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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3월 18일(목)   11시04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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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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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기획관리실소관(제주발전연구원 포함)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2.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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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시에는 99년도에 추진할 전체적인 업무임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한한 간단하면서도 세밀히 보고해 주시고,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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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기획관리실소관(제주발전연구원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은 공석 중이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현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홍범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성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관계관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문교 원장님입니다.
   양태조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Y2K문제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도에서 나오는 각각의 발표 자료가 차이는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나온 걸 보면 금년 4월까지 변환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까지로 2개월이 늘어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문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이것은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이 총 21개 품목이 되겠는데, 비정보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자체개발 4개, 중앙보고 15개, 구매 2개, 비정보 분야가 총 3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문제를 합쳐 보니까 추진실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전체에서 현재 추진 완료 된 것이 5건이고, 시험 운영되는 것이 4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현재 31건으로 퍼센티지로는 83%인데, 6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도에서 발표한 자료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총 대상은 도·시·군 합쳐 가지고 3,301대입니다. 그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329대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해에는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져 가지고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12월말 현재 20% 수준밖에 못 갔었습니다.
   그 후 1월달에 40% 수준까지 올렸고, 2월말 현재 65%까지 올렸습니다마는, 하드웨어 분야가   총 199대 중에 168대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프트웨어 분야, 이것이 지금 67%이고, 비정보분야 21%로 해서, 저희가 6월말까지는 전부 끝내고, 6월에서부터 8월달까지는 시험 가동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주전산기 관계는 저희가 자체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해서 1차 평가한 것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내용을 다시 검증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중에 발주의뢰를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는 뭘 의미합니까? 시험 완료까지 끝낸 것이 Y2K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검증을 끝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할런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추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밖으로 발표하는 자료같은 것들은 세분화시켜 가지고 해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것들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정에 대단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수치를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시·군에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99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수합해 봐야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각 시·군청에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강우량 수집기, 기상위성화상기, 이런 것들이 99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하고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지금 기금관리는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아무리 주요업무보고지만 예산과 관련된 것, 특히 기금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죠.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재정문제라고 하면서 예산문제를 주요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해외채와 관련해서 엊그제 얘기 나온 것을 보니까 2,600억원을 상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빌려올 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88원40전으로 가져 왔는데, 어제 일자로 엔화가 1,059원으로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달러와 엔화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수출을 정상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1불당 1,250원 내지 1,300원대가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2,300억원 정도에서 2,400억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환하는 이자까지 합치게 되면 2,6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그 때가 돼 봐야 정확한 것은 판단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시책의 기본 틀에 맞출 경우에는 그런 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외채를 들여와 가지고 양여금 사업에 이렇게 막 투자를 하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 예산으로 도에서 6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 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년도별로 해서 월드컵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해외채를 갚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고, 월드컵 경기장에도 들어갈 거고, 기타 지사가 공약하고 있는 사업들에도 예산이 들어갈 건데, 이것들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이 있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최선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재정의 틀은 그렇게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보세요. 국고에서는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 재정자립도는 29.6%에 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생긴 이래 30% 이하로 떨어진 해는 몇 해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이고, 그 대신 앞으로 재정이 필요한 소요예산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기존 채무에 대한 상환,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는 재정의 규모도 두 자리 숫자, 또는 한 자리 숫자인 경우에도 9% 내외로 성장해 가지고 상당히 밝은 전망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해부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로 대형 사업에 대한 규모축소라든가 사업유보라든가 시기조정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월드컵 사업인 경우에도 총 사업비의 50%가 아니고, 공사비에만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서귀포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문제는, 불과 1,2년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해외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끌어다 썼습니다. 불과 2년도 내다보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막연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봐야 할 일인데....... 국제자유도시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이전에 도정 전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도정 전체가 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건 꼭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업무분담을 안 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메가리조트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메가리조트는 단위 사업이고, 그것은 소관 국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메가리조트가 아무리 단위사업이고 해당 국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내놓을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줘도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메가리조트의 기본 틀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공공부담인 경우에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 융자를 해 줍니다.
○박희수 위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예산을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로인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2차 산업인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전기사업인 경우에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50%, 지상에 올라오는 것은 100%, 환경......
○박희수 위원   도에서 부담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중앙정부가 안을 아직 확정시키지 못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곳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SOC사업인 경우에 중앙정부가 어느 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다음 달쯤 되어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메가리조트의 총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규모.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계획이 수립되고, 외국인이 와서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신고가 되는 그 시간부터 외국인 투자지역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메가리조트의 규모 500만평이란 게 구체적으로 제주시에 있는 면적, 어느 특정지역을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500만평이라는 면적은 상당히 큰 겁니다. 제주도 전체면적을 계산하면 약 5억만평이 조금 더 되니다. 그러면 저게 1/100이 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제주시 인구밀집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500만평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마목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록도로까지 가서 산천단으로 돌아 내려와 가지고 그린벨트 라인이 있는 데까지가 500만평입니다.
   그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게 국가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예산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도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메가리조트를 떠들어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메가리조트든, 국제자유도시이든 간에 어느 것 하나 의회에 와 가지고 똑 바로 보고 된 게 있습니까?
   어느 의원이 국제자유도시를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고, 의회에는 아직까지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지역 유지인지 기관장인지 모르겠지만 초청해다가 호텔에서 행사를 치르고.
   의회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개념 설명을 해 보셨습니까? 우도정이 막가파 도정입니까? 의회가 필요없는 도정입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보안상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길래. 하지만 끝나게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의 대표들한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지역 기관장이니 유지니 모셔다 놓고, 물론 설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니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가리조트 관계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달 말에.....
○박희수 위원   실장!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메가리조트 하자 말자가 결정 되었습니까? 왜 지사가 마음대로 메가리조트를 하겠다고 떠들어대느냐 이겁니다.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메가리조트에 대한 기본계획을 관광문화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달 말쯤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메가리조트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대통령 재가까지 난 사항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통령 재가까지 난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행 못하면서, 그 사업은 뒤로 내팽개쳐 두고,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도 없이, 사업의 타당성조차도 올바르게 검증도 안한 상태에서 규모를 확인하고....... 국제자유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도 우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좋다, 국제자유도시를 유치합시다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이건 뭐 자다 일어나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지사 한 마디에 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제대로 설명 한 번 없고, 이렇게 정책이 막 가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짤막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구상이 나오고, 그 구상에 따라 SOC 배치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들어가서 예산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 지난 9월달에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관계부서에서 도민여론조사를 하니까 찬성이 73.4%나 나와 가지고 그에 따른 기본구상안을, 전문가들의 의견만 들어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15일날 보고를 드려 가지고 후속조치 때문에 저도 어젯밤에야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바로 정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계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태권도협회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분석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그걸 못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계태권도 대회에 164개국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164개국에 예상되는 수익이 600억원 정도입니다.
   월드컵 대회에 6개 국가가 참가합니다. 입장객을 비롯하여 예상되는 수익이 100억원입니다.
   세계태권도 대회에 164개국이 참가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연간 국가별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국가별 외국인 인원을 보게 되면 동남아, 일본을 빼 놓고는 1년에 두 명, 세 명, 또 한 명도 안 들어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주도를 알릴 기회가 월드컵 보다 몇 십배....... 몇십배만 됩니까? 164개국 대 6개국 하면.
   월드컵도 좋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164개국을 한꺼번에 다 데려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지금 엉뚱한 일들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세계태권도 대회는 경기장 건설비용이 소요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도에서 놓치고 있으니 말이 되겠습니까? 도에서는 태권도협회로 미루고 있고, 태권도협회에서는 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몇 달전부터 세계 각 국에 안내책자를 보내고, 홍보 팜플렛을 보내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한 번 유치 해볼 겁니까?
   이걸 한 번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상당히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들이,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일일이 자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지적됐던 사항들인데, 아직도 옛날 자료를 그대로 올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구범 지사 당시에 내 걸었던 사항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지사가 바뀌기 전에 만들어졌던 기구에 대해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사람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해결하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외부에서 봐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만든 것만 못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무지 많습니다마는, 금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작년 10.8%에서 12.4%로 향상된 것에 대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작년에는 66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3개가 더 불어났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몇 개가 더 불어났습니다.
○임기옥 위원   불어난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21%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따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위원회의 명단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내 주십시오.
