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5일(월)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써 98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정리한 것이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이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되도록 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에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용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예비심사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정에 따라 소관 실·국 또는 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의결은 소관 실·국 및 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되 간략하게 검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지금부터 19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제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소관 결산준비를 위하여 좀 정회할까요?
○오만식 위원 잠깐요,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가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97년, 98년 예산중 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예산대비 30% 이상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결산 관계는 총무과에서,
○오만식 위원 전부 내용, 알맹이 빠져서,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나와 왔는데, 30% 이상 중에서 나와야 할 사항이, 위원이 서면 요청해서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놀랬네요. 이 자료에 전혀 서면 요청한 것인데 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빼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해당 실·과 할 때 따지고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할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 요청할 부분이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공보관소관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공보관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도정신문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등 결산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공보관실 소관이 37쪽 중간 부분부터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액은 5억4,600만원으로 써 이 중에 5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용액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사유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52만9,000원, 예산절감 58만6,000원, 집행잔액 2,696만7,000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을 사유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공보관실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보수 중 2,691만원을 집행하고 211만3,000원은 전문직 직급 하향조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부서운영 경비로써 급량비 사무용품비 등 예산액 2,800만원에 2.7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3억1,700만원 중 3억812만6.000원을 집행하고 98년 3월 도정신문이 휴간되었기 때문에 88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제주도지 우송, FAX, PC통신 등 1,300만원의 예산액중 679만5,00원을 집행하고 62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내 회의실 조명장비 등 유지보수비 552만9,000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58만6,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도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결원분에 대해서 4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방송실 전문직원등에 대한 체력단련비등에 545만8,000원을 집행하고 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6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9만원은 도정신문 휴간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VIP행사용 마이크 구입 등에 632만을 집행했고 4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불용액 과다 발생 내역 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에 당초552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불용액이 전액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기준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액의 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0.2%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직원이 관리를 잘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당초 1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정신문발간 때 편집취재 보상인데, 도정신문 발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해서 69만원을 남겼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1,11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행사용 마이크 및 스피커 구입비로 632만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 485만원은 지방기자실과 중앙기자실에 집기 구입비인데, 하나로 합칠 것으로 계획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하나로 합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김형수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공보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불용액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아까 설명할 때 100%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마는 1%를 계상하게 돼 있다고 자산내역에 돼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시설장비를 보수하거나 새로 부품 교체할 사항이 미리 예상이 안됩니까?
○공보관 김형수 미리 예상이 안됩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자체가,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데 건물가액이 1억이다 하면 1억에 따른 6%를 예산편성 지침상 계상해 두면 페인트 칠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인 경우에 기계가액의 6% 정도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0.3%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계를 쓰다가 고장나는 예상되지 않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기계부품의 결함이 생기거나 해서 교체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런 것만은 아니고 장비유지비는 장비 가액의 어느 정도를 계상해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칠 것이 있어서 당초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오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아까 자산가의 얼마, 0.1% 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6% 까지 계상할 수 있는데,
○오만식 위원 6% 까지 할 수 있는데 0.3%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어쨌든 내용상으로 예산액에 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 불용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상태를 양호하게 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안들었다는 것은 이런 차원은 도민들이 볼 때 잘 관리했구나 하는 차원으로 칭찬을 받을 일이고, 두 번째는 바꿔 생각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해서 작년에 어떤 부품을 교체했고 관리해서 금년에는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한 계상이 안되더라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예상이 된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거나 액수를 줄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산 편성이 올바로 되었었는가를 결과에 따라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100%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위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실무자가 노련해서,
○오만식 위원 그래서 장비나 시설을 잘 유지해서 쓴 거는 칭찬할 만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100%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아니라고 만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실무자가 관리를 평소에 전파사 같은 곳에 가서 잘,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액수에 상관없이 5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해서 금년도 당해 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최대한으로 예산편성을 이보다 적게 하거나 혹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이 예산은 유용하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원칙적인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공보관실 마이크라든지 장비유지하는 팀을 보면, VIP 행사나 큰 행사가 갑자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 행사 할 때에 예산 안 들이고 정비를 잘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저도 실무자한테 왜 안썼느냐고 오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노하우도 있고 해서 자기대로 고치면서 한 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어서, 앞으로 오위원 말씀을 유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칭찬 받을 일이지만 예산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100%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보관께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그전에 전임공보관이 했지만, 그렇게 전액 불용액 발생하게 하는 편성은 잘못 된 것이다, 왜냐 하면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 흐름, 또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쓰임새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용액 100% 발생은 잘못된 것이다,
○공보관 김형수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사용 마이크 및 스피커 구입, 이런 내역으로 쓴 것이지요? 일부는 불용액이 되고,
○공보관 김형수 예, 이것은 신규취득이 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슨 항목에 630만원 정도 쓰고, 480만원이 남았는지,
○공보관 김형수 마이크하고 스탠드, 카세트 데크, 이런 것이 632만원이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이 항목을 넣을 때 뭐에 쓰려고 했던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이것을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기자실 사무환경개선에 집기, 기자실이 지금 두 개라서 운영에 상당히 곤란해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하나로 합칠 때 거기 집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였는데 저희들이 행사용 장비 마이크 스피커는 구입을 했고 기자실용 집기만 구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마이크나 스피커는 있는 것 아닙니까? 즉 기자실을 통합해서, 통합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할 때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보관 김형수 마이크 관계는 기자실용이 아니고 회의실용입니다.
