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7월 28일(수)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
2.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풍천초등학교학구조정관련진정의건
5.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풍천초등학교학구조정관련진정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5.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1999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융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서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오충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1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는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만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예산 할 때 인사말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예산할 때 하죠」하는 위원 있음)
바쁜 일정 있으면 일단 돌아가시고 오후에 추경 예산할 때 인사 말씀과 더불어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퇴장)
그럼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2일에 설명드린 바 있는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의 주요내용과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융자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융자금액은 135억9,600만원이며 이율은 연리 6.5%이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게 되며, 그 재원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정년의 조정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증가하여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에 소요되는 예산 부족액 중 재정융자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추가 소요분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종류 및 규모는 금융기관 차입금 25억8,100만원으로 연리8.25% 이며, 발행시기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자금운용계획에 의거12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의 상환은 2년 거치후 3년 분할 상환하게 되고 그 재원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25억8,100만원에 연리가 8.25%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농협에서 기채를 하게 됩니다.
○오만식 위원 농협 도본부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금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 금고가 농협입니다.
○오만식 위원 161억7,700만원이 어떻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인데, 자주 재원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돈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전부 교부금에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전 약속은 교육부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오만식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2000년부터 10억원씩 상환이 되어야 되고 2002년부터는 20억원, 45억원씩 1년에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환문제는 교육부와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환시기가 도래될 때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이 협의를 거치고, 또 시·도 교육감들이 건의하는 형태를 거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다른 타 교육청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규모가 그래도 탄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야 기껏해야 2,500억원 되는 예산중에서 거의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는데 40억원, 50억원씩 없애버리면 뭘 가지고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교육부에 차후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을 수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바로 교육부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참 야속하게 된 것인데, 그런 퇴임을 많이 시키면서 이렇게 부담은 주고. 나중에 교부금을 정확히 주겠다는 약속을 안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면 연체이자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늦거나 하면 맨날 교육청 예산 짤 때 다른 사업 줄여서 일단 갚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사전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부 상환해 준다는 것을 명문화 시켰을 때 각 시·도에서 융자를 더 할 수 있도록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 지침을 주지 않은 게 아니냐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명예퇴직을 수용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한 책임은 교육부에서 당연히 져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국장께서는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교부금을 통해서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사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재정 지원금 융자계획안 130억9,6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25억8,100만원을 새로 농협에 기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항만이 아닌 본예산에, 작년에 끼워 넣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금년 본예산에 끼워 넣어야 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서 25억8,100만원 정도를 삭감시키면 기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교육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가면서 이 기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을 정년 퇴직시키면서 우리 교육사업을 못한다면 명예퇴직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에서는 명예퇴직을 시키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퇴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피해야 될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기채에서 돈을 빌려다 명예퇴직수당을 줘 놓고 나머지 다른 돈은 교육에 투자하는 식으로 쓰겠다는 계획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래서 교육부에 명예퇴직에 따르는 재원을 충당하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교육부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부 지침에 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 명퇴라든지 정년을 했을 경우 몇 분 정도 원래 대상이었습니까? 정년 단축 이전에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년 단축 이전의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04억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아니, 104억원이라는 얘기는 정년 단축 전의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정년단축이전입니다.
○박희수 위원 2개 합치면 161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61억원이 원래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을 합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 빼놓고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70억원입니다. 그런데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을 이번에 저희들은 어떻게 재정 운영에 풀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98년도 같은 경우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합해서 99명 아닙니까? 그럼 99년도 예상할 때는 99명분의 범위는 본예산에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그러니까 99년 352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분 정도를 뺀 나머지 250명분에 대한 예산이 161억7,700만원인지, 아니면 352명 전체에 대한 것이 161억원인지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170억6,600만원이고, 전체 소요액은 274억6,8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274억원 중에서 이미 본예산에 확보된 분을 뺀 게 융자대상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방채 이율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설명이 추가로 되어야 될 것인데 안 했습니다.
6.5%인데, 6.5%와 8.25%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급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디서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6.5%와 8.25%의 차액을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1.75%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1.75%를 교육부에서 보전해 준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문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에 대하여 처리방항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께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외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재정지원금 융자계획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께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오충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소음공해가 심각하고, 학교부지와 건물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서귀여자중학교를 99년 9월 이전하여 학교시설을 완공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학년만 99년 3월 개교예정이던 동홍초등학교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건물 완공시기인 2000년 3월로 개교일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 2중 서귀여자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두 번째는 부칙으로 동홍초등학교의 개교일자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또는 서귀포교육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첫 장 말고 둘째 장에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별표 2중 연번 22 위치란 중, 다음 부칙에 다면 별표 1에 연번 44번 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에 연번 44번이 뭡니까? 별표2중 연번 22의 위치란은 뭐고?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하는 과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학교지원과입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지원과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별표 1에 연번 44번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석균 종전에는 전부 연번을 표시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좀 간략하게 하는 취지에서 줄여서,
○박희수 위원 별표2의 연번 20같이 간단하게라도, 지금은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렇게만 하면 위원들이 별표2의 연번 44번이 동홍초등학교를 삶아먹겠다는 것인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석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쓰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서귀여자중학교는 언제 이사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8월에 이사해서 9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신교사에서 수업하게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아주 협소하다는, 평수는 넓은데, 지금 당장 사용하기는 굉장히 협소하다는데 어떻습니까? 운동장 같은 게 제대로 갖춰졌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홍가윤 위원 운동장이 볼품없이 됐다던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운동장이 당초 시설계획할 때 평수는 다 확보되어 있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운동장도 협소하고 옆으로 가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기껏해야 배구장도 못할 정도로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은 전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기준 면적으로서는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서귀여자중학교는 팔리지 않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팔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추경에 재원으로 올라왔는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 봐야 그때가서 판단되겠습니다. 계속 팔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급식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급식시설이 지하에 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학교는 공히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고, 부지를 판다면 예정금액이 얼마고,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2억원인가 됩니다. 지금 서귀여중이 비슷합니다. 서귀여중이 이설하는데 57억원이 들어가고 동홍초등학교도 57억원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서귀여중 부지를 팔면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서귀여중 부지를 팔면 45억원이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12억원이, 남지 않고 적자네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흑자가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땅을 잘 팔면 남을 수도 있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감정가격을 보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할해서 팔면 더 받을 수도 있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분할해서 팔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까지 포함해서 45억원인데, 철거경비까지 하면 더 받더라도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단지 파는데 더 용이할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우리 오만식의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서귀여중이 9월 1일 이설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차질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풍천초등학교학구조정관련진정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풍천초등학교학구조정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서 말씀드린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풍천초등학교학구조정관련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또는 서귀포교육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풍천초등학교도 계획대로 분교장은 그냥 분교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분교장으로 개편할 것으로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건이 변화돼서 그것을 취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굳이 통 폐합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그 풍천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구면에서, 또 성산읍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킬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본교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 진정은 더 이상 다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육청에서는 분교장으로 격하시키지 않고 본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든 분교장으로 안 되니까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마는. 애초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을 때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실제 학교라는 것이 단순한 학부모들의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어떤 공동의 시설물이 되는 것이고, 교육장이 되는 것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감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도 어쩌면 그렇게 경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지.
이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추진이 되다가 물론 6월 24일 교육부장관의 공문도 있고 해서 원위치 되면 천만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입은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라든가, 그 건으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 당국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씀을 해당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언반구 없이 추진하다가 공문 한 장 떨어지면 그것은 원위치 시키는 식으로 해서는 교육행정에 신뢰가 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이든, 서귀포교육장이든 해당 학부모,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전체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자세가 있지 않고서는, 교육행정의 권위적인 모습만 비춰지고 신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실 오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 통 폐합학교 분교 격하, 폐교문제가 실은 82년부터 시작하면서 일관성있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했고, 우리 도교육청은 자꾸만 반복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교육감에게 재량권 일부를 인정해서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서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60명을 기준으로 세워서 추진하다가 다시 장관이 바꿔지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100명이다 하니까 거기서 곤욕을 치르면서 하고 있고, 다시 완화시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부 정책이 그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됐고, 그런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혼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초래된 것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에게 미안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고 얼굴 들기가 따갑습니다.
○오만식 위원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이든 교육감이든, 부교육감이든, 특히 해당 교육구를 가지고 있는 서귀포교육장은 가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혹시 학교 통 폐합 관련해서 가슴에 상처가 있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그 분들이 정말 교육 행정당국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향후 교육행정에 협조를 바랄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 어떻든 가장 이상적인 학구는, 특히 농촌인 경우는 읍·면 단위가 같아지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까지 일관되게 교육부에서도 예를 들면 1개 면에 1개교라든가, 이런 방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행정조직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급적이면 거의 근사치로, 아니면 같아져야만 교육자치 또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일원화되는 것이고, 주민의 화합의식, 일체감이 형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와 이런 것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산읍의 동부지역은 성산중학교로 취학하는데, 성산읍 서부지역, 신천, 신풍, 이쪽 3개, 4개 부락 정도는 표선중학교에 취학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1개 읍·면에 읍체육대회를 해도 다른 지역은 서로 아는데 그쪽 지역은 몰라요. 이게 뭐냐하면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서로 다른 읍·면에서 생활하게 되는, 체육대회를 해도 하나로 합일되지 않는다는 엄청난 불만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난 표선중학교 학생수가 모자랄 때 도와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지역의 어떤 합일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지역 학교로 취학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산중학교도, 물론 학교가 통 폐합됩니다마는, 거기도 학생수가 없어서 학교가 통 폐합돼 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성산읍 서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다시 표선중학교로 보낸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오죽하며.
