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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7월 30일(금) 10시06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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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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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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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27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유보되었던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월 27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중 유보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16개 시·도중에 우리 제주도같이 환경국하고 개발부서, 건설국이라든지 이런 데들, 이렇게 제주도같이 합쳐진 데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말고 타시·도는 아직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는 어쨌든 16개 시·도중에 유일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던데 외국의 사례는 전세계 국가를 다뒤져 본 겁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합쳐진 데만 확인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세계 국가를 다뒤지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보전이 잘되고 선진국인 몇 개 나라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하고 스위스에서 그런 사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지방단위 기구가 아니고 중앙정부 단위의 기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도에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행정기구라는 게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수십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구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특수성을 가지려면 특수성을 가질만한 보완이 돼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잘돼서 전혀 문제가 없어서 건설파트하고 합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전국 16개 시·도의 환경정책이나 제주도의 환경정책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개발쪽하고 환경을 분리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해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합쳐서 나타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환경에 대한 치밀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단의 환경보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건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시행초기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은 했습니다. 의결했지만 그 당시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예측 못한 부분들도 도나 의회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모언론을 통해서 위원회간에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환경국과 건설국을 분리해서 내무위원회에 갖다놔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농수산위에 갖다놔도 되고 환경국내에서 국장만 바꿔줘도 분리만 시킬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이 환경국 따로 건설국 따로 그 대신에 다른 국 줄이고 그렇게 해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그래서 그 위원회는 환경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집행기관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의회의 노력을 호도시키고 왜곡시키면서 마치 의회가 밥 그릇 싸움하는 것 같이 언론에 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같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고 이분들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목시험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의 기본적인 개발의 철학이 보존을 바탕으로 한 개발로 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나라에 또는 타시·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서구중에서도 환경보전이 잘되는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1차 환경분야하고 건설분야를 합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쯤 되게되면 국제자유도시 용역도 나오고 21세기 제주도의 발전전략 지표가 나오는데 그때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목시험소 관계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은 당초 기구대로 수목시험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목시험소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구축소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아까 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개편해 나가겠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덧붙여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여성만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지금 대통령령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의 실·국장들은 일체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으로 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연관해서 그 분야에 한해서만은 별정직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16개 시·도중에 여성이라는 글자가 안들어간 도도 몇 개 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제주가 있기까지 여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여성국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반드시 여성 몫이라고 떼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히려 남성이 와서 해야 더 여성을 알게되고 이해해서 올바른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기구개편이 되었을 때는 그런 한정적으로 어느 테두리에만 잡아 놓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좋은 말씀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느 부서든지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반드시 여성이 해야 되고 여성이 아니고 남성은 못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여건성숙이 안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에서 3년 지나면 서기관 승진기간이 되고 서기관돼서 만5년이 지나면 부이사관 승진기간이 되는데 아직 여성분들이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돼서,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보면 제주도 직제만 보건복지에 관한 여성국은 별정 4급을 해야 된다, 타시·도는 전부 3급이죠? 왜 제주도만 4급으로 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종전에 할 때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차 구조조정할 때 그때는 4급을 없애버리고 3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에 1차 구조조정할 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3급으로 바뀐다고 한 것 같은데 또 대통령령으로 4급으로 된다는 것을 봐서 어떻게 된 것인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게 아직 정리가 안되었는데,
○오만식 위원   별정3급 복수직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특별위원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성특별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의회가 열리게 되면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저희가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은 얘기할 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간단한 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을 폐지해서 기획관리실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면 법제정 같은 거 통 폐합한다든지 법 제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데 법을 만들고 또는 중앙정부에 어떤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법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강화시켜야 될 부분을,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를 안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홍위원님께서 좋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기구는 줄여야 되겠고 어느 부서를 줄이느냐를 놔서 많은 의견수렴도 했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행정내부에서 검토도 했는데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도 안된 상태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4월달이 되게 되면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안이 마무리돼서 나오는데 