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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9월 9일(목)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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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제주도교육청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제주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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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9년도제주도교육청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99년도제주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 공보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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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비날씨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년에 한번 온다는 9자가 5번 들어가는 뜻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무릉초·중통합운영학교와 금년도에 이설한 서귀여자중학교 그리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동흥초등학교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풍으로 예상되는 가격 폭락의 감귤을 적정생산량으로 감산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감귤열매솎기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감귤원 현장방문을 하여 열매솎기 및 대주민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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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제주도교육청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주도교육청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보직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인사에 앞서 9월1일자 교원인사로 자리를 옮긴 저희 본청 간부와 직속 기관장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교육국장 김병수,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입니다.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은 지금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제34회 전국 기능경진 대회에 참가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장석표입니다. 탐라교육원장 노상준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과 발전에 이바지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올해 주요 업무 세부 추진 상황 보고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 정책담당자들은 올 한 해를 새로운 학교문화창조 도약의 해로 삼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고 건전한 교육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학 입시에서는 현재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중학생과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교수 학습 방식을 뛰어 넘어 교육을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한 열려있는 교육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을 살리는 특기 적성 교육 및 유연한 사고를 키우는 독서교육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성교육과 탐구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창의성 교육 등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총력을 쏟아 오고 있는 열린교육은 새로운 학교문화창조 운동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교육추진이 곧 새학교 문화창조의 구현이라는 믿음으로 교수학습의 질적인 변화, 나아가 수업의 질 향상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서 견인해나가는데 있습니다.
   교육의 힘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할 때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은 국가의 저력을 확대 재생산하고 사회전반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정신 아래 교육정책의 중점을 교단지원과 봉사행정에 두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과 같은 물리적인 분야와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등 교육소프트웨어 분야를 동시에 추구해 왔습니다.
   오늘 추진상황보고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진로제시라는 관점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이해와 따뜻한 격려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세부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교육국소관 기획관리국소관은 각 국장으로 하여금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우리 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연초에 보고 드렸던 업무내용중 주요 현안사항을 간추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금년 연초에 보고한 사업 계획 중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김병수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진 기획관리국장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기획관리국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 업무보고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관련국장, 직속기관장, 또 지역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민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관리국장, 지금 도내 학교 시설이라든지 사업소 이런 데들 총 포함해서 재래식 화장실, 수거식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탐라교육원에 야외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학교 화장실은 수세식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야영장이 학생들이 가는 야영장인데 야영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재래식화장실로 해서, 변기라도 양변기라도 갖다놓고 재래식이면 이해가 됩니다. 학교시설에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도 예산으로라도 꼭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규모 학교에 서무직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도내에 몇 학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선학교의 선생들도 숫자가 적은데 그 선생님들이 이런 잡무까지 다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학교가 작다고 해서 거기 가는 공문서 숫자가 적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공문서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큰 학교는 여러 선생님이 분담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정원이 없다기 보다는 사람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원이 지금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전입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하느냐 하면 2차 구조조정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하다가 2001년으로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임용을 했다가 구조조정을 시키는 문제, 그런 것, 그렇지만 않으면 공채를 해야 되는데 공채를 할 경우에 공채 경비를 들이며 했다가 다시 구조조정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2개교 중에는 6학급 규모 학교가 있고 한 학교만이 5학급 미만 학교인데 실은 초등학교는 행정직이 있다고 하면 서무하고 예산집행인데 가파초등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26명이 되는데 전체직원이 8명입니다. 선생님까지 합쳐서 거기에 나가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또 예산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도급경비이기 때문에 도급경비는 영수증만 붙이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가파초등학교뿐만 아니라 12개 학교 전반에 대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일 어려운 학교가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나머지는 학교는 6학급 학교는 비담임을 하고 있는 교감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5학급이하는 사무직을 배치를 하고 6학급은 처음부터 사무직이 모자라니까 사무직을 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교감선생님이 회계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실정이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대책이 무엇이냐 얘기입니다. 실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대책은 구조조정이 확실한 후에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되어야 저희들이 공채를 하든지 전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몇 사람 받겠습니다마는 전입의 대상이 교육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행정직이었는데 이제는 교육행정직으로 분류되어서 전입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목표관리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목표관리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업무가 선정되어서,
○박희수 위원   목표관리제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목표는 개인적으로 설정합니까? 아니면 목표를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개인적으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과장 이상이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목표설정을 하는데 스스로 목표를 제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당신 이것을 하시오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밑에서부터 목표사업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면 최종적으로 결재가 남으로써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목표관리제가 지금 도에서도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일본에서도 실패한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목표설정을 본인이 하는데 목표에 대한 난이도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높은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나중에 달성이 안되어서 평정이 낮게 되고 쉬운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이익을 본다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갖고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단 시작해 보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목표관리제가 독자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전국 통일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안 하고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단지 이것이 결과가 나와서 평점을 할 때 되면 아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난이도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담당하시는 초등교육과장께서, 금년도 연초에 주요 업무추진보고를 하실 때 일반 학교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체험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학교 수 파악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오늘 이 자리가 금년 초에 보고한 업무들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고해 달라는 자리입니다. 형식적으로 10페이지 미만으로 형식적으로 해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 당초에 설정된 것을 얼마만큼,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활동 학교 수는 지금 정확하게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활동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희수 위원   활동내용은 여기 말 그대로 아닙니까? 특수 학교에서 체험 봉사한다는 것이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야 저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성과는 이 체험활동은 다른 영역과 달리 노동간의 체험, 또는 학생 자기영역을 설정해서, 주제를 설정해서 하는 체험활동, 개별 또는 집단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더욱이 요즘,
○박희수 위원   대충 몇 %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80내지 90%, 전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체가,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전학교가 체험활동은 다 벌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 학생이?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특수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잘하는 학교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특수학교에서 체험을 하도록 한다는데 어느 학교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특수학교는 영지학교와 일반학교 일반 학교와의 통합운영을 통해서 체험활동들을,
○박희수 위원   어떤 활동들을 체험을 하도록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난번에 직접 특수 장애활동 경험을 일반 학생들이 갖는다든지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도내 전 초등학교 8,90 %가 갔다왔다는 얘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건 아니지요. 특수학교 교류는 일부 학교입니다. 8,90%는 일반 체험학교,
○박희수 위원   몇 개 학교가 대상이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특수 학교와의 관계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일반 학교 몇 개 학교가 특수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느냐는,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시내 중심학교, 정확한 숫자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10여 개 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0개 학교에 몇 학년, 학교전체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전체 학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특수학생과 일반학생이 합동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10여 개 학교에서 전 학년이 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일부 학생들
○박희수 위원   일부 학생들, 몇 개 학교의 몇 명의 학생들이 계획이었고 답은 안나오더라도 계획 알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것을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분 인성교육 일상화를 시키겠다해서 수업 전후 조회 종례 시 1분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학교별로 정규 교과 시간 이전에 아침 협의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매일마다 1분 인성 교육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학교 협의 활동 또는 주 3회 내지는 2회, 형태로 자율 명상시간이라든지 또는 각종 인성 쪽에서의 활동들이 학교마다 각기 독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학교가 다 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박희수 위원   물론 학교마다 매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 형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교육 모니터제를 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모니터 요원이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박희수 위원   열린교육 모니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금 8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박희수 위원   아니 답변을 대충 하실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역교육청, 3개 지역교육청 모두 84명이 모니터운영요원으로 지정되어서,
○박희수 위원   학교마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학교마다가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청 24명, 북제주교육청 20명 등 해서 모두 84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박희수 위원   열린교육실천 장애요인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 의견수렴하고 제주도 열린교육연구회 활동 이런 것 아닙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났습니까? 당초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당초 계획은 초등 5명 중등 4명입니다. 84명까지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과 지역 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마는 폐교장을 활용한 현장학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폐교장 활용해서 현장 학습한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위원장 오충남   초등과장 들어가고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아까 내용을 빨리 확인해서 여기서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김병수   폐교장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한 학교는 저 역시도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여유 시설을 이용해서 폐교장을 찾아가서 야영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삼달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이웃해 있는 학교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야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활용 계획이 수립된 것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것은 학교마다 학교장의 자율로 체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활용계획수립은 지역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그러면 이 자리에 교육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 내용을 지역교육국장님께 말씀을 여쭈었으면 합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도교육청이 지금 뭐 하는 데 입니까?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도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제가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 못해서 그것을 파악을 못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9월 발령 받았으면 업무파악을 빨리 해서, 업무보고란 것이 무엇입니까? 업무를, 현황을 인지한 다음에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현재 분교장 폐교에 따라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웃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악분교, 거기에는 각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난산 분교, 서귀포 지역 입니다마는 난산분교에서 각 학교에서 폐교장을 활용해서 수련장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교육감, 활용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부교육감 강재보   지역 교육청에서 활용계획은 학교 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활용 계획 수립은 지역교육청에서 세우겠다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와의 연계추진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기초단체하고 이런 폐교장 활용하는 현장을 학습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실재적인 학교 교육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 교육청에서,
○박희수 위원   아니, 부교육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폐교된 학교가 남의 학교인데 어떻게 내가 자기 학교에서 남의 학교에 가서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을 얼렁뚱땅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부교육감 강재보   활용하는 계획은 학교에서 가느냐 마느냐는 학교에서 세우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폐교장이 어디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장 활용해서 단체 수련하도록 이런 지침이 나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활용계획은 수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폐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은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체험학습장 목록을 제주도에 있는 폐교장을 작성을 해서, 전부 지역교육장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하도록 지침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교된 학교 명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지금 금년도 업무 보고할 때 이런 폐교장을 활용해서 현장학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역 내 폐교현황 파악 및 활용계획을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부교육감 강재보   그거는 당초에 이 자료에 전부 세워져있습니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장에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폐교장 활용계획수립이 세워져 있다 아닙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워져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폐교장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강재보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약15분 정도 할애해 주시고 답변자는 꼭 직·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병수   예,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에 9월 1일자 신규 교원이동 상황을 보면 초등에서는 명예퇴직자 기간제 임용이 36명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임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임용하고 명예퇴직자 기간제 임용이,
○교육국장 김병수   명예퇴직자 기간제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8월31일자로 명예 퇴임하는 그 교사를 다시 6개월간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자기가 맡았던 그 학급을 그대로 맡아 주십사 라고 간청을 해서 그 학급을 맡은 교사가 명예퇴직자 기간제 임용이고 그 다음 나중에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직 경험이 있거나 또는 현재 교직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분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퇴직하셨던 분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용 고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특채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특채라기 보다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기준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기간제 교사로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특수한 일반 교사하고는 지위나 특별히 중요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임용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기간은 길게는 3년까지 할 수 있고 또 보통은 휴직이거나 또는 어떠한 선생님의 사고로 인해서 그 잔임 기간을 맡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 기간만큼 임용을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중등 같은 경우 과원 대체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과원은 그 과목 교사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인데 그런 교사로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많이 남아 있는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과목들이 이번 인사로 해서 거의 해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입장 입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과목이 주로 남느냐고요?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남는 교과목이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교육국장 김병수   음악, 수학, 국어, 불어,
○임기옥 위원   음악, 수학, 국어, 불어가 시수가 줄어들어서 남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교육국장 김병수   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음악이나 수학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실 음악선생님은 노래 외에 다른 과목 가르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대부분 과목이 전문 과목이네요. 어떻게 양다리 걸쳐서 할 수 있는 교과목도 아니고 음악이나 수학 불어 국어 한문 작문 같은 거 할 수 있겠지요. 음악 수학 불어 같은 거는 그거 아니면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목들을 대체 시키는 것입니까? 어떤 과목으로 대체를 시키면서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이것은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컴퓨터를 전공한다든지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 부전공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360시간을,
○임기옥 위원   부전공을 어떻게 연수를 시킵니까? 안 그러면 학사편입을 해서
○교육국장 김병수   연수를 시킵니다. 학사편입이 아니고 직접 교원대학 또는 각 시·도의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쫓아가서 그래서 지금 시키고 있는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임기옥 위원   그러면 과원 대체 과목 교사에 대한 것 바뀐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자세하게 33분 전부 해 주시고 중등에 보면 타 시·도 전입이 21명이고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임용이 58명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전입이 과목과 과목이 서로 상쇄되어서 들어 온 것인지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등인 경우는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국어과목이 제주도에 오고 싶다 그러면 제주도 국어과목이 경기도에 나가고 싶다 했을 때 전입이 가능한 것이지?
