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3월 22일(월) 10시4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ｏ 감사관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0시40분 개의)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ｏ 감사관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관, 총무과, 소방재난관리본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 시는 99년도에 추진할 전체적인 업무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책임성 있는,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정남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지난 17일 저희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위하여 대기 중에 저의 언행으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저 자신 깊은 성찰의 기회로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명심하겠음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종민 감사담당입니다.
김태우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오익철 조사담당입니다.
양경호 평가품질관리담당입니다.
그 외 저희 감사관실의 실무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이미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이게 꼭 질문내용이 아니라 진행 발언인데 감사관실에서는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해서 서면 질문을 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99년 감사원 감사 시 제기됐던 사항과 관련해서 현지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 감사관의 감사지적 관련 질문서 사본, 제주도지사의 답변서, 감사관의 현장 방문 실시 지역 및 사업 내용, 두 번째는 각종 공사 관련하여 제출한 감사자료 사본」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온 게 글자 수로 한 40글자가 좀 넘습니다. 감사 답변 내용이. 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그리고 엄연히 언론에도 질문서 내용 일부가 나갔고, 그 이후에 도민들이 도대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뭐고,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작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작성자 이름도 없어요, 이놈의 답변서에는.
누가 한 겁니까? 유령문서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히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작성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저희가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가, 누가 했느냐니까요? 누가? 저희라니? 누가 했어요, 이거? 작성자가?
○감사관 문정남 제가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직접 하신 거예요?
○감사관 문정남 실무진하고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면답변서에는 작성자 누구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작성자, 지금 문정남 서기관이 했다는 얘기죠?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있습니까?
서면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질문서와 관련된 자료는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질문서 상단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감사기관인 제주도에서는 내용을 밝힐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지금 감사관은 국가 공무원이요? 지방 공무원이요? 감사원 공무원이요?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서 공무해야 되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입니다. 왜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를 따라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박희수 위원 감사원에서 온 서류 사본, 아니 원본으로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저렇게 답변 온 원본.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관 문정남 예.
○오만식 위원 세상에 이런 일이. 대외에, 도의회가 대외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이게 지사의 뜻이에요? 지사한테 보고했습니까? 질문서는 지사 명의로 나가는 것인데, 「도의회 오만식의원으로부터 이런 자료 제출 요구가 왔는데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관 문정남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한테 보고 했느냐고요? 여기 보면 질문의 대상자는 도지사인데, 질문서에 대해서 이런 요구가 왔습디다 해서 보고 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보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지사가 안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런 얘기 보다는 부지사님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오만식 위원 지사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이런 사항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오만식 위원 감사결과 말고 질문서 사본을 주라고 했는데, 그게 대외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에서 그런 것을 질문서 상단에, 법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법령이 아니에요. 했기 때문에 도의회가 대외인 모양입니다마는, 대외에 못주겠다 해서 지사께서 그것을 지시했느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문정남 그것까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중간에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 이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감사관 문정남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말씀을 간략히 하세요.
○감사관 문정남 이번에 수감한 감사가 감사원 감사고, 저희가 피수감기관입니다마는 감사원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실지 감사를 한 것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감사원 법령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외부누설 및 이용금지로 되어 있어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각종 감사관련 정보 및 자료 등 업무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누설될 때는 그 유출 또는 누설한 직원은 물론 당해 자료를 생산 보관하고 있는 담당 직원과 감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그런 대외적으로 누설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감사원 규칙에 따라서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상단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의회가 대외입니까?
그리고 감사관께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도민의 뜻을 받아서 근무하는 도의 지방공무원이, 감사관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질의서를 냈는데,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에서 쓰는 것이지 우리 도의회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단에 명시해서 보내는 행정지시 하나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감사관 문정남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두 번째 지사한테 보고했어요. 이것을? 이 자료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이런 것이 안되는 상태에서 행정 옴부즈맨제도, 뭐 품질인증? 전부 공염불이에요, 공염불. 아십니까?
감사관실 자체가 투명하지 못한데 누구를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누가 감사를 받아들이겠어요?
○감사관 문정남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오만식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사관께서 말씀을 해도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차제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질의서에 대한 부실, 공개적인 회피, 이것을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박희수 위원 아까 감사원 규칙, 이리 줘 보십시오. 이 문제가 처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전에도 감사원 내지는 다른 상급 기관에서 와서 감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게 감사관실이 제일, 아까 우리 오만식위원 말씀한대로 제일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차제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의회가 감사관실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끌려 다닌다면 의회 문 닫아야 합니다.
우리 정회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다른 임기옥위원이나 홍가윤위원도 동의하십니까?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관실이 서로 대화도 했고, 또 감사원의 감사반장하고 우리 박희수의원께서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아직 명확치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감사원에서 한 달 가까이 감사했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감사원 반장하고 통화했지만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명료하게 완결될 때까지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는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질의·토론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위원장 오충남 이렇게 하도록 하죠.
아까 의논했듯이 도의회 의장 명의로 감사원에 그 사항들을 서면질의하고, 회신이 올 때까지 감사관실, 업무보고는 했으니까 질의·답변을 유보했다가 회신이 온 다음에 할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업무는, 보고는 됐고, 질의·답변은,
○박희수 위원 업무보고 자체가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의장명의로 감사원에 서면질의하고 회신이 온 다음에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성실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총무과장 오재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문호 서무담당입니다.
조후반 인사담당입니다.
고무웅 계약지출담당입니다.
양상원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 외 관계자는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기립!
경례!
평소 저의 총무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경찰청에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물품구입이라든지.
○총무과장 오재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신원조회기는 우리 도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사무감사에 나온 거 말고, 지원하려고 하다 중간에 언론에서 다른 문제가 터져서 지원을 중단한 게 또 있던데, 무전기 교체하는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던데,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난번 행자부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한데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경찰이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무전기 구입관계는 신문에 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때 전국 체전행사로 요인 경호라든지 이런 데 필요해서 무전기 지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원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가 거의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이번 인사가 정말 아직까지도 선거 결과에 따른 보복성 인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총무과장께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난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정말 도민 화합을 위해서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잘 사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에 이제쯤은 연연하지 말고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군적군 가리지 말고 다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잊지 말고 해 줘야 될 게, 절대 선거에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관여하지 않았으면 그런 보복성 인사라는 단어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도 선거에 깊이 관여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인사 때 인사 결과를 놓고 상당히 우리 도의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지사도 치명적이 될 수 있고, 우리 의회도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사 각별히 유념하셔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 자리에 갖다 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사님께서 취임을 작년 7월 1일자로 해서 한 8,9개월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인사 때 내 편, 네 편 없이 전부 수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번 인사는 결과를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일 잘 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사람, 어학이 뛰어나거나 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전문분야가 있거나, 이렇게 일을 잘하고, 전문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전진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도태시켜서 한가한 데로, 일을 안하는 자리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사결과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여성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일반직 여성공무원과 별정직 모두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의 1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는 너무 여성들 위주로 되어 있고, 남자들이 거의 없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실 같은 경우는 여자 일반직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능직 2명만 있고. 그 다음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데는 물어보니까 운전사라든가 또는 잡무직 이런 분을 빼고는 일반직에 남자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데 남자직원이 필요없느냐?」 했더니 관장님 말씀이 남자 직원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일반직 남자직원이 전혀 배치가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실에 물어봤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왜 여자직원이 하나도 없느냐? 필요없어서 배치를 안 한 겁니까?」 했더니 여자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도 배치가 안 되고.
또 너무 한심스러운 것은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총 여성공무원이 60명인데 그 중 28명이 보건복지여성국에 무더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반비례로, 물론 남자직원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어느 한 국에 몰려 있어서 우리 여성들의 넓은 경험의 기회가 굉장히 축소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너무 어느 한 국에 편중되고, 전혀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보건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남자직원을 많이 배치함으로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아져서 더 많은 문제가 풀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도청에 현재 여성 공무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전부 해서 199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32명, 별정직 14명, 기능직 123명해서 여자는 대개 기능직이 많습니다. 이렇게 연구직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아시다시피 타자를 찍고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3, 4명씩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능직은 관계없어요. 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반직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재윤 그리고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32명인데 여기 보면 행정직이 16명,
○임기옥 위원 여기는 별정직이 16명이고 일반직이 46명이죠?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행정직이 16명, 전산직 7명, 간호직, 수의직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자 분이 간호직이 6명인데, 이것은 할 수 없이 보건위생과에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은 이것도 보건위생과에 여자 분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산직 7명도 정보통계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16명인데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정책과에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있고, 저희 총무과에도 2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투자진흥관실, 교육, 도의회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대로 감사부서라든지 앞으로 민원부서라든지 회계를 지출하는 경리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여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부지사도 여자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 여성복지국장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여성만 해야 되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남자 분들이 오셔야 여성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남자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배치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번이나 다음 인사 때 남자 직원 한두 명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두 명 말고 많이 배치하셔야죠. 한두 명만 배치하면 여성 속에서 쫄아서 제대로 업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 관리파트라든가 연구파트에 남자직원을 많이 보내셔야죠. 남자 분들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문제해결이 더 빠르지않습니까? 감사부서에도 배치를 하시고요, 없는 부서가 없도록, 그리고 인사교류를 골고루 해 주세요. 어느 부서에만 편중해서 하지 말고. 여성들도 골고루 배워서 견문을 넓혀야 다른 국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게 우리 전 도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은 특히 희망을 여성정책과나 여성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를 많이 합니다.