저희가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도민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법령과 제도만 바꿔주게 도면 우선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국제자유도시 핵은 홍위원님 말씀하신 법령의 개정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말씀을 올리면 가장 중요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문제라든가 외환관리법을 개정하는 문제 그리고 관세법, 세법, 관광진흥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일부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일단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몇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은 나가고 그 이후에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법령은 특례규정으로 두는 안하고 별도 법안으로 만드는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의 기본적인 뒷받침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구를 줄여야 되는 마당이 돼서 저번에 아마 정책기획관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을 겁니다마는, 계는 그대로 놔두고 특별법개정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업무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소 어려움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기구도 축소하고 인원도 감축하는 마당인데 어렵게 이런 안을 짰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 사업에 대해서, 도실정에 비해서는 오히려 꼭 있어야 될 부서들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답변이나 모든 문서상에 보면 기획단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법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사실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법무담당관이 총책임을 맡아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 밑에 들어갔다고 해서 운영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법학박사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다가 법무담당관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구 통 폐합 시킬 때 건설분야하고 환경분야를 합쳐서 도에서 일을 잘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평가들을 해봤습니까? 조금전에 박희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잘되는 점이라든지 잘못되는 점이라든지 장 단점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평가를 못해봤습니다. 금년 9월달이 되면 1년이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2차 구조조정 할 때, 지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동안이라도 평가도 해보고 어떤 점이 잘되었는지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점을 평가를 해 봐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합쳤더니 오히려 일이 잘된다라든지 자연보호가 더 잘된다라든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납득하기가 쉬운건데 그런 게 없어놓으니까 더 자연파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방재난관리본부 있지 않습니까?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게 1년도 안되었는데 또 방재본부라고 해서, 저는 방재본부가 뭔가 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명칭 하나도 1년도 안돼서 바꾸는데 조직도 그때 합쳤다고 해서 분리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1년도 안되었고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다른 것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더 해보고 분석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제주도민이나 저희들 위원 전체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한데 묶여지니까 바로 거기에 수장이 누구입니까? 개발에 관한 전문직이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만일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이라면 분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정의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말이라든지 몇 개월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향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은 신중히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수정조례안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전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기에 달린건데 사실 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내년 6월 이전에 이것에 대한 개편안이라든지 검토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의회에서 직권으로 해서 의회의원 발의로 해서 기구 개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전에 한번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내놓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자유도시 용역도 상반기에 나오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 21세기 제주발전전략하고도 연관시켜서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중요한 얘기들은 다 점검이 되었습니다.
아까 스위스나 프랑스 등 외국의 예를 들었지만 프랑스도 대통령중심제지만 실은 의원내각제를 병행해서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에 대한 심판은 총리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방자치도 역시 기관통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국가에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정치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도같은 경우는 실은 기관대립형 자치제도를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의회나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정책적 전횡, 오류에 대해서는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만 한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견제가 상당히 불충분한 제도가 되겠는데 그렇게 볼 경우에 환경분야하고 개발분야를 묶어놔서 제도적으로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신문에도 나왔고 해서 아시다시피 케이블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정책에 있어서 환경이란 차원을 중심에 놓고 이른 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란 명제를 먼저 놓고 환경을 부수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볼때책임자치의 정책구현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환경개발국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스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려니와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민정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프랑스나 스위스는 환경을 과거부터 소중하게 지켜온 국가들이고 우리는 지금 60년대 이후 특히 70년대에 소위 개발드라이브 정책 때문에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만이 살길이다 하는 바람에 국민들 혹은 도민들 의식의 상당부분이 개발을 해야 된다, 다소 환경에 영향이 미치고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우선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집행기관은 이런 관성에 젖어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볼때 저번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와 같은 환경부서에 있는 분들의 지적, 혹은 도민여론 혹은 언론기관의 여러 가지 논조 등을 볼때 환경개발국으로 되는 것은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사의 정확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60∼70년대의 우리 나라 정책의 기본이 개발드라이브 정책이었고 제가 표현이 과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기본적인 의식은 환경은 들러리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개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국민의 생명과 여러 가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등장을 했고 행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인 막대한 인력과 돈을 투입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나라도 리우환경선언 이후에 특히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보존의 중점과 이러한 사항들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국민이라든가 행정부가 같이 공감해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민선2기 기본적인 개발의 철학은 보존을 바탕으로 한 개발에 두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기구를 감축할 경우에도 외국의 사례를 찾아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행정체제의 다양성에서 저희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프랑스라든가 스위스의 사례를 검토해서 그쪽의 환경 우선정책의 기본을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자,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잘된 