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4월 22일(목)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2.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야지불법묘지사용시정건의의건
4.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
8.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관에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ｏ 감사관소관
2.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3. 임야지불법묘지사용시정건의의건(내무위원장 제출)
4.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제주도교육감 제출)
8.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관에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내무위원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대표로 박희수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내에도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지난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마치지 못한 감사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서귀포시 김영섭씨가 진정한 임야지 불법 묘지 사용 시정 건의안,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 또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주도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ｏ 감사관소관
(11시04분)
○위원장 오충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경무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했습니다. 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경무 행정부지사 이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상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부지사님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지난번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부지사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본 건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 중 99년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서면질문서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답변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생략한 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께서는 지난 3월 26일 인사 이동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정남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지난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위한 위원님의 간담회시에 제 언동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26일 감사관실 담당 사무관으로 전보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익철 감사담당입니다.
김태우 민원감사담당입니다.
강택호 조사담당입니다.
양경호 평가품질관리담당입니다.
이외 실무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실수인정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실수인정제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실수인정제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공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실수,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니까 사면해 주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저희 도에 실수 인정 및 관용처리심사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신청절차,
○감사관 문정남 신청 절차는 실수인정과 관용처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관실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실수인정으로 최종 도지사까지 보고 드리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은 저희들 자체 처리를 하고, 이후 도지사한테 보고드리고 해야 될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최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실수인정제라는 게 결과를 놓고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신청하는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저희가 처리한 것은 대부분 결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훈령이라든지 규칙,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그것을 저희가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감사관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대부분 알기는 실수인정제의 제도가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벌어진 다음에 인정하는 게 실수인정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실수를 할 테니까 인정해 주시오 해서 신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문정남 사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그런 행위 자체도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수 인정의 적용범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수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의적,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령이라든지 규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령상에는 가능하지만 훈령이라든지 예규, 지침, 그 이하의 행동 요령에 의해서 규제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직접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복잡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을 벗어나서 실수인정을 받으면 관용처리가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들은 사전에 신청 받아서 승인 받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수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실수지 과정상에서 미리 허가를 받고 승인 받고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아 됩니다.
그래서 이 실수인정제라는 표현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기본 운영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인지,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수인정제라고 하면 일을 하는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미리 이런 실수를 간소화해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허가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실수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다른 표현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문정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위에 드는 것이라야만 실수인정제가 적용되고, 또한 저희가 18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결과를 놓고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말 뜻 그대로 실수인정제 행위는 사실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이후에, 행위 사후에 대해서 받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는 전반적인 감사관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감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도민을 위한 정말 도민을 위한 감사관실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감사운영 방향이, 여기서 보면 감사 목표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민선2기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겠다. 감사 중점에 보면 도정 주요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특히 대형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부분감사를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것이 맨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 감사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 청구제도라든가 감사관실 감사공무원에 대한 일반 행정공무원과 차별성을 두는, 신분상의 고려 이런 것들이 계속 행정 제도 개편상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형사업에 대해서 세간의 의혹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도대체 감사관실은 뭐하는 데냐?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군림하지만 정말 도민들이 바라는, 가려운 곳, 아픈 곳, 곪은 곳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부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실은 그와 같은 저변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제가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자세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관실의 존폐에 대한 대단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도민들을 위해서 신뢰받는 감사관의 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겁니다.
이 점은 의회에서 도청 자체 감사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의회에서 직접 나서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겠습니까? 그 의미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우선 오만식위원님께서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 자리에서 감사관실에 대한 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라든가 몇 년 동안의 근무,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오늘 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자세까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금년도 감사방향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든지 대형공사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정말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에 장애인 회관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 보건사회 부서하고 저희 계약 부서에서, 그 내용을 조금 파악했습니다마는, 어제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왜 감사실에서는 그런 사항이 인지가 안됐는가?
저희들이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특히 놀란 것은, 언론기사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그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내무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그 얘기를 지적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감사관실에 포착이 안됐겠는가? 이것은 감사관실의 정보능력에, 감사능력에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특히 지난 2월 25일자 보면 장애인 회관 관급 자재대로 예비비에서 3억6,697만7,000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감사관실에 포착이 안될 리가 없는 겁니다. 예비비가 어떻게 관급 자재비용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당장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 지사한테 보고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인지 결재를 득하고 바로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와 같은 공기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됐는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맨날 뒷북만 치고, 그래서 오죽하면 의회가 나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복무자세를 가지면 감사관실 감사공무원 있으나마나입니다.
○감사관 문정남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형공사, 이 건 말고도 사전 정보능력을 배양하고 저희가 현지의 수호자라는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특히 기동감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낭비 요인, 그 다음에 변태 지출행위에 대해서 추호도 인정을 두지 말고, 이게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개개인적으로 얼굴 다 알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민선2기 제주도정의 청렴결백한 모습, 신뢰받는 도정구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보루구나 하는 복무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고맙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가 외국에 권위있는 회사를 통해서 ISO 9001 품질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지난번 한국능률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의 친절도라든가 업무능률이 최하위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품질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률협회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있었지만 최하위 부분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
○감사관 문정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작년도 ISO 9001을 받고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도청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교육과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67%가 능률협회컨설팅 조사에 의해서 29%, 이렇게 됐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비분과 강개를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불과 넉 달 동안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해서 저희가 담당 사무관을 능률협회에 바로 파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사방법이 5개 유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5개 단계를 쓰고, 배분율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 방법입니다.
그런데 컨설팅에서 조사한 것은 보통까지는 체크를 안 한 겁니다. 매우 만족과 만족 두 개만 가지고 탑투 방식에 의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 우리 조사표를 보자 해서 보니까 보통이 62%입니다. 제주도 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60%가 점수에 가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항목중에 공무원의 내면을 측정하는 공무원의 청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 되겠다 해서 조사방법을 알아 봤습니다마는, 문답해서 현지에서 써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럼 제주도 공무원이 정말로 청렴하지 못하냐? 그것에 대해서 조사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까지 질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조사 기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통이하는 쳐버리고, 만족한다든지 매우 만족 2 만을 했는데, 경남이 1위로 올라간 것은 그쪽의 정서라든가 도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화끈하게 좋다 보통이 거기서 단 10%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제주도공무원들은 불친절하고 청렴하지 못한 것처럼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다음부터 그런 조사를 제주를 제외하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방법, 지금까지 조사하는 5가지의 단계로 분류해서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제시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그럼 제주도 사람들은 느낌이 아주 좋아도 보통, 그저 그렇다라고만 대답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친절도라든가 또는 일의 신속성 같은 것을 했을 때 느낌으로 아! 일을 참 잘한다 그러면 매우 만족하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통을 대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친절의 수위라든가 능률성이 어느 정도 수준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그게 도민의 정서하고 결부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문정남 확실하게 만족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만족 표시를 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직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기간이 겨울철이었습니다. 도청 정문 앞하고 민원실 쪽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그 조사요원들이 궂은 날씨에서 민원인 돌아가는 사람을 앉혀놓고 조사한 것도 아니고 세워놓고 하니까 귀찮고 해서 그저 그렇습니다, 보통입니다 한 것을 돌아가서 처리한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행히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한 각 항목들을 보니까 청결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점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대민 봉사자세가 시정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ISO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접하고 있는 도민들이 그 부분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더 관심있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2월 27일자로 모든 운영계획이 확정됐죠?
○감사관 문정남 예.
○임기옥 위원 그럼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전부 2개 이상의 목표관리를 전부 설정한 셈이 됩니까?