   3월 5일자 제주일보에서도 지적했듯이 각종 여성위원회가 구호에만 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군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면 10% 미만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도에서부터 모범적으로 개선하는 의지를 보일 때 시·군이 따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위원회라든가 또는 위원의 임기가 다 돼 가지고 새로운 위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족한 만큼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인력이 모자라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넓게, 더 많이 찾으셔서 해 주시고, 또 중복된 위원, 한 단체장이 이 위원회에도 있고, 저 위원회에도 있는 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인력이, 꼭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의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주도청 여성공무원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자료를 지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12월 30일 현재로 전체 총 인원 1,480명 중에 여성 공무원이 20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사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인사위원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없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의 실·국장 중에서 일부하고 민간인 몇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국장 중에서도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도 인사위원회에는 끼지 못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개선해 주셔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이라든가 지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아까 오만식위원께서 Y2K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 보건의료 분야의 Y2K해결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비정보 분야가 21%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 해 말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보면 전국에서 그래도 3위를 했고, 전국 평균이 48%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서민하고 가장 많이 직결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적극적 지원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크게는 세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제주대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대학 측에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금은 해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지역입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같이 중앙에 노력을 해서 했고, 두번째는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병원으로 제주의료원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제주의료원과 연계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제3차 진료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대학교 부속병원이 생기게 되면 3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 치매라든가 특수성 질환을 위한 특수클리닉으로 운영하고, 경영상의 흑자운영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학생들이 실습할 병원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시설도 모자라는데, 지금 부속병원이 설립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20억원의 국고를 요청했다는 것은 도에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국고 문제는 지금 제주도하고 강원도, 전라남도가 공동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하나만 갖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사항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대학 부속병원이, 어떻게 보면 병원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인원도 모자라고 예산도 모자란데, 일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청 내에 있는 부서 중에 8,9급 공무원들이 없는 부서도 많고, 부족한 부서도 있습니다. 이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8급과 9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9급은 도에는 없습니다. 일선 시·군이나 읍·면·동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10명 내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 번 보도를 인용한다면, 제주시에서는 채용시험에 합격해 있는 사람들 모두를 6월 1일자로 발령시킨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인사교류나 수급계획에 의해서 확충시킬 수 있다고 보겠지만, 현재 8,9급 공채시험도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8,9급이 모자란다고 하면, 현재 6,7급 이상, 중견간부 이상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말단 직원들간의 차이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력수급 계획 같은 것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직제 정원상에 도에는 8,9급이 몇 명 안 됩니다. 시·군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도에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개 6,7급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각 기초단체에서 8,9급 채용시험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격한 사람도 지금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구조조정으로 축소를 시키고, 예비 정원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발령들을 못 시키고 있고,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력수급 계획 같은 것이 조금 더 상세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종합발전지원법으로 개정하려는 단계에서, 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화가 되려면 모든 법령을 개정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바뀌고 만들어야 될텐데, 이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종합발전지원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나중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어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이런 작업을 펼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발전지원법을 늦춰서 만들 의향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용역결과에 의해 어느 방향이 좋으냐가 제시되는 것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은, 우리가 지향하는, 제주도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개발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최대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뒀고,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종합발전지원법 체제로써의 기능은 가고, 또 국제자유도시 문제는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의 도시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현행 법령 체제의 범위, 다른 경쟁도시 법령의 범위, 그리고 국제협약인 WTO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어떤 특례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법령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마는, 도청 내부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전부터 추진되어 온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만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그렇게 추진되어 왔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발전지원법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편하게 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서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으로 만들 때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조항 같은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이 점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제가 홍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법률이 합쳐질 경우에는 둘 다 희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각각 특성을 살린 개별법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다 많은 자료와 보다 많은 연구에 의해서 골격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종합발전지원법에 보니까 스쿠버 다이버 입어행위라든지 카지노, 경견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민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스쿠버 다이버들의 입어행위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어민들이 워낙 많은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락식으로 여유를 즐기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바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쿠버 다이버들의 입어행위 같은 것은 여론조사도 어촌을 상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감사관실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감사부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까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지금 저희들도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행정이 가야 될 방향 중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옴부즈맨 제도라는 게, 년도는 1800년대가 될 겁니다마는,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초가 의회 대리인으로 옴부즈맨을 지명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할 일을 대신해서, 물론 어떤 결정권은 없지만,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한다든지 행정관청에 건의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94년도인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가 되면 거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귀찮은 존재입니다. 도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 의회에서는 권한이 좀 약화되는, 의회를 좀 무시하는 이런 격이 되고, 입법이나 행정이나 전부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보수가 없는, 즉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런 제도는 아주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건 의회의 대리인으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임명해서 하지 말고, 의회에 맡기는 방법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고맙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 질의를 하던 도중에 박희수위원께서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틀, 사흘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마는, 일단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제주시 지역하고 서귀포 산남지역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하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떤 분들로 발표자를 정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은 당초에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산하 실무........
○오만식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누구를 토론자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이번 공청회도 개정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개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윤호 변호사님이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별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발표라는 것은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인데, 진행토론자는 각 분야별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의회와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의회 쪽에서는 아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공청회가 왕왕 이런 결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방향을 갖춰놓고, 그런 쪽으로 여론 몰이가 되는 수단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공청회만큼은 이러한 요식행위가 돼서는 곤란하고, 진정으로 도민들의 소리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이 법은 대단히 잘 되어 있는 법 체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법 때문에 제주도에 대단히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시기하고 견제할 정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요새 그 분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4시 30분에 건설교통부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의 압력들을 받고 와서, 왜 제주도만이냐는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각종 분야에 특례화 된 조항으로, 사실 제주도에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법입니다. 재정에 대한 지원이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든 모든 법률적인 지원까지 포함해서, 특례화 시키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된 법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처음 실무반장을 맡으셔 가지고 하신 거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물론 저희들이 옛날에 재야단체 활동할 때 그 때 주장보다는 다소 완화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많은 우수한 법이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개정이 되는 법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쳐 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례화 된 조항들을 원점화 시켜 버린다는 것도 있고, 애초 얘기했던 친환경적인 개발, 환경보전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치가 대단히 허술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혹자들은 비판을 가하기를 개정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세 가지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영향평가로 묶어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수월하게 이익을 주는 법이고, 두번째는 경견이나 카지노를 허락하는 도박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주민참여에 대한 것들을 대단히 피상화시켜 가지고 그걸 배제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간의 언론에도 도박지사가 되더라도 이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이 메가리조트에 대해서만 투자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은 유인하기 위해서 된 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법령이 제정돼 가지고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치단체간에 개발에서 관광을 최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이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일부 없잖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은 환경보전에서 미흡했던 것이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간 지역의 관리는 계획은 서 있었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행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법적 뒷받침을 해 주는 내용들이 있겠고, 통합영향평가인 경우에는 나중에 특별법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하나는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수 영향조사,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야 되는데, 단일사업을 가지고 수렴하는 자체도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체화 시키고, 간소화 시켜 나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오락산업, 또는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종전의 「보는 관광」의 한계를 넘지 않고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제주관광 지위가 앞으로는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겠다, 국제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고, 금강산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 도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해 왔던 3개 단지 20개 지구 21개 유원지 이런 계획을 중심으로 해 온 과거의 제주도 개발전략이 제주형 개발이었다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를 들어 메가리조트는 켄팅 아일랜드를 모델로 삼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는 홍콩이나 마카오 등등을 모델로 삼는 것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합의했던 도민주체개발, 개발이익의 환수, 환경보전의 원칙, 이런 것들을 대단히 완화시킨 차원에서 경쟁에 이긴다는 조건으로 개방화 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도민을 개발의 중심에 놓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점차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감소 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종전에는 종합개발계획과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이 있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기본 골격만 정하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실시계획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 자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시계획 필요성이 없어지는 이러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고, 환경과 관련해서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로 3등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이 빠져버려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물려줘야 될 지하수에 대한 강화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특별관리지구, 절대·상대보전지역 중에 특별관리지구는 없애 버리고, 이것은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절대보전지역에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전 체계는 가고, 미흡했던 중산간 부분의 보전은 더 강화시켜 주는 측면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건 지울 수 없는 인상인데, 나중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실체가 나오면 그 때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제주의 개발전략을 제주형 모델이라고 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대표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인 관광개발계획도 3개 단지 20개 지구에서 메가리조트 계획으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관계를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잠시만요! 길어진다면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합시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로 간략히 해야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3분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종전에는 제주도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3개 관광단지 27개지구로 개발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3개 단지 10개 지구로 했는데 다시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추가로 10개를 더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단지 20개 지구를 국내자본을 중심으로 유치를 했는데, IMF 때문에 지금 거의 포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3개 단지 20개 지구는 상호 보완적 기능도 있지만 차별화가 안 되어 있고, 상호 경쟁적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를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은 취소시키고, 새로운 지역이 꼭 필요하다면 하자 그래서 그 새로운 지역을 가칭 메가리조트로 붙인다고 하면 기존 지구에서 하든, 새로운 지구에서 하든 그것은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일인데,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별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조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고에 없길래 빼 버렸나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조문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후에 합시다. 시작하면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임기옥 위원   저는 별로 긴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시죠.
