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7월 27일(화) 10시33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
2.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3.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마와 태풍 니일도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인데, 이번 회기중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정신문조례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등 9건의 안건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은 민선 2기 도정방침인 참여자치의 실현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들에 의한 기획과 편집을 한다는 원칙 아래 도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주도정신문의 제호는 제주도정으로 하였습니다. 도정신문의 제호는 도·시·군 등에서 의견수렴과 타시·도의 제호를 감안하여 제주도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정신문을 편집하기 위하여 제주도도정신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도민, 각종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접수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료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도정편집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17개 조항 및 부칙으로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의하실줄 알고 늦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보관은 직급이 4급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으로 오는 분들도 전부 4급 이상일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위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인 경우는 4급 이상일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공보관이면 어떻습니까?
서열이 중간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서열이 됩니까?
○공보관 김형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실텐데 공보관이 위원장이 되고 상위서열에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면 조금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호선도 좋고 다른 위원회하는 식으로 행정부지사를 해도 좋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고료징수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료는 다른 신문이나 이런데 비교해서, 또는 타시·도에 비교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야 광고할 광고업체들도 나올 것이고 해서 지금 이 단가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마는,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없는지, 그래야 광고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광고료는 조금 염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는 틀린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편집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다든지 하면 상주를 하는 편집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정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한사람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편집인까지 해버린다면 도정에 흐름전체를 파악하는데 곤란한 점이 조금 있고 전국시·도에서도 편집위원장은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전부 공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4급인데 위원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꼭 계급으로만 논할 수는 없고 같은 4급이면서도 그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서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고문제는 광고료가 1면 하단에 했을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약5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간지는 정가로 하면 7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했습니다마는, 광고는 조례안에 상정된 것만 일단 놓았고 당분간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지금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데, 잘못되어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5인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심도있는 논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편집위원회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를 못봤습니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사람들 5, 6인 정도로 하는 것이 낫지 15인으로 해서 무슨 의견일치를 시키겠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5인 정도로 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가 처음에 도정신문에 관련된 편집위원회 만들고 조례 만들라고 해서 작년 이맘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겁니다마는, 좋은데, 현재 발행인이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고 편집인이 공보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편집인하고 편집위원장은 다른 겁니다. 편집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편집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기술적인 차원의 신문편집을 하는 겁니다. 레이아웃(layout)을 하거나 아니면 면구성을 하거나 이런 것이 편집인이 할 일이지 면구성에 대한 기획은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을 어느 강도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 만약에 편집위원장이 민간인으로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고 공명정대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있지 않으면 또다시 도정신문이 과거에 민선 1기때처럼 특정 지사라든가 도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는 단순하게 신문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기자가 아닙니다. 신문의 방향을 정확하게 기획해 내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장이 공보관이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해야 됩니다.
공보관은 당연히 편집인이에요.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공보관 김형수 저희가 신문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편집위원장해서 방향을 정하든지 하는 것은 상설기구가 있을 때 오만식위원님 얘기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설직원이라든지 편집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 말씀은 옳으십니다마는, 상설편집인이 있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도정신문을 만들기 위한 상설인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회의수당만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만식위원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관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중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편집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집인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신문이 편집위원회가 상설로 되지 않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어떻게 상설로 되 겠습니까? 편집위원회는 일부 논설위원, 일부 편집에 관한 분들, 사회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신문의 편집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문면 구성에 대해서 최소한, 데스크에서 하는 일이니까 전체를 간섭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을 결정하고 강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야말로 편집권의 독립을 가져오는 공정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근해서 신문을 제작하는 편집인원, 이런 기능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대단히 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아까부터 계속 지적하지만 만약 공보관께서 위원장이 되면 만에 하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신문의 공정성, 도정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신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정신문이나 발간물 자체가 특정인의 선거운동화로 이용 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 신설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단순하게 공보관의 직급이 낮거나 공보관 개개인의 능력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보관은 도정신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 간사역할을 하는 역할이 돼야되는 것이지, 정무부지사가 발행인이 되고 다시 공보관이 편집위원장이 되어버린다면 신문의 공정성은 가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의결하게 된다면 지나가던 세살박이도 웃습니다. 도의회도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했구나.
○공보관 김형수 저희가 편집위원회와 편집인의 정의에 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이제야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도 커지고 상설전담 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는 시점에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상설기구도 회의 2, 3시간해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 집에 가버리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공보관이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게 앞으로 커 나간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자꾸 공보관의 역할을 너무 과대하게 설정을 하시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보관이 아니라 위원회 간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비록 비상근이지만 모여서 저번 신문에는 이게 좋았다, 이게 나빴다, 이런 분야가 모자랐다, 그러면 그것을 공보관이 받아서 다음 편집할 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바로 그 점이 편집위원회가 하는 일이지 편집위원회가 일일이 기사를 써오거나 기사를 받아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공보관이 만약에 편집위원장을 맡는다면 도민들이 볼 때 특히 이 문제가 선거시기가 다가오면 예상하건데 반드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편집위원 조차도 공무원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제주소리라는 사회단체의 1만부씩 찍는 신문을 제가 38호까지 직접 내봤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집위원회의 공정성이 없어지면 단체의 장의 시각에 따라서 신문의 내용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문으로 치게 되면 발행인은 대통령이고 편집위원회는 국회입니다.
제주도로 치게 되면 발행인은 도지사고 편집위원회는 의회입니다. 즉 발행인이 기자라든가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신문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견제, 감시하는 기구란 얘기죠. 기구를 공무원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공보관 김형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은 발행목적 자체가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떤 민간인이 도정시책과 주민시책을 객관적으로 해서 도민에게 읽힐거리를 마련해 나가는 목적이 아니고 도정시책 자체를,
○오만식위원기사를 쓰는 것은 기자고 직원들이 쓸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 기사의 내용이 공정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하게끔 항상 중심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민선 1기때 도정신문이 중단되고 그게 맨날 인구에 회자돼서 민선 1기에 모지사를 위해서 선거운동했다고 해서 항의받고, 어제 오늘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형수전국적으로 국정신문도 국정홍보처의 공무원이 발행인과 편집인을 하고 있고 전국시·도가 꼭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식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발행목적이 저희들 도정시책을 올바로 홍보하고 국정시책을 올바로 홍보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언론사라든지 일반신문의 성격하고는 틀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오만식위원일반신문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도정의 홍보사항만 하는 겁니까?