이번 풍천초등학교 학구조정 관련 건도 여론조사과정에서 젊은 학부모들이 표선으로 가겠다는 근거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표선중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선중학교 총동창회 압력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성산지역 주민이면서 따지고 보면 그런 모순이 여기 숨어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시일내에 성산읍 서부지역의 신풍, 신천 이런 마을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학구를 가급적이면 신산중학교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오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장 진정단이 제 방에 왔었습니다. 와서 오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저에게 줬는데,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디 가라고 종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상대가 없으면 좋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구역과 학교구역을 동일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산읍장이 그것을 앞장서서 조정하면 안되겠느냐 우리가 앞장서서 풍천을 성산으로 돌리겠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한대로 학부모 대다수가 표선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반된 것을 처리할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반대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그것은 바로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득도 누가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냐? 집행기관이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 아니라 비집행기관 또는 옆에서 설득시켜주는 게 참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저는 당초 어떻게 해서 표선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했기 때문에 아마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풍천초등학교가 표선으로 감으로 인해서 성산이 어떤 통일된 행사를 할 때 엄청난 부담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저도 동감이 되고, 참 안됐다. 하지만 저희들이 표선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신산으로 가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 하면, 학구에 관한 것은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한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학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행정구역하고 학구가 일치하는데 특히 풍천초등학교만 성산읍 관내인데 표선중학구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표선중학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현재 교육자치가 된게 아니고 거의 20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표선중학교의 학생수가 모자라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됐던 것인데, 당시에는 알다시피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행정관청이 상당히 엄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 보내주는 것만도 다행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자치시대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못하면 교육청이 부끄러운 일이고, 전체적으로 제대로운 교육자치를 펼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읍에 있는 종달리하고 하도리를 성산학교로 보내게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박희수 위원 검토하시겠다고 대답하십시오, 빨리 끝내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가 검토보다는 풍천학구민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구의 구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고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모든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인 경우는 하효리 하동에서 대평초등학교에 안 가니까 대평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상효 2구에서는 창천초등학교에 가니까 창천초등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초등학교를 다리 하나 건너서 남군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살아나고 또 안가는 학교는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자기네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남원도 그렇습니다. 남원도 초·중학교가 학구가 남원읍 일부가 표선중학교 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무리 행정에서 해도 자기네가 편한대로 하려고 하지,
○임기옥 위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고등학교 설치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관광고등학교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안, 고등학교 하나를 개편하는 안, 그 다음에 하나만을 개편하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의 일부 학과를 개편해서 하는 안,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설립하는 안은,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소요를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들지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1안, 신설 안을 했을 때는 교육부의 예산을 배정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고등학교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원이든, 50억원이든 이 소요액을 다 줄 때는 다른 분야에서 받아오는 돈의 일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고등학교로 하여금 전반적인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들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고등학교를 개편할 경우입니다. 개편할 경우 희망하는 하교를 어떻게, 어느 학교를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개 학교 이상을 했을 때는 이중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2개 학교뿐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여론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여론조사는 학교를 상대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것으로 여기서 표현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를 할 때는 여론 조사가 어떠한 수준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과연 우리가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해서 사회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우리 제주도민에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립학교 여론조사를 가져서 내놓기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저한테 더 말씀할 수 있는 빌미를 드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게 여론 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가,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좀더 광범위하고 확실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형식적으로 어떤 과정상 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말고 정말로 도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각계 관광업소라든가 또는 학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확실한 여론조사를, 용역을 줘서라든가 돈을 투자해서라든가 해서 제대로 된 관광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좋을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하는데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본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지금 계획이 안서면 내년 3월 개교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 개인적인 관리국장의 복안으로서는 이게 9월에 가서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재산이 폐고학교라든지, 공동화 현상으로 교실이 남는 학교라든지, 다각적으로 임시 수용시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특정지역에 한한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게 그렇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교과를 개편할 때도 1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만 하고, 학과 개편이기 때문에 그 시설, 그 교실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내년 개교는 확실한 거네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확실하기보다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위치라든가 정확한 것은 변경될 수 있지만 개교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목표는 내년 3월 1일 개교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설에 의하면 동쪽에 있는 모학교에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설이 나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편하고자 하는 학교에는 그 계획서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농고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농고도 과연 무슨 과를 할 것이냐,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간단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그럼 관련 과는 어디입니까? 담당과.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정보화과입니다.
○박희수 위원 나오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안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박희수 위원 그것을 하려면 우리 국장님 결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수고는 현재 학교 자체학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초부터 학과 개편계획을 계속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런 차에 관광고등학교 문제가 나오니까 동창회에서 관광고등학교로 이번에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학교가 그런 추세에 따라서 학교 개편 계획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라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길래, 동쪽에 있는 특정학교만 계획서를 받으면 남쪽에 있는 특정학교는, 가운데 있는 학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다분히 오해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 지역에 자치단체장중에 누구 있고 한데, 그쪽에 한다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서들도 차라리 공식적으로 실업계 학교에 다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는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학교가, 국장님 말씀이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설처럼 특정학교에 제출하라고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추진계획 점검요청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신양초등학교를 조례 의결을 할 때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초·중 또는 고등부를 신설해서 유치원부터 고등부까지 통합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속사정이 조금이라도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차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안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격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안해 보려고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의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교육부 자체에서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마라. 이미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급해서라도 그 부분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신양교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교육부 공문이 신양교에 들어가고, 또 풍천초등학교가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게 취소됐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신양교 분들은 가슴에 상처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낼모레까지이고, 이미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했는데, 이것을 만약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든 게 맞지 않습니까?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본회의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경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처리문제에 대해서 자꾸 혼돈을 주기 때문에 참 저희들 답변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공문이 오기는 당초 추진계획대로 추진한다
○박희수 위원 그 공문 갖고 오셨으면 좀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공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선이라고 하는 것을, 100명 선과 또는 지역주민의 반대를 잘 조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화되고 왔고, 저희들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래도 60명 이하는 해야 되겠다. 첫째 기본적으로 교육이 잘 안 된다. 복식학급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와 같은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어떻든 살려나가야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내년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다. 이 학교도 과연 우리가 교육부에서 완화하라고 해서, 완화하라고 했으니까 입학생이 걸러서 하는 학교도 그대로 둬야 될 것이냐? 이것은 바른 교육행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60명 이하는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쪽 지역이 주민간의 갈등이 제주에서 제일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부채질하는 결과를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안 가는데 저기는 상·하추자간에 그런 갈등 고리가 있는데 꼭 그것을 교육부의 이런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을 경우, 그렇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섬이라는 특수성도 갖고 있고,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행을 했을 경우 이 분들이 풍천초등학교의 소식을 듣는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우리가 떨어진 데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신양초등학교와 같은 데서 지역의 갈등, 또는 정서를 들고 그 학교를 우리가 유보시켰을 때 다른 지역도 꼭 같이 그런 정서, 우리 제주도는 특별하게 지역정서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이내에 학교가 있는 실정, 그래서 막상 통합하려는 것이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거기 안 간다, 한 예를 들면 모학교가 분리돼서 나왔는데 다시 그 학교를 합치려고 하니까 모 지역에서는 우리는 거기 안 간다. 이런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특수사정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우리 지역정서가 이렇다. 만약 신양이 그렇게 됐다면 신양같이 우리 지역정서가 이런데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일관된 행정을,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안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것을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신양이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44명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추자 주민들이 어떤 것을 추진하는데는 이것을 갈등없이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모자랐던 겁니다. 제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한번 양 학교에, 대표는 아닙니다마는, 몇 분하고 얘기하는데 항구 문제를 신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10년 동안 갈등 해소가 안됐다. 학교문제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양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갈등 문제를 표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신양에서는 갈등문제를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괜히 거기서 그런 것을 터트리고.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현장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기 때문에 잘 안되지 않느냐? 더욱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추자는 상추자인에게 어떤 압박을 주려면 여론상으로 압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설립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까지 거부한 상추자도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원칙을 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의 앞으로의 기본 원칙은 뭐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본원칙은 60명 이하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박희수 위원 지역주민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더라도 통 폐합 한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완강히 반대하더라도, 몇 년 후까지 저희들이 공고상의 학생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저희들은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원칙이 정해져야지 앞으로 계속 이 문제들이, 대상에 들어가는 학교들에 대해서 풍천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데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교육감이 어떤 인심으로 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말고 됐을 경우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이겁니다. 교육감이 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상당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원칙이 뭐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것을 세워주고 해 나간다면 신양교 문제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원칙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60명 이하는 그대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특수성과 관계없이 해 나가겠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단, 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부터 가파초등학교를 뺀 것은, 도서의 특성. 그래서 가파는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박위원님께서도 추자에 가서 오면서 농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리가 한이로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리 때문에 신양도 불가피하게 저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갔다가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양쪽 상·하추자 유지 분들을 불러모아서 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면장님께서 유지 분들 모아서 의견을 조율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연락온 게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연락 없습니다.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했더니 거기 유지입니다마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가서 하추자는 아예 제외고, 제외해야 됩니다. 상추자 유지들만 모여서 하추자 사람이 없는 데서 의견을 청취하고, 저도 어쩌면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 봤더니 아예 저보고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이번에 저희들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내무위원회가 주무위원회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가서 물어보고 7월 31일까지 상·하추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해서 학교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경우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러 번 주지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하고 면장님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한 번 나서보마. 이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이 28일이니까 3일 남았습니다마는, 실상 이번에 갈 때는 하추자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옛날 하추자에서 학교 통합에 반대했던 분들도 이제는 수그러져서 거의 조례 시행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합쳐야 되겠다는 것이 하추자의 의견인 것 같고, 상추자에서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 바쁠 게 없으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던데, 그렇게 판단해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역시 아무리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해도 여기는 얘기를 맞춰내기는 어렵다. 단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7월 31일까지 결정이 안되면 일단 조례를 시행해야지 방법이 없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조례를 시행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들을 체득해야지, 안 그러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교육청이나 도의회가 수그러들어서 자기 주장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강하게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회든 의회든 최대한 입장들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 것을 주지시켰다.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고.