○오만식 위원 회의실용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있는데 자꾸 보완이 필요합니다. 회의도 10명하던 회의를 15명하게 되면 마이크도 부족하니까 보완하고, 또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는 거니까 행사용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은 기자실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행사용 마이크 및 스피커는 구입을 했다?
○공보관 김형수 예, 당초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요,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행사용 마이크, 스피커, 앰프라든가 음향 관련기기, 개수하고 설치된 장소, 주로 사용되는 장소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에서 100% 지출한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대부분 업무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것은 100% 다 썼고, 다른 어떤 사업방면에 대해서는 불용액도 남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써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집행액을 불용액을 안 남기고 다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홍가윤 위원 그렇게 꼭 맞게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맞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해마다 도청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적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경상경비를 10% 줄여서 요청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경상경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이 과다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알고 싶으냐 하면, 전용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도 있고 예산하고 틀리게 편성이 되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남고 해야 될 부분도 100%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혹시 세항 간에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공보관실하고는 예산하고는 거리가 뭡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용이라든지 과목간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해 사무감사 때 제가 문서건 명부를 보면서, 명칭을 한달 이면 열 번 이상을 기자와의 간담회니 뭐니 써서 지출한 그런 항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 항목을 바꾸었습니까?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공보관 김형수 실무자들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쓴 것인데 포괄적인 제목을 써 버린 것 같은데,
○홍가윤 위원 지난 해 감사 때 제가 그 명칭을 바꿔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기 좋게, 그것을 지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되니까 명칭을 바꿔달라고,
○공보관 김형수 바꾸었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아까 오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년도 불용액은 몇 % 나 되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전년도 불용액은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69만원, 이것은 전부 도정신문휴간으로 인한 불용액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제주도지 취재 편집하고 도정신문 객원기자 편집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은 제주도지 취재편집에 쓴 것이고 불용액은 도정신문 객원 기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보관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그 외에 것은 없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없습니다.
97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 1,468만원에 지출이 791만1,000원이 되어서 불용이 67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사성 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은 해는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고 행사가 적은 해는 현상유지가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98년도에도 행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도지사취임식, 섬문화축제 꽤 많은 것 같은데,
○공보관 김형수 섬문화축제 같은 것은 도에서 나가지 않고 그 행사 자체에서 음향실을 별도로 해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박희수위원,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문직이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공보관 김형수 예, 예산에는 나등급으로 올랐는데 실제는 라등급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나등급으로 예산은 편성하고 실제는 라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공보관 김형수 티오는 나등급인에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나등급으로 임명할 수 없어서 라등급으로 하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건비가 말입니다. 책정이 나등급하고 라등급의 인건비 불용액은 211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복리후생비는 3만4,000원만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공보관 김형수 복리후생비는 등급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명절휴가비가 5,000원 차이고, 체력단련비가 7,000원 차이밖에 안 납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러니까,
○위원장 오충남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라등급으로 확보했다면 차이가, 명절휴가비 5,000원 차이, 체력단련비가 7,000원 차이, 연가보상금이 3만3,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인건비에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말이에요. 차이가 날 성질이 못 되는데,
○공보관 김형수 제가 보기에 직급하향조정 때문도 그렇지만, 전체 집행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라등급 하고 나등급 때문에 휴가비나 단련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같다고 보는데 집행하다가 날짜 계산할 때도 있고,
○위원장 오충남 거의 차이가 없다, 명절휴가비 거의 차이가 없다?
○공보관 김형수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인건비만 213만 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공보관 김형수 왜냐 하면 인건비는, 6급하고 9급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력단련비는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급기준해서 서면으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기억을 잘 되살려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작년도 전국체전 할 때, 공보관실 예산이 아닌, 혹시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의 예산으로 해서 도내 언론사 또 도외 언론사 기자들에게 혹시 업무추진비 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건 들이 있습니까? 전국체전 때,
○공보관 김형수 저희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 한 푼도?
○공보관 김형수 예, 그 쪽에서 집행을 해서 사용하면 몰라도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10원도 없다?
○공보관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돈을 직접 집행 안 하더라도 건네준 적도 없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할 일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접 건네준 적도 없고?
○공보관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런 돈 있다는 얘기도 안 들어 봤고? 그런 예산은 모른다는 얘기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 쪽 체전관련 기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그쪽 요청에 의해서 업무협조는 많이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는 안 하셨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기자단들이 와서 만찬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예산으로 같이 해 달라고 하면 심부름을 한 일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도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김형수 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우리는 가서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만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번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한 10회 내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규모는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대충,
○공보관 김형수 아마 중앙기자 인원수가 지방기자와 합치면 100명 내외 그렇게 되지 않는가,
○박희수 위원 100명 내외로 해서 10번 정도 했다?
○공보관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전국체전 내내 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1회에 100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
○공보관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1회에 평균적으로 하면 10여명 정도씩 해서 10회 정도?