○박희수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두 분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간단히 하죠.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간략히 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입니다. 답변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설립된 지가 거의 만2년이 돼 가고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설립기금 45억원은 이미 다 들어온 상태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경제계에서 5억원 출연하겠다는 것은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것은 제주상공회의소의 당초 계획에만 있었던 것이고, 실행력은 없었던 겁니다.
○임기옥 위원   해마다 도에서 초기에 2억원, 지난 해 1억5,000만원, 올해에도 1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설립기금도 45억원이 있고 그런 데, 이렇게 계속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운영해야 될 단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설 수 있는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으신지? 또 올해에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을 두 군데하고 했던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먼저 운영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보조금을 요청했던 것은, 지난 해에는 IMF 영향으로 해서 고이율 시대가 계속 됐습니다. 평균이율로 보면 17.2%의 이율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이율 소득이 6억8,000만원 소득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7.7%로 내려 갑니다. 그래서 3억8,800만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운영기금의 기본적인 것이고, 다음에 도에서 보조해 주는 1억5,0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수입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업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지난 해에는 75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6,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6,000만원 수입은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업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세 건이었는데, 올해에는 7건을 예상으로 해서 거의 계약체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몇 년 후쯤에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단기적인 연구과제만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제주의 어떤 미래와 연관되는 장기적인 업무 연구수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기금만 가지고 간단한 운영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과제연구를 할 때는 상임연구원만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의 비상임 연구원들을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한은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용역을 맡으면 용역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비상임 연구원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용역업무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과제, 그리고 도에서 의뢰되어 들어오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용역업무만 가지고 운영합리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불특정 수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5대 때 당초 제주발전연구원을 만들 때 사실 자체재원으로 하기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 때는 경제계에서 호응을 해 가지고 기금출연에 참여하는 방향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기금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운영자금을 가지고는 자체운영비가 안 나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3억8,800만원인데요,......
○임기옥 위원   지난 해에는 6억8,000만원 했으니까 이월 시키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일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자소득세가 22%로 불어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은 2억8,0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만 충당하는 현상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증가되기 때문에 합리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아직 스스로 설 수 있는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저희들 전망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경제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상공회의소하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곳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예.
○임기옥 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자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IMF 때문에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관공사를 조기발주를 하는데, 선급금을 30% 줍니까, 50% 줍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한 30%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원래는 50%까지 줄 수 있는 것을 30% 정도 주는데, 그 다음에는 30% 준 것이 올라올 때까지는 공정율에 따라서 돈을 안 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업자는 죽어가는데 돈을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만 올리려 하고 있는데, 조기 발주만 하면 필요 없습니다. 돈을 빨리 잘 줘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에, 작년에 중앙에 가서 예산실장을 만났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20%를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예산실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실장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도의 예산부서는 그걸 알고 챙길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무조건 가서 건의만 할 게 아니라.
   20%를 더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실장이 그 때야 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이런 조항이 있느냐 하니까 그 때야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가니까 겨우 만나 주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알게 해 가지고 20%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각 부서에서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홍보문제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따 오려면 치열한 경쟁도 하는데, 이걸 모르면 따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알고 있다면, 지원을 못 해 줄 때 미안해서 다음에는 10%라도 더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채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순계 채무가 작년말 현재 3,099억원인데, 금년 들어서 우리 나라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금년에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신용등급의 인상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등급은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해외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적용이 안 되고, 저희들은 단기 고리채를 장기 저리채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재특자금과 공자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권에 금융기관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몇 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리 변동폭에 따라 가지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시점을 찾아서 다시 바꾸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계획은 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계획이 서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오충남   은행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약정해 놓은 것은 이율이 비싼데, 신규로 하면 이율이 다운된 것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만 바꾸면 이율이 다운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금융기관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존 채무는 기존 이율에서 조금밖에 다운이 안 되고, 신규로 하는 것은 아주 다운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데, 이자는 많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박희수 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97년 8월 27일 당시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추진협의회 명단을 주십시오.
   그런데 인원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8월 27일자가 22인입니까, 21인입니까? 또 밑에 추진협의회는 34인입니까, 32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명단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 8월에 보고한 것하고 현황이 틀립니다. 혹시 변동된 위원들까지 명단을 같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지방특별소비세, 주행세, 소득세 신설, 재산세 에 항공기 납세지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계획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들 전체에게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감사관, 총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99년 3월 22일 월요일 10시 30분에 행정부지사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자진 출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행정부지사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의사일정대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경무   행정부지사 이경무입니다.
   평소 도정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관계관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내무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관실과 총무과 업무보고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일부 직원이 위원님들께 불미스러운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해당직원에게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에는 제가 마침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이율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월 22일부터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만부득이 참석치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과장 등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날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도 좋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부지사님께서 나오신다고 하시길래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 날 우근민 지사께서 청와대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보고와 그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도의회하고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도지사 공관으로 제주도의 사회단체 간부급 60명을 불러모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만찬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도민과의 합의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도민의 대표를 뽑아 놓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의회에 얘기하기 전에 사회단체 간부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민선 2기의 우근민 도정입니까? 이게 100만 제주인 함께 가는 우근민 도정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17명 제주도의회 전 의원과 50만 제주도민이 대단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계획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충분한 합의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이 하는 겁니다. 슬로건으로만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 한다고 이거 21세기로 가겠습니까!
   지금 도의원들이 60명 사회단체 간부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이경무   오만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구상안을 대통령님께 보고하기 전에는 사실상 다른 시·도와의 경쟁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외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다음에 즉시 의원님들께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이 지금까지 못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히 말씀 드려서, 우근민지사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그 동안 충분한 협의를 못한 것은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보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억울했지만, 도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처지가 있겠다는 것을 그 때 말씀을 듣고 십분 이해를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날 사회단체 간부들을 모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 설명을 하고 만찬을 한 게 온당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지사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선거에서 5만표 이상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머리속에 남아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모들께서 그런 조언을 정확히 못해 주는 것인지, 우근민 도정이 총체적으로 대의회 관계나 공감대 형성 과정에 있어서 미스를 범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행정부지사 이경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말씀이고, 참모들이 미흡한 탓으로 지금까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일정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니까 지사께도 일단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 분개하고 있더라, 도민 일각에서, 특히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 여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정을 정확히, 누가 봐도 납득하게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이경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집행부와 도의회는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 직속인 감사관실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행정부지사가 참석해도 되는지, 안 해도 좋은지조차 모르는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언행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차후 다시 발생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경고하겠습니다. 차후 행정부지사께서는 참모들에게 업무파악도 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경무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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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문승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미자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건복지여성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내에 장애인 의무고용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6개 업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맞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몇 %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0.5% 정도 됩니다. 2%인데, 한라병원만 100%가 되었고, 나머지는 0.5%가 됩니다. 저희들이 촉구공문도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건설업체라든가 서비스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해 보지만, 장애인을 쓰는 것보다 돈을 내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렇게 의무부담금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 같은데, 그 의무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인 월 19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들은 경제가 좋았을 때도 취업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의무고용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걸 돈으로 때워서 하지 않고 취업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면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내에는 장애인 고용비율 2%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몇 %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를 조금 상회합니다.
○임기옥 위원   구조조정 후에도 여전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여전합니다.
○임기옥 위원   의무고용업체부터 그 인원을 우선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난 번 도정질의 때 제가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분명하게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오는 사항이라든가 이번에 시체유기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화장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모든 시설이라든가 행정지원이 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정질의 때 임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자극을 받았고, 또한 저희들은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실태 파악에 들어갔고, 이번 3월달에 연구단을 발족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이번에 인턴사원하고 공무원하고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더라도 도민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도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각 조항 조항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1차 설문조사를 하고, 다음에 설문내용을 갖고 토론회를 할 겁니다.