○감사관 문정남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어제 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평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목표관리제 첫 도입해가 돼서 저희들도 선진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상당히 기업에서는 성공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자료도 있었고, 우리보다 선행 실시한 작년도의 5개 시·도 자료를 저희가 얻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표를 많이 두면 둘수록 성공률은 낮다. 목표를 하나만 정하고 추진하면 성공률이 높은데 업무를 여러 가지 맡아보면 목표간의 비중 문제도 나오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이라 할지라도 그 직이 4급직이면 포함했습니다. 77명을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마는, 상위 등급하고 하위등급을 나눴습니다. 상위 목표는 원·사업소장이라든지 실·국장 이상, 과장님들은 중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치가 같지 않고, 또한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직책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뒀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목표 설정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4급 이상 전 공무원들이 각기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이 분야는 총괄해서 저희가 기획실로부터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에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중점목표를 정하는데 전략 목표중에 실·국·본부·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장이 추진할 목표, 이게 전량목표란 말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처는,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성격에 반드시 도정역점시책을 포함시키도록 해 놨는데 의회사무처가 도정역점시책을 쫓아가는 기관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시·도의 자료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목표설정권자, 여기는 의회 의장님이 되십니다. 설정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뒀습니다. 도정에 관한 것은 안 하셔도,
○박희수 위원 아니, 설정권자가 의장님이면 평가자도 의장님이 되어야죠. 사무처장 이하 4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 의장님이 하도록 되어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꼭 형식을 매사에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서로 우리 기관대 기관끼리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실·국·본부·의회사무처·직속기관, 의회사무처가 도청 밑에 산하기관입니까? 표현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들 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줘야지, 아무리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회사무처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평가 자체가 절대적 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상대평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의 난이도에 따라서, 목표설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성도도 틀려질 게 아닙니까? 평가기준이 틀려야 될 게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쉬운 목표를 정한 사람들은 쉽게 달성할 것이고, 어려운 목표를 정한 사람은 어렵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우선 계량화할 수 있는 사업하고, 계량화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 감사관실이라든지 이런 지원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비중도라든지 난이도, 달성도를 평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운영했던 타 시·도의 사례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못한 점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도로 포장하는데 1㎞를 해도 목표가 100일 것이고, 어떤 데는 난공사, 2~3㎞해도 목표가 100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과제고,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제외되는 부서들, 제외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이라든지, 어디 총무, 기획, 예산, 감사, 정보 및 지원업무 여기는 고객평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는데, 목표는 어쨌든 설정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 총무과장이다, 총무과장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공평한 인사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래서 목표 설정단계에서부터 평가의 지표를 어디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기업에서는 아주 쉽습니다마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사업부서같은 경우는 사실 쉽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쉬운데, 그 외 기획 부서라든지, 지원부서 중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서들은 상당히 목표 설정 자체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달성도를 따지는 것도 평가 자체가 어렵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대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일단 시행해 놓고 공무원들 이것을 하느라고 힘들고, 또 ISO 품질경영도 사실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또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 이것을 하니까 또 이게 뭐냐 이겁니다.
틀 자체가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불필요한 일을 맡기는구나, 어떻게 평가가 가능하냐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앞으로 제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감사관 문정남 그래서 보완방법이 목표설정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평가지표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질로 갈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양으로 갈 수 있는 업무가 있다. 질로 갈 수 있는 업무, 이를테면 민원업무를 총무과장이 보고 있는데 민원인의 만족도가 작년에 62%였다. 금년에 그 이상 올랐다면 점수가 올라가지만, 그래서 평가결과 내려왔다. 그러면 점수를 못 주는 것도 있을테고, 산출량을 하는 경우도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사업을 1㎞ 하는 데하고, 3㎞를 하는 데가 같을 수 있느냐? 또한 주민들의 마찰이 많은 곳에 도로를 뚫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표로서 그것을 정해주자 해서 여섯 가지 정도로 지표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전문위원들도 목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도의회 전문위원들의 목표라는 게 뭐냐? 의원들의 보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의 보좌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의원입법으로 하는 각종 조례를 옆에서 잘 보좌해서 만들어주고, 또 각종 검토보고서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써내고, 이게 사실 전문위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 했을 때 전문위원들은 어떻든 집행기관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검토보고도 집행부측의 입맛에 맞춰야 되고, 의원입법으로 할 것도 괜히 집행부 귀찮게 만든다 해서 안하게 되고, 거꾸로 의회같은 경우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이 제도를 채택할 때는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목표평가가 되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문위원이 평가자 비위 거슬리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사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부서는 상당히 객관화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비사업부서, 지원부서는 어려울 것이다. 아예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타도에 문의해 봤습니다. 의회를 도가 직접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 자체를 의회쪽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비물량 사업, 계량화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여섯 가지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더 개발해야 될 것이다.
전문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창의성이라든지 현장 조사성도 더 놓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정담당관, 전문위원의 능력을 간접적으로밖에 평가가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의장도 계시고, 사무처장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감사관 문정남 그것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차 평가, 2차 평가로 나뉘지 않습니까? 2차 평가는 부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문정남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검토를 잘 하셔서.
○감사관 문정남 이게 어려운 것이 인사 이동이 됐을 때 전문위원이라든지 의회쪽에 근무하는 분들을 안 해두면,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그 동안의 것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오만식위원께서 장애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의논할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야지 불법묘지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진정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 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게 도청 민원실로만 들어오지 않는다. 시·군 의회도 있고, 특히 우리 도의회도 많이 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감사가기 전에 민원접수 부서에 와서 그 내용을 쭉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제주군 감사 기간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디다해서 한 몇 시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가보자 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위치는 남제주군 신흥2리인데 해발 약 250고지이고 정수가압장을 만드는 동쪽이었습니다. 진정을 낸 사람은 그 안에 과수원이 있고, 매일이다시피 그쪽으로 가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동묘지 같은 게 자기네 집 앞 입구에 있어서 그 분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더 이상 묘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진정 내용에 보면 남원읍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접수증을 안 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비위라든지 불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남제주군에 자체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송했고.
아까 도에는 직접 안 왔느냐 하는 얘기는, 도의회에 12일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다시 도에 접수해서 사회부서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설묘지를 개설할 때는, 사실 묘지로서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 묘지를 쓰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만일 불법으로 묘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인지했다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고, 이런 진정건이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진정건들이, 이런 문제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신문에 게재되면 일반 공론화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발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도청산하 공무원들 기강에 관해서, 또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복명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과거에는 복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이제는 출장결과보고서라고 해서,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거기에 소요시간이라든가 그날 출장가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나오겠는데요?
○감사관 문정남 출장가기 전에 명령에, 어느 지구에 무슨 목적으로 간다는 것을 허가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굉장히 마음 고생도 많고 한데, 공무원들 중에는 증권사에 드나드는 사람도 있겠죠?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근무시간에 증권사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 정도 갔다 왔으면 별문제지만 1시부터 3시까지 장장 2시간동안 증권사에 주저앉아서, 뭘 파악한다면 모르겠지만, 도에서 어떤 증권사에 파악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가서 두세 시간씩 공치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써서, 감사하는 것이야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공무원들에게도 가능한대로 출장을 갈 때는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문정남 알겠습니다.
증권사에 드나드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 혼자의 망신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의 망신이며, 도민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보겠느냐?하고 구두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직원이 있다면 엄충 문책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중에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그렇게 물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상관없는 겁니다마는,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주 제 귀에 얘기가 들려오는 문제입니다. 각 실·국장, 과장까지 판공비랄까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카드로 쓰는데, 그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일상경비 중에 판공비를 카드로 썼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과다 찍어서 표본조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는 못해 봤습니다. 샘플링해서,
○홍가윤 위원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느냐 하면, 만일 직원들하고 또는 어떤 접대해야 될 사람하고 같이 음식점에 갔다면 10만원어치 먹었으면 20만원어치 먹었다고 카드로 해서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일반 식당 업주들이 자기네가 발표는 못하지만 자기네 식당을 이용해 줬으면, 그것을 해 주니까 다음부터 식당을 이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대로 발표는 못하지만 이렇게 삥땅먹는 제도는 막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업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귀에 자꾸 들려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성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쓰면 어떨지 몰라도 음식점에서 한 것을 주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런 횟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도정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속기록에 되고, 또 지사한테도 보고가 들어갈 테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스터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계에 카드결재를 주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가 고급이고, 많이 쓰입니다마는, 어쨌든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비자카드하고 마스터카드입니다. 전세계에 6억 이상 사용자가 있는 카드인데, 극동지역의 지사장이 한국사람입니다. 일본, 한국, 홍콩까지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에.