○교육국장 김병수   이번에는 종전의 일대일 교류에서 일대일 교류 그 원칙을 깨뜨리고 이번에는 일방 전입을 하되 꼭 그 도로 가지 않더라도 3개 도가 3개 시·도가 서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로 교체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에서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그러면 일대일 교류의 원칙을 깬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일대일 원칙을 깨고 그런 원칙을 적용하게 되었는지, 3개 시·도가 연합해서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짧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대부분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부부교사이거나 가정을 가진 분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명예퇴임으로 해서 자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것이 중등에 타 시·도 전입의 일대일 교류를 깨고 한 분이라든가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임용이 많은 것은 지금 제주도에 사범대학이 생기고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용고시 공고가 날 것 만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병수   어떻든 그와 같은 희망을 하는 분이라든지 열망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임기옥 위원   몇 분쯤 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97년 이후에 한번도 임용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배출되는 대학생들이 그 인원이라고 제가 믿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인사교원정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의 운영을 대비해서 정원에 15% 정도를 기간제로 임용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앞으로 임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 8월 31일에도 많은 분들이 명예 퇴임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교원수용수급계획을 세우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년단축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들의 연령을 젊게 만들고 적체돼 있는 교사의 숨통을 틔우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견들이 이미 9월 1일이 되면 그게 된다는 것이 이미 다 나갔고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리 미리 대처를 해 가지고 제주도에 사범대학 졸업생들 비임용 교사 현황을 95년도 59명이 놀고 있고 96년은 75명, 97년은 68명 98년 83명, 그 다음에 졸업생 같은 경우는 114명 한 90%가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은 다 갖고 있는데 4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서. 그런데 갓 졸업한 싱싱한 두뇌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세대감을 좁힐 수 있고요, 그러한 새로운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대비해서 공부한 이러한 신진교사들이 얼마든지 임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 시·도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원칙을 벗어나면서 데려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교사는 진작부터 일대일 교류가 다 되어서 대부분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대 같은 경우는 재원이 모자라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그 신문이 나가고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타 시·도 전입이라든가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임용 같은 경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임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교원수급 관계를 감안을 하고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의 운영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만큼 그것을 확보해 두었을 때는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되어서 정원의 85%만 지금 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의 몇 % 확정되었습니까? 중·고 몇 % 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중·고등은 합쳐서 약 8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간단하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임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금년에 이게 일대일 교류가 아니면 여기에 교육부에서 통제되었는데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들어 온 사람이 제주도 사람들이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주대학에 숨통을 터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몇 백 명이 놀고 있습니다. 아우성이거든요. 자기 전공을 떼어버리고
○부교육감 강재보   제가 인사담당 장학관 할 때부터 모집을 안 했으니까 상당 기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적체현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미리미리 대처해서 임용고사를 치르고 새로운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급식학교가 대부분이 다 되고 178개 중에서 173개 교가 완성되어서 내년부터 100% 급식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에 급식을 하고 나면 남는 잉여 음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 처리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음식물 찌꺼기 처리는 학교마다 잔반통을 마련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썪게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썪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져가도록 하는 분과 계약이 되었거나 자활학교를 운영하는, 감귤을 하는 곳은 학교에서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남는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최소한 남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 자기 스스로
○임기옥 위원   그거야 기본이지요. 그렇지만 음식은 반드시 남습니다. 100% 딱 떨어지게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는 음식의 양이 각 학교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지금 후드뱅크가 설립이 되어 있어서 남는 음식물이라든가 식품들을 시설이라든가 또는 양로원 고아원 같은데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교가 가입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거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7, 8개교밖에 후드뱅크와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입니다.한 3시정도 되면 남는 음식물이 얼마 정도 남는지 다 압니다. 왜냐 하면 설거지 가 다 끝나니까.
   그러면 그게 후드뱅크하고 연결되면 바로 밥은 밥대로 반찬은 반찬대로 다 모아 가지고 그 맛있는 채 식지도 않은 음식들을 바로 양로원이나 시설 또는 지금 노숙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연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8개교 정도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음식 어떻게 하느냐 제가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주부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몇 분 표집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남은 음식물들을 학부모들이 갈라서 싸 가지고 가거나 밥 같은 거는 안 갖고 가니까 어떤 대는 큰 통으로 한 두개 정도 남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자원 낭비겠습니까? 이 처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 그래도 음식물 처리가 공해로 남는데 그 아까운 음식물, 애들 먹다 남은 게 아니거든요. 배분하다 남은 음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은 식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여름 한철은 방학이기 때문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충분히 남는 음식물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 학교를 해 보면 아마 통계를 하면 엄청난 양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후드뱅크와 인연을 맺든가 또는 어떤 결연단체, 그 지역의 단체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음식물 100% 정말 처리할 수 있도록, 버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은 음식물 싸 가는 것에 대해서 엄마들끼리 신경전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제가 다음 번에 점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장 승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많은 인원을 승진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았을 겁니다.
   교장연수라든지 교감연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령시키는 성적이라든지 어떻게 채점을 하고 그럽니까? 그 승진시키는 서열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당해 년도 연말에 가면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합니다. 승진서열명부를 작성을 해서 다음 년도에 우리 도에서 필요한 교장 교감 수급인원을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25명이 필요하다 하면 한 30명 정도의 서열순위명부가 작성되면 필요한 그것만큼을 떼어 가지고 25명을 차출을 해서 연수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자격연수를 받게 되고 연수를 받은 이후에도 그 서열명부와 또는 받은 이후에 자격변동이, 점수가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서열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열에,
○홍가윤 위원   연말에 서열을 정할 때도 등수가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서열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다음 해에 연수교육을 받을 때는 연수교육 성적도 포함시켜서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장연수라든지 교감 승진 받은 분 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교장이 되고 어떤 분들은 교감이 되고 어떤 분들은 교장이 안되어서 교감으로 그냥 남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수를 받으면 전부가 교장으로 발령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급식시설 관계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급식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학생들이 한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도에서만 학비보조를 해 주는 학생들만 하더라도 수천명이 됩니다.
   학비지원만도 2,000명이 넘고 그러면 그 학비 지원하는 그 학생들하고 여기는 중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하고 협의를 거쳐는 중복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부교육감, 나오라고 할 때 나오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답변은 위원장 허락을 받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중간에서 세어 나오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홍가윤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강재보   급식지원하고 학비지원하고 수업료지원이나 감면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 지원하는 학생들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손학생 그리고 실직자 자녀, 극빈 학생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비급식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전원 여름방학중에 대충 초등학교는 1,000원 중학교는 1,300원 고등학교는 1,5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현재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중·고등학교하고 5개교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한 학생에 2,500원씩 지원해서 점심 거르는 학생이 없도록 이와 같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도에서도 극빈 학생으로 해서 학비도 지원해 주고 생활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 도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극빈 학생을 정하는지 안 정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도하고 그런 절충을 해서 도에서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극빈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이 오히려 중복도 안되고 더 상세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도와 협의하고 있고 학생선발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철저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선정된 학생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급식시설이 돼 있는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고용해서 합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고용해 있는 인원은 전혀 없습니까? 영양사만,
○부교육감 강재보   거기에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이와 같은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초·중·고등학교가 똑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초·중·고등학교가 뭐가 똑같다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학부모 자원 봉사자가 하는 것이.
○위원장 오충남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영양사 조리사는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학교급식비에서 일당 20,000원 15,000원 다 지급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강재보   학교 급식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못 나가는 학부모가 대신,
○위원장 오충남   아닙니다.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못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 나오지 말란 말입니다. 확실히 알면 나와서 답변하고,
○부교육감 강재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관리국장 맞지요?
○임기옥 위원   급식비 자체에 못 나가는 비용을 얼마 씩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 가지고,
○박희수 위원   못 나가는 경우에는 별도로 15,000원 추가 부담하고
○부교육감 강재보   제 말씀은 영양사하고 조리원에게 밖에 보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오충남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교육청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거기 일반 급식요원들은 학교급식비에 포함해서 산정하고 일당 20,000원이냐 18,000원이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학교마다 그런 운영방법이 틀린 것입니다마는 못 나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해서 일당 15,000원이든 20,000원이든 내고 나가시는 분은 조금 받는, 이런 수당들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리사 영양사가 파견 안된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영양사 조리사가 이중 학교를, 두 군데 세 군데를 맡아서 하는, 부족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리사 부족인원이,
○부교육감 강재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보고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부교육감님, 앉아 계시고 담당 과장들이 주로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현재 영양사 배치현황은 초등학교에 단독이 38명입니다. 그리고 공동이 3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단독이 24학교 공동이 3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단독이 22개 학교 공동이 4개 학교 그래서 영양사 배치는 도내에 초·중·고 86명이 단독으로 운영 44명이 공동 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130명의 인원이 학교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 한 가지만,
○위원장 오충남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이번 모 고등학교에 급식해 가지고 영양 미달한 사례가 있지요,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밝혀 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원인은 무엇인지,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그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학교에서 열량이라든지 영양소 분배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했던 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서 학생의 발달이나 학년 영양 단계에 맞게끔 필요한 칼로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관계자 징계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그 절차는 저희들이 안 밟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앞으로 어떻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더 지도하면서 추후 살펴보면서 저희들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1개교 입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학교는 양호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홍가윤 위원   다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요즘은 중학생 이상만 되면 중·고등학생은 거의가 흡연을 한다고 하는데 요전에 모 고등학교를 갔더니 그 고등학교 흡연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물어 보았는데 90% 이상이 흡연을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남녀공학입니다.
   그런데도 90% 이상 흡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 가지고 물어 봤더니 화장실 같은데 가면 담배꽁초가 밑에 널려있고 야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또 다른 어느 사람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하도 흡연을 하니까 어느 학교 구내에 좀 나무가 우거지고 으쓱한 곳에 아예 큰 구덩이를 하나 파 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는 그 구덩이 근처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흡연하라고 한 소리는 못하지만 암암리에 그렇게 해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 학생들 흡연관계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하고 어떤 방침을 세우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계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통계파악이 힘들텐데 어떻습니까? 통계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교육국장 김병수   어떻든 고등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이 학생들이 더 많이 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생활담당 지도교사 또는 학급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흡연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계속 상담을 하고 지도를 통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모르면 물어 가지고 실태를 여기서 답변을 해야죠. 답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대에 나오면 꼭 도민에게 정확한 답변을 알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과장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대답하도록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쪽으로
○박희수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과장님, 하니까 이상하네요.
