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9월 17일(금) 14시04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주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감귤열매 솎기에 참여하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제주시지역에 감귤열매솎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천관계로 인해서 열매솎기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지난 9월 13일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한대로 오늘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오충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주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종학 업무이사입니다.
최영배 공장장입니다.
신종호 업무팀장입니다.
양태석 특수사업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 등록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오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개발공사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지방개발공사는 결산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년도 말입니다. 12월 31일.
○박희수 위원 그럼 결산서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3월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혹시 결산은 자체결산입니까? 아니면 회계법인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결산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3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이후에, 그 시점에서의 예산편성은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동안은 저희가 편성해서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사회 승인을 해서 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도에서 예산승인 받는 시점은 대충 언제쯤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편성해서 변경 승인까지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금년도 1차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대행사업비가 수입에서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영업외 수익은 적은 액수입니다만,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월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99년도 수입에서 이월금이면 98년도에서 이월되는 것 같은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것도 이월금에 감가상각 충당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월자금으로서 이월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3월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일단 도의 승인을 받은 1차 추경전에 본예산 상태인데 이때가 이월금이 54억원 정도됐는데 1차 추경이후에 78억원으로 늘어서 24억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한 24억3,000만원이 늘었는데, 이월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을 보고했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12월달이 회계년도 말 아닙니까? 그럼 2월 28일까지 회계년도 폐쇄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2월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3월초 정도면 어느 정도 수입·지출이 거의 결정된 상태인데 저희들한테 당초 보고할 때는 이월금이 54억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 78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렇게 24억원씩이나 이월금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월금은 결산이 확정돼야 나타납니다. 수치상으로 잠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박희수 위원 본예산할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란 말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래서 집행잔액이 감안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결산서 한 부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보다 지출에서 경비가 1억7,600만원 정도 늘고, 특별히 1억7,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서 1억7,600만원 늘었는데 특별히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게 작년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삼다수 오픈골프대회랄까 이런 데 비용부담 등이 감안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삼다수 골프대회는 작년도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금년 4월입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신 것 같은데 장비같은 것들이 도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 공사에는 상당부분 도내업체를, 사전에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입찰 과정에서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와서, 장비인데 개발공사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현장소장이 도내 업체를 배제하고 서울업체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근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장비인데 저 사람들이 아마 도외에서 가져오는 것은 경비부담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이해 안되는 게 견적도 도내 업체가 원래의 가격보다 50% 가까이 낮게 책정해서 들어 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비인데 현장소장이 서울업체를 자꾸 추진하려고 한다해서 항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개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안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특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갖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질의하세요.
○오만식 위원 일단 우리 김승제사장께서 제주지방개발공사로 발령받아서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로, 특히 먹는 샘물사업이 활발히 잘되는 것을 보고 사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왜 일은 잘하시면서 엉뚱하게 신문에 광고를 내서 말썽을 빗는 있습니까? 모신문사 간부 취임에 대해서,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인데, 지방 공기업이 그렇게 특정신문의 언론사 사장의 취임에 대해서 축하를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우선 부끄럽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양했습니다만.
우리 동창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 참여를 해라,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참여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같이, 저는 그런 디자인이 되는지 모르고 같이 8회 동창회 이렇게 나가는지 알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단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다른 언론사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사장께서도 공기업의 이미지와 대도민 어떤 정서가 있는 것인데, 감나무 밑에서 갖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공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중에서 우리가 페트병, 작은 거하고 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큰 말통 20ℓ,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도 와서 사실 여러분들한테서 그런 제의를 받고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했더니 우선 말통은 생산을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회수하는 데 발생하는 이런 물류비용 등으로 해서 하나를 생산하면 50%가 적자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박희수 위원 적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적자가 난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수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결론이 나서 0.5ℓ하고 2ℓ만하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문제는 대도시 지역에서 그게 상당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외국 예도 봤습니다마는, 말통하고 페트병하고 시장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는 페트병이 60을 차지합니다. 40대 60정도, 말통이 40이고. 그런데 외국은, 일본같은 경우도 20대 80입니다. 말통을 안하고 페트병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래성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의가 있었는데,
○오만식 위원 물류비용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회수하고 소독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수익성이 없답니다.
○오만식 위원 특히 공기업으로서, 판에 박힌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을 취한다면 다소 물류비용이 들더라도, 원래 공기업에서는 회수해서 쓰거나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저희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외국의 예도 말통이 거의 생산 중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만 해도 말통부분이 20이고 페트병이 80입니다.
○오만식 위원 일본 말씀하지 마시고, 한국의 대도시에서는 가정은 물론이고 특히 업소중심으로 현재 그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40%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단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농심과 계약과정에서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판촉망을 구축해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도 소비자 구매동기랄까 구매성향이랄까 이런 것을 조사해 보면 오히려 2ℓ짜리를 1.8ℓ로 줄여달라는 성향이고, 말통을 생산하게 되면 온·냉동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기업으로서 다소 적자가 나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전략상품으로 해서 승부를 걸겠다가 아니라 제한된 물량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혹은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무래도 기업경영인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공익적인 면도 한번 제가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농심과 거래조건 개선은 금년 10월이 후 본격협상을 통해서 개선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0월부터 내년도 거래조건 협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재협상 시점은 원래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가격 같은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협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 판매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년도말을 기해서 10월부터 내년도 거래 조건같은 것을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불리한 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우선 가격 인상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 인상이다, 원유가 인상이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가격부터 우선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오만식 위원 농심쪽에서는 물류비용 많이 든다고 엄살떨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물류비용은 딱 나와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러 가지 유가도 상승하고 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우리 쪽에서 주장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의 원료가 원유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가 인상되는 문제는 우리 쿼스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운송료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운송료부분은 운임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운송회사의 계약조건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단순히 협상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습니다. 당사자간에 조건 협상입니다. 그런 저런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이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료는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전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참고로만 하고 외부유출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 시점이 되면 사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자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립자본금 76억원 중에서 현금 50억원은 어디서 들어 온 겁니까? 순전히 도가 출자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00% 도가 출자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물도 마찬가지 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현금하고 현물하고 합쳐서 70억원,
○오만식 위원 현물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 다섯 필지, 준공업지역이 여섯 필지, 상업지역이 일곱 필지 해서 총 18필지가 미매각이고, 이 필지는 팔았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금 현재 미매각 필지가 18개 필지가 되는데요. 일반주거지역 5개 필지, 준공업지역 6개 필지, 상업지역 7개 필지 이렇게 해서 18필지가 되는데 이 지역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대 도로하고 중심지에 있다든가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아서는 팔리지 않는다 이거죠.
