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6월 22일(화)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무민간위탁촉구및관리조례안
4. 당면현안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사무민간위탁촉구및관리조례안
4. 당면현안사항보고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사무처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가 곧 시작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또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당면현안사항보고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의결요청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21세기 지실까?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남여 공동의 참여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제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개발하여 도정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여성정책을 심도있게 개발하고, 여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수립에 관하여 종합적인 대안제시 등을 수행할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이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정책종합개발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 연구개발, 남녀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공고 기타 여성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제안하고,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다 세분화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자료수집이나 조사, 연구 업무등을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필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12개 조항에 3개부칙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조항들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는 우리 도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여성정책수립의 문호를 확대 개방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설치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이 과거 여성정책위원회조례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오만식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성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여성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여성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민간이 위원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강화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물론 위원이 15인에서 30인으로 더 됐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여성정책위원회 11개 조항중에서 우리가 쉽게 이 사항을 수정하고,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답답한 말씀 그만하십시오.
위원 숫자 늘리고, 행정부지사가 하던 위원장을 여성으로 교체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손질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이 조례안 내용이 과거의 여성정책위원회 조례안보다 여성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요청한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그나마 제주도여성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인풋시키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통제해 왔는데 만약 이 새로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도지사의 직속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자문하는 위원회인데 기능이 뭡니까?, 현재 올라온 조례상으로 볼 때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심의해서 자문하는 겁니다.감독기능이 없습니다.
집행기능도 없거니와, 그러던 차에 그나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음으로 해서 각분야에서 올라온 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행정부지사가 정치적인 무게 때문이라도 그런 것들을 관철해 왔는데 물론 여성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그런 좋은 취지가 행정부지사가 빠짐으로 해서 통제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특히나 조례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주도지사의 직속자문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정하게, 여기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2조에 이런 기능에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게 아니라 각호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 결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이 조례 제10조에 보면 관계기관 등 하여 협조요청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제11조를 신설해서 관계기관 등에 어떠한 일정한 정도의 명령기능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것들을 과거의 조례보다 이것을 더 강화된 조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여성정책개발, 남녀차별개선, 제주여성상,
○오만식 위원 여보세요.자꾸 흘러간 레코드판 틀지말고, 그게 다 아는 사항들 아니에요.
분과위원회가 없더라도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좋은 정책이 개발되면 뭘 할 겁니까?어떻게 기능해서 어떻게 도정에 반영시키겠기 때문는 겁니까?그 연결고리를 말씀하라는 얘기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성문제에 대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강화가 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 이전까지는 타율적으로 됐습니까?, 행정부지사가 이 위원장이었을 때는 행정부지사가 틀을 짜서 지시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여성정책에 관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도정에 관철시키겠느냐 하는 기능이 이 조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기능을 과거 위원회에서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정책과장을 그 위원회간사로 함으로써 그 기능들을 실은 묵시적으로 활용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그보다 강화된 통제기능, 명령기능, 보고기능, 제한된 의결기능도 없으면서, 오히려 그런 통로로 여성정책에 대한 것들을 투여해야 될 창구를 스스로 닫아놓고 행정부지사 철수시키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관철시키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당초에는 상근위원이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절차가 얼른되지 않아서, 이번 이 특별위원회 조례가 개정된다면 2차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근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필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꾸 동문서답하실 겁니까?
지금 상금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DJ정부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할 것이냐, 법무부내에 둘 것이냐 하는 위상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은, 과거에는 그나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여성정책과장이 간사로 있어서 그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수렴된 정책을 관철시키거나 투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도지사직속으로 하니까 더 강화된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도지사 직속으로, 도지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직속으로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여기는 자문기능밖에 없는데,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10조, 이게 유일한 기능입니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해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유일한 조항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여성정책에 대한 관철여부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다라든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지사 혹은 집행기관으로, 관계부서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 이게 무슨 빛좋은 개살구지, 위원회입니까?과거보다 기능이 약화된 위원회인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시고 올린 겁니까?
항상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상근 간사하고 전문위원해서 수당받는 것만을 생각하시는데 실제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 위원회의 위치가 뭡니까?어디 위치하는 겁니까?
도지사직속기구인 것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무슨 일하는 것들이 대충 만들어 놓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어디 도지사 직속기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적에 나와 있습니까?, 기능에 나와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현재 있는 위원회를 약화시키는 조례를 만들어 와서, 밖으로 언론에 홍보할 때는 우리가 여성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내용은 다 빼먹고, 이게 뭡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성특별위원회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해서 제안하면 집행부에서 도정에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오만식 위원 정책을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문제에 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과거 여성정책위원회는 못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성정책위원회는 이상하게 시기적으로 구성은 됐지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국장님하고는 하루종일 얘기해도 안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것을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할 것이냐 법무부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이게 성격은 꼭 같습니다.
과거같이 단순하게 도의 예산정책에 대해서 자문만 하는 기구인데 그 위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위원 수 몇 개 늘리고 위원장을 과거 행정부지사에서 여성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두고 이 몇 가지 조항 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조례다, 이렇게 선전하는 게 온당하냐 이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여성위원회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란 말입니다.
위원수만 늘어나고 분과위원회 설치가 됐지만 실제 위원회 위상이 과거와 다를 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진짜 행정부지사라든가 여성정책과장을 통해서 인풋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게다가 다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물론 결론적인 것은 의회가 하겠지만, 정부에 설치된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국회가 하겠지만 사전에 정책기능에 대해서 감시하고 보고를 받고 시정 명령할 수 있는 게 위원회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 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자문기구지.이거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조례를 갖고 와서 감언이설로 언론에 다 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사의 직속으로 되어 있다기 보다는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에,
○오만식 위원 자꾸 흘러간 레코드 트시네.누구 그거 모르는 사람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민과 관이 협력해서 보다,
○오만식 위원 조례나 기구는 그 위상과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위치가 되어 지는 겁니다.이 조례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례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회의진행 못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소관 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이라고 여성정책과장만 나왔는데, 요즘 법정 전염병 등 이질관계나 장마철 대비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 설립민원 등이 있는데 담당하는 과장들은 한 사람도 안오고 뭡니까?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알리고 바로 알립니까?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국장님 들어가시고 여성정책과장 나오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성정책과장 오경생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구성에 농수축산국장을 당연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농수축산국장님은 제주도 여성농업인 인구가 6만8,000여명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1만여명 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을 입안시키는데 농수축산국장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농수축산국장님을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나는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여성정책위원회, 기존에 있던 조례가 설치된 지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그전에 여성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회의는 몇 번 정도하고, 어떤 정책자문들을 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정책위원회를 97년 8월 20일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 98년 6월달에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는, 제가 없을 때입니다마는, 보니까 여성정책종합계획을 보고드렸고, 분과위원회를 해 봅시다해서 자율적으로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했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건의사항이라든가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97년 8월에 설치해서 98년 6월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 이후에는 회의를 안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때도 분과가 구성됐네요.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조례에는 없었지만 자율적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안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안된 이유라기보다는 구성원이 3명에서 4멍으로 설치가 됐는데, 행정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6월달 회의를 했는데 7월 1일자 제1기 민선지사가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 자체가 힘이 빠져서 여성정책위원회하고 여성특별위원회가 통 폐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주시하고만 있었지 회의를 한다거나 의욕적으로 일을 할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 보고 했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여성정책위원회조례를 설치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버렸는데, 이 당시 이 조례를 설치할 때도 당신 신지사도 거의 공약사항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설치하고, 두어번 하다가 또 3년 지나서 지사가 바뀌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할 겁니까?그때는 여성정당정책위원회조례를 만들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지사가 바뀔 때 마다죠례가 바뀐다는 것은,
○박희수 위원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사님께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관심이 계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합하고 확대해서 강화시키겠다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한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정책위원회와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가 달라진 게 뭐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사님 처음 의지가 TV에 인터뷰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존 정책위원회의 틀을 살리고, 통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조례를 만약에 했다고 했을 경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운영계획,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당초 조례작업을 할 당시는 저희들이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처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해서 멋지게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하고 절충과정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속에서는 신규기구설치는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는 안됐지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유급직원을 그쪽으로 파견하는 형식의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하고 여성정책위원회조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가장 특별위원회에서 내세우는 게 여성정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위원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수당과 기타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해 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법이라든지 조례가 갖춰지지 않아서 못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소관 사무에 이미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주도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여성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도 하고.이렇게 많은 데서 여성정책만 연구하다 끝날 것이냐 이겁니다.