거기에서 실은 카드의 위·변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카드의 위·변조를 막는 카드칩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시범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폴하고 한국의 제주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가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20억 달러정도를 다국적 기업인 마스터카드에서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되면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그 시범기간 동안에, 곧 그 시범지역이 전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21세기에는 이미 인터넷상에는 현금결재가 아니라 전부 대금을 인터넷마케팅에서 카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카드에 대한 사용연한과 승인을 하면 결재가 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세계에 6억2,000만명 정도가 쓰고 있는 마스터카드, 강력한 경쟁회사는 비자카드입니다. 그런데 비자카드는 마스터카드의 비밀 위·변조 방지기술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상당히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문제는 마스터카드가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싶다. 저는 그 자세한 내막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 특히 오키나와같은 데는 2년전부터 이 계획을 오키나와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거대 국제자본인데, 다국적기업의 자본인데, 마스터카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의 후보지인,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에서 이것을 시범하고 싶은데 제주도가 노(NO)하고 있습니다. 노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신문지상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니까 비자카드에서도 음해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광협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외환비자카드와 연관되어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지사가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주목하고 있고, 왜 이런 내용들이 감사관실에서는 감지가 안되느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가 무작정 폭로해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도의 대응이, 특히 지사가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모들이 잘 보고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앞으로 전자거래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 이런 이미지가 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만 간단히, 도입 부분만 지적하고 지나가는 것이니까,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청의 각 부서가 대단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되게끔 만드는 감사관실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정·현원 기구표를 보게 되면 제주도가 환경이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환경에 7급 주사보 한 분이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토목, 건축 이런 쪽은 사람이 많은데, 사무관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주사보 행정환경 해서 한 분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또 정보화시대로 간다면서 전산직 한 분도 없고, 축한도 한 분도 없고, 수산도 한 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가서 전산 관련된 감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 수산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 감사갈 때 어떤 식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도의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감사관실에 주문사항이 이쪽저쪽에서도 많고, 또한 도민의 요구사항도 민선2기 이후에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봇물 터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관실의 제약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방면의 직종이 근무를 못하고 있고, 특히 환경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술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 7급 직원이 과거에 업체라든지, 그런 기술분야가 축적되어 있는 분이라서 시·군 감사라든지 해 보니까 아주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근간에는 전산분야도 앞으로 보충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와 개발분야는 안걸린 게 없습니다. 하천에 가서 조경하는 것도 환경과 관련이 있고, 도심지에 안고 있는 오폐수문제, 공장의 매연문제, 심지어는 음식점의 배출구문제까지도 환경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직 문제는 저희들 인사부서에 T.O를 더 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환경직은 어떻든 절대적으로 보강하십시오. 누가 봐도 이것은 욕합니다. 5급부터 6급까지 다 토목, 건축해서 개발쪽 분야는 다 있는데, 환경을 말로는 환경, 환경하면서 7급 주사보 한 분 놔둬서 환경 지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쪽 민원 수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산직도 마찬가지고, 축·수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관 문정남 다만 어려운 사항은 기구축소 내지는 정원 감축인데, 감사실만 그렇게 받아올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근민지사께서 환경을 제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든 앞으로 강력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열린민원법정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고에 안되어 있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감사관 문정남 사실 열린민원법정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집단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5명 이상이 연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처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1건, 재작년 1건 말로는 별로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1년에 한 건씩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것은 송사가 벌어지기 이전에 민원인 입장에서 중재해 주는 것이 되다 보니까 구속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도 그린-옐로카드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진작 저희들 시행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을 우리 공무원이 가서 조사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수헤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친절했다, 그 기관이 잘해주더라 하는 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입된 것이 카드제를 쓰자 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청을 찾아와서 민원을 보고 돌아가다가 아무개는 어떤 면에서 친절하고, 아무개는 불친절하더라, 친절하면 파란색, 불친절하면 옐로카드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나 공무원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가야되는 실정입니다. 옐로카드를 두 번 받으면 퇴출이다 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실에도 각 시·군이나 우리 본청을 감사하면서 건수 위주로 감사하다 보면 6급 이하만 많이 다치고, 실지 6급 이하 하위직들이 소신껏 했으면 실수인정제 적용대상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건수 위주로 감사를 하고, 또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는 수가 허다할 것 같습니다.
낚시를 간 사람이 돔을 낚으려고 하지 송사리를 낚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건 위주로 감사를,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듯이 감사,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만 해도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번 업무보고, 그렇게 추궁했음에도 전혀,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했는데도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해서, 이제는 의회에서 착수했기 때문에 의회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봐서, 그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력이 달려서 못한 점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희수위원도 지적했지만, 큰 사안 위주로, 큰 공사 위주로 해서, 밑에 하위직 몇 사람 건수해서 지사한테 감사 잘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큰 건 하나해서 위에서부터 하면 밑에까지, 위의 고인 물이 밑에 와서 썩지 않도록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송사리식 감사가 아닌 큰 돔을 잡는 감사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할 말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한꺼번에 못드렸고, 이번에 여러 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저희 감사실에 대한 애정어린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자문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청 인사, 예의입니다. 저희들 후문으로 점심때 가다 보면 그래도 실·과장은 아니까 인사를 하지만 나머지 6급 이하는 전혀 인사가 없습니다. 도의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피해 가려고 하지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감사관 문정남 그게 지사님께서도 말씀한 친절입니다.
돌아서서 인사 한 번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친절이고, 그러니 컨설팅에서 조사해도 그저 그렇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적극성이 너무 없다. 아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구두인사는 못해도 목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제자유도시, 21세기를 100만 도민과 함께 가겠다는 겁니까? 기초부터 잘 해야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체크하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예.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보다 나은 감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3. 임야지불법묘지사용시정건의의건(내무위원장 제출)
○위원장 오충남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임야지 불법묘지 사용 시정 건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만덕봉사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임야지불법 묘지사용 시정 건의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두 안건을 일괄하여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한 다음에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만덕봉사상조례개정중조례안에 대해서, 나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의 경우 여성자원봉사상 조례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를 상징하는 만덕봉사상은 어느 정도의 연륜을 가진 여성이 모든 면에서 만덕봉사상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모범이 되는 여성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55세로 되어 있는 것을 다섯 살 정도를 낮춰서 50세 정도로 나이제한을 둬서 하는 게, 너무 젊은 사람이 만덕봉사상을 받는 것도 우스울 것 같고, 저는 나이 제한을 수정해서, 전면 폐지하지 말고 50세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김만덕여사가 몇 살 때 좋을 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7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돌아가신 년도를 물은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57세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전에는 안 하시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일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박희수 위원 57세부터 해서 좋을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국장님, 이번에 장애인의 날 다녀 오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이번 장애인의 날이 몇 회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9회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 행사같은 경우 도에서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외 다른,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리고 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날도 가서 해줬고, 그날도 일찍 가서 잘해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행사가 지역적으로 한정돼서 한라체육관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특히 그런 날은 도민들한테 이미지도 심어주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아!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구나.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금 몇 푼 줘서 그것으로 끝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때 도 전반적으로 영화상영도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관광지도 무료입장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도 전반적으로 인식을 확산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그날 그렇게 돌아다녀봤고, 한라체육관 근처에는 장애인의 날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지만 그 외에는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서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앞으로 좋은 발상이 있으시면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의논하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묘지 관련해서, 사설묘지를 조성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2일날 도청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7일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장 출장을 다녀와서 17일날 회시하면서 공문을 해당 과에, 국에 다 보내면서 남제주군수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통보를 말씀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의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법조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뭣 때문에 의법 조치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의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설묘지가 제주도내 82%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마는, 4월부터 분묘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2,000명에 대해서 4월 12일부터 인턴 요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99년도 3월달에 의회보에 나왔기 때문에,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게재하신 것하고, 임기옥위원님이 게재하신 것을 다 읽어보면서 어떻든 장묘문화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박희수 위원 장묘문화 개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82%가 뭐라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사설묘지입니다.
