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 19일(금)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계속)
3.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지난 회기에 유보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반대진정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 시는 99년도에 추진할 전체적인 업무임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성실하면서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책임성 있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11시03분)
○위원장 오충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장 문수인입니다.
교학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전문 교육 중에서, 외국어 분야의 전문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어 분야가 영어, 일어, 중국어 초급 과정 등 3개 과정인데 이게 교육기간이 3일에서 2주거든요. 외국어 교육은 몇 주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외국어 교육은 4주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4주로서 초급과정과 중급, 고급 과정까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초급과정 4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초급과정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금년도,
○임기옥 위원 초급과정만 시키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임기옥 위원 초급과정, 이 분들이 4주 받아서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안 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주를 일본에,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1주는 일본에 홈스테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화도 초급과정이라면, 외국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초급과정 한 3주 정도받고 1주는 홈스테이 하러 외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 교육이 실효가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중급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외국에 가서 배운 언어를 구사하고, 또 귀가 뚫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급과정을 배워서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듣지도 못할 것 같고, 과연 그 분들의 교육효과가 나겠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보면 중급과정이 있던데요. 이번에 중급에서 초급으로 바꾼 이유가 있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급, 초급이 있는데 격년제로, 금년도에 초급하면 내년도에는 중급, 이렇게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 초급과정도 그런 연수과정이 있는 것은 사전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는 가진 분들이 입교하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통역이라든지 회화는 못하지만 길 안내라든가 기초적인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전문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요즘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주목적이 전문인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급과 중급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외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일반 학원에 할 때는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알기에 도청 내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기초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기초반을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되고, 이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내에서 할 때는 기초교육을 시켜주고, 교육원에서는 좀더 심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초과정 보다는 중급이나 고급과정에 비중을 둬서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도민 컴퓨터강좌가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이것은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초 워드 정도는 이제까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에 7,000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램망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준공해서 그에 따른 것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뭔가를 찾아서 단순 워드보다는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저소득주민 자녀, 낙도 어린이, 농어민, 정보화 등에 소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확대 실시한다는 게 되어 있어서,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없는 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설 과정이 낮에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임기옥 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 주민들이 그렇게 한가하게 낮에 와서 과연 컴퓨터교육을 받을만한 한가로움이 있는가? 정말 실현성이 있는 교육인가? 그리고 그 분들이 산천단 가까운 꼭대기까지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떻게 차를 운행합니까?어떻습니까?
사실 이 분들은 생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낮에 돈 벌기에 급급하지, 한가롭게 교육을 받으러 과연 거기까지 가겠느냐 하는 데 의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세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주민자녀로 하고,
○임기옥 위원 자녀들은 낮에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버스까지, 예를 들면 수송하고, 또 저희들이 합숙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합숙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임기옥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실적 올리기 교육을 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파같은 데도 학교에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지난해 까지는 30명이었는데 2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산 때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0명을 교육정원으로 해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원에는 이런 과정이 없고, 저희 도만 개설된 과정으로, 1년 과정은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당장 폐쇄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줄이는 쪽으로 절충해서 금년도에 20명, 작년도에 30명 했던 것을 20명이라도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십시오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점차 줄이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럼 과원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임기옥 위원 20명중에 16명이 도에서 차지하고, 시·군에 4명만 배치한 것에 대해서 혹시 시·군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례로 볼 때 제주시만 하더라도 제주도 절반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만 하더라도 오히려 시청이 더 많죠. 그런데 도에서 16명 차지하고 도, 시·군에 한 명씩만 배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앙에서 횡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그렇게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도 30명인데 5명을 했었습니다. 제주시에 2명, 각 시·군에 1명씩 했고, 이번에는 10명이 감축돼서, 그 감축된 것에서 시·군에 공히 하나만 해서, 이게 과원으로,
○임기옥 위원 이게 정말 공평하게 한다면 모든 게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인, 중앙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정당이라든가, 모든 정치권이 중앙에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에서의 횡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공무원 비례에 준해서 인원을 배치하든가, 안 그러면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도에다 대다수 인원을, 다른 시·군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모두 똑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 시·군 말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임위원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이것은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고스란히 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나중에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렇지만 이런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하고 나오면 굉장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연수성적도 올라가고, 배점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수를 갔다 오는 것은 곧, 빨리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시면 안되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이것은 시·군의 교육예산도 같이 부담되는 사항이고,
○임기옥 위원 부담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그것은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그 외국어 교육을 시켜서 실지 근무지에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외국어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어떤 식으로 선발돼서 교육을 받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인사권자들이 교육가라, 이렇게 했지만, 외국어 교육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원하는 자에 한해서 차출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임위원님이 좋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주나 8주해서 회화능력까지, 사실 전문지식까지 교육시키기는 불가능하고,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4주 또는 8주 받아서 통역이라든가 전문 부서에서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지금까지 선발 과정은 본인이 희망해서 했는데, 실지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차출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외국어 교육을 가서 실지 회화를 배우든 기초를 쌓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도청 같으면 인사계에서 차출돼서 왔다라든지 본인이 어떤 예산 부서에 근무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어디 외국에 여행 다닐 때 공무로 필요한 게 아니고, 본인 개인이 필요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겠다고 지원하면 교육받고, 또 그 외국어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바쁘니까 차출돼서 가는 경우가 없고 하다 보면 사실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 목적이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수행을 위해서는 전혀 필요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결론이 되죠.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홍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요즘은 세계화·국제화로 개방되고 해서 어느 부서건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도민들이 외국어는 전부 필수로 알아야 될 시점에 도달했고, 또 그 분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분이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고 수양해서 열심히 한다면 다시 관광부서라든가 핵심적인 부서로 배치할 수 있는,