동료위원께서 9월 1일부터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우리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게 옳다. 시행해서 부작용이 커지면 그때 다시한번 검토를 하더라도.
9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기로 해놓고 다시 접어버리면 곤란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없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항 풍천초등학교 학구조정 관련 진정의 건은 아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방침이 분교장으로 격하시키지 않고 그대로 학교가 본교로 살아남는 방침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그렇기 때문에 성산읍민하고 성산읍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진정한 풍천초등학교 학구조정 관련 진정의 건은 의미가 상실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진정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진정인들에게 통보하고, 교육청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집행기관에 이송할 테니까 사실을 이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홍국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8월말이면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인사 말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추경예산안에 관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40년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부교육감까지 하시다 퇴임에 앞서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는 교육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병행해서 하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기고 21세기를 제주도의 국제적인 위상강화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의 무궁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핵심 내용은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퇴직수당 등 인건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가 예산에 반영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연수 수요를 감안한 연수 경비의 반영,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의 내년 신학기 개교를 위한 시설 완성 및 책정, 기타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세입 예산 가운데 교부가 결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입에 없는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은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긴축 살림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힘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순탄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짤막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배려에 의해서 그 동안의 소감을 말씀하도록 하셨는데 제 퇴임일자가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말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내무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아닙니까? 8월 달에 한 번 더 합니까?
(장내 웃음)
그럼 다음에 할 기회를 8월에 가져보도록 하죠.
그럼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정예산액이 2,284억8,000만원의 11.1% 에 해당하는 253억8,200만원이 증액된 2,538억6,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입예상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48억4,52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4억9,113만1,000원이 증액됐고, 지방교육양여금이 8억5,857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그리고 국고지원금이 14억9,558만2,000원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억6,56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전입금이 3,311만원이 증액됐고, 비법정전입금이 2억2,0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지원금이 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수입은 202억7,2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수입이 28억2,362만7,000원이 증액됐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6억581만원이 증액됐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2,217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잡수입이 3억1,654만6,000원이 증액됐고 이월금이 3억7,029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육채는 161억7,699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액이 253억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가 159억4,821만2,000원을 증액시였고,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2,27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비가 8억5,292만8,000원, 교육사업비가 2억7,813만4,000원, 학교비가 20억6,224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학지원비가 10억4,729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가 64억1,892만3,000원 증액됐습니다. 제지출경비가 5억1,817만3,000원 증액됐고, 예비비가 17억6,567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서 세입과 공히 253억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세출예산중 시설비에 교과별, 수준별 대응 교육시설사업비 6억6,875만원이 제주도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건비 조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원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설명드리면, 예산 현황은 명예퇴직수당 기정예산이 37억8,350만원에 60억1,781만8,000원을 증액해서 98억132만8,000원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기정예산 66억1,814만3,000원인데 110억4,892만5,000원을 증액해서 176억6,706만8,000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전체가 추경예산 170억6,674만3,000원을 기정예산에 합한 금액이 274억6,8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합계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5억6,706만4,000원에 6억434만원을 추가해서 21억3,140만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의료보험부담금은 기정예산 16억6,058만7,000원인데 7억9,339만9,000원을 증액돼서 24억5,398만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험부담금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식은 뒤에 부기됐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임 업무수당입니다. 기정예산 9억5,772만원인데 6억6,504만원을 추가해서 16억2,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전교사 학급 담임제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분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행정비 기관별 편성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가 2,27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은 6억1,630만7,000원을 추가했습니다. 직속기관은 1억1,024만7,000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직속기관은 7억2,65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군 교육청입니다. 제주시는 5,034만3,000원이 증액됐고, 서귀포시는 5,910만8,000원이 증액됐고, 북제주군은 1,691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2,64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본청은 교육국에 154만원이 증액됐고, 기획관리국에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1,2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직속기관은 교육과학연구원이 656만7,000원이 감액됐고, 제주학생문화원이 15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은 506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서귀포시가 500만원 증액됐고, 북제주군 200만원 증액되고, 그래서 전체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1,743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을 하는데 한도액은 추가로 첨부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기 적성교육 운영개선비로 2억6,843만4,000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학교교육 계획서 심사우수교 시상금이 1억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보조비가 7,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실직자 등의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에 3억4,6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학생 수는 중학교가 336명, 고등학생이 634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재교육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교육비는 교원이 2억1,629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교육전문직이 3,400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직이 1,23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재교육비는 2억6,263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주 내용은 교장, 교감 연수 증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학력 미취업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위원장 오충남 국장님, 이것은 전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히 제안 설명할 부분,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학력 미취업 전산보조인건비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고학력 미취업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도 국고보조금입니다. 실업계 내실화 특성화 사업도 국고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 경기부 지원이 9,000만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이 당초 예산 때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3억원입니다. 극빈학생 급식비 지원도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에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신설학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를 우선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부족 교실입니다. 부족 교실로 내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이 외도초등학교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수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세웠고, 그 다음에는,
○박희수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특별히 강조할 부분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강조할 부분은 저희들 수준별 수업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이 중학교가 2001년부터 고등학교가 2002년부터인데, 교육부 방침은 지금부터 일부를 시작하라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지금 저희들이 단지 교실만 짓는데 14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실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계단실, 화장실까지 끼면 아마 170억원에서 18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교실을 확보하느냐 해서, 최소한 시작이라도 하자해서 4개 학교를 이번에 시작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것은 다 원안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으니까 살려달라 이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사전 집행된 예산, 국비라든지 이런 것 말고, 물론 전부 국비로 내려오겠지만, 별도로 내려온 예산말고 교육청 예산중에 사전 집행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명하고 예산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정퇴, 명퇴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이 올라올 당시는 그것을 감안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확정됐기 때문에 실지 인원수 대비 금액, 명퇴, 정퇴 금액하면 추경예산에 삭감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주십시오. 그게 나와 있죠? 예산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제주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진된 사업 명하고 금액하고.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또는 교육국장, 지역교육장, 해당 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사업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그러나 이것은 도민에게 마지막으로 잘 알린다는 뜻으로, 이제 누구 눈치볼 게 없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사전에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상당 부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서에 사업대상 학교명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의 써있기는 한데 일부 학교명이 누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 주셔야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업무 차량, 탐라교육원입니까?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20인용 버스가 있습니다. 8년된 버스를 쓰고 있습니다.
밖으로 봐도 녹이 형편없이 슬고 차가 비실비실해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견딜만한지, 아니면 꼭 바꿔야 될 것인지, 아시면 답면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탐라교육원 차량은 그렇습니다. 차량자체의 목적이 뭐냐하면 고지대로서 겨울에 눈이 내릴때 운행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그것은 여기 나온 것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차가 지금 사용 년도가 지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행 ㎞는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15만7,000㎞라고 합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지역의 차량교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검토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울타리 축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타리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울타리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통 폐합 학교가 두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여기 시설비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울타리는 어떻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통 폐합 학교는 신산초등학교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는 울타리까지 검토한 상태는 아닙니다. 거기가 중학교 시설비로 국고에서 5억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을 그냥 예산에 반영했고 전체 시설비가 얼마 들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데들도 할 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울타리 축조가 4건인가 5건 됩니다. 이거하고 새로 신설된 학교의 울타리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과연 울타리를 꼭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자체적으로, 설령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164페이지 봐 주십시오.
북제주교육청의 관서운영비에 일반 운영비해서 관용차량유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당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해야지, 이거 욕들을 짓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한다는 게.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검찰청하고 행사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뒤늦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집행해 버리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담당부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사업소장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재보 중등교육과장 강재보입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축제가 제주시청하고 검찰청 협동으로 거리가 조성돼서 현재 모든 시설이라든가 관리의 전부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형물같은 것도 전부 시청에 기부채납돼서 저희들은 활용하는데 관리 면을 맡고 있습니다.
당초 청소년의 달에는 저희들이 표창이라든지 이와 같은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병행해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행사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길거리농구라든지 사생대회, 사진촬영대회, 이와 같은 것을 겸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인데, 막말로 기관끼리의 협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초 예산에 이것보다 오히려 더 알차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신다든지 해야지, 남의 기관들, 시청이나 검찰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재보 당초 청소년의 거리 선포가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주관이 됐기 때문에 주관 부서하고 손발이 안 맞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박희수 위원 그럼 이번에 이 예산 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이것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액 삭감시키면.