○오만식 위원 몇 기에 몇 평입니까, 잠식된 면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기 매장되어 있는 것은 24만3,850기입니다. 1,991만3,727㎡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기수가 얼마입니까? 공설, 사설 전체 다 합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34만4,563기입니다.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를 합한 기수가.
○박희수 위원 그 가운데 사설묘지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 가운데 사설묘지가 24만3,850기,
○박희수 위원 공설묘지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0만713기.
○박희수 위원 그럼 82%입니까?
그럼 불법묘지는 얼마나 됩니까? 사설묘지라는 게 전부 묘지로 정식 허가를 받아서, 구역으로 설정받아서 조성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77년부터는 허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허가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사설묘지, 공설묘지는 당연히 묘지로서 지정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설묘지로 말씀하신 24만3,850기에 대해서는 전부 묘지로 지정받아서 한 겁니까? 시장·군수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24만3,850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허가 받아서 한 것인데, 남군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여기 24만3,850기 중에서 불법이 몇 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부터 분묘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자꾸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24만3,850기가 전부 정식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신고해서 묻은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는 신고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시·군에서 다 허가받고 했는데, 남군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4만3,850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 기 중에 남군만 제외하고,
○오만식 위원 이것은 사설묘지 숫자고, 이 중에는 허가를 안 받은 게 제주시, 남·북군 다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그럼 남군 빼놓고 제주시, 북군, 서귀포는 사설묘지 다 허가받고 묻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77년 이후부터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 통계는 언제 통계입니까?
○박희수 위원 이 자료가 뭘 근거한 자료입니까? 24만3,850기라는 숫자가 전부 허가를 받고 묘지로 조성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제주도내 총 묘지 수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총 묘지 수는 34만4,563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34만4,563기라는 얘기는 불법이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든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만 거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정상적인 절차만 거친 겁니다.
○박희수 위원 틀림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시·군에서 정식적인 신고절차에 의해서 어디다 묻겠다 해서 다 신고한 거란 말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전체 숫자는 얼마입니까? 제주도내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불법 묘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청이 언제 생겼는데 99년도 4월달 들어서 이 문제 생기니까 전수 조사한다고 난리 피우는 겁니까? 한심합니다. 묘지문제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벌써 납골당을 해야 된다 해서 할 때는 그런 기초자료없이 어떻게 이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묘지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고,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파악이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래서 분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제주도청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까지 뭘 했기에 제주도내 묘지가 몇 개 되는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연간 불법 묘지 발생하는 기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불법 묘 발생하는 것은 전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매년 3,000여기가 발생하고 있다,
○박희수 위원 불법 묘지가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아니 불법이 아니고, 공설묘지 가는 사람은 제외하고,
○박희수 위원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한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사망자 숫자, 신고되는 숫자 나오지 않습니까? 공설이든 사설이든 정식적인 절차 밟는 숫자를 빼면 불법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기수는 파악할 수 있지만,
○박희수 위원 아니,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사설묘지든 공설묘지든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매장 신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임기옥 위원 통계상에 전체 분묘 수가 34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달라요.
제가 작년 98년 11월 17일 자료 요청해서 도청에서 받은 분묘 총 본수가 58만여 기입니다. 34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우리 기준은 98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11월 17일날 받았는데 58만여 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묘 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작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총 분묘수가 58만여 기입니다. 그런데 34만이라는 것은,
○오만식 위원 업무 파악된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면 말도 안되는 거죠.
○오만식 위원 국장께서는 공설묘지, 사설묘지, 불법묘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매장 신고를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1년 사망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사망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망자 숫자 나오고, 공설묘지든 사설묘지든 매장 신고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런데 전부 매장신고를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박희수 위원 아니, 신고하는 숫자 빼놓고는 불법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계산하시면 불법 매장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개념이 그런 겁니다.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신고없이 매장한 거 아닙니까? 총 분묘 수하고 현재 있는 불법 묘지 수가 파악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진정건을 처리하고, 논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사망신고서를 보게 되면 어디에 매장한다는 것을 쓰는 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장 장소.
아십니까, 모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사망 신고를 할 때 매장장소를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하면 우리도 파악이 되겠는데, 거기 기재를 잘 안해주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묻게 되면 진짜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누가 확인할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사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까지 받는데 무슨 소리하십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받고 그것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업무를 확실히 파악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분묘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니까 시·군에서는 지금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조사해야 된다. 토지가 잠식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있느냐 해서 분묘 전수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동안 일을,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안하니까 이 모양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 사망 신고할 때 어디 매장한다는 장소를 다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지만 지도·감도 책임이 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하더라도 지도·감독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조치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법조치해라 했는데 의법 조치하기 전에 담당 과장 확인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이 무조건 의법 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장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임야에 대한 불법 묘지 조성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진정을 접수해서 바로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남원 신례리쪽으로 가 보니까, 거기가 신흥2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밭이 옛날에는 경작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풀이 무성해서, 산이 네 칸인데 한 칸은 북쪽은 묘를 전혀 안썼기 때문에 완전히 잡풀이 자랐고, 두 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은 묘지가, 여기 진정인은 9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기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읍 관계 직원도 불렀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 감사관도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장신고는 시장·군수, 묘지설치 허가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일체의 내부 위임돼서 시장·군수가 설치 허가도 하고, 매장신고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제가 도에 와 보니까 광역 차원에서의 묘지 현황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까 34만4,000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4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실합니다.
98년 12월 31일자로 추정치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하면 묘지 조성은 허가가 됐지만 거기 묘지를 매장하면서 매번 1기, 1기 신고를 해서 매장 신고가 난 다음에 시·군에서 데이터를 가져서 도로 보고해 주면 정확한 자료가 되는데, 지금 전산화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추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전부 허가가 나간 겁니다. 사설묘지도 허가가 나간 것인데, 단 남군만 중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별도 조성된 면적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군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묘지 조사를 하는 것도 어쩌면 박희수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뭘 했느냐 하는 질책을 받아도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매장문화를 개선시켜나가려고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을 광역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 묘지는 박희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4개 시·군에서 다시 묘지 매장 신고를 받고, 그 외에 화장 신고가 들어온 것을 받아서 이것을 빼면 사실상 불법 묘지인 것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옛날 관선 때하고 달라서 행정체계가 그렇게 일산 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 묘지도 전산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불충분하고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넒은 아량으로 해량해 주십시오.
참고로 내무위원장님께서 기고하실 때 보면 묘지 숫자가 거기 나온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34만3,000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임기옥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가,
○임기옥 위원 사회복지담당 정성함씨가 작성해서 저한테 내준 자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지금도 그 분이 계십니다.