○홍가윤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순환보직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로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추자도에 갔다 오면서 선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요즘 나포되는 어선들이 중국어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업지도선에 중국어회화 능력을 가져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손짓 발짓해서 대충 넘어가지 그렇게 말이 통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외국어가 필요한 부서에, 지금 당장 필요한 부서에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회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같으면 직무에 필요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초급, 중급, 고급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초급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초급과정이라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차출할 때 일방적인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지도선에 승선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가급적 많이 차출하도록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기준이 핵을 그어서 어떤 수준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과정을 설정할 때, 이것은 초급과정이다 해서 하면 그 수준에 맞는, 본인이 스스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이라도 우선 쌓아야 되겠다는 분은 우선 지원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오위원님이 바쁘시니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죄송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금년도 예산이 23억7,900만원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오만식 위원 그 중에서 사업비는 10억6,000만원이고, 기본적 경비가 13억2,000만원입니다.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이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사업비로 쓰는 돈은 10억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보다 대단히 많은, 60% 가까이 되는 경비가 기본적인 수당이나, 보수나, 여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지방행정조직 개편 구조조정 때 이 문제를 저희들이 분명 지적을 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불필요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수한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도청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재 교육받는 과정에 보면 여기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어떤 때는 전혀 교육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대략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일손을 가지고 보통 합숙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정도의 교육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 37명이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과 방향을 같이 생각해 볼 때 경쟁력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 조직인가? 이렇게 반문을 기본적으로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측정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원이 이와 같은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잘 해 왔다면 제주도 공무원의 질이 월등하게 우수하게 나아져야 될텐데, 물론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분발해야 되는 시점으로 볼 때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을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리 공무원을 최소화시키고, 과감하게 운영과 학습의 지도과정을 외부에다 초빙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 자체를 외부의 진단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능률이 있는 집단인가,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도록, 과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현재 제주도 공무원 교육을 담당함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전면적인 개편은 법상, 조례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공무원교육자문위원회라고 구성해서 교육의 어떤 목표와 교육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이 나오면 빨리 주셔야지, 이것을 오늘 현장에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외국어 관계에 대해서 초급과정 정도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져있어야 초급반에 입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초급과정 정도면, 영어 같은 경우 ABC부터 배우는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올 정도면 그대로 고등학교 이상은 전부 졸업했을텐데 구태여 공무원교육원에 초급과정을 놓아야 되느냐? 오히려 초급과정이든, 중급과정이든, 고급과정, 이런 과정을 넣지 말고 회화공부라든지 이런 경우로만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을 상대할 때 영문학 박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실지 전문분야의 외국인을 상대할 때는 아마 제주대학을 통해서라든지, 각 대학교수를 통해서 통역시키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을 상대할 때는 화교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통역으로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회화만 할 때 일반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이지, 아주 깊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교육방향을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학교 교육에서 영어는 기초적인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도, 일본어는 학교 과정에서 선택하는 학교도 물론 최근에는 있습니다마는, 안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본어나 외국어는 전부 학교 교육하고는 달리 회화위주로, 현지안내라든가 이런 회화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실지 전화 받는 것이라든가 막상 하려면 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서 현지민을 채용하는 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직접 회화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제거 어떤 적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만이 아니고 다른 기초단체 공무원들이라도 대민을 상대할 때 친절, 또는 어떤 행사장에서의 품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식장에 가보면 수상하는 사람이 잠바 차림으로 나온다든지,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앞에 상 받으러 나와서 바로 열중쉬어 자세로 뒤에 손을 끼고 잠바를 풀어헤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청 질문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로 품행을 단정히 할 수 있는, 또 예의바르게, 전화받는 방법이라든가, 말씨 한 가지라도 그런 방면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 과정에, 외국어 과정이건, 전문교육과정이건 전 과정에 친절교육시간을 배당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민 컴퓨터 교육에 낙도 어린이도 포함시켰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일단 전화하고, 문서하고 보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결과는요?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우선은 긍정적인 전화를 받아서, 우리 문서를 보내겠다 해서 문서를 보냈고, 학교에도 직접 전화를,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낙도에도 연평하고, 추자하고, 가파를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연평에는 586 팬티엄급 컴퓨터가 전부 확보되어 있고, 전문 교사도 발령되어 있고, 또 추자도에도 그런 게 있고, 단 가파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직접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서.
○위원장 오충남 그런 것은 해당 학교측과 잘 협의해서 해 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교육 훈련 목표에 제주 바로알기 교과목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까지는 제주 바로 알기를 않고, 잘못 알기로 나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앞으로 잘 하기 위한 것인지, 교과목을 새로 제주 바로알기 교과목을 신설한 의미가 뭡니까? 어느 한 쪽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선거 후유증으로 해서 두 파로 있는데 지난 것은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편가르기 식에서 나온 과목이 아닌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그 차원은 아니고, 제주의 관광, 감귤, 재정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공무원부터 확실히 알고 대주민을 계도하는데 철저히 공무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것을 우리 전 업무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개설한 것입니다. 다른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까지도 했던 거 아닙니까? 관광이나 감귤, 재정 등이.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해당 분야에만 하고 별도 과정별로만 했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제주 바로알기 교과목 담당 교관이 누구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도에서 해당 국장님들이 가서,
○위원장 오충남 해당 국장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무슨 특별히 제주 바로알기, 그럼 지금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뜻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 용어 표현이 잘못 된 겁니다.
지금까지 애써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는데 이제 와서야 제주 바로 알기라면,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제주도의 현안이 2대 지주 산업이고, 재정이 어렵고, 최근에 현안으로 대두돼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미리 사전에, 어느 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만 알아서는 안되고,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위원장 오충남 그 차원하고 제주 바로알기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틀립니다. 이것은 제주 바로 알기보다는 바로 알리기 그래서 공무원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실지 상황을 바로 알려주고, 공개 원칙에서 바로 알려주기 위한 과목이어야지 바로 알기하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제주를 바로 몰랐으니까 이제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물론 조직별로 나누면 자치국, 농수축산국 해서 자기 소관에는 어느 정도, 자기 담당 업무는 알지만 타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항이,
○위원장 오충남 어민들의 고통을 수산당국 알고 있습니까? 감귤정책 담당자들 알고 있습니까? 농민들보다, 어민들보다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제주 바로 알기 과목을 신설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잘 알아야 되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정치적으로 딱 중립을 시켜서 공무원들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지 말고 정도를 가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서 도민을 위하는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 예.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주요 업무 세부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및 교육장과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초등교육과장 한기옥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교육정보화화장 김두배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석균입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이 중에 중등교육과장 강재보는 교육부 출장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신찬주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행구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오만철입니다.
탐라교육원장 조수민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오수신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입니다.
제주도서관장 오경호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교육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99년도 주요업무는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지향점으로 설정한 가운데 교원,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요구에 충실히 매진함으로서 교육문화의 새로운 부응기를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새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수행 평가시행, 특기 적성교육 내실화, 독서교육의 강화, 중등 열린교육의 확산, 집단 따돌림 등 학생 고충해소, 불법 과외예방 및 단속, 교육연구활동 지원, 학생 생활지도의 철저,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업무추진 등 21세기에 대비한 각종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며, 교사 학습 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교사 담임제 등 교단업무의 경감과 학생지도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 연수 등 교원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기도 합니다.
교육행정 차원에서는 교육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을 10% 이상 절약하여 교육현장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업무의 계획, 집행, 평가의 환류 과정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시책과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모든 업무를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수요자가 만족하는 고객 만족의 교육행정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지도·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 세부계획을 관계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업무보고 전에, 혹시 이거 다 읽으실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99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아주 간략하게 한두 가지씩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토탈 15분 이내로 하십시오.