   장묘문화라는 것은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에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모아 가지고 장묘문화의 획을 금년 99년부터는 긋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 4월부터는 무연묘지 조사를 시작해서 8월말까지, 물론 1개월 정도는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몇 개월에 걸쳐서 1차적으로 무연묘지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임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공감해야 하느냐 하면, 다른 도에는 24% 정도 화장률이 되는데, 저희 도는 8.8%밖에 안 되어 있고, 묘지점유률도 다른 데는 1%인데 우리는 1.3%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화장장, 납골당,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안 등을 전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구체화 시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여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다면 지난 번 KBS에서 실시한 ARS여론 조사에서도 70%의 찬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도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사원을 동원해서 이미 연구단을 발족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의 묘지 현황이 실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정치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업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적인 묘지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사원이라든가 실업자 비축자금을 사용해서 정확한 묘지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정확한 묘지번호도 조사하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데, 그것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금년 2월달에도 저희 공무원하고 시·군의 관계 공무원하고 경기도, 서울 등 몇 군데의 납골당과 화장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도 했었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히 우리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노인당, 또는 경로당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는 이런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67개소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중에 물리치료기구라든지 헬스기구, 이런 것을 보유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거의 90%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개인이 희사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만일 한 두가지만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기부를 해 준다거나 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267개 노인당에 대해서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불용품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금년 2월에 27개소를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부진한 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잘 하는 곳은 모범 경로당으로 정해 가지고 표창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데에는 자체적인 능력으로 몇 %, 다음에 자치단체 지원 몇 %,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같이 도와 가면서 잘 하고 있다는 기준을 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구들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인당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이라고 하고, 노인회에도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돼서 노인당에 갈 수 있지만, 보통 노인당에 가는 분들의 나이를 보면 7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서 할 수 없는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인당에 가 보면 역기라든지 아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가서 역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 비치는 되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기구들이 숱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게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서 노인들에게 역기를 사 주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쓰다가 나머지를 그 쪽에 기증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품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자치단체에서 불용품을 그렇게 지원한다든지 도 지방유지들이 희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도 노인들이 직접 즐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요즘 노래연습장을 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하면 중고노래방 기계들을 싸게 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래방 기계라도 한 대씩 드린다면 그런 헬스기구를 갖다 놓은 것보다도 더 노인들이 잘 놀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도내에 있는 야간학교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확보되어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의 교과서가 모자라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거 국장님께서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동려야간학교.
○홍가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동려야간학교가 국정교과서가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제주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국정교과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에 배부해 줄 것으로 하고 있고, 동려야간학교와도 우리가 3월에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이건 질문사항하고 다릅니다마는, 그 쪽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알고, 책·걸상 같은 것들도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나에 10만원씩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30개 정도 사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의 문제를 간담회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하셨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에이즈 감염문제입니다. 지금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5명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에이즈만이 아니고 다른 향정신성 계통이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전염병 관계입니까?
○홍가윤 위원   전염병이라든가 에이즈, 또는 마약을 투약한다든지 이런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 온 근로자라든가 접객업소 종사자라든가 그러한 사람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암암리에 밖에서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조사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밖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도내에 들어와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감염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몇 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보건소에서 유의해 가지고 주사자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다고 하면 조기에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쪽에서 여기에 왔다가 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보니까 유아시설들이 꽤 많습니다. 보육시설이 269군데나 되고, 1만2,00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그런 유아시설이라든지 병·의원, 이런 데에는 공기를 청정화 시키겨는 소독기 같은 것, 공기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69개소라는 것은 민간 보육시설, 법인 외에 놀이방이라든가 그런 시설까지 전부 포함한 겁니다.
   보건소 같은 데에서 그런 집단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씩 방역 검사같은 것도 해 주고 있고, 또 그 시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아주 청결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놀이방이라든가 작은 시설은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도만 해 주고 있고, 법인시설 같은 데는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 116개소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대부분 병·의원에도 되어 있는데, 공기살균기는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공기청정기, 이런 것보다는 전체 시설기준에 의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린이들은 공기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됩니다. 감기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공기에 의해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보다 공기살균기가 조금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병·의원 같은 데는 꼭 그런 걸 설치해 주시고, 이런 보육시설 같은 데도 가능하면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노는 곳인데, 그 중 한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공기에 의해서 다른 애들한테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주의료원 신축하는 데는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치매병원화 시킨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는.......이건 제주의료원장에게 물어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시설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지금 설계상으로는 거기에 한방과 같은 것은 시설할 것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한방과 같은 것을 넣게 되면 시설물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을 넣게 되면 노인들의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자들, 물론 물리치료사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한방치료가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시·군 보건소라든가 그런 데는 한방치료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끝나면 보건진료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의료원 이설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하고는 많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일반병동이 없어지면서 특수클리닉 쪽으로 해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들을 하는데, 기본설계가 금년 4월달 후에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치료 관계는 저희들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외국의 어떤 경우를 보면 그러한 치매병원이라든지 정신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 하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광상품화가 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물 좋고, 기후 좋고, 공기 좋고, 모든 여건이 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한방의사, 이런 식으로 갖춰서 놔 두면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에서는 보호자들이 모시고 와서 거기에 맡겨 놓고 관광려행도 하고, 거기에서 산책도 하면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래서 관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같은 데는 가끔 이런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한방 관계는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뒤에서 지금 이런 메모가 왔습니다.
   한방과는 일반 병·의원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리치료실에 그러한 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법률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걸 관광 측면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외국에는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전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간호사끼리의 어떤 교류 같은 거나 보직 순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진료소는 별정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동급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여러 명 있는 보건소라든지, 촌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그 지역주민을 잘 알아서 굉장히 일하는 데에 편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동료들간에, 이제는 간호사로서 직급이 딱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진급할 희망도 없고 해서 거기에서 오는 동료간의 다툼이라든지, 직급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들기도 하고, 이런 알력들이 좀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알력보다는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선 지역간에 보직순환제도를 해 가지고 교류를 시킨다고 하면, 제주시에 근무하다가 서귀포시에 갈 수도 있고, 성산도 갈 수 있는 제도를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시로 가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지역에서는 교류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마는...... 그리고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의 인사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자체적으로 원장이 합니다.
○홍가윤 위원   의료원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은 교류가 안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위원오만식위원입니다.    
   도청내에 있는 국들은 잘 안 돌아가는 국들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은 그나마 잘 돌아가는 국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고맙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말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한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올라오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물론 인쇄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디스켓 자료를 요청하니까 다른 실·국은 전부 99년도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은 98년도 자료가 올라왔어요.
   의회에나 밖에 문서를 수발할 때는 항상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디스켓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98년도 것을 가져 왔더라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복사할 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복사해서 가져 올 때는 다시 한 번 봐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는 절대 시정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소득월액 권장소득 산정기준 및 소득신고 하한기준에 대한 주민항의, 학생, 실업자 등에게 제시된 권장소득에 대한 오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미흡으로 사전 공감대 조성 부족, 기금운용에 대한 주민의 불신, 경기침체기의 사업실시에 따른 연기론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국민년금이 이 정도의 문제점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주민항의라든가 이런 것이 왜 오는지에 대한 현상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오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국장님은 이제 얼마 없으면 퇴직하실텐데.
○위원장 오충남   해당 과장이 답변하게 좀 계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국민연금 관계는 아시다시피 중간에 신고가 좀 지연되었고, 현재는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뭐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그런 무사안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회의 정부가 지금 이거하고 한·일 어업협정 때문에 지지도가 바닥에 갈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신고사항은 전국 상위권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신고사항 상위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100% 신고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연금제도에 대한 취지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써 높은 소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금납부액을 좀 많이 받아서 그걸 나눠 주자는 정책인데, 불만의 소리가 높아 가지고 신고해 놓고도 다시 정정하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그걸 파악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는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으로 엽서를 보낸다거나 팜플렛을 보내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홍보미흡으로 사전공감대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신고를 하지 않고 좀 뭐하신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연금공단과 협의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도 분들이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협조를 잘 하는 편입니다. 저도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신고를 해 놓고 많은 도민들이 뒤늦게 신문이나 텔레비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부 속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가 보십시오. 창구가 얼마나 붐비는지! 제가 직접 가 봐서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저희들도 동사무소를 야간에 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북적대는 창구를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발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홍보를 정확하게 널리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완전히 하나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국민년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앉아 계십시오.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홍보정책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거 무슨 창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홍보관계는 유인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보고내용이 다 연금공단에서 나온 안내책자 말들을 그대로 베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언론에서도 중간에 혼잡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각 권역별로, 계층별로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비군 훈련이든 민방위 훈련이든 노인들 모임이든 가서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제주방송에서 하는 {오늘}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대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통별로, 교육원, 연금공단과 공동으로......
○오만식 위원   통별로 교육을 간 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습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봐야 일단 밑바닥에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고, 그것이 곧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되는 것이고, 정권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십시오. 이런 업무보고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대책을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지.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위원장 오충남   발언대로 오십시오.
○오만식 위원   보고가 이렇게 겉도는 수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보건위생과장 문승택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도내에서 1년 동안 병원에 있는 약국을 포함한 약국에서 도민들에게 투약하는 약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먹는 약, 혹은 주사, 기타 바르는 거 다 포함한 의약품.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죄송합니다. 약품관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료비 관계는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약품가에 대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끝나면 빠른 시일내에 각 약품별, 가격별로 제주도민에게 1년동안 투약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병원에서 투약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약국에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약을 파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가져가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구요. 이건 누가 지도하는 겁니까?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단속반이 직접 와야 됩니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지만 도민들이 약국에 갈 때마다 이게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배이상 비싸게 사잖아요! 왜 일반 약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병원에서는 꼬박 꼬박 적용을 해 주고.
   이게 행정지도의 미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겠습니다.