○임기옥 위원 희망으로 하지 말고 직권으로 하십시오. 여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인사위원회 운영 구성을 보니까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위원회만 특별하게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14% 이상 여성 공무원이 많은데 여성 위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데요.
○총무과장 오재윤 인사위원회 인원수는 7명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자치경제국장, 환경건설국장, 농수축산국장, 전직공무원 한 사람, 변호사 한 사람, 교수 한 사람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당연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해서 지사님께서 합니다. 앞으로는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 분 중에서도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또 적격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각종위원회 30% 이상 하는데 인사위원회, 이 중요한 위원회는 여성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반드시 한 명,
○총무과장 오재윤 반드시는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유능한 사람, 적격자가 나오면,
○임기옥 위원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추천하라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인사위원회 현치방씨 언제 위촉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현치방씨가 97년 8월 7일부터 금년 8월 6일까지입니다. 임기가 2년간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임기가 2년 보장된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규정상에 임기를 2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규정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임흥순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임흥순 변호사님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0년 말까지,
○오만식 위원 한사민씨는요?
○총무과장 오재윤 금년 2월 6일부터 2001년 2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치방씨, 임흥순씨, 한사민씨 전에, 전임 위촉직 세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명단 알 수 있죠?
○총무과장 오재윤 전에 위촉직은, 임흥순씨 전에는 현영두 변호사님, 그 다음에 한사민 교수님 전에는 이용길교수님, 현치방 전 시장님 전에는 아, 이것은 그대로 연임인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인사위원회가 7명입니다마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네 분인 경우는 실상 지사의 의중에 따라서 거부를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 둘.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들의 일반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 그 다음에 기능직, 기술직 공무원들때문에 분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네 분은 지사의 의중을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세 분이 중요한데, 세 분 해도 투표하면 지는 겁니다마는, 과연 이 세 분이 공정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도의 전반적인 인사행정의 공평서, 투명성이 보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개 구성이.
그래서, 물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규정이 행정부지사가 되어 있는 위원장이 추천해서 지사가 임명한다면 그 세 분도 마찬가지, 지사의 의중을 거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행 규정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지사가 행정학 용어로 스폴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마는, 선거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중용할 경우 그것이 만약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면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어쨌든 총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전개돼야 지방자치의 발전이 도모되는 것이고, 공무원 사회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에 총무과의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는 이것에 대한 총무과장, 혹은 책임자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오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규정상에는 7명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사람을 더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연구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근거 법령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총무과장 오재윤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그 인원을 늘린다든지 민간인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런 조치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인원 수하고 당연직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당장 바꾸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장기적인 과제로 반드시 검토해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지사께서 행자부라든가, 행정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당정협의를 통해서라든가 제안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사무관 승진 심사기준이 뭡니까? 지금 현재 민선 2대 우근민 도정에서.
○총무과장 오재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관 승진심사는 사무관 해당 된 사람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에 의해서 4배수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승진시키려면 1, 2, 3, 4번까지, 그 중에서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6급에서 사무관 심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를 하려면 심사배점은 저희들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거기에 절대평가 75점, 인사위원회 상대평가 2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평가 75점은 저희들 분기별로 하는 근무성적이 30점이 되겠습니다. 경력평점 10점, 전문교육 이수에 따라서 20점, 어학요건에 따라서 10점, 격무 부서인 경우는 5점을 가점해 주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한 25점 해서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말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점은 바로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직무수행 능력이나 직무수행태도를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지금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점수를 매겨서 만약 다섯 사람을 한다면 1, 2, 3, 4, 5번으로 딱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상 아까 4배수, 이렇게 되어 있다면 5명이 승진할 거면 4배수 하면 20번 아닙니까? 그렇게 매겨서 1번부터20번 사이에서 5명을 승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순위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제외해 놓고 뒤의 사람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순서가 잘 안 지켜지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람의 점수는 1번이지만 업무수행능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서에 대한 격무 부서 여부를 따져서 하다 보면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도의상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민선 2기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할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민선 2기는 지금까지 사무관 심사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과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순위자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순서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상대평가 25점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예를 들면 조금 잘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시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정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연구 검토뿐만 아니라 인사, 특히 승진인사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개개인의 공무원생활의 앞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뭡니까? 사기를 먹고살고, 그것은 승진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진인사가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작년에 사무관들이 무더기로 2차에 걸쳐서 승진됐기 때문에, 특히 5월 7일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하고 총무과에다 말씀을 하게 됐는데, 원래 감사관실 할 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서 격무 부서에 근무했다는 것 때문에 도지사 비서실에 있던 세 사람이 상위 순번자, 교육평가 성적도 1,2위 우수한 사람들이고, 전체 근무평정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 탈락해서 나머지 그 자리를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했던 세 사람이 승진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잡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 2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또 하나입니다마는, 교육 이수자가 과거에는 몇 % 했느냐 하면, 과거에 몇 %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교육이수자는, 일반 기본교육이 15%고, 5%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교육점수는 20%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5월 7일 심사에도 보면, 승진심사 인원중에서 65%를 이수자로 하고, 미이수자를 35%까지 늘려서 파격적으로 심사를 했거든요. 물론 교육이수를 하지 않았지만 능력있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작년도 인사기준 다르고, 금년도 인사기준이 다르면 그게 바로 불만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 사항이라기 보다는 요구사항, 요청사항인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번 민선2기 인사는 이와 같이 하겠다. 인사위원회가 그런 방침을 밝히고, 그런 방침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를 함으로서 인사에 대한 잡음으로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곤란하겠다. 지사는 명실공히 정치핵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도민과 대화하고 그런 것에 정열을 쏟아야 되는데, 인사문제에 시달려서 계속 허덕이면,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공정성과 원칙, 이런 것들을 견지해서 민선2기에서는 정말 승진인사로 인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저희들 앞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과거 인사했던 내용과 심사 기준을 보니까 거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건데, 개인들의 신상이 얽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논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예.
○홍가윤 위원 우리 도에서는 보존문서를 어떻게 보존시킵니까? 마이크로 필름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현재는 마이크로 필름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마이크로 필름화 해서 영구문서는 보존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해서 보존문서 기록보관소에 보존하려고 마이크로 필름화를 시키고 있을텐데 우리 도청내에서는 그럼 그 많은 분량을 전부 창고에 쌓아 놓습니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 중에서 한 분이 보관 창고에 가서 보니까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흩어져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마이크로 필름화를 시키면 분량도 적고 보존시키기가 편할텐데.
○총무과장 오재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서를 전부 보관하는 게 아니고, 1년에서 3년, 5년 이렇게 보관이 10년 후인 문서, 영구문서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하고 여기서는 10년 이내의 보관 문서는 문서보관 창고에 보관하다가 만약 5년 짜리면 5년이 되면 폐기처분하고, 10년 짜리가 나오면 그것은 중앙 문서보관서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에, 지금 현재는 각 시·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이크로 필름화가 안되고, 중앙의 영구보존문서는,
○홍가윤 위원 그럼 보존 연한이 끝난 것을 여기서 폐기 처분할 때는 자체에서 소각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지 수집상에게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폐기시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 아시다시피 문서기준에 있습니다마는, 기밀문서라든지 대외비 문서는 저희들이 직접 폐기시킵니다. 소각시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서 보존 기관이 지난 것은, 우리 제주도는 재향군인회에서인가 페지로 팔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보니까, 지금도 과장님이 보시면 도청 앞마당에는 자동차들이 더 들어가서 세우지 못할 정도로 꽉 차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아침부터 꽉 찼습디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자가용 차량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 정도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대략 보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한 400여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60%선은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들 도청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자동차 진입 주차시설이 직선으로,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못 세우고 저희는 이렇게 비스듬히 하는 것으로 하니까 한 40대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도청 내부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총무과장 오재윤 전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대로 정확하게 대수는 460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자동차 보유대수가 460대인데, 그 자세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서 알아보는 겁니다.