사례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인 경우도 건설환경과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앞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같이 분석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저번에 1차회의 때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발국, 환경파트와 개발파트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도의회의 강력한 요청이더라, 그리고 그것을 지사님께 보고해서, 지사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획관 혹은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그 의견을 우리가 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환경파트와 개발파트를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 도의회의 의견이더라, 이렇게 지사께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것이 저희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듣고 싶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말씀은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에 제가 지사님을 수행해서 출장중이었고 그 당시에 보고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직접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사례 그리고 보존을 바탕으로 한 개발 그리고 종전에 개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분야가 좀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구조조정할 때 환경건설국에서 건설환경국으로 하느냐는 논의를 한참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지사님께서 환경건설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환경자를 앞으로 갖다놨고 종전에 개발드라이브 정책에서 밀렸던 것처럼 너무 개발이라든가 건설에 초점을 두다보면 생태계훼손이라든가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개발로 인해서 환경상에 문제가 생겨도 개발정책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가 책임을 져야되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족쇄역할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시책을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분석하는 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을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의회에서 환경파트와 개발파트를 분리하자는 안이 요청이 됐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지사님이 검토해 보자, 아니면 그것은 안된다라든가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의논해 보자라든가 언질이 있었을 거 아니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저희들이 오늘 듣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언급이 있었으니까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 그것을 듣고싶은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을 간략히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과 환경에 바탕을 둬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개발정책이 나가야된다, 그러시면서 중산간 지리정보시스템 관계도 저희가 준비는 다했지만 아직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중앙 각당의 위원님들이라든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실 때도 저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을 빨리 개정해 주십시오하는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워낙 답변을 잘하시니까 핵심은 빼고 계속 변죽만 울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검토해 보자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오충남   내무위에서 환경과 건설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지사의 견해라든지 지사가 공식적으로 기획관리실장에게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단적으로 저한테 지시한 것은 아니고 제주도의 개발은 환경의 보존을 바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중점은 거기 둬야 된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환경파트와 개발 파트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즉답은 회피하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회피가 아닙니다. 지사님이 환경과 개발에 대한 기본철학만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본철학은 아젠다 21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거니까 정확한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현재 실질적인 현안사항으로써 환경에 관한 기구와 개발 에 관한 기구가 통합되어 있는데 역할 기능이 서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분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1차 구조조정때 이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1년 더 해보자라든가 아니면 검토해 보자라든가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박희수위원께서도 얘기했기만 의회가 독자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내서 기구조정을 하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지사의 견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회의 강력했던 요구사항인 환경과 개발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불충분한 것으로 봐서 조례 의결을 유보해서 결정될 때까지 임시회를 열든가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느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회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지사가 전혀 언급을 안한다는 것은 바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얘기하면 의회의 요청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한 것 자체도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의 여건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철학만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기본철학의 범위내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 국제자유도시 용역이 나오고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1년 동안에 했던 사항도 한번 분석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얘기는 아니고 저번 1차 내무위원회 때 지사의 견해를 듣고싶다 즉 우리 내무위원회 입장은 이번에 메스를 대서 7국 30개과에 대해서 편제를 완전히 완료하고 새로 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는,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서를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상 준비 안된 상태에서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도정책임자인 지사의 견해를 듣자, 이것이 주요한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1차 구조조정은 실제는 3개과의 인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마는, 이 내용은 실은 그게 아니라 지난 1년간 운영되어왔던 환경과 건설에 관한 배치되는 역할의 국이랄지 아니면 그외에 지적했던 여성특별위원회라든지 여성국에 관한 입장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라든지 등등의 자치경제국으로 묶여있는 어정쩡한 구성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다시 반복하면 도가 1차, 2차를 통해서 기능적인 구조조정을 모범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보지만 의회라든가 다른 언론 등 일부는 견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비록 3개 과와 그에 관련된 정원을 조정하는 거지만 향후 최소한이라도 현재의 7국 30개과 줄어들면 7국 20개과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재편방향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합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편방향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지 않고서는 이번 2차 구조조정안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내무위원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의 견해가 뭐냐 자꾸 묻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젠다 21 나온 내용을 리메이크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서 기획관리실장이 얘기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에서 박희수위원님 최초에 질문 주셨을 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불충분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답변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명칭변경이 한달 또는 1년이 되지 못해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도 이름을 평생에 한번 바꾸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달 남짓 전에 해주면 또 바꾸고 업무가 바꿔지는 것은 타당하지만 명칭이 바꿔지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서무과와 교학과를 합쳐서 교육운영과로 하겠다, 그러면 2개과가 있다가 합쳐서 1개과뿐입니다. 계가 4개입니다.