○오만식 위원 그럼 도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팔리는 현물을, 안 팔리는 것을 해서 공사에 애물단지처럼 현물 출자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도 그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만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줘서,
○오만식 위원 그럼 현물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다 출자를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히 애물단지로 해서 공사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고 말입니다. 실지 매각도 되지 않거니와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재산화돼서 실상 공사 재정에 있어서 슬림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참 고마우신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이 문제 지적해 주셔서 매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안 팔리는 땅을 판다고 삽니까? 연산홍주택 지하상가를 누가 삽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현물로 출자할 때는 곧 자본화돼서 어떤 회전자금이 되거나 기타 창고나 물류 그런 시설로 이용이 돼서 공사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지 도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명목상으로 자본출자해서 행세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반환하고 실제 현금으로 출자해 달라고 요청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사실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본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것 대신 주고, 현물출자하고 그것은 환가성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유재산관리법이랄까 이런 데하고 저촉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대책이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금 대책이라는 게 여기 공손하게 표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산홍지하상가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우선 무상임대라도 해서 우리 관리부담을 적게 한다든가,
○오만식 위원 저번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무상 임대하는 것은 원래 공사가 단순하게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고 이익을 내기 위 한 공기업 아닙니까?
기업에서 이런 불용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팔든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하고 협의해서 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제도, 분할납부해서 이런 협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협조를 요청해야지 안 그러면 되지 않거든요.
이 미매각재산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현장사진하고 지적도하고 첨부해서 보고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아니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도에다 요청해야 됩니다. 이런 불필요 예산을 공사에 맡겨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신네 운영 잘하시오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는 정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43명이고 현원이 33명이네요. 10명이나 결원이 됐고, 특히 기능직 결원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기능직 정원이 13명에 결원이 5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사표를 내서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이게 사실은 공채로 뽑아서 수습기간 비슷하게 하는 그게 임시 편입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는 물량이 한 달에 3,000여톤이 모자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참 고생합니다만, 24시간 휴일없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시직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정규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지 생산성 문제가 있어서 사역직을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역인부하고 임시직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일용직은 그것도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규직 비슷하게 저희가 고정적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태고 사역직은 일이 바쁠 때, 성수기 때 잠깐잠깐 쓰는 파트타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임시직원, 현재 쓰고 있는 18명은 나중에 2,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원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으로 활용할 일용직도 있고, 사역직은 우리가 성수기 바쁜 기간동안 계속 임시직원으로 쓰다가 일이 없으면 저희들하고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임시직원 결원이 10명인데 임시직원이 지금 18명이거든요. 그럼 정원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의 수습사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일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기간 직인 인원들인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임시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결원에 공채를 해서 모두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필요한 인원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필요한 인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3개월 정도면 끝나는데요, 그 동안 여러 가지 규정을 정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사회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규정정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20일 1회 이사회를 합니다만, 거기서 모든 정리를 하면 10월 1일자로 전부 직원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또 하나는 삼다수 문제에 대해서 3월 업무보고시에 미국 FDA 수질검사 기준을 통과하고 캘리포니아지역 판매자격을 취득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죠. 그런데 오늘 보고에 있어서는 메이지유업판매(주)와의 공동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쪽에는 시장개척이 안된 상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쪽에 수출을 저희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경쟁력이 없는 게 캐나디안샘물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거기는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쪽으로 저희 정서도 맞고, 우선 대금 결재가 좋고, 또 일본쪽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판매금액은, 수출하는 판매가액은 현재 국내 가액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요즘은 엔고가 자주 되다 보니까 유리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판매하는 가격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수출이 됩니까? 물류비용 빼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원가는 틀립니다. 물류비용도 저쪽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하고 또 우리가 수출할 때 국내에서 면제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랄까 등등, 그런 부분은 내려주고, 왜냐 하면 저희가 무한정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게 저쪽하고도 경쟁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은 충분한 마진을 감안한 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하루 삼다수 공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금년 8월말 현재 2만 명이 저희 공장을 다녀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에서 관광객은 몇 %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관광객이50%, 도내인이 50%고, 50% 중에 또 학생들 자연학습으로 30%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가면 이런 물 하나씩 선물로 줍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하나 줍니다.
