단체협약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실질적 내용은 없고, 그냥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했는데 그 협의라는 실체가 뭐냐 이거죠?
○총무과장 오재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근무환경 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근무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지금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고충사항, 또 근무환경 개선 이런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건의하고,
○박희수 위원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여기서 얘기한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기관장님하고 서로 성실하게 지키도록, 그게 협의된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시행해 보면서 미진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예.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고용직하면 일용직까지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일용직은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게 아니고 고용직,
○총무과장 오재윤 고용직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능직하고 일용직 이렇게 있고, 일용직은 저희들도 공무원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상여금 주고 그런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말씀 내용이 뭡니까? 고용직은 해당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오재윤 아니, 일용직이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도 본청에는 일용직하고 기능직이고 고용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일용직은 전혀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단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의회에 의장 혹은 이런 식으로 직장협의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제출된 조례안은 꼭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항 상으로는 제가 판단되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따로 제주도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그냥 원안 동의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이것은 삭제하고 통과시켜줘야죠. 의회사무기구만 삭제하고.
○임기옥 위원 제15조에 보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박희수 위원 질의·토론 종결하죠.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2조 제3항 「소속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기구를 말하며」를 「소속 행정기관을 말하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회사무처 조례안이 성안되고 의결될 때 이것을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럴 필요없이 여기서 그것을 빼고 우리가 별도로 제정하면 되죠.
○전문위원 강홍철 제정할 때 이것을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제정할 건데.
○전문위원 강홍철 그 기간에 공백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오만식 위원 어쨌든 제가 동의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제2조 제3항에 「및 의회사무기구」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임기옥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제2조에 「및 의회기구」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결요청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시14분)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지금부터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서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전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장 송춘웅, 전 국군 제613기무부대장 이상문,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전판용, 전 행정부지사 양종수, 「느영나영풀멍살게」연출자 하상길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정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들에게 우리 도민들의 고마운 뜻을 담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느영나영풀멍살게」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순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은 분들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도민들의 화합이랄지 발전에 대단히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이 또 제주도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해 왔던 부분이고, 그 분 뿐만 아니라 연극에 출연했던 모든 분들, 캐스트, 스탭, 또 그 연극을 보고 감동을 했던 분들까지도 실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중에서 양종수 부지사인 경우는 실로 여기 재임하는 동안 청백리로서 물론 국가에서 특별하게 훈장 포상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재직 동안에는 어떻든 전체 공무원 생활을 대단히 청렴하게 해 오신 분이고, 제주도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특히나 다른 공무원들에 귀감이 될 만큼 청렴결백하고 앞장서고, 솔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의 명예와 인격을, 귀감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나머지 공무원인 경우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군사적 억압 정치 하에서는 제주도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권력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라든가 경찰국이라든가 기무부대에다 이런 도민증을 주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향후 경찰도 지방경찰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고, 국가정보부는 특히 국민의 정보분야에 대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가 군부대에 대해서 전투를 치른 바도 없고, 계엄령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부대에 도민증을 주는 것은 명예도민증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은 제외하고, 양종수 전 부지사라든가 하상길씨 등에 대해서 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발굴이 안된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적정한 곳에 적정한 존경받는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 제주곰솔회 회장이신 장시영회장외 회원일동이 강신정 도의회 의장님께 건의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타향인 제주에 부임하셔서 재임하는 동안 모든 사생활을 버리고 제주발전에 기여한 제주도 주요기관장 역임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줘서 우리 도민들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조례도 제정된 지 한 30년이 돼서 이제는 시대변천이 왔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왔습니다.
그게 도의회 의장님께 와서 도의회에서 제주도로 처리하도록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것을 결심받으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규정도 전직 공무원은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하고, 해 줄 수 있도록 길을 터서 이번에 전임 기관장님 세 분을 같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질의·토론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곰솔회라는 게 단체장 몇 사람해서 친목 모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단체장이 아니고,
○위원장 오충남 단체장하고 지난번에 기관장을 했던 분들,
○총무과장 오재윤 전직 제주도지사, 또 제주도에서 유지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원로. 이런 분들이 한 3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장시영회장외 회원 일동이 건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이.