○중등교육과장 강재보 금년의 것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그렇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 조성을 수억원씩 들여서 해 놨는데 야간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 어둡더라 이겁니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기 딱 좋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름에 탑동으로 몰려들어서, 물론 착한 학생도 있겠지만 음주하는 학생들을 오히려 그런 공원에 올 수 있도록 해서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청소년의 거리를 만든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여름방학동안 야간이든 주간이든 거기서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만들어놓고 아무런 부대시설없이 시커먼 데 아이들 오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청소년 거리를 해서 만들어 놨으면,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제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만 만들어놓고 우범지대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경비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찰도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 특히 여름철에, 계절이 추울 때는 이런 데 별로 안 오지 않습니까? 여름철, 특히 방학 때, 교외생활 지도가 어려울 때, 이런 때는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 활용하자, 이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끝났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오만식 위원 예,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먼저 47쪽에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특정업무비로 평가팀장 12개월 27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평가팀장은 저희들 구조조정을 해서 서기관 다섯 분이 보직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으로 평가팀을 내부규정으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평가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평가를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인데 거기서 평가업무만 떼어내서 담당관을 만든 겁니다. 임시 보직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에만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시보직입니다.
○임기옥 위원 임시, 한시적인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시적입니다.
○임기옥 위원 몇 개월 동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내년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그것은 또한 결정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부서는 아니지 아닙니까? 어떤 보직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평가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시켜 놓은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한 사람한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평가 업무하는 것이야 실제적으로 밑에 분들이 다 하시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평가업무의 지침 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무관 한 사람이, 직급상으로 봐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을 포함해야 되겠다. 또 서기관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보직을 줬기 때문에 서기관에 해당하는 직책급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87쪽에 보면 중등귀국학생 담당교사 연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는 학생들이, 도시에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많지 않은데, 어떻든 그런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런 학생들을 특정한 학교에 배치해 주고,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한국에서의 적응을 관리해 주기 위한 교사연수입니다.
○임기옥 위원 해외에 갔다가 오는 학생들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5∼6명 내외로,
○임기옥 위원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단기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교육국장 노상준 장기적으로 2∼3년씩 나갔다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해외주재상사라든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 애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교사 연수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 소속에 새학교문화창조 핵심요원 연구 연수부담금이 43명 나와 있는데, 이 새학교문화창조가 도대체 뭡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이것은 2002년도 대입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교육이 입시준비 교육 쪽으로 갔는데, 그 입시준비 교육을 이제는 혁신해서 학생들 특기 적성교육 쪽으로 가자해서 학교도, 교수하는 방법도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꿔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포괄되는 내용을 새학교문화창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자. 또 교원들의 연수를 더 자율적인 연수를 많이 하자,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자는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새학교문화창조입니다.
○임기옥 위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교육국장 노상준 7차 교육과정도 대비되어지고, 새로운 학교문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이뤄나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핵심 요원이라면 뭡니까? 일반 교사중에서 선출해서 보내는 겁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일반 교사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외로 보내는 겁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예, 도외에 가서 연수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금은 자체부담금입니까? 국고에서 보조가 됩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계획은 교육부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자체는 자체예산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2쪽 농고에 골프연습장 시설이 나와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과. 이것은 인도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이것은 한 번에 몇 m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오픈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골프시설과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30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이 애들만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빈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위치를 선정하고 규모를 할 때 시설이 완성된 후에 그 문제는 검토하자고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만 하면 완성단계에 들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번하면 완성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완성단계니까 검토해야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위치에 가면 탐이 나실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남쪽 과수원과 바로 접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내 여러 가지 개인 사설 골프연습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비용들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학생들이 24시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시간을 우리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개방식으로 해서 일정한 유지비를 내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몇몇 분으로부터 그런 것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방향에서 시설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처음에는 1억원 정도 가져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도를 길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을 못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 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뭡니까?
지난 본예산 때 사학지원비 10억원을 사립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7억원 삭감하고, 그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사립재정결함지원 3억원 해서 10억원을 잘랐는데 다시 그게 복원돼서 올라 왔습니다마는.
3,100만원 더 붙여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예산의 부기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른 것은 민간경상이전에서 삭감시킨 게 아닌데, 우리가 삭감시킨 내용은 사학지원비목에 세세항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경상에서 자른 것인데, 그런데 왜 부기해서 올라온 것은 전부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올라왔습니까? 5억원 이상이 거기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부기하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민간경상보조는 사학자체가 민간경상이전으로,
○오만식 위원 민간경상이전으로 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증액된 것이.
우리가 10억원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억3,100만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계 항목에. 그러면 예비비로 돌린 것들을 나중에 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그 세항으로 부기해서 올라와야지 왜 민간경상이전으로 부기해서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삭감시킨 것은 전체 과목이 뭐냐 하면 사학지원비장에다가 세항에 7억원, 3억원해서 10억원을 자른 것인데, 그럼 여기서 증액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지금 5억원이 민간경상이전으로 올라왔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오충남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수요자 중심, 일선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4시부터 체육회 이사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부교육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해당 실·과장, 사업소장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어떻든 부기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그럼 사항별 설명서에 것을 명기하시든지, 아니면 기획관리국장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때 다른 액수는 얘기를 안하더라도 이것은 얘기를 해야, 공교롭게 예비비 10억원 감액된 것하고 현재 사학지원비에다 10억원 증액된 것하고 내용이 일치하고, 그 다음 공교롭게 이번에 저희들이 선견지명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지난번 본예산 통과할 때 사학지원금 10억원 자른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감소요인으로 해서 3억5,000만원 정도가 그 항목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머지는 예측 가능한 일반 항목에 다시 부기가 됐는데 원래는 예산 편성에 어떤 질서나 적정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기조를 가져야 건전 예산의 풍토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 학부모회 인건비 지원은 무슨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목적고등학교 또는 소규모학교인 경우 육성회가 있는데 육성회비를 받아서 선생님들의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부족되는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통상 일반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선생님들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표현됐습니다마는, 그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학교에는 이런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다른 학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부모외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지금 육성회라는 게 애매 모호하게 돼서, 전에는 육성회라는 게 있어서 육성회 이사회라든지 거기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 총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과학고등학교 인원이 몇 명 안 되면 학부모 인원도 몇 명 안되는데 예산액은 타학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학부모에게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학부모회 인건비 지원인데,
○오만식 위원 육성회비에서 선생님들 연구비를 드리는데, 여기는 학생수가 적어서 학부모가 적기 때문에 육성회비 규모가 작고 자금이 없어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이게 말 표현도 그렇거니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 교원 연구비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표현해서, 특수학교 교원 연구비로 하든가 해야지, 육성회에서 선생님들 연구비 드리는 게 원래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성화 학교라도 바로 부기하고 바로 예산집행을 해야지,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용상 육성회비로 전입시켰다가 다시 연구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예 명확히 해서 특성화 학교 학생 수도 적고, 학부모회도 작기 때문에 아예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학부모회, 육성회에 돈 냈다가 그 돈을 다시 선생님들 연구비 드리는 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다음에는 명칭을 잘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명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왜 학부모회에 지원을 합니까? 정확히 특성화 학교 교사연구비로 해서 명시하는 게 낫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 몇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고학력 미취업 전산실습 보조원 인건비해서 본청에도 있고 시·군교육청에도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책으로 대학출신들을 일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년에 6개월 분을 줍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만식 위원 국고보조라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어떻든 교육청 예산이 얼마 안되고, 실제 교육에 투여하는 재정이 빈약한데 꼭 이런 항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부부터 반성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학교교육계획서 심사우수교 시상금해서 본청도 있고, 시·군 교육청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교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우수학교를 포상하도록 하는 예산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오만식 위원 학교 교육계획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1,000개교, 중등에 1,000개교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학교운영계획서를.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500만원도 주고, 450만원도 주고, 400만원도 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적이 좋아서 우수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우수교 포상금으로 국고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오만식 위원 심사도 교육부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 이게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교육계획서 보고 무슨 상은 줄 수 있겠습니까? 결과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국장 노상준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 위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만식 위원 포괄예산으로 보내서 없으면 안 주고,
○교육국장 노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오만식 위원 결과를 보고 줘야지 계획서를 보고 줍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 격이지.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잘 안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얼마만큼 열의와 합심하는 노력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더라. 과정과 결과를 보고 시상해야지 교육계획서 봐서 시상한다는 것이, 그것도 교육부에서 찍어서 준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밖에 다룰 수 없는 1할5푼짜리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교육부에 나중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은 해당 교육청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포괄적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회의 가시더라도 교육감한테 부탁해서 건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저희들 도집행부 예산할 때 불충분했다는 게 자괴감이 듭니다마는, 도 심사할 때는 포괄적으로 나와서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1억원, 실습비 지원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문이 있어요. 자치경제국에서 교육청에 보내서 학교급식시설 시설비, 오현중, 남주중, 사대부중 명시가 되어 있고, 성산수고 승선실습비, 이것은 떳떳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상업고등학교 체육시설비 1억원, 이것은 뭡니까? 체육관 시설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체육관 내부시설입니다.
○오만식 위원 내부 보수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시설비가 모자란 겁니다, 쉽게 말씀하면.