○교육국장 노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저도 저희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및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뒤에 지역교육청별로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국장, 시·군 교육장, 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 해 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매해 꼭 이렇게 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달라진 것은 그렇습니다.
보고사항에 제목만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관리국 소관인 경우는 2,3페이지에 불과했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는 제목을,
○오만식 위원 저는 교육청 업무를 지난 9월에 처음 받아본 것 말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완전히 한보따리 풀어놓아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각론만 잔뜩 집어놔서 되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임시회 때 교육청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 지적했던 문제, 언론에서 지적했던 문제, 그 다음에 99년도에 교육청에서 역점으로 갈 사업들 몇 가지를 정확히 집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더라도 해야지, 무슨 업무보고가 이렇습니까?
교육계에 30년 근무한 사람도 이것을 봐서 제주도교육청이 99년도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머리에 싹 들어오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만식 위원 이게 뭡니까? 99년, 금년에 제주도교육청이 여기 30가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쨌든 알기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교육청, 혹은 김태혁 교육감께서 99년도에 이것은 정말 역점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느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거 전부입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우리 교육청의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업무계획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얘기했던 게 주요업무계획이고, 그 주요업무 계획에 의거해서 제주교육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 제주교육 방향의 핵심적 내용들이 이것들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리국 소관은 예산과 관련되어지고, 교육의 하드웨어쪽과 관련이 되어집니다마는, 우리 교육국 소관의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것은 계속성의 원리와, 일관성의 원리와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제시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이렇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학교문화창조를 조기 정착 확산시키는 것이 첫째 저희들의 중점적 과제이고, 그것을 위해서 독서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 그게 저희들의 두 번째 역점사업이고, 그 다음에 특기 적성교육을 활성화해 나가자,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이후의 학생들에게는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폐지되기 때문에 특히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 시키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즐거운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중점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성교육,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만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30개 주요 시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금년에 모든 교육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사회적 조건, 세계사의 조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것을 정말 추진해 보겠다. 그런 역점시책이 정해져야만 다른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교육의 과제들, 아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요소를 결합시켜서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점시책이 뭔가를 나타내줘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교육의 방향이, 그것만 교육이냐?
○오만식 위원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교육국장 노상준 오위원님,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그것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와 같은 내용이 다 나온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과제들이고, 그런 것들을 금년에, 작년과 다른 분명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바뀌면 중점사항이 바뀌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선진국에서 연두에 교육백서라는 것을 발간해서 그런 방침을 알리듯이, 교육이 지방자치 개념에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특성있게 여기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들을 불어들이기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국장 노상준 예.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96년도부터 공·사립교사 교류제 시행을 보니까 딱 한 건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것은 어쨌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립에서 사립에 가서 근무하겠다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사립에서는 기회가 있다면 공립으로 와서 한 번 경험을 쌓고 싶은데, 공립 쪽 선생님들이 사립에 가서 해 보겠다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사실 박호길 선생님이라고 영어선생님이 신성여고에 가서 근무하고 또 신성여고의 선생님이 여기 와서 근무해서 교류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지원자가 없어서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벽이 무너져야 될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은 말씀인데, 교육국님.
이렇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마라도나 우도나 추자에 근무하면 그 근무에 대한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쪽에만 가지 못해서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1점인가 가산점을 주죠?
○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과거보다 가산점의 특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런 점수가 아쉬운 사람들은 그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립에 대해서 교사를 교류해야만 교단에 활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사립과 공립의 장점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교육에 대한 경험도 나누고 할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말로 공·사립 교사 교류에 있어서 맹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립에서는 나오고 싶거든요, 희망자가 다섯 명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립에는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럼 공립에서 사립에 가서 만약 2,3년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0.5점이든 교육감 표창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사립에서는 한 번 부임하게 되면 20년, 30년 말뚝으로 근무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조건이 안 바뀌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이 되죠. 그 다음 또 교감, 교장하려고 해도 몇십대 일의 경쟁력 속에서 한 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공립에 와서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약 공립에서 예를 들어서, 교감승진 기회가 되어야 됐는데 가산점이 모자라다. 사립에 갔다 와야 되겠다. 왜 못 갑니까?
이를테면 근무여건에 가산점 제도라든가 그런 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자치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시·도교육청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감승진과 관련되어지는 부과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이 되어지면 이런저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만약 무슨 인사상의 우대,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 가서 근무를 2,3년 하고나면 그 다음에 갈 때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다면 그 인사를 우대할 수 있지만 승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승진가산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상의 혜택까지 포함한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승진 가산점입니다. 다른 것은, 제주도는 한 시간 통근거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센티브 가지고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까지 개념을 넓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맨날 이미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법도 아니고, 지침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우대하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위법에, 법령에 저촉되면 할 수 없겠지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까지도 우리가 우리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준비가 없으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교육감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건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실지 승진가산점이라든지 인사와 관련해서 좀더 많은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자치제 정신에 맞춰서 이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공무원이 지방공무원화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교육부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행령에 가산점 제도가 되어있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행령 관련되어 있으면 당장 불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자유도시 관련 그런 개념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감께서 그런 우대시책을 펴고,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절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전에 단행한 인사같은 경우는 특정한 몇몇 분인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일선에서도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사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교육의 활성화, 유치원교육, 특수교육의 질 향상, 16쪽에 특수교육의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연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연수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수가 1년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자체 연수마록,
○교육국장 노상준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노상준 과거에는 교육부차원에서 연수과정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워낙 적다보니까, 만약 특수교육 교사에 대한 연수를 하려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타 시·도에 위탁해야 됩니다. 타 시·도에 그런 연수과정이 개설되어야 되고, 그쪽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줘야 되고,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키고 싶어도, 2,3명 가지고 연수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특수교육같은 경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면 사립 특수학교에서는 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기관으로. 일반 교육과는 달리 특수교육의 경우는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꼭 연수를 보내서 거기서 배워오도록, 이런 시스템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많은 분이 가시지 않더라도, 한두 분만 가셔도 거기서 연수를 받아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전파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하면 특수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반학교와의 교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육지같은 경우는 특수학교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간에는 서로 교류가 가능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딱 한 군데 해놓으니까 전혀 교류가없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하고라도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해야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3월달에 제주도내 고등학교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배와의 시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체벌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차려라고 합니까? 군대에서는 얼차려라는 용어를 쓰는데. 최근에 지지난주인가에 남녕고등학교 체육관 안에서3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이 입회한 가운데서 얼차려를 실시했습니다. 2학년 학생 10여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저는 몰랐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선생님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지금과 같은, 교육청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내놓더라도 일선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구호로 그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 2학년 학생들이 제대로 못했다고 조만간에 다시 집합시켜서 교육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별로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입회해서 선배와의 시간을 갖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3학년 학생들만 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체벌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체벌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후배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당국에서 빨리 파악돼서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생활파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실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흡연률에 대해서 4%인가, 5%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저는 그 이상된다고 했는데. 여기 3,000명 이상의 학생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상담연구소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와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흡연 경험만 하더라도 지금 고등학생 정도면 이 자료에 의하면 35% 가량이 자주 있다 내지는 한두 번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자주 있다. 한두 번 있다가 17%,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사실입니다.