   일부 업소들이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하긴 하는데, 대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거의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약사회를 통해서 자율결의토록 일단 유도를 하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문제가 2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하면 과감하게 행정적 조치까지 수반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왜 안 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덧붙여서 행정지도 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전세계적으로 약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조금만 아파도 감기약을 한 웅큼씩, 대여섯 방울 먹어야 되고, 3일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실은 그게 다 간장 나빠지고 위장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다한 투약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건 약사들의 전문분야이고,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질병에 얼마만큼한 약이 적정한 양인지 잘 모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육지부보다 여기가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약국인 경우에 거기에 가면 뚝 떨어지더라 일부 병 의원인 경우에, 아기가 아팠을 때 다른 데 가면 일주일 걸려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틀이면 끝나더라 이게 약을 아주 강하게 쓰는 것이거든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가 약을 세게 쓰는 데에 일조를 한단 말입니다. 제주시 지역은 안 그런데 농촌 지역에 가면 보건소 가야 되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같은 약을 쓰는데 더 강하게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공공분야는 물론이고 민간분야에까지 유통되는 약품에 대해서 정확한 투약량을 권장해서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을 좀 먹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끝내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과장님 서 계신 김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월부터 소년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임기옥 위원   지난 해에는 5월달에 유행성 이하선염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퍼져 가지고 각 학교에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 봤냐고 했더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자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5월달 보리 벨 때 나오는 병이라고 해서 공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위험한 병이거든요. 남자인 경우에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침 소년체전과 맞물려서 다시 이런 병이 전염되었을 때가 저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소년체전 때 초·중학생이 얼마나 많이 들어 옵니까! 학부형들도 많이 오구요.
   혹시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체전 관계는 체력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하선염 관계로 작년도에........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몇 명이 발생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1290명.
○임기옥 위원   1265명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도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 후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불원간 그 결과가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 세워 놓은 게 없습니까? 그러면 중앙에 빨리 촉구를 하셔야죠. 5월에 소년체전이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는 인구에 비한 의사 수가 전국에서 바닥세를 이루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의사 수도 전체 의사 인력의 68%가 제주시권내에 몰려 있고, 다른 시·군에는 더 심각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사실상 의사라든가 병상 증축 문제는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수요에 대한 문제, 지역적인 특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간차원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환자가 많아야 투자가 되는데, 한정된 인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의사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옛날처럼 병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인식이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공개 모집했더니 월 보수 8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수십명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무보수로 근무하겠으니까 경력만 쌓게 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사의 수가 많아지고,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해서, 의사의 수는 많은 왜 제주도에는 의사의 수가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즉 우리 제주도에 병원을 개업하면 어떤 세제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죠.
   의사 비율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0명, 미국은 300명, 독일은 220명인데, 우리 제주도는 1,044명에 1명꼴이란 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도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하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 말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우리 제주도에 적정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239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취업의사가 745명이 돼야 전국 수준으로 갑니다.
○임기옥 위원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메꾸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설이 돼서 앞으로 배출이 돼 갈 것이고, 전국적으로 의사가 많이 배출되어 갑니다. 또 앞으로 한마음병원이 250병상 규모로 개설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혹시 지금 의과대학 졸업생이라든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제주출신에 몇 명인가에 대해 통계 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네들만 고향에 유치를 해도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큰 도시에 개업하지 말고, 고향인 제주도에 와서 개업하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한단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 인구가 50만입니다. 50만 인구를 가져야만 3차 진료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병·의원만 하더라도 335개소 정도 되는데, 더 불어났을 때 사실상 투자가치가 있겠느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임기옥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인구 수가 작아도 장사가 돼서 제주도보다 병원이 많은 겁니까? 비율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정책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띠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성정책과장 오경생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내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이 회원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0개로 되어있고, 비회원 단체는 3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13개 단체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98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여성단체가 21개 단체로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 6개 줄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해에는 소그룹 단위 자생단체들을 전부 보고했었고, 금년에는 정예화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만......
○임기옥 위원   이 단체는 사단법인 이상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이 13개 단체가 몇 개 그룹으로 양분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성단체 연합회하고.....
○임기옥 위원   연합회에 속한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연합회 단체는 10개 단체로 되어 있고, 여민회라든가 이런 곳은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합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민회 같은 단체인 경우에는 야성을 띤,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10개 단체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10개 단체는,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입니까? 관에서 지원하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여민회도 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변으로 안 되고 양분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 단체가 했을 때에는 행정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참 안타까운 사실이, 물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중앙에도 양분되어 있고, 이 줄기가 계속 지방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여성들의 권익이라든가 실질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여성단체가 힘을 합쳐서 해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끝이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두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여성계에 대한 어떤 저해요인이라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게 중앙조직이 있고 다시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조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앙조직이 어떻든 도에서는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민회라든가 이런 조직들도 같이 연합으로 묶어 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개별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좀 접촉을 하십시오.
   제가 접촉해 본 바로는 양 쪽이 다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같이 묶어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도의 여성정책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활동을 하는 여성의 지도그룹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여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도 계속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합해질 것인가! 우리 제주도부터 시작하면 서울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이 신중하게 연구를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지난 번 도정질의에도 했었지만 실직여성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직여성가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직 여성가장들이 유흥가라든가 그런 데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실직 여성가장은 전반적으로 실업대책반에서......
○임기옥 위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저는 통계자료를 못 가졌습니다마는, 실직자 가정을 위해서 지난 해........
○임기옥 위원   들어와 있는 통계는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파악된 게 있습니다. 4,000여명 정도 됩니다.
○임기옥 위원   굉장한 인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실업자하고 실직가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4,000여명은 실업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실직 여성가장은 몇 %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가장으로 분리돼서 가져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실업자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이 실직 여성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될 여성가장!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실업대책반하고 그것을 한 번 분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전체 실업자 1만2,000명 중에서 4,000명이 여성실업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금년 들어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99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체1,878명 중에서 53%가 여성들이 근로사업에 투입되어 있고, 후반기 4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명 전부는 안 되더라도 이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기술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7개 기관이 되는데, 3,578명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이런 교육을 받고 나오면 자격증 취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취득하게 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고용촉진훈련을 신청한 사람이 100% 다 수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00%는 안 됩니다. 하다보면 출석률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자격증을 받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 분들을 위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잠시만요. 길어질 거면 정회해서 쉬었다고 하죠.
○임기옥 위원   저는 이 부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 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전체 등록자 중에 38%만이 수료를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5% 정도만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전국 통계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주도의 정확한 실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상담소에 문의를 해 봤더니 역시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끝까지 훈련을 안 받는지, 그리고 취업은 몇 %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여성정책과에서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제주시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수자에 대한 취업알선책과 끝까지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해 버리면 끝으로 해서 내 버리고, 어떤 일자리가 있어도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게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도에서는 안 합니까? 전체 여성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각 시·군에 시정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실업대책 방안이 설 게 아닙니까? 돈만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기회를 주는데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거나 출석률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일자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대졸 졸업자들도 전문분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못한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몇 군데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것만도 감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든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시·군에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가정폭력방지법이 지난 7월 1일로 발효가 됐죠?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위원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그 법에 의해서 보호조치를 받은 여성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정책과장이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제때 제때 확인하고 알고 계셔야죠.
   제가 모 여성상담소의 상담건수를 보니까 가정폭력이 작년 11월말 현재 164건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정폭력이 들어오면 경찰로 보냅니다. 그 분들이 경찰에 가면 경찰에서는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라고 자꾸 유도해 버린대요. 귀찮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음에도 보호조치라든가 격리조치를 받은 것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일선 경찰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여성국에서 정확하게 경찰의 협조를 받으셔야 됩니다.
   경찰 수사팀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직접 상담하는 상담원들이 경찰이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다고 굉장히 개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관계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6군데입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2억200만원인가 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한 군데에 1,200만원......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16군데 전체로 해서 2억200만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군데에 연간 1,260만원 정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새마을문고를 공부방으로 해서 신청되어 있는 곳하고, 새마을문고가 아닌 곳이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16군데가 다 꼭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16군데 전체가 새마을문고를 공부방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문고는 사실 하나의 자생단체랄까, 중앙에는 새마을문고 중앙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잘 되는 문고를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 곳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만들어 주십시오해서 추천을 하는데요, 꼭 같은 새마을 단위문고인데, 어떤 데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해서 1년에 1,260만원씩 보조를 받고, 어떤 새마을문고는 1원 한 장 보조를 못 받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140여군데의 새마을 단위문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단지 16군데만 지원받기 때문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건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공부방 1개소에 지원하는 1,260만원이라는 돈을 새마을문고 도지부라든지 시·군지부, 이런 데에 위탁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을 몇 군데 이상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을런지?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김기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부방 관계는 아시다시피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고, 문고 관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문고 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140여군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범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잘 운영하는 곳을 공부방으로 정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것도 돈에 여력이 생기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16군데에서 18군데, 20군데,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하고 절충해서 돈을 많이 따다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청소년 공부방은 1년마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그 장소를 1년마다 바꿀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건 안 됩니다. 부득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도저히 여기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됩니다.