일반신문하고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신문하고 불교신문이 내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신문의 기능이에요. 도정의 올바른 것들을 홍보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자치단체의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자칫 잘못하면 휘말리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놓자는 것인데, 자꾸 공보관께서는 동쪽을 물어보는데 서쪽을 얘기하십니까?
지난 민선 1기때 경우가 있잖아요. 답답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강택상국장이 공보관할 때 회의록보면 알게 되어있어요.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도정신문에 대해서 과거 회의록도 안보고 나오신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 정치나 선거에 너무 행정을 하면서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라든지 방송이 객관적 보도를 공정성으로 하고 있지만 도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책들에 대해서 도민에게 알릴 창구를 마련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치나 선거를 너무 의식한다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는,
○오만식위원지금 공보관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2개입니다. 15명해서 무슨 편집회의를 합니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행인이 공무원이고 편집위원회는 그것을 견제, 감시하는 겁니다. 중심추를 잡는 거예요. 거기 위원장이 공보관이 될 수 없다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공보관이 위원장이 돼야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저희가 꼭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국정신문이라든지 타시·도의 사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 도정시책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 주관부서에서 편집위원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오만식위원다른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편집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기능의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요.
발행인이 도지사라면 편집위원회가 의회가 되는데 거기에 다시 편집위원장을 공보관이 해 버리면 이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아닙니까? 발행인이 기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레이아웃 시킬때 이게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자, 결정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이고 공보관은 거기 간사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가지고 와서 편집인으로서 신문 잘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 공보관이 편집위원장이 돼야 되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보관 김형수위원님께 중복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설하는 편집팀이 있으면 민간인 한분을 한달에 봉급이라도 주면서 편집위원장격을 상설로하면 오만식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이 안된다하는 말씀이 아니고 상설로 있는 위원장직책이 TO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각시·도에서도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계속 반복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공보관이 하고 싶으면 위원장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부득이 해야 된다면 조례에 명문화하지 말고,
○공보관 김형수 그렇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민간인이 하든 위원중에서 선출해서 공보관이 위원장이 되는데는 방법이 없겠지만 당연직으로 공보관이 위원장 한다는 조항은, 타시·도는 맞겠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오만식위원의 의견 아닙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15조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정신문에 까지 과연 광고를 게재해도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정신문만은 광고없이 깨끗하게 도정시책을 홍보해야지 도정신문에 까지 상업적인 광고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형수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광고를 요청하는 민간이나 그런 데가 있을까해서 조례상으로 여지만을 터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는 광고를 게재한 적이 없지요?
○공보관 김형수 예,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고문안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신문에까지 광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형수 저희도 많이 고심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우리 주변에 광고가 홍수처럼 넘쳐흘러서 사람들 인식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도정신문에까지 광고가 들어간다면 참신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형수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도 상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광고를 게재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때 무료로 해줘버리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아예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요.
○공보관 김형수 위원님들께서 전체 의견이 그러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오만식 위원 공보관께서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지금 조례안 심사하고 있어요. 위원들 논의해서 저희들이 의결하는 것입니다. 뭘 검토할 게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군에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줄 수 있겠지만 개인이라든가 회사의 개인적인 광고는 게재해서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향을 의논하기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 도정신문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도정신문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 제1호 국·도정 시책을 국·도·시·군정 시책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15인을 7인으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제15조 광고를 전면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오충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충남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 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총9명입니다. 대만 부인국제기업고빈유한공사 회장이신 맹립중, 그리고 대만중화개발신탁유한공사 사장이신 유태영, 그리고 농림부 서기관 이원규, 강봉수 전제주지방법원장, 송춘웅 전국가정보원제주지부장, 이상문 전국군기무부대장, 전판용 전제주지방경찰청장, 한광수 전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최기춘 전국가정보원제주지부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난 3월 17일날 양종수씨라든가 하상길씨에 대해서 명예도민증 발급이 의결되었는데 아직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4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는데,
○총무과장 김명립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지적을 받아도 마땅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때 나머지 분들이 금방 도의회 동의가 될 줄 예상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졌고 또 도승격 관련해서 1년에 한번 원칙적으로 주게 된 규정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번에 이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모셔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점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해서 수여를 하는 건데 4개월씩이나 묵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앞으로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도민증을 수여받은 수상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32명, 미처 수여하지 못한 의결된 사람까지 하면 34명이 되는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보다도 대우해 주는 현황, 예를 든다면 제주도의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때 초청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명립 지난번 심의를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 당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 발의로 하는 조례개정안에도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도민에 준하는 예우를 이분들에게 가급적 전달해 드리고 또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조치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서 함으로써 이분들이 명예도민증을 받은 것이 한낱 종이 한 장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증 가진 것이 명예롭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조치들을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전에 도정신문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제주도정 신문까지도 이분들에게는 무료로 배부해 드리는, 보내드리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도정신문이라든지 제주도소식지를 보내드리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도정신문은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오충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성택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성택건설과장 진성택입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 명예퇴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국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방개발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과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을 변경할 때 당초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인가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공사의 사장임명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후 도지사가 임명하였던 것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사장 및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였고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는 도의 업무를 감독부서와 예산부서 실·국·과장중에서 각1명과 세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며 내부통제강화,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초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공사의 자율권 부여로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법령위반 등 현저히 부당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 2년 미만의 단기자금 차입제도는 없었으나 이번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부실경영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사 수는 몇 사람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건설과장 진성택 현재는 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도외 관계관하고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현재는 5명입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5명중에서 현재 상임이사는 1명입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어느 이사입니까? 업무이사, 총무이사?
○건설과장 진성택 업무이사 한명뿐입니다. 구조조정해서 두 사람이었던 것을 한사람으로 줄였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도공무원이 두 사람이고,
○건설과장 진성택 세 사람입니다.