○공보관 김형수 인원수로는 확실하지 않고 10명 내외씩 10회 정도,
○박희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0명 내외정도 될 것입니까? 200명을 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기자 숫자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20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서 예산편성 지침하고 보니까 답변이 틀립니다. 명절휴가비가 월봉급액의 100%를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이가 5,000원 밖에 안난다, 체력단련비가 월 평균 봉급액의 250% 주도록 돼 있는데 7,0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든가 어디가 잘못되었지요? 지침에 나와있는데,
○공보관 김형수 만원 미만의 불용액이기 때문에 계수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ｏ 감사관소관
○위원장 오충남 이번에는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정남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내용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0페이지에 있는 행정감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98년도 세출예산은 감사관리와 조사관리 두 개의 세항으로 세출예산총액은 1억2,7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억1,003만4,490원을 집행하였고 1,732만5,5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세항별로 설명 하겠습니다.감사관리 세항은 예산액 1억1,816만5,000원중 1억0,428만4,11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88만8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920만5,540원, 관서운영비가 1,820만6,530원, 경상적경비가 7,462만2,990원, 자체사업비가 224만9,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관리 세항은 예산액 919만5,000원중 575만38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44만4,62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관리세항에 있어서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 419만3,470원, 공공요금이 53만2,220원, 시책 및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190만7,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소모품 구입을 줄이는 한편 각종 자료의 자체유인 등 소모성, 접대성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량비 집행잔액 148만원은 감사관실 직원의 시간외근무는 업무특성상 사무실내 근무보다는 여러 부분으로 조를 편성해서 외부에서 감찰 또는 조사 또는 민원인 면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급량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리 세항의 운영 수당 150만원과 기타 보상급 188만1,000원은 제주도 열린민원 법정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심사청구권이 1998년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또한 위원회활동에 따른 경비가 그대로 남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은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근검 절약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기에는 감사관의 공석기관이랄지 조직개편에 따른 절감에 있어서, 그 외에는 비교적 집행이 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주도 열린 민원법정을 다음 해에도 할 것입니까? 금년도도 없잖아요. 작년도 없었고,
○감사관 문정남 예, 금년도 없고 작년도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감사청구제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시행령이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이와 같은 사항들이, 주민감사청구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구를 아예 없애는 것을 생각을 하고 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년간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만에 하나 이런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상되는 것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일년에 3번 정도는 계상을 했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없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없앨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심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용액이 53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PC통신 이용료 절감입니다. PC통신 많이 이용합니까?
○감사관 문정남 과거에는 실과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하반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산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용 상당히 하는 것이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집행액에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년부터는 통합해서,
○감사관 문정남 예, 확실히 금년부터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출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실에서 종합해서 합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전기료나 이런 것을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PC 통신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감사관실 여러 사항을 알리고 제보도 받고 답변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도 하고, 이런 이용에 대한 것인데 이게 절감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사용이 안된 것이 아니냐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용을 많이 했으면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사용은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받은 것도 있고, 또는 위로 내려온 것, 상부에 알아볼 사항 해서, 아침에 나와서 켜놓고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에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실에 통합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집행만 안된 것이지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감사관실 PC통신사용료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은 각 실·과별로 되었었는데,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대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애당초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PC통신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서 들어 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쓴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산과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PC통신을 이용한 감사관실 업무능력 확충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문정남 알겠습니다. PC통신 많이 이용해서 직접 정보를 가르쳐 주고, 민원인들에게 알려주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급량비가 47%가 불용액 되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가서, 근무여건상 외부에서의 업무추진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저희 도청내 급량비 지급은 실·과에서 시간외로 근무할 때 사전에 누구누구 근무하는 것을 결재를 받고 또한 당직실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주로 민원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외부기관하고 접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5,000원입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저쪽하고 식사를 하려면 저희 직원 것은 5,000원을 지출 수 할 수 있지만 그 쪽 것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나가는 경우는 4개조 내지 5개조를 편성해서 나가는데 카드를 그때 그때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에 카드는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가져 가는 조에서는 불평도 하고 그러니까 5,000원씩 줄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급량비를 주어야 하는 것인데 급량비를 안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카드를 써야만 집행이 되는데 저희 감사관실은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서 민원인 을 만나야 하는데 주로 근무시간에 만나는 것보다는 일 끝내고 저녁에 댁으로 갑니까? 어디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보상이 되어야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은 받습니까?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이 15만6,000원이 남았고 집행이 된 금액이 있는데,
○감사관 문정남 시간외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감사관실 업무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업무인데 해마다 이렇게 급량비 불용액이 이 정도로 남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재작년 97년도에 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결과였습니다.