다음 여기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보면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여성능력개발 및 그런 사항, 여성문제의 통계조사, 기초연구,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존의 여성정책위원회 조례하고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조례하고 이거 두 개만 제대로 해도 특별위원회 안만들어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자꾸 만들고, 2년만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해서 새로 만들고.
그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바뀌는 이유만큼 그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혀 내용물이 없다 이겁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을 담아놓고, 분과위원회는 기존의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임의로 해서 정책분과로 구성해서 해도 안됐고, 그 다음 예산을 지급하는 거, 위원회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성문화센터하고 기능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옳으신 말씀인데,여성문화센터는 기능이 별정 5급하고 6급 직원 둘이 있는데, 그 분들은 말 그대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정책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능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때 어떻게 통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하는 것은 정말 다향한 민의를 수렴해서 여성정책을 진짜 멋지게 만들어 보자는 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그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시키는 역할을 하는, 3단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과위원회가 어떤 기존에 있던 분과위원회다 이러는데,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공고라는 것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앙차원에서는 실무개선위원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사례가 뭔가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남녀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에 관한 분과를 넣었고,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을 넣은 게 제주의 상징인 제주여성을 상징할 수 있는 해녀에 대한 역사를 찾아서 해녀박물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분과마다 하나하나의 과제를 주면서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과위원회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제를 주면서 그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자 했는데, 사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여성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셔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사가 안 받아들인다거나 여기 지원하는 것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직원 두 사람을 둘 수 있는 뒷받침을 이번 구조조정 때 틀림없이 해 놓고, 미흡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만들면서 보완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기존에 여성정책위원회조례를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존의 조례로는 안 되는가?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기존의 조례로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선2기가 출범하면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공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 스스로 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졌습니다.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례제정 작업이 여론수렴과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 분들을 모셔놓고 정책을 제안해 주십시오, 개발이렇게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러 의회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공약이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고,
○오만식 위원 공표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다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오만식 위원 뭘 말씀 안했단 말입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할 때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현행 여성정책위원회조례는 안되는 게 아니라 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만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연중에 사실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까?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현재의 조례보다 여성특별위원회 조례가 잘 되어 있다는, 내용 조문이 문제가 아니라 위상과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바꾸려면 지금 있는 여성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들어와야지, 왜 제정조례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제정하고 개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여기서 법률강의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키겠다는,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이 기구에 대한 제도적 보장, 지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특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지금 이것은,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조례보다 위원장 문제에서는 약화된 것이고, 전문위원 두 사람 빠지는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아주 미약해 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애초에 여성정책위원회조례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못하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수당이라든가 연구하시는 분에 대한 필요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연구하는 모든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여성정책을 활발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수당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과장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연구수당을 주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 입안하는 정책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지금 그런 결단을 내릴 수 가 있어요?지사의 발언으로 받아도 좋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조례제정 작업 당시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사항인데, 이게 심정적으로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과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입안시켜서 정책에 투입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조례입니다.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안 만드는데 개인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의 사람 됨됨과 약속정도까지 파악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온 위원회의 조례안이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조례안인데, 지금 과거의 위원회조례보다 그렇게 위상과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정확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 여성정책 위원회 보다 개선된 사항, 즉 나아진 사항이라고 하는 분과위원회라든가 거기 실비, 연구수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혹은 역으로 생각하면 위원수 늘려서 내 측에 있는 사람 많이 위촉하고, 수당 주고 그런 좋은 얘기만 듣겠다는 뜻을 비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한다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내가 직접 사전 뒤져보고 하는 게 연구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시키는 겁니다.그리고 과감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정책과, 이런 기능들을 분산시켜서 어떻게 다가오는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안하고, 엉뚱하게 문장 몇 개 고쳐와서 월등하게 좋은 조례라고 사방으로 선전을 다하고, 이게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정책입안과정에서 좀더 완벽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위상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렇게도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위원장으로 된 것을 여성, 민간인으로 위촉한다는 자체를 아주 잘 된 것으로, 여성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리고 위원장이 민간인이 되면 행정에 관철시킬 때 문제가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지사 직속으로 직원을 파견시킬 경우는,
○오만식 위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기는 없지만,
○오만식 위원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조례에 없는데 도지사 직속으로 파견시킨다는 겁니까?, 그런 불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과장하고 지사가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예비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불법이 아니라 운영의 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보쇼.조례사항도 운영의 묘라고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오만식 위원 지사의 권한사항도 조례를 운영의 묘로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지.무슨 과장의 답변이 이런 답변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오만식 위원 조례에 지사 직속기관으로 안나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절충중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라는 것을 둘 때는 정확하게 조례로 명시해서 하는 것이고,
○오만식 위원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하네.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 뭐냐하면,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 위원회의 위상이 뭐냐하면 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 정도하고,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히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여성특별위원회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의견수렴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50여명, 각 학교나 교수나 여성계나 이런 특정인 50여명정도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 7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서류로 접수한 것이 한 단체가 되고, 다른 분들은 면담을 통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런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서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앞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자문했을 때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돼서 하나의 집행기구로서 7월1일부터 준사법권을 가진 아주 든든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위상이 확립되고, 여성에 대한 일을 속시원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구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생기는 여성특별위원회는 중앙에 생긴 여성특별위원회 기구하고는 천지차이인 기구입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도.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지사공약으로 하고 싶으면 지사 직속에 집행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힘을 실어주고, 여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구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문기구로 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려면 공약이기 때문에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기구의 설치보다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더라도 제대로 된 기구의 탄생이 좋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조례로 들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난번 정책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딱 두 번 했어요.
97년 1월 15일 조례 제정되고 8월 20일 한 번 했고, 그때 내용이 보면 위촉장 수여하고, 부위원장 선출하고, 주요 정책 설명해서 한 번 끝냈고, 그 다음 98년 5월 12일 다시 한번 2시에, 그러니까 6·4지방선거 바로 직전이죠.
여기에서 보면 분과위원회만 구성하고 끝입니다.
그럼 조례설치해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해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새로운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별로 달라진 게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고, 아까 운영과정에서 어떤 규정으로 정해서 전문위원도 위촉하고 지사 직속으로 놔서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기구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서는 지난번 여성정책위원회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기존 정책위원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은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정책위원회를 완전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틀을 살려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존 정책위원회의 기능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문위원을 두는 것하고, 그 다음으로 위원장을 만든다는 것하고, 공무원이 노터치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게 지난 정책위원회하고 똑같은 것이라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네 가지 사항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보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활동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보로 광고가 됐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여성단체장님들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그 사실을 여성단체장들이라든가, 제주도에 많은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 모아서 의견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전화 상담을 전부 했고, 사실은 여성단체장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은 있으면서도 세밀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방향제시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든가 기자분들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많이 상담했습니다.여성단체장들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말씀을 비쳐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안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은 행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최소한 여성에 관한 조례를 새로 개정할 때는, 제정하려고 하려는 최소한 여성계를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 사실 저번의 여성정책위원회는 이러이러했다.
