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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9월 13일(월) 10시4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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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제주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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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9년도제주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ｏ 감사관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제주발전연구원 포함)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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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제주도에 대한 99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일괄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 타실·국은 국별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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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제주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ｏ 감사관소관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제주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관,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기전에 지난 9월 9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우리 내무위원회의 의결로 행정부지사를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9월 9일 행정부지사께서 자진 출석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출석을 안하고 저희들 의결로써 출석 요구하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박찬식 행정부지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과 감사관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일정이 연기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당초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 또 쟁점사항이 나타나거나 또 구체적으로 방침을 알고 싶은 경우에 수시로 자진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간부진들이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거기에 심도있는 질문이 있다.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도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일정관계 등을 잘 파악 못해서 유감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유감이라고 하면 하지 행정부에서 유감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하다면 죄송하지 유감이라는 말이 또 나오면 말이 됩니까?
   아까 분명히 유감이라고 부지사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안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죄송하다고 해야지 유감, 유감하면 맞부딪힐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유감속에 죄송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죄송이 많은 거지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위원장 오충남   간부는 바뀐 분이 없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는 감사관, 총무과장이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관부터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정남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문정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립 총무과장께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에 99년 공관유지비 내역하고 공관행사 내역, 일자별 행사명, 참가인원, 소요예산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 자료 몇 가지 봐야 업무보고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보사항이 8건인데, 처리중인 것은 처리결과가 안나왔습니다마는, 내용하고 완료된 것에 대해서 제보사항하고 처리내역 5건, 그 다음 공직기강 감찰강화에서 감찰지적건수에 26건이 되어 있습니다. 문책 6건, 시정 20건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 주시고, 또 하나있습니다. 도정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면서 99년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고객요구사항 조사를 업종별, 기능별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또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 감사관,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관실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정원은 3월달까지는 몇 명이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16명이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3월달 보고할 때는 15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원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합니까? 몇 명되지도 않는데 정원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몇 백명도 아니고, 15명, 16명 되는 정원을 파악못해서 3월달 보고하고 6개월후에 보고가 틀립니까?
   감사담당관 3월달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그 당시 현원 16명,
○박희수 위원   여기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과원을 1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원 15명 현원 17명 아닙니까? 3월달에,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업무보고를 어떻게...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이 질문하기에도 창피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게 만듭니까? 빨리 확인하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실수인정제하고 열린민원법정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빼버렸는데 실수인정제는 금년도에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열린민원법정은 몇 건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것도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활용이 안되면 제도를 없애든가 해야지, 이거 만들 때만 하더라도 거창하게 했는데 전혀 운영도 안되고 있고 형식적인 것들만 해 놓고, 빨리 정비를 하도록,
○감사관 문정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사 바뀌면 감사실에 중점추진사항이 틀려집니까?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감사하신다는데 이것은 시·군자치단체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사항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도에서 얼마 출자되었습니까? 비율로,
○감사관 문정남   제주은행에서 30억하고 대우에서 출연한 거 하고 도에서는 보조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에서는 출자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금액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시겠다는 건 좋긴 좋은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감사를 하셔야지 그런 내용도 파악 안된 상태에서 감사를 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했을 경우에 25% 미만이면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감사관 문정남   알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발전연구원의 설치조례에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출자금액에 불문하고 감사를 했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조례에 의해서,
○박희수 위원   지방자치법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화북공업단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것은 아까 오만식위원님께 감찰결과 26건이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북공업단지에 대해서 두 번의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공무원의 문책까지도 실시를 하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치워놓으면 다시 들어가고, 어느 업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업체에 경고장까지 줬는데 안돼서 결국 법적조치까지 하면서 대응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쪽에 주민들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의 문제는 행정에는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문제는 그런 적치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순찰이라든지 관내를 돌아보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하수구라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막혀있고 파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이 할 일이 아니고 행정이 해 줘야 될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인도 블럭이라든지 하수구 대형차량이 출입을 하면서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내라, 아까 법적대응이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업체차량이 출입하는 장소말고도,
○감사관 문정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정비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지 안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산 온평리에 보면 환해장성이 있습니다. 환해장성 복구비해서 도비 4,000만원, 남제주군 군비가 4,000만원해서 도합 8,000만원이 투입되는 문화재복원사업이 1차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계획에는 500m를 보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1,500m 이상을 더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장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환해장성 사업은 도비지원 플러스 군비부담으로 해서 남제주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일상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 이 환해장성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감사기본방향에 예산낭비 방지 및 철저한 회계질서 확립 아닙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 4,000만원이 1차적으로 예산이 낭비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은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8,000만원짜리 공사지만 이게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환해장성을 원래 500m를 축조하기로 했는데 49m를 했습니다. 500m를 계획했는데 49m를 했습니다. 1.5km 더해봐요. 수십억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장 금액으로 봐서 8,000만원이기 때문에 감사 안한 겁니까?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신문에도 몇 번 난 사항입니다.
○감사관 문정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 시공업체가 해야 된다는 거하고 제주도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까지도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수량하고 실제 공사수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알고 있으면서 감사를 왜 안 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건건해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도가 바로 바로 감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500m 축조하기로 했는데 450m도 아니고 49m축조돼서 8,000만원이란 예산이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문정남   지적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환해장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기술검토를 한번 거치고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문화재관련 인사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특히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는 부여시 계림면 해서 육지업체인데 저희들 잠깐 내용을 보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국보급 수준에 이상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적격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지 저게 지방문화재지 무슨 국보급 문화재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원래 제주도의 돌 쌓는 방식하고 백제나 고구려의 성쌓는 방식이 다른데 완전히 엉뚱한 괴물을 만들어서 문화재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돌쌓는 것은 제주도에 할아버지들이 잘 쌓았잖습니까? 오히려 주민사업으로 해서 현장지도만 나가면 얼마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재복원사업에 동참도 시키고 실제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되었다하는 제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안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봐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 말입니다.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 5월에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공사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7월 30일까지 처리하고 의회로 보고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우선 장애인회관 공기연장과 관련해서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기간동안 전문가 참여하에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애인회관 공사가 당초계약이 1년인데 시공방법의 변경이라든지 악천후로 해서 연기를 하고 현재는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7월말까지 통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들도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7월 31일까지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3건입니다마는,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공무원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에 관한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통보를 하려고 늦어지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별해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공사가 지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된 것만큼 지체상금을 물렸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5월 31일까지 연기하고 그 이후에 16일동안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16일동안에 대한 것은 다른 회의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라도,
   감사관실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사상초유로 행정사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다,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처리했다 업무보고에 나와있으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아닙니다. 일괄해서 처리를 하고 행정감사보고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의회가 당시에 어떠어떠한 잘못이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만 지적을 하고 집행부로 일임을 했던 겁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관 문정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건하고 업체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관한 건은 처분을 다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지금 감사관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공기연장까지 포함해서 그 기간내에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들의 실수든 착오든간에 연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2차 준공일 이후 16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간 공사기간이 1차, 2차에 걸쳐서 연장되면서 현장확인이나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업무가 태만했거나 소홀했다, 이런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징계를 하든지 주의를 촉구시키든지 그 조치를 우리가 집행부에 일임한 거 아닙니까?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박희수 위원   오만식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은 감사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지금 의회가 7월말까지 보고토록 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지 독촉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 들어가시고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우리가 7월말까지 보고하고 지체상금 물리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의뢰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들어봐야 그 소리니까 들어가서 앉으세요.
○감사관 문정남   그전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꾸 겉도니까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책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출석시킨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장애인복지회관 시설과 관련한 행정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부임한 후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타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해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업자가 이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했을 때는 지체상금도 부과하고 그에 관련된 공무원 문책도 해야 하는데 업자가 이것에 대해서 수긍을 안한다, 그러면 앞으로 부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업자가 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업자로 하여금 거증을 해 보라, 뭐가 정당하냐 거증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는 업자가 스스로 이에 대한 대한건축학회에 검증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8월9일에 검증 의뢰해서 9월6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검토해서 이것을 심층분석해서 이것이 부당하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도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9월6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가협회에서,
○행정부지사 박찬식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뭘 또 검토합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결과는 원하신다면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오만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대부분 내용은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 결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결과는 참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한 내용, 그 내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집행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지사나 행정부지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는 처리하겠다,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것이고 건축학회는 참고사항입니다. 그것은 판결문도 아니고 결정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사 도정 책임자의 그 장애인복지회관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행정부지사 출두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도대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 벽두에 이 문제에 관련되었다면 지난주부터 출석을 했을 겁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랬고 오만식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은 참고사항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계약이 그 당시에 경리관이라든가 그 당시에 부지사 이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연장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는 타당한 것에 대해서 번복해서 이것을 또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한번 연기하고 타당하다한 것에 대해서 번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뭡니까? 책임자가 있고 감독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이 볼 때 담당자가 그 때 처리한 내용이 맞는가 판단은 다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다시 해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법이 정해지고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집행기관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의회에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처리를 안한다면 의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 지방자치가 2할 5푼짜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외부기관에 재감사를 의뢰하든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든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업무는 하나의 정책판단과 틀려서 사실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기 연기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이것은 정책판단이 아니고 사실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심도있게 처리를 하려고 해서 늦어지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부시지사께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서류를 읽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다 읽어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장 우리가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게 되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진술도 그렇게 했고, 진술서 여기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장찍고 확인서 쓴건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한 확인 혹은 관계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판단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 토론과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라도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집행기관에 대해서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가 집행기관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이게 외부기관으로 의뢰가 되고 이럴 경우는 사실상 집행기관도 어렵지만 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당시에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위임해 두자 당시에 외부기관에 의뢰한다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건데 처리가 안되니까 그 문제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오위원께서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시대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내부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원만한 처리가 돼야 한다는 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공무원들도 있고 시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이 지체상금 규모가 어느 정도규모냐, 어느 정도 규모로 매겨야 되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금액까지 명시해서 보냈지 않느냐, 그러면 그대로 했을 때 또 사업자 측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 또 징수가 안됩니다.