도청 내부에 보유대수가 460대인데, 아마 도청 내부에는 460대 세울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주차한다면 460대를 세우지 못할 것 같고, 저도 도청 뒷면에 주차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아주 복잡하고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도 있는데, 도청에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합니다. 민원실 같은 데는 많이 출입하는데, 도청 현관에 들어가면 도우미도 있고 해서 「어서 오십시오」해서 아주 친절한 것 같이 안내도 해 주고 잘 되고 하는데, 친절, 친절해서 아주 잘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갖고 온 차량은 직원들의 차로 점거하니까 세울 장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먼 곳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실정이어서, 이게 바로 친절을 앞세우는 도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 차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 이것을 파악해 본 겁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홍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 별관에 있는 앞마당에 일반 직원은 주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인 전용으로 해서 사용하고, 저희들 직원은 후면 주차장을 이용하되, 이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에는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은 세우지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와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도 와서 세우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워낙 주차시설이 비좁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을 우선해서 도청 앞마당, 민원실 앞마당은 저희들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예술품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이 59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가한 금액까지 전부 적혀 있는데 이것은 구입가격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가격을 얘기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구입가격입니다. 거기 보면 구입한 것이 28점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당시 구입가격입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도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데 도 공무원들의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핸드폰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전체 도청 공무원의 핸드폰 보유현황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공공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은 어디 겁니까? 011로 나갑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핸드폰 회사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저희들 공동으로 쓰는 것은 도의 실·국장, 그 다음에 실과장 이상, 실과장에게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하나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번호는 011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대부분 011일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은 핸드폰 요금이 꽤 비쌉니다. 보통 한 달에 6,7만원 이상 내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적어도 4,5만원 이상 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 30%에서 50%까지 그 요금을 절감시키는 방법이 핸드폰을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럽디다. 「011을 사용한다면 그 직장의 재직증명을 붙여서 단체로 신청하면 그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5대 이상인가, 10대 이상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핸드폰 회사에서 자기들 적자나는, 손해보는, 요금은 정상 요금을 받아야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할인해 주면 손해되니까 이것을 선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알아서 도청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핸드폰 번호를 해서 신청하면 최소한 30%에서 50%까지, 최고 50%까지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되면 공무원들 박봉에 한 달에 단 몇 만원이라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 사람으로 따지면 몇 만원이지만 수백, 수천 명이 절감 받으면 굉장한 이득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점을 한 번 연구해 보십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홍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30% 내지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없어졌습니까? 청내에서 실시하는.
○총무과장 오재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든지 하게 되면 외국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봐서,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부터 1인 1외국어 향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 도의회 이렇게 해서 바빠서 못했습니다마는, 4월부터 1인 1외국어를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자기 외국어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도청의 어학실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예.
○임기옥 위원 계획상에 안 나타나 있어서 겉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면서, 국제자유도시라면 공무원들이 어학은 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께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절운동을 전개한다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외부에서 교환을 통해서 어느 실과든 통화하면 담당자가 없을 경우 전화를 다른 데로 돌려주십시오 하면 돌릴 수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같은 실과내에서는 전화번호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몇 번으로 하십시오하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분을 밝히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해서 친절한 척, 이것은 친절운동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전체 직원 조회 때 누구든 민원인, 실지 모르는 사람이 할 때 잘 안내해 주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안내를 해 줘야지, 이것은 실례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앞에 책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친절운동 책자에도 보면 전화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조회 때, 지난번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융기관 보십시오. 전화 받으면 진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요즘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4급 서기관이 몇 명중에 몇 명이 대기발령 될 것이다. 직책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흘려보는 것인지, 언론사에서 미리 알아서, 감지해서 취재한 것인지, 그 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의회의 경우도 두 사람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다 대기발령 했다. 그럼 도의회도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이 직접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사자들은 물론 전 도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사가 인사를 할 때는 투명성 있는 인사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투명하다 이런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투명하고 실제로는 밀실 인사고 하면 안됩니다. 또 선거 때 도와줬다고 해서 봐주고, 그래서는 안되고.
이제는 21세기로 전 도민이 화합차원에서 가는데 너, 나가 아니고 우리들이다 하는 자세로 인사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민일보 신문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기 조치하려고 하는 것은 40년생을, 작년까지는 39년생이 대기가 됐습니다. 금년은 40년생을 대기 조치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40년생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하는 게 아니고, 행정직은 40년생 전부 합니다. 국장이든, 과장이든, 계장이든 전부 하고, 다만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술직, 별정직, 여자인 별정직은 그전에도 이런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은 했고, 그 전에도 별정직인 경우는 적용을 안 받고, 기술직인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분들은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장이라든지, 축산진흥원장, 이런 전문기술직을 가져 있는 분들은 조금 있다 하고, 그외 행정직은 전부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행정직은 행정지식이 있고, 전문직은 전문지식이 있고, 각자 지식이야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그렇지만 행정직인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 행정직에 앉아도 그 직을 수행할 있고, 농업기술원장인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행정직이 가서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농업분야에 관계된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오충남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장이다 그러면 자체 승진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각 지방자치단체로 돼서 인사 숨통이 꽉 막혀서 시장·군수도 전입할 때도 자기 지역 출신이 아니면 안 받고, 운동할 때 도와준 사람이 아니면 안 받고, 그렇게 하는 실정 아닙니까?
이게 광역화 정도로 되어야 순환근무도 하고 해서 숨통이 트이고 하는데 지금 꽉 막혀서 단일 호봉제로 하니까 일할 마음이 잡히지 않고,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간벌 독려한다, 실지 가서 한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세로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오재윤 예년에도 보면 기술직은 예외로 했었습니다. 기술직이나 별정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도 조금 예외로 하는 것이고 행정직은 공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를 들면 우리 의회의 경우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두 분 다 했다. 그러면 연계성이 없어서, 그것은 아무나 와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밑에서 챙겨줘야 하지 본인이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직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총무과장 오재윤 그러니까 행정직인 경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제외하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40년생이면 월일로 하든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행정직만 무조건,
○총무과장 오재윤 그러니까 40년생은 하는 것으로 방침이,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기술직은 제외하고 행정직은 전부 한다,
○총무과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직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이나 누가 갈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예외로,
○위원장 오충남 밑에 하위직에서 올라가면 더 잘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총무과장 오재윤 지금까지도 예외로 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의회는 의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의장님께서 요구가 있을 때는 지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원칙 중에서도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 당사자도 40년생이 다 대기를 하는데 자기 혼자만 제외되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여기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장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이익도 당하고 한 사항이 돼서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청의 공무원 중에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를 당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재윤 현황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7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요즘도 보증을 서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재하는 게 없습니까? 공무원간에 대출받는데 보증을 선다든지.
○총무과장 오재윤 과거에는 재직증명서를 떼어야 보증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재직증명서를 보증용으로는 떼어주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증으로만 직접 가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고, 재직증명서를 떼어야 한다면 그것을 안 떼어주면 되는데 본인이 가서 공무원증을 보이고 하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고, 중앙에서 법 개정사항을 저도 잠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기 친부모라든지 형제간이 아니면, 직계존속, 비속, 방계, 형제간 이렇게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총무과장 오재윤 직접적으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관청에도 보증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료끼리 또는 친구끼리 와서 보증 서 달라고 하면 안 설 수도 없고, 원수질 수가 없어서 전부 보증을 서다 보면 그게 부실 채권이 돼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데, 아예 앞으로 도청 공무원들만이라도 보증보험을 많이 이용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보증 서 달라고 하면 아예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떼어주도록 해서 그 보험료를 2,3년 납부해 줘버리고 자기는 면제받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아마 도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면 공무원들이 조금 살아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청의 회계직 공무원이 보증하는 것은 당연히 보증 보험에 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인간 거래, 공인으로서 말고 사인으로서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인 스스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그렇게 되도록 저희 직원들에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여 보다 나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ｏ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성실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재난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창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통합상황실장입니다.