○임기옥 위원 그럼 이렇게 선물로 주는 양이 전체적으로 몇 %나 차지하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0.5ℓ는 계절상품입니다. 우리가 두 종류를 하는데 0.5ℓ하고 2ℓ를 하는데 0.5ℓ는 계절상품입니다. 여름에 밖에 등산이나 하이킹이나 많이 다닐때 팔리는 것이라서 이것은 제고가 많이 남습니다. 2ℓ는 아주 달리고요. 0.5ℓ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보 비용보다는 얼마나 싸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가면 우리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홍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해서 바로 환경미화, 조경이랄까 이런 데도 감안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물을 주제로 하는 조각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연학습도 하지만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우리가 이왕 관광도시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조하는 의미에서 조각공원을 하고 어떤 분의 조언에 의해서 현재 조림되어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해서 순전히 제주에서 나는 임목으로만 한번 꾸미면, 거기에 설명서 같은 것을 해서 그야말로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물도 생산하고 그런 곳으로 해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곳을 다녀가신 관광객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참 좋았다고. 가서 보니까 정말 삼다수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코스로 집어넣어서 삼다수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히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관광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관광협회 회원으로 이번에 들어가도록 하고 관광협회하고 협조해서 우리 제주도를 관광도시화 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3월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실 때는 215병상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245병상으로 병상수가 늘었네요. 이게 어떻게 설계변경이나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당시 저희가 보고할 때는 계획인데 실지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 보니까 가능하면 도에서도 수용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설계를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임기옥 위원 설계 변경하는데 사업비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 사업비 가지고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금 저희 전문가가 저한테 조언합니다만, 전체 설계에서 칸만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 안 되고. 도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만 주문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가 제주의료원 신축공사장을 지나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동안 안 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요즘 다니다 보면 중장비도 보이고 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그 부분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국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98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98년까지 53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방비도 53억원, 국비도 53억원이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3월에 보고할 때는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12월말까지면 추경이 끝난 상태인데, 3월에 보고할 때도 12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는 23억원하고 20억원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지난 번 보고는 집행잔액 기준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98년까지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돼서, 이것의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이미 다 정산이 끝난 부분인데 98년 예산이 집행되고 추경까지 다 마무리 된 부분인데, 98년까지 국비 20억원, 지방비 23억원이라고 3월에 보고했는데 우리 기억으로도 예산을 승인해 준게 23억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는 보면 지방비가 53억원 부담이 됐다니까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돼서,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송구스럽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주의료원이나 서울제주회관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는 왜 건축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592만원 되는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것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특수시설이라도 거기에 비품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단지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칸만 나누는데, 일반 주택들도 가재도구 전부 부착해도 3·400만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592만원, 600만원 돈이 들어간다니.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건축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장비까지 포함해서,
○홍가윤 위원 의료기기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위원장 오충남 직급이 몇 급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책임자는 1급 팀장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강홍철 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그럼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단가가 제주의료원은 건축비가 592만9,072원인데, 600만원 돈이 되고, 서울제주회관은 같은 오히려 서울인데도 여기는 기숙사 설비까지 전부해서 하니까 32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숙사 같으면 거기 화장실도 만들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병원보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서울제주회관에 대해서 8층에서 10층까지 기숙사로 했다가 5층에서 10층까지 기숙사로 하니까 11억원이 절감됐습니다.
사무실로 만드는 것보다 기숙사로 만드는 게 비용이 절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기숙사로 만드는 게 칸도 나누고 거기에 주방용구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텐데, 비용이 절감되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특수사업팀장 양태석 제주지방개발공사 특수사업팀장 양태석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의사항 중에 제주의료원 공사8비 관계입니다.
병원시설은 일반건물과 달라서 특수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 전기라든지 설비가 고급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동부시립병원인 경우도 6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비유할 정도가 아닙니다만, 삼성의료원인 경우는 1,2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같은 기술자이면서도 처음에 할 때는 의아할 정도로 생각이 됐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체크해 보니까 이것은 그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제주회관인 경우는 기숙사에 어떤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칸만 갈라서 우선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로만 갖추다보니까 오히려 당초 사무실용으로 했을 경우는 사무실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 갈 것을 대비해서 고급설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냉·난방 정도만 시설을 갖추다보니까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공사비 설계 변경에서 10억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 당초부터 5·6억원은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하니까 1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지 공사비가 줄어든 것은 3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무실 용도라면 요즘 간단히 이렇게 칸을 막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넓은 데를 나둬서 필요한 만큼 넓이를 차지해서 칸을 나누는 이런 방법을 사무실 용도로는 쓸텐데, 기숙사 용도로는 공사비에 처음부터 칸을 막는 비용도 들어가고 모든 게 들어갈텐데, 오히려 더 먹힐텐데 절감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미심쩍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특수사업팀장 양태석 처음에 설계는 제주회관으로서 제주도에 귀빈이라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귀빈실이니 회의실이니 해서 고급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무실이면 귀빈실이니 뭐니는 나중에 비품을 고급으로 갖다놓고 해서 만드는 것이지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이쪽은 귀빈실이다 이쪽은 무슨 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방을 꾸며서 누구한테 빌려준다, 대사한테 빌려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용으로 전부 건축해 놓고 다음에 임차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야 꼭 같은 것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특수사업팀장 양태석 임대하는 귀빈실이 아니고 우리 도내 귀빈실용으로, 그런 정도 계획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처음부터 제주도청을 옮겨간다고 할 일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료원 신축단가도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오늘 지적받고 보니까 인정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현황에 보니까 총 예산액이 398억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 난에 보니까 예비비가 66억6,200만원이 됩니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니 400억원도 안되는 예산에 66억원이 예비비가 된다니까, 예비비는 보통 1·20%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가 66억6,200만원이라고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대행사업, 사업이 주로 대행사업인데 대행사업 쪽이면 도가 일단 일을 이것은 이까지만 하고 이것은 중지시켰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것까지 더해라 해서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그런 데서 미리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대행사업 관련해서 154억원이 수입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에도 보면 151억8,7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 거의 대행사업비는 같은데 예비비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것은 어떻게 수익되는 것을 많이 잡아 놨는지 어떤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연초에 편성하지 못할, 확정이 안될 예산들을 예비비로 갔다 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확정되면 예산으로 추경에 해서,