   그러면 타당하고 거기서 이의 제기했을 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검증이 확정되면 금액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징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그 액수를 정해 놓고 또 이 액수가 사업자가 수긍하는 타당한 액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이지 그 사이에 제가 보니까 작업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대한건축학협회에 몇 월달에 의뢰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99년 8월9일부터 9월6일까지 완료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의회가 7월말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사이에는 뭘 하다가,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 사이에는 다른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완료하고 일괄 조치한 결과를 알리자 해서 중간회시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간회시에 건축학협회에 의뢰하겠다는 것밖에,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건 아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 사이에 얼마 징수하라하는 거 말고, 이것이 다 조치되었는데,
○박희수 위원   의회에 대해서 7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의회에 대해서는 건축학협회에 맡기겠다는 얘기밖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이것을 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의회에 통보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학회에 검증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중간회시한 바와 같이 그후에 통보하려고 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도 의회에,
○오만식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잘못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그 이후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7월31일까지 보고하라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입니다. 의회의 의결이고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7월31일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안되었습니다라든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라든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두 분씩이나 있으면서 뭐하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의장님께 보고하든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연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하든지
○행정부지사 박찬식   서면으로 중간 보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면으로 무슨 보고를 했다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오만식 위원   우리가 투명하게 처리 못하게 되면 두고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시행일자 7월30일, 공문 기획 13430583으로 했는데 제목은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처리상황중간보고해서 공문이 나갔어요. 수신은 제주도의회의장, 도지사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공문전달이,
○임기옥 위원   7월말까지 결과 보고하라고 했는데 7월말에 중간보고 올라온 것은 무슨...
○행정부지사 박찬식   말까지니까,
○박희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조치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조치가 늦어진 것이 조치할 수 있음에도 방치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체상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서 근거를 가지고 부과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객관적으로,
○박희수 위원   그러면 7월말 이전에 건축학회에 의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7월말이전에 학회에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8월 6일이 돼서,
○행정부지사 박찬식   7월말 이전에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렸는데,
○박희수 위원   제가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도 대한건축학회에 의뢰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이 설명을,
○감사관 문정남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요청기한인 7월31까지 요청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6월달에 저희가 문서를 받고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부지사님 주재하에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어떤 기관에 이것을 의뢰하고,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를 상정했습니다.
   건축사협회를 비롯해서 학회 등 이런 네 군데를 상정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달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 가서 7월31일이 그냥 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8월달에 들어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와서 위원님께 자초지종을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6월달에 받았다는데 150회 임시회 5월 20날 2시에 본회의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낸 거예요.
   5월20날 보냈다면 6, 7월 70일 동안 시간이 있음에도 그것을 조치 못했다면 뭐 하는 공무원입니까?
   70일간 여유가 있으면 그 당시에 건축학회든 어디든 의뢰를 하고 못한다면 저희들이 감사원에 의뢰해 줍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행정부지사 박찬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왜 그런 시일이 소요되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주부서 그리고 집행부서 저희 감사부서하고 여러 번 대책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에서 주장은 연기가 부당하다 그랬다, 부당하기 때문에 2억3,80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받아라 아니면 공무원을 문책하고 공무원으로부터 대신 받아라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도가,
○위원장 오충남   그것이 부당하다면 감사원에 의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문구 읽어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건축학회에 의뢰할 필요없이,
○감사관 문정남   감사원에도 이러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상부기관인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법리 해석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함이 옳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라든지 그런 쪽에 유권해석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까 기간이 늦어진 문제에 대해서 70일 이상이다 말씀하셨는데 대한건설감리협회, 건축협회, 건축사협회 타진하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점 거듭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오만식 위원   부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최초로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이 문제보고는 업무보고때 받았지요.
   발령받아서 업무보고는 중간 중간했으니까 8월 12일, 15일 이 정도 될 겁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부지사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감사관이랄지 감사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해서 실은 잠복해 있는 사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다음에 행정부지사께서 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왜 이것을 지금까지 했느냐 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요인, 검증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되어서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이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분석을 해서,
○박희수 위원   또 어느 전문가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우리 자신이 개별적으로 도에서 분석을 해서,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막연한 조속한 시일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번 회의 속기록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지사 나오시라고 출석 요청을 한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용역검증결과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서 시일을 판단해서 별도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그 날짜를 어떻게 할까요 받았으면 하겠는데,
○위원장 오충남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건축학회에서 나왔으면 또 다른 학회니 어디 세 군 데 검증해 볼 겁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의회에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의결해서 보낸건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밀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집행기관이 안한다고 하면,
○위원장 오충남   다음 임시회 때는 보고할 수 있지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다음 임시회가 언제 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10월달,
○박희수 위원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이 문제가 쟁점화될 것을 알고 나왔을텐데, 어떻게 그런 자세로 일을 합니까? 쟁점화된다는 것을 알고 왔으면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7월말까지 하도록 해서 이제까지 못했으면,
○감사관 문정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임시회때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기한이 7월31일까지로 그 당시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리했던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결과보고서가 아주 두껍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검토라는 말씀 부지사님께서 하셨는데 기술검토사항입니다.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야만 공기기간 그리고 지체상금 납부액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오만식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임시회까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임시회까지가 말이 됩니까? 열흘후에 할지 일주일후에 할지 한달후에 할지, 어떻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박희수위원님, 날짜는 정확히 해서 별도로,
○위원장 오충남   오늘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찬식   오늘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박희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쟁점화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되겠다,
   감사관이 잘못입니다. 이만 저만해서 부지사께 보고하기를 오늘 틀림없이 쟁점 사항이 되는데 분명히 7월 31일까지 처리안한 것에 대한 추궁이 들어 올 것이고 시한을 다시 물어 볼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감사관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술검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으로서는 다소 무리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 시일이 얼마 걸리느냐는 것은 기술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자문해서 언제까지 되겠느냐 날짜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사가 지시하면 밤 세워서 하고 의회에서 한 것은 세월아 가라고 시기도 넘기고, 9월말까지 이유없이, 나온 거 오픈시키고,
○박희수 위원   검토보고서 나온 거 당장 가져와서 위원님들 한부씩 다 드리십시오. 이 문제가 쟁점화 됐다는 것 알면 그런 보고서라도 갖고 와서 늦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행정부지사 박찬식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이것에 의존해서 지연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오만식 위원   위원들의 자질을 어떻게 보시고 그런 것입니까? 모독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이것으로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드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건축학협회의 의뢰는 집행기관에서 한 겁니까? 공사처에서 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집행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예산 소요되면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거증책임은 기업체가 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부담한 것이지요
○박희수 위원   예산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자체를 공사업체에서 의뢰해서 한 겁니까? 도에서 의뢰해서 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도에서 합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부지사께서 얘기는 거증책임을 위해서 공사업체에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부지사 박찬식   공사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거증책임은 기업체에서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타진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축학회를 찾아내서 의뢰했는데 사실상 거증책임은 기업체에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부지사께서 말씀하시기는 공사업체에서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공사업체에서 의뢰했다고?
○오만식 위원   이것은 나중에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집행기관에서 의뢰를 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공정하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거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 맡긴다 이것은 업체에서 로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예산은 공사업체에서 부담했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렇지요.
○오만식 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네 합리화하기 위해 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데,
○행정부지사 박찬식   검토과정에서 로비한 거 다 드러나니까 검토를 철저히 하면 가능합니다.
○오만식 위원   이렇게 되니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투명하게 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민선 2기 우근민 도정이 청렴하고 결백한 모습들을 도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정말 도정의 신뢰를 쌓는 것이지 유야무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터지거나 외부기관에서 개입할 경우에는 무슨 망신살이 뻗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저도,
○오만식 위원   걱정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온 거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가 9월말까지는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짜는 전문가의 분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위원장 오충남   전문가들이 한 것을 또 무엇을,
○행정부지사 박찬식   분석팀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석하면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또 해야 될 겁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금년 가겠네요.
○오만식 위원   그렇게 할수록 자꾸 이상하게 구린 냄새만 나기 때문에 이것은 스마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9월말까지,
○위원장 오충남   검토, 결과, 분석, 종합, 정리, 조치사항까지 다해서 9월말까지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 감사관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법령에 시행령이 되지 않아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투명성이랄지 도정의 발전적 제보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2월 31일부로해서 시행예정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문제는 준비입니다. 항상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제도를 운영할 때 운영이 중요하지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들이 자치단체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민감사청구할 수 있다, 가장 중요사항입니다.