○홍가윤 위원 어떻게 세 사람이 됩니까? 공사감독부서의 장하고 예산부서의 장하고,
○건설과장 진성택 그전 조례에 의해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 말한 두 사람하고 나머지는 회계전문가나,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가 현재로는 다섯 사람인데 여기에서 50%미만은, 상근은 현재 업무이사뿐이라고 하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근이사가 한 사람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런데 만일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50% 미만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상근이사를 50% 둔다면 모든 의결할 때 상근이사들의 주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걱정돼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 보면 이사선임은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더 가세를 해서 다른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부터 제주지방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선거에 관여했다 안했다해서 말썽도 많고 했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이외에 좀더 강화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되는 거지만 사장 한 사람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건설과장 진성택 저희 지방개발공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이사를 한명만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비상임이사는 도외관계관 두분 전문가에게 필요하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홍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마는, 제주지방개발공사는 상임이사가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임명절차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례운영상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조례에 11명 미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11명까지는 선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다섯 사람이지만 11명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 아닌 비상임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11명으로 했던 것은 앞으로 공사규모가 커지고 회계처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회계전문가나 이런 분들이나 참여해서 견제기능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11명 이내로 두었기 때문에, 꼭 11명까지 전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4조에 보면 이사회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구성방법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이사회의 의결사항 같은 것은 정관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예, 그렇습니다. 권한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정관을 한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성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25조에 손익금의 처리에 보면 이월결손금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98년도 이월결손금은 어느 정도됩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결손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적립금 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결손은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진성택 예.
○홍가윤 위원 삼다수를 3월부터 시판했는데 결손이 없었습니까?
○오만식 위원 경상적자가 3억9,000만원 났잖아요.
○건설과장 진성택 단기순이익이 6억6,3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는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작년에 적자가 났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예.
○위원장 오충남 세전입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결산한 단기순이익 금액이 6억6,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세전이네요.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지방공기업법 개정된 내용에 보게되면 공사의 사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년도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한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신설이 되었으면 말그대로 공사의 사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 조례말고 다른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개정된 조례 46조에 보면 관리자는,
○박희수 위원 몇조라고요?
○건설과장 진성택 법 제46조입니다. 거기는 조례라는 내용이 없고 그냥 자치단체장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있다구요?
○건설과장 진성택 법46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에 공사의 사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법 46조에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년도 마다 2회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이상 업무상황 설명서류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례에 의해서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박희수 위원 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정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 조항을,
법무담당관실에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그 부분은 법에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에 정해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과장 진성택 저희들이 판단 잘못한 게 법75조의 1이 공사에 관련된 것이고 아까 46조는 직영기업, 즉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실지는 75조의 1에 보면 46조를 준용하게 되어있고 거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보게되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직영기업으로 판단해서 포함이 안된 것으로,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성택 75조의 1입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될거니까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5장에 29조2항에 3호,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1.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2.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등등해서 되어있고, 세 번째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라면 누가 뭘 어떻게 정한다는 겁니까? 정하는 사항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성택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막연히 표현하는 것보다 규칙이나 정관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진성택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수정안으로써 제29조 2항에 3호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1조 내지 제34조를 제32조 내지 제35조로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업무상황의 공표 등 1항, 사장은 매사업년도마다 3월, 9월중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의 업무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재무재표 2,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다음 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주도정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로 수정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99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99년 4월1일부터 시행토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분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정관변경시에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하고 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하던 것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였으며 또한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사업계획 및 예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년도 개시 40일전에 편성하여 의료원이사회의 의결을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예산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가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모든 예산을 지방공사 의료원 실정에 맞게 자율 편성하여 책임 경영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개정시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인사관련 규정 등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의료원이 자율과 책임 경영으로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료원에서 아무도 안오셨죠? 의료원에 의견 들어본 것은 있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이 수정안 말씀 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 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특별히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홍가윤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없는데, 제주대학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제주대학교하고의 관계, 어떤 면에서?
○홍가윤 위원 제주대학교에서는 당분간 실습병원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제주대학교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9년 9월부터는 임상실습병원으로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지정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의료원 인수관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대학에서는 제주의료원하고 신축중에 있는 의료원을 다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은 신축중에 있는 의료원을 제외한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인수하는데 이를테면 국고부담의 승인이 났을 때 제주도에서는 협의를 하려고 하고, 하게 되었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임상실습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실습생도 파견되고 하면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부 교수가 돼야 될텐데 그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관계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임상실습병원으로 체결이 되었을 때 의료원하고의 협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완전한 체결은 안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실습병원으로만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이 조례도 제30조 내지 제33조를 제31조 내지 제34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업무상황의 공표 등, 1항 원장은 매사업년도마다 3월, 9월중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의 업무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재무재표 2.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주도정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박희수위원께서 수정안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제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칭 제주도장애인회관으로 칭하여 97년 12월부터 신축공사를 추진 99년 6월 17일자로 건축공사를 비롯한 일부 시설물 공사는 준공하였고 현재 조경공사 및 지하수개발공사 등은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부대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개관, 장애인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추진과정에서 가칭 제주도장애인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입법취지에 맞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하여 관리, 운영비 등에 대한 중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에 업무 및 기능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문화, 재활서비스, 평생교육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들의 이용시설로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조례안 제6조에 임대료 및 이용료 징수사항을 규정,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7조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재계약에 의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11조에 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재산의 일부를 기능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와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는 경우 또는 임대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로 첨부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탐라장애인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장애인들의 자활, 자립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제주사회를 구현키 위하여 건립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제7조 위탁관리 부분이요. 