○홍가윤 위원   지금 파악이 안됐으면 서면으로,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제가 대신,
○위원장 오충남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입니다. 여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 금연만은 학교에 통계 조사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담임 선생님이 가서 조사할 때마다 다르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 상습적으로 담배 흡연 학생은 지금 3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불과 2년 사이에 30%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아니 35% 해당하는 학생들이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이 년 전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 5%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 행정이 2년 동안 매일 놀았다는 것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교육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래서 아까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통계가,
○위원장 오충남   통계가 고등학교인 경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도 저희들은 실업계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
○박희수 위원   비슷하게 갈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교육감님이 5%라고 한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일 것입니다.    저는 실업계고등학교를 볼 적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요즘은 인문계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받아서 흡연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실업계 아이들만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맞습니다. 실업계가 많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문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문계가 더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래서 저희들 금연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담 정도 비디오 정도해서는 도저히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담당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흡연이 이렇게 나쁘다는, 미성년자들이 피우면 한평생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러한 형태의 금연운동을,
○오만식 위원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고 원래 학칙에다가 담배 피우면 징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과거,
○오만식 위원   그리고 내신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다가 물론 적발되어서 징계를 받으면 내신에 불이익을 받겠지만 적발되지 않아서 징계를 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담배소지를 하거나 이렇게 걸리게 되면서 내신의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을 적용을 시켜야만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학교에 있는 학칙이나 내신이나 이런 제도는 다 사문화 시켜놓고 무슨 젊어서 담배 피우면 늙을 때까지 피운다 해서 예방교육 차원에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오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은 흡연학생들도 고등학교쯤 되면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배 휴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어 가지고 태우기 때문에 그 현장 목격하지 않는 한 소지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 고등학교 저희들도 가는데 몇 군데 가봤는데 화장실 가면 담배냄새가 지겨워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만연되어 있고 학교 주변마다 담배피고 일반화되어 있고 심지어 교복 입은 채 탑동 거리에서 피우는 꼴불견인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봐도 내버린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가, 교육당국에서도 저것은 적발해서 징계해 봐야 소용 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대책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반대로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대책이 없거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방하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안은 앞으로 연구를,
○오만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예방 교육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 귀에는 공허하게 드리고 도민들에게 그 얘기해 보십시오. 다 웃습니다. 도처에서 중·고등학생들 교복 입은 채로 담배 피고, 시내버스 엄연히 금연인데 타 가지고 담배피고, 얼굴 찡그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판에 예방 교육 말씀하시면 도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아는 족족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도 현재 교육력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떻든간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흡연학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흡연과 관계되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TV를 보았더니 한 의사가 우리 청소년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골밀도를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흡연학생, 골밀도가 60세 이상 노인의 골밀도와 같다고 합니다. 흡연이 아이들 체력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는 학칙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내신에 불이익이 당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냥 묵인하는 식으로 계속 내버리기 때문에 흡연률이 만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흡연예방 관계는 차후로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흡연으로 인해서 학교관내에서 건물이 아니더라도 화재 같은 경우 발생한 사실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최근에는 전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열린교육에 의해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실마다 카페트도 깔고 모노륨도 깔고 해서 열린교육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열린 교육장은 어떻습니까? 바닥이 뭡니까? 시멘트입니까? 나무입니까? 카페트를 또 깝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초등학교 열린교육 형태의 열린 교육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열린교육은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서, 한 집단을 만들어서 교수학습 집단을 만들어 놓고,
○홍가윤 위원   그러면 음악실이라든지 이런 곳도 그대로 마룻바닥 그대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열린 교육장 음악교실 같은 경우 음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이 많을 텐데 음악교실 같은 경우는 천장이나 벽이나 바닥도 음향이 울리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동식교실이 학과에 맞게끔 이동하는 것이 이동식 교실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는 이동식 수업이라는 것이 어떤 수준별에 따라서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서 이동 수업을 해야 될 교과가 있습니다. 선수 학습이 결손이 생기면 후속 학습이 안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과인 수학하고 영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과는 그대로 지정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충 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1학년하고 2, 3학년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는 종전의 보충 수업, 자율 학습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충 수업을 1학년에 허용한다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입장은 교과담당선생님이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단원을 이수하려고 하니까 선수학습이 미달된 학생들, 교과담당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수학선생님이 방정식을 들어가는데 방정식 학습하려면 인수분해가 필수조건 아닙니까? 인수분해를 못하는 학생만 모아놓고 보충수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종전 식의 일반교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이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부의 방침입니까? 교육청의 입장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저희들 방침이기도 합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법령사항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하나의 운영지침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운영지침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부과해서 교육부에 보고한 다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지금 현재는 고1 이하인 경우는 변경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냐 하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어떤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만식 위원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농간의 차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만큼의 틈새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보충수업도 종전과 같은 보충수업, 자율학습도 종전과 같은 자율학습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스스로 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거는 자율학습이고 지금 보충수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끼리 자율학습이야 관여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여름방학 중에는 도내의 몇 개 고등학교가 보충수업을 실시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16개 일반고등학교가 보충수업을 2학년과 3학년이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원이나 그룹과외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특히 방학중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그런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느끼는 정도입니까? 심각한 정도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도교육청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거나 하는 여건은 못됩니다.
○오만식 위원   국가정책에서 밀고 그 문제가 아니라,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수분해 말씀하셨는데 기초 학력이 모자라서 학과과정을 못 따라가는 학생도 있고 죄송한 표현 입니다마는 열반개념입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올려놓지 않으면 교육의 평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질 높은 교육을 같이 받게 하는 여건조성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하는 여론 입니다마는 학교교육이 정당한 정도까지의 수준 있는 교육을 못하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눈높이를 학교 교육에 맞추지 않아요. 딴 데, 과외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열등한 학생 그룹 군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고 또 뭐냐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만족한 만한 수준의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삼중 사중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사교육 부분에 큰 착오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의 취지가 극성스러운 과외를 방지하고 학교에서도 우열반 개념의 뚜렷한 그런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학습능력이 모자란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한 다면 교육의 나은 질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원을 말씀해 보시라 말이에요.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지금 교육정책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대입 제도가 개선됩니다. 대입제도 개선의 배경은 뭐냐, 이러한 과열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2002년입니까? 당장,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고등학교 1학년들이 2002년 대입 대상자가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2, 3학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지금 2, 3학년 보십시오. 제주시내에 보십시오마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극소수 일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 말고도 그룹적으로 과외하는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거는 과거부터 그룹 과외하는 학생들은 몇 몇이고 90% 이상이 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인 경우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거는 전반적인 학습수행 능력평가에서 점수가 떨어진 부분은 다른 기회에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와 같은 보충수업실시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대로 못함으로 해서 교육 외적인, 사교육적인 영역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좀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저도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교과별로 해당 선생님이 그 부진한 단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시간계획을 짜서 보충해나가는 특히 수학이라든지,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시간계획은 누가 잡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거는 담당선생님이 그 계획을 짜서 학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고
○오만식 위원   담당과장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학급별로 예를 들어 보충수업에 대해서 수준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지금 현재로서는 보충수업의 폐지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폐지로 들어서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일선 학교 장학 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본래 취지에 맞는 보충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만식 위원   대입이 아니더라도 정규적인 과정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일괄적으로 평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맞출 수 있는 추산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방학 때 실시 학교, 그 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중점교과내용, 시수,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이거는 정보화과장 담당이군요. 정보화과장,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오늘 출장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교육국장께 물어보겠습니까?
   교육국장, 정보화교육 내실에서 정보소양인증제, 교원정보활용능력평가 해서 있는데 인증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인증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그런 제도를 받고서, 가지고 온 것과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한 분을 포함해서 시험문제를 출제를 한다든지 인증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교원의 승진제도로서 하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겠는데 국가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이 되는 겁니다. 워드 그러면 2급 있고 3급 있고 정보처리기사 하면 몇 급이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능력평가는 국가가 출제위원회라든가 출제관리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해서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교육청에서 소위, 검정을 치르겠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능력과 지역교육청이 인정하는 인증이 다소 실력이야 비슷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 타당성에서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국가 인증제도에 대해서 대행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실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위탁을 해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가급적이면 자격증이라는 것은 동일시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앞으로 교원 인사의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Y2K는 지금 어떻게 대부분 되었습니까? 지난 연초에 보고 받고 난 다음에 추경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일선학교에 오늘도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일선학교를 점검하고 있고 부교육감을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교나 산하 기관에 있는 PC도 문제겠지만, 대부분 최근에 구입한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중앙하고 연관된 것이 있고 내장된 것이 있는데 구분이 되어야 하겠고 교육청에 있는 주전산기는 계약했습니까? 매입계약 했습니까? 구매계약,
○교육국장 김병수   아직 안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언제 할 겁니까? 다른 도나 교육청은 시험가동까지 끝나는 마당인데 언제 설치해서 언제 시험가동하고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정보화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다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학생 사안 관련해서 풍천초등학교 6학년 현유리 학생 따돌림 사건인데 피고측 대응해서 사고학생 죽음은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변호사 위촉했는데 지금 이 학생의 유서나 일기 읽어봤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그곳 학부모, 담임선생님, 어머니도 만나보고 언니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오만식 위원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다, 기다 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 상황으로 봐서,
○오만식 위원   설령, 상황은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내용을 보고했는데, 이것을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므로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분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유서에도 보면 미워한다 라든가 복수하겠다 라든가 이런 대목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다 묻어두고 이것을 따돌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그곳 학교가 좁은 지역사회마을인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생기니까 동네 다 아시는 분도 다 친척이고, 실은 쉬쉬한 부분도 많아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물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고학생의 죽음이 따돌림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희들의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무과장하고 담당장학사님하고 초등팀장님하고 집에 갔다왔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도 가졌습니다. 강유리 학생 아버지가 1, 어머니가 2, 또 담임선생님이 3, 교장선생님이 4, 피고를 이렇게 4등분 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의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사건이라고 단정한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느낌이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느낌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해서는 법적으로 판단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일반 형사범도 법이 확정판결 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현유리 라는 학생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가슴아픈 문구입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교육당국의 태도가 올바른 것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명백히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되면 오히려 교육당국이 피고의 대상이 되는 입장입니다. 출판물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지 지금 아직 판결도 안난 것에 대해서 재판으로도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단정짓는 듯한 문구를 쓰는 것은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할게 많은 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거의 기성 연예인들 흉내내어서 춤이나 오락이 대부분이고 프로그램자체가 원래는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학교에서 수련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주고 극기력과,
○오만식 위원   그런 거지요?
○교육국장 김병수   예,
○오만식 위원   그 목적이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련 활동들이?
○교육국장 김병수   어떻든, 학교마다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수련활동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도 얘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얘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입니다.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일선 학부모라든가 보는 감하고 국장께서 느끼는 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호연지기를 키우기는커녕 이게 완전히 잘못된, 변질된 오락의 장소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걸스카웃만 모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스카웃만 모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참가를 많이 하고 말입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별자리나 관찰하는 프로그램 하게 되면 아무도 안나옵니다. 뭔가 음악 틀고 댄스경연대회라도 해야 나오는 식으로 되는데 언제 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이렇게 해서 호연지기 길러지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아닙니다. 저희들도 프로그램도 점검을 하고 또 야영을 실시하는 수련원에서도 사전에 프로그램을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오위원님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바를 앞으로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도교사들이 다 가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이 있으면 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해서 학부모들이 갑니다. 갈 때 통닭도 사고 가고 거기서 접대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지 몰라도 술 한잔 먹고 하거든요. 일부는 나와서까지 먹습니다. 이게 공공연한 것입니다. 지난 화성 씨랜드 사고 났을 때도 술병이다 뭐다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 다 아시지요? 전혀 모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아닙니다. 사실 그와 같은, 과거의 관행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 자신, 지도자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 소명의식 속에 새롭게 정립돼 나가야 우리 제주 교육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은 고쳐나가도록,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실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우리가 오히려 학교의 정규적인 교육이 키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심신수양과 더불어서, 호연지기와 더불어서 문화에 대한 교양이랄지 더 나아가서 인성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의 기회인데도 완전히 먹자판 놀자판으로 바뀐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실 늘리는 것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말로만 열린교육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중에 그 어린 학생들이 자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외, 방가 외의 활동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나 문화나 예술이나 조국사랑이나 부모사랑이나 사회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옳은 지적입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들 전체가 교육계 대대적인 인사 이후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연령이 젊으신 과장님, 국장님 되시고 하니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뱅킹제도라든지 전교사 담임제라든지 방학동안 운영하는 특별 과업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들입니다.