   과연 홍보가 되고 있느냐, 사전에 홍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감사청구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실시와 실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문정남   지난 8월 31일자로 법은 공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50분의 1 범위내라고 하면 단1명도 됩니다. 최저선이라든지 상한선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라든지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이 알아야만 청구를 하고 할 것이 아니냐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느 정도의 성안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받아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된다 하는 것은 도정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홍보 계획 같은 경우는 물론 시행령이 안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골격은 나오는 셈입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라도 시행령이 안나왔지만 이러이런 사항에 대한 좋은 제도입니다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홍보계획들이 어느 정도 잡혀야, 지금 바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부랴부랴하지 말고,
○감사관 문정남   홍보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아까처럼 50분의 1범위내에서 하면 단1명도 되기 때문에 이런 수가 있느냐 해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바로 잡아 주지 않는 한 법만 가지고 홍보해서는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시행령 마련하면서 저희 의견 제시도 하고 어느 정도 골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혼선을 막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군수 선거가 굉장히 불이 붙고 있고 항간에는 벌써 공무원 줄서기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 부서에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감사관 문정남   선관위측하고 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쪽에서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그쪽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중에 행적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관점에서 우선 복무쪽에 중심을 두고 복무점검반을 편성해서 이미 현지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점검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점검에 들어 갔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제주공무원사회에서 다 알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들어가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이에 점검된 것이 있습니까? 나갔다 오셨다 하면,
○감사관 문정남   실적을 지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벌초때 누가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런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한계도 있고 해서, 공무원이 줄섰다 편가르기에 참가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 중에 시·군 포함해서 살지 않으면서 위장 전·출입 한 것은 전부 색출해서 다음 구조조정할 때 포함시키세요
○임기옥 위원   전·출입한다는 설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줄서기 행태가 없어지도록, 형식적인 그런 복무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인공어초 제작이 대체적으로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투하가 되고 있어서 2/4 분기때 투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 생각은 인공어초가 1개지구에 300개를 만든다면 시험용을 100분의 1을 만들어 두자, 다소 예산을 낭비했다 치더라도 강도시험이라든지 슬럼프테스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투여과정에서 부서진다, 밑에 가보니까 철근만 앙상했다는 것이 강도시험이라든지 슬럼프테스트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것을 반증하기 위한 자료를 예산이 들더라도 하자,
○임기옥 위원   보도를 접하기 전에 인공어초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감사부서에서 수중에 들어가서 감사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태 조사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수량이라든지 어디에 투하하는지,
   물론 위원님께서 감사실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주문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투하해서 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지선에 싣고 입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투하해서 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부실한 인공어초가 많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인공어초 예산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했다면 몇 억씩인데 그렇게 되면 안보이는 곳에 설치한다고 해서 부실하게 할 우려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인공어초 사업에 들어간 년도별 총비용, 지금까지 혹시 부실한 것이 발견된 사례하고 지도·감독건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기회에 정말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정당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지만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선거하는 풍토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초 때 가서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적으로 한다든지 책을 맡아서 뛴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주민옴브즈맨 제도 지난 5월28일 47명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5월부터 지금까지 3, 4개월 동안 8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접수해서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8건에 대한 심도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떤 좋은 점들이 발견되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옴브즈맨을 처음에 운영해서 건이 많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담당자를 별도로 둘 정도의 업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8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도 있고 담당 못하는 것까지 들어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도로변에 폐차장 이용해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자동차 안전관계, 그게 처음에는 경찰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옴브즈맨에서 이런 지적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옴브즈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충실하고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옴브즈맨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말이많이 나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야 옴브즈맨제도 시행 안하더라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인원을 위촉까지 하면서 했는데 겨우 3, 4개월 동안 8건했다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면 옴브즈맨에게 보상을 주든지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다든지 그래도 실적이 없으면 이 옴브즈맨 제도를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문정남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위원을 47명나 위촉하고 실적이 3개월 동안 8건이라는 것은 미진하지 않느냐 개선대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옴브즈맨 운영을 회비하나 없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활성화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옴브즈맨으로 위촉된 분중에는 동네일을 어떻게 외부에 공무원 잘못했다고 해서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가능하면 옴브즈맨도 빠르면 1주일 늦으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꼭 어떤 개선사업 사항이라든지 정보를 도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15쪽에 보니까 주요업무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운영에서 사업비 집행상황이 3,541억300만원 이것이 예산인데 집행이 1,316억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워낙 적은데 그렇지 않아도 IMF 이후에는 조기 집행이다 뭐다 빨리 공사비도 지출한다는 얘기들은 왕왕 떠들면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1,300억 밖에 지출이 안되어서 겨우 3분의 1밖에 지출이 안된 것을 보면 오히려 경기 활성화에 도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산에 의하면 3,641억입니다.
   그 중에서 37%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도·시·군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것이고 민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에 경제상황실 만들고 1,000억이라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체크를 했습니다.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단지 미진한 부분은 민자투자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공공투자금액은 83%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도민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일부업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합건설이라든지 이런데서 수주를 받아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도민, 일반시민들에게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업이라든지 작은 공사들을 많이 발주함으로서 오히려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가 많은데, 작은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는 별로 없습니까?
   작은 공사라면 시·군에서 많이 하고 도에서는 큰 공사를 하지만 시·군에서 하는 작은 공사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건설 공사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대규모 공사에서는 적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소규모 공사는 피부에 닿고 주민 생활에 밀접되어서 자기가 바로 나가서 일하면 일당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는 볼 수 있고, 발주 부서의 문제입니다. 도에서도 직접 공사하기보다는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서 이런 공사를 보조금 내지는 전도금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형공사가 소형공사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너지 효과가 적다는 없다는 것은 확연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사도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군·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면 작은 공사들을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도민들의 말을 많이 듣는 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건데, 오히려 감사관실에 부탁을 드리는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백조일손 위령제때 참석을 하면서 보니까 대정향교 바로 옆에 단산 밑에 그 단산이 중허리가 잘려서 백조일손 공동묘지 쪽에서 벌겋게 보입니다. 저게 어떻게 잘려나갔는가, 단산이라면 급경사로 산이 되어 있는 특이한 곳입니다.아주 평평한 평야지대에 산이 우뚝선 곳인데 중간 지점부터 수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벌겋게 산허리가 잘려 나간 것이 보일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아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귀포 갔다오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잘려나갔습니다. 잘려나간 데는 바위들을 축대를 쌓으면서 해서 쌓아놓고 했는데, 지금 다 쌓아진건 아니고 중간에 조금 쌓여있는데 그 높이가 10m 이상 됩니다.
   제가 봤습니다마는, 건물 연면적이 656. 37평방m입니다. 건물연면적 기껏해 봐야 얼마 안되네요. 한200평밖에 안되는 것이고 대지면적은 8,300평방m면 2,500평 정도되는데 그렇게 2,500평정도 대지를 조성하면서 그렇게 잘려나갔다면 이것은 자연훼손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10m 이상 높이를 잘라서 석축을 을 쌓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제가 간 것은 비온 바로 다음날 이었습니다마는, 잘려나간 데서 폭포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산에서 물이 골짜기로 흘러서 내려오는 데를 잘랐기 때문에 거기서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훼손된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농지전용 면적은 8,316평방미터중에서 5,990평방미터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적 2,326평방미터라고 하면 기껏해야 700평도 안되는데 농지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울타리 쌓는데까지 전부 전용허가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이렇게 했으면 그 남는 부분은 자세히 살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건축허가 잘못나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용을 저도 들어보니까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는데 시행과정에서 그 시공업자가 자르는데 자연을 훼손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가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저는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한번 보시고 그런 자연훼손하는 경우가 없도록,
   먼데서 볼 수 있는 자연경관, 멋있는 산을 깎아버린다고 하면 자연을 아주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한번 잘 조사를 해 보시고 저한테도 나중에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구조조정들 하면서 각 실·국별로든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는 기능직이 왜 증가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새로 채용한 기능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용직은 어떻습니까? 기능직이든 일용직이든,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 자체에 일용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청 전체적으로 사업소 포함해서 기능직이든 일용직이든 신규 채용된 사람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기능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용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도청 전체적으로 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총무과장 김명립   사실 일용직은 사업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파악, 각부서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용직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도본청의 방침이었는데,
   신규채용 일용직 몇 사람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전체적으로 6명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원은 줄이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정원은 줄이면서 현원은 늘어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일용직 관계는 연차적으로,
○박희수 위원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기능직 현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기능직 현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기구감축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과원이 생김으로서 늘어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현원이 늘어나게 된 게, 실질적인 증가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예.
○총무과장 김명립   정원이 단계별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189명 1차구조조정때 감축을 하고 나니까 그 인원이 과원으로 있으면서 정원 대비해서는 증가된 형태로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직,
○총무과장 김명립   기능직이 새로 채용돼서 증가된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정확해 치는 않습니다마는, 총무과에 기능직 6명을 정원상 감원을 시켜 버리니까 이 사람은 과원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현원이 47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1명이 늘어났습니까?
○박희수 위원   과원이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은 43명에 42명으로 줄었는데 현원은 47명에서 48명으로 늘었다 말입니다.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금 뭘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총무과 기구표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업무보고사항에 있는 것입니까? 자세한 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기능직과원이 3월까지 4명이다가 이제는 거꾸로 과원이 6명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해서 정원을 하나만 줄였는데 그러면 과원이 5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조조정과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계산합시다.
   지금 기능직과원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실 하나, 문서민원담당 하나, 이북 5도민 하나, 통신실 하나, 그 외에 두 사람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민원실에 2명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민원실에 1명,
○총무과장 김명립   민원실에 2명으로 되 있습니다.
   발간실에 한 사람 있고 계약지출보조 1명, 민원계에 2명, 이북5도 1명 또 경찰청에 한사람이 파견형태로, 통신기능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6명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경찰청입니까?
   경찰청은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경찰청에 72년부터, 정확하지 않습니다. 좀 오래 되었습니다.
   경찰청에 기능직이 한사람이 장기적으로 파견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99년도말 지나서 1년 정도만 더해서 감축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복안만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집안식구 줄이면서 경찰청에 나가 있는 사람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차 구조조정 대상인데 우리 식구줄이는데 남의 집 간 사람을 놔둔다는 게,
   좋습니다.
   경찰청에 한 사람 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늘어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왜 총무과는 거꾸로 갑니까? 다른 부서는 사람줄이고 총무과는 늘어나고,
○총무과장 김명립   기능직에 관한 한은 다른 데 필수부서가 있으면 저희들 기능직을 그쪽으로 파견할 용의가 있습니다.
   전문직 이를테면 통신이다 이런 전문요원 말고 민원실 같은 데는 두 사람이 떼어내가 되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 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민원실은 지금까지 한 사람 있었지 않았습니까? 3월달까지 발간실 한명 계약 한명,
○총무과장 김명립   발간실에 한 사람 추가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민원실도 3월에 보고할 때는 문서민원담당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3월달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다른 데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원도 줄이자 하면서 총무과는,
○총무과장 김명립   어쨌든 민원실 그 당시에 한 사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 기자실에 파견됐던 한 사람을 회수하면서 민원 업무가 바쁘니까 민원실에 한 사람 충원을 더했습니다.