음주 경험만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한두 번 있다. 자주 있다 합쳐서 66%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청 당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당국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지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선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정말 학생들하고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이런 올바른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또는 담임선생님과 학생들간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속이게 되고, 선생님이 모르고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별의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음란비디오 경험, 도박 경험, 수면제 경험, 본드·부탄가스 흡연 경험, 그런데 특이한 게 마약질 사용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겁니다. 몰핀이나 헤로인 등 이것을 사용한 학생들이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조사한 자료같으면 그렇게 신빙성을 두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허철수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닙니까?
이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마약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긴장해야 될 때가 왔다.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저도 이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실은 허철수교수님하고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와 관련한 통계가 교육청에서 받을 때는 아무래도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통계가 누가 조작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조사했을 때는 아이들이 마음에 어떤 자유로움이 부족해서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은 제가 허철수교수님하고 작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논의해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조사해 봐 달라.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생활지도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연구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조사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우리도 다시한번 순수하게 금년도에 한 번, 이 자료를 믿기는 하지만 다시한번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런 자료에 의거해서 학교가 생활지도의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생활지도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십시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8개 통·폐합 학교 중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이전에 작년, 재작년 환특회계로 해서 교실 증·개축을 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대상 학교에 증·개축,
○박희수 위원 시설보수라든가, 증·개축,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증축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개축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 늘려진 데가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확하게,
○박희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시한 번 확인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보면, 이런 계획들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함이 됐겠지만 예산이 화장실 수리하고, 학교 고치고 해놓고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니까 결국은 잘못 쓴 예산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교장 격하라든지 그런 학교들 해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시설을 억제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는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그 학교가 폐교 대상인 학교는 안되고, 분교 격하 계획인 학교는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분교인 경우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남아도는 교실들이 있을 때는 그게 굳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가능한 교실이 있으면,
○박희수 위원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문화원장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문화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학생문화원에 가서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댄스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문화원내에 학생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하고 상대를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하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학생문화원에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고등학생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각 학교에 최소한 학생회장 내지는 학생회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학생문화원이 어떤 것을 제공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 번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학생문화원 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의 발상에서 시작되는 시설,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도입하시는 게 학생문화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것은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들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오수신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병설유치원관계는 초등교육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우리 제주도의 교육예산 중에서 병설유치원에 관계된 예산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산 퍼센테이지로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며칠 전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우리 나라 취학 전 공교육 투자가 아주 황무지라는,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나 타이보다도 최하인 1,450불입니다. 선진국인 캐나다나 이런 데 같으면 5,000불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산 비중에서 제주도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주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도 미설치 병설유치원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혹시 병설유치원 설치 계획을 에 갖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병설유치원은 학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부에서 학급증설 인가를 안 해줌으로 해서 한정되어있어서 우리가 금년에 추가로 증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까? 교육부에서 통제를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임기옥 위원 유아교육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보사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사부에서 하는 게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고.
유치원에도 보면 병설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은 만 4~5세입니까? 병설유치원은 3세도 취학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병설유치원은 4~5세입니다.
○임기옥 위원 일반 어린이집에 4~5세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꼭 IMF때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IMF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방침은 저희들한테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해 본 결과로는, 지금 사설유치원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병설유치원을 하려고 하면 사설유치원까지 포함시킨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저에게 참 많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제주시내 병설유치원 수가 18개인데 경쟁률을 보면 전부 2대 1 이상이고, 그러니까 모자란 경우가 18개 중에서 2~3개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방의 서귀포라든가 남군, 북군은 정원이 미달인 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좋고, 많은 엄마들이 보내려고 해도 인원수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교육에, 정말 귀중한 유치원이라고 하면 집으로 치면 기초 토대 아닙니까? 왜 이런 데 투자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쓸 데 없는데, 멀쩡한 교실, 복도를 허는 데는 몇 억원씩 쓰면서 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지 않느냐는 건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되살리기 운동에 의해서 납읍초등학교 같은 경우 97년도에 약 6억6,400만원을 들이면서 19동을 지어서는 97년에 61명이던 취학아동이 110명으로 늘었고, 거기에 많은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설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는 4세 이상이 3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3세까지 포함하면 50명이 되는데, 이 부모들이 제주시에서 청운의 뜻을 품고 시골에 가서 정착해 보니까 유치원에 가야 될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치원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인원수 때문에 안 된다면 어떤가 해서 제주도의 실태를 보니까 10여명의 인원을 가지고 병설유치원이 개설된 곳이 수두룩합니다. 35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지금 기존 교실에서 남아도는 교실도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는.
그런 교실을 해서 돈을 얼마들이지 않고서도 교사만 배정하면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유아교육, 유치원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있는 사항입니다. 즉 말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선진국 또는 중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 공교육에서 담당하는 것만을 생각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론만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에, 내일 공청회를 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유아교육 확대가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납읍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못하는 것은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직에 착임해서 후에 납읍초등학교가 학교살리기 운동해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에 비해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는 지원을 했습니다. 교실도 지어주고 했는데, 못해드린 게 병설유치원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처음에 병설유치원을 만들려고 할 때 바로 납읍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들은 얘기로는 사설유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처음에 배정을 못 받으니까 그 후에 영영, 영영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학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없어지는 데가 있어야 학급을 배정하든가 어떻게 검토하든지 할 건데, 없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학생 수가 적다, 여기는 12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병설유치원을 없애자 했을 때의 역효과,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여건 때문에 납읍이 안타까우면서도 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 학급의 여유가 생길 때, 여유라는 것은 남아서 여유가 아닙니다. 어떤 변경되는 기회가 있을 때는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중앙 정책이라는 것이 지방의 현실적인 사실들이 올라가서 중앙정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만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다 보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이런 현 실정들을 항상 건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게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중앙방침이라고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임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교육부에서 사설유치원 문제를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내 병설유치원을 소유 학급을 셌을 때 사설유치원의 많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교육에 투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아니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 사설유치원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어린이집도 없고, 사설유치원도 없고 오로지 의존하는 게 공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죠.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석에서 해당 과장하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분을 어떤 것에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만이 아니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사설유치원까지 포함한 정책 연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에 보니까, 내일 공청회를 합니다마는, 그 공청회 내용에 보니까 유아교육 확대문제가 나와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기옥 위원 중앙에서 내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고, 지방의 현 상황들을 자꾸 개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개선이 될 게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강사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까지도 보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교육자치제, 교육자치제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참 문제네요?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네요.