도지사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도보에 게재했을 때라든가 장애인협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라는 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고 어디에서 개진한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전국시·도의 장애인복지회관 조례를 훑어보니까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으로만 되어 있지 지방공사에서 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데가 전혀 없었어요. 특별하게 삽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도의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만약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최후 수단으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느 단체에서 의견 개진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임기옥 위원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각1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민간인이 어려울 때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장애인복지회관이 경영수입의 5할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규정을 굳이 집어넣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현지 지방공사 조례를 보더라도 대행업무는 할 수 있지만 위탁업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은 복지사업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경상수입의 5할 이상을 누가 하더라도 충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정관이나 조례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임기옥 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심사숙고해서 넣었습니다. 제정이 되고 나서도 정관이나 조례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임기옥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있어서 국고나 지방비는 반드시 첨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래서 2000년도부터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협의도 했었고,
○임기옥 위원 그리고 도에서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복지관 운영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탁운영하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자체적으로 생각은 안해보고,
○임기옥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 공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개관을 하면서 주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지금 몇몇 단체에서는 강력하게 운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조례제정 목적이 장애인들의 자활이나 자립교육, 복지증진을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칙에 우리가 충실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쪽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아요.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충분히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총연합회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는 비영리법인인데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저는 뭐라고 정확하게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위탁운영에 우선 순위에서 복지관을 법인에 위탁운영할 경우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법인 그러니까 다른 법인에 우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에서 도와줘야 됩니다.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업무 및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에 보게되면 순전히 복지회관은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 및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 5조를 보면 운영 및 관리부분에 보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순전히 그런 장애인복지회관이면 장애인복지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것을 5조에 보게 되면, 운영비는 임대료,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서 그것은 장애인들이 무슨 임대료를 내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입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제5조에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비 확보에 대한 것도 넣었으면 말씀도 계셨고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용도별로 보면 목욕탕이 남녀별로 구분되어 있고, 헬스크럽, 미용실, 식당 및 연회실, 물리치료실, 에어로빅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2,000평이 넘는 대형건물인데 거기 들어가는 시설내역, 아까 말씀한 그 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목욕탕은 몇평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하 1층에 보면 608.79평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남녀별로 나온 것을 보면 남자목욕탕은 116.37평 여자목욕탕이 96평, 헬스크럽이 35.86평,
○홍가윤 위원 이것은 지하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하1층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에어로빅실이다, 안마교육실이다, 식당 및 연회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홍가윤 위원 식당은 몇평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2평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는 1층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세탁실이나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이 있고 지하 1층에는 목욕탕, 헬스크럽, 미용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상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상 3층에는 시각장애인교육실, 지체장애인교육실, 독서실, 상담실, 부모대기실 놀이방, 장애인용품보장구 수리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상 2층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상 2층은 다목적실로 소회의실, 방송실, 녹음제작실, 관장실, 사무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상 3층에는 체육실, 음악실, 언어장애교육실, 정신지체장애교육실, 정신지체주간보호시설 그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을 대충 보면 지하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이용시설로 되고 지상건물은 모두가 장애인을 위한 건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홍가윤 위원 저는 그런 것을 자세히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치가 좀 안맞아서 여기 5조에 기타 수입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도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꼭 우리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가능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홍가윤 위원 조례상에는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또 8조 2항에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금이 보조금인지 보조를 해줘야 될건지 말아야 될건지 전혀 그 조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수입에서 부족부분, 운영에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연간 추정되는 관리비가 얼마정도입니까?
앞으로 개관을 하려면 집기, 비품 등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회 추경에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있는 돈에서 하다가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서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집기, 비품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실내 시설에 대해서, 실내시설비들은 내년에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정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정확한 것은 계산이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11억7,4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1억5,600만원을 시설비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11억7,4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시설비로 1억5,600만원이고 사업비로는 2억9,600만원,
○임기옥 위원 내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토탈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인건비다 기관운영비다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하니까 11억7,400만원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1억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해마다 들어갈 돈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직원인건비에 어디 기준을 뒀느냐 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복지회관에 직원 3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5명을 다 안썼을 때는 인건비에서 많이 삭감이 되는데 인건비 35명분으로 계상했을 때는 4억7,900만원이 듭니다.
○박희수 위원 35명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1급에서 3명, 2급에서 5명, 3급에서 6명, 4급에서 8명, 5급에서 6명, 기능직 2명, 고용원 3명,
○박희수 위원 35명이 다 필요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장애인복지회관에 기본인원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다 안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중에서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국비 40%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고 도비 50%, 자체부담이 10%,
○박희수 위원 자체부담이라면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운영주체에서,
○박희수 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의무사항을 못지켰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0%인데 못지킬 수가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4,000만원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에서 4,000만원 만들어서 내놓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1억7,400만원을 필요로 했을 때 자체부담이 10%면 그렇게 부담이 많겠지만 여기에 11억7,400만원이 전부 계산이 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10%보조라는 것은 4억7,000만원이 아니고 11억중에서 일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70%다, 그러면 7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10% 자부담이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자체부담 10%를 못할 거면, 아예 운영을 할 수 없는 데는 주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처음 지을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지 않았는가, 물론 필요한 시설입니다. 좀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일반인들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용하면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임대라든지 사용에 따른 수익성을 확보해 낼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해마다 1, 2억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면 국비에서 많이 부담해 준다면 몰라도 도비가 40%씩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시설중에 19%는 임대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 계획도 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위탁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초년도부터 2년정도는 도에서 경영의 전문성이 확보된 데 위탁을 해서 최대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물붓듯이 붓는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래서 거기 조례 제정하는데 지방공기업도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장애인종합복회관의 국고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40%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비 40%, 국비 40%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도비 50%입니다.
○임기옥 위원 10% 자부담이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홍가윤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자부담하고 도비 보조해 주는 거 말입니다. 국비 40% 하고 도비 50%면 자부담이 10%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20% 자부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다 틀립니다.
○홍가윤 위원 자체부담이 20%인데 왜 우리는 10%만 부담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장애인복지든 노인복지든 영아복지든간에 사회복지법인은 20% 자가부담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10%가 나오는지?