○오만식 위원 도 특별회계에서 교육자금 나가는 것이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까? 어느 학교가 모자라다 해서 도에다 협조공문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민원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민원대상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후라도 도청예산 심사 때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다시 도청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그 민원이 도청으로 들어가서 도청에서 바로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물론 절차는 우리가 요청해서 합니다마는, 그러나 발생 근원은 해당 학교라든지 해당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자치단체에 건의가 돼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될 때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알다시피 제주도의 재정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빚이 거의 6,000억원 가까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나마 그 열악한 재정에서 지방교육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이제 2.6% 나가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그렇게 지원되는 돈은 가급적 이런 체육관 시설이 아니라 정말 교육의 어떤 시설여건 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시설하게 되면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줍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 시설관련은 국고에서 활용하시고, 지방교육재정지금원 같은 경우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업데이트시키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느 항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남녕고등학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남녕고등학교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고등학교 급식을 조기시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도보다 급식이 앞서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간접이지만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급식과 관련된 전체를 해서 보니까 3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2억원을 교육부에 올렸더니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타시도는 70%만 주고 우리 제주도는 급식이 앞서가는 도로서의 인센티브로 소요액을 전액 준 겁니다.
그 전액을 줬는데 그 속에는 바로 정화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모아놓은 돈이 32억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돈을 학교별, 또는 사업별 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남녕고등학교는 정화조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조시설이 있는데, 그 정화조는 어디 필요한 것이냐 하면 체육과 학생 급식소 식당의 정화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가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을 해서 보니까 그 시설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오만식 위원 어떻든 교육청하고 일선학교하고 그런 행정지도나 관리상 누락되거나 잘못 파악됐다가 이제 발견된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이,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채 빼고 예비비 10억원을 빼면 편성요건이 참 빈약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비 감액한 것을 여기 부기한 것도 지적하는 것인데, 이런 어려운 예산에서 추가 발생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판단이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교과별, 수준별 교육시설 해서 원래 학교시설비로 제주일고, 중앙여고, 서귀포여고, 서귀고 해서 얼마입니까? 대략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있고, 그 앞에 시설과에 보면 교육시설해서 설계비는 있고 시설비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제돼서 올라온 모양인데. 이게 국고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국고가 아니고 저희들 자체예산입니다.
이 예산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2002년부터 수준별 수업이 시행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라든지 시설이 일시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해도 저희들이 2001년까지 전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미지수입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미지수인데, 그래서 중학교는 4개교를 시설하고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등학교 4개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 통과돼서 설계하고 발주하다 보면 11월쯤 됩니다. 그 공기가 아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최고로 덜 받는 시기에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예산 반영해서 집행하다 보면 1월, 신년되서 불용예산을 반영되면 2월 내지 3월에 완공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오만식 위원 이것은 국고가 지원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국고는 저희들이 정부하고도 금년도에 새롭게 요청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예산이고,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기본경비에다, 얼마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인데,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 국고를 받아오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도 국고를 받아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반영하라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고라도 어려울텐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금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확보가 안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확보했다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설계비만 되어 있고 실제 건축비는 안되어 있는 셈인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라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부 예산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그 반영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저희들한테 추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만 예산에 반영했다. 그럼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추궁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설계비는 있고, 건축비는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이게 전액 도 교육청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사항이 떠오르고 있는데, 일부 국고가 50%라도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최소한 부담을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부족재원의 확보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에 저희들이 6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몇십억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심증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협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도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것이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여기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면 진행과정을 수시로 파악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올려서 거기서 심사하는대로 두겠다.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심사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것은 어느 정도 심사가 되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의회이기 때문에 액수를 밝히지 못하고 있지, 어느 정도의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수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은 금주말로 확정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의회나 교육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와서 설명할 때는, 답변할 때는 최소한 약속은 없더라도 협의가 이 정도까지는 진척이 됐다. 이런 것을 설명해야 믿음성있게 예산이라는 것이 프리패스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쉽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래서 제가 진척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금년도 수준별 수업예산을 처음으로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억원을 요청해 있고, 60억원 중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수준별 수업 예산만 60억원을 요청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부족교실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에 전부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많이 나오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부족교실이 없는 겁니까? 실업계 현황은 전혀 안 나왔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인문계만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왜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수준별 수업은 실업계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실업계 아이들의 수준편차가 아주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문계는 어느 정도 성적이 비등하고, 편차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우수 두뇌집단만 이동식으로 해서 양성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오만식 위원 어쨌든 설계비는 되고, 건축비는 안 되는 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준별은 과목별로 가고 있습니까? 일부 과목만 해서 수준별로 하는 겁니까? 주지과목만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과목이 수준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재보 중등교육과장 강재보입니다.
수준별 수업은 중학생들이 다인수 학급이기 때문에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본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반, 중급반, 심화반, 세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반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저희 도와 같은 데는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중학교는 분단별로 나눠서 수리영역분단 이렇게 나눠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나름대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실습 위주니까.
그래서 현재는 인문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인문계고등학교는 과목별로 영어라든가 수학같은 것은 이미 이동식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전부 융통성있게 다 하고 있거든요. 굳이 교실을 안 지어주더라도.
오히려 실업계의 93% 이상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아시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강재보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애들이 주지과목을 할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일반 교과에 준해서 교육과정을 원하면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력있는, 가망성있는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이동식 수업을 권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재보 실업계나 인문계나 마찬가지로 2개 교과이상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설이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마치겠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기채 200억원 정도 빼고, 예비비에서 10억원 정도 여유가 없었으면 너무나 빈약한 추경예산입니다. 사전에 중요한 사업,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다, 그것에는 중점을 두고, 차등을 둬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라는 게 있는데, 그 정기예금 이자라는 것은 무슨 돈을 정기예금했기에 이자를 3억원씩이나 추가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여유자금을,
○홍가윤 위원 여유자금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본적으로 여유자금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명시이월사업비에서 나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200억원이라고 하면 200억원이 최소한 2∼3개월은, 그 2∼3개월이라는 예금이자는 막대합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보통예금도 아니고 정기예금이라고 그러길래, 정기예금은 날짜를 정해서 예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날짜를 정해서 예금시킬 수 있는 자금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자금 종류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대표적인 게 명시이월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근간에는 학교별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부터나 후년부터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두서너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됐고, 규모는 그런 쪽으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8월말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추진계획이, 실지 하기는 학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제 말씀은 골프장에 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라도 학교별로 그렇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확정됐다면 그것에 맞춰서 골프연습장도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른 학교에 적용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다른 데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교육과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교육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농고와 같이 골프연습장이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시간을 떠나서 아침 일찍이라든지 오후라든지 그럴 때 일반 주민이 이용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의정활동, 의사국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장 세미나라는 계획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장 세미나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이번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학교운영위원장 세미나라는 게 지금까지 없다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 선거가 닥쳐서 선거운동이니 뭐니 시끄러운 시점인데,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 오히려 사회의 빈축을 사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도 홍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입장의 견해와 제 입장의 견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가 발생하지만 우리는 집행기관 쪽이고,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게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연례 행사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놨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사실 지난 연초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없었던 교육감 인사장이 날라옵디다.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장 3,4년 이상 해도 그런 인사장을 한 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게 있습디다. 그래서 아,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위원들한테 임기만료돼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하고, 또 운영위원하니까 앞으로 수고하겠다는 인사장이 왔습디다. 저도 받아 봤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인사장 하는 거야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좋기는 하지만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처음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의사국 운영에 대해서 10대, 민선 제3대 교육감 선출 항목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할 때, 금년도 쓸 예산들입니다마는, 벌써 예측이 되어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와서 올립니까? 이제서야 올리는 이유같은 게 있습니까? 벌써 예상돼 있는 사항들인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홍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80% 이상이 국고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만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좁고 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는.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출입기자단 새학교 문화추진 우수교 방문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작년도에도 기자단들이 타 도 교육시설 또는 교육환경 상황을 비교시찰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기자단을 타도에 견학시키려는 내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일반 시민들은 출입기자단과 관청하고 뭘 하게 되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도청 공보관실에도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문서상에 다른 명칭을 붙여서, 이 분들을 모시고 시찰도 하고 방문하더라도 다른 명칭을 붙여서, 새학교문화추진 우수교 방문 이렇게만 해도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꼭 출입기자단을 놓으면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볼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명칭을 빼고 했으면 어떤가 해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앞으로 부기 명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어떤 연수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했을 때라든지 강사수당을 주고, 또한 거기에 급량비를 줍디다. 무슨 웅변대회, 여기는 웅변대회가 없고 다른 대회들은 있습디다마는.
아무튼 강사수당을 주고 거기에 급량비를 주는데, 강사수당에 급량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예산에 나왔는데 차마 그런 작은 것까지 물어볼까 싶어서 덮어 뒀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강사수당에 급량비가 포함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와서 한 시간 하고 간다, 또는 세 시간 하고 간다. 또는 시간제로 와서 급량비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급량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강사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원고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데서도 심사수당 주고, 평가주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 주고, 그래서 이게 이중삼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급량비는 그 일의 시간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점심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심사라든지 그런 것이야 시간걸리고 할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를 들어서 웅변대회 심사위원이면 웅변대회 도중에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점심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홍가윤 위원 영어경시대회라든지, 제주시교육청 같은 데 보면 국어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감독수당, 채점수당, 평가수당, 급량비, 영어경시대회는 상품비는 있는 것이고, 감독수당, 채점수당은 있는데 평가수당은 없고, 급량비도 없어요. 꼭같은 경시대회인데 국어는 이렇게 많고, 영어는 또 적습니다. 어떻게 일관된 게 없고 왔다갔다하는 격이 돼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디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업규모와 참여 인원 수 등을 고려하다 보면 차이는 나게 마련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서지도자료를 하나 발간한 게 있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독서지침서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88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리 발간돼서 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소요는 2,6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잘랐기 때문에 실지 소요액만을 반영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집행된 내역같은 것은, 청소년거리 조성사업도 사전 집행한 내역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기획부서에서 계획수립 업무추진비, 예산체제 개편업무추진비, 이런 과에 다른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어떤 사항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대회를 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겁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도 업무마다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설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업에 꼭 그 만큼한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정확한 답은 내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과에서 그런 주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과에 업무분장을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원이나 교감이나 교장이 연수할 때는 제주도에서 하지 않고 육지에 나가서 연수를 하게 됩니까? 교장 자격연수라든지 교감 자격연수.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육지에 나가서 하는 게 있고, 도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교장 연수는 교원대학에서 실시하면 그것은 육지에 나가야 되고.