   단, 앞으로는 지역별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2군데를 하고 2002년까지 39군데를 설치하는데, 1군데에 2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100%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78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부방 한 군데에 1,260만원씩 해 주고 하니까 좀 맞지 않아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 사,오백만원씩만 지원하더라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문고들도 많습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으로 지정된 곳보다도 더 잘 되는 문고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같은 지원금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조금관리규정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나눠 주거나 하기는 참 힘듭니다.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는 새마을문고 제주시지부 회장이고, 저는 서귀포지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내 16개소에 1,26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5년이 넘도록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260만원씩 5년 이상 받는 데는 기반을 잡았습니다. 자립기반이 갖춰진 데는 다른 데로 바꿔야 합니다.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영세한 문고는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새마을문고니까 저희들에게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선정해서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안 되면 문고에서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렇게 관리체계가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부 문고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지원해 주는 기간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 되면 다른 문고로 교체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죠. 보통 보면 큰 마을이나 시장·군수가 인심쓰는 마을에는 5년 넘게 매 해 지원받는 데가 있는데, 소외 받는 곳에서는 불평이 말도 아닙니다. 문광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5년이 넘으면 다른 데로 바꿔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국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장님! 저는 영원히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퇴임할 때까지 기념으로 하십시오. 양여금 50%, 시·군비 50%로 하는데, 도비에서도 약 5,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시·군에서 50% 확보해서 1억원 정도가 되면 1개 시·군에 두 군데씩 해서 8군데를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양여금 사업이지만, 도에서도 지원 해 주면서 감독도 하고 해야지, 이것은 문광부에서 하고, 문고는 행자부에서 하고, 또 지원해 주는 데도 틀리고, 관리체계도 이원화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 없으면 예산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때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시·군에 50%를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8군데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5,000만원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기존에 지원하던 문고가 자립기반이 갖춰지면 다른 문고를 지원하는 문제 등을 문고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음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협의를 해서 규정을 변경해서 만약 5년이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부터는 다른 쪽으로 주자.........
○위원장 오충남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홍가윤 위원   5년도 안 됩니다. 3년이라도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3년이면 딱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운영의 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주시 지역에는 현재 124개 문고가 있는데, 도 차원에서 2001년까지 150개 전 마을에 소도서관 기능을 가진 새마을 문고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것을 확보하는 데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공부방 수도 16군데에서 좀 더 늘리고, 도 자체재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 2개소씩 8개소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전국에서도 제주도는 문고사업이 참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국에서 1등입니다.
○홍가윤 위원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지부 김기준 회장님도 2001년까지 1억원을 내 놓을 것으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새마을문고를 새마을운동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별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원래 마을문고인데, 어거지로 새마을에 끌어다가 새마을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꼭 지원해 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든, 도 자체에서 하든 8개소는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회관이 4월 11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3월 10일 현재 50% 공정밖에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오충남   또 자치단체 부담금이 서귀포시는 2억6,000만원, 남군은 3억9,500만원인데, 아직까지 부담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을 하지 않아서 50% 공정률밖에 안 되는 것인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습니다마는, 공정율이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작년도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 데 굉장히 방해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공법으로 바꿨는데, 그 기간이 몇 개월이 걸려버렸습니다.
   가서 한 두시간 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몰려와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지쳐서 한 3억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공법을 바꿔서 하는 바람에 몇 개월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금년 4월까지 완공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그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부실하게 건물이 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주·야간으로 했는데, 요즘은 비가 와 가지고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6월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말로 된다면 업자는 지체보상금 3억원 정도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하고 남군에서 부담금을 안 주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처를 해 가면서 그 쪽에는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에 꼭 계상 해 달라고 시장·군수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강력하게 하십시오. 7,200여 장애인이 꿈에 그리는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상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서귀포하고 남군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각오해 가지고 이것을 꼭 부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주 잘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7,200여 장애인이 우리 회관이 언제 준공될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설계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오충남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만큼 공기를 더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연장된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연장돼서 4월 11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오충남   연장했는데도 4월 11일까지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지체보상금관계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체보상금 문제가 아니라,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만큼 충분한 공기를 주어야 하는데, 이건 업자 잘못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장애인들의 꿈이 헛되지 않게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오충남   다음에, 서귀포시 토평동에 가면 치매보호시설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보니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80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80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그 당시 현재 있는 인원은 26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지금은 28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80명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28명밖에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니까, 서귀포시 출신만 받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서귀포시에서 그 조례에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환자 외에는 안 받는다고 묶어버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건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1순위는 서귀포로 하되 시설에 여분이 있을 때는 남군이든 제주시든 북군이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해야지, 좋은 시설을 해 놓고, 80명 정원에 28명만 수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은 오픈시켰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원광요양원도 50명 정원에 56명이 있고, 제주요양원은 30명 정원에 30명으로 다 정원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런 관계 때문에 50%도 수용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은 오픈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곳은 치매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1순위는 서귀포시 출신을 받고,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전 노인시설장들 회의에서도 그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또 4개 시·군에도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잘 했습니다. 그건 꼭 확인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식 위원   이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한 시간쯤 되면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 위원님만 너무 말을 해 버리면 회의가 길어져 버려 가지고.
○위원장 오충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세 분 과장님이 다 한 번씩 발언대에 서 가지고 좋은 트레이닝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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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지방공사제주의료원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의료원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직무대행 강교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철호입니다.
   그 외 진료부장과 교육연구부장은 환자 진료 때문에 참석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과 홍가윤위원님, 오만식위원님, 그리고 임기옥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서귀포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영배 관리부장입니다.
   고병숙 총무과장입니다.
   이건일 원무과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 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제주의료원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기획관리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제주의료원에 Y2K와 관련해서 도로부터 행정지도라든가 요청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있습니다.
   Y2K문제 해결에 대해 행자부에서 집중적인 교육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처리지침이라든지 모든 게 도를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에서 세운 기본 계획은 대부분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가급적이면 금년 4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춰져 가지고 6월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까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월까지 가도 완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주전산기라든가 특정한 기기, 특정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Y2K에 대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작동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들을 다시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빠른 것은   일주일만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장비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3,4개월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볼 때 의료원에서 책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초음파진동기 등 8종은 해결되어 있고, MRI 등 25종은 상반기 중 해결할 것을 공급업체가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급업체가 그 문제를 장비별로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 받으셨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이게 전부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장비 공급업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그 회사대표 이름으로 Y2K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확인서를 받고, 자기들 약속대로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급업체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장비를 보상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겁니까? 구두로 하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공문으로 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문서는 보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거기에서 그걸 한다는 대답이 온 겁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오만식 위원   그 때까지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
○오만식 위원   그게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생물검사기 등 7종을 8월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못할 경우에는 배상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전부 공염불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의료장비는 신용이 생명입니다. 아마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나온 장비를 아무도 쓰지 않을 겁니다. 사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매월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산장비는 거의 없고 대개 외국에서 들어 온 장비들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수하거나 고치거나 이럴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고, 계약회사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유지보수계약에 Y2K에 대한 문제도 들어있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어쨌든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오만식 위원   그 장비를 매입할 때 그 조항이 계약 약관에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물론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유지·보수할 적에는 정상적으로 돌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오만식 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책임을 그 쪽에 정확하게 지워야지, 그냥 신용으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도 신용으로 되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일단 공급업체에서 해결하면 이게 안전한가 안 한가 하는 최종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다 해결되었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을 지시오 하는 서약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모든 사고처리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우선 해결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그 때는 다시 서약서를 받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행정전산망에 소프트웨어는 뭘 쓰고 있습니까? 프로그램명이 뭡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전국 33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카이스트에 의뢰해서 전산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프로그램명이 뭡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라클이라는 건데요.
○오만식 위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전국 33개 의료원 전체가 모여서 카이스트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해 준 겁니다.
○오만식 위원   카이스트 의뢰품이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0년 표기문제가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6월말까지 전부 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소프트웨어는 해결한 게 다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드웨어만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Y2K대책이라는 게 하드웨어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제가......
○오만식 위원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이 보고사항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다른 건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제주의료원은 그렇다 치고, 서귀포의료원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보고사항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추경도 안 할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들은 제주의료원처럼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생산공급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확답을 받을 예정이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상기종이 약 28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국전산원에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 장비에 대한 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산은 의료원련합회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고, 의료장비는 사실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말입니다. 다른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제주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타 도 의료원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십시오.