   과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보관실 회수해서 민원실에 줬다면 숫자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능직 과원 보십시오. 금년도 3월 업무보고에 보면 과원이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원이 6명이라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죄송합니다. 연관된 게 아니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저 뿐만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도 4개 시·군 합쳐서 제일 불친절한데가 제주도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린옐로카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앞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이라고 믿어지는데, 공무원 친절도가 변하지 않으면 전화든 실제 방문해서든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강제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직접 직원들 시켜서 모니터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의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 친절교육 하라 하니까 전혀 못하면 의회가 관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가 모니터 제도를 도입해서 제주도청공무원들이 친절해지도록 저희들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더욱 분발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8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는 공무원 사기진작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데 실제 행정은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감귤적과, 감산을 위해서 공무원 사표를 받았다고 해서 도민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는데 사표 몇 명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에서 직접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인사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몇 명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사표관계는 전체적으로 3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도·시·군 전부 합쳐서 30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도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도에 5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5명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감귤부서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감귤부서도 감귤관련과가 있고,
○총무과장 김명립   5급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5급 이상 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5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기술원은 8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13명이네요?
○총무과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본청 5명, 기술원 8명, 이분들이 9월3일날 낸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사표는 지금 총무과에 있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압니다. 그런데,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누가 보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농수산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저희들 누구누구 사표 제출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몇 명이 언제 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그 당시에 감귤열매솎기에 대한 의지표명 측면에서 해당국에서부터 먼저 발단이 된 겁니다. 사표를 내면서 까지 해 보자, 위에서 하향식으로 지시된 게 아니고,
○오만식 위원   사표는 국에만 내는 겁니까? 인사부서에는 통보 안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시책추진 일단 마무리되는 결과를 보면서,
○오만식 위원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현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일반적인 사표는 최종적으로 우리 총무과로 오는데 일단은 부서에서 부서장한테 제출하는 것이 통 례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다시 경유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얼마만한 기간내에 총무과 인사담당 부서로 넘어오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오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사표제출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며칠내에 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표내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낸 겁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마 전체적인 제가 아는 바로는 감귤파트에서 우리가 감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감귤관련 공직자들이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표를 우리가 내자, 스스로 결의대회 형태의 사표라고 보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아니면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사표를 집단으로 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합쳐진 결과적으로는 집단인데 내는 과정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부지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모른다기 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감귤부서에서 감귤을 한번 사표를 내서라도 도민들을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의기가 투합해서,
○오만식 위원   아니, 다른 내용은 잘 모르시면서 어떻게 의기가 투합했다는 사항은 잘 아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들은 잘 모르는데 의기가 투합해서 됐다, 이것은 잘 아시네요?
○총무과장 김명립   일반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총무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물어볼 게 아니라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면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원에 8명, 감귤부서에 5명해서 사무관급 이상 13명이 공교롭게 같은 날 냈는데, 서로 사전 모의없이 낸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사표를 받았느냐 스스로 냈느냐 하는 것은 뉘앙스가 달라지겠습니다.   감귤열매솎기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는 농수축산국, 감귤업무 담당하는 과가 있고 또 농업기술원, 시·군에는 기술센터가 있고 그리고 시·군에도 과가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표를 스스로 내서 성공적으로 열매솎기를 하자,
○오만식 위원   잠깐, 전부 스스로 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오만식 위원   13명이 스스로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예.
○오만식 위원   대단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13명이 공교롭게 같은 날, 9월 3일날 내는 경우는,
○행정부지사 박찬식   농수축산국장이 한 거지요.
○오만식 위원   농수축산국장이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지사 박찬식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는 사표낼 각오로 한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간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 개개인으로 하면 열세분이고, 특히나 농업기술원은 농수축산국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게 있거든요. 농수축산국 5명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개별적으로 하든 모아서 하든 사표낼 각오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복한 나머지 다섯분이 동참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은 거기에 계선조직이 아닌데 어떻게 8명이 동시에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런 소식이 시·군에도 알려지고 농업기술원에도 알려지면서,
○오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감귤과만 그랬다면 대단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해가 갈 것인데 농업기술원이 다른 기구지 않습니까?
   다른 기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국장급 이상 고급 공무원이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말씀하는 건데 정확히 맹세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제가 8시30분에 감귤상황실에서 저녁에 회의를 주재합니다.
   농업기술진흥원장도 오고 시·군관계공무원들도 참석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농수축산국장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까지 파급이 돼서,
○오만식 위원   농수축산국장이 먼저 말씀을 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자기가 내겠다는 거지요. 저도 내겠다 하니까 부지사님은 내지 마십시오.
○오만식 위원   행정부지사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농수축산국장이 제안을 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주재하는 회의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런 분위기로, 사표 스스로 낸 후에 주재했고 제가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과연 스스로,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감귤관련과에 5명, 기술원에 8명, 시·군까지 포함해서 30명이 사무관급 이상이 사표를 집단적으로,
○행정부지사 박찬식   집단이 아니죠. 산발적으로 냈지요.
○오만식 위원   산발적으로 냈는데 공교롭게 집단적으로 낸 것이 되었다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사실상 겉으로 보면 집단입니다마는, 시차를 두고 낸 거지요.
○오만식 위원   통상 저희들이 정황이란 게 있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는 개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황증거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동시에 될 수가 있겠는가, 신들린 사람들도 아니고,
○행정부지사 박찬식   동시에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냈는데, 동료의식을 가지고 안낼 수가 있느냐해서,
○오만식 위원   텔레파시로 그 사람들 대화합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동시에 여러 부서에 특히 시·군까지 포함해서 집단적으로 사표를 냈다는 것은,
○행정부지사 박찬식   집단이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집단적이지요. 개개인일지라도 집단적으로 비치는 겁니다. 그렇게 도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도민을 위해서 봉직해야 되는 공무원 30명 가량이 집단적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뜻으로 볼게 아니라 좋은 일이지만 공교롭게 많은 공무원들이 동시에 사표를 냈잖습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의 지시나 협의없이 가능하겠는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간에는 행정부지사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되었다는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사표문제는 일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위원님께서 사기앙양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도록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스스로 냈는데 앞으로 그것을 전부 처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사표내고서 일을 처리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지 만약에 목표달성이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선별이 되겠지요. 지역별로 전부 분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부 수리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표명으로만 생각을 해 주시고 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것을 사기저하 시킬 정도의 분위기 조성은 안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묻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사표낸 분들한테 처음에 반발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성과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시켜서라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말씀한 것은 사실이죠. 지사께서 그 말씀을 직접 하셨지요?
○행정부지사 박찬식   반발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사표를 낸 것으로 와전돼서 그렇지 사실상 자율적으로 낸다, 그리고 안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공무원도 있어요. 그러나 강요는 절대 안했고, 받아낸 것도 아니고,
○오만식 위원   일부 불만이 생기니까 성과에 따라서 특별승진을 시키겠다, 그리고 탈락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부지사 박찬식   특별승진하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성과분석할 때 거기에 잘못한 직원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선별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물론 잘한 것은 사표에 관계없이 표창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거나 비위, 부정에 관련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최근에 구조조정이다해서 사기가 떨어져있는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면서, 사표를 강요하는 행정은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강요는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강요는 아니더라도 사표를 내고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면 감귤에 대해서는 감귤관련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또 소파동되면 축산직원들이 사표낼 겁니까? 어업관련해서는 수산과 직원들이 사표낼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찬식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오만식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돌격대식 행정은 안된다, 즉 평상시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업무를 충실하는 것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약을 주거나 해야지 현재 그분들이 감귤관련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것이 명백히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하는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미가제식 사표제출은 있으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구현하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찬식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감귤열매솎기가 제주도의 경제를 좌우하는 하나의 도정역점 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잘잘한 그 이외의 사업까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듣기만 하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도 얘기했지만 도청공무원친절도가 낮다는 거, 지난 번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교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우미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나 일반공무원 점심시간때 가도 인사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의원인줄 알면서도 고개돌리고 갑니다. 무슨 죄지은 것도 아니고 인사 서로 하면 되는데, 그 정도니 도민에게는 인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인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 요즘 서귀포시에서 양어장허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된 거 알아봤습니까?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강정동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감사관 문정남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대한건축학회에서 나온 거, 결론이 짜맞추기로 벌써 나왔습니다.   공사기간이 6월 7일까지, 17개월 2일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또 제주지역에 연간 비작업기간이 122일이다, 3일에 한번은 작업을 못한다, 저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4개월 공사했는데 태풍이다, 뭐다해도 공사못한 날 열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개월 동안이면120일이면 40일을 공사를 못해야 되는데 열흘밖에 공사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업자측에서 끼워맞추기로 결과보고가 나왔다고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관과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또 감사관,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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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기획관리실소관(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먼저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정책기획관입니다.
   현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유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직제는 폐지가 되었고 김창희 특별법개정기획단단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 이문교원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양태조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또는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통신의 란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보관실에서 보고한 것은 40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89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보관실에서 자기네 소관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 PC통신에 한 란인데 소관이 있습니까?
한 란인데 하나는 89건이고 하나는 40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89건이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보관실 자료는 허위란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공보관실에서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갑자기 헷갈리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할 때는 자기네 것이 맞다고 해서, 알맹이 없는 얘기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숫자는 40건이라고 해야 맞는데 89건이라고 올라와서 어느 부서 하나는 틀린 게 확실한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관련입니다.
   지금 226명이 서명을 해서 9월6일날 접수를 시켰는데 국민회의 의원은 몇 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내의원입니까?