지금 담당 계장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마는, 오면 확인해서, 만약 이 자료가 불충분한 자료면 제가 어떤 문책도 받으면서 책임있는 자료를 재작성해서라도 꼭 위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법 조치관계는 허가권자가 남제주군수이기 때문에 남제주군수가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든가 아니면 어떤 개장 명령을 내리던가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우리 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에도 확인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1년에 발생하는 사망자가 대충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저희들이 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 평균 정도는 나올 게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사망 신고된 숫자는 나올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정확히 사망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연보에 의한 추정치가 약 3,000명 정도,
○박희수 위원 그 중에서 화장이 몇 %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화장은 극미합니다. 제가 시에서 화장장을 운영하다 왔는데 아주, 한 8.7%나 9%쯤 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매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박희수 위원 매장할 때는 사설묘지든 공설묘지든 묘지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그리고 묘지가 아닌 개인 밭에, 목장 같은 데 말입니다. 그런 데가 더 많이 묘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보면 자기 목장에 밭이 있다면 거기 가서, 묘지허가는 안 났지만, 선영이라고 해서 다 묘지 허가 나간 데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군에서 허가를 줬다고 하는데, 그럼 개장 명령권도 시·군에 위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허가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법령상에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주도사무위임조례에 보면, 법률에는 시·도지사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사무위임조례 706페이지 보면 사회과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서,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 조치, 무연분묘 유결의 집단 안치, 손실·보상, 개장 명령 및 개장허가, 묘지·화장장·납골당의 권한으로서 사설묘지·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 고시, 묘지의 구역, 화장장·납골당 시설 변경·폐지 허가, 관리인 보고 처리, 보고와 검사, 이전·개수, 사용금지 명령과 허가 취소, 시체운반업 허가 등이 전부 일괄적으로 위임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개장명령도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개장명령, 개장허가도 전부 위임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자료에는 개장명령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든 무조건 의법 조치해서 고발할 일이 아니고, 개장명령부터 일단 해서, 절차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해서 기간 공고를 해서 하도록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수해서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론하고 실제가 다른 것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고발한 분의 과수원에도 자기 부친 산을 허가받지 않고 매장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개장 명령내려야 되고, 그 옆에 종교단체에서 공원 묘지가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매장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한 겁니다. 물론 조성은 아주 멋지게 해 놨습니다마는, 잔디도 입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럼 이웃집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들어오면, 벌써 피진정자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밭만 이장해야 되느냐? 이 밭도 해야 되고, 저 밭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주도 전역으로 이 문제가 확산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제시할 도리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법이 제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61년 12월 5일 법률 제709호로 제정돼서 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로 최종 개정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불법이든 뭐든 다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엄격하게 통제가,
○박희수 위원 엄격하게가 아니고 전혀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통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법 자체가 완전히 사문화 된 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주도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만의 현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육지야 땅덩어리도 있고, 남의 땅에라도 가서 묻으면 되지만 여기야 한정된 땅덩어리에, 안 되면 바다에 가서 묻을 겁니까?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정부차원에서도 묘지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은 아직 가제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말에 장사법으로 개정돼서 15년 단위로 해서 60년 밖에 묘도 못쓰게 하고, 반드시 개장해서 납골화 하도록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묘지 문제가 점차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셔야 되요. 불법 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분묘에 대한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8월말까지입니다.
○임기옥 위원 끝났을 때 그 자료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물론입니다. 끝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 위원 국장님, 만덕봉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55세 이상 여자 분들 중에 봉사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재원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나이 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55세 이상되는 여성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50세 이상되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57세 정도에 김만덕할머니가 아주 선행을 베풀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최소한 나이 제한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만덕봉사상을 받은 이후에 선행을 베푼 것이 나이가 들어서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그 봉사상을 받은 이후에 그 분이 어떠한 잘못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만덕봉사상에 어떤 흠집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해서 오히려 나이가 많을 때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조금 전에 묘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디 매장하겠다고 해서, 조상 선영이라든지 가족묘지에 간다고 해놓고 개인 밭에, 묘지로 되어 있지 않은 밭에 가서 매장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불법 묘지라고 하면, 불법 매장이라고 하면 묘지로 되어 있지 않은 밭에 묻는 것은 모두 불법 매장이고, 공원 묘지라든가 충혼묘지라든지 사설묘지로 허가되어 있는 곳에 가서 매장하는 것은 바로 매장신고를 했든 안했든 그것은 적법한 매장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적계라고 하는데, 토지대장에 일제시대 세부측량 당시 묘지로 되어 있는 것, 이런 데 있는 묘지는 옛날에 신고절차도 없이 매장했기 때문에 그런 묘지로 되어 있는 곳의 묘지는 적법한 묘지로 판단해서, 조사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도 관계 없겠죠? 당면한 문제들이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작년에 이하선염, 제2종 법정 전염병이 유행해서 1,700여명이 발생해서 휴교령까지 내린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작년은 4월달에 발병했는데 벌써 올해는 2월에 발병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3월달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올해는 소년체전이 있고, 대처 방안이 뭐냐? 그리고 국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역학조사를 시키고 있다, 중앙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하선염이 볼거리라고 하는데 55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28명이 완치됐습니다.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이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냥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역학조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빨리 하셔야죠. 봄철에 발생하는 유행병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기전에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의원에 백신 접종이 중단됐다고, 확보된 물량이 거의 바닥나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DPT가 거의 바닥났는데, DPT가 몇 세 유아에게 놓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0세부터 6세 이하 어린이한테 3번,
○임기옥 위원 가장 기본 접종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BCG 접종외에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접종이거든요. 그러면 영아기 아동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백신이예요. 그런데 이게 바닥났단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신문에 그렇게 나서 우리가 보건소나 병·의원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예방 접종 받는 어린이들이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바닥이 나서 되돌려 보낸 예는 없고, 또 4월 13일에 약품이 다시 납품돼서 이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체크하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조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PT 역학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빨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마는, 도와 4개 시·군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다 지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명 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시·군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도도 우선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명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초등학교에 볼거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제주도 전역의 각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아봤더니 감기증상도 볼거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5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제2종 전염병으로 되는데 5명 이상이 집단으로 발생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추자도는 많이 발생했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다 완치되고 다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볼거리 증상이 감기하고 증세가 비슷해요. 아이들이 열나고 하기 때문에 오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보건의가 몇 년 근무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공중보건의들도 새로 배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3년 다 돼서 교체시기가 다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전문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얼토당토 하지 않게 다른 전문의를 보내서 효율성 없이 기간만 채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전문의가 필요하다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전문의가 그 지역에 파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하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만덕봉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 만덕봉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부의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홍가윤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만덕봉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야지 불법묘지 사용 시정 건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임야지 불법묘지 사용 시정 건의의 건에 대해서는 임야에 분묘를 조성한 것이 불법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사항을 진정인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야지 불법묘지 사용 시정건의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니 집행기관에서는 강력히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06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종전에 의결한 만덕봉사상 조례와 마찬가지로 저희 내무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하려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박희수 위원 없습니다. 그냥 의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도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예서 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김영식 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처음으로 제가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를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개발연구소 설치 승인으로 인하여 청정 수산종묘기지화의 구축과 종묘 생산의 공급, 지역 특성어업의 연구 개발 등 21세기 제주수산을 이끌어나갈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개발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개발연구소의 설치 및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7절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개발연구소를 신설하여 제45조에 제1항 제주도 해양수산 진행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 종묘 양산 공급, 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 기술 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개발연구소를 설치한다. 제46조 소장입니다. 해양수산자원 개발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7조 소관 사무입니다.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호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과, 제2호 수산종묘 양산 및 공급 등 10개의 사무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개발연구소 정원 승인으로 인하여 청정 수산종묘 기지화의 구축과 종묘생산 공급, 지역 특성어업의 연구 개발 등을 위한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개발연구소 인력의 충원과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 추진기획단 인력보강 승인에 의거 조직 관리인력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되는 골자는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5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900명,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공무원 정원이 405명, 3호 의회사무기구와 정원은 54명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한시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로서 제2조 1호의 집행기관인 정원 중 2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동 기일이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정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김영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합시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또 수산관련은 수산과장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구소를 설치하면 여기 나온대로 소장도 필요하고, 연구사도 필요하고, 이 연구사들 없으면 안됩니까, 연구소에?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박희수 위원 안되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연구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도의회 전산망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했는데 전산직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확답을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오충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 정부든 지방정부든 기구가 축소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도 21명 중에 8명은 상계를 시키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상계시켜서 어디선가 직원을 이 숫자만큼 추려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희생하면 되는데 전혀 없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적극적인 검토라는 얘기는 긍정적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해석하셔도,
○박희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 회의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하고 별개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말이 되면 어디선가 줄여서 숫자를 맞춰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년동안 현재 파견나와 있는 직원이 5월 몇 일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참 일하고 있는 과정에서 떠나면, 이거 발주시켜놓고 간다면, 램망을 다 설치해 놓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터넷에 대한 것도 발주만 해놓고, 누군가 이것을 맡아서 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이쪽을 한 명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턴 사원을 쓰든지 해서 보좌역할을 하게 하면서 한다든지 그 방법은 알아서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믿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개 조례가 올라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99년 4월 10일 승인난 게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도 통상 의회 임시회든, 정기회든 공고일 전에 접수된 조례에 대해서만 원칙상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정질의할 때 도지사에게 서면 요지를 내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데, 서로 시간을 같이 지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 그래서 공고일 전에 접수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도정의 원활한 활동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된 겁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할 때 제출 연월일은 써 주시고, 빈칸으로 놔두는 겁니까? 4월 30일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인데. 최소한 심의하러 올라온 안인데 날짜를 써 주시고, 왜 4월 10일 승인됐는데, 최소한 빨리 처리해서 오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월 15일에야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원래 안되는 겁니다.