박희규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담당급 및 실무자들은 일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 번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있었던 건인데, 오늘 처리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서지역 소방력, 얼마전에 저희들이 추자도 현지 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특별히 대책을 세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아직까지 오만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월달부터 현재까지 저희 도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4일 구조조정시 44명을 감축했습니다마는, 이 44명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소방 현장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추자나 우도 지역에 대해서는 오만식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내무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이 4월초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바로 뒷 장에 있는 가스 저장소들, 대형화재, SK저유소에 관련해서 보니까 예상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이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차단책이 뭐가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SK저유소 지역에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에 소방시설이라든가, 가스가 폭발됐을 때 주변에 방호벽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옥내소화전을 자동적으로 물을 뿌려줄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설 기준내에 소방시설을 금년도에 권장해서 더 시키도록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혹시 폭발에 대비해서 옹벽을 쌓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옹벽이 아니고,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외벽속으로 소화전 고정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됐을 때 물을 사방으로 문부해서 수막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가스 저장시설에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저희가 권장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만약 폭발했다면 어쨌든 폭발한 물체가 날아가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바로 폭파가 됐을 때는 그것이 작동이 안되겠습니다. 2차적인 가스에 대한 연소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폭발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것은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폭파시설에 대한 방호벽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해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에 사는 주민들 목숨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래서 이 SK가스 저장시설은 결국 근본대책은 어떤 방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해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제주시에다 이전할 수 있는 건의문을 저희가 한 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전 촉구도 해 주시고, 이전한다 해서 제가 보기는 그게 당장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방호벽이라도 우선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에 폭파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화재에 비해서 순간적인 폭발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정말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테러가 일어나서 거기 가서 폭발물 장착해서 폭발시킨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콘크리트 옹벽이라도 설치해서 주택가 쪽으로 날아가는 피해에 대해서, 전체 돌아 가면서는 못하더라도 주택 밀집 지역 쪽만이라도 옹벽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래서 박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가스 충전시설 20㎏ 용기라든가 50㎏ 용기에다 충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원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살수 설비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거기도 살수 설비를 하도록 권장해서 그쪽에서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사고가 있으면 바로 살수장치가 작동돼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확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로 인해서 권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 도비 말고 국비로 가져와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장비하고 소방차, 그 다음에 인명구조장비, 그 다음에 119 통합상황실 이전문제, 이 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삼가하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우선 그 장비가 쓸만한 장비인가, 지금 이 시대상황에 맞는 장비인가, 가져와서 효율성이 있는가? 이게 확인되어야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든지, 위에서 전혀 현실성을 무시한 장비를 구매해서 1년도 못가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벼라별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지도 보면, 소방파트를 보면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면서 잡음이, 특히 장비계 쪽에서 잡음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엊그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제주도도 보니까 예외가 되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잘 해도, 아무리 다른 분야, 119를 잘하고, 다른 활동을 잘 한다 하더라도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드러날 때는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밑에 직원들이 죽어라고 고생해서 쌓아놓은 명성을 위의 사람들이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아무튼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장비에 대해서는 가장 운영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도적으로 장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사야 될 것이 뭐냐를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SK가스저장소 이전문제랄지 대책에 대해서 지사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일이 없습니다. 이전 문제관계는 실은 저희가 시설을 허가해 주는 부서도 아니고, 지역경제 파트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거 얘기 나온 지가 언제 입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안 살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정말 알만한 사람들은 화약을 옆에 두고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 심적인 고통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폭발되면 엄청난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큰 것만도 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초 부두에서 가스 급유하다가 유출된 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감사 때. SK저장소까지 부두에서 LNG 접안해서 가스를 주입해서 거기로 보내는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디 관이 낡았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난번도 그래서 부두에서 난리날 뻔 한 거 아닙니까? 그쯤에서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언제든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를 안 하면 됩니까? 지금 소방본부장 차원에서 이설할 수가 있습니까?
지사께 보고해서 지사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업소하고 해당 관청하고, 시 당국하고 조정해서 이설하든가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여기서 업무보고하고 감사받으면 뭘 합니까? 추진이 안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혹시 제주도 분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마침 부두에서 그런 사고가 생겼다길래 큰 문제다, 이게. 이게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 아닙니까?
빨리 보고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개발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명을 보고하고,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문제인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사한테 반드시 보고해서 다른 어떤 문제에 우선해서 보고하십시오. 이거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도에 언제 불이 났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3월 1일날 났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횡간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추자 횡간도는 3월 9일날 났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서 지역에 산불이 나니까 정말이지 대책이 없습니다. 인근 지역에 완전히 수동력에 의해서 불끄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왜 우도에는 등짐지는 펌프가 왜 부족한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산불 관계는 사실 오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주관 부서가 환경건설국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지금 현재 각종 진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도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제주소방서 구좌파출소에서 소방차를 우도까지 싣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진화 장비관계는 산림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확보를 많이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만식 위원 바로 간부 회의에 가시면 그런 사항을 보고해야 됩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인 경우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설령 소방차가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데로 하여금 등짐펌프를 확보해서 관계 국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간부회의 때 그것을 보고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3월 16일 제주대학교 실습선 아라호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왜 그렇게 그때 늦게 출동했습니까? 사고 발생 보고해서 한참 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소방서는 항상 위기 관리 조직이기 때문에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자료 준비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경찰인지 소방서인지 모르겠지만 헬기에 연료가 없어서 해상으로 헬기를 못 띄웠다니 참, 희한해서,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육상으로 운송할 때도 사고에 관한 것들은 설령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 치더라도 최대한 의료원까지 빨리 가서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에서 산소 마스크도 안 씌우고 했다던데. 그런 기본적인 조치사항들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백 번 잘 해도 한 번 못하면 욕 듣는 게 소방 조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만전을 기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혹시 소방본부에 화재가 났을 때 비디오 시스템 촬영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본부에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각 소방서에는 혹시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소방서에는 각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가정용 비디오 촬영기입니다. 그래서 기자실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ENG카메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TV에서 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소방서가 비디오 촬영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사고가 나면 먼저 지휘본부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촬영함으로서 그것을 보면서 사고진압의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지역의 현장,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제주도에 없다면 요원들을 키우셔서, 거기 보니까 소방대원은 자기 자녀들까지도 모델로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화, 전문인처럼 양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제주도에도 그 방법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임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 신문에서 보니까 남군에 화재발생률이 올해 한 3배로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불씨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보도에 보면 불씨에 의한 화재발생이 13.5%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불축제 현장에 가서도 우려되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떠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굉장한 면적에, 만약 거기 돌풍이 불었다. 그러면 불씨에 의한 확대가 순식간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들불축제가 아니더라도 불씨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저희가 그 분야에는 도민들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법, 또는 봄철에 들불이 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동 소방차로 해서 방송을 하고 다니는,
○임기옥 위원 그런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외에는 사실 어떤 주민들, 도민들에게 직접 우리가 유인물을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들불 관계는 감귤간벌을 많이 해서 파쇄한 후에 나머지 찌꺼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지 않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군 관계는 서귀포에서 지난번에 분석한 언론의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원인별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도서지역, 서울 같은 도회지 경우는 덜 합니다마는, 우리는 농촌도 많고 해서 과수원이나 또는 외곽지역에서 쓰레기를 노상에서 태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굉장한 화재 위험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다든가 소극적인 가두방송을 떠나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해서 불씨에 의한 화재발생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해소대책으로서 신고요원이 374명을 위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작년도에도 신고 요원을 위촉해서 활용했는데 신고요원은 어떤 요원인가 하면 저희 지역의 어떤 불신분자라든가 또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고,
○임기옥 위원 재난위험 요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러니까 재해 위험지구에 축대가 어디 무너진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신고하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고 실적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예찰활동을 195회, 98년도 재난 예찰 자원봉사자 활동이 2,50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신고 지정요원이 몇 건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통계를,
○임기옥 위원 작년에 한 번도 없습니까? 아직 못 한 겁니까?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사실 신고도민들이, 일일이 신고요원이 신고를 해 왔다, 그것을 다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대로 생활 주변에서 가장 자기 주변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신고요원들이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74명 어떤 사람으로 신고요원을 위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제주도 전역에 1,000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원이 각 마을마다 전부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신고요원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이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되, 요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시간을 안 지켜서 신고해 주면 거기에 어떤 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재난위험 요소를 빨리 신고해 줌으로써 커다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한 명도 신고요원이 신고한 게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요원도 물론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활용해서 신고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금을 준다든가 하면 확실하게 효과가 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활동에 보조요원으로 활용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각종 재난사고에 모니터요원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이 안돼서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분들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바로 자기 주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홍가윤 위원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처리결과를 보니까 전부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지적사항은 바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이에 관계된다든지 어떤 친목회의 성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소대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내용으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의소대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새로운 의소대원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전혀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이 건에 대해서는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 35개대 1,010명이라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친목회 성향만 짙고 봉사활동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번에 의용소방대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단 시일내에 어떤 사람을 내 보내고 다시 조직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연합회도 작년말, 올초 두 번에 걸쳐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또는 연세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나가고, 신규대원, 젊은 대원으로 하여금 보충해야 되겠다 해서 전반적인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지역에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친목회 성향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점차적으로 대원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할 때 신규대원은 그런 대원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관리를 한다면 나이를 정하고, 또 의용소방대의 교육시간이라든가, 그 분이 아까 말씀한 생활재난위험 요소를 몇 번 신고한 건수, 이런 것을 전부 점수화 한다든가 해서 일정한 점수에 미달하면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을 교육시켜서 하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현장출동 몇 점, 교육참가 몇 점 이렇게 해서 출결을 체크하면 얼마든지 자연히 도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데는 화재출동도 전혀 없으면서 친목회 활동을 주로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쪽에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의용소방대설치조례라든가, 타도의 설치사례라든가 종합적인 분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우리 제주도내에 각 어항, 포구, 그 어항에서 급유할 수 있는 어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선박에 할 수 있는 것은 선박주유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6개 수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전부 포구에 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홍가윤 위원 그럼 거기 소방파출소 같은 데 화학차라고 합니까? 유류화재시에 진압할 수 있는 화학약품을 살포할 수 있는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저희 소방서에 말입니까?