○오만식 위원   서명한 의원중,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국민회의 의원님이 77명입니다. 자민련 37명, 11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명이 한나라당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국민회의 중앙당의 당론은 뭡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중앙당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지역도민들께서 2년여에 걸쳐서 법안을 만들었고 의회에서 다듬어주시고 해서 이것이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정기회에서 가결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은 안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만식 위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회의하고 자민련에서 이것을 개정하는데 뒷받침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위원회위원님이 서른분인데 그중에 한나라당이 15명이고 국민회의, 자민련 15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추진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회의 중앙당의 입장이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회의, 자민련이 앞장서서 가결,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을 심사소위에서 심사할 때도 계속 물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도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내 부처간 협의문제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 대단히 우근민도정이 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혀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 정치적 가능성하고는 동떨어져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 총선이 있는데 내년 총선은 국민회의, 자민련으로 볼 때는 정권유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정권획득을 위해서 꼭 넘어야 하는 필요한 총선인데 이 총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보나마나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제주도의 도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이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명을 226명이 했고 그 중에서 국민회의, 자민련의원이 113명이고 나머지 112명이 한나라당의원이지만 정상적인 국회를 예상할 때 합의해서 통과한다는 것이지 당론이나 국회가 정쟁이 격화되어서 비정상적인 운영이 될 경우에는 합의통과라는 것은 거의 난망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중요시 보는 것은 국민회의 당론이 무엇이냐 자민련의 당론이 무엇이냐 즉 정부여당의 당론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가 정기국회 하반기에 예산안을 필두로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이 여야합의에 의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통과될 경우 226명 서명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은 전혀 쓸모 없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는 단순히 이것은 법 관련이기 때문에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근민 도정에서 추진하는 방식에 의한 여야공동 의원발의에 의한 합의 통과인데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본다면 연내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연내에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고마운 말씀드리고 저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답변은 한계밖에 있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은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당에 대한 관련된 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러한 법안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원입법이 있는데 저희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입법을 가지고 상정 자체도 1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실무적인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3당의 대표님들을 만나셨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 정쟁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기획관리실장보고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상황이 불투명한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건데, 공무원들 보고 정치에 깊이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부부처에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도 집요하게 로비라든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교섭을 해 온 방식이 의원발의에 의해서 의원합의에 의한 통과를 전제로 해 왔는데 대단히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경우 국회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될 경우 즉 날치기의 경우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협의해서 선택된 법률만 방망이 쳐서 순식간에 통과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볼 때 만약에 이렇게 의원입법으로 해서 세월아 내월아 희망적인 기대만으로 추진하다가 국회 막판에 날치기 상황이 와서 여야합의가 무산될 경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을 필두로 자신있게 답변해 왔던 분들이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금 초점이 다를지 모르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세가 열세인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이고 이 법안을 개정하는데 서명의원이 20명이면 가능한 것을 저희가 무리를 하면서 10배 이상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은 것은 저희 지역의 지역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교통위원님이 30명이 계신데 20명 이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정치적으로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3개 부처에 48건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해서 해당 실·국장들이 관계부처에 가서 필요성을 설명했고 그중에 주요쟁점 사항으로 떨어지는 것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제주도하고 국민회의하고 자민련하고 당정 1차 실무회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실무회의를 해서 실무적인 뒷받침은 저희가 해 나가면서, 정치적인 문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위원회에서 만큼은 지금 아마 도에서 공을 들이는 대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간 다음에는 이게 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될 경우라면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걱정은 안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회의에서 당론으로 이번 정기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들을 당무회의 혹은 당무지도위 연석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입장을 건의받아서 원내총무에게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비해야만 비정상적인 운영이 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다각도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98년 7월 이후에 연구 실적하고 연구과제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도정정책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볼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하는데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잘 살 수 있고 복지제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 외국투자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겠다고했다고 지난번에 지사께서 여러 단체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몇 건이고 또 취소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외국인 투자의향서하고 협약서가 돼 있는 것은 8건에 금액상으로는 US달러로 36억5천만불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광시설도입문제라든가 특별법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는 거의 유보상태로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전부가 취소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취소는 아니고 유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하는데 어떤 조항들 때문에 그렇게 유보가 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번에 개정안을 의회에 와서 보고드릴 때도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관광시설 종류중에 강원도만 인정되고 우리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내국인출입카지노 문제하고 또 야간 관광시설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마는, 경견장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개경주장 문제가 되겠고, 지금 특별법 내용속에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해 주고 그것과 관련되는 국세라든가 지방세 그리고 각종부담금을 감면시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라든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지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평가 이런 것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법령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특별법개정안 조문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투자기업들이 유보상태에 있는데 유보상태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니 메가리조트 건설은 유보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단은 특별법개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하나하나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시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 국내 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투자를 안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법안속에는 내국인출입카지노하고 개경주장 문제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라든지 지방세 감면 문제, 그리고 각종 전용부담금의 감면 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이번 법안만 개정된다면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투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외국기업들이 유보시키는 것은 절차상의 간편하다라든지 복잡하다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다른 큰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비유해서 얘기하면 바닷고기를 낚을 때는 미끼가 커야 큰고기가 물고 작은 거는 작은 물고기밖에 안문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끼가 커야 큰기업이 들어올 텐데 미끼가 없으니까 안들어 오지요. 절차상의 문제는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도 지금 이 조문 그대로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외국기업들이 투자의향서를 작성한 대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부는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미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미끼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자기네가 돈 벌 수 있느냐는 미끼,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한테 주겠느냐, 그 인센티브 범위는 한국내에서의 지역간의 경쟁의 범위가 아니고 다른 나라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제주도가 어느 만큼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느냐 그런 두 가지 미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미끼는 좀더 신중하도록 해서 다시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미끼는 법률안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개발특별법 내용중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도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도의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삭제된 것도 있고해서 저로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좋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다면 삭제를 시키려고 하면 그 이후에 도의회하고 삭제를 시켰소,
   아예 그런 조항을 뺄 바에는 처음부터 협의 거치지 말아야지 협의거친 후에 조문을 빼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뺀 이후에 도의회에 협의를 거친다든지 내용이라도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랬다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법이야 나중에 국회에서 할 일이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7월 23일부터 호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농가들이 지금도 비가 와서 감귤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폭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데는 바로 당근 농가하고 감자 심는 농가일 겁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니 뭐니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조를 심었다가 폐농이 되면 바로 직후에 메밀을 심는다든지 대체작목이 필요했습니다. 이 농가들이 다음 해를 살기 위해서는 당근을 못심으면 못심는 밭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작목을 심어야 되는데 작목에 대해서 개발한다든지 도의 정책을 결정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체적인 사항은 깊이 파악을 못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281억 예산을 지원받고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5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단기하고 장기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고 두 번째 대체작목 관계는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관계 부서에 이야기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벌써 시기적으로 늦고 있을 것입니다. 목장에 다니다보면 대량으로 감자를 재배하는 곳은 목장지대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많이 재배를 하는데 감자도 먼저 심은 것들은 한뼘 이상 줄기가 자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미처 파종 못한 곳은 아마 요즈음 호텔같은 곳에서 쓰는 빨간양배추 이런 것을 목장에 많이 대체작목으로 심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은 조금 괜찮은데 당근을 폐농당한 농가에는 대체 작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써서 어떤 작목을 다음, 심지어 유채씨를 뿌려서 유채를 심는다든지 지금이라도 유채씨는 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어떤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또한 농가도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건의사항으로서 기획관리실에서 별정직 및 기능직 특채건의를 한 게 있으시지요? 237명,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별정직하고 기능직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반직화시켜주면서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임기옥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1차 행정자치부하고 의논을 하니까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100%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사기가 진작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채용관계는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그분들도 굉장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감축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이것은 특수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의 그분들이 사기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이 분야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특채건의해서 일반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반 구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대비한 정보 마인드 확산인데 여기보면 여성정보화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내년 21세기를 대비해서 여성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산상에 반영돼야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21세기정보화사회 관련하고 국제자유도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우선은 도민들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관계입니다. 이게 정리는 완전히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교육을 시키는데 우선 대학을 중심으로해서 하고, 대학에서의 문제는 방학기간중에 밖에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시키고 세 번째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방들이 좀 빈방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빈 방을 활용해서 PC를 설치해서 상설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라든가 관련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확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학하고 교육원에 여자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PC보급률 지난번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386이었고 올해 겨우 586이 10대 들어갔지요? 그 만큼 푸대접하신 겁니다.
   전혀 관심을 안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문화센터만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도민들이 가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라도 PC보급을 좀 해주셔서 좀 가까이 있는 여성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재고를 해 주셨으면합니다.
   10대가 뭡니까? 이제야 586, 여성정보화교육을 전혀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신경 쓰셔서 이 부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만식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아까 임기옥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일반직화 시킨 외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은 지금까지 가능직이나 별정직에서 일반직화시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은 있었습니다. 조금은 있었는데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른 일반직화해서 그 분들도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 사무관도 되고 과장도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 첫 번째고, 두번째는 별정직 중에서 특수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분야라든가 문화재분야 이런 분야인 경우에는 그 분들이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복수직화를 1단계로 문화예술분야하고 문화재분야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사에서 자기가 선택만 되면 계장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직급을 높여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계속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직 공무원을 전부 일반직화 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직인 경우에도 6급까지는 자동 승진제를 시행하는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기능직도 그거와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바탕하에 자동승진제를 기능직인 경우도 등급입니다마는, 어느 등급까지 가능한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국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5대 때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혀 꼼짝도 않고 있는 부분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들도 처음 시도를 해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여성별정직 공무원중에는 일반직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국가시책으로 별정직으로 바뀐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시책적으로 별정직으로 유도를 했다가 지금은 일반직과 별정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명퇴도 할 수 없고 마무리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한다면 일반화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일반직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박위원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별정직 복수직급도 그 상위까지 요청을 행자부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5급에서부터 출발하자 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 특히 타시·도 의회하고 우리 의회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의회 같이 낮은 직급이 없습니다. 기능직들이. 명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최악의 경우 도에 있는 기능직 중에 등급이 높은 분들이 나갔을 때 도본청에서만 하지 말고 의회에도 이런 것을 적용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전연구원 관련해서, 금년도 용역 수익사업이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총 16건입니다.