   아주 잘 되고 있고 다만 아쉬움 있다면 특별과업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제한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인 과학실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제한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 주신다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있는 것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운동회 같은 때, 아까 오만식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이 소풍 때, 운동회 때, 캠프를 간다든지 했을 때 초등학교밖에 안된 어린이들이 일반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공연히 그것을 조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집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학교에서조차 선생님들이 방관하고 있고 비 내리는 호남선 부터 시작해서 별 노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3, 4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학교에서는 가급적 그런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입니까?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수영장 관리가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름에 몇 번 수영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인건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람을 데려다가 하루종일 거기에 앉혀 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 안되면 직원이 근무하는 방에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수질관리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청 본청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초등학교 순회하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협회에서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제대로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청소년의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던데 생보 대상 자녀에 대한 파악문제, 사실 학교에서 파악하려고 학생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생보 대상자, 결손학생이라든지 실직자녀 라든지, 중학교까지는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여학생들은 답을 안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에 확인해서 서로 연계해서 시청에서 나이를 전산으로 때리면 다 나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한다든지 학교에서 올라온 명단하고 대조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지 얘들이 얘기하면 해 주겠다, 이것은 민감한 얘들한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고충 신고 상담전화가 총 13건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3개 지역교육청에서 13건이라면 1개 교육청에서 아홉 달 동안 4건을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전화 이거,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을 찾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게 많습니다마는 제가 주문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구할 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국장님 하고 관계가 없는 듯 한데 나왔으니까 아무나 듣고 전하시면 됩니다. 교육평론지를 어제 날짜로 해서 제가 알기로 상당한 학교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장 집으로들,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평론지 배포 어디서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공보담당관실에서 배부가 된 것으로,
○박희수 위원   평상시에도 배포하는 것입니까?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평상시에는,
○위원장 오충남   공보담당관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입니다.
○박희수 위원   평상시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평상시에는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이 교육평론지를 운영위원장들한테 배포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그 평론지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도 교육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장님들께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시기가 민감한 시기라는 것은 아시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펼쳐보면 교육감 사진이 제일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선거법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박희수 위원   왜 그렇게 신중하게 안 하시고 경솔하게 하십니까? 그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그런 책자를 갖다가 임의로 구입해서 무상으로 배부하면 선거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발상들을 하십니까? 그런 책을 평상시에 준거면 이해를 합니다. 선거 몇 달 앞두고 교육감 얼굴 나온 책자를 돌리면 그것은 교육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 죽이는 겁니다.
   일반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그 책 받아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선거를 의식해서
○박희수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주교육이 나왔기 때문에 돌린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저희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교육 전문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제주교육을 특집으로 다루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 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6개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면서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제주도 차례가 된 모양입니다. 특집을 마련해서 제주교육의 실상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사실,
○박희수 위원   널리 알릴 필요 있으면 운영위원장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산이 허용한다면,
○박희수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우리 예산이 어떤 특정한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홍보 활동 일환으로 구입해서 배포한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홍보할거면 제주교육리뷰지 뭐 하러 만들어요? 제주교육리뷰지에다 홍보하면 되지,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제주교육리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른 의도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더 많이 책을 구입해 배부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공보관실 평상시에 뭐 하는 곳입니까? 제주교육에 관한 책 한 권 나왔다고 해서 제주교육 전반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됩니까?평상시에 알리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평상시에도 리뷰지 등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책을 사 가지고 돌려서 물의를 일으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의지도,
○박희수 위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공보관의 관점이 아니고,
○오만식 위원   잠깐, 여기 도의회가 사물 관점을 따지는 데입니까?
○박희수 위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공보관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민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도민들의 관점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질의할 사항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 서로가 매듭짓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보충 질문 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마다 15분 정도 소요되어 1시간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해당된 답변자께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에게 알린다는 성실한 자세, 성실한 자세라는 것은 보충설명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야 빨리 끝내고, 길어 갈수록 점점 길어집니다.
   답변하는 수준이 전부다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 보다 못하다고들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하지 못한 박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공보담당관,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배부처를 보니까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본청 부교육감 국장 과장 13부 지역교육청 3부 직속기관 6부, 기자실 2부 운영위원장 177부 이렇게 돼 있는데 공보관께서는 그런 의미로 안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3부 본청 국·과장 포함한 본청 직속기관에 줄 것이 아니고 정말 홍보를 위한 나온 것이 라면 여기 대신에 언론사에 각 한부씩 보내주고 그리고 교육위원한테 나누어주고 도의회 의원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때가 때인 만큼 이러한 일들이 일련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제주교육이 잘하고 있는 것은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 실재 교육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책 한 권에 글 몇 자 썼다고 해서 제주교육까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활동으로 책을 배포하기는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충해서 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보충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누가 봐도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제주에 관한 교육을 선전하기 위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선거운동 자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오만식 위원   지난 국회 임시회에서 여러 교육관련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위관련 임용 제외자 구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요?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것은 중등 교육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교원지원과 인사부에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요? 교원지원과장님 나와주세요.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그것이 해직교사특별채용 지침입니다.
○오만식 위원   법이 아닙니까? 지침도 통과시켰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육부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법안이 통과되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은 것이 해직교사특별채용지침서를 교육부 회의록에 로그 해서 받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법안명칭은 잘 모르시고 지침서만 중요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해직교사특별채용등에 관한 법률이겠지요. 지침서는 있다는 말이지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오만식 위원   그 지침서에 의하면 과거 시위전력으로 인해서 임용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특별히 구체적인 법률조항이 있으면 잠깐,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구체적인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명에 관해서 임용 제외자 김현실 선생님, 고희권 선생님 두 분을 특별해직교사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구제하려고 보니까 김현실 선생님은 저희 교육청에 사대 출신이라는 명부속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심사했던 자료는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래 출발지인 제주대학교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 좋습니다. 지금 이 관련은 현재 노상준 탐라교육원장님이 교육국장으로 계실 때 작년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질의했었고 여기 지금 자세한 의회속기록 회의록이 있습니다.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보안심사위원회 제주도에서는 인사위원회가 보안심사위원회를 대신하는데 그 회의록이 없다는 것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전혀 심사기록상에 그 분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은 제주도교육청에 임용,
○오만식 위원   없다는 말씀이지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다른 고희권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기록은 있지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있습니다. 그 분의 것은,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이게 문제의 임용 후보자 명부인데 89년 하반기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임용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당시에 수학과는 물론이고 엄청난 적체 때문에 일등해도 발령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수학과는 1명, 1등에 대해서만 발령을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런 곳으로 분산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당시 도교육위원회 간 교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89년도에는 김현실에 대한 기록이, 특이 사항이 없고 90년도 수학과 임용후보자 명부에 보니까, 저번에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임용순위 27번에 보게 되면 김현실 해서 나와 있고 88년 후학기 졸업자이고 특 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특 이라는 것은 뜻은 저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원특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원 특이자는 특 표시를 하게 된 것은 누가 했고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인사위원회에 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사대출신이라고 등재 된 것 외에는 교육청에서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답답하네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교육청 당국에 임용에 대한 인사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교육청에 서류를 임용서류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이 분이 26위인가 28위인가,
○오만식 위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김현실 보다 후순위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지원한 사람이 경기도에 발령을 받아서 전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실이라는 사람은 이른바 간단한 것입니다. 당시에 신원특이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으로 보내도 발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그런 문서가 접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실이라는 임용후보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로 임용후보 신청서를 냈는데 어디를 통해서 냈느냐 하면, 해당교육위원회를 경유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 통해서 낸 것이지요. 낸 다음에 속기록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신원특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뺐다 신원특이자인 경우에 시위 관련 특이자, 혹은 임신중이거나 아니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제외시켰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부분 위에서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시행을 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위원회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임용후보자 명부, 명부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보존문서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사상의 이익과 불이익을 함께 줄 수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에 특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잉크 같으면 떨어져서 번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글씨로 써있거든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사대 출신이라는 근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분 보고 제주대학에 가서,
○오만식 위원   사대출신이라는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이 아니라 이게 제주대학교서류입니까?   교육청서류이지,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저희들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특 이라고 썼는데 근거가 뭐냐는 말입니다.특 이라고 쓴 사람은 누구이고 이것을 쓰게끔 만든 근거가 되는 회의는 무슨 회의냐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교육청은 그렇게 행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한번 다시 찾아 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뭐냐, 법령에 관한 것들이 9월 15일까지 시행 규칙이 나와서 당장 임용이 안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명단수합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런 말씀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년을 불이익 받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남의 문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의 수치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 신원특이자로 분류해서 서류가 증발되고 결정을 하게 된 근거라든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저희들 명부밖에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에 이 명부 보신 사람 없습니까? 이 명부 관리자와 기록 관리자를 사법적으로 고발하게 되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현실 이라는 임용후보자가 최근 저한테 와서 이만저만해서 고희권씨는 구제가 되고 자기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무슨 얘기냐, 작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검토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란 것은 근거가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지금으로서는 좀, 제주대학에 연락을 한번,
○오만식 위원   제주대학에는 없습니다. 제주대학이 아니라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임용신청서를 도교육위에 내서 다른 도교육위원회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관리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대출신에 대해서 발령순위를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어 올 때는 같이 넘어 왔지만 개별적으로 신청했거든요. 대학에다 책임 지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제 생각으로는 제주대학에서 강원도로 보내지 않았겠는가,
○오만식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학에서 교육위원회로 보내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해당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이 속기록에서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위로 와서 거기서 신원특이자등 은 뺐다 해서, 이것을 보여 드릴까요. 속기록 몇 페이지냐 하면 속기록에 8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직접 부교육감께서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것 자체가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서류 자체가?