○부교육감 김홍국 참고적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속에 내년도부터 도서벽지 학교 어린이 5세는 무상교육을 시키겠다. 2003년까지는 읍·면까지 확대하고 무상교육 실시를 안 하는 데는 소득이 적은 생활보호자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이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고비인 것 같습니다. 2~3년내 이런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임기옥 위원 적극적으로 빠른 기일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부터 실업고등학교에서도 취업과 대학 입시를 병행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데, 통합교육과정을 실시한다는데, 이 계획서 상에는 별로 나타나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온 건데 이 계획서 상에는 안 나타나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교육국장 노상준 교육발전5개년계획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통합형 고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바뀌니까 저희들도 얼떨떨합니다.
사실은 전 장관님께서는 인문교육과 실업교육을 50대 50으로 하라고 해서 실업계 학교를 자꾸 증설하고 학과를 늘리도록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발전 5개년 속에는 실업계 고교자체도 통합형 고교로 만들라. 그래서 1학년 때는 인문이다, 실업이다 관계없이 모집해서, 일단 실업계 고등학교지만.
그래서 1년 동안 공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2,3학년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으려면 직업교육 받고, 인문교육을 받으려면 인문교육을 받아서 대학으로 가라. 그런 통합형 고교를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그런 학교의 명칭은 앞으로 학교가 마음대로 붙이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것은 중앙의 안이고, 교육청 안이 아니었군요? 저는 이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보도가 됐는가 해서.
○교육국장 노상준 교육발전5개년 계획에 나온 얘기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계 갈래, 실업계 갈래 하고 물으면 아마 실업계 가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면 교육이 최대의 목표가 수요자를 중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 중심 교육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다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인문계 가기를 원하니까 전부 인문계화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제도상에 묶여서, 나는 실업계 교육을 받아서 일선에서 돈을 벌면서 내 일을 하겠다 해서, 저희 세대에는 다분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실업계, 인문계를 나눠서 아이들을, 3년 동안 계속 열등의식에 쌓여서 학교를 다녀야 하거든요, 실업계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대학을 진학하는데 특별한 실업계 과목에 배점을 늘린다든가 해서 실업계 아이들도 대학에 가야, 실업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실업계 아이들 전부 대학에 안 가고, 인문계 아이들만 대학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체제하에서, 현 교육과정하에서 인문계 아이들보다 실업계 아이들은 당연히 뒤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 과목 주당 시간 배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정말 그런 통합교육으로 간다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잘 챙기셔서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교육의 목적과도 관련되어지고, 사회발전과도 관련되어지고,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관 연관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이 옳다, 저 정책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임기옥 위원 가치관 교육을 교육청에서 잘 시키셔야죠,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죠.
그리고 요즘 대학도 전공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으로 묶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실업계 나눠서 그 아이들 가슴에 멍들게 하는,
○교육국장 노상준 지금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저로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 어떻든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원노조가 법적으로 인준돼서 양갈래로 갈려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교원 노조가 합법화 돼서, 제가 알기로 어제 보니까 각급 학교에 교원노조 세 확장을 위한 공문도 학교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교원노조 총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합법화돼서 활동하게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 분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람직스럽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갈 겁니다.
일단은 학교운영지원과에 교원단체, 교원노조뿐만 아니고 교원단체와 관련되어지는 전담 부서가 또는 팀이 앞으로 마련되어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건전한 노조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물론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입니다. 우리가 노인공경사상을 모두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시 사례가 교육계획을 보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해에 대한 특별히 갖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하게 신경써서 반영하는 게 있는지? 그게 빼져서명기가 안되어 있는 것인지?
○교육국장 노상준 저희들 효경사상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효경사상과 연결되는 노인 우대인데.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따로 뭐하고, 내년은 다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본질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올해만은 각별하게 노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자. 그래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어디 육지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발표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들어서 참고가 되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자원봉사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인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각 여성단체라든가 각 단체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밑반찬 만들어주기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제주도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밑반찬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밑반찬을 만들면 그 부녀회원들이 독거노인을 찾아다니면서 밑반찬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부녀회에서는 만들기는 부녀회에서 하고, 나눠주는 것은 일부러 학교의 협찬을 얻어서 학생봉사단을 연결시켜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거기 가서 너희들이 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해서 와라. 이렇게 해서 일지도 쓰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니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노인에 대한 의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실지로 해 봤더니.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상담일지라든가 그런 선행을 한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표창할 때 우선적으로, 장학상 선발이라든가 어떤 표창을 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경로효친사상, 그리고 자원봉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서 굉장히 좋은 실효를 얻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연계해서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참고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초등학교는 15시간, 중등학교 20시간 봉사활동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지고, 앞으로는 대학입시에서도 그런 데 특별히,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특별 전형을 해 준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점점 확산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봉사활동도 배정된 시간을 형식적으로 어디 바닷가에 가서 휴지나 몇 개 줍고, 공공기관에 가서 시간만 때우면 점수를 주는 식의 봉사활동 점수가 사실은 솔직하게 현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이나 교육당국에서 연계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홍가윤위원입니다.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연간 순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좀 이상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국장 노상준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그 학교를 방문하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방문하시니까 아마 경우에 따라서 두 번, 세 번까지 가시는 학교도 있고, 한 번 가시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는 가지 못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학교를 들렸더니 45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만. 교육감님이 그 학교에, 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방문해 주신 것이 처음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초등학교 정도는 전혀 방문을 안하고 행정적으로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각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 주는 게 그 학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래도 교육감님이 그 학교를 위해서 신경쓰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교육감님이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얘기합디다. 그런 것을 들을 때는 참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예절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제가 공무원교육원 업무 보고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학교에 근무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졸업식 때 참석해 보면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얌전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상을 받으러 나오면 교단에 올라와서 교장선생님한테 깍듯이 절하고, 옷도 그런대로 단정한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옷매무새가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바를 입으면 잠바 지퍼를 올리지 않고, 열어 젖히고 앞에 와서는, 교장선생님이 앞에 섰는지, 누가 섰는지 모를 정도로 와서 고개만 끄덕여서 인사도 안하고, 손은 뒤로, 어디 폼 잡으러 간 것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교장선생님 얼굴만 뻔히 쳐다보면서, 시체말로 째려보는 식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예절교육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선생님들에게 특히 그 학교에서는 그래도 교장선생님인데 그런 분들 앞에까지도 그렇게 예의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학교 평가를 할 때 심지어 우리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학교평가의 제일 중점을 예절에 둬라. 그래서 학교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장학사님들이 들어가실 때 아이들이 몇 % 인사하는지를 보고 점수를 부여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잘 안됩니다.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경우 가끔 느끼죠?