○박희수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총금액으로는 3억7,900만원이고 여기에 12.5%인 4,700만원을 발전연구원 수익으로 일단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익 확보된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확보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주로 연구하는데 비용들어 가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연구용역하는데 조사비라든가 유인비라든가 설명회, 공청회비용 이런 것을 전부 공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관련해서 10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처리가 된 문서들의 열람도 가능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전자결재시스템도 우선은 시행을 하는데 정책이 개발되는 사항이라든지 보완되는 사항은 더 발전을 시켜가면서 추가를 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기존의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어느 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막대한 작업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우선 기안하고 결재하고 유통, 보관, 폐기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문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문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파일이라든지 전자결재시스템하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옛날 문서를 전부 복사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서, 기안, 결재하고 서로 보내는 유통, 보관, 그전에 옛날 문서까지는 모을 수가 없고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작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에 생산된 문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본래 만들어진 문서는 광파일로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복사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것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선 기안하는 것을 전자문서로 기안하고 또 결재도 하고 유통, 보관 이런 거 까지 되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고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박희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금년도 생산된 문서 같은 경우에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케너로 떠서 보관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서를 스케너위에 올려놓고 복사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자인식 프로그램만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문서가 된다 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하고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박희수 위원   전자결재시스템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11월달 되면 정기행정사무감사 있고 한데 그때 되면 우리 같이 잘모르는 의원들은 할 수 없이 도청 공문들을 갖다 봐야 머리가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 많은 공문 복사해 오라 하면 밑에 직원들 다른 일 못하고 밤새서 공문복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놓으면 고생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알겠습니다.
   광파일 시스템 도입해서 전부 복사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예산반영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예산이 왜 안됩니까?
   예산담당관도 이 자리에 나와있고 예산담당관을 밑에 두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와있는데 추경에 불용액 남기지 말고 그런 것으로 집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저희들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몇 억 들어가는 액수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 몇 십년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5,000억 예산 갖고 있는 도본청에서 몇 억 예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하게 되면 도본청하고 의회하고 램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전자결재시스템은 원칙상으로 자기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아무라도 들어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자결재문서열람은 본인밖에 안됩니다. 다 된 것은 볼 수 있는데 시행중인 것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된것들, 시행중인 것을 저희들이 볼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중간에 결재할 겁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정홈페이지에 자료실이라고 있어서 각과에 있는 지나간 자료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통계는 각 실·국별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필요한 자료는 거기 전부 입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민이라든지 아무나 들어와서 자료실에 들어가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10월1일부터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아닙니다. 도정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에 보면,
○임기옥 위원   그게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9월 16일이면 개통이 됩니다. 시연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기획실 조직관리계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보화, 정보화하면서 정보화 관련된 부서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판이니 말로만 정보화지 무슨 정보화입니까? 그래도 제주도 행정의 총 본부인데 인터넷 하나 제대로 못하지, 영문 인터넷이라든지 중국어도 못하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그래도 도정사이트에 들어오면 영어도 튀어나오고 중국어도 튀어나오고 일어도 튀어나오고 이 정도는 돼야지, 주변에서 얘기 들으니까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해 나가던데 그쪽 분야만이 아니고 인터넷 분야도 한글로만 만들게 아니고, 말로만 외국에 선전할 게 아니고 또 한국사람이야 웬만한 사람 제주도 안와봐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계담당관실의 노력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쪽으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월 16일부터 소위 얘기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게 되면 획기적으로 정보화마인드뿐만 아니라 도정홍보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조금만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면 워낙에 교재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을 항상 업그레이드시켜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홈페이지가 됩니다. 하루에 전세계적으로 10만개가 만들어져서 100개도 안남습니다. 다 죽은 페이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박희수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져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두에 서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저께 공보관실 할 때도 질문했지만 도지사에게 바란다, 아무도 접속이 안들어 옵니다.       그게 텔넷환경 시스템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들어와서 얘기해도 지사가 답변을 안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들어 온다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합니다마는, 전부 한글 텍스트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라든가 강원도 사람들이 접속해서는 볼 수 있지만 미국인이라든가 텐마크인이라든가 일본사람, 중국사람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로 글꼴을 지원 안하기 때문에, 즉 영어 지원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겠고 일어판이 지원되는 것이 돼야지 안 그러면, 말이야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전세계 네티즌이 이용하는 인터넷이 아니라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대학교에서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섯 개 연구소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일단 의견개진은 들어와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다목적 인터넷, 아일랜드 위클리라든가 계간지 이런 건데 관광홍보용, 외자유치, 도민교육용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홈페이지인데 도청에서 홈페이지는 한국어로 도정의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도정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나 학술, 관광, 기타 여러 가지 분야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취약했는데 이제는 시스템 자체를 바꿨습니다. 원·실·국 ·사업소에서 지금 자기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고 업데이트를 바로 시키고, 종전에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실·국별로 원·사업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잘못된 정보들이라든가 낙후된 정보들이 잘 안돼서 이번에는 해당 실·국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전에 정보화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6일날 전실·국장이라든가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시연회도 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이달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보완시켜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주대학교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만식 위원   예, 제주넷으로 했던 텔넷환경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시켜야 되겠지만 그것은 국내용이고 전세계 네티즌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제주도를 알리고 또 그런 것을 알림으로써 투자유치도 할 수 있고 관광홍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영문으로 띄워야 되고 혹은 일어판으로 띄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있는 도청의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인력 가지고는 엄두가 안나는 일입니다. 여러 개의 전문소라든가 전문기관들이 할 수 없이 분담해서 그것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도정신문을 일어판, 영어판 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니까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우선은 관계부서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합하고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만큼의 수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알아보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관계부서가 다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보적인 수준에서 정보화, 세계화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은 문열고 안방에서 자기네 거실보고 정보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세계는 무슨 전세계입니까? 영어로도 지원 안되는 홈페이지 구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을 좀 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정책임을 지시는 지사님이나 혹은 보조하는 간부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세계화에 있어서 이거 못하면 죽는구나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심심해서 접속해서 보는 정도로 홈페이지 구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접수한지 얼마 안돼서 관계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오만식 위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고 전문화된 작업이기 때문에 관리체제는 도청에서 구축을 할 수 있지만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번역하고 그것을 띄우고 하는 작업은 도청에서는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부용역 내지고 이런 것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검토를 하셔서 제주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전세계적으로 세계화된 홈페이지로, 뛰어나게 느끼게 만들어주려면 잘해야 됩니다.
   제주넷을 발전시켜서 홈페이지 만든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논의할 때는 국제화된 홈페이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8페이지 지방재정 운영 말입니다.
   지방채규모가 6월말까지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년도말에는 증가될 전망으로 나와있는데 연말가면 5,571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년도 총채무액이 430억이었는데 불과 4년 사이에 채무액이 10배 이상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얼마 정도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작년도말 현재 5,34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 현재 다시 6개월만에 분석을 하니까 4,949억해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줄어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부 상환을 조금 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좋아져서 내렸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다시 증가하는 것은 컨벤션센터라든가 월드컵 같은 것을 진행도 얼마 안되었는데 미리 돈 꿔서 주게 되면 이중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서 이런 것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차입을 하게 되면 다시 증가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때는 순계로는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순계규모는 2,8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4,900억 기준으로 했을 때고 5,500억으로 했을 때의 순계채무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거기서도 300억 내외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희수 위원   3,100억 정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정도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자 부분은 얼마정도 증가하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차입해 오면 다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차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년도말에 230억을 더 차입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년도말에 저희가 차입을 해야 될 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 100억, 컨벤션 50억, 하수종말처리장 80억,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밭기반정비사업에 29억,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비 20억,
○박희수 위원   622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원금이 339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자가 다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자가 300억 가까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자 총규모는 1,500억 정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위원님들 재정관계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한 두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까지가 피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월드컵하고 컨벤션 이런 것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계속된 사업을 줄이더라도 증가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2003년부터는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갈 수 있게 하고 현재 증가되는 것도 줄여나가면서 일반 시중금융채 가져 있는 것을 정부자금인 재특자금이라든가 공자기금 이런 것으로 해서 기간도 조정하고 이율도 떨어뜨리는 이런 사업들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평가가 맞는데 그 이외에 사업을 다시 더 벌려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이 몇 십억 놓고 쫀쫀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태풍피해복구비로 281억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50억이 당장 필요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들은 2002년도 가서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하향 곡선을 그을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계속 사업이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쪽 측면에서 의 전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든 지역경제가 좋아지면서 세수가 다소 확충이 되는 것에 따른 도움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에 따른 환율인하라든가 이런 사항도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증가되면 그만큼 여유분은 나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2002년까지 신규사업이 나와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정부로부터 가져오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2002년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획관리실장께서 생각하신 대로 가주면 좋은데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 하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상당한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지사가 안바뀌면 몰라도 2002년에 바뀌게 되면 대형 사업들 또 시작한다 말입니다.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몇 백억 짜리 공사를 또 해야 지사 있을 때 업적에 속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2002년 가서 하향곡선을 그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지적되어져야지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도 참모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사님께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주십시오, 계속 권유를 드린다는 게 참모가 할 일이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사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시책을 펴주시니까 저희들도 살아남는 거지 안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사업을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도단위에서 펼치는 행사, 이 행사들에 대해서도 정말 지사가 큰 마음을 먹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꼭 필요한 행사 이외에는 최대한 억제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도민들도 긴장도 하고 하지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 다 하고 하면 문제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예상되었던 도정질문을 왜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예산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들의 의지가 예산편성 때부터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불행하게도 집행기관이 바빠서 도정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지사의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앞으로 지방채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2002년 가서 하향곡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지사님의 의지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신규사업도 못하는 아픔이 내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관계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왜 500만원을 주는데 도는 200만원도 못주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4군데인데 4군데 가서 각각 얻어 가는데 도는 4번을 다 줘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주니까 상당한 내부적인 아픔이 있는데 특히 금년이나 내년까지도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는 이전세 중심으로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물건이동이 생겨야 세수가 들어오는데 기초자치단체는 보유세 중심으로 해서 재산만 그대로 있으면 그 세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광역보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문제의 어려움에 그것까지 겹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도 인식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문제들은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다했을 경우는 도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도 규모를 줄이고, 그 외에는 통제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통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승인했으면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상하관계의 차원을 조금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이번 예산편성할 때 생산적이고 불가피한 사회단체 활동은 저도 권장을 합니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일체 지원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시·군에서도 해 줄 필요없고 도에서도 해 줄 필요없고 1회성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면 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배정해 주고 특히 정말 IMF이후에 어려운 서민층들에 대한 배려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가 편성한 예산이 서민층과 중산층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서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2차 구조조정후에 여성 정책기구를 심도있게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계실 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다시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도 말할 단계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제주상징조형물 도민제안 많이 받으셨지요? 어떻게 진행되었고 몇 건이나 접수되었고 언제면 가닥이 잡혀서 상징물이라든가 조형물이 서겠습니까?   도민제안이 많이 왔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지난 6월에 제주도내 3개 일간지하고 주간지 한군데하고 MBC하고 저희들이 광고를 통해서 공모요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760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응모하는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우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주도상징조형물을 만드는 주제 결정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이미 지정돼서 상징물로 사용하는 나무, 꽃, 새, 색깔 등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난해 3월에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의견을 결정해서 도에 제시를 해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한 두 가지 안건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공모주제를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통계숫자는 나와있는데 분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통계숫자를 의존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기는 미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조사를 해서 과학적으로 좀더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주제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컨셉디자인까지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건립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외에 도에서 저희들에게 연구요청해 오고 있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는 연말에 도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상징조형물 주제컨셉은 언제까지 마무리?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지금은 설문조사단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CI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템포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내년 4월이 1차 CI,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6월말까지 마무리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전에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주제는 숫자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제1위에 있는 것이 돌하루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비조사를 했던 거하고 응모를 했던 거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돌하루방을 가지고 정말 제주의 상징물로 작품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델파이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원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오만식위원이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이 설립된지 2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반동안의 용역연구결과하고 각 발주처의 정책에 반영된 결과, 어떤 점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예.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해 9월에 취임해서 1년이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용역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한 게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9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내용까지 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용역보고서는 분량이 많으니까 그렇고 간단하게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예.