○홍가윤 위원 아니, 각 포구를 관할하는 파출소에,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저희 도내에 화학차가 6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이 6대는 주로 제주항 항만소방파출소에 고성능 화학차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에 화재가 났을 때 유류화재가 겸하기 때문에 화학, 홈을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장비는 그럼 항만파출소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다섯 군데의 항포구에는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추자도에 가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추자도에 가서 생각했는데 추자도에 그런 화학약품이나 그런 게 전혀 아무 것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만약 금년 말이나 내년쯤이 되어야 일반 소방차량 뒷켠에 만들어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추자도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도 그런 선박에 급유시설이 있는 포구에는 그 포구를 관할하는 소방파출소에는 그런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런 식으로, 사실 소방이나 모든 게 사고 나기전에 예방이 첫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전체 간이 홈탱크시설이, 제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추자도 같은 경우는 일반 소방펌프차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홈약을 실을 수 있는 탱크를 별도로, 300ℓ가 들어갈 수 있는 탱크를 제작해서 위에 올려놓고 파이프 조정만 하면 홈약하고 일반 물하고 혼합돼서 나가면, 쉽게 얘기하면 비누거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간이 시설을 적극 소방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추자도에 갔을 때 보니까 추자도에는 그게 잘 되어 있습디다.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 전부 가정 주택마다 소화기가 전부 비치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도 같은 데나 낙도 어디 가파도나 이런 데는 전부 소화기 비치되어 있는데, 제주도 본토입니다. 도서지역말고. 이런 데 아파트 같은 데는 층계마다 소화기가 작은 게 하나씩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주택에는 소방서에서 비치시키지 못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지금 현재 홍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낙도지역에는 도비를 들여서 소화기를 하나씩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 섬, 제주도 본 섬에는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외에는, 나머지는 도내 가정용 소화기 비치 권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현재 세대수가 16만1,200세대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 소화기 비치세대수가 5만3,340세대가 됩니다. 비치율은 33.1%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개업을 한다든가, 또는 이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흔히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보냅니다마는, 소화기를 사서 집집마다 보내는 이런 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도 소방서 예산으로서 제주도민 전체의 가구에 소화기를 사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이럴 때는 시나 도의 협조를 얻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의무사항으로, 건축허가를 거치면서 의무사항으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협조요청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관계관들하고 의논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고를 확산시키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사고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조금 연구해 보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법령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 조항을 만든다든가 이것은 사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소화에 대해서 상당한 건축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외국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도내에 민박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여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급은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시키고, 2급하고 3급은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박집을 신청했을 때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개인주택에는 법령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방하고는 관계도 없고, 재난관리본부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에도 경찰하고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정전사고가 8시간인가, 4시간인가 이 정도 났을 때 거리를 다녀보니까 신호등이 있는 거리에서는 굉장한 혼잡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관들이 거기에 빨리 나와서 수신호라도 해 줬으면 사고가 덜 났을텐데, 그 당시 사고도 몇 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빨리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안전관리대책을 수행하는 소방관리본부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경찰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도 한 번 경찰하고 협조체제를 이뤄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한전이나 전화국 같은 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저희가 알아서 관련 부서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앞으로 점점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충남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부녀대, 지금 제주시가 지역부녀대 하나로만 되어 있죠? 50명.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본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주시가 근 27만명 가까운 인구에 본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제주지역, 또 화북·삼양지역에 부녀대를 조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서귀포의 서부지역 이 정도는 부녀대가 없기 때문에 본대 50명만 가지고는 특정지역에 한정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군데는 지역 부녀대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노형·신제주 지역에는 사실 남자 의용소방대도 안되어 있고, 이번에 일도파출소를 삼양·화북지구로 옮기면 그 지역에도 의용소방대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전 도내에 꼭 의용소방대가 필요하고, 부녀소방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화재발생이라든가 우리 소방수요에 비교해서 검토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도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윗 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내무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소방,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예산보다는 효과를 더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데가 노형지역, 삼양지역, 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시는 중문지역 같은 경우는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엄격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년 하반기 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재해위험 취약지가 170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각 지역별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공무원이 담당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순회하면서,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태풍이나 분다고 해야 출동해보고 확인하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17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의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찰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사전 대비기간중입니다. 이 기간은 3월~5월 중입니다마는, 월 1회에 합동점검을 실시도 하고,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눕니다마는, 1등급일 경우는 월 1회, 2등급 경우는 분기 1회, 재해기간 중에는 1등급은 주 2회, 2등급은 2주에 한 번, 3등급은 재해기간 월 1회 이렇게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점검은 시·군의 기술공무원하고 같이, 관리는 재난관리본부에서 총괄 관리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이것은 원래 시·군 주관해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오늘 아침 모방송에도 나왔는데, 탑동에. 오늘 인터뷰 하는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대책을 소방재난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방파제에서 추락하거나, 아니면 자살기도 이런 것 때문에 인명피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지난번에 제주시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 공문도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개방해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둬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것을 완전히 막아서 사람들이 전혀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얘기도 있고, 아마 제가 여기 오기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바다에 추락해서 사망하거나 이런 것이 어떤 측면에서 예산으로 따져도 몇 억원씩 들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저도 생각을 여러모로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찬반양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사고가 나서 소방재난관리본부가 욕먹지 않는 선에서 제주시면 제주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시설 보완이면 보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소방재난관리본부에 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119 구급차가, 어느 파출소인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택시를 탔더니 기사가 얘기를 하는데, 응급환자가 타서 그 파출소에 실어다 주니까 구급차가 출동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파출소에서 기다려라. 환자는 응급한데 기다려라 하면,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그럼 그 파출소 직원이 택시라도 같이 동승해서 의료원까지라도 후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구급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 이것은 민원 요소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런 경우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구급차가 먼저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또 다시 응급환자가 생겨서 그 후의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방파출소마다 인원이 13명, 15명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들이 보통 구급차 한 대에 2명 정도 최소한 읍·면 지역에도 따라갑니다. 그 다음 시내 지역에서는, 직할이나 이런 데서는 3명이 따라 갑니다마는, 그 인원이 따라가고 나면 하루에 2명 정도 따라가면 13명 근무하면 5명이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2명이 따라가면 3명이 남는데, 그 분들이 다시 택시를 타고 응급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지금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전문화된 요원들인데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 대원을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파출소마다 구급차가 2대씩 해서 예비차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도 생깁니다마는,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면서 어떤 중심 파출소제를 만들어서 가까운 인근끼리의 유기적인 지휘체계, 화재가 난다든지 구급활동이라든지, 구조활동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런 것도 본부장께서 얘기했듯이 보통 근무요원이 갑반, 을반으로 하더라도, 그 중에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자격증은 없더라도 응급을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은 시켜서 우선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어야지, 응급환자가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럼 한 사람만 쫓아가도 가다가 그 차로 연결시켜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민원이 야기되고, 환자로서는 불평만 나오는 거죠. 119해봐야 별 볼일 없더라 하면 지금까지 계속 잘 하다가 하찮은 것 때문에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나 화재 진압 훈련을 합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기관을 상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번 모의훈련 때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업무만 중지해 있지 웅성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모범을 보여야 될 국가기관이 이런 훈련에 동참하지 않고, 싸이렌 소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훈련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화재 진압 훈련도 국가기관 또는 권력기관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생동감 넘치는 훈련에 임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 소방서하고, 서귀포 소방서하고 일반 호텔이나 개인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훈련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금년 훈련에 참고로 해서,
○위원장 오충남 호텔만 가서 하지 말고 국가기관에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특히 권력기관. 그래야 뭔가 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또는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하여 보다 나은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소방재난관리본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김승제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업무이사입니다.