○홍가윤 위원 그럼 여기서 출장비를 끊어서 보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출장비를 끊어줍니다. 부담금으로 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책정된 것을 보니까 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서. 만약 부담금을 낸다면 교육장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참가하시는 대상자 여비는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부담금은 단지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강사료라든지 교재대 같은 것이 각 해당 시·도에서 받아서, 거기서는 시행만 해 주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직장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있어 교육가면 비행기표만 끊어서 가면 내려올 때는 돈을 타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은 조금 틀리네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틀립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예산에서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시·도 교육청의 독립 예산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 위탁해서 교육받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교원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홍가윤 위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교원대학에서 하지만 교원대학 운영비는 국고예산이고, 우리는 국고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교부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교부금은 교부금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교부금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줍니다.
그래서 예산기획처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교육부에서 요청하면 보조금 사업을 깎으려고 하고, 또 교육부에서는 그 보조금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제도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특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즘 결식아동들, 급식비를 우리가 대줘야 되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때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산상으로, 어떻게 급식비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충분하게 준다기 보다는,
○홍가윤 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은 전부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지급하라. 그에 맞춰서 교육부 교부금과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자체 재원으로만 편성했다가 나중에 재원을 바꾸면서 했습니다마는. 1억900만원 올라온 것도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부에서 직접 국비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각 학교마다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동창회를 통해서, 또는 지역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급식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원이 많은 데도 적게 신청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학교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보니까 학교의 어려움은 그게 있습니다. 면제 대상학생이 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면제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안내는 겁니다.
과거와 같이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손 내놔 해서 때릴 때와 지금은 그런 체벌도 못하고, 욕도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만 돈을 징수하라 해서 하는데, 그게 선생님이 강력하게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일선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거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보면 일반 학교별로 모집하고 굉장히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고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에는 케이블TV도 구입하고 설계전용컴퓨터도 구입하는데, 또 제주시 지적약도, 이것은 요즘 팔러 다니는 까만 뚜껑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오만식 위원 설계전용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행망전검용노트북은 뭐고?
○홍가윤 위원 본청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교육청에서 설계전용컴퓨터라든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설계를 대규모인 경우는 설계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케이블TV도 시설하겠다는데,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제주시교육장 신찬주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재작년도부터 각 지역교육청에서 열린교육 정보자료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도 배정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케이블TV 하는 것은 일선학교에 녹화자료를 하게 되면 다양한 방송 자료를 저희들이 녹화해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북제주교육청에는 기 그게 되어 있고, 제주시교육청에 와 보니까 그게 안돼서 교육방송이라든지 기타 학습자료로서 필요로 하는 것을 녹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케이블TV 설치비용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껏해야 18만9,000원입니다마는, 그게 꼭 필요한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TV 2대라든지,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TV 2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교육청이 시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린교육 정보자료센터에 한 대의 TV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선 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녹화해서 학교에 대여할 것이기 때문에 녹화장비로서 TV가 필요해서, VTR도 한 대가 되지 않고 몇 대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에서 시설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설계전용컴퓨터 구입이나 행정전산망 점검용 노트북 컴퓨터구입 또는 급식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려서 할 일이지, 꼭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경에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본예산에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몇 월쯤에 각 지역교육청이나 산하 기관의 사업계획을 수집합니까? 예산을 짜기 위해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우리는 8월이 되면 다음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나옵니다. 그럼 본청에서는 시·군교육청 또는 해당부서에서 지침에 의한 예산자료를 작성하도록,
○홍가윤 위원 그것을 수집해서 짜고, 10월쯤에는 교육위원회에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해서 11월달에 도의회에 올라오고.
그럼 작년 8월쯤인데, 한 4개월 있으면 해당되는 사항들을 미리 짐작하지 못해서, 다음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짐작하지 못해서 이렇게 추경에 내고, 물품구입이라든지 모든 시설비 같은 게 올라와야 됩니까?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으면, 추경에 내려보냈으니까 어차피 그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자체자금으로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설픈 예산서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컴퓨터구입이라든지 이것이 당초 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마는, 어쩌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여기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선진지 비교연수라고 해서 중학교는 21명, 초등학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30명이 비교 연수를 한다고 해서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제주시 교육장 신찬주입니다.
전국소년체전에, 아실 겁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주 성적이 좋았고, 저희 시에서는 3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회 석상에서 입상한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다른 부서의 물론 상을 받아서 고가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체육담당 교사는 방학도 없이 연중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그래도 외국시찰은 못 가지만 전국 2∼3일 과정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이런 요구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포상 성격이네요?
○제주시교육장 신찬주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시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자교환대 교체공사라든지, 또한 청사보수 및 시설비 교체라든지 대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소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꼭 추경에 올라오는,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나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꼭 고쳐야 될 것이라면 교육부에 건의하면 국고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에 계상해서 국고에서 따서 쓰고, 이런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실정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비라도 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귀포교육청에 관리과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실 보수 및 연수장비 확충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서귀포교육장 김행구입니다.
서귀포교육청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도 적고, 학무과실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에서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보상비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통합학교를 시설하는 데는 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통합학교를 만드는데, 거기에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통합학교 운영비가 책정돼서 나가야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5∼6억원 나가는데. 그러니까 시설비 전부 해 주는데, 그 운영비로 또 지역교육청 서귀포교육청에서 2,000만원이 책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무릉초·중학교의 경우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5억원의 예산편성은 서귀포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도순교 교실 통로 썬룸시설라고 되어 있는데 썬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가림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아이들이 교실에서 급식소로 이동할 때 비가림으로,
○홍가윤 위원 다른 학교는 비가림이라고 표시되는데 도순교는 썬룸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다른 학교는 별도 비가림을 세우고, 도순만큼은 교실에 붙여서 복도형식으로 썬룸을 붙여서 했습니다. 비가림은 교실하고 떨어져 있고, 썬룸은 교실하고 이어집니다.
○홍가윤 위원 가칭 표선중앙교 현대화 시범학교시설은 언제 계획한 겁니까? 현대화 시범학교로 시설하는, 가칭 표선중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원래는 추자에 하기로 한 것을 금년에 그쪽으로 계획변경해서 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청사 숙직실 및 사무실 증축해서 사무실 증축비로 2억3,624만원이 올라있는데, 요즘은 대개 있는 숙직실도 없애서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시설하면서 숙직실을 짓습니까? 무인경비를 달아서 해야 되는데.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서귀포교육청은 원래 사무실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숙직실에, 지하는 문서함, 자료실, 숙직실, 그 다음에 자료까지 같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자료실 짓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에 편입돼서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설명서에는 나왔습디다. 그런데 숙직실을 새로 지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부 무인시스템해서 경비를 하는데, 있는 숙직실도 없애는 시점인데 숙직실을 시설한다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학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행정관청은 사실 그 체제만으로는 미흡합니다. 그 시설이외에 숙직자를 별도로 둬서 관내학교 연락사항이라든가 또는 불시에 예기치 못한 사항 발생시 보고 체제를 유지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근무시간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현재 시·군교육청에서는 일·숙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럼 무인경비기는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그것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일·숙직을 하면 일·숙직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야 되겠네요?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숙직실은 과거같이 경비기능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의 24시간 정보관리 기능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열린교육을 시키면서 열린학교가 되는 셈이네요?
○위원장 오충남 도로확장으로 숙직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증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가윤 위원 북제주교육청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함덕교 다목적실 신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식당으로 쓰는 것을 헐어서 다목적 교실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급식소가 상당히 낡고, 또 교실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목적실로 별도로 지을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식당겸 강당으로 해서 다목적실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시설이면, 그래도 여기는 보니까 1억3,520만원밖에 안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누누이 얘기를 해 집니다마는, 추경예산만이 아니고 1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급식실은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비도 새고, 아이들 식사가 참 불편하다는 데는 1년 전에 대충 짐작이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본예산에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7월이 다 되고, 한두달만 있으면 본예산을 다룰 테고, 그때 반영해도 될 것을 꼭 추경에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2억3,000만원이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학부모측에서 좀 조성이 됐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홍가윤 위원 어느 정도 조성이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측에서 7,000만원을 모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져서 짓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가지로만 쓰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가지 목적에 쓰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투자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마을의 학교에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측의 학부모들의 그런 열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 도와드리면 그것도 안되는 일이고,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게 잘 됐습니다.
저는 또 그렇지 않고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1억3,000만원 가지고 다목적 시설이 안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3쪽에 식품비는 뭡니까? 다른 교육청에는 안 보이는 비목인데.