○홍가윤 위원 여기 선정되어 있는 분들 이외에도 어떤 관공서의 장으로 왔던 분들이 꽤 많고, 장으로 오지 않고 밑에 중견간부로 발령받아서 왔던 분도 많은데 유독 여기에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장이라든지 613 기무부대장이라든지, 제주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만을 추천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 세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7월 10일 곰솔회 회장하고 회원일동이 저희들에게 건의한 내용 이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 기관장 역임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로, 예를 들면 국장이나 과장으로 왔다 간 사람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다 줄 수는 없고 이 기관장 세 분이 그 이후에 왔다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보면 기껏해서 98년 3월 24일 발령 받아서 왔고 12월 14일 이임한, 1년도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도민증을 준다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도 없고, 조금전에 저희들끼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달청제주지청장, 그런 분들한테도 줘야 되고, 한전지부장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희소가치가 있어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너무 남발하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만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5년만 지났으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한 분위기면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군사정권 이후고 이제 민주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주겠다면 도민들도 사실 반발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번에는 빼고,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정도, 그때쯤 이 분들한테 다른 분들하고 같이 껴서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주도가 도세도 작고, 인력도 솔직히 중앙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받으려면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해야 되고, 중앙에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제주도에 왔다 간 주요 인사에게는 도민증이라도 드리면서 제주도를 항상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은 가서 설명도 드리면 측면 지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도 50만명 정도밖에 안되고, 육지의 1개 큰 시만큼도 못한 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혹시 이 분들 중에 사전에 도민증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주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고, 이런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기관장님들 이임식 때 도의회 의장님과 저희 지사님이 있는 앞에서 「저희들도 제주도에 1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명예 도민증이라도 주면 제주도에 자꾸 찾아오기도 하고 관심도 가질 게 아닙니까?」하는 말씀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도 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그럼 도의원님들 의결사항이니까 의결에 한 번 붙여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사하고 도의회 의장은 구두약속은 해 버렸네요?
○총무과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이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는 전부 군 출신들입니다. 군경출신들을 준다고 하면, 조금 전에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사정권이 금방 끝나서 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다 마음속으로야 자기의 전임지니까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기여할 분들도 아닐 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제가 여기 올린 세 사람은 거의 군 관계 해당된 분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법원장님이나 검사장님도 하시게 되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뒀으면 올릴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중앙에 아는 분들, 자기들 소관 사항이라든지 소관사항이 아니라든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측면으로라도 제주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 일하기는 좋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예 도민증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줘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정말 묵묵하게 지역의 경제라든가 지역사회의 복지라든지, 타지에서 들어와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묵묵하게 해온 사람들한테 줄 때 도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받은 사람도 긍지를 느낄 수 있지, 마음껏 칼자루 잡고 휘두르다가 가는 사람들한테 주면 도민들이 볼 때도 욕하고, 받은 사람도 그렇게 이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는 정말 이렇게 국가기관에 법원장, 검사장 이런 분들이 아니고, 물론 그 분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국가 공무원이 부임지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해야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여한 30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이시돌 원장수녀님이라든지 이런 묵묵히 일하시다 가신 분들 전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 꼭 줘야 될 사람들은 저희들이 찾아내서 계속 그 분들에게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명예 도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같은 것은 도청 공무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까?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아닙니다. 받는 것은 민간에서도 받고, 시·군에서도 대상자를 받고, 도의 각 실·국을 통해서도 받는데 절차는,
○임기옥 위원 선정위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선발해서 도의회에 요청하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처리방향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수여대상자 중 양종수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하상길 느영나영풀멍살게 연출자에 대해서는 수상 의결하고, 나머지 송춘웅 전 국가정보원제주지부장, 이상문 전 국군제613기무부대장, 전판용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수여 의결을 보류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류한 다음에 언제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가능하다 이거죠?
○오만식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은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9년도 내무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요청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보관강택상
- 총무과장오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