   장비에 대한 Y2K대책,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보고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래야 4월인지 5월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3월말쯤에 저희들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때 대략 한 1억원 정도 추경을 신청할 것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전산 PC가 한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기타 장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오만식 위원   작년말부터 해서 계속 Y2K문제에 대한 것이 거론되었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서귀포의료원의 대응책은 대단히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확히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저는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외형상으로는 베드도 256베드로 늘고, 안과도 개설하고, 인공신장실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의사 수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7월달 보고에는 3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빼서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인턴 5명에 레지던트 3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졌는데, 실제 담당의사 수는 많이 줄어 들었길래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병원과의 실습교류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항간에는 제주대학병원과의 통합 흡수도 일간지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통합해서 제주의료원이 완전히 제주대학병원으로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차 진료기관으로서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다는 계획을 할 적에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제주도 인구 53만에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도 있고 제주대학병원도 있어서, 똑 같은 역할을 하는 병원이 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은 복지차원의 환자진료를 하고, 제주대학병원은 질병치료를 하는 3차 진료기관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이 성안되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제주대학에 예산도 하나도 안 잡히고, 세울 기미도 없습니다. 말이나 인쇄물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올해 목표도, 제주 의료의 질적 향상이 참 문제다, 해마다 서울로 진료받으러 가는 환자 수가 늘어난다, 돈도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역시 국립대학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국립은 인건비만이라도 국가에서 지급이 되니까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대학병원이 돼야 의료진 수준도 높아지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병원 뒤쪽에 있는 집에 대한 건의 건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집을 제가 직접 나서서 팔라고 하지는 못하고, 사실 어제 저녁도 유력한 동네 유지분한테 해서 내용적으로 알아 봐서 해 주십사 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든, 의료원하고 연계된 어느 부분이든지 도에서 허락만 하신다면 한 200평 정도는 꼭 필요한 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기옥 위원   필요하면 빨리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도록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알아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또 하나 고마운 말씀을 드릴 것은, 진료예약시간을 24시간 오픈해서 바로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당연한 일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습니까? 환자가 좀 늘진 않았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늘긴 늡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등록이 돼야 진료를 시작하는데, 등록이라는 게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약이 돼서 환자가 와도 바로 의사선생님한테 연결이 안 되고 우선 수속부터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예약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겠군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오셔서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주야로 해 놓으니까 병원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행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 위원   제주의료원장님께서는 제주의료원에 있는 장비 중에 더 개량돼서 최신장비로 변화되었는데도 구입하지 못한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의료원장으로 와서 구입한 장비들의 거의 반은 다시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로 개량돼서 성능도 더 좋아지고, 또 비용도 덜 드는 장비들이 나와서 교체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동안 경영상태가 좋아서 돈이 모자란 이유로 사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기존 장비보다 더 고급장비, 더 비싼 장비를 사지 못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비쌉니다. 100만불이 넘는 장비들입니다.
   5년 전에 MRI를 저희가 130만불 줘서 샀는데, 올 9월이면 리스료를 다 갚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가, 응급실을 지으면서 재특자금 빌린 것을 갚는 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숨통이 좀 틀일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사실 현대의료라는 게 사람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선 장비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주도 내에서는 괜찮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장비로 갖춰져야 제주의료원이 괜찮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최신장비는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 기구표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구가 되어 있는데, 근무연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으로 가게 된다면 몇 년 정도 근무하게 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 규정은 없고, 제가 온 이후로 5년 근무를 해서 총무과장과 원무과장하고 인사교류를 하고, 다시 5년 돼서 원무과장이 관리부장 직무대행으로 승진하면서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규정이 딱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들도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되면 전부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같은 데서도 순환보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주의료원 물품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의약품입니까?
○홍가윤 위원   관리차원에서의 물품이 아니고 의료업무에서의 물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구입하는 쪽하고 결제하는 쪽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입은 총무과에서 하고, 결제는 원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약품이라든지 일용품을 지정하면 총무과에서 아무런 업체라도 상대해서 납품을 받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물품이라든지 조달구매가 가능한 것은 거의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장비도 100% 그렇게 하고 있고, 의약품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사면 창고문제나 변질되는 문제, 또 안 쓰면 재고가 남는 게 있으니까 하나씩 단가 입찰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약제과나 간호과 같은 데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네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를 들어 약제과장이 약품구매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대금지불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다시 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간호과에서는 전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위생재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간호과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는 곳, 지불하는 곳, 관리하는 곳이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라도 잘 알아보고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려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홍가윤 위원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서귀포의료원에 영안실을 증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봤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영안실이 아니고 응급실인데, 366평으로 해서 지하 1층지상 1층이 올 7월 31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응급실 상부에 2층, 3층을 2001년도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병실 90병상과 수술실을 지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영안실이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영안실은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이 있는데 왜 영안실을 지을까, 이건 뭔가 잘못 계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주의료원장님한테도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물품구매 방법이라든지 순환보직 문제가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거의 같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에 있어서 틀린 점은, 각 실·과에서 신청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방법은 조달 구매하는 것도 있고, 금액이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품인 경우에, 작년까지는 상품명에 의한 구매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성분별 단가입찰을 하라고 해서 이틀 전에 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성분별로 단가 입찰을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순환보직 관계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물은 고이면 썩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직책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도록 모든 회사나 관공서, 업체가 이런 걸 지향하고 있는데, 의료원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년 정도 해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5년, 10년 이렇게 놔 둘 게 아니고, 그래도 2,3년에 한 번씩은 보직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인사를 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추가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제주의료원 홈페이지를 한 번 접속해 봤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흑자병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진료시간이 짧은 거 아니냐, 환자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만 할애해서 경영수익만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글이 올라와 있네요.
   이 홈페이지가 다른 웹사이트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거기까지는 다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계속 개발 중입니다.
○오만식 위원   가능하면 서울대학병원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은 인터넷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정보종합시스템에 링크를 시키면 당분간 접속률이 높아질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람들이 접속을 하다가 그걸 보고는 제주의료원 사이트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알게 되거든요. 지금은 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이걸 총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비인후과 과장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것도 하느라고 부담이 돼서 막 몰아붙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만식 위원   잘 되었네요.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국 33개 의료원 가운데 우리 제주의료원이 연속 1위를 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작년에 3위를 차지하는 등 고원장님이나 이원장님 취임 후에 매우 좋은 실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린다면 추자도에 화상진료를 하는 것을 우리 제주의료원이 먼저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원래 원격진료를 하는 영상을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현재 삼성사장으로 있는 현명관 삼성회장 비서실장이 친구가 돼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 쪽에서 기술진들이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내려와서 모든 것을 판단해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영상을 전달하는 데 대한 기술개발의 한 과정으로 홍보효과는 있지만 실제 효과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고 별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진단서를 붙여서 X-Ray를 비추고,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하는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은 안 되고, 사실 어떤 점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기존 시행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돼서 굉장히 곤란한 얘기지만, 그 당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삼성 기술자 2명이 이사급들 하고 내려와서 판단하기를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환자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앞으로 화상전화도 금방 개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거하고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얘기가 돼서 중단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그 얘기를 꺼내면 의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나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홍보효과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없다기 보다는 경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래서 제주의료원에서는 영상진료를 하지 않았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한다 이거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위원장 오충남   혹시 서귀포의료원에서 가파도 같은 데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가파도, 마라도는 무의촌 진료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나갑니다. 그래서 영상계획은 없지만, 거기에 진료소가 세워지고 의사가 배치되면 저희들 의사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영상을 안 보더라도 직접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영상진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대략.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죄송합니다.
   영상진료를 하려면 서로 비슷한 시설과 서로 비슷한 의사들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병이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증상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했을 때 이것은 무슨무슨 수술을 해라, 또는 무슨무슨 처치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쪽에서 받아보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검사를 해라, 이 결과는 어떠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언제나 관심을 두고 있는 Y2K문제인데, 제주의료원에서는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 의료원도 제주의료원장님 얘기대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또 실무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체크리스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 간호사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각 실·과별로 장비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중에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거나 장비를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사만의 책임이 아니고 사용자도 같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위원하고 실무책임자, 그리고 간호사든 기사든 간에 사용자가 같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분들이 Y2K에 대한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위원들은 갔다 왔고, 전산실에 있는 몇 명만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다면 전산담당자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지 간호사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고유업무를 해야지 전산업무까지 할 수 있습니까? 취급이야 하지만 Y2K 문제를 전담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장비들을 파악하는 시점인데, 파악한 후에 위원회에 장비가 올라오면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부장이 책임자라면, 진료부장이 내과 과장이기 때문에 내시경실 간호사, 이렇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간호사도 일부 관리책임은 있겠지만, 모든 책임은 그 위의 상급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든 Y2K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비 구입시 조달구매 외에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다 조달 구매입니다. 공고내고 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일부는 조달품목이 아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들이 쓰는 장비들이 전부 외국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제는 조달청도 믿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가격정보를 얻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장비가 독일제라고 하면 독일로 조회를 할 수 있어야죠. 조달청만 믿고 있는데, 그 조달청에서 해 먹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이 낸 세금, 환자들이 낸 진료비를 엉뚱한 곳에 더 지출할 수 있는 발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는 당장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으면, 요즘은 전산도 좋아졌으니까 가격조회를 해 봐서 조달청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조달청만 믿고서 구입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국방부 보십시오. 국방부에서 터지는 것들 말입니다. 업자 손에 놀아나 가지고.