농어촌 지역 급식대상 학생들에게 식품비 210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이것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오만식 위원 다른 교육청에도 있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농어촌지역하고 도서벽지입니다. 시교육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농어촌지역은 210원, 도서벽지 지역은 64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1일 1인당 말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한끼에 210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급식비 보조죠?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남군에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주시만 없습니다. 농촌하고 도서벽지니까.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서귀포교육청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귀포교육청만 유난하게 급식실 전용컴퓨터노트북이 계상됐는데 초등에 14개, 중등에 1대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급식실에 노트북을 사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왜 중등은 1대밖에 안 올라오고 초등은 14대인지. 서귀포관내 중등이 1개밖에 없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저희 관내 영양사 분이 2개 학교 이상 복식겸직하는 학교가 초등에 14개, 중등에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3일은 창천초등학교, 3일은 가파초등학교해서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학교 업무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식단같은 것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 식단을 짜고 조리의 어떤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그 분들이 고정된 컴퓨터보다는 이동식 노트북을 요구해서, 지금 북제주교육청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미 다른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서귀포교육장 김행구 예. 저희 교육청도 이번에 이런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영양도 분석해야 되고, 단가도 계산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등에 한 개밖에 없어서 어떤 특정 학교만 한 것인가, 예산상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컴퓨터에 대해서는 인원이 과다했을 때도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서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과다한 학교 급식실에.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이번에 반영된 것은 2개 학교 이상 관할하는 영양사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두 학교 이상 관할하는 영양사 선생님은 하루는 이 학교 가고, 하루는 이 학교 오고 이렇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하루 이 학교에 영양사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익수 미리 식단을 짜 둡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우리 기획관리국장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기채가 161억7,700만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최고 한도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지 교원 명퇴 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산출해 보니까 7억원이 오버가 됩니다. 그럼 기채에서 7억원을 줄일 겁니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채에서 7억원을 줄일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리가 승인한 한도 범위내에서 7억원을 줄이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다음에 지난 23일, 24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우리 관내 피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영지학교가 지난번 호우 때 피해가 왔습니다마는, 약 400여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는 크게 피해 본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밖에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지금 우리 도의 호우피해 상황을 보면 3개교에 1억7,245만원 피해집계가 됐습니다. 그럼 도 집계하고 교육청 집계가 틀립니다. 어느 행정이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3개교는 관광전문대학까지 낀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아, 서귀농고 정화조에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피해액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 뿐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이번 태풍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태풍피해는 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서귀산업고 피해액은 산출이 안됐고, 영지학교 산출 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별도 예산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다음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오셨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예.
○위원장 오충남 거기 경운기가 현재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7년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사용이 한 7년 된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확인한 게 8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7년 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무를 확인한 결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거기는 산중이라 화재 발생시는 소방차가 출동해도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소방차가 물 싣고 차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경운기도 작동이 안되고, 야영하다 거기 화재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화성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운기를 돌려야 물도 올리고 다 합니다. 거기 필요한 기구가 경운기입니다. 2·300만원 드는 경운기 하나 교체를 해서 그런 산중에서 근무하는 자들에 애로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국장 어떻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관계는 이번도 있고, 전국적인 사건도 있고 해서 서귀포소방서에서 두 차례 와서 출동시간, 대비하는 방법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그다지 염려가 없고, 단 소방법에 의해서 유류통이 너무 과다하다. 소방법에 의해서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는 언제 제일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한 1만여평 되는 잔디에 진드기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농약도 하면서 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담력시설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전부 부식이 돼서 다른 데 용역을 하니까 약 1억4,000여만원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겨우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낡은 것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이 어디 돌아갑니까?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우선 정확하게 산출해 보니까 거의 1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차적으로 제일 위험한 것만, 교육감님하고 담당과에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력시설중에서 가장 부식이 심한 것만 4,300만원 올렸습니다. 4,0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위험한 것은 임시 철파이프로 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제일 우려되는 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영할 때 담력훈련 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위험 정도가 좀 있는데 미진하면 더 부식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완전 교체 요구할 방침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원장님도 8월이면 퇴임하시는데 3개 부서를 합친 장인데,
좋습니다. 원장님은 앉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현황이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6개 직속기관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습니다. 다 월 100만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 한 군데만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행 한도가 우리 예산에 0.31%, 7억8,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짜여진 것은 6억6,400만원으로 1억2,2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서 도민이나 누가 보면 절약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곳에 집행했을 경우가 문제지, 어느 기관장이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직속기관장의 업무추진비도 꼭 필요하지만 본청에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도 필요한 것은 쓰고, 사업소장, 특히 시·군교육장, 예를 들어 어느 교육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는 어느 교육청에서 대접하라고 해 놓고 주는 것 없이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점수는 잘 따려고 하고. 그럼 이런 것은 써야 될 게 아닙니까? 점수를 잘 따려면.
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쓰는 것이지, 다른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실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도 사업소나 일선 교육청에 더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실행한도 범위내에서 써야 될 게 아닙니까?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영해서 사업소장이나 일선 교육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더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예를 든 겁니다. 도서관하고 학생문화원, 야영장 3개 기관이 합쳐졌습니다. 3개 기관이 합쳐져도 지금 제주학생문화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도 안 됩니다. 이렇다면 통합한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시 학생문화원은 도서관하고 합치지도 못하면서 추후에 합치겠다고 하고, 서귀포는 애당초 푸른학생의집하고 도서관을 합치고 그 다음 야영장까지 3개 기관이 통합했음에도 모든 것은 다른 사업소 수준이하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력시설 관계만 하더라도 우선 급한대로 4,000만원이면 된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어느 것은 급하고 어느 것은 안 급합니까?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다, 1년에 연중 80여개 학교에서 15,000명이 가서 야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고가 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장마철 지나서 그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교체가 안 된 것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야영장을 폐쇄한다든지 실지 이용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채를 하면서 이것저것 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실지 학생 중심, 실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곳곳에 투입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1.31% 라는 것은 그것을 초과하지 않고 1억원 이상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은 저희들 전년도 예산액을 초과해서 계상하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대낍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업무추진비 20% 깎겠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하기관, 우리 본청 것은 배려하지 않더라도 산하기관 문제는 다음 당초예산에 특별히 배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기관을 통합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야영장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을 노출시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거기 기둥이 외부에서 보기는 말짱합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찌르면 쿡쿡 들어갑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1억4,000만원인가 얼마가 필요했지만 이번에 다 반영하지 못했는데, 최소한 담력시설만이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4,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님이 가서 본 것이나 제가 본 것이나 전부 수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그 정도 수리를 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오충남 4,000만원으로 완벽하게 안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추경이 되든 재원이 되는대로 내년도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야영장 인원이 교관하고 시설물 관리해서 현재 몇 명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9명입니다. 파견교사까지 해서 9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파견교사 빼면 7명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영희 예.
○위원장 오충남 그 7명의 인원가지고는 80여개 학교 1일 150,000명 학생을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방학중이든 뭐든 학생들이 많이 집중될 때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도 260일짜리 1명도 있는데, 그것은 꼭 기능직이 아닌 일용직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많이 이용할 때는 한두 달 또는 서 넉 달 두세 명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를 하고 인원을 증원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원 증원보다는 필요할 때 몇 사람을 지원해 주는, 증원해 주면 더 좋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야영장을 신설할 때 제가 그 시설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영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게 결정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과 같은 운영이 좋은 것이냐, 또 개선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일용잡급이라도 두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일용잡급이 상시 아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서귀여중 부지 매각으로 25억원을 세입 잡았는데 매각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을 경우 그 대책이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서귀여중 부지 매각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금년도 예상하고 있는 6·7%까지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됐을 때는 그래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불가능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불가능했을 때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홍초등학교 예산 25억원이 불가피하게 들어감으로써 그 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는 정부에서 받아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홍초등학교의 것이. 그럼 10억원 내지 15억원 부족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산이 아니라 현금운용이기 때문에 이월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
당연히 앞으로 명시이월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부지매각이 안되더라도 교육부에서 10억원 내지 15억원을 받아오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에서 해서 25억원 동홍초등학교를 완성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럼 됐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송공패가 이번 퇴임하는 선생님만 390개입니다. 그러면 한 2,000만원이 돼서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패 만드는 공장, 돈 얼마 안 듭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5만5,000원씩.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5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인데, 정년이 단축돼서 쓸쓸하게 나가면서,
○위원장 오충남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5만5,000원짜리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것을 특정업체에 하지 말고, 업자를 불러서 견적입찰을 하십시오. 견적서를 써내라고 하십시오. 현금을 준다고 하면 50% DC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 단가를 절약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패를 하나 둘 만들 때 5만5,000원씩 하지, 390개를 만들어도 5만5,000원에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꼭같은 가격, 꼭 같은 규격을 놓고.
다음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급 담임 전임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두 분으로 해서.
○교육국장 노상준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여론을 보면 다 좋다고 하지만 나쁜 점도 학생들한테는 있다고 합니다.