○임기옥 위원 97년도 보다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급료도 많지도 않는 것이고 시간외로 수고를 하는데 급량비 보상도 안되는 것은 공무원사기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감사관실 기피현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문정남 감사관의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판공비 정보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정보비 집행에 현찰을 줄 수 있는 범위가 25%이고, 과거에는 좋았습니다. 10만원 끊고 몇 개조가 몇 만원씩 가지고 가거라, 민간인에게 신세지지 말아라, 할 수 있었는데 통제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대로 모든 것을 보조해 주지 못할 때 비리 발생 요인이 되거든요.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저희 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전국 감사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애로 사항 중에 이런 부분을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실 만이라도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책업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정남 98년도에는 감사관실에 감사관이 몇 달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갔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 접대성 경비는 감사관실부터 남기자하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썼었는데 좀 제로를 만듭시다, 우리 실부터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질적인 행사성 경비라면 어떤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은 행사같은 것을,
○감사관 문정남 밖으로 나타나는 행사만이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금년인 경우, 지난 금요일입니다마는 경기도 하고 충북에서 품질관리라든지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들 하고 식사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갔을 때는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는 기념품 하나 주고 말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경비를 절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급량비 같은 것은 직원들의 사기나 외부적인,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 말씀했듯이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실비만이라도 변상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카드도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 얘기해서 카드를 두 세 개를 감사반으로 나누어서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 분들에게 급량비를 못 줄 것이라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그것이 바로 카드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습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은 없고 하나의 개선 방안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내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기 배부해 올린 98회계년도 결산심사자료에 의해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98일반회계 세출분야 총괄표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체육진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5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73억5,100만원으로써 98%가 집행되고 불용액으로써 1억5,800만원 약 2%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에 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8,500만원, 예산절감 70여만원, 예산집행잔액에 약 6,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전체예산은 22억8,700만원인데 21억8,400만원을 집행해서 약 1억3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의 경우는 7억4,600만원중에 6억7,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인건비 내용은 오른쪽 비고난에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직원과 청경 초과근무수당, 청경의 급여수당, 일용 인부임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인 경우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마는 9,700만원 예산에 9,39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적 경비로써 12억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억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피복비, 급량비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6억2,690만원이 계상되어서 6억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지사, 부지사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저희 과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역시 도지사하고 부지사 활동비입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가 1억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1,700만원정도가 집행되었고 이것은 법정 경비적 성격이 있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 체력 단련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기획실에 계상 됐는데 청경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서 법정경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6,500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방통신현대화사업, 청사구내전화 회선 이설 및 증설 공사 이런 데 주로 쓰여졌습니다. 감리비가 245만5,000원이 전액 집행이 안되었는데 지방행정통신현대화사업 감리를 당초는 도 자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행자부에서 한꺼번에 해 버려서 저희 시·도에서는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절약된 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총45억1,200만원 예산에 44억8,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 2,350여만원이 남아서 거의 계획대로 집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당의 경우는 6억9,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밑에 운영수당의 경우는 1,264만원의 예산에 560만원만 집행되어서 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절반 이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비고난에 쓰여 있듯이 지방직 공개채용시험 미실시로 그에 따른 수당이 남았습니다. 1차 구조조정으로 초과 현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10페지입니다. 급량비, 임차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는 장·단기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50여명이 해외연수에 나갔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30억7,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은 1억7,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일용직 퇴직금, 사망조의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기타출연금 3억6,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에게 국고 대여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6억7,100만원 예산에 6억5,100만원이 집행되어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6,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청사,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피복비 급량비는 생략하고 임차료는 각종 행사 때 차량을 임차해서 대고 있습니다. 차량보유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임차료를 쓰고 있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 관사 유지보수용 재료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이고 차량 선박비는 차량이 17대가 저희과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유류대, 수리비에 사용되는 것이 차량 선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2억2,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청사, 관사 노후시설 보수공사라든지 환경 정비하는데 썼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 데 이것은 실·과 노후비품 교체하는데 쓴 돈입니다.
1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여비 등이 해당되고 별 문제가 없이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민원실의 예산으로써 국고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용비, 여비 등이 여권발급에 따라 경상비지만 국고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여권 발급하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은 일반적으로 체육파트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원체육진흥이란 의미에서 세항을 별도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피복비와 급량비가 각각 800여만원, 300여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IMF관련해서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남제주군에서 개최하기로 하다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그냥 집행이 안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이고 급량비도 작년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도청 직장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일부 집행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작년도 결산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차량보험 계약 현황하고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이것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위원은 서면 요청실 것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심사자료 8쪽에 보면 감리비가 245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통신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명립 사실 이제는 직제개편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는 맡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 통신장치, 이를테면 도지사 방에 전화가 오면 옆에 모니터에 송신자 얼굴이 나타나고 서로가 이쪽 도지사 얼굴을 저쪽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시험과정을 거치면서 행자부와 저희들 간에는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하고 시·군간에 해야 되고 앞으로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해서 한 단계씩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 취득했습니까? 설치한 것이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러니까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1월달까지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설치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영상통신장치 설치는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시설비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시설비입니다.
○오만식 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9,7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일단 차근차근 물어봅시다. 왜 감리비는 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감리비는 당초에는 9,700만원에 대한 감리비 비율이 2.5% 인데 이것이 2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할 것에 대비해서 감리비도 같이 계상을 했었는데 전국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각 시·도마다 설치하는 내용이다 비슷비슷하니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감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감리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감리비 지출을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시·도단위에서 별도로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오만식 위원 98예산편성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영상통신장치 설치에 대한 공문이 몇 번 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영상통신장치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설치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어떻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체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저희들은 정해진 업체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비를 그 쪽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무의식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명립 편성당시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 체제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오만식 위원 고가 장비인 경우에 대부분 행자부가 조달구매해서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거의 100% 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따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종을 선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은 전례를 전부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반드시 행자부가 주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행자부가 주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고가장비, 신규장비인 경우에 대부분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들은 서로 장비의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구입하는 거의 100% 관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영상통신장치라는 것이 국내기종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국외기종까지 하면 성능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해상도, 전송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기종을 일괄 구입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습니까? 전혀 이 장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사실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제가 그 분야를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행자부에 있는 것이나 경상북도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제주도도 같은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를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데 내용을 얼마나 몰랐으면 감리를 책정합니까? 액수가 245만원으로 작습니다마는 무의식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처음부터 행자부에서 하기로 결정되고 또 감리까지도 행자부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하면 지적하신 대로 무책임한 편성이 옳습니다.