○박희수 위원 비율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장애인이용시설에는 국고가 40%, 지방비가 60%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비중에서 10%를 자체부담 시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어느 규정에서 본 것 같은 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해서 할 경우에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80%, 그 국고라고 하면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80% 이고 자체부담이 20%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사회복지분야에 국고보조 내려오는 것을 보면 국고보조 80%인 경우가 있고 지방비 20%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70%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30% 부담하는 경우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자부담 20%를 말씀하시는데 그 20%는 지방비 부담에서 10%를 맡길 수도 있고 20%를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공부할 때는 벌써 옛날입니다마는, 요즘 들어서는 그런 책을 못봅니다마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비 4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국비, 지방비 프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 비율이 20%로 나와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자주 바뀌니까 바뀌었는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사업비 명목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한번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10% 자체부담을 시킨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장애인복지회관 하반기 운영비로 1억 올라왔다가 3,천만원 삭감되었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그러니까 8월개관을 했을 때,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운영 및 관리중 임대료를 국조보조금, 지방비, 임대료로 수정하고, 제7조 위탁관리 제1항중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비영리법인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6.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58분)
○위원장 오충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접수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안건 의회제출을 임시회 집회공고일 이전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과 협의과정이 지연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지방조직 개편으로 도의 행정기구중 본부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5조와 제12조중 소방재난관리본부를 소방방제본부로, 제12조 제8호중 통합상황실을 119방제상황실로, 제7절 제명에 제주도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를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그리고 45조중에 제주도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를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그리고 제46조중에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실·국관련 업무는 해당 실·국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 중요한 것은 과단위 업무가 매우 중요한 행정단위로써 실제적으로 해당 사업이라든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일을 추진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있는 법무담당관을 폐지하고 자치경제국에 있는 실업대책반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서무과, 교학과를 합쳐서 교육운영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무과하고 교학과를 합쳐서 교육운영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합당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실업대책반에 관련한 문제인데 물론 실물경제 지표가 많이 나아졌고 실업자수가 격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낙관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고 특히 제주도에도 1만5,000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5월말로 3.4% 실업률이 내려서 9,000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 이런 실업대책에 대해서 폐지해서 일개 담당으로 격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IMF경제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가 행하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무성의함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돼서 대단히 문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오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도본청인 경우에 3과 81명 정원감축을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접수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타도인 경우는 작년도 9월달에 1차구조조정 금년도에 2단계 구조조정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3단계 구조조정이었다는 것을 먼저 우선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94년 6월 29일자로 제주도 본청은 1실 5과를 기구를 감축하고 127명의 정원을 120명은 시·군으로 정원을 이관해 줬고 7명은 감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작년도 1단계 구조조정을 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4국 8과가 감축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실업대책반의 개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마는, 2단계 정부구조조정 지침상에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에 포함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중앙지침이 있었고 또한 실업대책반인 경우는 내년 12월 31일자로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실업률 하향세를 감안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기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만 지역경제과에 현재 운영중인 2개 계를 상설화 시키고 여기에 하부조직을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업대책반에 3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부조직을 더 보강해서 상설화시키자 그러면 제주도의 실업대책이 타도보다도 성실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실업대책반을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률 문제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향하는 2.5%를 유지할 경우라면 저희가 앞으로 0.9%이하로만 실업률을 해소해 나간다면 적정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실업대책반을 이번에 감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까지 실업대책반의 활동이 대단히 미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도민들의 일반적인 여론도 제주도청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던 실업대책반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거기다가 다시 실업대책반의 활동을 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다시 없애버려서, 물론 실무부서에 상설화시킨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업대책이란 것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력을 가지고 교섭도 해야 되고 다른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는 것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지역경제과장의 소속하에 2개 계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름도 그리 좋지 않은 실업대책반이라는 표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 2개 계가 있었을 때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행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또한 계장 밑에 하부조직을 6급, 7급으로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시·군의 지도라든지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현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단순하게 업무추진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시·군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민간기업에 까지도 협의와 교섭을 벌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과연 그것이 담당의 능력으로 되겠는가?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있지만 지역경제과에는 다른 업무도 있고 이 문제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중점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시된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업대책반이 한시기구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내년도에 가서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는 전국적으로 과하나가 없어지는 어려운,
○오만식 위원 지금 얘기가 전도되고 있는데 제주도 집행기관이 열심히 실업대책에 대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실업자수가 줄어들었다고 일반도민들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 집행기관 도청에서 특히 실업대책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들을 집행부에서 보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게다가 현재 그것을 다시 기구를 격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지금까지 도의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추상적이었다는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다가 다시 기구를 축소 격하할 경우에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인원에 대해서 배로 보강을 시켜주면서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하고 노사지원 이런 유사한 기능들을 가져있는 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을 하는 부분이나 또는 노사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독립되었던 실업대책반의 기능보다는 일하기는 편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업자수가 줄고있다고 하지만 집행기관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실업대책반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조직을 축소한다는 도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폐지돼서 담당으로 남는 거죠?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폐지돼서 담당으로 남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의 현안사항중에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중앙에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법 개정조례를 특별법 개정시안이 확정되면 후속조치를 위한 시행령, 또 특별법 시행조례 일련의 절차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지원부서의 기능을 감축 안할 수 없는 불가피성, 그래서 현재 법무담당관실의 기능은 정책기획관실로 흡수하면서 현재 특별법개정시안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별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부서에서 저희가 정책기획관실로 들어오는 법제계하고 같이 담당관이 그 업무를 계속 마무리지을 때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인원은 과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과원이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이 서기관 T·O인데 그것을 없애는 대신에 기획단으로 하게 되면 거기 기획단 단장이 서기관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얘기가 모순 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은 직제에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없는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없는데 어떻게,
○정책기획관 김영식 과원으로 해서 일단은,
○오만식 위원 이런 변칙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가능합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변칙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변칙이 아니고 과원으로 해서 기획단을 운영,
○오만식위원과원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라면서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하부조직, 직원들은 기획관실 소속으로 근무는 하되 거기에 일부 직원을 그쪽으로,
○오만식 위원 직원들이야 계로되든 담당으로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거기 법무담당관 역할을 하는 서기관이 기획단에 포함된다면서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직제에도 없는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담당관실은 폐지를 하고 그 인원은 그대로 남기는데,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 인원은 기획관실로 들어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운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기관을 구해서 기획단을 만든다면서요? 그게 어디 기구표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의아한 거란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른 바 직제상으로 나와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아시다시피 오늘도 공기업 바뀌어서 개발공사설치조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항도 빠뜨려서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렇게 해서 법무담당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제주도가 필요한 조례라든가 각종 규칙이라든가 법령 혹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정책기획관이 책임지고 법제라든지 송무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은 서무과하고 교학과를 합쳐서 서무과로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교육운영과로 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우리 제주도가 오늘 신문에도 한라산보호 입으로 하나해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대보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 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말로는 환경도 보호하면서 개발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환경시설, 환경정책, 산림환경과를 건설국하고 합쳐놓은 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환경도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도에서 획기적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께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게 우리 도나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작년 9월 14일자로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도의 기구가 대폭 재편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정책과와 환경시설과 이렇게 2개 과를 분리시키는 이유중에 하나도 우리가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도가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펴나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0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환경정책이 특별하게 눈에 비치는 것은 저 역시도 크게 잘되었다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의제 21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시책화돼서 나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케이블카 추진을 환경건설국에서 하셨죠?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환경건설국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파트와 건설파트가 하나가 아니었다면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국장 밑에 있는데 특히 개발에 평생 치중해 온 국장 밑에 있는 환경과가 어떻게 환경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수목시험소 폐지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수목시험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요 업무가?