4월 10일 승인이 났으면 곧바로 4월 1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고 당일 날짜로 의회에 접수하는 기민성을 보여야 의회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 승인도 10일이고, 공고도 10일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1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승인은 10일이고, 정작 필요한 집행부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5일 열어서, 배짱입니까? 만약 저희들이 심의 유보하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0일날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침 지사님도 서울 출장중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직접 서명이 필요해서 하루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 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오만식 위원 정원이 나와 있는데, 연구소에 수산진흥과장이 지방수산사무관 직급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수산사무관입니다.
○오만식 위원 생산개발과장은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연구관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연구사가 네 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주사가 한 분, 주사보가 한 분, 정비기사가 한 분, 기능직 다섯 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세 분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13명인데, 이게 최소인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최소 인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최소 인원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어떠한 분야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원이 이것이다, 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어류종묘 생산하는 분야에 기존에 연구사가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이전도 해야 되고, 기 확보된 게 1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시설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로 두 사람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운 연구사가 1명 배치하게끔 되어 있고,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존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났을 때는 그 자체가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로 한 사람을 더 놨고, 패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연구사가 한 사람 있는데, 1명 연구사를 더한 것은 유사시 다시 보충할 수 있도록,
○오만식 위원 유사시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장기 병가라든지 어떤 교육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분야에 연구사가 없으면,
○오만식 위원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장기 병가가 나거나 장기적인 사고가 생기면 다시 채용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예비로 2명을 더 둔단 말입니까? 이 정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 정원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부서에 행정직이 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이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어떤 연구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 인원에 대한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류하고 패류생산 분야는 그 인원이 있어야, 어류가 100만미, 패류가 250만미 하는데 최소한 인원이, 이렇게 연구사가 2명 정도 있어야 인공부화도 하고, 사료관리도 해 나가게 됩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연구사나 연구관, 이런 연구직종은 소위 두뇌입니다. 어떤 고기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엄밀하게 하는 겁니다마는, 여기 예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필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어류를 주로 하시는 연구사가 계속하고, 단순한 일들은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죄송합니다. 예비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종묘생산에는 국가기관과 틀려서 양산체제로 합니다. 양을 많이 생산해서 어민에게 보급해야 되는데 한 사람 인력으로는 도저히 많은 수량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연구사라야 되겠느냐? 지금 대단히 정원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인공적으로 산란을 시키고 또 부화시키는 것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능 인력으로는 곤란합니다.
○오만식 위원 기능인력으로 곤란하다? 저는 곤란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연구사나, 실은 그쪽 연구사하고 같이 계속 일을 했던 기능을 가진 주사나 능력의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실 인공 종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물론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위원님보다 수산업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저도 그것을 3년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사하면 사무관급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6급 상당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될 경우, 다른 필요한 분야의 정원이 줄기 때문에 가급적 인원을 적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실상 이 분야에 기술을 가진 기능직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인원들도 다 이 분야에 석·박사 학위를 전부 받아 있는 분들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여기 연구사로 채용할 인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류 생산분야에는 어류를 전공한 분이라야 되고, 패류도 마찬가지 패류를 전공한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학위 소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무래도 이 분야에 양식기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석·박사 학위 정도는,
○오만식 위원 양식기사는 학사만 해도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 연구사를 계약직으로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계약직으로 했을 때 책임있게 생산이 될는지 의문이,
○오만식 위원 그럼 계약직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평생직장하고 몇 년간 있다 나가는 것하고는 사명감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애초에 제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정원승인에 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연구라든가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면, 다 줄여나가는 입장인데, 물론 열심히 일 하시겠지만, 이 분들은 대단히 좋을지 몰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반발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 인원인가? 적재적소에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미흡한 자료입니다. 정원 승인서 청구한 이 내용은.
○박희수 위원 계약직은 행정자치부 승인없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전체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일반직에서 그 인원만큼 감축시켜야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총 정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체적인 구조조정 문제에는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원이 이렇게 됐다 해서 무조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전체적인 정원 조정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양수산개발연구소가 운영되더라도 향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인력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 참고로 국가배양장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국가배양장이 2군데 있는데 북제주 종묘배양장에는 전복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연구관 1명에 연구사가 3명입니다. 우리같이 종합적인 기능이 아니고, 단지 전복 종묘만 생산하는 겁니다. 남제주 종묘배양장은 어류를 하고 있는데 연구관 1명에 연구사 5명입니다. 그런데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하고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30만미 정도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350만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항상 기구를 설치하거나 운영 문제에 걸리면 맨날 예산타령하고 인원 타령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접근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꼭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 분야만 집중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 도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만큼 인원이 투입되면 상대적으로는 다른 데 힘이 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있던 조례로서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이 문제가 만약 총 정원 조정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 한 도청 내에서도 집행부서간 끼리 서로 자기 부서이기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정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원문제 때문에 의결을 유보하고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무조건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기 분야에 대한 이기적 판단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희수 동료위원께서도 우회적으로 의회의 전산직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나왔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총정원 검토때 말씀하지 않아도 같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소요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3억원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3억원이 추가 확보해야 될 겁니다.