○오만식 위원 영상통신장치라는 것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망을 동시에 같은 기종으로 까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감리비 편성을 해 놨으니 97년도 당시에 예산담당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한 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알겠는데,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연말까지만 해도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속단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책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연말까지만 해도 이 감리비가 별도로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조금 애매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뒤늦게 연말 마지막 추경 때라도 뒤늦게 삭감이라도 했다면 덜 지적받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계획적이지 못한 점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망을 까는 경우에 감리비라든지, 시공비라는 것이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인데 예산에 감리비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이고 차후에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이 오면 감리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확히 물어봐서 할 필요 없다고 하면, 액수가 작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액수가 작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통신관련해서는 점차 이런 것이 늘어날텐데 그런 선례를 만들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동시에 망으로 구축하는 것이라면 감리비가 공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미리, 예산편성은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그 예산들이 정확히 다른 곳에 가서 쓰여질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1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민간인표창 부상품 구입하는데 액수가 남습니까? 예측이 이렇게 대충 잡고 한 것입니까? 인원수가 틀린 것입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민간인 표창 부상품구입 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무엇을 샀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계라든지 표창과 관련한 부수되는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명을 표창할지는 계획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표창 계획입니까?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실비보상금 이 항목을 97년도에 예산 제출하면서 민간실비 보상하게 되면 예를 들어 2만원당 21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하나마나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비고에 물가가 내리든가, 싸게 구입해서 남았다든지 불용액 사유가 나와야지, 4,200만원이면 계상했던 것 인데 2만2,000원을 어떻게 남긴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21명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오만식 위원 비고 내용에, 결산서에
○총무과장 김명립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왜 남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깎아서 남은 것인지, 결산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아까 요청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10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출산휴가공무원 업무보조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출산휴가공무원 업무보조비 어떻게 재료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공무원이 출산휴가 가버리면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을 재료비라고 계상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재료비가 300일 미만 사역인부를 하려고 할 때는 재료비로 합니다.
○임기옥 위원 국외여비에 보면 장기해외연수가 3명, 그리고 단기해외연수가 50명돼 있는데 전부 돌아왔습니까? 지금도 연수중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전부 돌아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장기 해외연수자 3명은 어느 나라에 며칠간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장기는 1년쯤 일본을 중심으로 갔다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본에 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같은 나라에 3명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역이 다릅니다.
○임기옥 위원 무슨 목적으로 갔습니까?
단순한 어학연수입니까? 업무적으로 간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지방농업연구사가 일본 사가현에 고품질과채료 생산분야를 연수하기 위해서 갔고, 농업연구사 고상환씨는 일본 나가사키현에 과수출하분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수를 간 경우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민간이전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한 8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연금지급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총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명예 시·군민증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냥 앞으로 명예시민은 시민대로 하고 군민은 군민대로 도민은 도민대로 따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일단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군에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종용이 안되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성숙되어 가면 대화의 계기도 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으로 갖는데 지금 도에 있다고 해서 시·군에 명예 군민, 시민증을 어떻게 한다고 하기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명예시민이면 자동적으로 명예도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따로, 도민 따로, 다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어떻든 이 부분은 지금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관장하는 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를 자꾸 환기를 시켜 나가서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타 시·도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시·군에서 추천하면 도지사가 도민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도 찾아 보셔서 일원화시켜야지, 시민증 따로 주고 도민증 따로 주고, 땅덩어리가 크면 몰라도 조그만한 4개 시·군과 도에서, 5개 자치단체에서 그것 하나를 통합하지 못해서, 남들 보기에 창피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시·군에서 추천하면 도에서 주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꼭 지사가 안 주더라도 명예도민이 되는데 시·군에서 추천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명예 도민증을 시장, 군수가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96년도인가 97년도에 지사 비서실에 자동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인수 받은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총무과장으로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신구범지사 재직시에 당시2,000만원인가 주고 자동설문조사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다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갖고 공보관실에서도 그것 가지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전혀 활용도 안하고 하던데, 고가 장비를 돈주고 샀으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지, 업무 인수할 때 그런 것 안합니까? 공무원들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거칩니다. 장비입니까?
○박희수 위원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LED전광판운영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LED는 어디에 씁니까? 민원실에 쓰는 것 같은데 민원실 어떤 용도에 쓰고 있습니까?
○오만식 위원 LED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엇의 약자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Light Emitting Diode 의 약자로 민원실 맨 앞에 현판같이 해서 거기에,
○박희수 위원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민원안내 내지는 도정홍보 문구들입니다. 짤막하게 함축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지사 공관과 관련해서 시설비라든지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은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장 김명립 수용비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총무과장 김명립 지사 공관운영 수용비라고 예산이 별도로 되지는 않고,
○박희수 위원 예산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수용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목은 안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박희수 위원 예,
○총무과장 김명립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 보수하는데 들어간 돈이라든지, 제세공과금도 있을 것이고 각종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현황을 98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하나 해 주시고, 가능하면 월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국내여비 853만7,000천원인데 공백여권 및 영수필증수령, 여권수속 대행업체지도 등 돼있는데 여권수속대행업체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주로 여행사입니다. 61개소 입니다.