○부교육감 강재보   서류를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근거가 되는데,
○박희수 위원   이 서류는 교육청에서 준 서류인데 이 자체가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인데,
○오만식 위원   당시에 신원특이자로 해서 안보낸 것이고 그런 답변을 들었던 것이고 노상준 원장님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검토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가부를 분명히 해서 책임성 있는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임용후보자 명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이 오위원님이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했지요 어쨌든 안 보낸것 아니냐 당시 신청했던 원서를 하니까 당시 중등교육국장 노상준 답변 거기 특이라고 써 있으면 안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도 되어 있고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검토를 다시 해서 구제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년째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영길의원 때부터, 4대 때 부터
○위원장 오충남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서 빨리 검토해서,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 보십시오. 작년 일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상준 중등교육국장 예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오충남   이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얼마 만큼 불이익을 준 문제인데 또 이제 불이익을 주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틀림없이 서류가 있기 때문에 순위자 명부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것에 대한 자료를 역으로 조사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우리가 과거 어떤 우리 나라에 건국과정이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혹은 전쟁 중에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전공이나 유공이나 있음에 불구하고 자료가 소실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주변 정황을 듣고 또는 증인이나 증언을 첨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유공 포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것이 조작된 것도 아니고 시위관련 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지침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온 거는 다 못 봤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런 경우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교육청 책임이지 김현실 책임입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청 서류를 저 양반이 감독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서류가 없다면 근거서류가 없고 사실규정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지 해당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를 이해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예,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기 제주시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는 유감스럽게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많은 학생이 모이고 집밖, 학교밖만 나서면 유해업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있고 그리고 이 유해업소와 관련해서 지도 단속 계획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임해서 1주일여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유해업소 숫자를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임기옥 위원   유해업소는 알고 있습니다. 400여 곳, 정확하게 3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실적 같은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청소년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실적 파악을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파악이 너무 방대하고 해서 일선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인허가 업소하고 관계기관이 달라서 금지 구역 내에 금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그 항목도 서면으로 같이,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중학교 부근에 노래방인가 있고, PC게임장,
○임기옥 위원   그 외 여러 군데, PC게임방, 성인기구판매소. 학교정화구역 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그 자세한 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치원관계는 어느 분이신가요? 올 7월 1일 부로 만5세아 무상교육법 이 통과 되었지요? 그래서 2학기부터는 생보자라든가 농어촌지역에 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제주 지역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고 50% 되고 나머지 50%는 도교육청이라든가 시·군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큰일이라는 보도를 접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자세한 추진계획은 지금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을 해 드리는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지금 도와주어야 할 아동수가, 취원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정확한 통계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임기옥 위원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새로 오신 분들은 다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계획을 지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임기옥 위원   내년이 아니라 바로 9월부터 시행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달에 생보자 라든지 학교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안 나올리가 없을 겁니다. 9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실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관광고등학교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번에 교육감님이 모 신문에 말씀하시기는 각 학교에 몇 개 관광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투로 비춰졌던데 어느 쪽입니까? 교육부하고의 의견조율은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교육부와 의견조율이 안됐습니다. 사실 관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됐고 저희들 실정은 신설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최소화 시키더라도 우리 추산으로서 80억 내지 100억입니다. 80억 내지 100억을 교육부에서 다 주겠느냐, 교육부에서 50%만 줬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 교육의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하면서 어떤 방향에서 검토를 했느냐 하면, 어느 실업계 고등학교 하나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학교에 분산 시설, 학과를 특성학과를 하는 방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주 내지 다음 주 까지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추진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독립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한 대통령말씀도 저희들이 안됩니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우리 실정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복수 항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일부 학과를 개편해서 하는 안과 독립 신설하는 안, 그 두 가지를 갖고 교육부, 청와대와 절충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요, 그 관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관광고 설립 업무 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실제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회의 몇 번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요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회의록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회의록 없이 구수 회의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현안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고치자 하면 거기서 바로 고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얘기가 됐던 단계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회의록 없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런 기획단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기획단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회의록까지,
○오만식 위원   기획단 그러면 조직 없이 기획단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팀보다 큰 단위의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단이라는 것이 조직을 만들었을 때 회의록이 없으면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누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부하고의 절충이고 하나를 하는 안, 여러 개로 나누는 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안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그 안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오만식 위원   검토를 누가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기획단원이 누구이고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가 그 다음에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집약했는지, 또 집약 안된 경우에 어떻게 외부에 의뢰했는지 , 의뢰한 결과를 수렴해서 어떻게 결정 했는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기획단의 회의록이나 결정사항이지 그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런 기획단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우리는 학교설립을 하는데 누가 어떤 의견제시를 하고 그런,
○오만식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학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라든가 어떤 특정 학과 등에 나누어서 하겠다는 유언비어가 시중에 떠도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의 여론형성이나 올 바른 교육 여건 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터라도 이것은 기획단이면 구성원들이 회의해서 회의록을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부 운영 규정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없다하더라도 외부에 행정의 투명성을 공개하기 위해서라도 도민들의 지방교육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라도 그런 것을 비치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외부기관이나 혹은 기획단 스스로가 범위를 넓혀서 도민들로 하여금 여론도 수집해 보고 전문가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육감하고 기획관리국장밖에 몰라서 자꾸 생각했다가 불러서 구수 회의 했다가 절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하나도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교육감께 불똥 튈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니, 정말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무책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단에 대해서 어떠한 과제도 정확히 제시해 주지 않고 설령 보고 받아서 기획단에서 외부에 발주해서 라든가 용역을 내서라도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 보라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입니까?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는 것이 교육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중간에 미진했다라고 판단도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단에서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학교에서 관광고등학교 또는 관광과를 병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 했을 때 이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 또 이 학교, 그 지역에는 또 관광과가 있고 이런 문제,
○오만식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획단을 만들면 공식적인 조직이 아닙니까? 업무에 관해서 특정 업무를 다루는 기획단인데 그런 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단이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논의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를 수집하는 회의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만약에 관광고가 좋은 내용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설립된다 치더라도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한데서 생기는 오해, 그런 오해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적인 갈등이랄지 학교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획단이라면 기획단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때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내려와서 그 얘기를 말씀 하셨잖아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육부와의 접촉이 전혀 안됐다는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론 수렴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주가 된다면 그 결과에 의하면 움직이면 될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여론수렴은 저희들이 관련기관, 상공회의소든, 관련기관에 의견을 제시 받아봤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학교를 병설한다든지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관광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과를 어떤 과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임기옥 위원   어떤 과를 하면 좋겠다고 나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과는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분석은 처음부터 어렵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를 설립을 했다가 나중에 실패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전통예술과 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기본과만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데까지 기획단에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임기옥 위원   개인 의견인데, 과학고나 외고처럼 특수고로 해서 과학고 처럼 전부 수용하고 철저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수목적고 성격을 띠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목적고,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방향이 학교에 관광계열 과목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그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충족한 예산지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여기서 방향만 서면 그것을 가지고 절충을, 싸워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하고, 대통령으로 지시사항이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의지 정도는 관철할 수 있어야 교육청의 위신이 서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고등학교 특목고 하나만이 제주교육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일반교육이 우리 제주교육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교육부하고 예산지원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처음부터 교육부하고도 그런 의지 속에서 얘기가 되고 그것이 훗날 되든 안되든, 그것이 교육부에서 표명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일반교육에 타격을 준다 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여기저기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학교신설문제, 우리 제주도민의 수는 일정한데 이동되는 인구에 따른 학교신설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부시켜서 교육부와 절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도 서귀여중과 신성여중 학교 이설계획이 있는데 학교이설 계획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신성여중·고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 학교의 환경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설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사립학교 이설에는 교육청에서 전혀 보조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보조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립인 경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설 학교를 정하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학교의 환경기준을 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환경기준이 어떤 게 주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여건상 환경이 좋느냐 나쁘냐 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재원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충당시킬 것인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학교 이설기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침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없습니까?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의지만 가져서는 안됩니다.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만큼 부족할 것이냐, 그 부족한 것이 충당이 가능하느냐 안하냐, 그리고 충당할 필요가 있느냐 등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의지만 가져서 된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제주 시내에도 지금 몇 학교가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거론되거나 그런 검토가 없이 다른 학교들이 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토기준이 무엇인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저도 임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 학교를 옮겨야 된다,
○임기옥 위원   100m 트렉이 안나와서 해마다 체력장 할 때 다른 운동장 빌려서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변여건에 안 좋아서, 열악해서 지금 주변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가 계속, 이설 관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과연 기준이 무엇인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설을 해야 될텐데 그러지 못하고 것은 것 같아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맞습니다. 이번에도 특목고를 신설하려고 하다보니까 과를 많이, 공예과 라든지 민속예술과 라든지 해서 했을 때 한 100억이 나왔습니다.
   100억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장관께서는 대통령 앞에서 지원해 주겠다가 약속했지만 실제는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른 그것을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내에도 이설대상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설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 70, 80억을 가져야만 된다, 70, 80억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그 재원마련이 하나도 없이 70, 80억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건을, 어떤 학교를, 다른 학교를 신설 할 적에 그 학교를 옮기고 그 학교에다가 신설하는 학교, 예를 들어 중학교 소요가 모자라다하면 중학교를 신설하면서 그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한 형태, 하여튼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민속 예술분야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악과는 서양음악입니다. 국악과가 없습니다. 민속무용과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고등학교 특수고 할 때는 그런 아이들을 양성해서, 민속무용단 민속가무단을 만들어서 공연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제주 관광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의 없는 부분을 찾아내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기존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찾으면서 특목고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방향이 금방 서리라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도 민속예술과 또는 민속공예품과, 이것까지도 전부 검토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학교설립을 할 적에는 설립후에 양성된 우리 2세들이 갈 곳이 어디냐는 것을 일시적인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확실히 임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민속예술과가 필요하다, 제주도 고유민속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공예품도 제주도의 특성을 살리는 공예품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검토과정에서의 판단으로는 그 출신 학생들이 일년에 25명씩 나오면 10년이 되면 250명이 나오는데 250명이 갈 곳이 어디냐,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과라든지 통역과라든지 여기 나온 사람들은 거기 아니라도 수요로 볼 때 일반 기업체 어디든지 전부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특정과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는 것은 세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관광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와서 관광고등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설립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조금 전에는 꼭 신설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녹음을 해서 정확하게 들어 봤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정확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명백하게 신설쪽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설립했으면 어떻겠느냐, 관광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현장에서 듣기도 하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로의 변화를 하는데 교육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관광계 학교가 있느냐 하고 교육감께 물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관광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특성화 학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골프관리과, 관광과를 병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관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잘 운영해 가지고 타도에서도 제주 관광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욕구가 되도록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라 세우라고 딱 하지 않고 연구해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우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홍가윤 위원   그것은 꼭 신설을 해야 되겠다고 신설 아니면 안되겠다는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신설해도 좋고 현재 있는 고등학교에 병설해서 해도 좋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왔다간 후에 몇 달 동안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말들은 무성한데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에, 지금 기획단 구성이 돼 있지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했습니다마는 기획단에도 교육에 일생을 바친 교육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광이라는 특수목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광전문, 어떤 교수님들이라든지 박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나 교육과정을 전공한 이런 분들 로 하여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전부 학과라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라든지 이런 경우까지도 전부 대비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교사직 인원 배정까지도 전부 조사해서 내 놓는데 그렇게 많은 시일이 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해서 그런 것을 써냈다고 하면 아마 보름 아니면 한달 정도면 쫙 데이타 뽑으면서 통계 뽑으면서 외국 것 전부 연구하면서 까지 써낼텐데 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말로만 무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용역 같은 것은 맡겨볼 생각 해 본 적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용역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하면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설립을 하면서 용역 준 사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용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끌었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논란의 기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학교측에 학과설립이나 학과변경이나 이 체제가 과거에 달라서 일방적으로 명령식으로 되지 않는 것도 교육행정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이 길었지만 많은 변화는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인식이 달라 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농업고등학교가 관광농업고등학교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제는 관광산업고등학교로 만들어 달라, 이것이 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런 변화도 가져왔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조금 쉬워 졌고 또 성산수산고등학교도 동창회, 성산지구 운영위원장들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 어렵다 고 하는 이런 얘기를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역이 관광고등학교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 그래서 어쩌면 조급히 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어 가지고 서로간에 피치 못할 일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바꿔지는 시기, 그 시기를 이제는 넘겼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경영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신창통합학교 거기 지은 지가 1년도 안됐는데 언제 갔다 왔지요? 우리가 금년 봄에 다녀왔습니까? 그랬는데 벌써 누수가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한번 확인을 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북군교육장,
○홍가윤 위원   북군교육장이 잘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홍가윤 위원   신창초등학교 건립한지가, 새 건물 지어서 개교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1년도 안된 것 같은데 벌써 누수현상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가태풍에 의해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슬라브하고 판넬 연결부분에 콘크리트 내지는 방수가 잘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만 막아서 안되겠다, 또 건설업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말이기 때문에, 새 해부터는 고치게 되면 돈도 들여야 될 것 같아서 직접 오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느냐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재조사시키는 과정에서 시설 파트도 나가고 해서 조금 덜 된 것들을 전부 새로 보완하자 그래서 뜯어내고 또 보수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때 학부형 회의를 했었는데 언론에서 거기에 가 가지고 큰 하자가 있는 것 모양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 받기로는 완전히 재보수가 된 것으로,
○홍가윤 위원   하자 보수가 완전히 완공되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저는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인데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나도 가서 구경한 집인데 이렇게 빨리 하자가 발생하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서귀포 교육장님,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무릉초등학교에 가 봤습니다. 거기 비올 때 한번 가봤는데, 사실 거기 통합학교니까, 기념할 때도 저도 갔다왔고 그 이후에 비오는 날도 한번 가보았는데 거기는 지하실이면서 건물 평수에 들어가지 않는 지하실이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이 지하실화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가면 동서남북을 잘 모릅니다마는 한쪽은 벽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훤하게 한라산 쪽으로 틔어 있습니다. 반지하 식으로 돼 있는데 한라산쪽으로는 터져 일층으로 되어 있고, 그런 넓은 공간인데 거기 활용하는 방안은 모색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서무부장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칸 메꿔서 피아노 팀을 만든다든지 무용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든지 특기 적성 쪽으로 구상해 보자 이래서 실행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에 따른 예산도 얘기만 됐고 구체적으로 짜지는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거기가 한라산 쪽으로는 지표면이 조금 경사가 져 가지고 그 지하 바닥에는 비 올 때 봤더니 이 정도 고였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배수로가 건물에 막혀서 저지대로 빠질 수 있는 배수로 설치하기가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저도 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때 배수로 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어떻게 뺄 것이냐 운동장으로 뺄 것이냐 서쪽으로 뺄 것이냐 그 얘기도 해서 실행에 들어가지 못해서 9월 20일 쯤에 팀들하고 그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잔디를 입히지 않으면 학교 주변이 엉성해서 한참 입히고 복잡할 때였습니다. 지형을 파악해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무릉초등학교는 정문부터가 고지대가 되어서 물 빠지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저도 잔디 입힌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인데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국장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관해서 통합을 시키는 데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평가, 통합시킨 이후와 이전과의 차이점, 그런 평가 같은 것 해 보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평가는 안 해 보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절감 효과만 노려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면 학생들에게 교육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교육여건이 좋게 될 수 있는 지역들,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 연평초·중학교를 통합을 했을 때 거기에 중학교가 3학급으로 교과별 선생님 다 배치 못하는 경우에 초등학교선생님을 교과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음으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 여건은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교사 자격 제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중등교사는 중등교사대로의 자격요건이 갖추어 져야 되는 것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에 가서 가르친다든지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가르킬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있습니다.