이번은 어떠어떠한 차별화가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지죠.
그런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의견들을 수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과장님 아시는 몇 몇 인맥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면 객관적인 의견 수렴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통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위원회 만들어서 조례 애써서 만들었는데 딱 두 번 밖에 안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여성정책이 입안되거나, 심의되거나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자문기구, 이 기구가 어디에 속한 자문기구입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볼 때 새로 제정되는 조례는 어느 국에 속하는 자문기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조례상으로는 도지사의 자문기구를 수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 직속이라고 표현은 안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도지사직속으로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용상으로 도지사 직속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을 만들면서 외국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위원회를 만든 사례를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사례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실적이, 지금까지 실적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책위원회를 만든 이후에 여권신장이 조금이라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인해서 여권신장이 조금이라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특별히 좋아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화시켜서 위원수도 늘리고, 위원장도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여성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 자신도 어머니가 여성입니다.
제 아내도 여성입니다.
여성분들이 없으면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저는 여자분들을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사회에서 항상 여자들은 약자라고 해서 이런 정책위원회다, 여성정책, 「여자」는 명칭을 꼭 붙여야 됩니까?
그렇게 여성을 항상 거론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약자라는 것을 자인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성교육문화센터라는 교육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데를 더 개발해서 여성들에게 능력향상을 시킨다든지 지식함양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여성들이 남자들하고 다퉈서 이길 수 있는 실력배양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명칭만 거창하게 붙여서 무슨 위원회다, 여성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오히려 여성에 대한 것이 약화되는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여성들 교육을 시키고, 여권신장할 수 있게 능력을 배양시켜줄 수 있는 방향에 치중해서 역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여자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큰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문제, 여성이니까 어떤 위원회에 2, 30% 끼워달라, 몇 십 % 끼워달라.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안좋습니다, 왜냐?
여성 지위를 더 약화시키는 겁니다.
자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력을 쌓는 게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사항은 없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조례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유감스럽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현행조례를 개정해서 할 것이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조례법규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조례는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많을수록 나쁜 겁니다.
전문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강홍철 법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하고 몇 가지만 다른데, 지금 골격은 다 같습니다.
제정하려고 하는, 손쉽게 폐지하고 손쉽게 제정하려는 자세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의결할 때는 참조할 겁니다마는.
두 번째,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있습니다.지금 여성관련해서 여기서 꼭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같은 경우는 하루속히 민간화되어야 됩니다.
민간에 이양되어야 됩니다.
왜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모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보다 몇 발자국 앞서나가는 민간부분에 여성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진흥원이나 체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차 이런 민간분야가 우월하게 앞장서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2차 구조조정에서 는.
그런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역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확대, 강화하는.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고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해서 올려야 했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왜 외국의 사례는 연구를 안합니까?, 어떻든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 각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지사한테도 외국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계에도 외국의 경우 케이스 A, 케이스 B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게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끝난 조례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특히 국내, 경기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국내에도 여성문제에 관련해서 선진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들은 전부 쉬쉬 숨겨놓고.이거야말로 도내여성의 지위를 앞으로 21세기에 획기적으로 불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올라옴에 있어서 그런 검토없이 즉흥적인 대응만으로 올라오는 자세를 반드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제일 먼저 말씀하신 개정과 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지침서에 보면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법령이나 조례의 명칭을 바꿀 때는 폐지나 대체방식을 취하라는 지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게 됐기 때문에 제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성교육문화센터 구조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관련부서에 틀림없이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타국의 사례를 수집하지 못한 관계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선진국 사례도 검토하고, 타시·도의 사례의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도록 노력할 것이고, 오늘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앞으로 심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시행규칙을,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미흡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생각을,
○오만식 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개정과 제정에 대해서 법제처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19세기식 법률관을 갖다 붙이는 겁니까?, 그런 지침 옳지 않은 겁니다.설령 법제처에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여기서 옳지 않으면 폐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조례가 잘못된 사항이 있는데 규칙으로 보완한단 말입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모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잘못된 게 아니고 미흡한 부분이고,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올라오실 때는 제10조의 관계관 협조요청이 있는데, 협조 요청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여성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의 입안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과정, 혹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도지사의 직속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제주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지사로 하여금 강제해서 하게라도 만드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그렇게 강력한 위상을 갖는 조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십시오.
민원관계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해서 요금 근래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서귀포시에 관한 것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보완하도록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내용은 잘 안다고는 못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답변 자신 있습니까?, 없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으로 해서 대표가 보니까 목사협의회 퇴장이 대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서류를 낼 때가 5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연금1억2,700만원으로 하니까 도에서 조금 더 증자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위원장 오충남 얼마를 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금액을 저희들이 몰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저는 담당 이성방목사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2, 3,000만원정도, 1억2,700만원이니까 2, 3,000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처음에 3,000만원을 더 증자하면 된다, 그래서 1억5,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다해서 2,000만원을 더 해라 해서 1억7,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다, 2억원을 채워라해서 2억원을 채워놨습니다.
또 2억원을 채우니까 2억원도 안되겠다, 이제는 아예 3억원을 더 채워라, 5억원을 만들어라.그래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소비복지법인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사업 및 교육사업을 통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는 사업이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및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국가가 못하는 사업을 민간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복지사업을 하겠다는데, 관에서는 증자를 얼마 증액해라, 얼마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오면 안되고.결과적으로는 2억원에서 3억원을 더해라 해서 포기상태인데, 그래도 다행히 3억원을 하겠다는 독지가가 있어서 그럼 5억원을 하겠다, 이제는 무조건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5억원 전부를 기본 자산으로 해라,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인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겠다고 도청출입을 여섯 번하고, 5월 28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5일입니다.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위원장 오충남 처리기간이 17일입니다.
일부 계층의 선거와 편가르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 요즘 민원은 1회 방문으로 모든 것이 허가나 인가나 동의가 되도록 조치가 되고 있음에도 민간인이 6회에 걸쳐서 왔는데 그때야 또 보완조치가 내려가는 등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우리 우근민의 발전은 물론 우리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니,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것이니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실무자선에서 한 것이지 과장에 의해서 한 것인지, 국장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이런 순중요한 사항이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무슨 오해가 계신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 28일자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법인으로서의 자생능력은 도저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과수원 700평 정도하고 현금 3,000만원 정도를 출연하겠다고 왔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작년까지는 법인 인가조건이 기본재산 5억원입니다.
그게 복지부 지침에 금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돼서 충분히 법인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 그것을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법인의 사업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는 5억원도 될 수 있고 10억원도 될 수 있고 20억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관례도 첫째는 주식배당수익이라든가 고정적인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겠습니다마는 생활플러스 연구소가 저희들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진단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산규모가, 그것도 기본재산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도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그것은 허가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 자산을 갖고는 도저히 법인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금액으로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에는 기본재산이 보건복지부에는 이런 정도는 가져야 된다했는데 그 이전에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추가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저희 직원이 업무를 잘 몰라서 2억원 정도까지는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될 것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실에 이성방목사하고 오목사가 오셨습니다.