○홍가윤 위원 예비비로 놓는 것도 좋은데 66억원 정도나 예비비로 갖다 놨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400억원 예산에 66억원을 예비비로 갖다 놨으니까 엄청난 것이죠. 이런 예산 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러니까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비는 부분을 예비비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홍가윤 위원 저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에서 대행사업이라든지 할 때 돈은 주지 않고 대행사업만 해 달라고 하면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뒀다가 그것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도에서 돈을 받아오는, 이런 돈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책정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를 들어 소각로 공사가 안 됐는데, 지체되고 있는데 소각로 사업을 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각로 사업비를 저희들에게 도에서 넘겨줍니다. 이월해 주면 수입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출하고 같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구조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기형적인 예산편성이기는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서 판매 실적이 물 생산량인지 또는 판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판매실적을 여기 적어놓은 것인지, 6만8,518톤이라고 했는데. 이 톤 수만 적었길래 이게 판매실적입니까? 생산실적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판매실적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생산은 이것보다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에도 6,000병 정도 보내기도 했다는 것을 보면.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페트 병 하나씩 줄 정도면 생산은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지난 여름에 어떤 관광지에서는 이런 페트병을 냉동실에 서 서늘하게 냉각시켜서 한 병당 1,000원씩 받는데도 있어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대리점이나 유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주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점이 있습니다. 산남에 하나, 산북에 하나,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과정을 거치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이 되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들이 있고,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공항입니다.
공항에는 입도해서 물을 사면서부터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 0.5ℓ짜리가 1,000원입니다. 제주도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하면 바가지를 쓴다 그런 인상을 갖고 불안하게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우리 물 때문에 바가지를 쓴다 이겁니다. 우리 공장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부터 지도를 들어갔습니다. 공항에는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지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항공단도 한통속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공고도 내고, 공항공단에도 협조요청을 냈는데, 너희들이 뭔데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해서 저희 물을 전부 반품했습니다. 그래놓고 풀무원 물을 갖다 놨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입도하는 첫발부터 바가지 쓰고 들어온다는 인상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런데 조금 협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랬더니 못하겠다 해서 반품을 했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반품 받아라. 방법이 없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판매를 안 하는데 낫다 해서 반품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월 270톤 팝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육지부로 나가는 게 1일 300톤 나갑니다.우리는 그래도 우리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분들에게 서비스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관광지에 있는 소매점에도 그랬습니다. 정 당신들이 지도가액을 안 따라주면 우리가 직판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라도 이미지 제고를 해야지, 이런 대로는 안되겠다 해서 굉장히 지도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내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3·400병을 한꺼번에 부르고 하니까 일반 상점보다 싸게 팔아주어서 그것은 굉장히 고맙습디다. 한 병당 400원씩 팔아주니까 사다가 오늘 쓰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부르니까 그런데.
제주개발공사에서 어떤 전화채널이라든지 전화로 주문을 하면 몇백 병, 몇천 병 하면 갖다 줄 수 있는 채널을 해서 전화번호를 홍보한다든지 해서 그런 단체로 직접 판매하는 게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해서 주문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주도내는 행사 때마다 저희 물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처음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한도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심을 잃어도 할 수 없다. 저희 상표가 붙은 상품은 절대 무료로 나갈 수 없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단체 행사 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전화를 주시면 우리 생산가격에 세금을 부과한 금액, 상당히 쌉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병당 300원 정도밖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니, 그것보다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오늘은 400원씩 팔아줘서 사다 쓰는 것을 보고, 이것은 염가로 참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좋은데, 여름에 비싸게 받아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흐려서 그게 참 안 좋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도메인 주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www.samdasoo.or.kr입니다.
○박희수 위원 공항은 어제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던데요.
○오만식 위원 사장님!
도청에서 감독을 하고 시·군에서 물가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추석이든 명절이든 소비자가격이 폭등할 경우를 대비해서 물가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지도 품목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되어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항공단처럼 고의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라고 합니까?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우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 고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세무당국에서 세무사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 도내에서 가혹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오만식 위원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같은 것은 너무 강력한 조치입니다만, 물가지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행정 벌과금에 의해서 과태료라든가 물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관계내용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우리 삼다수만 갖고 할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시중에서 500원 받는 캔음료가 거기는 1,200원 받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십시오. 우리 삼다수가 총대 맬 필요없이 시·군에 다 이런 일이 있다고 통보만 해 주면 시·군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다수에서 직접 고발 조치할 게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시당국하고 군당국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봉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제까지 시정이 안됐다는 것은 참고로 아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감사합니다.
공항에 2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는 9월 10일 현재 반품조치가 들어 왔고 1개 업체는 저희가 공급을 중단했는데 제고를 팔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면 공항부터 들어오면서 바가지 쓰고 왔다는 이미지입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삼다수 탁구팀을 창단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명단을 탁구협회에서도 고교졸업생 우수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데 이렇게 부여받아서 선수를 육성해서 운영해 나갈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유능한 선수를 키우는 학교들이 있는데, 삼다수 탁구팀을 창단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내의 탁구부가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앞으로 간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선 도민정서가 우리가 탁구팀을 만들면 최강팀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옛날에는 아주 명성있는 유남규선수다, 이런 선수들이 다 노쇠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우리가 지명받는 유승민이나 제주일고에 있는 김정훈이나 이 두 선수를 확보함으로써 제주 탁구전문가들의 얘기는 앞으로 10년간은 최고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쇠한 선수들이 다 교체가 됩니다.