   지금 교대출신은 부전공을 해서 중등교과 자격증을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국어전공을 하면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국어교사 자격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학교 교사로 가르칠 수 있고 과학을 부전공 했다면 과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했다면 음악을 가르칠 수 있고,
○홍가윤 위원   초등학교선생님 과학을 전공해서, 부전공으로 했다면 과학에 대해서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부전공 자격증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건 초등에 대한 자격증이지 중등에 대한 자격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이 아니라 중등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 지금 교육대학체제가 초등교육의 커리큘럼을 목표로 해서 4년 동안 배우는 것인데 거기서 부전공을, 사대에 가서 합니까? 교대에서 하더라도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국어면 국어, 미술이면 미술이,
○임기옥 위원   정확한 자격증 이름이 뭡니까? 부전공 했을 경우에 정교사입니까?준교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대가 4년제로 되면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4년제 되었지만 초등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중등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초등을 가르치는데 국어를 초등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왜요? 국어도 얼마나 중요한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국어교사자격증이나 영어교사자격증이나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교대도 과거에는 영어가 없다가 근간에야 영어심화과정이 생겼습니다. 교대는 과라는 명칭을 못쓰기 때문에 심화과정이라는 명칭을 갖고
○임기옥 위원   심화과정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심화과정은 예를 들어 과목별 교사할 때 필요한 과목이지 그게 중등을 가르칠 수 있는 범위라고 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임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도 뜨끔해 집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임기옥 위원   커리큘럼이나 모든 과정이 초등하고 중등은 엄연한 차이점이, 준교사면 모르겠지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전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초등 2급 정교사, 국어 부전공 준교사입니다.
○임기옥 위원   준교사라도 초등인지 중등인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법을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도 해 보시고 평가해서 좋은 점이 많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지만 학생들에게 안 좋다면 지연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부 지침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안 좋은 일이 많다고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화북지구라든지 신제주지구라든지 주거지 밀집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화북주공아파트만 하더라도 거기가 2,400세대입니까? 그래서 동화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겨우 동중하고 오중하고 또 동부지역에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동여중,
○박희수 위원   일중,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일중은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고,
○홍가윤 위원   그런데 화북 같은 데, 삼양에 신시가지를 하면 거기도 지금 당장은 인구가 안 불어났지만 인구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마는 신제주 같은 데는 신제주초등학교하고 신광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는 엄청나게 인원이 많은, 신광초등학교 같은 데는 제주도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학교인데, 내년 졸업하는 학생이 노형교, 신제주교, 신광교 해서 785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중앙중과 서중 두 군데 뿐입니다. 신제주권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제중 뿐입니다. 제중은 용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중앙중이나 서중보면 797명이 1학년 10학급인가 11학급인가 해서 800명도 안되는데 바로 3개 초등학교에서만도 785명이라는 학생이 배출되는데 또 여기에는 외도초등학교라든지 오라초등학교 같은 졸업생들이 중앙중이나 서중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넘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외부로 가야 하는데 초등학교 갖 졸업한 학생들이 동중에 가야 해서,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시가지 개발하는 곳에 학교부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할 생각을 도저히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저희들이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특히 제주시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왜냐 하면 제주시에서 도시계획의 완성 후에 타 지역을 도시지역을 하면 모르겠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는 제주도 인구가 똑 같은데,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서, 이동에 의해서, 학교가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줄어들고 거기는 다른 학교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다른 학교를 세우는 것도 보통 예산이 아니라 100억, 200억입니다. 지금 연동지구에 부지매입비만 해도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한탄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교육부에 2001년도 신설학교에 대해서 지금 기채 승인도 신청이 돼 있고 예산요구도 10일까지 하도록 해서 연동초·중학교, 외도지구 초등학교, 이 세 가지를 교육부와 절충을 곧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매입비도 책정이 안됩니까? 지금 책정노력은 하고 있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매입비하고 신설관계는 이달말 내지 10월 초에는 결정이 납니다. 교육부에서 2000년도 예산을 배분하는데 신설학교 경비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나면 그 예산이 교부금으로 줄 것인지 기채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과거에는 빚을 안지고 교육시설을 해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IMF와 또는 교육세문제가 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기채를 하면서라도 교육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신설해야 될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교육부에서 못줄 때는 기채라도 해서 하도록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신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5학급인데 평균 학급당 인원수가 한 43명, 40몇 명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다른 학교보다는 훨씬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는 학급수가 60학급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쪽에 건물도 많이 짓고 외부에서 전학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거기에 엄청난 학생수가 되는데 거기 증축계획 같은 것, 또는 노형초등학교도 그곳에 1년에 5,000명 이상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학교증축문제는 어떻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증축문제는 저희들이 매 회계년도 예산할 때 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도 초등학교도 교실증축이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통과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불어날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외도 지구도 임대아파트가 내년 2월달 신구간에 전부 입주가 되었을 때는 거기도 학교를 세워서 그 학생들이 신설하는 학교로 되어 갑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외도초등학교가 이번에 예산을 할 때 내년도 학생이 불어나다 보면 증축 예산이 올라갑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신광초등학교나 신제주초등학교는 해 마다 조금씩 줄어갑니다마는 노형초등학교는 엄청 불고, 그래서 내년도 5학급 정도는 전입이 들어오고, 아마 다섯 학급 정도 불어난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아동수를 조사해 보면 그 정도 불어나고, 그런데 지금 교실 증축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학교측에서는 아주 당황하고, 2부 수업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의 학교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를 설립할 때도 설립하는 학교는 어떤 일면으로 볼 때는 예산낭비성도 있습니다. 연동초등학교 후보지 부근에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만,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예산이 한 해나 두 해는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어느 지역을 해서 그 지역의 일부가 차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연동지구도 하고 외도지구도 하고 하니까 교육예산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부에 가서 제주도 인구는 불어나지 않는데 신설학교만 초등학교 몇 개씩 내놓아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사실 저희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나 서부지역에는 서중하고 중앙중 밖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용하다가 남는 초등학교졸업생들, 초등학교졸업이면 기껏해야 12살 13살인데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동중에 갔다오려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면서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중학교라도 빨리 신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마는 초등학교교사를 비롯해서 영어교사 연수를 하지요?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2명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2명으로 가능합니까?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부족합니다.
○오만식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한 것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최소한 4명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다른 데서 대학에 있는 원어민이라든지 학원에 나가시는 분 중에 능력있는 분을 해서 시간당 수당을 주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원에서 불러서 쓰고 있지요?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예,
○오만식 위원   그 분들은 원어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원어민입니다.
○오만식 위원   학원에 출강하는 원어민입니까?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예,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탐라교육원에 배속된 인원은 아니지만 교육내용을 충분히 가르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예,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 분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만약에 현재 외부출강으로 전부 교체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전부 학원에서 오는 식으로 해서,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문제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어민이 학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시간당 수당을 3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원어민 자체는 3만원이면 상당히 자기는 괜찮은 수입인데 학원이 일부를 자기네가 고용해서 쓰면서 탐라교육원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것을 이번에 가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충분히 원어민과의 대화도 통하고 학원과도 통해서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원어민을 3명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 중에서 이런 교육도 있습니까? 지방자치화교육자치라든가, 또는 21세기제주미래와 교육이라든지,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있는데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과정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마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은 물론이고 여러 교육과정에 계신 선생님들이 앞으로 추세가 지방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 교육자치를 좀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또는 그러한 것들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과정에 특강이든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첨가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라교육원장 노상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한시적 교육원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지금 직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 한시적 원장으로 왔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고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하면 교원연수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교원연수과정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학생수련과정도 어떻게 할 것이 냐 그래서 다음 원장님이 보다 발전적인 교육개혁을 수립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내가 떠난다면 내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설정을 잘해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 학생문화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에 추경으로 서귀포학생야영장에 체력단련시설을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아닙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4,000만원을,
○오만식 위원   공사업체는 수의계약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예, 수의계약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미 했던 업체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해도 희망업체들이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오만식 위원   희망업체가 모자란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공사 금액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아닙니다. 그것을 했던 업체들이 다시 맡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이지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예,
○오만식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기 전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예. 제가 9월 1일자로 갔기 때문에 계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습니까?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구 도로 포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저번에 지금 충혼묘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서귀포시내에서 15m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고 거기에서 저희 야영장까지가 약 700m 입니다.
   시장님을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오만식 위원   협의 결과가 뭡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사실, 어렵다, 돈이 많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귀포 학생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도내 많은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것을 맨날 구호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다. 서귀포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역에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시청에 가서 시장님한테 협조를 요청해야지요. 시설은 자꾸 쓰면서 자치단체 지원을 안해 주시면 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   그게 서귀농고쪽에서 충혼묘지 조성 쪽이 4km쯤 됩니다. 거기서 15m 도로확장을 하고 그 김에 저희 쪽으로 700m가 있는데 그 기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쓰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장님,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교육박물관장 강문언입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에 1월 1일부터 연간 이용인원이 얼마입니까? 일반은 몇 명이고 초·중등 통계해서,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전년도에 7만6,000명, 올해 8만5,000명, 금년도 상반기에,
○오만식 위원   작년에 7만6.000명이고 올해는,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목표를 8만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 관람인원은 6만명 정도입니다.