신종호 업무팀장입니다.
양태석 특수사업팀장입니다.
이경호 영업팀장입니다.
최영배 공장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상근 임원이 3명이었습니다마는, 연말에 구조조정에 의하여 이사 한 분이 퇴임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인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분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받기로 하고,
○위원장 오충남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민들에게 자세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가 대체로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실·국 경우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현황을 해도 되지만, 작년도 먹는샘물 사업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실적 하나만 나와 있는데, 판매실적에 총 매출액이 얼마고, 경상이익이 얼마고, 매출액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경상액이 얼마나났고, 그 다음 0.5ℓ가 얼마나 나갔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우리가 판단이 서지, 이렇게 이것만 달랑 주시면 우리가 판단이 서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공사 설립일자가 언제입니까? 설립인가 및 정관 승인한 날짜가 정확하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95년 3월 9일 법인 설립 등기를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설립인가와 정관 승인될 날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94년 12월 21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94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2월달 업무 보고한 것에는, 98년 2월에 업무보고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마는, 공사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은 94년 12월 21일,
○박희수 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나온 자료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오늘 보고한 게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먹는샘물 공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부지면적.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하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만612평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98년도 자료에는 1만621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이에 9평 어떻게 팔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김승제 사장 오셔서 첫 해 업무보고인데 어느 자료가 맞는지, 불과 1년만에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판매실적이 6만9,689톤에 88억8,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료 맞는 자료들입니까? 당초 98년도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계획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98년도 당초 계획은 8만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IMF 등 국내 사정이 어려워서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 계획이 8만톤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98년도 사업계획에 목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98년도 7월달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연간 계획해서 98년도 생산 판매계획을 10만톤으로 잡았는데, 그럼 목표가 매달 바뀌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97년도 총 샘물시장의 총량이 113만톤이었습니다. 그게 98년도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83만톤으로 격감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액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목표액 조정 언제 했습니까? 목표액은 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연초 에 조정을 하지는 않고 연말에 가서 실적이 낮으니까 그 때 가서 목표를 시정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일종의 결산을 하게 되면 당초 목표 대비 몇 %를 달성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중간에 바꿔서 70%, 80% 달성했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초 계획은 10만톤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10만톤 목표 때 총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0만톤 하면 약 140억원 가까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매출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10만톤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0만5,000톤일 때 한 140억원 정도 되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먹는샘물의 생명은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10만톤 판매할 때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오만식 위원 업무 보고하러 오면서 현황 파악하고 오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질문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작년 1년 내내 10만톤 목표로 해 오셨던 분들이 10만톤 판매할 때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만톤이면 140억원,
○박희수 위원 176억3,5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얘기하세요. 의회에 와서 도민들에게 대충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뒤에 실무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박희수 위원 매출액하고 경상이익 같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신다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어떻게 관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로 될 일입니까? 업무보고인데. 기본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말씀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고 협의해서 어떻게 99년에 잘 할 수 있는가 같이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만약 이 모습을 도민들이 보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가 10만5,000톤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10만5,000톤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 년도별 판매목표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에 99년도에 10만5,000톤, 2000년도에 12만톤, 2001년에 13만톤, 2002년부터 5년에 각 매년 14만톤씩 팔아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도의회에 보고할 때는 99년도 년도별 판매목표가 26만톤입니다. 그러면 26만톤에서 10만5,000톤으로 50% 밑으로 판매 목표를 잡았다는 얘기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계획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230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하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계획이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IMF다 뭐다 해서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계획을 수정해라. 거기서 결론난 게 우리는 일단 투자했다. 투자가 잘못됐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투자를 잘못했으니 이제라도 수정해서 재정부담없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잡아라. 그래서 수정해서 잡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을 의회에, 도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합리적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매목표량을 50% 밑으로 줄였을 때는 왜 줄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IMF고 판매부진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구체적인 이런 분석 결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 파악이 잘못돼서 이런 절차를 못 밟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99년도 추지니계획에 원래 세웠던 년도별 판매목표보다 50% 밑으로, 40 몇% 되겠는데, 내려가면서 판매계획을 잡았다. 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구체적 내용 설명이라든가 합리적인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당초 계획보다 50%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99년도 경상이익 예상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까도 전자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이것은 하나의 투자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수정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2005년까지 230억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게 1차 과제입니다. 원리금을 보니까 우리가 396억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량 조정에 따라서 이익금을 227억9,5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제출된 자료보다 금액이 다소 차이가 생겼을 겁니다. 1억7,200만 정도,
○박희수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차근차근 하나씩 풀겠습니다.
98년도에 경상이익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98년도에 적자가 났습니다. 샘물에 대해서는. 3억5,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 결산에서 6억5,000만원 당기순익은 냈습니다. 대행사업이랄까 영업외 수익이랄까 이런 것으로 해서 보전을 받아서. 6억5,00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마는, 샘물 부분에서만 3억5,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99년도 10만5,000톤을 판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경상액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11억1,0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암산하면 되는 것을. 거기 나와 있잖아요. 가지고 들어오셨으면서 모르십니까? 영업수익 148억8,200만원, 영업비용 137억6,500만원 아닙니까? 작성해 놓고 말씀을 못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7억1,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경상이익을.
○박희수 위원 경상이익 예상액이 7억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아, 7억1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엉터리로 계획들을 잡았었습니까? 작년도 2월달에 보고할 때는 26만톤을 팔았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경상이익이 82억1,700만원입니다, 경상이익이. 82억1,700만원. 그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판매량이 1/2보다 조금 더 떨어졌는데 경상이익 발생 예상액이 당초 잡았던 경상액에 1/10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거기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회계결산 방법 차인데, 아마 그 숫자가 나올 때는 보니까 공기업 기계에 대한 내용연수 기간을 따진 것 같습니다. 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샘물 판촉 지원물량에 대해서 5년간 이연상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결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지사직 인수위회에서 그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인회계법에 의해서 결산을 해라. 법인회계법에 의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된 물량에 대해서는 5년 균등상각이 아니고, 이연 자산 처리하지 말고 당년도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당년도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결과적으로 적자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드릴 말씀은 제가 전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다소 무리가 있는 결산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명심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명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져야 됩니다. 사장님께서 아시고, 이사나 아시고, 우리 직원들은 알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글쎄, 지적을 받고 보니까 보고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 작성을 해서 오늘 보고에 관계없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추진계획에 어떻게 팔겠다는 얘기도, 이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숫자만 틀리지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장께서는 의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주말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런 보고자료가 어떻게 작성되는 것인지 분위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것이냐? 했더니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잘 챙겨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단단히 잘 챙기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먹는샘물 공장 부지 면적이 얼마 되는가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일반현황, 제일 앞에 나왔던 정관승인 일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 공사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 일자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고, 98년도 실적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당초 경상이익에 비해서, 당초 매출액이라든지 경상이익 발생 예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왜 변동 사항이 생겼는가 정확하게 이럴 때 업무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99년도 목표가 바뀌었으면, 당초 년도별 판매계획에 대비해서 판매계획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전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업무보고는 제가 볼 때는 F학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작년 영업손실이 3억5,000만원 나온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샘물부분에서 만입니다.
○오만식 위원 샘물 부분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다른 데 돈을 갖다가 샘물에 같이 섞어 놓습니까?