두 선수를 확보하면서 우리 도내 선수들을 육성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50대 50, 도내선수 50, 육지 외부선수 50이런 식으로 구성해 나가고.
김정훈선수가 도내 선수입니다. 일고출신이고요, 유승민이가 동남종합고등학교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 많습니다. 여기 법률적 검토랄까 표현을 썼는데요, 유승민에 대해서는 삼성이 비공식사항입니다만, 5억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내놓겠다, 그러나 탁구협회나 이런 데서는 탁구발전을 위해서 신생팀에 안주면 안된다. 그러니까 대우도 팀을 해체하겠다고 나와서, 저희가 유리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 선수들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가 끝난 다음에,
○홍가윤 위원 지금 당장 띨 수 있는 선수들은 그런 식으로 확보하면 되겠지만, 우리 제주도에도 신천초등학교 학생 정도는 전국을 제패하는 초등학교 부서에서 그런 우수한 선수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천초등학교같은 데는 알려진 초등학교인데, 그런 식으로 초·중·고등학교를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면 제주도 사람들도 탁구를 잘 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 선수들이 제주도 초·중·고 선수들하고 하루종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적인 습득도 되고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홍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신축에서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지하 2층, 지상 4층이 지하2층, 지상 2층. 그러니까 지상 2개층이 줄어드는데 공사비도 445억원에서 321억원으로 124억윈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설계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설계변경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도로부터 사업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아서 당초 설계회사에다 설계변경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와서 여러 가지 심의하고 도하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애당초 설계한 회사에 규모축소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상 2층 규모만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검토는 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사에는 보니까 기술 직이 전기직 2명, 토목직 5명, 건축직은 1명밖에 없는데, 이 인원을 갖고 어떻게 충분한 검토가 되느냐 이거죠. 규모있는 321억원이 투자되는 제주의료원이. 그럼 납품한 쪽만 믿어야 되느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인적사항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술직으로서 두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직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기술직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보강해야지 이 상태로 나가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 것 같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부족한 부분은 설계한 것을 감리하라고 했습니다. 감리쪽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이기 때문에 감리쪽하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도에서 하는 공사를 대행하면서 대행기관이 기술자가 보유가 되고 알아야 시공하는 회사든 감리하는 회사든 감독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 장애인회관처럼 도의 공무원들이 뭣도 모르고 감리회사하고 건축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타당성 조사가 들어오면 그대로 연장해 주다보면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도 끝났고 이제 올라가면 건축직이 필요한데 건축직 1명가지고는 현장에 가서 감독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감리회사에 맡긴다하더라도. 감리회사가 요즘 제대로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요즘 감리회사들은 철저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하고 자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대기업에 하면 거기에 다 눌려서 다 그 쪽 편입니다. 감리나 감독이. 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일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행측에서 분명한 대안을 갖고 견제해야 되면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협조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협조할 부분이 있고, 견제할 부분이 있고, 감독할 부분이 있고, 감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부끄럽고 제가 뭐라고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시인합니다.
당초 공사를 할 때 인원을 그렇게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지켜봐 주시고,
○위원장 오충남 큰 대행사업이 3개나 되는데 이렇게 기술직이 모자라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술직 확보를 하고 공사를 대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대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행하면 수수료만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실지 도민을 대신해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또 공사가 효율적으로 제기간에 설계도면에 의해 착실히 시공과 감리가 되는지 감독해야 될 직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행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규모가 축소되면 금액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축소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기, 토목, 건축, 일반,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별로 변경된 부분이 축소됐으니까 그 부분이 거의 밸런스가 맞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애당초 처음 신축하고 계획하고 지금 설계변경한 것하고 대비 공사금액 부분별로 세부 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누가 봐도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는 도민들이 봐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장님 재량으로,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게 한푼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사회 의결을 꼭 거쳐야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사 회 의결도 하지만 거쳐도 제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한푼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기관에 기밀비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도지사가 뭐 하라고 하면 그 지시사항은 따를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제반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난번 골프대회 1억원 지원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런 것은 지사 한마디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OK하고 그렇지 않고 사장 재량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아까 말한 우리 관내 초·중·고 탁구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탁구부 창단 기념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당시에는 도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가 집행할 수 있고, 지금은 저희 이사회가, 이번에 조례를 고쳐주셔서, 구성해서 다음 주에 1회 이사회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이게 기업인지 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대보다 실망이 큽니까? 사장취임해서 보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기대보다 실망이 크냐 이것보다도 제가 당초 올 때, 고향까지 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왔기 때문에 실망이니 뭐니 없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도 보람을 느낍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예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간 지점에 9월 달에 하게 된다면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최소한의 액수만 적을 게 아니고, 그래도 하다못해 토탈 합계금액만이라도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다. 우리가 금년 8월말까지 또는 7월말까지 수입은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 대충 생각하면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됐다, 손해가 얼마 됐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공사가 잘 돌아가는구나, 안 돌아가는구나 짐작할 건데 이렇게만 하니까 공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적받고 보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못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혹시 8월말까지 적자가 됐습니까? 흑자가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적자, 흑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8월말 현재 10억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물류사업에서 6억1,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지난번 3억5,0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가상각상에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기계 도입할때부터 감가상각을 반영해라 해서 하다보니까 2억6,000만원 정도가 적게 결산 계상이 돼서, 다 반영해라 그래서 6억1,000만원이 나왔는데요.