○박희수 위원 대행업체 지도는 연중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실질적인 지도는 연중 몇 회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수시로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업무지도를 한 업체에 몇 번 정도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민원실에 여권 때문에 자꾸 오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전달사항은 수시로 전달하고 계획적으로 지도 일정을 짜서 업체를 돈다든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백여권 및 영수필증, 이것은 직접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박희수 위원 여권수속대행업체지도와 관련해서 지도실적을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와 99년도에 민선지사 출범 이후에 지사공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해서 행사명하고 동원된 인원, 참석인원입니다. 소요예산과 거기에 음식을 자체제작은 안하고 아마 업체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가져왔는지, 그것까지 같이, 날짜까지 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와 99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만식 위원 보험관계 자료 없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제료비로 쓰는 일용직공무원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까? 각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임용예산이 올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작년에 채용 안하고, 금년에는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년도 신규로 채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예,
○임기옥 위원 채용 안 했으면 어떻게 비용이 계상되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말이 안 되는데, 채용을 안 했는데,
○총무과장 김명립 저희 민원실 총무과만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두 분이 갔는데, 가니까 새로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 내에 기능직 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과원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시점이니까 채용을 안하고 업무를 분담시키면서 하고 있고 예산을,
○임기옥 위원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내부적인 것은 그런 것이고, 일단 예산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 확보했던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일용직도 퇴직금을 줍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일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 주게 돼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예산을 한 3%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준 이하이겠지만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다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일용직 월 임금을 감안해서 비슷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해당 근무연수만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재료비로 쓰는 일용직이라는 개념이 300일 이하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300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280일은 포함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박희수 위원 280일은 예산을 무엇으로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재료비기타에 들어 있는데 그 분들은 상여금도 없고 일당만주고, 인사파트나 예산파트에서는 300일이상 되게 되면 예산이 부수되어서 소모되니까 그것을 줄이려고, 300일 이하로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300일이라는 것은 실제 근무한 날이 300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공휴일, 일요일은 빼고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300일 하면 연중무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장 오충남 280은 1월 중순에 발령해서 연말가면 자르고 하는 식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280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인부적 성격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할 때 그 기간 동안만 채용하고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위원장 오충남 280일 짜리가 도에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계속적으로 있는 280일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공식적으로 280일을 가지고 연중 계속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사람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지금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박희수 위원 실·국장실 통틀어서 그런 직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용직은 한 100명 정도가 300일 이상되고 그 외에 일용직들은 저희들 파악이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300일 이상하고 280일하고 그 대우가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오충남 재료비로 쓰는 일용직까지 쓴다면 왜 파악이 안됩니까? 실·국에서 쓰는 280일은 실·국에 맡겨버리고 300일 짜리만 총무과에서 총괄합니까?
○박희수 위원 이 현황에 나와있는 재료비가 총무과 소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재료비 예산에 140일 곱하기 2명, 280일, 그 예산이 300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저것 합쳐서 두 사람 쓸 것을 한 사람 쓴다든지 편법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80일 짜리 가지고 공식적으로 일년 내내 쓰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A라는 사람이 280일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해에도 하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다면 300일하고 20일 차이 나는데 300일 짜리는 퇴직금이나 다른 부수되는 인건비성이 포함되고 280일 짜리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차이가 심한 것 아닙니까? 심하니까, 20일로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626만7,000원의 예산과 집행액 551만1,000원이 본청 총무과소속 일용직만인지 아니면 소속이 어디고 몇 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업소라든지 다른 실·국까지 다 포함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본청의 경우에 한해서 각 실·국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전체를 편의상 저희 총무과 예산에 풀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공보관실 1명, 감사관실 1명, 총무과 2명, 기획관리실 2명, 이런 식으로 되어서,
○박희수 위원 280일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280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재료비속에 280일이 들어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재료비속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잡초제거 60일 곱하기 3명, 이런 식으로 계상된 것으로 일일이 간섭을 안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어떤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명립 여기 일용인부임은 모두 300일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300일 이상 몇 명입니까?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98년도에 재료비에서 한 사람밖에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재료비의 경우는 총무과 예산이 그렇고, 다른 과 예산이 재료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이 재료비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말입니다. 551만1,000원을 집행한것이 본청 총무과 일용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출산휴가공무원업무보조원이 280일 2명으로 돼 있고 각종 시험장 정리는 1만8,000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일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두 가지 합쳐서,
○박희수 위원 예산 편성상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집행한 551만1,000원이 어 어떻게 집행됐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산편성산출 근거에 따른 집행액,
○총무과장 김명립 551만원 지출내역을 잠시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본청이나 사업소 내에는 재료비는 쓰는 280일 짜리는 없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과목에서 280일 짜리 예산은 일용인부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료비기타가 전부 인건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료비기타 그 목에다 그런 사업인부임도 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각 과에 분산되어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280일 짜리 거의 한달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잡초제거해서 30일 동안 5명 며칠동안 한다는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위원장 오충남 재료비로 280일 근무하는 일용직이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명립 그것은 저희들은 문서상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소에는 있는데, 왜냐 하면 사업인구이기 대문에 저희들이 관리도 안하고, 정규 상용 직원이라기보다는 특정사업을 시기적으로 특정 시기동안만 추진하는 사업인부이기 대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아서 현황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300일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300일은 도 본청의 경우는,
○박희수 위원 도 본청의 경우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8월 현재 89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작년도는 별도 통계를 체크 해 봐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업소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명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올해 8월말 현재 입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300일 이상?
○총무과장 김명립 예, 300일 짜리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300일 이상이 300일 밖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300일 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360일 짜리는 없고 딱 300일 이지요?
○총무과장 김명립 일선 사업소에서 필요할 경우, 청소인부들은 365일 특별히,
○박희수 위원 작년대비 몇 % 인지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내년도도 감축이 되고 증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300일 짜리도 일당이 각각 틀리지 않습니가?