간사분이랑, 정장로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법상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 허가기준이 이제 까지 5억원 미만의 기본자산을 가져있는 법인을 허가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성방목사하고 오목사님이 그럼 좋습니다.감사원이든 보건복지부든 가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오면 허가를 해 주겠느냐?하길래 얼마든지 좋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오면 이 2억원을 갖고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오면 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사님이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한 모양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도의 얘기가 맞다.어떻게 그 정도 자산을 갖고 법인을 운영하겠느냐?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형성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권리주체를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관청에서 허가해 준 법인을 믿고 출자를 하거나 참여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해산돼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은 허가관청인 우리 행정관청이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플러스생활연구소 재단복지법인이 등 왔을 때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진단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보완지시가 돼서 허가가 안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성문제도 있고, 우리도 최소한 법에는 없지만 과거 기준인 5억원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여기저기 알아봐도 우리가 도가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어제는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억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됐구나, 그래서 접수를 시키십시오.왜 접수를 안시킵니까? 하니까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고 접수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재산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접수를 시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돌려보냈는데 접수해서 들어 온 것은 보니까 행정부지사실에서 보였던 게 아닙니다, 보통재산에다 3억5,000만원을 돌리고 기본재산은 과거 과수원하고 1억5,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목사님이 오셨길래 목사님 아까 행정부지사실에서 얘기할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3억5,000만원을 갖고 2개년동안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못받으면 못씁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영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은 오늘 이라도 예금했다가 내일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3억5,000만원은 오늘이라도 남의 것을 빌렸다가, 예금했다가 잔고증명받아서 내일 찾으면 누가 법인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내일 중으로 보완지시를 내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위원장 오충남 오해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법인이라는 게 자본금은 대표이사가 차입을 하든 주주가 차입을 하든 그것은 법인의 자본금입니다.
예금했다가 찾는다고 법인자본금에서 빼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복지법인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리 나라 법인이 꼭 같지 틀립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할 때 기본자산이 요즘 보통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보건복지부에서 작년까지는 5억원이었지만 지금은 그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더 해도 되고.여건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억원을 복지법인에 출연한 돈은 영원한 복지법인의 돈입니다.
예금잔액 증명했다가 뒷날 돈을 썼다고 그 뒷날 자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법인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게 쓰여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허가관청에서 꼭 기본재산으로 들여놔라 말라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심판복지법인이 수익성이 영속성으로 있어서 그 법인이 영속성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허가관청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게 자본금으로 사업하겠다, 그 다음에 모자라면 또 출연을 받고, 독지가 출연을 받든가, 그것은 복지법인에서 운영의 묘를 하는 것이지 몇 년까지 걱정해서, 그럼 사립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은,
○위원장 오충남 사회복지법인이든 뭐든 우리 나라 법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부 주무관청의 월권이에요.그런 근거도 없고, 무조건 이게 뭡니까?
25일간 끌다가, 2억원이면 된다는 소리 해 놓고, 5억원한다, 5억원하면 전부 기본재산으로 잡아라.이런 근거없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분들 중에서 선거에 관여했던 분이 있으면 벌써 됐을 겁니다.
요즘 그렇게들 하면 안됩니다.
전 도민 누구나 사회복지법인은 일정규모를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과장이 책임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부지사님까지 말씀드리고, 그분이 서류도 직접 접수를 시킨 게 아니고 어제 부지사실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분도 분명히 저하고 확인했습니다.
5억원은 기본재산에 넣으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5억원을 법인자본금으로 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쓰는 데는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앞에서 최소한 5억원 정도는 유동자산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수익이 연간 3,000만원 정도는 나지 않을 것이냐?, 그럼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법인은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사무실 임차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비품비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3,000만원까지는 연간 수입이 있어야 법인을 운영할 게 아닙니까?, 하니까 간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5억원중에서 3억5,000만원을 정기 예탁하면 10% 해도 3억5,000만원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복지법인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야지 세부적인 것까지, 허가해 주고 나중에 감사할 때가서 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확인할 때 가서 하는 얘기지, 허가할 때부터 그런 부대조건을 달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근거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법적근거를 가져오세요.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자꾸 말씀하실 때 선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모들이 전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 여성특별위원회도 지사의 공약사항이다, 공약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은 하시오, 마시오 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말아주십시오했습니다.하시오, 마시오 한 게 아니고.
○오만식 위원 지금 답변하러 나왔지 요청하러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렇지만 저도 말씀을 솔직하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묻는 말씀에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위원장에게 불경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안 들어도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진정이 되든가 진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까도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관에서, 국가에서 못하는 사업을 민간이 하겠다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허가를 안해 준다면 누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것은 저희들이 내건 게 아닙니다.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관계를 위원장님이 오해하셔서,
○위원장 오충남 저도 압니다.왜 모릅니까?,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3억5,000만원이 보통재산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오늘이라도 없어져도 모르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사회복지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그쪽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설립해 놓고 인건비 지출할 것도 없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기본재산만 저희들이 통제받기 때문에 그것만 마음대로 자본금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오늘 써도 전혀 자본금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출연금이 5억원이면 5억원이 언제나 장부상에 남아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라는 영리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는 조금 규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있고, 수익재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재산으로 나누는데 기본재산은 정부나 관청은 허가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법인의 경우는 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것이고, 수익재산은 하시든지 처분한다든지 이용해서 거기에서 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재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의 주식회사나 이런 법인은 재산이라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본재산이든 수익재산이든 상관없이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보통재산은 전혀 자본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위원장님.중간중간 답변이외의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런 게 있으면 안되겠어요.
왜냐하면 의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원들도 발언시간을 지키고 룰을 가지고 운영하는 체계인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되면 안된다는 사항을 분명히 명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 관련해서나, 또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다른 사탕들은 예산심의때 하죠.
○위원장 오충남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처리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은 기존 여성정책위원회조례안에 비해서 상당히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에 미약하고, 개선 보완해서 넣어야할 항목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들어 왔습니다.재청 있으십니까?
○박희수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8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식 정책기획관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로는 종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시장·군수가 등록관리하던 관광승마장업에 관한 등록권한이 법개정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현행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가 등록관리케 된 승마장업을 종전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사항,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제한의 내용, 세 번째는 등록과 변경등록 사항, 다섯 번째는 사업계획승인과 변경승인의 협의 및 사업계획승인취소사항에 대한 통보, 등록의 취소 등 여섯 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85조의 3,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제주마를 70% 이상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박희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에 보면 승마장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기준이 다소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면적이 5,000평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관람대 설치를 해야 된다.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우리 제주도의 축산농가에서 하는데 부담이 됐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제주도의 조랑말을 보호 육성하는데 참 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제주조랑말에 대한 보호육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 보호 육성을 했다는 말입니까?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현재 도내 관광승마장은 2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랑말이 약541필, 개량마가 295필, 이렇게 있어서 앞으로 추가로 승마장이 필요한 데는 조랑말 생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활용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고 제주도 조랑말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99년 2월 5일 개정됐다는데 제38조 제3항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이 이때 개정됐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부분 개정됐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다른 개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관리는 건설교통부장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일괄 부분적으로 개정절차가 2월 5일 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일괄됐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제주도로 행정규제상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른바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으로 김태정교수가 올라와서 각종 규제를 풀자해서 건교부에 얘기하니까 건교부에서 제주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건설국에 보내니까 국장이 도지사 전결도 안받고 그냥 올렸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들을 해 놓고 지금 와서 4개월 15일 있다가,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셨던 분이 말도 먹고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을 작년부터 개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서 한다면 중앙에서도 빠른 시일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거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법률로 위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승마장을 앞으로 개설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시장·군수에게 위임시키는 사항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지금까지는 법재원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등록 또는 변경이 됐었고, 앞으로 등록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종전하고 현행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금 강화됐다는데 그럼 현재 있는 승마장이 하는 데는 조금 보강을 시켜야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이 95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이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거의 상응하게, 여기는 관광승마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승마장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시설면적이 5,000평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됐다는 점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김영식 신규로 등록할 경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등록기준과 차이가 없고, 앞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21개 업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경과조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더 시설 보완하지 않더라도 괜찮고, 새로 신설하는 것만 보완해서 신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99년 2월 5일 동법의 조항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개정된 것인데.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볼 때는 이 시점으로 해서 개정돼서, 즉 무슨 얘기냐하면 관련업무들이, 업무소관이 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오만식 위원 조례안은 오늘 제출됨으로써 4개월 15일동안 이른바 공백이 생겼는데, 이 기간동안 어떤 행정적인 누수가 없었습니까?, 혹시?