○정책기획관 김영식 우선 우리 수목시험소는 도의 직제에 의한 기구가 아니고 산림환경과에 담당이,
○박희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여기서 한라산수목원 운영관리라든지 자생식물을 육성해 준다든지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사업이라든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다음에 희귀특산수종과 야생화 개발시험증식사업 이런 조직배양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라산훼손지복구용 묘목양묘생산도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박희수 위원 구상나무하고 눈향나무 해서 12종, 한라산생태숲 조성사업도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박희수 위원 도의 방침이 도대체 뭡니까? 지원부서를 축소하자입니까? 현업부서를 축소하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 수목시험담당을 감축시킨 사유를,
○박희수 위원 저의 질문에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도의 방침이 지원부서를 축소하자냐, 현업부서를 축소하자냐, 현업부서를 축소하자라면 개발부서를 축소하자냐, 환경과 관련된 부서를 축소하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이번 구조조정의 특징은 우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봉사행정체제로 전환해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내부에 지원관리원을 축소해줘야 한다. 그래서 주민의 대형사업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성조직을 해야 한다. 곁들여서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큰틀을 가지고 지난 1단계에 하드분야에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치중을 해서 유사한 기능이라든지 또는 기능이 쇠퇴됐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원부서 축소가 맞기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큰틀은 지원부서의 과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중복되었던 부분, 저희가 담당을 정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목시험소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수목시험소에 8명이 있습니다. 임업 5급 한사람, 임업 6급 한사람, 별정 6급 한사람, 임업 8급 한사람, 기능직 9등급 1명, 임업연구사 세분 이렇게 해서 8명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산지경영담당은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산지경영은 지금 산림 분야의 각종 경영사업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는 몇사람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산지경영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명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임업 5급 1명하고 6급 2명, 7급 1명,
○박희수 위원 산지경영 담당 다섯, 산림정책 담당 여섯 명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산림정책 담당이 7명으로,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쪽의 인원이 7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좋은데 지금 수목시험소에서 한라산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 제주자생식물전산화 사업도 하고 있고 새로운 임상소득원 개발, 임업시험연구, 생태숲조성사업 추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없애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수목원에 가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수목원에 갔다온 도민치고 수목원 담당 없애라고 할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시험소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임업직 5급 담당을 감축시키면서 별정직 6급 조경요원을 수목원관리사로 직명까지도 변경을 해서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5급 한사람을 감축시키면서 그 기능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쪽에 연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꼭 5급이 없어졌다고 해서 수목원이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산지경영담당이 겸직했을 때는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판단에서 5급 한사람을,
○박희수 위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제주도청의 계중에서 통 폐합시켜서 안될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청 일반행정직중에 담당 통 폐합시켜서 일 안될 부서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한부서에 연구직들이 그렇게 많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수목원의 성격자체가 뭡니까? 수목원의 성격이 일반행정직 같이 앉아서 서류로 하는데 입니까? 제주도에서 환경, 환경하고 한라산 보호해야 된다고 말로는 떠들면서, 담당관 말씀대로라면 제주도에 과없애서 국장 밑에 다 집어넣었다고 해서 일 추진 안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 기회에 환경건설국내에서 환경정책, 환경시설, 산림환경과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나온 수목시험소 폐지 철회하시고,
○정책기획관 김영식 환경부서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때 3국 4과를 감축하면서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통합했습니다. 통합 당시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타시·도와의 통일성을 탈피한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조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 개발행정 부서의 견제와 갈등관계를 상호보완관계로 전환해 나감으로서 행정의 비능률성과 비협조 등의 부서이기주의를 해소하는데 착안을 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10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볼 적에 행정의 신속성이라든지 상호협조체제 유지의 기능을 확보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구의 개편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기능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성이 고려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고,
○박희수 위원 기획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행정의 신속성이라는 얘기는 개발을 위주로 할 때에 행정의 신속성이 필요한 것이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는 동떨어진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들이 한라산수목시험소 폐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보시니까 알 겁니다. 중앙정부가 구조조정하면서 산림청임업연구원 소속 광릉수목원을 다른 데로 통 폐합 시킨 것이 아니고 국립수목원으로 독립시켜서 격상시켜줬다 말입니다. 기획관의 말씀대로라면 중앙정부도 광릉수목원 같은 데를 산림청 산하의 다른 기구에 통합시켜버려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오히려 수목원을 격상시켜서 독립기구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환경을 제일로 생각한다는 제주도의 정책담당하시는 분이 통 폐합안을 내놓는다는 게 도민들에게 이해가 될 거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의 내용을 보면 치산녹화 사업의 기능을 시·군으로 이양을 해 주고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우리 도는 없습니다마는, 타도의 경우에 유림관리소를 정비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박희수 위원 치산녹화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을 해 주라는 것은 육지지방 얘기고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한라산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시·군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한라산국립공원은 관리사무소도 있고 수목시험소 자체가 5급이 하나 감축되었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런 논리를 펴시지 말라니까요. 지금 여기 취업관리, 취업대책반 2개중에서 취업관리하고 취업대책을 합쳐서 5급 하나 없앴다고 취업관리 일이 안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개 계 기왕에 우리가 확보된 것을 상설화시켜 준다는데 뜻을 둬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펴서 안된단 말입니다. 5급 하나 없앴다고 일 안되느냐. 그러면 다른 데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정보하고 전산통신 합쳐졌다고 일 못합니까? 전산개발하고 통계 합쳤다고 일 안되고 자치행정하고 자치지원 합쳤다고 일 못합니까? 그러면 공무원 그만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 폐합 시키는데 타당성이 있어야지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릉수목원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왜 격상을 시키면서 독립수목원으로 만들어줬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준 거 아닙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저는 지사공약 사항인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구조조정때도 그렇고 2차구조조정때도 지사공약사항인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임위원님께서 여성특별위원회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2월달에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요청을 했었습니다. 2002년까지 신규정원은 할 수없다해서 저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현재 있는 여성정책과를 어떻게 격상시킬 것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검토했었고 다음에 하나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특별위원회쪽으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검토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검토결과는 일단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기존 조직을 가지고 하나의 기구를 상설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어떻게 기존조직을 상설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이미 정원이라든가 기구가 못박아져 있는데 어떻게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새로운 기구를 만들적에는 이번에 우리가 3과가 감축될 게 아니라 4과를 감축시키면서 1과를 또 증설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일단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새로운 직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성계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미 지사가 취임해서 1년 이상이 경과가 되었는데 벌써 설립이 돼서 제대로 활동을 전개해야 될텐데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고 2차구조조정이 끝나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언뜻 얘기들으니까 보좌관제 얘기를 하던데 어떤 가닥을 잡고 있는건지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보좌관제도도 하나의 기구입니다.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기구가 7국 30과에서 이제는 27개 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불리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좌관제도, 하나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래서 2단계가 끝나면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임기옥 위원 다시 협의를 해서 만약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예 안하겠다는 겁니까?