○총무과장 김명립 당초 예산에도 94명 계상되었는데 현원이 89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일용직 현황도, 300일 이상도, 작년 이후에 퇴직한 사람하고, 제가 별도로 서면 요구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명립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 일용직 직원들의 고용보험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해 10월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히 내년에 계상되지요?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전부 5부를 작성해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충남 오늘 마지막 예비심사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회계사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하던가,
○위원장 오충남 지금까지 사전에 승인요구를 받아서 입장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김영식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직접 결산자료작성자체가 공인회계사께서 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괜히,
○위원장 오충남 우리가 오라고 한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휴게실에 계시다가 필요할 때 와서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돌려보내지요? 사전에 얘기들이 있어야지, 전문위원님, 회의규칙상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우리가 출석 요구한 사례도 없고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결산감사할 때 마다 공인회계사가 와서 배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강홍철 결산검사할 때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박희수 위원 괜히 우리가 부탁한 것 같이,
○위원장 오충남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김영식 저희들이 답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해서 돌아가도록, 분명히 여기서 부른 것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사전에 협의도 안하고,
○위원장 오충남 제안설명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결산서 28페이지부터 37페이지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예산 총액은 230억7,300만원 중 집행액은 226억1,700만원, 사고이월액 1억원, 불용액은 예산액의 1.5%인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송수행 수수료로 계상된 일반수용비등 계획이 변경된 집행잔액 400만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민간실비 보상금 등에 700만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한 예산절감 2,200만원, 그리고 순수한 예산집행잔액 3억2,100만원이 불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는 예산액 7억2,600만원에 6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6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까?
31페이지, 조직관리에서는 예산액 244만원중 239만원을 집행하였고 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6억800만원중 163억2,400만원을 집행하여 2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34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예산액 5,600만원중 4,500만원을 집행해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서는 4억7,400만원중 4억5,700만원을 집행하여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5페이지, 재외도민관리입니다. 예산액 52억500만원중 50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산제주도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은 사업추진중 98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예비비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4억7,600만원중 16억1,700만원을 집행하여 사용잔액 1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31페이지와 232페이지의 내역과 같이 98년도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수송차량과 장비임차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중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은 예산액 830만원중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내역은 별책 결산상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서 21페지의 세입은 총 293억 3,1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입인 융자금이자수입이 71억 9,100만원이고 영업외 수입인 예금이자수입은 5억5,700만원이며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회수는 66억1,3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증권공채매출은 133억5,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282억4,7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영업비용인 지급이자 및 기금관리 등에 38억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서울제주회관 건립 등 8개 사업으로 13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원금상환으로 110억7,8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10억8,400만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과 자본예산결산 총괄은 결산서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결산내역 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궁금한 사항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자료 15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부산재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보조금이 1억원이 전체 불용액 처리된 것 아닙니까? 이월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자본보조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억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집행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명립 예,
○오만식 위원 작년 3회 추경 때?
○정책기획관 김영식 부산제주도민회관이,
○오만식 위원 언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산에 승인을 안받고 집행기관에서 년도폐쇄기 20일 전까지, 각 실·국에서 예산부서로 당해년도 집행을 못해서 지출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년도폐쇄기 20일까지의 예산 부서로 자료를 받아서 사고이월 조치를 시키고,
○오만식 위원 금년 2월까지 집행이 안되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제주도민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제주도민회관은 지금 부산지역에 제주도민이 22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민회관은 도민회에서 부지 73평에,
○오만식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지상 6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지 내에 약 42평의 대지와 건물 150평을 부산제주도민회에서 매입을 할 것으로 해서 4년 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IMF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기왕이면 도민회에서는 가격을 내린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까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경우는 보조결정을 계약으로 준용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조치가 부득이 했습니다. 금년에, 2개년 이상은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민간자본보조도 사고이월이 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가능합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 2월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매입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99년 지금 예산으로 사고이월된 상태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내다보고, 그렇지 않으면 2년차 까지 이월조치는 어렵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 궁금한 사항이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부산도민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약집행 되어서 집행되는 잔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개념인데 집행사유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짜놓고 집행도 못시켜 사고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토지 소유주하고 금액차이가 있어서, 도민회에서는 금액을 가지고, 건물안에 소유가 두 사람으로 되어서,
○오만식 위원 그 쪽의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제가 볼 때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계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예산을 계상하고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작년도 같은 경우 에는 도민회에서 자체자금 6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돈으로 하면 어려움이 없겠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선뜻 매입하는데,
○오만식 위원 원래 97년도 제출할 때 98년 예산에 추경에도 아니고 본예산에 부산도민회에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보조해 주십시오, 했으면 계약이 되는 시점으로 해서 신속히 추경에 편성해서 달라고 해야지 본예산에 짜서 쓰지도 않고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하는 사태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 운영질서에 부합하느냐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독립원칙에서 사고이월입니다만,
○오만식 위원 사고이월할 게 따로 있지, 과목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민간보조 한다고 하면 명백히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잡아 놓은 돈도 1억원씩 사고이월시키고,