중복이나 누수된 사항들, 지연된 사항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축정과 담당사무관의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위임되기 전에, 그러니까 특별법 제38조 제3항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군업무의 혼선을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승마장업무를 연속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제주도사무위임조례 개정이 반영되는 시점까지 업무로 해서 시·군에 필요한 조치들은 나가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법 체계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가 정전과 마찬가지로 이 업무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보유하되, 제주마를 70% 이상 보유해야 한다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개정하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정행위에 대한 누수현상, 그 다음에 처리지연사항, 혹은 민원발생은 없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우선 신규로 2월 5일자 특별법 폐지로 인해서 신규수요가 발생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해당 주무과에서,
○오만식 위원 신규는 없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오만식 위원 다음에 관리사항은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관리사항중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도민들한테는, 업무한테 혜택을 쥤고,
○오만식 위원 어떻게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승마장업을 하는 분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오만식 위원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관련법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군에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그렇게 시행했다는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신규등록하거나, 등록해제하거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민원불편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4개월 15일동안.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없었답니다.
○오만식 위원 참 대단합니다.
행운입니까?, 아니면 자꾸 들어오는 서류에 대해서 기다려 봐라 해서 뒤로 미룬 겁니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없을 리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한 두업체도 아니고 관련된 사람은 수백명이 넘는데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행운 아닙니까?, 4개월 15일인데.
이런 세 살난 아이들도 믿지 않을 통례라든가 관리보고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행령하고 조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게 더 낫잖아요.
시·군에서 파악해서.그렇지 않습니까?
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안들이고, 저희들도 실제 민원들을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항이 예견됐다면 4개월 15일동안 왜 조례개정을 놔둡니까?, 좀 더 있다 하시죠.
새로운 법이 나오면.지금 들어 온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긴박한 상황하고,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지 않고 하면 되겠습니까?
좀 있다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되면 그때 하시지 뭐하러 지금 올라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오만식 위원 4개월 15일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저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해야 될 사항, 솔직하게 특별법시행조례 제25조의 5,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행조례를 각 부서에서 일괄해서 조례개정 절차를,
○오만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법무담당관실에서 상위법인 여러 가지 법, 법령, 관련법귤가 개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빨리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협조요청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실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그냥 묵혀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민원이 발생해야 그때 올라온단 말입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가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가 법적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효력의 구속력 여부는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행조례를 이 시점에 맞춰서 같이 개정을 해 줘야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는 지금까지 놔두고 있고, 사무위임조례만 개정을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특별법시행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전면개정할 방법을,
○오만식 위원 법 체계는 단 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 다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주도의 이른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조례와 규칙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제 사업부서에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귀찮으니까 자꾸 뒤로 미룹니다.기다려봐라 그럼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 거에요.
결국에는 도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사무위임조례도 그럼 그때 일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지금 할 게 아니고.
법무담당관 안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항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응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절차와 기간을 무시해서 진행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점을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제출돼서 우리 행정체계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아까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돠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사무민간위탁촉구및관리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기업가적 사고와 경영마인드의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행정, 제도적으로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자치단체 사무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민간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체결, 지휘의 감독, 이의신청, 감사 등의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설치를 마쳤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앞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아야 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힘있고, 효율적인 자치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이 범위를 확대시키고, 적용을 점차 효율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개정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서 잘 내왔습니다.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 2페이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수탁기관이라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개인입니다.
왜냬하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인 경우 해당 주요 업무에 다년간,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인 경우는 단체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퍼스낼러티(personality)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개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여러 가지 업무외적인 요소까지도 정말 검증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검증과 그에 따른 검증의 미흡에서 오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넓혀야 할 것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제동장차,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일단 이문제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께서 적용대상에서 수탁기관에 개인을 포함했을 때 업무외적인 요소라는 말씀, 거기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동장치를,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사무위임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그런 기관이나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한테 수탁대상이 될 경우는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상사무가 단체나 기관보다는 어떤 개인한테 수탁하더라도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들, 이를테면도청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은 단체보다는 성실한 개인 업체가 있을 때는 그런 쪽에도 위탁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 사무를 수탁할 때 심사위원회,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그러나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 점차 개인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마는, 지금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일, 예를 들면 경비를 서거나 어떤 쓰레기를 치우거나 하는 보조적인 업무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외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작업능력을 요구하는 부서까지 개인을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까지 포함해서 볼 때 만약 구내식당 정도에만 개인이라는 법인만 활용한다면 이 조례는 사문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규칙을 만들게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따른 성과, 작업능력, 높은 질의 작업능력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규정들을 명확히 세워서, 일이라는 게 팀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게 있고, 개인에게 업무를 줘야만 잘되는 일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역을 쓴다.
그러면 통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을 쓰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준들을 명확히 세분화시켜서, 개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활용되지 못해서 사문화 되는 것을 막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안에 명시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7조 제2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소홀하게 처리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의 민간 취탁했을 때 실은 사고조치로 해서 감사를 하거나 보고받는 것은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은 쏟아진 물을 주워담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말 적격자가 일에 맞는가 심사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2항에 보면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을 당해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물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을 당해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이 부분이 대단히 때에 따라서는 기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잘못 운영되게 되면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다 특혜를 줄 수 있고, 적격이 아닌 데도 위원을 잘못 선정함으로 해서 폐양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9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 3, 도의원 추천 3, 전문가 3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과, 소위 얘기하면 행정기관의 판단력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바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포함되도록,
○오만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 5월 31일자 보면 향후 위탁 예상 사무해서 3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 종사자교육하고, 종돈액상 한우정액하고, 제주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무외 다른 위탁업무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이 있는데, 왜 여성자원봉사만 위탁하려고 하는지?
지금 제주도에 수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성 만 떼어서 위탁하려고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운데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임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위탁 가능한 사무를 발췌한 것은 실·국에서 이런 위탁가능한 대상사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달라 해서 각 실·국의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지, 이것으로 잘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이것을 위탁시키는 게 좋다면서 의견을 개진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일단은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쪽 담당자 얘기로는 이것을 민간 위탁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 하나하나가,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깊게 대상 사무를 또 확대 발굴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사무민간위탁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93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한번, 95년도에 한번 개정 절차를 밟았고, 현재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 내용이 너무 범위가 깊게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게 현행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례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목적에서 기관과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현행 조례는 조례 별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안에는 열거를 해서 열거주의를 채택했고, 다음 수탁기관의 선정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도 사실은 없는 것이 이번 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이 확정돼서 협약체결을, 협약내용을 공증받도록 명문화시켜 있고 사무편람입니다.
처리기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민원 발생시 위탁기관에 수수료 같은 규정을 할 때도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해봐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위탁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위탁기관이 할 수 있도록.다음 처리상황을 매년 1회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깊게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다 잘되고, 아주 조심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난번 위탁조례를 시행한 이후에 93년부터 해서 5,6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 위탁시킨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떠한 사업들을 위탁시켰는지?