○교육국장 노상준 예, 느낍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상을 받으러 나온 학생보고 단추를 채워라. 이제는 경례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단상에서 상주는 그런 졸업식장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할 때 그 교장선생님은 그 주위에 내빈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는데 얼마나 얼굴이 따가웠을 겁니다. 이런 경우 좀 강조해서 예절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컴퓨터 오락실 같은 데 출입하는 통계같은 것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도 초·중·고등학생들이 전자오락실 같은 데를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 사실은 전자오락실 같은 데 가면 전자오락기 앞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고 해서, 앞으로 나오는 전자파는 덜하고 뒤로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뒤에 벽이 있어서 하면 반사돼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인체에 끼치는 영향같은 것은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전자파에 대해서.
○교육국장 노상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전자파가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에도 해롭지만 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감퇴시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오락실 출입을 가능하면 삼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을 설득하면 오락실 출입이 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제주시청에서 전자오락실 대표하고 제주시청 관계관하고 저희 생활지도 부서하고 합동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기를 어쨌든 일과시간에 학생이라고 인정되는 아이들의 출입을 막아달라 그 분들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까지 했는데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방과후에도 오락실에 들어갔을 때는 2시간이 넘으면 이제 그만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쪽 얘기가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면서도 하는 말이 가출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어쨌든 업주하고 관계 시청공무원하고 저희들이 그런 오락실 출입을 최소화시키고, 적정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검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인문계하고 실업계 차이입니다.
전부터도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문계하고 실업계 대학 진학률은, 그런 비율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아무래도 인문계가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계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것은 전문대학의 문호가 아주 넓어져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낮지만 전문대학까지 했을 때는 실업계도 60~70%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실업계 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을 못가고 2년제 대학을 가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실력이 있는데도 4년제 대학을 안 갑니까? 실력이 없어서 못갑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직업교육 완성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갔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기술 교육보다 한 단계 높은 직업기술 교육을 보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실업계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인문계 가겠느냐, 실업계 가겠느냐 했을 때 실업계 가겠다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실력이 없어서 실업계를 가는 것이지, 고등학교는 가야 되겠고, 갈 곳이 없어서, 인문계는 가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실업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의 설립목적과도 관련되어지고, 앞으로 직업세계, 자기의 삶의 설계와도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4년제, 그런 학문적인 수업이 이어지는, 대학 4년제 대학에 가는 것이 그 학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계열로, 또는 학과로, 그런 수준의 대학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착이 돼 가야 될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가치관 또는 풍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어떤 실업계 과목으로, 농과대학이라든지 축산대학이라든지 그런 자연계 대학에 가는 율을 조사해 본 통계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아마 있을 겁니다, 관계 부서에.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은 그런 분들도 공업계통으로 간다든지, 공과대학에 가든지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인문계에 들어가면, 보통 2학년 때 인문계하고 자연계 반을 편성합니까? 몇학년 때 합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2학년 때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2학년이 돼서 인문계로 갈 것이냐, 자연계로 갈 것이냐를 그때야 판단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중학교 졸업할 당시 인문계로 갈 것이냐, 실업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그런 점을 잘 아는데,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에 진학해 보니까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아는 고등학교 도서관에 1년간 파묻혔다가 그 다음 해 복학을 했는데, 그 1년 동안의 차이가 아닙니다, 실력 차이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교양과목 수업시간만 하더라도, 한 번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시간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시간을 따져 보십시오. 1주일에 실업계는 영어시간만 하더라도 한 7~8시간일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이렇게 될 겁니다. 수학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가 교양과목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를 어디서 메웁니까? 메울 방법이 없죠.
그럼 실업계 나온 사람하고 인문계 나온 사람의 실력차이, 사실은 대학에 가서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보지 않았던 책을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들은 전부 읽었습디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굉장한 실력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장관이 바뀌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즘 같은 식으로 방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오히려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인문화 시킬 수 있는, 학생의 인성교육, 인성교육 여기서 떠들고 있지만 사람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럼 제주도교육청부터 교육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교육개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니 인문계 고등학교를 깊이 분석해서 교육부에라도 건의하면서 그런 교육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형 고교, 그게 교육발전5개년계획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마련되어 갈 것으로 압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초등학교에 교감급 이하로서 50세 이상 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50세 이상 되어 있는 평교사,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전공교과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등학교 정도는 50세 이상 되면 손자를 볼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린 1,2학년을 담당해서 1,2학년과 초등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옛날의 케케묵은, 옛날 생각만 해서, 교과서는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 생각만 해서 한다면,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제대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참 불안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숫자가 파악된다면 직접 일선에서 뛰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어느 위원님은 금년이 노인 공경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우리 사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더라도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적합하지 못할 때는 하지만, 나이를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회적인 풍조,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20대나 30대 초반 부모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 되는,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런 정도 된 분들한테 자기 자식을 맡기려니까 불안해서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 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국장 노상준 일리는 있지만 그 분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이 진짜 인성교육을, 사람됨의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정말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인 경우는 안되겠지만, 나이가 50세 넘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나중에 어떻게 가자고 하는 것인지, 지금 점점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이를 따져서 얘기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열이 받는 모양이신데 그렇게 열을 받으실 게 아니라 한 번 그런 것도, 제가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매끄럽게 건의사항으로만 끝내려던 게 조금 빗나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하는 것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 겁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는 교원으로서 가는 길하고, 교육 전문직으로 가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전문직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교육전문직으로 올 수 있는 길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선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소홀하거나 학부형들로부터 배척받는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실제 가르치는 일,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게 잘못되고 있다든지,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해 주시도록 하는 쪽으로 학부모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6·25 참전 용사 선생님인데 그 어린 애들한테 시간만 있으면 모여 앉혀서 참전 용사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저 1년 365일 그 얘기만 들으니 학생들이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온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 속에서 부적합한 선생님들을 걸러내는 장치,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질의 문제를 따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장 연수에 있어서도 교장 연수를 시켜놓고 5%를 탈락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든 연수가 그런 체제로 가게 되면 그렇게 부적합한 교사들은 걸러내는 방법들이 강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흡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터 많이 얘기를 해 왔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남녕고등학교, 이것은 진상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학교측에서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중에 작년도 이후에 구입한 컴퓨터 중에서 통신 기능을 갖추지 못한 컴퓨터 현황, 586, 작년에 구입한 것들은 다 586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86에서 통신기능을 갖추지 못한 컴퓨터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6이하의 컴퓨터에 대해서 학교별로 보유, 학교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인 보유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급별로, 386이 몇 대, 286이 몇 대 이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체 계획, 이것까지,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만식 박희수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영지학교, 특수학교 금년도부터 고등부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고등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전담교사가 부족해서, 금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 7명 정도를 시간제 교사로 채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별 잡음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교사가 자격증만 있고, 실기자격증은 없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실기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은 다른 단체에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애당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채용하려면 그런 실기자격증까지 가진 교사로 채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런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만 있는 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학교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금년에 채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다.