년도별로 원리금 상환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얼마 흑자를 내실 생각이십니까? 먹는 샘물에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7억1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2000년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몇 톤해서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12만톤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오만식 위원 12만톤에서 얼마 이익보실 생각이십니까? 달달 외우고 꿰차고 있어도 어려울텐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1억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2001년 몇만톤해서 얼마 흑자하시겠습니까? 계획상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러니까 99년도에 10만5,000톤이고요, 2000년도에 12만톤, 2001년도에 13만톤 해서 18억1,8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002년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002년도는 14만톤, 24억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까지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잠깐 보십시오. 1998년도에 3억5,000만원이 샘물 분야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7억원 흑자 본다고 예상하고 있고, 2001년에 18억원, 대략. 2002년에 24억원입니다. 대략 합산하면 얼마냐 하면 60억원 정도 됩니다. 3억5,000만원 마이너스 하게 되면 댜략 56억5,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02년까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얼마냐 하면 98년도까지는 일단 안 치겠습니다. 99년에 원금 10억7,500만원, 이자 18억5,300만원, 그래서 도합 29억2,800만원, 2000년에 원금, 이자 합쳐서 51억6,000만원, 2001년에 59억5,700만원, 2002년에 56억원입니다. 대략 간단히 합산해도 약 거의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56억원 가지고 이것을 갚겠습니까?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원금과 이자는 년도별로 박아진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어려운 정도입니까? 파산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당초 투자가 과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당초 230억원이라는 투자가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수정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당기 순이익 개념에는 매년도 우리가 상환하는 원리금, 이자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내는 것이니까, 회계처리상.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만식 위원 당기 순이익에는 뭐가 포함된 지 아십니까? 영업외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먹는샘물 분야를 가지고, 먹는샘물에 대한 흑자, 개선상태를 알아보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돈 벌어서 왜 거기다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회계라는 것은 순수한 영업만 가지고는 이익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영업외 수입, 그래서 재테크라는 게 나오는 것이니까 영업외 수입도 감안이 되는 거죠. 순수한 샘물 부분에서 발생하는 영업외 수입 이런 것들을 다 영업에 지급해 가고 이런 것을 다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당기 순이익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물론 샘물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모든 자본계정은 다 들어가죠.
○오만식 위원 감가상각비를 다시 여기 포함시켜서 이중 계산한 거 아닙니까? 회계방식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닙니다. 그 감가상각은 충당금으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 계정으로 남는 것이죠.
○오만식 위원 충당금이 자산 계정으로 남아서 당기 순이익 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결산해서 이렇게 당기 순이익을 낸단 말씀이죠.
○오만식 위원 그럼 99년도 현재 전체 샘물사업을 해서 7억원이 남는 것은, 샘물 말고 다른 영업외 수입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대행사업은 뺀 겁니다. 순수한 샘물에서 판매하는 영업외 수입입니다.
○오만식 위원 7억원, 좋습니다. 그럼 그 7억원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29억2,800만원을 갚으면 내년도로 얼마가 이월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이 그대로 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사업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이자와 원금을 물고 얼마가 이월되느냐니까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균등분할 상환하게 됐으니까 그 스케줄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균등분할 상환이 아니에요, 지금. 년도별로 원금과 이자가 틀립니다. 이자는 줄게 되고 원금은 많아지게 됩니다. 2003년까지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99년도에 29억2,800만원을 상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51억6,000만원, 2001년도 59억5,700만원, 2002년도에 56억원, 이것을 상환하면 차입금에서는 감액되고, 지급이자는 비용으로서 빼지고 나머지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샘물부분을 볼 때 어쨌든 원금을 충실히 갚고 이게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분명합니다. 감히 여기서 어떻게 거짓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고, 저희 직원들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추진계획에 보면 99년 2월 13일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으로 대우가 결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임기옥 위원 대우에 어떤 기종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이름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에 유동상식입니다.
○임기옥 위원 유동상식이 어떤 것인지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어떻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유동상식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 대우기종이 우리 나라에 몇 대나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두 군데가 설치 중에 있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성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톤수가 몇 톤입니까? 50톤 소규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임기옥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성남에 50톤 설치가 됐는데, 가동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이옥신도 많이 발생하고, 또 가동이 잘 안돼서 굉장한 돈이 들어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보급된 기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두 군데, 한 군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특히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는 기종을 다시 우리 제주도에, 또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계약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하고 다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사실 저희는 계약 대행업무만 하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기종 결정은 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우리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럼 개발공사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래서 제게 이런 조건은 제시를 했습니다.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럼 성공불 조건으로, 대금을. 그것을 다 완공해서 성공이 안되면,
○임기옥 위원 그것은 몇 년 동안 가동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하자 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데 두 곳 설치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인천국제공항에 70톤짜리 1기가 설치 중에 있고, 시화공단에 70톤짜리 1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언제 가동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하고 비슷하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거기가 유동상식 꼭 같은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볼 때는 유동상식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기종을 이것으로 선택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성공 후에 돈을 지불한다니까 이제 문제점은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참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여러 학자들이 굉장히 지적하고 있었던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그러면 모든 기종을 오픈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정리 해달라.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97년 11월 18일날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 지침서 심의를 했더라고요. 거기 참석한 제주대학교 허목교수랄까, 부경대학교 옥권교수, 이런 양반들이 회의에서 그럼 모든 기종을 오픈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픈된 상태에서 재입찰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도에 감사나왔을 때 기술감사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종이 좋은지, 어느 종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 한 사람 자신있게, 임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성공부 조건을 붙여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과정에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자문을 받아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소각기 종별 장·단점을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유동상식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스토카식이라든지 호스킨스식보다 가장 문제점이 많고, 또 국내외 실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저조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도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어떤 기업체하고 이권이 개입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또는 어떤 로비에 의해서 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되고, 제가 와서 결정돼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추호도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저도 양심을,
○임기옥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대우측에서 상당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한 로비를 해서 드디어 따냈다고 항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한 번 신문에도 났었고, 이게 델리킷한 것이다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단속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다. 이런 말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상에 철저하게 하셔서 도민들의 의혹이 전혀 없도록, 그리고 정말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감독을 잘 하시고, 앞으로 일하는 모든 문제는 명백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임위원님의 충고를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식 위원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된 겁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 제가 질문할 때 작년에 3억5,000만원이 샘물 장사를 해서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금년도 10만5,000톤 하게 되면 7억원이 남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12만톤 생산하게 되면 11억원이 남는다, 그 다음에 13만톤, 2001년에 18억원이 남는다, 2002년에 14만톤 24억원 흑자를 예상한다 이렇게 질문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갚은 원리금 상환 계획은 년도별로 이렇다. 29억2,800만원, 51억6,000만원, 59억5,700만원, 56억원, 맞다고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답변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작년도 3억5,000만원, 금년 예상 흑자 7억원, 내년 예상흑자 11억원, 2001년 예상흑자 18억원, 2002년 예상흑자 24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다 갚고 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모순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환할 돈은 상환해야 되고, 또 이자는 갚아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오만식 위원 샘물을 팔아서 흑자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해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러니까 원리금인데, 원금 부분 우리가 분할 상환하는 것은 이쪽 부채계정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지급 이자는,
○오만식 위원 저도 상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자료가 전혀 저희들한테 이해로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료만 달랑 나와있지, 얼마 벌어서 얼마 갚고 얼마 남는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금년 예산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급 이자하고, 차입금 상환액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연차별로 나와서 종합적으로 얼마가 남고, 얼마를 갚아나가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진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잘 정리해서 내무위원님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최소한 2006년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먹는샘물 유통과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우리 제주도내에서도 이 삼다수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일 큰 게 이마트 같은 데서는 550원인데 어떤 동네 슈퍼에는 800원 받는 데 도 있고, 또 변두리 슈퍼에서는 1,500원, 내지 1,800원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도만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침에도 오늘 물의 날이 돼서 공항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관광협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권장가격 같은 것을 제주도 만이라도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붙여서 소비자가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어떠냐 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도민에게 호소도 하고, 삼다수가 누구 특정인의 것이 아니고, 특정 기업의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도민에게 호소를 해야되겠다 해서 그 분야를 작성하고, 권장가격을 앞으로는 도내용만이라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내에서도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도외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글쎄, 0.5ℓ짜리 1,000원씩도 받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6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에 수입란에 보면 제품 매출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48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수를 판매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11쪽에 보면 99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0만5,000톤을 판매해서 140억9,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제품 매출 수익이 148억원인데 어째서 여기 추진계획에는 140억원으로 나옵니까? 8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어떤 사항이 더 플러스 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부가세가 포함돼서 그렇답니다.
