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5월 21일(금) 14시04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소방재난관리본부통합상황실현장방문의건
(14시04분 개의)
1.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비회기 중임에도 장애인복지회관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9일에 걸쳐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심사와 소방재난관리통합상황실, 전국소년체전준비상황점검등 현장방문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내무위원회 의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직원들이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행정 업무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1999년 2월 5일 소방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위임된 조례중 주민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상위법령개정규정에 의거,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17조 규정에 의한 농예용 어패류양식장등 난방시설의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이 종전에는 지정수량 10회 이상이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허가를 받고 사용하였으나 현행 제도는 지정수량 20회까지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에 화재위험경보발령 중에 불의 사용제한규정의 조문은 삭제 및 조례 제24조에 불의 사용 제한 위반시 과태료부가의 교정은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상위법령개정으로 삭제되어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특별히 이 안에 대하여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부터인가 도에서 방침이 아마 간소복을 입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미국 사회 같은데도 평상시에 볼 때는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근무합니다. 그렇게 자유분방한 미국에서도 의회에서 회의할 때는 정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회에서 회의하는 날은 넥타이는 못 매더라도 최소한의 정장은 해 가지고 그렇게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소방법 제67조 이 사항들을 폐지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이 조항은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는 시장 같은데 불을 놓고 위험한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줄어들고 가스나 유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 사항을 끼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도로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지도로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 말입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폭죽이나 폭약, 로켓식으로 발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로켓식으로 폭파 발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량 이상으로 화약을 넣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저희 조례상에서 지도 정도로 됩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고 원래는 화약류단속법에도 규정 한계치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에서 단속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그게 화재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요소들도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제가 학교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폭죽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다보면 대단히 위험스럽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감안하셔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교육청 내지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라도 문방구에서 위험성 있는 완구류 장난감을 팔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학교에는 저희가 이번에 가정의 달 중점으로 저희소방관서에서 일일교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화재예방이나 다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문구점들 보게 되면 그런 폭죽 종류가 화약 폭죽, 총에다 놓고 쏘는 것이라든가 20m 이상 올라가는 불꽃놀이 하는 것들이 보관 자체가 일반 문구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다 말입니다. 한 두개 정도면 화재가 위험하지 않겠지만 대량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 장소에나 보관되고 저도 보관하는 창고에 직접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반 문구들하고 같이 섞어서 보관 했던데 그런 것들은 한번 지도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날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주위에서 여론이 소방령, 소방경 승진자 총 6명 중 특정 지역 출신이 3명 승진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잘한 사람이 되었을 줄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신분은 밝히지 않고 전화상으로 두 번이나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에서 누구누구가 특정지역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특정 지역 출신만 승진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할 말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위원장님 제가 제주도에 오니까 사실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인사에 대한 문제가 육지보도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 98년 7월 1일자로 와서 우리 소방은 지휘계통이 서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있으면 참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이라는 말은 인사를 하다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맞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지역을 배려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능력 위주로 발탁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에 우대를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예기치 못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고위층하고 담당 누구가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역출신들이 인사에 특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얘기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려도 우연찮게 특정지역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산쪽 사람이 여섯 사람 인사하는데 세 사람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위원장님 갖고 계십니다마는, 이재현 담당은 우리 소방에서 또 본부에서도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해서 이 사람은 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직무대리 강철용 부의전 이런 사람들은 직무 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강문봉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서에 가서 오랫동안 근무한 그런 것도 있고 일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소방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방담당 조성종 이라는 사람은 우리 소방 구조대에서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현종한 이라는 사람은 오래 된 사람일 뿐더러 능력도 탁월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발탁된 것이지 특정지역에서 발탁이 됐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우리 제주사회에서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 끈을 고쳐 신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인사도 어쩌다 보니까 성산 지역에서 소방관들이 많습니다. 