○오만식 위원 그것은 기획관께서 잘못 아시는 거예요. 2차구조조정 끝난 다음에 7국 27개과를 가지고 직제를 만들거나 조정하는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만드는 사항이지,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오만식 위원 행자부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조례로 되는 사항인데 왜 행자부하고 의논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러니까 새로운 과가 신설될 때는 행자부의 협의를 거치지만,
○오만식 위원 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원이 7국 27개과 아닙니까? 만약에 조정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여성관련 과를 특별위원회에 배속을 시킨다거나 이러한 것은 의회의 조례로 되게 되어있는 겁니다. 행자부 좋아하시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정원관리뿐이지, 무슨 실을 설치하고 무슨 과를 폐지하라는 것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오만식 위원 이번에 임위원님도 그렇거니와 모든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이번에 같이 동시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인원조정 따로하고 직제조정 따로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2차구조조정 올라와 있지만 몇 개 폐지하고 몇 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언론에 나온 사항은 도가 업무중심으로 잘짜고 있다, 저희들이 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몇 개 과를 줄이는 것에 급급해서 업무가 유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것도 통 폐합 시켜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무담당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실업대책반 아직은 할 일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그래서 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한 것이 뭐냐하면 그렇다면 몇 개 과 줄이고 몇 개 계를 통 폐합시키는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1차구조조정때 예를 들면 환경건설국 이런 괴물 같은 조직, 여성에 대해서 배려한다면 특별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공무원들이 직제가 편성되는 기구를 만든다거나 혹은 다른 실·국에서도 진짜 필요한 부서는 보강을 하되 필요없는 부서는 과감히 폐지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것이 돼야지 지금 올라온 안은 단순히 몇 개 과 줄이는, 행자부의 지침에 충실하고 도의 사정에는 부합치않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마디 말장난만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심각한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의 심정입니다. 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다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몇 가지 기능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도의 직제라든가 편성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르냐 위원님들 같이 의논해 봅시다. 지금 이런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장관만 쫓아다니다가 의회에는 바로 내일 모레 개회인데 올리고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물론 명퇴신청했지만 기획관리실장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획관도 물론 열심히 합니다마는, 책임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자리는 정말 겉도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행정부지사가 명퇴가 안된 상태라면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책임성있는 답변도 하고 할텐데 기획관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정도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사께서 언론에 나온 식으로 이번 2차 구조조정은 능률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하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도민들에게 비춰지려면 비록 여기가 상임위원회지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와서, 아니면 모니터를 보시든가 관심을 가져야되고 필요하면 나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기획관 달랑 보내서 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말이죠.
게다가 저희들은 이번 구조조정 때 기대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건설국 혹은 기타 여러 국 이런 실·국 업무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알맞게 기능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기관이 생각하는 것이 딴판으로 돌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심의할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 작년 9월 14일날 1차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1년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박희수 위원 이미 드러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파트에서 정확하게 견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강화시킬 겁니까? 문제점이 드러나 있으니까 드리는 얘기고, 어쨌든 보류시킵시다.
○위원장 오충남 1년도 안되었다고 하지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6월 14일 개소를 했는데 이제와서 또 명칭이 바꿔지고 이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오충남 그 당시도 충분히 의견을 들었을 텐데, 이것은 1년 넘어서 바꾸는 겁니까? 이런 기회에 업무가 도민을 위해서 어느 쪽이 바람직스러운가, 어느 위원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돼야지, 힘없는 부서는 축소시켜 버리고 힘있는 부서는 살아남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에 부딪히면 못하고 이렇게하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최소한 행정부지사가 명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책임있는 집행책임자가 와서 이번에는 언론에 나온 내용은 이렇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업무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실·국에 대해서 제주도 사정에 맞게끔 알맞게 편성을 근시일내에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답변이 없이는 심의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위원장 오충남명예도민증 유보되니까 행정부지사가 쫓아오더니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한마디 말도 없어요. 위원들 의견도 듣고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하는 차원인가를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장관 결재만 받으면 의회에서는 원안대로 되는 것처럼 애쓰는 모습들을 보아서 안타깝기 한이 없었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재차 번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사께서 내일 돌아온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의 주문사항을 지사께 보고를 하고 지사의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 회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29일날 10시 또는 30일날 10시에 재차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9일날 10시 또는 30날 10시로 재차 심의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도 그때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8.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16시37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이 타기관 업체와 업무제휴시 사전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성안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사전동의를 의미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위원장 오충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한 것으로 하고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8항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관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 의원발의에 대한 도의 의견을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의 변호사,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님,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서 의견개진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직 의견개진을 못해 본거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우선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식품개발원 등 11개 기관과 업무제휴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조계 계신 분들의 자문을 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업무기술 등 제휴를 체결하고자 할 때 도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의결 사항외에도 조례로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의결함에 있어서 업무제휴협정체결사항은 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성실, 근면 신의를 가지고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산업을 전수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쌍방간에 구속력이 없는 의무적이 아닌 순수 행정활동으로써 위 업무제휴는 단체의 장이 사무관리에 관한 권한 사항임이 명백한 바 단체장의 권한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함은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간의 권한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양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의 권한행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타당성은 위와 같이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의회동의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가 갖는 법적지위의 기능, 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 고유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입니다마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96년도에 의회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연구단체와의 업무제휴협정체결사항을 의회의결 사항에 포함시켜 의결하였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연구단체와의 업무제휴 협정체결 사항은 행정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성실, 근면, 신의를 가지고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산업을 전수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쌍방간의 구속력이 없는 비의무적인 상부상조의 순수행정활동으로써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상호 권한의 분리 및 배분원칙의 취지로 볼 때 집행기관의 장인 단체장의 사무관리와 집행권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단체와의 업무제휴협정체결 사항을 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 및 정신에 위배되므로 재의요구, 재의결, 의회의장의 공포를 거쳐 집행부에서 조례 효력정지, 집행정지, 결정신청 및 대법원에 제소하였다가 쌍방합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하고 조례를 폐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93년 2월 2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위촉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는 무효로 하면서 단체장의 권한을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약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또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의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존자원의 지정 및 해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동법 제23조 제5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존자원의 반출과 지하수의 굴착, 이용허가권자를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허가시에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시행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위배되고 또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자치법상 집행권과 의결권으로 분리한 지방자치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93년 7월 3일 구내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 유사한 성격인데,
○정책기획관 김영식 개별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간에 자매결연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규정의 이외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오만식 위원 업무제휴하고 업무협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일단 여기서는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협약도 같은 업무제휴로 놔서,
○박희수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순수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스터카드하고 협약 맺으셨죠? 몇%를 도에 내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의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승인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제주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연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모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지금까지 11개 기관 단체와 업무제휴협약이 되었습니다. 한국식품개발원하고 우리 농수축산업의 발전 상호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기술업무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사례라든지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관광문화국의 관광분야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협약 또는 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지방경영과 공무원교육과 관련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협약들이 체결되었는데 순수한 의미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단 정회하지요.