○오만식 위원 추가 확보해야 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오만식 위원 지사가 수산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도의회에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확보하는 겁니까? 확보방안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의회가 최종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 조례는 제주도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관련 조례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정원은 이겁니다마는, 정원의 소요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회 추경 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정회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숙사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숙사 시설은 뭐에 필요하며 몇 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숙사 시설은 간혹 정전이 되는 수가 있고, 약간의 사고가 났을 때는 기존에 만든 종묘가 전부 폐사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사들이 그 근처에 살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방이 몇 칸 그런 겁니까? 몇 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6명, 6실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바로 근처인데, 근무시간에는 연구소에 근무하지만 퇴근 후에도 근처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24시간 관리해야 되는 체제가 필요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실장님께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저는 이번에야 처음으로 이런 게 설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원이 5담당 1팀이라고 해서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명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인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총괄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아픕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2001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숫자만큼 어디서 잘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 26명 요구했지만 조정했고, 행정자치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산종묘배양장은 연구기능 중심이고, 우리는 연구기능도 필요하지만 어민들한테 어류하고 패류를 많이 생산해서 공급해 줌으로써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인원 관계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님도 전산직이 없다는 말씀도 계시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전산직도 그렇고, 행정직도 한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살림살이를 뒷바라지, 기술직들이, 이런 연구사나 연구관들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을 해주는, 보조역할을 해 주는 공무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별로 짜여 있지 못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인까지 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목적사항이랄까,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열 가지가 나와 있는데, 수산종묘생산과 생산기술 개발이라든가 열 가지로 나눠있는데, 이 문제는 수산전문가라든가 전부 자문을 얻고 이 사항만 여기 조례에 집어넣으면 완전한 수산연구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아서 이런 항목을 집어넣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이상은 더 집어 넣을 게 없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어종이 필요할 때는 다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총정원 감축문제가 무조건 30% 찍어서 나오는데, 저번에 위원님들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특수한 분야,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 요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인데, 이 인원을 동시에 같이 축소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최소한 줄이다 보면 일반 행정직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일률적인 감축지시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상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직도 정보화가 확대되는 과정에 같이 줄이라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연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99년도 2차 지방조직 개편시에 13명 다시 행정직에서 줄여야 되는 결론인데, 이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년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내려와서 그때 되면 전반적으로 총체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우리가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유효하고, 그때 되면 다시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숫자상으로는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에 2명이 있는데, 2000년도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게 되어 있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들 이 인력을 빼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면 보류된 것은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관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기능을 일부 축소시키고 유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이라는 말하고 수산자원이라는 말하고, 해양자원이라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 해양, 다음 수산 이게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계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양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든다면 해저자원이라든가, 심지어는 해양관광 쪽까지도 같이 해양문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원래 명칭이 도립수산진흥원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라고 했기에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게 있나 해서, 사업의 내용은 바뀌는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업내용은 크게 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조례를 들이밀고 기간내에 접수도 하지 않으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해양수산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50만미를 생산한다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류가 100만미, 전복이 250만미, 그렇게 해서 350만미인데, 당초 계획은 어류도 일반 양식품종, 넙치라든가 해 보려고 했는데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되면서 어선어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선어업인을 상대로 많이 대화를 했는데, 어선어업인들이 앞으로 어업대상어종, 그러니까 돌돔이라든지 복어, 실지 어선어업이 잡을 수 있는 방류위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류는 주로 참복종묘하고 돌돔이라든가 돔류 쪽으로 생산하고, 패류는 전복인데, 전복 양식이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묘 확보차원도 있고, 또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여기에 대한 자원조성사업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오충남 넙치는 포함이 안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구용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선어업인들이 어획대상 어종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위원장 오충남 지금 현재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지원특별법 시안에 중국 및 타 시·도 대형어선이 제주연안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 어업지도선의 증톤이나 추가 배치를 도에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이 제주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 서귀포시에서 300톤급 대형어업지도선이 예산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시기적으로 안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5월까지는 예산청에 넘어가니까, 저번에 해양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 관계를 건의하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특별법 시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특별법에 어업지원대책법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제정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단속문제는 우리 수산업법에 의한 것이고, 지원대책법에는 주로 어업인 지원문제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바로 이게 어업인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는 아직 시안에는 안 들어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담당사무관이 갔다 온 바에 의하면 감척 대상 어선문제하고, 감척 어선에 대한 실직보상, 그리고 신어장 개발 문제는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해양수산과장이 해양수산에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면 중앙에 절충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검토를 안 해 봤을 겁니다마는, 사업비가 94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운영비가 약 1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108억8,000만원이니다. 개인이 이 사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손익분기점이 몇 년 정도 되면 계산이 맞을 것 같습니까? 많은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구체적인 손익분기점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개인 사업으로 봤을 때 몇 년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게 어민들이 아픔을 딛고, 도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 수산직들이 많이 거기 파견되고, 또 거기로 발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모든 것을 절약하고 예산을 낭비, 소모됨이 없이 진짜 제주도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심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과장은, 수산분야에 제일 수석과장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들 여망을 져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보면 제주도 연안에 상당한 오염이 되어 있고, 심지어 속에는 그물이라든지 비닐이 바다속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도 수산과에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현재 어장청소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도 해녀들이나 스쿠버다이버들이 바다속에 들어가서 보면 들어갈 마음이 안 내킬 정도로 형편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돌아 하얀 이끼가 끼는 식의 갯녹음 현상이 된다고 해서, 심지어 어패류 같은 게 많이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해양환경보전 연구라는 항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사항은 사후에 보완해서 해 나가기로 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가윤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향후에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음을 적시하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옥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고 애로사항들은 서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7.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재정융자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정년의 조정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 신청교원이 증가되어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액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에서 융자받아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융자계획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규모는 135억9,600만원으로 연리 6.5%이며, 융자시기는 퇴직수당 및 부담금의 소요액을 감안하여 4월과 8월 등 두 번에 나눠 시행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후 5년동안 분할 상환하게 되고, 그 재원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융자계획안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또 부교육감도 나왔고, 교육국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접 하는 순서도 가질테니까 해당국장께서는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278분이라고 하시는데 초등이 몇 분이고, 중등이 몇 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8월달에 명예퇴직 대상 인원이 초등이 86명, 중등이 104명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12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합쳐서 초등이 86명, 중등이 104명, 여기 자료에는 1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99년도 4월달에 제출한 이 자료 말입니다.
계획안 작성 시점이 언제 입니까? 99년 8월 기준으로 하신 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미 제출한 자료는 당초 확정되기 전입니다. 명예퇴직, 추가로 재차 신청을 받기 이전 자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자료 기준으로 하면 146명이고, 그 후로 하면 190명이 돼서 44명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그럼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확보된 재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갖고 있는 재원은 133억4,600만원입니다. 그 인원수에 맞추면 24명을 명퇴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33억4,6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거기는 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1학기, 2월달에 퇴직금 지급한 금액까지 합한 금액이 253억8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14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년 8월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140억5,200만원입니까? 99년 8월달에 14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40억5,200만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은 기채를 180억원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135억원밖에 기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완전한 소요액을 받지 못했고, 받지 못한 이유는 정확한 명퇴인원이 그 당시 확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소요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럼 99년 2월까지는 다 정리가 되신 상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예산이 확보돼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퇴직금을 드린 상태입니까? 그게 112억5,600만원이 맞습니까? 132명,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12억5,600만원은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한 것은 118억7,99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6억원 정도가 더 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그 인원이 132명은 맞습니까? 2월 퇴직자가 몇 분입니까? 정년이든, 명퇴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31명입니다. 1명은 착오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은 131명인데 최종적으로 받아보니까 190명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44명이 더 들었다, 당초 계획보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48명이 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초등, 중등 합쳐서 146명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46명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가로 받아보니까 초등에서 86명, 중등에서 104명, 그럼 190명 아닙니까? 그럼 차이가 나는 게 44명 증가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립이 몇 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2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44명에 포함이 안됐다는 겁니까? 그럼 56명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오늘 현재 자료 정리된 게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자료정리는 48명이 초과로 되고 있습니다. 초등에 44명, 중등에 4명.
○박희수 위원 99년 8월에 이 자료는 8월달이 194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190명으로 되어 있고, 초등이 86명, 중등에 104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퇴직하시는 분들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10분간 정회해서 숫자를 맞춘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치도 안맞으면.
○위원장 오충남 정리가 안되겠습니까?
정리가 안된다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우리 박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에 110명이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등이 126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대략 24명 명퇴를 못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146명인데 계획보다 100여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24명만 돈을 못 준다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46명인데, 146명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130몇 억원을 차입하겠다는 얘기인데, 90 몇 명이 더 늘어나는데 24명만 못 준다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지.