○오만식 위원   일반인은 몇 명입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 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학생들은 단체관람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수학여행하고 시내권에 등등해서,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제주도내나 타도는 중고등학생 단체관람, 제주도에는 초등학생,
○오만식 위원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일반인들도오는데 대부분 관광회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일정을, 교육박물관일정을 잡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부 관람하시는 분들께서 나오시는 얘기가 관람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없습니다마는 지금 안내 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관이었다가 주사로 학예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학예 연구를 한 사람이 세 명 있습니다. 그분들 본연의 임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안내요원으로서는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내요원이 확보되면 각 실마다 배치해서,
○오만식 위원   연구하는 것하고 안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잘 알고 있는 박사님들도 설명할 때는 쉬운 얘기로, 관광가이드만큼 못할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람 시설이고 관람객들에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하는 것 같이 의무인데 불친절하다, 아니 안내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박물관장님이 아직 까지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람객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설문을 안 받아 보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설문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와서 보려면 보고 안 보려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아닙니까? 교육부서 중에서도 특히 박물관은 우리 지난 교육에 대한 현장들을 보여 주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설명을 잘 해 주고 어떤 는 좋은 점이 있는지, 개선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서비스개선 차원을,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안내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박물관이 단순하게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박물관하면 연구하는 곳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예요. 일반들에게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관람객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박물관의 교육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1, 2분식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관람객이 많다면 언제 까지 무료로 할게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자연사박물관도 돈 받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인당 백원씩만 받아도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안내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그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예산요구는 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위원들이 말씀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라도 자꾸 반영이 되어야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해 달라, 특수학교 교사들이 연수기회가 거의 없다, 내년도 예산반영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국 쪽에서 특수교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희수 위원   교육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특수학교 교사의 연수문제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도외 연수입니다.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도 하고 연수도 하고,
   모르지요?
○교육국장 김병수   예,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위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테니까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신다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미처 그런 생각 못했다고, 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도내에 있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기간제 교사도 많고, 이런 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육지에 있는, 외국이면 더 좋지만 외국 갈 처지가 못되면, 육지에 있는 사립특수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교육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내년도 예산부터, 지난번에 답변을 했으니까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리국장님 잘 들으셨다가 반영시키셔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학생문화원에 대해서 서귀포, 제주시학생문화원 공통 사항 입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세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이용해서 방가 후에 댄스를 한다든지, 춤 연습들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육시설에 와서, 학생문화원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문화원에 간단히 거울 같은 것 마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큰 예산 드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청소년의 거리 만들어 놓고 활용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데 그런 곳에 이동식 거울이라도 해서 야간에 조명 비춰주고 하면 학생들 와서 구경도 하고 연습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학생문화원 내에도 활용도가 낮은 교실에는 거울, 이동식 거울을 설치해 주면 필요할 때는 거울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치우고, 바닥만 조금 잘 해 주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번째 말씀드리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예산 요구할 부서에서는 관리국장께서 정식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꼭 예산 요구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박물관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교양프로그램,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지요?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예,
○임기옥 위원   그것을 저도 쭉 봤는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박물관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일년 동안 매주 토요일하는 프로그램인데 교육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같은 제목의 강연 프로그램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교육박물관에서, 좁은 제주시지역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전부 꼭 같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예. 저희들 주말 박물관,
○임기옥 위원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외부강사 초청하고 그러면 예산이 꽤 많이 들텐데,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예산 범위내에서 초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평생교육 차원이나 학부모들의 지적 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저희들 주말박물관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다 일년에 전통문화강좌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주말박물관학교나 전통문화 강좌는
○임기옥 위원   전통문화는 괜찮은데 주말박물관학교 프로그램 중에 몇 개가 중복되는 것이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강문언   중복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부교육감님 잠시, 지난 8월 28일날 교육과학연구원 준공식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애국가가 우리 부르는 것 따로, 테이프가 교육청에는 특수 주문해서 한 것인지 박자가 안 맞고 느립니다. 맞습니까? 큰 행사에 사전 점검도 없이 내빈들 모셔 놓고 뭡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앞으로 학교마다 통일을 시키십시오. 학교마다 기관마다 행사할 때 테이프가 다 틀려 가지고, 교육청산하에서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 좀 이번 기회에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식관계에서 영양사가 잘못한 부분은 시정되겠지만 잘하는 영양사들도 산업시찰이나 포상 표창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부교육감 강재보   시찰 연수에는 영상사들이 하나씩 부분적으로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개학 중에는 안되겠지만 방학중에 이용해서 산업시찰이라든가 잘하는 영양사들, 조리사도, 표창도 주고 산업시찰도 갈 수 있는 계기가 주기를, 그 다음에 발령 순위명부에 된 후에 연수를 받으면 9월 1일자로 안되고 9월 2일자로 발령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리가 9월 1일 하루를 놓고 직무대리 발령을 하고 또 발령하고, 행정상으로 복잡하니까 교육부에 건의해서 바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그게 그렇습니다. 수요가 8월 21일, 제주도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수가 끝나는 분이 1,300명이 됩니다. 서류 절차상 그렇게 교육부에서 하다보니까 하루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저희들도 건의를,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회의 때 소속과장님들이 할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오충남   규제가 완화되는 차원에서 바뀌어져야지 하루를 놓고 후임자 발령 때까지 직무대리 발령하고, 뒷날은 또 그 사람이 또 교장으로 발령 받고,
○부교육감 강재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것만도 용지 들어간 것, 행정력 낭비가 많습니다. 이런 것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은 독서의 달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특별히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지금 저희들은 금년에는 독서에 대해서 새학문화 창조와 연계해서 달에 구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9월에는 책속의 주인공 찾기 등을 공모를 해서 시상하는 이와 같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일까지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대통령도 책 읽으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책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에도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학생들이 책을 안 읽으면 누가 읽겠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옳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판공비 수준에 맞는 책은 못 사줄 망정 식당에 가서 남는 부분만큼만 책을 사주어도 책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사항들은 어느 부서, 일정 부서에서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해서 나중에 확인이 되어야지, 거창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뀌면 후임자가 모르고, 이렇게 되면 행정이 연계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질의 애쓰게 해 봐야 나중에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저도 3쪽에 해당하는 것을 메모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장님들 메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원장 오충남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지적해서 꼭 체크해서 합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장님, 직속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떤 때는 한번 발언대에서 서 보지 못하고 하루종일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속기관도 행정사무감사차원에서 현장 애로 사항 청취를 겸해서 현장방문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 보다 나은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하시거나 한 답변은 해당위원은 물론 내무위원회 다섯명 위원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2일자로 부임한 실·과장들이 많아서 답변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여 이제야 부임해서 모른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민들에게 그런 태도를 대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고 일괄로 심사보고를 한 다음에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도 한꺼번에 하고 검토보고도 한꺼번에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한 후에 의결할 때 각각 의결하도록, 이의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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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의사국의 하부조직 의사담당관이 의사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의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관리자, 전자공인관리자, 공인의 도난 등 사고보고자, 의사담당관을 이사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붙임과 같이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 자로 제정됨에 따라 국외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던 관련 내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준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며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준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은 종전의 국외여비규정 별표2를 따르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를 따르도록 하고 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관계 법령을 붙임과 같이 발췌하였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위원회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개정이 왜 늦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관련 조례가 개정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왜 늦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담당 부서서 소홀히 했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이 보시다시피 공인조례는 큰 부담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숙박료가 숙박비로 달라졌는데 어휘만 달라졌지 금액상의 차이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육위원은 공무원 몇 급 상당입니까? 여비 출장으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2, 3급 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의장, 부의장은 한 직급이 오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국외여비만 다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2항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께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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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9년도제주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 공보관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주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공보관 김형수 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사무관 담당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공보담당 사무관 강문실 입니다. 보도담당 사무관 이상보 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소관 1999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업무보고가 간단하니까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한 가지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나운서라고 합니까? 아나운서 표현이 맞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나운서를 그렇게 고정적으로 할게 아니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도민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뽑아 가지고 제작할 때 한달 단위 선발을 해도 되는 겁니다. 도민들 중에서 그런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선발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그 분을 아는 사람은 지금 하는 것보다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 얼굴이다 해서 더 보게 되고,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능력 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상업성을 띠는 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관련단체 지원 중에서 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가 자치행정과로 사무조정 이관이 되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갔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행 규칙개정에 따라서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모르고 있고 하면 위원들이 그 당사자들 만나서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아나운서 관계는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일단체관련,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통일단체 관련 제주도재향군인회,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반공청년회제주도지회, 각각 어떤 사업을 해서 보조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향군 그린 운동 전개는 어떤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재향군인회는 6.25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들이 앞으로 환경운동까지도 전개를 해 가지고 재향군인으로서 지역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작품이라든지 6.25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지역의 환경운동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370만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에 몰아서 주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임원들이 회의도 자주하고 6.25 행사도 하기 때문에, 시·군사무국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 경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회원수가 7만4,900명 엄청난 인원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회비를 단돈 만원씩만 내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체제인 것 같은데,
○공보관 김형수   사실 재향군인회는 해마다 퇴색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거의 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회원은 몇 명이 안될 것 같은데