한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종례나 조회를 할 때는 갈라져야 되는데, 교실이 따로 없고, 또 담임이 둘이니까 선배선생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해야 할 것인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노상준 사실은 앞서 교과교육실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교과교육실이 마련되어지고, 특별교실들도 제대로 마련되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여건이 불비하기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득이 실보다는 많다.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차츰 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문제는 우선 선생님들 의식문제인데, 그것은 연수를 통한다든지 장학지도를 통해서, 어떻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것은 선생님들 도덕성 문제와도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 고등학교 정원이 37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8명 정도는 자기 동생이다, 자식이다 해서 실지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실태, 모든 것을 파악해서 탈선하지도 않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또 담임선생을 만나는 것이 좋게끔 연수를 통한다든지, 교육을 통하든 해서 선생님들의 교육을 주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예, 의식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번 교장, 교감 자격연수가 아주 많이 실시되는데 교장, 교감 자격연수 서열에 오르고도 빼진 사람이 일부 있습니까? 연수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자격연수에서 제외됩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이번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가 과거는 교감 현직 경력이 3년이 넘어야 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교감자격을 받은 지 3년만 넘으면 교장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완화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감자격연수를 받고 3년이 넘은 사람 가운데 현직 교감이나 또는 전문직은 전원 해 주고, 평교사로 있는 일곱 분인가는 일단 대상으로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감자격이 있으면서 평교사로 있는 분, 평교사로 있어서 교감 실무경력이 없기 때문에 교장 자격연수에서 제외시켰다. 그것은 정년에 관계없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교육국장 노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감자격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감자격은 교감자격 연수대상 순서명부가 있는데 순서명부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한 겁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장도 마찬가지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된 겁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예,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그럼 이번 9월 1일자 인사에서 1년 미만 남은 사람의 발령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1년 미만 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니, 전문직에서 일선으로 또는 일선에서 전문직으로,
○교육국장 노상준 일선으로는 못 갑니다. 제가 바로 대상자입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그럼 그 자리에서,
○교육국장 노상준 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전문직에서 전문직 이동은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학교는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OHP로 제주도교육청이 많이 히트쳤지만 이제는 히트친 만큼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짐작은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 초·중등학교는 시·군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만 간다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오늘도 죽었구나! 왜냐? OHP를 켜놔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안경 안 써야 될 아이들도 안경을 쓰고, 시력이 감소됐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기종이 훨씬 좋은 나오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다, 철수시켰으면 한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저희들 연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OHP를 언제나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만 쓰면 되는 것인데, 선생님들은 전문직들이 가면 OHP를 쓰느냐 안쓰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보는 것으로 착각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장학협의를 나갔을 때, 필요할 때, 필요한 단원에서 그때만 쓰는 것이지, OHP를 한 시간 내내 쓴다든지, 20분, 10분 그렇게 사용하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한 5분 정도,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인데 선생님들의 잘못된 오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는 멀티교실로 가고 있으니까 OHP가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멀티자료들이 쓰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고, 학생들은 자기들이 솔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학지도 가면 OHP, 학교평가 등 그런 것을 체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것을 켜놓고 학생들보고 봐라. 그렇게 해서 장학지도 가면 이 학교는 OHP 활용도가 높다해서 고가 점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시력이 나빠져서 학생들이 죽겠다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실지 필요한 시간에만 켜서 쓰도록 해야지, 장학지도가 온다면 전부 먼지 묻은 것을 닦고, 켜놔서. 그것은 안됩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용법도 제대로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간이 있으면 일선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실지 필요한가? 초등학교 모선생님의 얘기는 이제는 필요없다. 이보다 좋은 기종이 나오고, 나와도 이제는 필요없다.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 는 겁니다.
공급하자마자 필요가 없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 당시는 좋았지만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것을 초·중·고를 대상으로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설문을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노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열린교육시범학교 운영이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지원금이 각각 틀립니까? 제주시교육청은 2,000만원, 서귀포나 북제주교육청은 1,000만원이 나왔는데. 교육부 지정은 2,000만원입니까?
○교육국장 노상준 예, 교육부지정하고 도지정의 차이입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교육행정직에서는 지역위원은 교체를 안하실 건가요, 끝까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도 지역위원입니다마는, 사퇴할 용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없습니까?
저도 모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계속 지역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는데, 참 이상하더라구요. 하다 보면 교육감 선거가 가까워진 해는 교장선생님도 바짝 긴장을 하셔서 학교운영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시고, 또 학부형들도 전에는 안하겠다고 하다가 그때는 하겠다고 덤벼들고. 참 묘한 현상이 있어서, 이제 참 뭘 노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회의도 느끼는데요. 이번 교육위원 학운위 선거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학운위를 운영하면서 겪은 바로는 학교장 선생님이 정말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100%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15명 위원이 있는 가운데는 학부모 위원이 6명이고, 교원위원이 5명, 지역위원이 4명입니다. 그럼 보통 지역위원은 대부분 학교장에게 일임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교육감에 밀어주고 싶다, 힘을 실어주고 싶다 했을 때는 자기 입에 맞는 사람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위원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렇죠? 벌써 9명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육행정 요원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학교에 예산상이라든가 어떤 업무처리를 하면서 학교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예민한 교육감 선거에서 한 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몇백 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도 학운위 구성을 보면.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옳게 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임기옥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첫째로는 운영위원이 구성당시에 운영위원이 선거인단이 된다라는 전망이라든지 어떤 여론이 나오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도 안 했습니다.
저 개인을 놓고 얘기하면 저보고 운영위원을 해 달라고 했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전임위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보고 운영위원장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방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되는 것도 하나의 지방유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동료도 아닌 후배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되겠다 해서 운영위원장을 저보고 하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와서 운영위원이 선거인단이 될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행정직 또는 전문직 교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것이지, 마치 교육감 선거를 전제로 해서 한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임기옥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운영이, 저희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만 해도 그때는 운영위원 전부가 선거에 할 수 있다는 게 없었어요. 위원장 하나만 보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을 선출할 때 보통 대부분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밀투표로 해서. 그때 그 인원배치를 보면 지역위원 중에서 교육행정 요원이 들어가고, 지역위원 4명을 전부 학교장이 선임할 수 있고, 또 교원위원 5명도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투표에서 선임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조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적으로 볼 때 학부모위원들이 뭉쳐서 학부모위원 쪽에서 위원장을 내려고 해도 수적으로 다수란 말입니다.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을 합하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의도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누구 시키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느냐?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는 게,
○임기옥 위원 요즘은 달라요. 올해는 달랐어요.
아무튼 교육감 선거가 있는 때만은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내가 위원장 하고 싶다고. 그 전에는 난 못하겠다고 전부 뒤로 뺐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는 위원장 선거하는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현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임위원님께서 바로 문제학교의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임위원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으로서는 책임이 막중하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정말 이것은 안되겠구나. 이 규정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담당 장학관이 와서 교육위원 선거전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면, 아니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교사위원들이 그 말을 안 듣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이 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던가, 안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강구하던가 해서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얼마든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교육위원 선거에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위원회의 보고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내놓으신 반박자료라든지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령 교육감께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은밀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단 1%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여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위원으로 뜀으로 해서 위에 분들이 나한테 앞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교육자적 양심에서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에 의해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가서 이 학교의 발전에 앞장서야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 전체 숫자, 2,000명에 가까운 숫자에 몇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숫자를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몇 학교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느냐? 물론 그 중에는 사심없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추천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말 사심없이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또 하나, 전에도 도교육청의 아주 핵심들이, 교육청의 주요한 간부들이 전에도 그렇게 일선학교에 가서 학교운영위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왜 하필이면 꼭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말 선거라는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깨끗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일선학교가 내편, 네편 해서 운영위원끼리 편이 갈라진다든지 하면 상당히 학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개인의 양식에 맡겨야 되고, 그 분들이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셔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게 정말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교육감 선거는 끝나겠지만 학교는 상처가 남습니다. 학교측, 경영자측, 또는 학부모측, 교육위원측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들어가신 분들이 순수하게 잘 해 주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것은 각자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사전집행 예산 자료제출이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 보십시오. 1억3,600만원이나, 뭡니까?
저한테는 의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산 사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위원한테라도 한번쯤 협의는 거쳤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협의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돌발적인 사항들도 아니고, 얼마든지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사항들인데. 이것은 아주 나쁜 관례입니다.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도청 쪽에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사전 집행사례가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우리가 강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 목적을 지정한 재원인 경우 세출예산 부기에 꼭 그것을 명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삭감됨으로 인한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도청은 다 명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조금 줄어들 게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육채 금융기관 차입금 25억8,100만원중 7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급여관리 초등학교 명예퇴직수당 38억3,695만원중 3억2,000만원 삭감, 실업계 고등학교 명예퇴직수당 6억4,042만원중 9,000만원을 삭감, 초등학교 퇴직수당 부담금 65억6,874만5,000원중 2억3,000만원 삭감, 실업계 고등학교 퇴직수당 부담금 15억8,538만5,000원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9억6,031만2,000원중 6억6,875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 학교시설비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비 제주일고 2억250만원 증액하고, 제주중앙여고 1억7,500만원 증액하고, 서귀포여고 1억4,000만원 증액하고, 서귀포고등학교 1억5,125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임기옥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의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차 확인후에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김홍국
- 교육국감노상준
- 기획관리국장정동진
- 초등교육과장한기옥
- 중등교육과장강재보
- 교원지원과장김병수
- 교육정보화과장김두배
- 평생교육체육과장장석표
- 총무과장홍원봉
- 기획재정과장김익수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신찬주
- 서귀포교육장김행구
- 북제주교육장고찬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오만철
- 탐라교육원장조수민
- 제주학생문화원장오수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김영희
- 제주교육박물관장강문언
- 제주도서관장오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