146명일 때 135억9,600만원인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46명이 8월달 계획인데, 135억9,600만원을
○박희수 위원 그럼 거기에 비해서 236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발생한 숫자가 90명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90명에 대해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채를 저희들이 할 때는 1인당 기준액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이 기채 소요를 판단하는데 저희들은 높게 봤고, 약 9,000만원 내지 1억원을 봤습니다. 최고 액수로 봐서 소요 판단을 했고, 실지 계산하니까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은 최고 1억1,000만원까지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지금 135억9,600만원은 8월에 146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산출한 겁니다. 2월이든, 8월이든, 두 개를 합친 것이든, 따로든 어쨌든 총 인원을 132명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로 소요될 인원이 146명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90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135억9,600만원을 신청하는 시점은 146명을 기준으로 보고 작성한 금액인데 그보다 90명이 더 늘어났으면 그만큼 소요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146명에 대한 1인당 기준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한대로 약 9,000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그 이하로, 3,000만원, 4,000만원 받으실 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원을 더 명예퇴직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십시오. 135억9,600만원을 신청할 때는 2월달 시점이란 말입니다. 지금 4월 15일 기준으로 90명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2월달에 어떻게 135억9,600만원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기채계획을 올려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146명인데 190명이 오버된 인원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당시 1인당 기준을 얼마로 설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럼 이 계획 자체가 엉터리 계획이란 얘기 아닙니까? 146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엉터리 자료를 우리한테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146명 기준으로 만들어서 135억9,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자료인데, 실지 인원은 236명이다. 그럼 엉터리 자료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236명은 확실히 맞습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하지 마십시오.
○오만식 위원 숫자 맞추면 심의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2월도 안 맞지 않습니까?
138명이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146명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실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기획재정과장 김익수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월에 135억9,600만원을 기채할 때는, 저희들이 2월에 명예퇴직신청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때의 인원하고 8월 예정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명퇴를 신청할 것이냐? 그때 조사한 것이 3쪽에 나와 있는 총 소요예산이 253억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102억1,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14억9,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요액 부족액을 135억9,6000만원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5일 현재로 8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진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 본 결과,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년퇴임자를 제외한 48명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년·명예퇴직자 현황에서 정년퇴임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이 나가지 않고, 그 분들에게는 퇴직수당 부담금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초과되는 48명을 전부 수용할 경우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이 일부는 유보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48명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48명은 명예퇴직자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등입니까, 초등입니까? 아니면 합친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중등에 4명하고, 초과된 인원이, 초등에 44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뭐가 초과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명예퇴직 신청한 인원이 당초 2월에 조사한 인원보다 중등에서 4명, 초등에서 44명이 초과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48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8월말,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예. 8월에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받아본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48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박희수 위원 48명이 초과되는 인원인데 135억9,600만원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아닙니다. 135억9,600만원은 48명이 초과되기 전에 대상으로 잡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48명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약 20명 정도 추가 수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오늘 교육부에서 교원지원과장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결과에 의해서 선별 처리하든지 아니면 추가 기채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2월달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131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명퇴 신청이 많이 들어온 이유중에 하나가,
○박희수 위원 여기는 왜 13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거기에 희망퇴직자가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대체 자료를 제가 못 믿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4월 15일 현재는 13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그것은 사립학교 7명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사립학교가 초등에 일곱, 중등에 둘 빼면 129명인데요,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융자를 신청할 당시 8월달은 예상인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 자료에 99년 2월에 보면 총계가 138명인데, 중등에 사립이 7명, 초등에 사립 2명을 빼면 129명이란 말입니다. 131명이다, 132명이다 하면 두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중등에서 정년퇴직자가 7명이고, 명예퇴직자가 2명이고, 9명 아닙니까? 그럼 138명에서 9명 빼면 얼마입니까? 129명 아닙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2월 자료가 명퇴자는 감안되지만 그 당시 정년퇴직자는 사립학교 것이 해당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임기옥 위원 정년퇴임자만 빼진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임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중등에 7명만 포함이 안되고 명퇴자 2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온 132명이라는 얘기가 퇴직부담금을 부담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사립학교에서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숫자파악에는 들어갔지만. 명퇴자는 포함이 되고.
○박희수 위원 그래도 틀리죠. 138명에서 7명을 빼면 131명이고, 사립 명퇴하는 분 2명을 더하면 133명이 되는데요.
○임기옥 위원 이 2명은 포함된 수니까요.
○박희수 위원 132명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오충남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리는데,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달 숫자 하나가 차이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달에 포함된 사립학교 인원은 순수한 명예퇴임 인원만 포함되고, 정년퇴직자하고 희망퇴직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볼 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사립학교 문제는 7명과 1명이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옥 위원 정년퇴직자하고 희망퇴직자는 뭡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사표를 내서 퇴직하는 분, 정년퇴임은 65세, 2월말로. 그런 분은 명예퇴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희망퇴직자가 명예퇴직자에 해당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그 이해는 사표를 내서 그만 둔 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사람이 명퇴하지 않고 그냥 사표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남녕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인데 임기만료로 그만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명퇴 조건에는 안맞고,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예.
○박희수 위원 이제는 저도 숫자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겟고. 90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8월달에는 당초 계획보다 90명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는 사립학교 정년퇴직자가 10명 포함되고, 48명의 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90명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몇 명 어떻게 빼니까 48명이 된다는 것을.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박위원님, 당초 안에 올렸던 숫자하고 나중에 보완자료 낸 것에 48명 차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 236명을 8월에, 공·사립 합쳐서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인원은 146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0명 인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48명이라고 하셨죠? 그 90명에서 어떻게 정리하면 48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8월에 예정했던 146명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1차 희망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2차까지 받으니까 236명으로 불어났는데, 그럼 숫자적으로 따지면 사립학교 10명 빼면 90명에서 80명이 될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만식 위원 이게 이해를 돕는 겁니까? 헷갈리게 하는 것이지. 중간에 사립학교 포함시켜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스스로 올가미 매는 일들을 왜 합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데.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명퇴수당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아니, 자료를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이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몇 명인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이게 현황보고 자료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박희수 위원 99년 2월이든, 8월이든 132명, 146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까? 명예퇴직자 101명하고 125명만 기준으로 잡아야지. 퇴직 부담금 나가지도 않는 정년퇴직자를 다 잡아놓으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정년퇴직자도 퇴직부담금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명예퇴직수당만 안 나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135억9,600만원은 어떤 돈이 나가는 겁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명예퇴직 수당하고 퇴직수당부담금 두 가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하는 분은 그 두 가지 다 부담해야 하고, 정년퇴직하는 분은 퇴직수당부담금만 부담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236명이라는 것은 거기서 정년퇴임하는 63명을 제외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통과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통계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통과된 겁니까?
자료라는 것이 만들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엉터리 자료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것만 기재해야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것이지 이게 뭡니까?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 한 시간동안이나 소비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돕지 못하는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회해서 심의 보류합시다.
○박희수 위원 도저히 자료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면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236명은 정년퇴임하는 분 63명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에,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비로 인해서 오늘 심의 의결을 완결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라는 것은 올라올 때 당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게 자료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자료를 작성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교육청에 관해서 저희들이 오늘 사실 매서운 질책을 가하려고 준비했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부교육감 나와 계신데, 원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학교의 현장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편가르기 하고, 언제부터 교육청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료가 다 입수되는대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와 토론 미비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서 추경안에 같이 편성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해서 심의 의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재청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은 다음 추경 때 병합해서 편성해 오면 그때 심의하도록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관에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내무위원장 제출)
(17시52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서로 협의가 됐고, 유인물로 이미 여러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 쟁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온대로 의결하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보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주도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공기연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끝에실음)
오랜 시간동안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 행정부지사이경무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보건복지여성국장김애환
- 감사관문정남
- 정책기획관김영식
- 사회복지과장이중찬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김홍국
- 교육국장노상준
- 기획관리국장정동진
- 초등교육과장한기옥
- 중등교육과장강재보
- 평생교육체육과장장석표
- 기획재정과장김익수
- 시설과장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