○위원장 오충남   도지사 공약사업으로는 18개분야 105건, 5조9,907억원이 투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의 공약사항들은 한번 취합해서 점검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지사 공약사업도 도민을 위한 것이고 도의원들의 공약사업도 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연계해서 중복되는 것은 같이 추진을 한다면 서로 명분을 갖고 도민을 위하는 길인데 도지사 공약사항만 발췌해서 5조9,907억원이 든다하면서 하고 전부 도지사가 하는 것처럼, 다 도민을 위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예산할 때 같이 편성해서 지역에 가면 이것은 도의원도 같이 하는 것이고, 같이 힘을 뭉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연구원장, 업무보고에 제주발전연구원 관계는 기획실에서 보는 관점이고 또 발전연구원에서 2∼3페이지 라도 할애해서 같이 편철을 해 주셨으면 참고가 더 되지 않겠는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다음 번 업무보고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상공회의소측 5억은 출자계획이 지금도 없는 것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   그 사항은 백지화 된 것으로 봐야, 상공회의소회장 면담을 했는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 또 하나는 재정운영 재테크라 해서 금융이자가 많이 나는 상품에 단기간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이나 또 밑에 일반업자들은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제때 내려가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이자수입 올리는 것보다 도민들이 아픔의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빨리 줄 거 빨리 내려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해당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용으로 작년도 70억 금년 30억해서 100억 아닙니까?
   100억중에 한푼도 안 내려갔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오충남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한푼도 안 내려갔다는 것은 기채승인 난 거니까 추석 전에, 업체 여러 식구들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 재테크 하다보면 천상 도민의 아픔과 설움만 압박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넉넉할 때는 하지만 돈이 필요한때 제때 내려 가 가지고 조금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중에 일부는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월드컵 경기장 신축사업의 경우에 체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어느 만큼 거기 필요한 자금을 갖고 있고 도가 언제 이 돈을 주면 되겠다 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하고 있고 특히 추석절이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추석절과 대비해서는 일단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임금이라든지 자재들을 지불하는데 한치 차질이 없도록 거기는 모든 조치를 우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와 시·군간의 문제는 자기들도 돈을 갖고 있는데 한쪽에 놔놓고 도에만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대형 사업은 체크를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군에서도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절대로 도민이라든가 시공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추석보다 며칠전에 줘야, 돈받고 일해야 신도 나는 겁니다. 일 끝나야 돈 몇 푼받는다면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발전기금 2억은 계좌로 들어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입금이 되었는지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1억만 들어 왔습니까? 올해 예산이 2억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추경에 가서,
○예산담당관 현한수   올해는 이상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히 올해는 2억 집어넣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업무에 수용해서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하여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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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승언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성권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경교수입니다.
   오경진교무담당입니다.
   김정호교학담당입니다.
   강영태운영담당입니다.
   김태우교육주간담당입니다.
   교수중에 박영부 교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99년도 저희 공무원 교육원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의 공무원교육원주요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교육원 교수분이 세 분 이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공이 뭐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우선 저희들 박영부교수라고 있어서 행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권교수가 전산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고희경교수는 토목직인데 도시행정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원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수님들 소속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공무원이면서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그렇게 된거지요? 예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박영부 교수는 직전에는 도 예산과장도 했고 전산을 담당하는 분은 도전산 과장을 했고 또 다른 분은 감사실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세분 교수님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이 그 외에 교수진은 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진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세 분이 과목별로 가르치시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회계실무 같은 것은 전부,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회계 실무도 저희들이 실무는 가르칩니다. 박영부교수가 합니다.
○오만식 위원   지방세 전부다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교육 같은 경우에 주로 실무교육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런 편입니다. 주로 실무교육들이고 그 외로 전문교육분야에서는 교수님들 모셔다가 받는 교육도 있습니다. 안보분야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본교육과정에는 공무원 복무자세 등을 포함하는 정신교육은 몇 시간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금년도 저희들이 정신교육은 소양교육으로 해서 강의가 24시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체적으로 그럽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무원기본교육 그러니까 신규채용자 및기본교육 미이수자해서 행정직40명, 기능직 40명 80명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몇 시간을 강의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신규채용자 과정에 지금 소양과목으로 해서 23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23시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교과편성 소양분야 40시간 직무분야 120시간, 행정 및 기타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다른 것까지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신규채용자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7급 혹은 9급 신규채용자 및 기본교육미이수자 기당 인원 40명, 물론 기능직도 40명 있습니다마는, 소양분야가 4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소양분야는 24시간 아니네요?
   총계 교과편성을 160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소양과목으로 해서 2개 과목과정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과정에서 기능직 과목이 있고 7급 채용과정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기능직이 23시간 합해서, 전체 44시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정신소양 교과목해서 국정운영에 제2건국이념과 추진방향등 해서 약 6개의 강좌, 공직윤리분야에 공직자 친절교육 등 해서 6개 분야, 지방자치 6개 분야, 지역경제 6개 분야 쭉해서 선택하는 겁니까?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겠네요. 44시간은 어떤 과목으로 채우는 겁니까?
   자료보고는 모르겠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에 상세히 나와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소양과목은 저희들이 교육에 따라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훈련 계획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지방자치하게 되면 6개의 작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과목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소양과목은 누가 가르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소양과목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부 외부위촉이란 말이지요? 지난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교육중에서 소양분야에만 출강하신 외부강사 명단하고 과목하고 적어서 일목요연하게 내무위원 전체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소양교육 같은 경우 왜 중요하게 말씀하느냐 하면 외부강사인 경우에 실상 강사에 대한 통제력이 없습니다. 즉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은 하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중구난방식이거든요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변호사가 오면 이런 분야만 주로 얘기해 버리고 다른 전문가가 오게 되면 다른 쪽으로 야기해 버리고, 전체적으로 소양과목 44시간을 이수했을 경우에 어떤 교육효과가 나올 것이다는 것들을 정확히 도출할 수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의인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원쪽에서 효과분석해 보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직 효과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당 분야별로 주로 그런 분야할 때는 소관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신소양과목에서 그 교육효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교육목표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 교육에 금년도 목표는 여러 가지 금년도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제시민의식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정보, 마인드 교육 또 공무원경쟁력향상을 위한 전문지식을 위한 정신교육으로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금년도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신소양 교과목만으로보면 이 중에서 큰 항목의 한 가지씩만 정확하게 이수를 하더라도 대단히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사명의식과 목표의식을 갖출 수 있는 기초 공무원으로 교육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외부 강사인 경우에 강의내용과 강의의 총체적인 과정에 대한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교육원에서 냉정히 판단해서 교수요원들을 외부에서 위촉해서 강의를 맡기고 내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보게 되면 교수님 오시게 되면 강의만 맡겨놓고, 교학과에서 강의내용과 반응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12주 이수를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더라, 이런 사항을 다음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라든가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공직자 상에 대한 미래 설계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위촉할 때는 교육생들에 대한 의견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반응도 조사를 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얻어서 녹음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오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결원이 2명이 있군요. 5급 한명하고 6급 한명,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어떤 부분에 왜 결원이 있는 겁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관리계인데 관리계장 요원 한 사람하고 차석 한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비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이 부지사님 업무보고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보충해 주십사하고,
   인사부서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같은 부서에서만 두 사람이 모자란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언제부터 결원이 생긴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지난 번 구조조정시에,
○임기옥 위원   2차?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1차때부터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요? 작년 7윌 이후부터 계속 2명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요청했는데도 안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요청은 구두로 여러 번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TO를 줄이든가 해야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다음 번 인사 때는 반영을 시켜줄 것으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결원이 있음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주어진 일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계향토학교 운영에 대해서, 올해 73명 많은 인원이 왔는데 경비는 자체부담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저희들이 주로 교육은 대학교가 맡아서 제주의 문화라든가 정신 이것을 제주대학에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숙식이라든가 교통비 같은 것을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교통비는 본인부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액?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업무보고시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지역인 경우는 다소, 교민단체에서 오면 회장단이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며칠동안 같이 있고 하는데 그때 건의들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고향에 오는 싶어한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 6월경에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교민회 사무실에 들렸는데 마침 하계향토학교가 운영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응을 여쭤봤습니다.