이것은 특수학교 고등부가 신설되면, 다른 중등부하고 틀려서 특수학교만큼은 공채를 해서 떳떳이 해 줌으로써 그 분들도 자기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텐데 그러지 못하고, 연말되면 자기는 기간제 교사니까 자기는 끝나야 되고, 다음에 또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물론 금년 12월달이 되면 계획이 서서 내년도에 공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혹시 기간제 교사 중에 타당치 못하면 교체를 해서라도 실기자격증까지 소지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예, 알겠습니다.
영지학교 고등부를 볼 것 같으면 학생 수가 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이러한 교사가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어떤 교사가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에 기간제 교사를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임용권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고, 그래서 좋은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일단 임용이 된 이상에는 그 기간이 정해져서 임용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약속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 약속기간이 지나면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게 아니고 진정 비슷하게 저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교과전담 자격증도 있고, 실기자격증도 있는데 원서를 냈는데 탈락되고, 거기는 선이 닿지 않으면 기간제 교사로도 채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교육국장 노상준 그 문제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일지역 교기 연계 정착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년체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각 읍·면별로 체육관 없는 지역이 없을 겁니다. 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하고 도 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마는. 그러나 소년체전인만큼 도교육청에서도 매우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체육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체육관에서는 어느 경기라도 경기장 수준에만 맞는다면 경기를 각 체육관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A라는 지역에 배구가 초등, 중등 연계된다면 배구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구면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소년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서 뛴다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 체육회하고 협조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오전에 결재한 게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소년체전경기장에 대한 것이 전부 배정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제주시가 아무래도 많고, 지역에도 많이 배정되어 있고, 6개 종목인가는 육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제주도내 체육관이나 경기장 상태를 체육회에서 중앙체육회에 보고하고, 거기서 지정되어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적합한 경기장이 지정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는 나중에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에 전국 체전 때 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종목을 그 지역 체육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경비만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그 종목을 하지도 않는 지역에, 읍·면에 그 종목을 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런 학교체육관에 그 종목을 배정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죠.
대한체육회에서 어떻든 도 체육회에서 올리는데로 올리겠지만 그것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년체전이 되어야 된다. 화합체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장학사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야 우리 소년체전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화합체전이 될 거 아닙니까? 도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히,
○체육담당장학관 신형근 체육담당 장학관 신형근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소년체육대회를 하도록 한 것은 전국체육대회 때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예산상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인데, 그래서 반드시 원칙이 전국체전 경기장을 그대로 그 종목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 지역에 배구가 배정되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때. 그런데 이것은 교기 연계와 문제가 있다. 바로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년체육대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구경기 같은 것들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모여서 효돈하고 동홍체육관, 그 다음에 88체육관 해서 대정에 있던 체육관 일부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경기장 배정을 하는데 유치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체육관을 신설해 놓고 소년체육대회 경기를 안 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배차원에서 고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하고 체육회하고 얘기가 사전에 돼서 그래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국장.
장학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장학사님들이 전문직으로 오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장학사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원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것입니다마는.
장학사는 원래 장학지도가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평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교육부 평가를 받아야지, 도교육청 평가 나가야지, 학교평가 나가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는 안되고, 평가 중심으로만 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일선 장학지도가 올바르게 과연 되고 있는가? 교육국장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노상준 사실 지금 문제점입니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국 조직자체가 장학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텐데 행정중심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중심의 조직이 아니고 행정중심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발전5개년 계획에 보게 되면 학교도 교육조직 쪽으로 가라. 그리고 앞으로 조직에 관한 한은 앞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총 정원제로 해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장학 중심의 교육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쨌든 평가와 돈과를 연계시키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가장 돕는 큰 길은 돈을 많이 타다가 학교에 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학교에 부담도 있고, 장학사의 업무부담도 많기 때문에 학교 평가를 격년제로 할 것으로, 그래서 평가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히 시·군 교육청에는 장학사 한 분씩 줄어들었죠?
○교육국장 노상준 지난번에 13명 감축되는 바람에 한 분씩 줄어들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줄어들고, 업무는 더 많아지고?
○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꺼번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일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국장님이나 각 실·국장님들이 건의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장학사는 본연의 일선 장학 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요즘 700 또는 080 전화 정보 이용실태,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그것이 좋은 측면으로 이용하면 좋지만 그 아이들이 잘못된 쪽으로 빠져서 이용하는 실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실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이것은 일선을 통해서든지 표본으로 하든지 실태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어느 집에는 전화요금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욕하고, 매질하고, 아이들이 탈선하는 결과를 초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정보이용이 많아짐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그것에 빠지면 오락실에 가는 것처럼 집에 있으면 그것에 빠질 수가 있으면 이것은 실태조사를 꼭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독서의 생활화를 아까 강조하셨는데 그에 대해 부합되는 예산관계입니다.