○위원장 오충남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오만식위원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조율한 결과 새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업무제휴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업무제휴 방법에 2항중 제주도지사가 업무기술 등 제휴를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를 2항 제주도지사가 업무, 기술 등 제휴를 체결하고자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를 하여야하며 예산의 세입·세출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휴의 취소,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휴를 취소할 수 있다를 제휴를 취소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기에 앞서 정책기획관께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빨리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까 의견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왕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한가지만 더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아까 5조에 단서를 보고를 해야 하며 세입·세출.... 좋은데 이랬을 때 4조 1호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사업은 단순한 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행정능률 향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삭제하려고 하다가 놔뒀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청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에 독특한 행정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삭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동의를 요하는,
○정책기획관 김영식 아닙니다. 제4조에서 2호, 3호, 4호, 5호는 좋은데 1호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위원장 오충남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거치고 보고 할 거면 보고로 끝나고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은 동의를 얻도록 사전에 조율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행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어차피 업무보고때 보고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오만식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17시02분)
○위원장 오충남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께서 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명립 기본적으로 의원입법 자체에 찬동하고 동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상기 각호라고 하면 4항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입법해석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만약 1, 2, 3, 4 호까지만 된다고 하면 만약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수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드는 경우에 그렇다면 단 이하 전·현직공무원인 경우에도 그 이하의 조문은 구태여 설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자까지만으로 충족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 이번 입법취지는 대강 알겠습니다. 줄 사람에게 주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일단 명예도민으로 선정했으면 정말 잘 예우를 하자, 크게 두가지로 압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하고 의회측하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각자가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행정부측에서의 과제고 또 의회측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저희들을 몰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조5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합니까?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단 이하만 삭제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까지 포함,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명예도민증수여 관계는 바로 본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공무원 생활을 하러와서 심지어는 5개월 21일을 근무한, 6개월도 안된 분들에게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민간인들도 여러 사람있고 외국인도 있어서 거기에 겹쳐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건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얘기해 두려고 하는데 시·도별로 서울에 연락사무소가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정확히 파악이.....
○박희수 위원 두 군데가 없습니다. 제주도하고 광주인가 전남인가 해서 두 군데가 없는데 서울연락사무소가 실질적으로 공간은 있다 말입니다. 행정공제회관에,
공간은 있는데 타시·도 같은 경우에 차타고 한 두시간만 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연락사무소를 둬서 각종 일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에 있다가 97년도인가 폐쇄시켜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제주도 같이 먼데서는 서울연락사무소를 두어서 중앙부처와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타시·도의 정보도 파악해야 되는데 거꾸로 제일 멀리 있고 가기도 힘든 제주도가 연락사무소를 안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무과장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사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무관 소장이 한분 있었고 주사가 있었고 처음에 사무관 소장을 하다가 6급 소장을 한 적이 있고 7급 한분도 거기 있었던 적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세사람 체제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합쳐서,
사무관, 주사보, 기사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다가 인원에 비해서 그쪽에서 하는 일이 내용이나 소위 질량면에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요즘과 같은 기구축소, 구조조정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에 그 인력을 활용하자해서 없앴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공무원 기구를 늘리면서 일을 좀더 시대에 맞게 해 보자라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총무과도 관계가 있지만 조직을 다루는 부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시점에 반영하느냐는 문제는 의논해 가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에 회의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못가더라도 출장소에서 대신 가서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를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연락해 줘도 되고 회의의 경중에 따라서 꼭 가지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꼭 인원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도 여유정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아닙니다. 대기자 가지고는, 임시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2001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면 되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임시인원도 쓸데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지사나 의장께서 서울에 간다하더라도 꼭 누구 수행하지 않더라도 대신 가서 일도 하면 여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홍가윤 위원 꼭 우리 인원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서울도민회 같은 데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얼마를 보조해 줘서 거기에서 연락사무소 겸 도민회사무실해서 활용할 수있는 방안,
○총무과장 김명립 저번에 해 보니까 공무원들도 소위 우리말로 �膨� 역을 잘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자기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말도 하고 주장도 하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순한 심부름 정도는 되는데 가서 이를테면 대리회의 참석한다든지 주장해서 관철시킨다든지 하는 업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수여대상 5호중 단 전·현직공무원인 경우에도 상기 각호에 상응하는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장김미자
- 정책기획관김영식
- 공보관김형수
- 총무과장김명립
- 건설과장진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