○홍가윤 위원 부가세가 8억원 정도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산에는 플러스되고, 추진계획에는 플러스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포함되면 포함되고, 포함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자료라는 것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부가세 같은 것에 제세공과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정이 달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99년 상반기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심의해서 예산서가 전부 의결돼서 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서에는 연봉제가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텐데, 그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제로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솔직히 홍위원님께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아주 구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작년도 구조조정도 어정쩡하니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래거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정원관리가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과장 몇 명, 대리 몇 명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묶어 놓으니까 실지 실무도 해야 되고,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분야를, 전문직이 해야 될 분야를 전문직 사람을 구하려고 해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관리·감독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없어요. 그리고 경력사원을 데려오려니 지금 있는 사람에 걸려서 데려올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4월 1일부터라도, 왜 4월 1일 날짜를 잡았느냐 하면, 사실 그 전에는 모든 조직규정이 행자부장관 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감독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개발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이런 구조로서는 나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때 규정같은 것을 고쳐서 모든 간부 직원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내 월급은 얼마짜리다 이래서 연봉계약제로 시행하고, 보직은 팀장 하나만 둬서 결재라인도 단순화하고, 또 우리가 경력이 있고, 전문인을 공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려고 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발전적으로 하는데는 저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심의 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는 이사회 심의를 받아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의결되어 있는 예산서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치되는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임시 이사회라도 열어서 거기에서 수정한 다음에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상반기에 이렇게 시행한다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추진을 하겠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홍가윤 위원 추진계획이고 앞으로 상반기니까 몇 달 남았습니다마는, 그 이내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좋겠지만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없고, 이렇게만 되어 있길래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정원하고 현원이 나오고 하던데, 그런 정원에 기위 두 사람을 감축했고, 금년도 한 사람, 내년도에 한 사람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원규정 같은 것은 어디 이사회에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구조조정은 작년도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구조정해서 임원 한 분하고 과장 한 분하고 부장 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금년도 말에 부장 한 분이 퇴임하게 되고, 한시적 정원이라는 게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원은 작년 연말로 끝나고. 요즘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홍위원님.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이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강박 관념에 제가 최고 경영자로서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비를 절감하고 짤 수 있는 데는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계속 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다행히도 그 동안 쭉 적자가 나오다가 이달부터 흑자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달, 4월달에 가면 금년도 1,2월 적자까지 다 해소하고 흑자로 손익분기점에 돌아서게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 목표인 7억원 당기 순익을 시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드린대로 정원이 43명인데 지금 현원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명이 비어있습니다마는,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지금 시스템에서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 수를 데려와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직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노동부하고도 협의해서, 노동부에 실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중에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럼 노동부에서 면접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구해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조금도 누가 안되도록 저희가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원 확충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짐작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떤 규정부터 먼저 바꿀 게 있으면 바꿔놓고 그 이후에 실행을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정원제라든가 또는 연봉제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추진계획이길래 이렇게 보고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던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만5,000톤 팔았을 때 매출액이 140억9,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매출액이 98년도 업무보고 때는 10만톤을 팔았을 때 176억3,500만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10만톤 팔 때는 176억원이 되고, 10만5,000톤을 팔았을 때는 140억원이 됩니까? 5,000톤을 더 파는데도 30억원씩이나 줄어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아마 그 당시,
○박희수 위원 아니, 매출액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원가 곱하기 단가 곱하기 10만톤에 대한 나누기 0.5ℓ짜리가 몇 개, 2ℓ짜리가 몇 개 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온지 한 2개월 됩니다마는, 와서 맡아서 보니까, 시인합니다. 초기의 계획이랄까 잡힌 게 아주 불합리하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다 뭐다 이런 시기에도 계획하고 투자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업 감가상각, 내용 연수도 17년으로 되어 있고, 무상지원 해 주는 것도 5년 이연자산으로 해서 균등상각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 부분은 부풀렸습니다. 지금도 왜 17억원이냐 했더니 무상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길래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시일을 주시면 제가 내용을 한 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면 98년도에 6만9,689톤을 팔아서 88억8,300만원의 매출을 보고, 3억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이익이.
그럼 10만5,000톤이라는 얘기는 6만9,689톤의 50% 성장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그럼 150%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150%로 잡아서 적자 3억5,000만원을 흑자 7억원으로 돌리려면 10억5,000만원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자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감가상각 말씀을 하시는데, 감가상각이 연간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5억원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 3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는 감가상각하니까 18억원에서 15억원 빼니까 3억5,0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을 공제한 것도 있겠지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모든 제반, 아까 말씀한 무상지원,
○박희수 위원 18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박희수 위원 그럼 7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기업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비도 절감해야 되고 해서 이익을 내는데, 우선 저희가 어느 정도 줄이고 있느냐 하면 앞에 삼다수라는 라벨이 있습니다. 이 두께를 조금 줄였습니다. 과거보다 두께를 줄이니까 거기에서 2,3억원의 마진이, 이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작년도에 석유 가격이 안정된 상태고, 환율이 안정되니까, 금년 8월분까지 페트병 원료인 칩을 미리 사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도 제가 담당이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5월달부터 기름 값이 오른다 말이죠. 그러니까 년도 말까지 필요한 칩을 사놓자. 그러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아무튼 제가 금년에 이익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미숙한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임직원은 아주 피눈물나게 짤대로 짜면서 도민의 기업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금년에는 떳떳하게 이익을 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 사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제주지방개발공사의 모든 임직원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도 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실수를 하면, 한 분이라도,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정말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그게 제주 지역사회에 알려질 때는 그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사장께서 명심하셔서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합니다.
○오만식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지방개발공사하고 농심하고 맺은 거래기본협약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불평등 계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사 사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실제 전체 물량의 26% 정도가 판촉 물량으로 나가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완전히 귀한 지하수 파다가 다른 사람에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익을 내겠다는 항목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27%의 무상물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1%가 더 늘어났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와서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고, 우리 업체, 유사업체들의 관행을 한 번 보니까 23%에서 25%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많이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20%까지 줄여라.
○오만식 위원 그 1%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1%가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기본거래협약이, 저도 오니까 그런 얘기를 곳곳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법률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 내용을 봤습니다. 변호사들하고도 검토를 시켰고, 협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서너 군데 문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호사한테 의견을 달라.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갱신할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도 우리 브랜드를 5년간 쓸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저쪽이 잘못돼서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그 동안 투자한 돈을 보전해 줘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도 나중에 용량만 채워주면 계약이 그냥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 아마 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공정, 불평등 협약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해서, 정리를 해서 농심측하고 제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보인다라든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일단 협약을 맺으면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갱신할 때 수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맡겨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장다변화인데 국내시장은 불평등 계약으로 묶여 있지만 외국시장은 어쨌든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외국 시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절차가 끝나고, 캘리포니아쪽,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를 중심으로 한 그 쪽에는 판매허가권을 얻었습니다. 판매허가권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오늘 다른 것을 잘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마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알다시피 저희 조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까지는 농심하고 손을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쪽에 농심아메리카가 있어서, 그런 조직이 아니면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가 안됩니다.
○오만식 위원 꼭 국내기업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냉정한 상행위이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다음 원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저하고 지난번 연휴 때 이쪽에서 만나서 된 게 라디오코리아라고 있습니다. LA에 가시면 우리 한국방송을 하는 데인데, 라디오코리아가 자기들이 적성이 아니냐 해서 자기들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판매하고는 거리가 먼 데라 저희들이 불안합니다.
그 다음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코카콜라입니다. 거기는 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코카콜라는 자기들 브랜드로 하겠다. 코카콜라 생수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안된다. 우리 삼다수는 우리의 자존심인데 그것은 안되겠다. 판매만 코카콜라가 해라. 다시 협의를 하자. 했더니 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삼다수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애비앙의 상표권 값이 40억불 됩니다. 제 욕심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국에도 진출하고 해서 우리 상표권 값을 올려야지 다른 것은 없다.
○오만식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애초에 개발공사가 농심하고 계약할 때 이런 불평등 계액을 맺어놓으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점점 사업이 확장될수록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부분 동의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오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 교포하고 해서 세 군데를 줬습니다. 금년도에 기본물량을 줬어요. 3,000톤씩 기본적으로 팔아야 된다 해서 일본에는 1만톤 정도. 작년에는 한 300톤 정도,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물량을 늘려서, 지금 방식이라면 물량을 늘려서 이익을 많이 내는 방식에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하수라는 것은 자손만대에 써야 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변화시켜서 거기서 최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운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 채무현황이라든가, 상환계획, 최근 2005년까지, 또 먹는샘물 년도별 판매량, 예상 수입금액 등등, 도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나 계획할 때의 실적이 비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차질이 있으면 또 계획을 수정해서 전임자가 또는 전임직원이, 임원들이 잘못했다는 식의 답변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회에 와서 우리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충분히 도민에게 알린다는 자세로 설명도 했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년부터는 감가상각 전부하고 흑자로 나는 겁니까? 7억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년 년도 말에 가서는 기업회계상 이익이 나는 것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다 제하고 흑자 7억원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우리 회계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오충남 제세공과금 내고 해서 이익이 계속 앞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금년분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습니다. 채무상환하고 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이런 계획을 년도별로 쭉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별도 보고시간을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정화
- 소방행정과장강희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문창기
- 통합상황실장윤권수
- 공보관강택상
- 총무과장오재윤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김승제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리사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