○공보관 김형수   임원 중심의 모임을 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전 임원이 동원되는 그런 실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세 단체가 비슷비슷한 성격의 단체인 것 같은데, 지금 민간단체보조금들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독특한 프로그램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단체가 지금 법정지원 단체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법령적으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법에 의해서 하고 민족통일하고 연맹은 제주도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반공관계 단체가 되어서 회비를 거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단위에는 오백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반쯤으로 준 것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아우성인데, 이것은 아마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자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돼 가는 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보관실에는 인건비 말고 총예산이 결산서도 들어 왔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보관 김형수   금년도의 총 예산은 5억5,6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제주도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는 공보관실에서 직접 도정신문도 발행하면서 홍보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메가리조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지금 두어달 전서부터는 제주도민들이 그게 안 될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조항 내에 어떠 어떠한 조항들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될 것 아니냐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행보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오히려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총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법하고 상관 없이국제자유도시 건설할 수 있다는 방안을 홍보를 한다든지 메가리조트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건설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어야 제주도민들이 그래도 활기차게 어떤 건설사업이라든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사업 주목적 주정책이 잘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보면 홍보라는 것이 눈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량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도정신문이라든지 도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금년은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청 전체의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 아닙니까? 도청을 대신해서 전부 내부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것이 나 전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맡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모든 것을 홍보를 잘해 주셔야 아마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어제 회의에서도 박희수위원이 5분 발언 때 발언해서 질문을 하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밭작물에 대해서 피해농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왜냐 그러면 이번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그 분들은 특수작물재배하는 원예농가들일 겁니다마는 당근 감자라든지, 파종시기를 놓쳐서 실농을 했습니다. 옛날 조상들은 조를 파종했다가 비가와서 시기를 놓쳐 조를 파종 못하면 그 발을 갈아 엎어서 대체 작목으로 메밀을 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근을 파종 못하면 대체작물로 유채를 심는다든지 다른 작물을 갖다 심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도에서는 그런 정책을 쓰는지 안쓰는지도 도민들이 모르고 또한 그런 정책이 만일 있다면 그것을 도 공보실에서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정책이 수립된다고 하면, 만일 감자를 못심었다, 넓은 초원지를 개간해서 감자를 심을려고 하다가 못 심었다, 그러면 유채를 심자, 그러면 유채를 심는다 그러면 유채씨앗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도에서 씨앗을 공급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이 정책으로 수립되었다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발빠르게 홍보를 해 주어야 도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고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제주도정신문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복간후에 몇 호까지 발행 되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월 2회입니다. 그래서 3월 4, 5, 6, 해서 11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나가 있습니다. 3백부를 의뢰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통일관련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저도 거기 좀 협조를 해 주고 그러다가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탈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단체 가입해 있으면 여기서 예산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도 탈퇴를 하고 그랬는데 단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서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탈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데 지원해서 효과 같은 것을 평가를 해 봤습니까? 사업 실적이라지 이런 것은 연말에 정산 보고할 때 보고가 되어서 그때 그때의 실정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해 본 기준 없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구체적으로 도가 평가한 것은 없고 단체 자체가 평가를 합니다. 분기 결산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370만원 27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에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도가 이것을 주면서 전체적인 것을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대한반공연맹제주도지회 같은 경우는 72명이지만 이 분들은 반공포로로 석방된 분이고 이북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원들이 요즘은 70이상 된 노인분 들입니다. 청년이라고 이상하겠지만 그 분들이 젊었을 때 구성되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안 도와 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주어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재향군인회만 하더라도 1년에 2, 3억 이상 들어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370만원 이 정도 도와줄 바에는 별로 효과도 없고, 아예 끊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행사 하나라도 보람있게 이런 것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총연맹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자유총연맹에는 북한관 운영하는데 입장료 받아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북한관 관람시키는 것은 무료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돈 만들어 가는 단체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데도 일년에 수억이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200, 300만원 줘 가지고 우리가
○공보관 김형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 만해도 도시나 시비 지원이 50% 이상 차지했는데 자체지원비는 점점 떨어지고 내부회비는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극소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위원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가지고 더 올려준다든지 전혀 지원 안 해서 깎든지,
○홍가윤 위원   오히려 도에서 필요한 사업,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을 지정해서 당신네 이것을 하시오 그 대신 사업비는, 도에서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우리 대신 이것을 하시오 해서 아예 과제를 주고 과제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그저 370만원, 500만원 주어서 쓰든 말든 맘대로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충남   나중에 다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정산을 받습니다마는 그게 3, 4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에서 370만원 정산, 그 중에서 어느 일부분만 떼려면 애먹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기본급입니다. 여직원 한사람을 쓴다든지,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까지 자체적으로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단체에 대한 지원비율을 내리는 것으로, 하향조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 비율에 맞추어서, 이 단체만 할게 아니라 일반 사회 단체 기준하고 맞물려서,
○홍가윤 위원   다른 사회 단체들도, 그 단체에서 제주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지방관청에서 행정관청에서 못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해 준다고 하면, 자기 돈 내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 충분히 해 준 다든지, 정 그 일이 못마땅하면 아예 보조를 끊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런 기회에 한번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업무는 공보업무만 하는 겁니까? 업무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범주라고 하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정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정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른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사회가 다양화 되고 정보화 되고 특히 정보의 내용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기업도 홍보라는 것이 과거에 단순하게 자기가 한 일들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동시켜 내고 선전해 내고 동참시켜 내고 이런 작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의 하나의 부분이 공보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이 파트야말로 대단히 치열한 적자생존의 논리가 그대로 관통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보십시오. 쭉 보면 지금, 속된 말로 도지사하고 도청에서 하는 일들을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알리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한된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우리가 국제화되는 추세, 말로만 세계화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전세계적인, 해외에 홍보대책 무엇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백만 내외 도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0만은 제주에 살지만 50만은 육지, 서울 일본 미주지역 구주지역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해외라든가 재외도민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국제화되는 해외홍보대책하고 해외도민홍보대책인데, 도의 공보관실이 국정 홍보처 정도의 규모가 안되고 자그만 하기 때문에 도에 맞는 홍보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인터넷홍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인터넷 홍보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홍보가 개설되면,
○오만식 위원   공보관 잠깐만요, 인터넷홍보는 최소한 각국어로, 언어 텍스트가지원 되어야지 한국말로 인터넷 개설되면 뭘 합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인터넷개설이 되면 그 다음에 단계별로 영어 중국에 이렇게 다국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까지는 PC통신으로만 하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도정신문에 대해서도 해외도민에 대한 홍보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글도 쓰고,
○오만식 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이 해외홍대책, 크게는 소위 세계의 각국에 살고 있는 세계인들을 향한 홍보, 그리고 해외제주교민들, 두 가지를 물었는데 지금까지 대책 없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공보관실업무 보고 올라 온 것을 보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지금까지 해외홍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웠던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하게 되면 관광 분야와 일반홍보분야는 할 수 있는데 관광홍보계의 업무를 전산실하고 저희 공보관실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인터넷 아니면 해외 홍보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팜플랫 만드는 것도 해외에 보내는 것 보다는 인터넷으로 우리 관광개발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관광객유치를 한다든지 인터넷이 아니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9월 15일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것에 직접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제주도에 도정종합정보시스템이 현재 PC통신 환경인데 텔넷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웹 환경에서는 쓸 수도 없거니와 물론 지원되는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나 웹 형식을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내용상의 업그레이드 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마는 거의 쓸모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9월 15일 된다고 하는데 실은 간단한 정도의 초보적 수준의 형식만 변할 뿐이지 내용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해외 홍보에 대해서 간략히, 물론 밖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볼 때는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영어권이나 불어권 스페인어권이나 중국어권이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분들이 볼 때 전혀 제주도에 대한 홍보는 고사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운데 이게 예산이라든지 뒷받침되는 문제인데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간부회의가 아니고 기획관리소관으로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종합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종합적인 인터넷을 개설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외가 있는 교민에게는 제주도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제안을 받는 홍보이고 외국인에게는 실질적으로 관광홍보가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보화 담당관실하고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9월 15일부터 인터넷 개설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책임지셔서, 인터넷을 포함한 해외홍보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론된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라는, 소위 PC통신 이야기 마당이 있습니다. 역시 도정종합정보 텔넷에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40건이 되고 있는데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상당히 인기가 없다는 것인데,
○공보관 김형수   PC통신으로 하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으로 돌리면,
○오만식 위원   저는 공보관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원인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PC 통신 환경이기 때문에 방식이 낡아서 접속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의견을 올려봐도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냉소주의 때문에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스템에 대한 것은 개선되게 되면 나아지겠지만 역시 그래도 남는 문제는 거기다 글을 올려서 제안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느냐, 통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다른 편지는 비서실에서 안줄 수 있지만 통신은 직접적으로 대화자가, 아니면 제안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가는 것이 도지사에게 바란다 입니다. 관리자에게 바란다가 아니지 않습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난을 관리자에게 바란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사께서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난을 검색을 해 보고 거기에 들어 온 안에 대해서 최소한 의견을 직접 말씀을 해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직원들 시켜서 이러이러한 안이 올라온 것은 내 의견이 이러하니까 이것을 해 달라든가 관리자에게 맡긴다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난이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난으로 되어서 이게 제시를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시정에 바란다 라는 난을 제시했는데 300백건 600건 폭주합니다. 어떤 때는 접속이 불가능 할 정도로 되어서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시청의 할 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오히려 인신공격까지 나와서 잠시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이런 활발한 이용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시스템이 낡아서 접속이 안된다고 보시면 문제 해결이 안되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자꾸 시간이 바쁘시고 행사에 바쁘겠지만 이 난은 정말 쌍방향 통신, 도민들과 일대 일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것은 하루에 수십건도 올라오고 수백건도 올라오는 의견개진의 장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비서실이나 관리자가 중간에서 여론을 차단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난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10분 30분이라도 이 난에 직접참여하고 내가 왔는데 도민들이 참여를 안합니까? 이렇게 호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아울러서 참고로 지사님께서 이메일을 가지고 계셔서 도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메일은 대화가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받고 발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메일은 받은 것이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받는 것은 그렇고, 통신이란 것은 개방형 통신입니다. 이메일은 개방형이 아니라 중간 서버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박희수 위원   이메일을 갖고가 아니고 아이디를 갖고를 잘못 말한 것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그래서 지사께서 단 10분이라고 앉아서 나 지사, 도지사에게 바란다, 왜 안들어오느냐, 의견 달라 이렇게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맨날 가도 40건밖에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위원님, 아주 비전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노력해서 적극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난 8월 30일, 케이블TV 서귀포지국이 개국되었는데 도에서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도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없습니다. 서귀포가, 지금까지는 제주 북군 지역만 됐기 때문에 케이블TV 활용도가 적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귀포 가 되고 남제주군 쪽으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정홍보를 케이블TV 쪽을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위원장 오충남   그 전에 감사지적 사항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력으로 하나도 한 것이 없고 케이블TV 자체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것은 없고 우리가 그 쪽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케이블 요청이 있을 때 서귀포지국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준 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협조해 준 것 없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특별히 협조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가 주요 목표인데 언론을 통해서 특히 일간지를 통해서 지사를 홍보하는 것은 많은데 도정도 홍보하는 것 있지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사는 웬만하면 동정을 빼고 도정을 홍보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공보관은 언론 기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으니까, 저희들은 서귀포에 있다보면 관광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조금, 바가지 요금이다, 부조리다 하는 것이 일부에 있는 것을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를 해 버리면 전체가 그런 것 같이 비춰져서 정말로 장사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데 이런 것은 기자분들도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동감을 할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가지 안 쓰고 적정가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물건은 품질이 인증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쪽에 홍보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형수   도가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는 케이블TV 10분 만드는 것하고 도정신문, 이번에는 이 보도에는 도지사 개인 것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하고 있습니다. 도정대책만 하고 도지사 사진도 잘 안 넣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상에 문제하고 관광부조리문제는 이런 것은 언론사들이 아주 더 높은 식견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료제공에 불과하고 판단은 언론사가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공보관 김형수   예,
○위원장 오충남   도민의 살길이 과연 크게 보도하는 것이 살길인가, 그렇게 않으면 면 할애 등을, 기자들이 27명이나 출입하는데 협조를 통해서 지사가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지 지사가 어디 가는 동정만 다 언론에 보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언론보도에 대한 사항은 출입기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민에게 어느 쪽이 이익인가,
○공보관 김형수   그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장 오충남   판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보관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시책에 반영 하고 보다 나은 공보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말씀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지금 의사일정 제4항 2호 3호에 감사관실과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특히 감사관업무 보고 중에 지난 도정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의안은 감사관과 총무과에 대한 99제주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9월 13일 10시 30분으로 속개해서 열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서 출석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 간사위원께서 감사관, 총무과 업무보고는 9월13일 10시30분에 하도록 하고 그때 행정부지사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 위원   요즘 감귤열매솎기로 해서 상당히 바쁩니다. 우리 도정이 의회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감귤 열매솎기운동에 공무원들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회의할 때 과장급 이상만 출석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귤열매솎기에 총력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실 국장, 과장하고 주무계장 한 사람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귤열매솎기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 국도 마찬가지로 실 국장 과장 주무계장 한 사람만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선 감귤열매솎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의회에서 3시에 집결하여 서귀포 의료원 현장방문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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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인)

•    오충남    오만식    박희수
•    임기옥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보관김형수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감김병수
•    기획관리국장정동진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양행남
•    중등교육과장허경운
•    교원지원과장고문웅
•    평생교육체육과장신영근
•    총무과장홍원봉
•    기획재정과장김익수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김철권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고찬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장석표
•    탐라교육원장노상준
•    제주학생문화원장오수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강문언
•    제주도서관장오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