   하계향토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 물어봤더니 우선은 잘모르고 있어서 대부분 교민회 회장단 자녀들이 할 수 없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체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일단 경비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갔다온 아이들이 프로그램 자체에 별로 흥미를 못느껴서 재미없다, 그래서 갔다와서 프로그램이 재미있다 갔다 올만하다는 차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까 업무보고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향토학교는 도민회 임원들이 같이 옵니다. 그때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갖습니다. 또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갈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것이 미흡하냐, 또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것은 꼭 다음 기회에는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나갈 때는 교육원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줘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만족하다는 설문을 손수 자기들이 직접 써서 내고 갑니다.
   특히 전혀 얼굴도 몰랐던 외지아이들 또 국내 학생들 같이 살면서 친구가 되었고 특히 캠프파이어해서 일과시간후 밤에 같이 지내는 거, 여름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가서 지내는 거, 상당히 좋은 친구들 많이 모였다, 그리고 고향에 친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제주도 교육받아보니까 내 고향이 어떤 데다, 문화와 전통이 있는 고향이다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하는 것을 써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동경에 다녀오신 느낌이 듭니다.
○임기옥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동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대판에서는 매년해 달라, 사람을 늘려달라, 많이 온다.
   동경에서는 하려고 하니까 없는 사람만 가겠다고 하고 차출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격년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데 한다고 하니까 우리 매년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문제는 국내에서는 차출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도민회가 제일 고민입니다. 한정짓는 것 때문에,
   우리 교육시설이나 뭐나 그렇게 몇 백명씩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학생들은 엄청나게 몰려서 제일고민이 선별이 문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외국에 살고 있는 2, 3세들은 언어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가 약해서 그런지 불편해 해서 교민회장단 자녀들도 억지로 떠밀리다시피해서 온다는 겁니다. 체면상 안보낼 수 없고 그래서 상당히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동경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이 많다고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근래에는 다릅니다. 당초에는 임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많이 홍보가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민들도 향토학교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2, 3세들이 너무 우리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해서 동경이나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해서 도민대학이라도 설립해 줬으면 하는 의사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선 아이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문제점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임위원님 말씀한 거 충분히 참고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해외배낭 연수가 있는데 한팀이 가서 3주동안 하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4∼5명씩 조가 돼서,
○임기옥 위원   이분들은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속한 분들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교육프로그램중에 하나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 번 같은 경우도 전년도 보다 기간이 줄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기간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당초는 4주였는데 작년도만 IMF로 인해서 2주를 했습니다. 2주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배낭여행으로 주로 도보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도저히 안돼서 올해는 3주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2주를 다녀오신 분들이 짧아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실력을 충분히 쓸만한 기회가 적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작년도 갔다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임기옥 위원   1주가 늘었으면 다행이네요. 될 수 있으면 한달정도, 사실 한달도 모자랍니다.   그 나라와 문화와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중견간부 양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간을 4주로 늘려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다음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시설을 민간인 이용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독서를 위해서 도서실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열람대, 책상이 몇 개나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장기교육생이라든가 교육생을 위한 도서실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실을 저희들이 좀더 정비를 해서 그리고 도서를 확보를 더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원 근방에 100가구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학생들은 교통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실 밤에 독서실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서실이 있는데 독서실로 정비를 해서 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 408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도 정비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24시간 오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닙니다. 21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횟수가 34회 이용한 것으로 해서 408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8개월동안 34회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잘못 쓴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횟수는 필요없는 것이고, 이용객수만 408명,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주말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연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객수, 도서대출 건수 그런 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요.
○홍가윤 위원   8개월 동안 408명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 4월달부터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인구가 적고 하니까 이럴 겁니다마는, 최소한도 독서실 근처에 중·고등학생도 있으면 11시, 12까지는 있다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견도 물어보겠습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홍가윤 위원   의견을 물어봐서 연기를 시켜달라고 하면 시간을 조절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직원들이 조금 애먹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뜻에서 시간을 연장시켰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좋은 말씀입니다. 의견수렴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운동장 이용이나 강당이용이나 독서실 이용하는데는 전부가 무료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사실 공공시설이용은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수조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이나 그런데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중에 지금 한라체육관을 제외하고는 이용료를 받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독서실 같은 것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도 좋은데 강의실 같은 것은 하다못해 거기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텐데 전부 무료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중소기업센터라든지 학생문화원 같은 데는 전부 수수료 규정이 있어서 임대수수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6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출석상황 체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가끔 저희들이, 출석률이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몇%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직접 담당하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60∼70%,
○박희수 위원   어쨌든 저도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전면 취소됐다가 다시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부활되었는데 또 없어지게 되면 아예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보쪽에 실력이 달려서 그러는데 SSP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DBMS SSP,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답변 올리겠습니다.
   SSP는 통계처리입니다.
○박희수 위원   DBMS는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쉬운 말로 쓰십시오. 원장님도 몰라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판인데, 업무보고에 쉬운 말로 써주셔야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컴퓨터교육은 간부공무원들인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 교육중에서 전산교육은 항상 모집인원이 초과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도민교육도 그러하고 공무원교육도 그러합니다. 공무원교육도 이번에 대화식 건의가 돼서, 금주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시간외 교육을 다시 2시간씩 저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외 추가 하고 있고 도민교육도 그러합니다. 전부 계획보다 초과돼서 특별히 저희들이 두 번에 나누어서 강사진을 일반학원에서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주도에 공무원이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700명 정도가 1차 교육받은 사람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교육원이 교육을 시켜야 될 그게 64%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산교육은 이 교육계획보다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도민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전산교육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도 기회를 봐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 간부들은 못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관리자전산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4, 5급 공무원관리자 전산과정,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10월달에 관리자 반이라고 해서 4급, 5급 전체적으로,
○임기옥 위원   시행 안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10월달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급은 언제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4급, 5급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10월 18일부터 있고 10월 28일 두 번에 나누어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요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전산에 대해서 정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원에서 역할들을 신경을 쓰셔서, 민간기업체야 30, 40대 정도되면 컴퓨터 전부 사용합니다. 웬만한 문서도 본인이 다하지 여직원 시켜서 문서 만드는 민간기업체 거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교육원에서 저희들이 한정된 것을 가지고 도민전산 교육을 시켜나가는데 앞에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통·리 각마을에 컴퓨터는 보급이 되어 있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려워서 학원에서 못 배우는 사람들 또 우도, 추자, 가파, 마라 학생들 시키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부터 확대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호응도도 이 교육이 가장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초급과정이 4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주로 회화를 위주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주로 기본적인 대화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영어인 경우는 외국인들이 직접 나와서 둥그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식으로 하고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류각서가 체결돼서 일본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회화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차출된 사람은 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육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번 받아서 장기간 쓰지 않아 버리면 상당히 무디어지는 건데 그런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간단한 대화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사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위촉을 시켜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무리 기초적인 회화정도라도 4주정도해서 힘들텐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일어는 안그렇습니다. 4주정도해서 일본 다녀오고 하면 기초적인 안내정도는 가능합니다.
○홍가윤 위원   넉달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4주정도해서 영어나 중국어 회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회화를 할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회화는 되지만 그런 수준까지는 못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어 실력이 당장 평가를 받아야 될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정책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외국어는 그때가면 필수가 될텐데, 어떤 교육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 저희들이 우선 해야 될 게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마는, 전산교육, 외국어교육 이분야만은 저희 교육원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과정에 홍가윤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기초교육만 4주해서 끝나는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반 또 전문반 이렇게 해서 단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전산교육도 그러한 페이스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교육인원도 대폭 확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간도 확대돼야 할뿐더러 시설,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귀가 뚫려야 입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램망시설 같은 것도 갖춰서 제대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미리미리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직자가족 교육과정이 6급이상 250명 하루를 하는데 공직자가족이라면 거의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직원들 부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자공무원은 남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6급이상 여자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이 공직자 가족하면, 저도 총무과장할 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 봤습니다마는, 부인들은 많이 나오는데 남편들은 나와주지 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루과정이 4시간입니까? 8시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8시간을 주로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과정이 주로 뭐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주로 작년도의 경우는 지사님께서 도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 특강을 한 시간 해 주셨고 또 정무제2장관을 하시던 김덕 장관께서 오셔서 말씀을 상당히 잘해 주셨는데 공직자 가족의 자세 이런 것을 두 시간해 주셨고 제주대학교 김혜수 교수가 현대인의 가족관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고, 지사님께서 주요 도 현안사항, 국제자유도시라든가 강의 한 시간해 주셨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육원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직자 부인들이 단체적으로 무슨 회를 조직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규제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육할 때도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해체되기 전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저희들 작년도도 그랬습니다. IMF라든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 가족부터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하는 것이 교육이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개혁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도 같이 교육이 될 겁니다. 앞으로 금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부인들도 남자직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꼭 같은 조건하에서 교육받도록 프로그램도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열상으로 군대식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하계향토학교확대운영, 희망자가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포 2∼3세들 자녀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모국의 땅을 밟고 특히 제주에 와서 향토애를 심고 그렇게 함으로서 조국의 말을 배울 수 있는데, 2세들은 더 모릅니다. 와서 인상깊게 모국어를 꼭 알아야 되겠다하는 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서 아빠 따라 할머니 따라 말이라도 더듬더듬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지 그대로 스쳐가는 하계향토학교에 지나지 않고 효과가 기대가 큰 만큼 그 교육이 내실을 기해서 왔다 간 2세들이 진짜 고국을 생각하고 제주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국가관을 다시 한번 심어주어야 합니다. 돌아가면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추억에 남도록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요즈음 정퇴, 명퇴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은 없습니까? 해당자나 퇴직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직 그런 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기서 과제만 주어서 체크도 않고 하는 것보다 사회에 나가서의 과정 그런 것도 앞으로 정착돼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몇 년생하면 명퇴, 정퇴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사회적응 훈련과정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수요원은 지금 사무관급 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교육공무원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4일동안 아침 8시에 우리 의사당을 출발하여 감귤열매솎기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9월 18일 토요일10시30분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방방재본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4일동안 감귤 열매 솎기활동 기간중 우천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현장방문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9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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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인)

•    오충남    오만식    박희수
•    임기옥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박찬식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공무원교육원장김성흡
•    총무과장김명립
•    감사관문정남

○기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장이문교
•    사무국장양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