   그러면 1개과를 가져서 원장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 밑으로 갖다놓고 환경국하고 건설국 분리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쉽지 않습니까? 과 하나놓고 원장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4,300명 교육시키는 공무원교육원을 보강을 못시킬 바에는 아예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지금 거기 예산 담당하는 사람 정보통계 담당하는 사람 과장급 하던 사람을 계장급으로 갖다놓고 보강하는 것 같더니 이제와서 하나로 합쳐서 1개과에 원장 하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기획실로 붙여버리고 환경국 , 건설국 분리해 버리면 아주 속편한 방법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 기획관리실 위원장님 생각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통령령에 정한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처음 지적해 주신 소방재난관리본부를 소방재난방재본부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관리라고 하니까 자기네가 일하는데 너무 미약하다, 강조할 수 있게 방재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1년도 안되었는데 명칭을 바꿔서 되겠느냐 한참하다가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그 속에 담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와서 타당성을 설명하라고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위원장 오충남   대신하면 됩니까? 뚜렸한 답변이 나와야지요.
○오만식 위원   소방본부에서 올라온 거라면 소방본부에서 사전에 위원회에 귀뜸은 해 줘야지요.
○홍가윤 위원   중앙에서도 재해대책본부니 뭐니해서 위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책본부를 하는데 그것도 재해대책본부라고 하지 방재대책본부라고 안합니다. 방재라고 하면 살충제 뿌리는 거 같고 농약 뿌리는 거 같지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소방방재하면 거기 소방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재난이라는 것을 빼려고 할지 몰라도 도대체 도민들 의견이나 위원들 머리까지도 혼돈이 됩니다. 소방방재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용어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란 용어보다는 방재라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위원장 오충남   이제 정회를 할테니까 지사한테 확실한 의견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유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구표상에 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것들인데 장애인복지시책추진팀, 공무원교육개선팀, 사회복지지원팀, 환경보전관리팀, 여성복지지원팀 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조조정에서 남은 과원을 가져서 임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인 일들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업무는 주고 있습니다. 업무를 안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업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직원들 밑에서 작성해서 올려서 땜질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2000년 상반기내에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개편안을 확정해서 도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혹시 의견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봐서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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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유사기능 통합등을 통한 인력감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부분별 총수를 새로이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을 올리면 첫째로는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59명중 99년도에 1,337명으로 22명을 감축하고 2000년도에는 1,337명에서 1,313명으로 24명을 감축하며 2001년도에는 1,313명에서 35명을 감축, 3개년간에 걸쳐 감축되는 정원 82명을 공제한 정원의 총수 1,278명을 규정하며 두 번째는, 이를 부분별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23명,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40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0명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은 행자부가 정한 준칙안대로 별표로 정하고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유예기관의 인정은 99년도 감축정원 22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00년도 감축정원 24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정원 35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다만 별정직인 경우 일반직보다 6개월간 단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년도별로 2000년도에 22명, 2001년도에 24명, 2002년도에 35명인데 이것은 자연감소율을 적용해서 이 인원이 나온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정원에서 규모를 축소시키는 쪽에 두었고 이것을 년도별로 안배를 시킨 것이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으로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자연감소해서 충원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년도말에 가서 강제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시간중임에도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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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인)

•    오충남    오만식    박희수
•    임기옥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정책기획관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