○정책기획관 김영식 우선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별표에 제주도 자치경제국 지역경제과에 3건의 위탁사무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한테 사무 수탁이 된 데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오만식위원님으로부터 이런 민간위탁 사항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즘은 전부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데, 만일 수탁기관에서 적자를 본다든지 했을 경우는 우리가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있겠습니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정책기획관 김영식 제4조 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위탁사무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미처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에서 이런 도청사무를 위탁받았을 경우, 보통 보면 도민들로부터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만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가능하면 도에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수수료 문제는 위탁기관에서 사전에 승인받도록, 너무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책정은 사전에 위탁기관이 조정을 하겠다는 게 제12조 규정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에서는 보니까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한테 전부터 위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김영식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시·군에도 그 조례가 있고 ,이번에 일제히 이 조례준칙안을 시·군까지 보내줬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민간위탁조례가 다시 제정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문화진흥원이라든가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것은 위탁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기옥 위원 어떤 정책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해야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위탁했을 경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비용도 절감되고,
○정책기획관 김영식 문제는 지금 제주도의 여건상으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진흥원인 경우는 독립채산제운영이 현 시스템이라든가 시설 갖고는 불가능해서 거기박물관을 끼워주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법에 의해서 안되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한데 행사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오는 문제, 다음 재정자립문제 등 몇 가지 사항을 해서,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기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시점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기반시설이 조금 갖춰진 다음에 해야만 바람직 하겠다.
검토는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실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히 여성교육문화센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많은 공무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필요성이라든지 구조조정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개진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꾸 잡아두려고 하지 말고 이양하는 쪽으로 확실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향을 의논하기 위해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를 「도의회가 추천한 3인, 관계 공무원 3인, 당해 전문가 3인」으로 하여 수정하며, 제14조 제2항 중에 「감사를 하여야 한다」를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회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재청 있으십니까?
○임기옥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면현안사항보고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6시52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하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공장에 있는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일용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생산라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4명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분들이 1일 일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일당입니다.
○박희수 위원 일당 얼마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망1,000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근무시간이, 요즘 장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40불 판매 신장되다 보니까 쉬는 날 없이 거의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3교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사람이 8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8시간 근무에다 오버타임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보통 11시간 정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에 따른 몸은 좀 피곤하지만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저녁시간 때 야식관계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야식도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박희수 위원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아니고 식사의 질, 그 다음 근로하면 서 복지후생, 아무리 우리가 이분들한테 일급을 주면서 고용하고 있지만, 보통 민간기업인 경우가 아닌 공기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를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공장장께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전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모언론에서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선할 것을 전제로 해서 보도화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기 때문 에 더더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문제라든지 식사라든지 복리후생에 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게 아닌가?, 우리가 악덕기업주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직원들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서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외식을 안 합니다.회사공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정도면 식사가 괜찮지 않느냐?, 제가 왜 하느냐?, 제가 가면 아무래도 신경을 쓸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편입니다마는.
중간에 저희 인원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매식하는 인원이 4·5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식당하던 분이 안 하겠다고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급히 구하는 과정에 며칠 식사가 나빴습니다.
제가 노사협의를 자주 하는 편인데, 즉각 개선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고, 괜찮은 정도의 식단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욱더 신경써서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이외의 수익사업들에 대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삼다수는 사실공장 가동 인원만 있으면 이제는 돌아가하는 것이고, 판매는 농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물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노력도 가미가 되어야 되겠지만, 도에서 발주하는 각급 공사에 대한 대행사업 이외에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다른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이런 주변의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 많은 우려를 해 주신덕분에 저희공사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년 3월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매월 2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마침 6월말 정도는 2억5,000만원 정도,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공장도 안정되고 모든 게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밑에 지시를 했습니다.
조례가 앞으로 개정되면 저희가 개발팀이 있는데 특수사업팀으로 팀 명칭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진력하려고 밑에 지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박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주도에서만은 삼다수의 값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여기저기에서 가격이 달라서 불만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쪽저쪽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관광지에서는 0.5ℓ짜리가 1,000원 받는다는데, 우리가 163원에 나가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 각 단체에다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밖에,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너무 관여하면, 샘물시장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하는 상품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간섭하면 저희 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심사로서 신경을 쓰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대형마트에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자기들의 할인율 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대형마트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소매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여기 탁구팀 창단 계획이 있는데요.
비용에 있어서는 코오롱과 농심, 탁구협회에서 지원한다는데, 그럼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돼서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할 곳에 협의해 봤는데, 농심은 제가 직접 올라가서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우선 초년도부터 운영비50%, 50%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풀리고 잘되면 아마 농심이 떠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검토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도차원에서 삼다수팀으로 창단합니다마는, 도가 처음에 발상하기는 제주도홍보팀으로 생각해서 일단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저희에게 넘어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한 가지 유리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비를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지난 소년체전 때 보니까 급수봉사를 하는데 전부 삼다수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삼다수는 무료로지급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무료 제공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가 인정하는 전도적인 행사에는 50%는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50%는 사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 소년체전에도 50%는 돈을 받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 정도 소비가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ℓ짜리 1만병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5,000병 기증하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5,000병은 팔았습니다.
이번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지역구에 행사가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요청해 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삼다수 판매 때문에 농심과 재계약 언제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농심하고는 보니까 5년 계약이었습니다.
앞으로 3년 더 남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3년동안은 어떻든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네요?
○임기옥 위원 가격에 대해서는 5년이지 않습니까?가격도 5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러나 문제는 제가 그쪽 부분에서 우려하신다면 반년마다 한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맡아서 잘못 보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심하고는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자신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희가 오해를 덜기 위해서 0.5ℓ하고 2ℓ짜리 두 가지 상품이 나오는데요, 0.5ℓ짜리 병당 생산원가가 69원46전입니다.
농심에 팔기는, 사실은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마는, 150원92전에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ℓ짜리가 122원12전입니다.
생산원가가.그런데 농심에는 214원66전으로, 저희가 샘물업계를 전부 가져서 이렇게 생산마진을 내기는 샘물은 없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공인회사랄까 전문가들한테 검증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서너 가지는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이런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을 과거부터 있던 간부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초 계약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삼다수가 농심이 아니면 이렇게 유통이 될 수가 없다, 팔 수도 없다.
당초 제일 오해의 소지는 공개입찰해서 계약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농심 때문에 삼다수가 잘 팔린다고 해서도 안되고, 농심 때문에 삼다수를 파는 공사의 수익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삼다수의 물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심에게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무조건 떨어질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계약조건을 다시 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주도의 물은 한정된 우리 자원입니다.
다른 데 물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 지하수는 서로 지역마다 경상도의 물도 전라도로 흘러가고, 전라도에서 파면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는 함양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한정된 자원을 뽑아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삼다수가 다른 데 어떤 물보다도 물맛이나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는 미네랄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월등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오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삼다수의 특성이나 제품설명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육지부, 다른 데 대도시에서라든가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외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지, 잠깐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우수한물과 공사의 노력이 아니라 농심 때문에 돈버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6개월에 한번씩 가격을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자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은 사과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만약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5년 후에 만약 농심이 우리가 아니게 되면 누가 당신네 제주삼다수를 판매해 주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당신네 5년 후에 싫으면 관둬라 말이죠.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심이 그런 자만심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코카콜라 같은 데도 저희 것을 판매했으면 좋겠다.
국내 포함해서 월드와이드마켓에서 저희 것을 취급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오퍼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하나있어요.
그 사람들은 OEM방식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코카콜라상표로.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제주도의 상징인데.