금년 8월말 현재 금년도만 10억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보전하고도 4억원 정도가 남았지 않느냐? 작년도 물 생산하고 나서 결손을 보전하고도 4억원 정도가 흑자입니다.
○홍가윤 위원 차입금 전액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32억원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7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자가 고율인 9.9%짜리 중소기업자금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환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8% 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럼 232억원에서 7억원을 상환했으면 225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인데, 그럼 이 7억원을 상환하고도 지금까지 10억원 정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원리금 상환, 이자 다 부담하고.
이왕 기회를 주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익부분이 물쪽에 보다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피눈물나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유가가 연말에 뛸 수 있다는 것을 연초에 예견했습니다. 연초에 포착해서 금년도 말까지 우리 원자재를 다 도입했습니다. 그런 데에 있고 심지어 페트병 두께, 라벨 두께 이런 것을 1㎜줄이면 하나에 1·2원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8,000만병 나가는데 그런 것에서 절감됐고, 금년에는 어떻든 경영개선, 염려해 주시는 대로 경영개선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전략으로만은 안되겠다. 내년도는 양을 늘려서, 양을 늘리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원가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익을 추구해 봐야 되겠다해서 금년말부터 증설을 해야 되겠다, 돈은 좀 들더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 흑자를 봤다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8월말 현재 10억원 흑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제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 보다 나은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또 서면 답변하겠다는 것들은 빠른 시일내에 각 위원님들에게 똑같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8월말 현재 10억원 이상 흑자를 내도록 열심히 해 주신 우리 김승제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보고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소방방재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 8월 12일자로 부임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언제나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는 올 연초에 수립하였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간보고을 드리는 자리이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스스로 업무 추진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지역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기상조건 등 모든 것이 생소한 이곳에서 53만여 제주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임무는 정말로 중차대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잘 받들고 기상조건등을 잘 파악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소방방재행정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충고하고 또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제주도민에게는 정말 칭송을 받고 관광객한테는 다시 찾고 싶은 제주가 되도록 할 것을 다짐을 감히 올리면서 우리 제주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럼 중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희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창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다음은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이하 담당급에 대해서는 일어서서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대하여 경례!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17호 태풍 앤에 대한 상황을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호 태풍 앤은 태풍경보가 13시에 발효돼서 지금 현재 제주도 앞바다 남서쪽 약 300㎞ 지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가 많이 내리는 성판악에는 188㎜라는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상상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김신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주도의 화재 혹은 재난재해에 가장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대상이 뭐라고 와서 판단 했습니까? 어떤 시설, 어느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재가 많이 나는 곳은 우선 사람이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물건이 많은 곳에 화재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재가 나면 피해가 많을, 이재민이 많이 발생할 동문시장 같은 곳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난재해시설에 대해서는 자연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이 지형에 대해서 피해를 막는게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대형화재, 특수화재까지 포함해서 대형, 특수화재 취약대상이 2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재난위험시설물이 49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내용, 취약대상 시설 혹은 대상에 대해서 현황을 이 보고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SK저유소 가 보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가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는 동문시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SK저유소 탱크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위상황을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서쪽편 아파트 단지가 제일 가까운데 그 부분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반경 100m 이내에 아파트가 8동 있고 주택이 60가구 있고 고 상가가 1동 있습니다. 반경100m입니다. 그럼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SK저유소에 프로판 4기, 부탄 1기해서 총 1,612톤이 저장되어 있는데 100m 이내는 대단히 위험한 거리입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온 자료에도 지난번 지적했지만 1,000톤이 폭발할 경우, 127m 반경내에는 주택이 완전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고막이 130m 내에는 50% 이상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어 있고. 주택의 완전 파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택파손으로 인한 2차적 피해까지 고려할 때는 말도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LPG통 하나 폭발하는 위력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큰 탱크 다섯 개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졌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지나온 얘기입니다만, 포항 소방서장할 때 그 옆에 저유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용 저유만지가 하나있었는데 그 옆에 여기처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처음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지금까지도 못시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위에는 절대 그런 시설물이, 주택가 옆에는 그런 시설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전하려면 도시계획과,
○오만식 위원 지금 이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3월인가 2월에 SK저유소에는 지하 관으로 해서 제주항에서 직접 가스를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노후돼서 한 번 폭발사고가 나서 소방서에서 출동한 적이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중요한 내용은 보고를 안받으시는 모양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금년 봄에 그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라는 것은 예고된 게 아닙니다. 다행히 그때 폭발이 번지지 않아서 관이 노후돼서 부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진압이 됐는데, 만약 그게 SK저유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관된 시설인데.
이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현장에 가서 관리소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알리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래야 주민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느냐?
○오만식 위원 뭘 지역주민들이 자구노력을 한단 말씀입니까?