매해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에서도 새마을문고 도지부에서 주관하고, 제주도하고 제주도교육청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위원님이 제주시지부회장이고 저는 서귀포 회장입니다마는, 제가 맡은 단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나머지는 초·중·고등부, 단체 시상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부 상장이라도 만들어 줬었는데 작년부터는 상장도 만들어봐야 직인 찍어주면서 후원하고 명칭 사용해서 후원하는 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시상식 때도 보면 도지사는 나오는데 교육감은 안 나와서 부교육감이 나와서 시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중·고, 대학, 일반부, 문교부까지 전부 제주도를 총망라한 독서경진대회인데 이것은 교육청 쪽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을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 얼마 안됩니다. 도서상품권으로 약 30만원 정도씩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승기도 만들어서 독서의 기풍을 진작시켜주는 붐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또 각 학교에도 교육청으로 이첩된 공문은 응모를 많이 하지만 사회 단체에서 보낸 공문은 공람 처리해서 내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업무를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더욱더 협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승기 초·중·고 만들어주고, 상품은 도서상품권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에 돌아가는 거니까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적극 검토는 충분히 잘 해 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오충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저도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다음 교육감 선거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언제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할 겁니다마는, 임기가 내년 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말쯤에야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지금 각종 학교에서는 최근에 학부모 회장선거하고 운영위원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2건 정도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벌써 예비주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후 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부모 회장이 뽑히게 되면 더 노골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에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반대 진정의 건을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간사,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로 조정하는 관계로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 순서입니다마는, 서로 연관된 안건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신양초등학교분교장 격하반대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계속)
3.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계속)
(17시40분)
○위원장 오충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반대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결을 유보한 우리 전체 위원들이 신양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반대진정의 건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신양초등학교 방문시 지역주민과의 대화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추자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주민대화 일정이 나와 있는데 3월부터 5,6월 사이까지, 특히 5,6월 사이에 현지 조사 의견서를 검토해서 최종 부지 선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하 추자민 몇 명이 모여서 이러한 의견을 도출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통합학교추진위원회에서 네 군데를,
○임기옥 위원 예, 네 군데 지정한 데가 있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정해서 선정을 교육청에서 하면 그것을 또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여기 와 있는, 이것은 주민들이 낸 것 같은데, 오신 분들이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닌가요?
이게 상·하 추자주민이 모두 모여서 이러한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본 사항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 자리에는 추자향우회 황용호 부회장, 오민원 예초리 회장, 윤민일 총부회장, 오영남 감사가 방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자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주민대화 일정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자향우회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이 일정이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배부가 됐는데 이게 하추자 주민들만 모여서 만든 일정인지, 상추자 주민과 하추자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정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까?
○임기옥 위원 출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인선위원장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추자 분들이 찾아오셔서 위원장님께 주고 간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앞의 것은 상·하 추자가 해당되고, 나중의 것은 신양초등학교,
○오만식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오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기옥 위원 이게 상·하 추자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한 쪽에서만 나온 일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한 쪽에서만 나온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전문위원실의 실수로 해서 엉뚱한 자료가 나돌아 다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오만식 위원 아까 대화 중에 신양리 주민들, 신양초등학교 동창 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어떤 통합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추자향우회부회장 황용호 예.
○오만식 위원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시한을 넘기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와서, 속기록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향우회부회장 황용호 9월 1일까지, 그러니까 금년 8월 31일까지 기한을 주시면 우리 군의원님하고, 군의원님을 선두 주자로 해서 통·폐합하는데 앞장 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각 의원님들하고 추자에 갔을 때, 상추자의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교육·문화적인 차원에서 통·폐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제주시의 향우회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것을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적극적인, 이번에 힘을 얻어서 금년 8월 31일까지 기한으로 통·폐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추자향우회부회장 황용호 저는 추자에 부회장 황용호입니다.
○오만식 위원 8월 31일까지 안되고, 7월말까지, 왜냐하면 이게 시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8월 31일 지나면 9월 1일부로 어쨌든 모든 게 새롭게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것은 안되고, 7월말까지 되어야만 도교육청에서라든가 도의회에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자향우회부회장 황용호 위원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8월말까지도 시간이 바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 거기서 나온 자료는 인정할 수 없는 자료겠지만 5,6월 사이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달을 더 주는 겁니다. 7월말까지 결론을 통합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9월 1일은 자동적으로 분교장으로 격하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추자향우회부회장 황용호 저희가 함께 의논하기는 8월 31일까지 입니다마는, 기한이 사실 8월 31일까지도 빡빡한 일정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8월 31일까지 일정을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의회의 의결과 법규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은 추자의 신양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서 공평하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자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빡빡한 일정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성사시키도록 해야지, 이런 결정에 대해서 특혜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제주도교육청 당국과도 얘기를 진전시켜서 우리 의회가 납득할만한, 그리고 전 도민이 납득할만한, 그리고 전 국민이 보더라도 이상이 없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관리국장님!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오늘까지 계속 여러 가지 어떤 묘안을 짜면서 숙의를 한 결과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도 7월말까지는 추자에 통합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에 말씀하는 사항은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이고, 의결에 준하는 사항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희도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연번 83번 신양초등학교를 추자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분교장으로 한다를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도교육청에서도 향후 4개월 이내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유치원, 초·중학교를 통합하도록 하고, 여기에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통합 운영하는 학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추진 경과를 1999년 7월 31일까지 저희 내무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오만식위원이 발의한대로 해도 이상이 없겠죠, 행정상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의 소망이야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기 때문에 초·중 또는 고등부를 신설해서 유치원부터 고등부까지 통·폐합하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일 겁니다.
그 동안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지역주민과의 대화, 또는 북군, 추자면 행정과의 협조, 북제주군 교육청을 총동원해서 통합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우리 추자향우회 황용호 부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추자향우회부회장 황용호 예, 황용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신양초등학교 출신으로서 아까 우리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추자향우회부회장 황용호 글쎄, 한 달만, 8월 31일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7월 31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8월말까지 가서. 9월 1일자는 자동적으로 분교장으로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추진해서 통합학교가 되면 분교장 격하가 안되지만.
○추자향우회부회장 황용호 어쨌든 9월 1일까지는 분교장이 아닌 신양초등학교로 남아 있는 것이죠?
○위원장 오충남 예, 8월 말일까지입니다. 7월말까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추자면, 북군, 북군 군의원, 또 우리 강인선위원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같이 힘을 모아서 전체 통합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자향우회부회장 황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한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심사시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간의 활동 경과를 저희 위원회에서 진정인들에게 다시 회시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고, 아까 의사일정 제2항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시행 일자를 9월 1일로 했기 때문에 진정인들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임기옥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양초등학교분교장격하반대진정의건은 오만식 간사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추자향우회 임원 여러분들 대단히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3월 22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99년도 제주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홍국
- 교육국장노상준
- 기획관리국장정동진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한기옥
- 교원지원과장김병수
- 교육정보화과장김두배
- 평생교육체육과장장석표
- 총무과장홍원봉
- 기획재정과장김익수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신찬주
- 서귀포교육장김행구
- 북제주교육장고찬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오만철
- 탐라교육원장조수민
- 제주학생문화원장오수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김영희
- 제주교육박물관장강문언
- 제주도서관장오경호
○위원아닌출석의원
○기타참석자(진정인)
- 추자향우회부회장황용호
- 예초리회장오민원
- 총부회장윤민일
- 추자향우회감사오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