그런 것을 농심도 알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식 위원 삼다수를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홍보하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가 창피한 말씀입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저희 공장에 PC가 6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경을 받아서 12대, 인터넷사이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가동이 됩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까지 그럼 인터넷쇼핑몰로 해서 주문을 받거나 팔아본 적은 당연히 없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역에 관광특성 상품으로 몇 가지를 올리라고 했을 때 도에서 그런 협조공문이라든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삼다수가 제주도의 특화상품이 될 수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감귤하고 삼다수가 우리 제주도의 상징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도에서는 그런 공문을 못 받았고, 상공회의소가 일본의 세케이 갔을 때 저희 보고 샘풀을 달라고 해서 샘풀을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한라산 소주하고 저희 삼다수샘물을 전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삼다수의 판매, 홍보, 특히 중요한 게 잠재시장에 대한 홍보, 이게 중요합니다.
농심에 판매를 맡겼기 때문에 그쪽에 내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점차 제주개발공사의 홀로서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농심이 아니더라도 항상 계약을 파기해서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리고 농심에 맡겼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것들을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욱더 투자해서 제주도의 삼다수, 공사의 이름은 몰라도 삼다수의 이니셜이 박히도록 하는 홍보전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애비앙 생수가 전세계적으로 곳곳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회사이름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구축과 홍보에 대해서 전근대적인 계약방식에 의해서 농심에 맡길게 아니라 우리 사장께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대단하게 가겼기 때문에 마인드를 전환시켜서 잠재시장과 세계를 향한 경쟁력 있는 홍보전략에 뛰어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농심이 뭡니까?, 농심이 우리를 밥먹여 줍니까?,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했지만 불평등계약 하에서 가까운 자원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독립하려는, 독립만세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사장님이 하실 일이 그겁니다.
첫째 사장님 오셔서 일단 도민들이 삼다수가 망하는 게 아니냐하는 오해를 어떻든 불식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겠다, 살 수 있다.제패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오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경영지침이나 목표로 해서,
○오만식 위원 인터넷 사이트도 하나 나와있지 않으면서, 호주 놈들이 봐서 어떻게 생긴 물인지, 어떻게 생긴 물병에 담겨있는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강구하시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탁구팀 운영 말입니다.
창단, 이 아이템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장님이 하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마당에 아이템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도가 체육메카를, 관광하고 접목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우수한 팀을 최소의 경비로서 창단할 수 있는 게 이번 기회가 아닌가 해서 여러 군데 모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취약하기 때문에 삼다수가 홍보로서 활용하면 어떠냐?, 그리고 삼다수가 하면 비용도 농심하고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장에서는 낫지 않느냐 해서,
○오만식 위원 농심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우리 공사가 1억4,800만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억4,800만원의 50%고, 원래는 1억8,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체육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에 대한 7,000만원, 7,000만원 부담하게 되는데,
○임기옥 위원 그러면 농심에서 홍보비로 일정한 양을 하는 외에 50%를 더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임기옥 위원 그 비용만큼 물을 더 주는 것은 아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절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수지분석, 저희들이 회계쪽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매출액 밑으로 해서 경상이익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관리비에는 구성내역이 어떻고, 영업외 수익은 어떤 것들이 있고, 영업외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탁구팀 마무리 짓고 합시다.
현재 선수겸 코치해서 감독, 둘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오만식 위원 선수 넷 해서 필수 인원이 6명 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오만식 위원 그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탁구팀은 단순하더라구요,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선택한겁니다.
○오만식 위원 4명이면 가능하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우수선수 3명만 있으면 되는 모양입니다.
단식 선수가 복식을 뛰고 하니까.
○오만식 위원 어쨌든 저는 처음에 탁구팀을 한다니까 수억원 드는 줄 알고 놀랐는데 도가 7,000만원 정도 부담한다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공사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팀 창단 효과분석해서 홍보활동, 이거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삼다수가 결승같은 데 올라가면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 홍보팀 차원에서,
○오만식 위원 저희들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반대하기는 그렇고, 이것 때문에 공사에 본연의 업무가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충 구성은 이렇습니다.
매출원가에는 주로 재료비, 노무비, 일반경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및 관리비에는 판매촉진비, 관리비,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처하고 군청하고 도에 부담하는.
그 다음 영업외 수익은 주로 수입이자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입이자 발생할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미리 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물 판매대금도 있고, 도 위탁 사업하는 돈이 미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외 수익은 순수한 물 판매하고 관련된 것만 여기다 뽑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지급이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돈 빌려다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그것하고 기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감가상각은 안 들어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매출원가속에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설립목적이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가 사업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에 따른 위탁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대충 짐작은 하실 겁니다마는.
오늘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 방에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탁구팀 결성문제입니다.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수억원 드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수억원 드는 줄 알고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7, 8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되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3월말부터 삼다수를 시판했지 않습니까?, 수익이 얼마 나왔는지, 3억9,000만원 정가 5월말까지 수입이 생겼다는데, 지금 빌려온 돈에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실정에서 탁구팀을 결성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서 5, 6년이나 지난 다음에 창단한다면 단 돈 1만원이 드는 것이 든, 1억원이 드는 것이 든, 10억원이 드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점에서 탁구팀을 결성해야 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창안하신 분이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도민들 전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이익이 얼마 되는지 전혀 도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실업팀을 창단한다,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이익된 결산도 한번 해본 일이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탁구팀을 결성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홍위원님 방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도 사실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또 사실 저희 공장이 생기고 생수판매한 지 1년이 좀 지났는데, 그 동안 상당히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탁구팀을 만든다고 할 때 저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게 우선 도의회에 보고를 끝내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착안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나는 도의회하고 얘기가 안되면 어떤 결심을 못하겠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송구스러운 것은 그 동안 보도가 먼저 터졌는데, 사실은 오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보도를 저희는 일절 자료제공을 안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회에 먼저 보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심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홍위원님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판매도 호전되고, 이익이 3월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지금 두어 달 계속 이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익이 충분히 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탁구팀을 하나,
○홍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익보기 시작한 게 몇 달이나 됐습니까?,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쓸 곳부터 먼저 찾으니까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자신도 탁구부를 만들어서, 이런 실업탁구팀을 창설해서 제주도홍보도 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탁구발전을 위한다든지, 제주도탁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공헌할 것으로 알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다른 업체면 모르겠습니다.바로 이 공사에서 실업팀을 창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예산이 많이 안 든다니까 그런 대로 다행입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든, 안 들든 지금 단계에서 개발공사에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하나의 실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덧붙여서, 오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난번에 삼다수 골프대회인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프로왕 골프대회라고 있었는데, 그 대회에, 지금 속기록에 나오니까 여기서 또 되풀이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1억원 협조하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억원 할 때 농심이 3,000만원을 줬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공사에서 7,000만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거기 1억원 내면서 그전에 도지사배 골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농심에서 받아온 그쪽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홍가윤 위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익되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1년, 2년, 5년이 지났으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제주도지역경제가 열악한 상황하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나야 될텐데, 수익성을 보이자마자 돈 쓸 궁리부터 하고 있으니 제주도민들이 한심할 밖에요.
지방개발공사 파산시켜야죠.왜 존속시킵니까?
돈벌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제주도청 전부 인심쓰고 치울텐데, 도민들 뭐 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개발공사의 입장에서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경영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취약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속된 말로 총대를 맬 수 있는 게 개발공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러나 저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차원에서 이익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홍가윤 위원 사장님 말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개발공사예산심의도 안하고, 결산심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핑계대서 도에서 하고 싶은 것을 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겁니다.