   의료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약부서 틀리고 지출부서 틀리다고 거기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이것은 완벽하게 잘 해야 됩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따 할 겁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게 되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지원에, 「부속병원 완공시까지 제주·서귀포의료원을 임상실습병원으로 제공하고,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해서 3차 진료기관인 500병상 규모로 건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대학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임상실습병원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이건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주대학 측과 도, 또 제주·서귀포의료원 간에 여러 번 합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사님까지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지사님 생각이 제주의대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설립될 때까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실습병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 허락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사님 방침이 그렇고, 또 저희들도 대학병원이 없는데 제주도 안에 있는 의과대학 실습병원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현재 저희 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은 환자진료와 입원에 대한 시설이 주로 되어 있고 교육에 대한 시설은 없으니까 그 시설은 제주대학 측에서 만드십시오, 그것까지 저희들이 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주대학 측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서둘러서 저걸 할 수는 없고, 무슨 말이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문제는 이겁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할 적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임상실습병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의과대학 설립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 놓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갔었습니다마는, 설계비조차 반영을 안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임상실습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위원장 오충남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준비태세가 되어져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맞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임상실습병원으로써 구실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이라든가 인원문제 등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쪽은 제주의과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 안 나오는데,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서 당신들 의과대학 실습할테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겠소, 저걸 만들겠소 하고 저희들이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데 제주대학에서 너무 소식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일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일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도 이것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준비가 없으니까 사실 내심 걱정입니다.
   어쨌든간에 나중에 불똥은 의료원으로 떨어질텐데 미리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저희들도 그걸 준비하고, 사실 준비하기 전에 도나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초 하에 의료원에다가 이런 저런 준비를 할텐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년 후반기부터는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떻든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난번에 제주대학총장님께서 제주대학병원건립추진위원 하라고 해서 임명장을 주고 나오라고 하셨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답답했던 것이, 건립을 하려면 건립을 할 때까지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건립계획에 보면 2009년까지 병원을 다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250병상, 2009년에 250병상, 이렇게 해서 500병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2009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2009년까지 뭘 도와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2009년까지 병원을 지을거니까 2009년까지는 제주도에서 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하고 매달려야 될텐데, 매달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될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국외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먼저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이 저희 의료원장 입장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육시설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요즘은 임상실습을 대개 환자 곁에서 합니다. 병원안에도 조그만 컴포런스 룸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의과대학 교수들 중에 임상교수들은 진료를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료원하고 계획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과대학 교수가 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과장은 그 동안 집에 가 있으라고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미리 미리 조정을 해 줘야 될 일입니다.
   대개 보면 대학 임상교수하고 병원진료의사하고는 겸임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라고 하면 산부인과 진료병원에서 계속 하시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시일은 닥쳐오고 잘못하면 준비하지 않았다고 의료원장 야단맞고.
○위원장 오충남   잘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하고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2002년까지의 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의료원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 남제주군 해 가지고 대략 300베드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90병상을 늘리면 160병상을 플러스 해 가지고 250베드가 됩니다.
   한 50베드 정도가 미달되는 수준이고, 또 종전에 말씀하신 제주의대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스페이스나 모든 시설, 강의실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서귀포의료원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시킬 거면, 6,606평 부지 중에서 행정자치부가 소유하는 부지 말고, 교육부가 소유하는 3,606평을 서귀포의료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교수나 학생들이 와서 주차도 할 수 있고, 강의실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증축 관계는 15억원만 계획에 집어 넣었네요! 지상 2,3층 하는 데만 15억원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무조건 건물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환자진료상 필요한 평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아도 필요 없는데, 현재로써는 이렇게 하면 250베드가 됩니다마는, 원래 계획은 한 300베드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4층을 올리면 몇 베드가 늘어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50베드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4층까지 계획을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계획 추진을 하다가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그러니까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4층까지 된다면 저희들이 목표한 300베드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한 층을 올리는 데는 7,8억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 Y2K와 관련해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공히 마찬가지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각 기종별, 종류별 구입업체하고 구입년도, 해결진척도, 담당자, 전체 계획일정을 작성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는 핸드폰이나 호출기가 울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아까 오만식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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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복지여성국장 입니다. 아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설치 성격을 띤 보건소법이 95년 12월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과거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보건의료사업 중에서 그 중요성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포괄적, 체계적 접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역할 향상을 기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사업의 개발과 활성화로, 계층간·지역간의 보건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성에 알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보건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유일한 계획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농특세사업 예산확보와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러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단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마라도 보건진료소 신축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관계는 1단계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농특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면 감면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2단계는 가능한 겁니까? 현재도 IMF가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단계에는 가능합니다.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제주도가 치매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별로 안 나타나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는 여러 가지로 살기가 좋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치매환자가 많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치매라든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한 것은 보건연구원의 표본조사로 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치매는 노인인구의 10.5%∼10.6% 되는데, 지금은 한 3,900명이 조사된 인원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 치매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치매요양원이 있고, 제주시에도 원광요양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의료원 이설계획에서도 노인 치매와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하는 특수클리닉 쪽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는 제주의료원 계획밖에는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주의료원 관계는 치료 쪽입니다. 그건 1단계 계획이고, 앞으로는 수요·공급에 의해 가지고 2단계 계획들이 4년 후에 수립되기 때문에 확충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보건의료계획에 보면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보완이라고 해서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사무소, 리사무소들이 폐지돼서 주민센터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1차분으로 3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단체로 전환되고 하는데,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고, 증축해 놓은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까지 폐쇄시키는 정도가 되면 보건소를 아예 그런 데로 이관시켜서 하는 방안은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건소는 4개 시·군 보건소가 있고, 다음에 47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까지 복지센터로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2단계 계획이 4년에 한 번씩 되는데,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할 때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 쪽으로.
○홍가윤 위원   진료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든, 그 지역에 그런 활용가치가 있는 큰 건물이 있을 때는 다른 건설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에 의해 가지고 그 건물들을 노리는 단체,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로비활동을 벌이고 하는데, 보건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에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의원이나 서류상에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종합병원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가서 어떤 진료를 했을 경우에 그 진료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해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어도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관계는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실사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상세하게 진료내용을 적어서 내 줄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 같은 데서 상세하게 적지 않으면, 무슨 약을 써는지, 어떤 주사를 놨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전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감독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종합병원에 한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고,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실사도 하고 있는데, 꼭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구할 때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가서 진료받은 사람들에게 상세한 내역을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을 발생시킬래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실사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실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크게 바가지를 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사해 달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침을 세웠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제주도에서 파는 향정신성 의약품 수량을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약같은 것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수량이 판매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내용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또한 외부만이 아니고 외국에서까지 관광객이 오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도 주의깊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제주도내 의약품 도매상이 다섯 군데인데,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을 종류별로, 어느 약국에 어떤 약품을 팔았다는 집계표만 받으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걸 연중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약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어느 정도 판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관찰하면 이런 약품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방 차원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건 제주도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에 나와있는 것들을 짜 맞춘 것 이상은 아니다, 집중적인 부각이 안 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이런 거대한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대책에 대해 모자란 게 있습니다. 가령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거주하거나 왕래가 되는 외국인들을 위한 진료대책기구, 외국인진료대책본부이든 센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여기에는 각 민간의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민간의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속력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관 합작의 기구를 만들어서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의료진이라든가 의료기술 내지는 업무의 분담까지 다 공유하고 네트워크화 시키는 그런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될 것으로 믿어서 이 계획 자체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진료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봤습니다.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민간병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기구를 만들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기구가 자율적으로 센터가 되든 외국인진료본부가 되든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이게 계획입니까? 그냥 나와 있는 것일 뿐이지. 이런 방식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에 대응할 수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면서 그런 것이 보완되고......
○오만식 위원   특별법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다음 2차계획에도 그것과 연결해서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보완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시·군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지년도 되고, 또 수합하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실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2년까지 4년을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2002년에는 ASEM이다, 월드컵이다 해서 모든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세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진료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5개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계획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는 보건의료계획도 국제적인 감각에 의해서 수정, 또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도 외국인이 직접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몇 개도 언제나 확보해 놔야죠. 어떤 때 보면 1인용 병실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비상조치로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99년도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격하반대 진정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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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충남    오만식    박희수
•    임기옥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공보관강택상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김미자
•    예산담당관현한수
•    법무담당관김홍범
•    정보통계담당관김성태
•    사회복지과장강왕수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문승택
•    제주발전연구원장이문교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이용희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고우경
•    제주발전연구원사무국장양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