또 특정한 인사 때문에 발탁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소방 인사를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제주의 소방은 인사만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소방조직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꼭 제가 다니는 데마다, 교육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분의 진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성함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두 번 받았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려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바로 잡아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직무대리 하다가 승진이 안된 사람도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직무대리하다가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있지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거는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하고 와서 그 당시에 사실 소방령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자격이 3연이라는 게 지나서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근무성적 평정이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일하는 능력으로 볼 때 이대로 심사를 했을 때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말까지, 소방관 근무평정은 3월 말을 기준으로 4월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제가 일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공포를 하고 금년 4월 달에 승진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무 대리하다 승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무대리하다 승진이 안되어 다른 사람이 기용돼서 들어오고 또 소방공무원 같이 출발한 사람이 직무대리로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승진이 되고 그러면 같이 있던 사람은 다른 곳에 발령을 시켜 주어야지 그렇지도 않고, 인사가 원칙이 없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인사라는 것은 만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조직에서 인사로써 풀 것은 잘 풀어야 되는데 본부장은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지역 실정을 다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대통령도 인사를 호남권 보다 영호남 등 다른 권에 더 우선을 주도록 하는데 우리 소방인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대로 물론 했겠지만 하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만은 인사에 공정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인사나 그런 관련 변동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모르고 지나가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발령된 후 말씀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거 좀 줘야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승진이 되고 보직이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딴 데서는 오는데 소방본부는 잘 안 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꼭 상대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아지면 한 사람이 나빠지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근접하느냐 가장 최소화시키느냐 불합리한 것을 근소하게 접근시키느냐 이것이 인사고 제가 와서, 전에는 안 있어 봤습니다마는 전에 예기를 들어보면 제가 와서 인사하고 나서 제일 잡음이 없고 공정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전화한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고견을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소한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방본부내의 인사는 본부장님이 최고의 파워를 갖고 계십니까? 집행부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일반행정직원을 제외하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저희가 소방본부장이 지금 말하자면 일반직으로 말하면 6급 이하는 제가 다 하고 나머지는 부지사 지사님 전결 이렇게 됩니다. 지사님까지는 소방소장급 서기관급까지가고 소방령급까지는 부지사님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근무성적 평정은 누가 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근무성적평정도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소방본부장이 합니다.소방서 같은 경우에 소방비간부까지는 평정은 소방서장이 하고요, 그러니까 6급 이하입니다. 소방경은 경찰로 말하면 경감급입니다. 소방경 이하는 소방서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은 소방본부장이 합니다.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소방과장 또는 통합상황실장이 평정을 하고 본부장이 확인을 하고, 소방령 이상은 모든 것을 다 제가 평정을 하고 행정부지사가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평정작업 확인작업 비율이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똑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50 대 50 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한 450명 되고 그 인원이 많고 그런데 서는 서장이 평정하고 본부장이 확인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서장 혼자 많은 인원에 대해서,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파출소는 파출소장이 평정합니다. 확인은 소방서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전부 다 단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지휘 감독하는 직원들이 잘 하는가 못하는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통합상황실 운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개인적으로 의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황실 운영을 보면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요원들한테는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주소방서도 보니까 1498주파수에다가 비상통신주파수를 두었던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육지쪽에서 교신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안내 길안내 각종 비상사태에 대한 교신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장비 같은 경우에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장비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관광객들 중에도 아마추어 무선통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길 안내도 해 주고 또 도내에 사단법인 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제주지원단이 있는데 이쪽하고도 연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상사태나 화재라든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마추어 햄에 대해서 119신고로 활용도 하고 또 통신이 잘 안되는 곳은 무선통신 햄은 거의가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소방산하 협조단체로 지시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보류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협화음 그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통합상황실로 위원님들 모시는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추어 햄에 대해서 저희 제주도에는 특히 각종 사고 신고 요원으로 활용하고 관광불편 사항이라든가 관광안내등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상황실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의 119신고전화를 이쪽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발전적인 것은 제주도만은 119로 관광에 대한 안내라든가 불편한 것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주도의 공항이나 또는 항구에 들어오면 모든 관광안내나 제주의 불편사항은 119로 하십시오 하고 케치플레이즈도 걸어놓고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제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곳이 119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 처리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방재난관리본부통합상황실현장방문의건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관리본부통합상황실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대로 현장방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 위원 바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간을 당겨서 하지요.지금 가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관리본부통합상황실현장방문의 건은 바로 현장방문에 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23일은 10시 30분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준비상황보고청취 및 점검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소방재난관리본부장김정화
- 소방행정과장강희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문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