금년 초에,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처리한 결과들이 있는데, 알리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것인데 보고를 못받으셨다니 대단히 희한한 일 아닙니까? 본부장이 행정을 몰라서 못받은 겁니까? 아니면 참모진들이 보고를 못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업무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대체 발령받고 오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 사이라고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동문시장 얘기는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4월과 12월에 가스안전공사하고 관련기관하고 합동 점검하기로 했는데 점검했습니까? 4월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안전점검한 내용 지금 주시고요. LPG 출하장내 살수장비 설치했습니까? 특수대형화재에 대비해서 그런 보완사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도대체 본부장께서는 부임하셔서 뭘 보고받은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안 보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뭘 했는지 보고도 안 받은 겁니까? 달랑 이거 들고와서 읽고 임기응변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서에서. LPG출하장내 살수장비 설치했어요, 안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출하대에 폼소화설비를 추가로 2,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상반기, 이런 답답할 일이 있나. 금년 3월에 업무보고 할 때 상반기내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지났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앞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여기 보고도 없고,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 중에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가 안 올라와 있으면 한 것으로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보고도 없고, 했는지 현황파악도 안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겉으로만 소방방재본부가 잘 돌아가지 내용은 지금 곪아 있잖아요. 일선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죽을둥 살둥 피땀 흘리면서 세웠는데 간부들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화재발생을 가상한 진압훈련 실시해 봤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것은 실시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평소에 소방훈련을,
○오만식 위원 아니, 특수화재,
○박희수 위원 저유소, 가스저장소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오만식 위원 특수화재, 가스저유소 등,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제가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반기에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방재훈련 언제 실시했습니까?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지난 오리엔탈호텔에서 소관 도의원들 불러서 인사도 안 시키면서 허둥지둥 남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말고, 실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훈련 아닙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부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부장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대신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본부장이 답변을 해야지. 본부장이 답변을 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부지사를 부를까 생각하는 판인데, 뭐 관할소방서장 불러서 한단 말입니까? 이게 몇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겠다고 한 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살수장비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고, 화재발생을 가상한 특수화재 진압훈련은 연 2회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하겠다는 겁니까? 얼렁뚱땅해서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되겠습니다. 도대체 현황파악이 안돼서.
○위원장 오충남 제주서에서 자료를 챙겨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올 문제가 미리 훤한데 답변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을,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오만식 위원 지금 정신을 어디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아주 피눈물나게 뛰어서 소방위상을 세우다 보면 간부라는 사람들이 업무파악 하나 제대로 못해서 도대체 뭘 통솔하고 지휘하겠다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3월에 보고하실 때, 앞으로 민방위 훈련할 때 일중하고 9개교 초등고교 활용 유사시 주민대피라든지, 사고시 500m 방화경계구역, 화이어라인 설치 이런 훈련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들 어렵습니까?
17개 단지 관리사무소 비상연락망 체제 구축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 되는 거지 뭐 어렵게들,
○오만식 위원 했는지 말았는지 본부장도 모르는 겁니까? 소방서장도 모르고?
○위원장 오충남 금년 3월 업무보고 당시 이러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하는데 그 자체를 모른다면 어떻게, 뭘 갖고 업무보고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SK에 대한 소방훈련 상황은 지난 5월에 SK 자위소방대와 소방서가 같이 시행해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소방서하고 몇 명했습니까?
인원 몇 명, 장비 몇 대,
○박희수 위원 주민들까지 참여했습니까? 주민대표훈련까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주민은 참여하지 않고 1차적으로 한 것이 소방관서와 자의소방대간에만 실시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상훈련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실제훈련입니다.
○오만식 위원 몇 명을 동원하고 장비는 몇 대고, 몇 시간해서 상황이 어떻게 종료됐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보고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상세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소방방재본부를 지휘하겠다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할거면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다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위원장 오충남 그런 중요사항이면 해당 지역의원, 해당 위원회에 사전에 알리고,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의회의 관심사항인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서에서 똑바로 못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연결 살수설비에 대한 사항은 당초 계획이 상반기에 하도록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예정되었으나 SK저유소 예산관계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설치가 안돼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3월, 연초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됐는지 안됐는지를 보고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보고도 없고 다시 위원들이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니까 현황도 모르고, 소방방재본부에 본부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무슨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업무보고 들어와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 못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의문나는 사항이 한 점 없도록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음 임시회 중에 특별 내무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행정부지사라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추자하고 우도에 인원 2명 보강했습니까?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강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재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추자에 대해서는 항만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2명이 가있고, 우도에는 우도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2명이 배치돼서 하루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추자하고 우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한심한 답변을 하시나? 추자에 가보셨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못 가 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훈련이나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데를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매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하는데 무슨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추자, 우도인 경우 2명이 근무하는데 1인 격일제 아닙니까? 소방차는 왼손으로 몰고 물은 오른손으로 뿌립니까? 그래서 지적된 겁니다. 이쪽에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그래서 조치계획에 추자, 우도인 경우 99년 상반기중 소방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진단하여 2명을 보강하겠다. 이거 도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력이 한 사람씩 근무하면 화재진압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소방 보조인력으로서,
○오만식 위원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입니다. 소방대원은 공무원이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용소방대는 불날 때를 기다려서 생업도 안 갑니까? 우리는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보고받는 게 아닙니다.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2명을 다 없애고 아예 의용소방대로 운영하시죠. 제주시내도 의용소방대 몇백명 되는데 소방서 다 없애버리지.
○오만식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문 장비조작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화재 진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만,
○오만식 위원 99년도 상반기에 소방조직 재진단해서 2명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사기를 친 것이냐 말입니다. 왜 보고를 안합니까?
두 사람은 원래 근무하든 사람들이고 1인 격일제 근무해서 하루 근무한 사람이 쉬게 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오만식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이해한 부분은 거기에 소방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치 보고 사항에 2명 보강하겠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 2차 구조조정 때 공무원들이 43명이나 감축돼서 거기에 갈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난번 지적이 나온 게 뭐나 하면 본부조직은 줄이되 일선에서 현장을 뛰어야 될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명 보강하겠다고 답변한 겁니다. 약속이 된 겁니다. 무슨 구조조정 얘기를 합니까?