사장님 그것을 알고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도에서 무턱대고 하란다고 왜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개발공사의 예산을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돈을 마음대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개발공사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하면서 한번 삼다수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공장주변이 조금 지나가면 숲지대가 있는데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나무들은 가끔 심어있는데, 그게 공장으로서, 어디 공업단지나 이런데 가서 공장이 있다면 이해가 될 공장인데 특히 삼다수공장인데, 허허벌판에 나무를 심어서 받침대 해 있는 몇 그루만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한 달에 평균 4,000명 이상이 거기를 관람한다고 합니다.
이 만큼 많은 인원이 관람하는데 그런 허허벌판에 공장이 있는 게 보기도 안 좋고, 외국관광객이나 육지부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거기 가서 구경했을 때, 그래도 거기 숲이 우거지고 파란 숲속에서 삼다수를 생산한다면 물맛을 보기 전에 우선 물맛이 좋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이 홍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숲 조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숲 조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 3년, 10년이 넘더라도 빨리 속성수를 심어서 숲을 키워가면서, 늦게 자라는 나무는 나중에 심더라도 숲속에 있는 삼다수공장, 파란 숲속에 건물이 있어서 생수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탈바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합니다.
홍위원님 방에서도 좋은 충고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명심해서 제주도의 명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혹시 삼다수공장에서 농심에 내는 가격으로 직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안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하면 대리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임기옥 위원 농심하고 계약상 그런 직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주도에서 안 되는 게 제주도대리점도 있거든요.
제주도는 농심의 권외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내에서 직판장을 설치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주도에도 대리점이 있거든요.제주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제공을 해도 안되지만, 상품인데 안 되는 게 저희가 무료제공을 하면 여기 음료수장사가 안됩니다.
체육대회 할 때도 사이다, 콜라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료제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탁구팀 창단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경비가 약 7,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은 와서 보고를 하고, 골프대회에 1억원씩 지출하는 것은 사전에, 꼭 보고해서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절차라도 보고사항은 해줬으면 바람직스러운데, 도지사가 임명한 사장이라고 도지사가 얘기하면 1억원도 바로 지출해 주고.
이게 도민의 기업입니다.도지사기업 아닙니다.
사장께서는 착각하고 있어요.
도민들의 공기업인데 지사가 얘기하면 1억원도 서슴지 않고 내놓고, 그런다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불우한 청소년이나 불우한 계층을 위해서 지금까지, 금년에 투자한 게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보고할 정도는 못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고할 정도가 아니면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어려운 도민을 위해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지출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사 한마디에 1억원 내놓고, 탁구팀 창단하는 거 도의회에 와서 보고할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지.
이런 것이 개발공사가 지금 지사직속기관이 아닙니다.
공기업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영을 잘못하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공무원이나 개발공사직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평가는 재임이 끝난 다음에 도민이 하고, 의회가 평가를 합니다.
그때 책임진다면 와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은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주관이 뚜렷하게 해야죠.
돈 1억원이 어린애 이름입니까?, 일부계층의 골프대회를 위해서 1억원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민의 어려운 곳에, 보도가 안되더라도 그만큼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탁구팀과 관련해서, 6명이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탁구선수들은 상여금도 안주고 복리후생비도 안주고 봉급 200만원, 150만원 주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것은 탁구협회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이것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된다고 하더라도 선수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비, 모든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보조받는 것은 보조받는 것이고, 받아서 지출하는 것은 지출하는 것인데, 회계라는 것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수에게 인건비만 딱 12달 줘서 됩니까?, 임시직원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됐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대우가 그렇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선수들이 거의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 정도만 대우해 주면 지금 지급하는 일반급여, 기본적인 상여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연봉으로,
○위원장 오충남 보십시오.
지금 산출기초가 2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2,4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게 하나의 연봉 베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보니까 전지훈련비라든가 이런 게 안나오는데, 탁구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전지훈련비는 탁구협회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홍보하는데 농심이 50% 부담하면 홍보하는데 농심도 할 겁니까?제주삼다수만 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주삼다수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명하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이 경비 이외로 만약 지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장의 임의대로 지출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도민들에게 보고한 사항 이외로는 더할 수가 없어요.
절약하면 절약할 수 있지만 오버지출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선수들하고 절충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개별 절충은 안 했습니다.
동아증권이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구협회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해체된 지가 벌써 1년반 됐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제 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다면 팀운영을 앞으로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할 겁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할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같은 유사기관을 전부 확인하니까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오충남 운영지침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운영관리지침은 이사회가, 공기업법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사회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구성되면 그때 해서,
○위원장 오충남 만약 팀이 창단돼서 10월 전국체전에 나가려면 원래 규정이 대한체육회에 3개월 전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3개월 전에 등록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래서 조례가 일단 도의회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되면 7월에 서둘러서 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조례가 오늘에야 접수가 됐어요.
그럼 7월중·하순이 된다면 7월 하순이 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전국체육대회는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조례는 통과도 안되고, 전국대회는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 그것도 모순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인의사대로 운영하려면 안됩니다.
사기업의 사장이면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공기업의 사장은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고,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팀 창단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환영하고 동참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우리제주도를 대표하고, 삼다수를 대표하는 탁구팀이 전국체전이든, 해외로 나가더라도 홍보효과나 또 선수 경기력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제주도도 홍보하고 제주개발공사도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잘 추진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되고.
○박희수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삼다수 골프대회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는 일단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경영상태랄까 여건을 봐서 계속하게 된다면,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의회가 지방개발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골프대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개발공사에서 골프대회를 할 정도까지 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구는 그래도 실업자 6명 구제할 수 있는 게 되고, 상설적으로 는 TV중계라도 하면 「삼다수」해서 계속 나오기라도 하지만, 골프대회는 도민들이 지켜볼 사람도 없고 한데 1억7,000만원인가 이렇게 했다니까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지방개발공사의 이미지를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실 2만1,000원씩 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요즘 공공근로사업도 하루 2만5,000원, 2만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8시간 하면서 놀 시간 다 놀고 하는 분들도 2만5,000원 받는데 2만1.000원씩 근로자들한테 주면서 7,000만원씩 들여서 삼다수 골프대회를 했다.근로자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공기업으로서 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어 내시고, 사업도 추진하시고.
아까 우리 홍가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던데, 그런 데 좋은 숲같은 것을 형성해서 삼다수를 거기서 자연샘물 흘러나오듯이 시설해서 학생들이 소풍도 와서 놀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가족단위가 와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시설에 7,000만원 들인다면 제주도민들이 우리 제주지방개발공사 참 필요하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단계는 이런 데 돈 쓰기는 아직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삼다수는 제주도에서는 어디 가서라도, 제가 일찍이 얘기했지만 큰 슈퍼나 어디 가서도 삼다수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이야 다소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제주도민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 400만명 이상이 오는데 가서 제주도 삼다수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가면 삼다수는 없고 육지물밖에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주물을 제주도민들이 사먹지는 못할 망정 관광객들이 찾을 때는 삼다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병 뚜껑 이것보다 약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세니까 삼다수를 먹은 후에 수돗물을 받아서 삼다수로 해서 자꾸 먹고 합니다.
그래서 삼다수인지 수돗물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한번 따면 다시 이 뚜껑을 쓰지 못하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게 약하면 물이 샙니다, 그래서 크레임이 제기되고,
○홍가윤 위원 병 뚜껑이 든든해서 자꾸 이 병을 쓰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보건복지여성국장김미자
- 정책기획관김영식
- 예산담당관현한수
- 법무담당관김창희
- 정보통계담당관김유선
- 사회복지과장이중찬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문승택
○기타참석자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장김승제
- 업무이사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