다른 데는 안 어렵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업무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력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그리고 지금 실업대책 차원에서 혹시 제주도정에서 충원계획이 있으면 소방공무원들을 반영시켜서 같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충원계획이 늘어 정원이 늘어나면 그 때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소방방재본부의 인원 가지고 보강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부조직이나 지원조직을 수임화시키고 현장조직은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인원받아서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인력진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부장!
여기서 업무에 어느 정도 능숙해 지려면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고, 다시 새로운 본부장이 와서 업무 숙지하는데 3·4개월이 걸리고, 다시 가버리고, 제대로 되는 겁니까? 또 갈 때는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인명 보강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력 진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인력진단문제가 아니라, 왜 인력진단이 나옵니까? 전에 인원 보강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소방본부장 바뀌게 되면 이게 전부 바뀌는 겁니까?
도대체 본부장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본부장 바뀌면 사전에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도루묵 된다는 거예요?
○박희수 위원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할 것으로 답변된 사항들은 업무보고에 오실 때 사전에 한번 파악해서 오셔야지.
○오만식 위원 업무보고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아닙니까? 그렇다면 3월에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와서 정확히 보고하고 업무를 숙지해서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도민들에게, 우리 위원 5명에게만 알리는 겁니까?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지난 3월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로 지적된 거 아닙니까? 3월에 보고한 사람은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고 또 다른 본부장이 오면 그 전의 업무는 연계성이 없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도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본부장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업무는 연계가 안 되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3월 업무보고에 대한 업무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똑바로 정신차려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우리 도내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1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 또는 2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 또는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 이런 것들이 대충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간에 거리만 남아있지 산골까지 어디 몇 분이다, 몇 분이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께서 모르시는 것이지.
○위원장 오충남 파출소에는 되어 있잖아요.
○박희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도달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나온 게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형화재 취약대상물이라고 해서 보고드린 그 부분은 거리 대상물까지 시간이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이다, 어떤 분야다 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이 그런 일을 해 주셔야지, 그럼 소방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사람은 똑 같은 세금 내면서 혜택받고, 30분 이상 있는 사람은 그런 혜택도 못받고 그런 소방행정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의용소방대 구성을 한다하더라도 북제주군 관내 한다, 남제주군 관내 한다면 그런 데를 파악해서 그 쪽 위주로 의용소방대도 구성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물론 거기는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낙도, 오지 지역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봉사활동 물어보는 겁니까? 봉사활동을 안 해 줘도 주민들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집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지 봉사활동 물어보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선정된 것까지는 거리가 시간대 별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가정주택이다, 어느 지점이다 하는 것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 아닙니까?
씨랜드같은 화재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소방본부 차원에서 각 소방서에 그런 지시를 내려서 우리 소방력이 가장 못미치는 지역이 어딘가, 30분 이내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어딘가 파악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를 적극적으로 세워야지, 지금 현재 이대로 소방서 근처만 항상 혜택받고 파출소 있는 데만 혜택받고, 그런 소방행정은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소방본부장 앉아도 되는 것이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정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화재 발생현황에 원인별, 이게 무지 중요한 자료인데, 화재 원인이 뭐가 가장 문제인가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화재 77건, 불티 52건, 담배 48건, 기타 11건, 나머지는 다 어디 도망갔어요? 합계 내보세요. 이게 몇건인가? 188건 아닙니까? 나머지 103건 어디 갔어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화재에서 원인이 뭔가를 기초통계를 내는데 이런 것까지 헤매서,
○오만식 위원 대단히 불성실한 업무보고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보고를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4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합상황실 발주하셨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 당시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설계 검토해서 발주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설계서가 확실히 나왔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발주할 당시 확실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다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선급금 몇 % 줬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580만원 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69.7%입니다.
○박희수 위원 1,580만원이 아니죠. 공사가 얼마짜리인데 1,580만원이 60%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억8,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70%가 아니고 60% 줬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69.7%입니다.
○박희수 위원 설계도면이 나왔다는 얘기가 확실히 맞습니까? 그 당시, 돈 줄 때 설계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준 게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당시 어디로 줬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 줬습니다.
○박희수 위원 설계용역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선급금이 8월 12일,
○박희수 위원 아니 설계 용역 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7월 29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발주는 언제 했어요? 설계용역 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지금 설계를 받은 상태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 돈주고 설계를, 공사할 것까지 한꺼번에 의뢰한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월에 LG하고 쌍용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 설계서를 자체 검토해서 7월 28일 계약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설계서 자체를 검토하셨다. LG하고 쌍용에서 설계서 와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제안서에 의해서.
○박희수 위원 이 자료 이 회의장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설계도면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공업협동조합인가 어디로 70% 선급금을 준 것으로 저한테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70%를 줬는지, 60%를 줬는지, 설계도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소방공무원도 아니고 한데 알 수가 없잖아요?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요금 선급금을 70% 줍니까? 50%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법적으로 70%
○위원장 오충남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연초에 소방방재본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중간에 점검하는 보고입니다. 도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고 받고 밝혀야 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만.
그리고 대다수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간부진에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답변 사항도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만약 보고를 받는다면 우리가 전체 소방공무원들을 아끼고 소방행정을 아끼는 도민들에 대해서 누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본부장이 업무를 확실히 숙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를 차후에 받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 간사위원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다음에 받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여러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충분한 업무파악과 또는 자료를 충실히 하고 다음 회기 때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강희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문창기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
- 제주소방서장박희규
- 서귀포소방서장윤권수
○기타참석자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장김승제
- 업무이사정종학
- 특수사업팀장양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