○정책기획관 김영식 빗나간 것은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금년에 사용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래서 저희도 내주에 부산도민회장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애초에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과목이 아니고 계약이 이루어 지면 추경으로 하겠다고 약속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해야지, 부산도민회가 제주도에 기여하는 바가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일 예산이 묶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만식 위원 무슨 낯을 들고 2년씩이나 사고이월 시키면서 불용액 처리시킨 것을 다시 예산에 계상시킵니까?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의 예산편성, 예측이나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97년도에 부산 도민회가 건의해서 자기네가 어느 정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은 확보했는데 도에서 1억원만 지원해 주시면 사겠습니다, 해서 그랬는데 98년도 당초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넘어오고 그 해 11월말에 IMF가 터져서 부산도민회에서는 부동산 값이 내려갈 때 사려고 하고, 건물주는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부산도민회도 회장이 바뀌는 과정, 또 지금 인수받은 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결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운용과정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편성이 어떻게 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예산운용이 됐다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치더라도 작년, 최소한 2차, 3차 추경 때는 금년도에 처리가능성이 불명료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키고 다시 계상하는 방법을 써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데 부산도민회 측에서는 될 것으로 봐서 금년 3월까지만 연기시켜 달라고 해서, 2월이 년도폐쇄기인데 한 달만 연기시켜 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되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특히 이런 민간단체보조해 주는 문제까지 사고이월 시키면서 질질 끌고, 또 그것이 다시 금년에 처리 못하면 사고이월을 두번 씩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시킬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된 과목을 또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년에 전망이 불투명하게 삭감 처리시킨 다음에 정리 추경 때 다시 계상하더라도, 예산회계라는 것은 정확히 처음과 끝을 명료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와 덧붙여서, 그러면 만 2년이 흘러도 계약을 못한 것 아닙니까? 98년 예산에 반영시키려니까 97년도 이때 정도 계획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을 경과해도 계약을 못했다면, 지금 교부결정만 통지가 된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돈이 나가는 것은 계약과 동시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금년 연말, 내년2월 폐쇄년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 과목으로 계상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해서 올라올 수가 없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예산편성하는, 적법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충남 의회에서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와주려고 해도 거기서 못하면, 예산집행 상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오만식 위원 예산회계질서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부산도민회측과 논의해서 금년말까지 전망이 안보이면 부득이 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조치시킨 다음에 다시 계상하겠다고,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예산삭감이 안되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산은 계상이 안되지만 이것을 저희가 다시 세입조치시키고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은 편법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편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산의 과목자체가 없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오만식 위원 이월되어서 올라온 것이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회계장부로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오충남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해서 하지 못하면 아예 1억원 받아갈 생각 말라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쪽도 그런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해야지,
○오만식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는 받아가지 못한 단체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만히 보니까 이월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불가능 하잖아요? 그럼 정리가 안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불용처리시켜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500만원이 특별법개정 공청회 토론자참석경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제주도개발법개정이 97년 7월달에 91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자체 연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달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97년 8월부터 학계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기관 단체장으로 편성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개정작업을 하는 과제에서 작년도에 일단 도민공청회 절차를 걸칠 것을 전제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금년 4월 2일날에야 도민공청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공청회 절차를 못해서 그 당시에 수당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오만식 위원 그러면 정리 추경 때 삭감조치 안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정리 추경 이후에도 공정회만은 연말에 매듭을 지을려고 했던 것이 도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리추경 때 12월 말쯤 되어서는 전망이 보이는 것인데 폐쇄년도 전까지,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예측을 해서 불가능하게 되면 과감히 삭감을 조치시켜야지,
○정책기획관 김영식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노력하다가 안되어서 금년으로 부득이 공청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당시에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이 시급히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생긴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억지로 끝까지 끌고 가다가 불용처리되는 사례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측해서 폐쇄년도 전까지 다 쓰이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과감히 삭감하고 다시 계상하고 올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다가 불용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동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 힘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금년에 공청회 개최도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오만식 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추후에 관련 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남기는 관례를 남겨서는 예산편성의 질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요하게 밀고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불용이 안 생기도록, 안되게 되면 정리 추경에서 판단해서 과감히 삭감시키고 다시 익년도 예산에 계상시키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수입예산에서 보겠습니다. 수입예산에서 보니까 지방세결손처분이 8억6,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결손처분액수가 많던데, 15페이지에 있는,
○정책기획관 김영식 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으로서 저희가 자치재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홍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월금액이 많고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취득세니 뭐니 그런 것도 거기에 얘기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도 불용액수가 많고 이월금액이 많은데 만일 이런데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압류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4개 시·군에서 압류 같은 것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압류를 한3년 정도 되어야 압류하는지, 당년에는 압류를 안 하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이 당년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년에 압류처분을 했다면 결손액수가 많지 않을텐데, 결손액수가 많은 것을 보니까 아마 당년에는 압류처분 같은 것을 안 하고 몇 년이 흘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하천사용료는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합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경우인가를 그 부서에서 얘기해서 어떤 내용으로 미납이 됐는지 미납된 것을 명세를 해서 제출해 주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44페이지와 45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누가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지,
○정책기획관 김영식 이 부분은 사무관리예산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홍가윤 위원 총무과 할 때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정책기획관 김영식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과목 중에서,
○홍가윤 위원 44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억6,950만원,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처리지침이라는 것 책 나온 것 있지요? 그러면 98년도에 시책추진비가 지사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얼마까지, 최고 한도액이 어디까지 책정이 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식 아직까지는 행자부가 각 시·도별로,
○홍가윤 위원 범위가 큰 곳은 얼마이고 얼마까지 쓸 수 있고, 범위가 작은 도에서는 얼마까지 된다는, 최고 한도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도액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15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지출하고 있는 사용처하고 사용내역, 사용도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도록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식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과오납 반환액은 어떻습니까? 과오납 반환액 규모가,
○정책기획관 김영식 위원님, 과오납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정 자립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세부담액도 8,000원이 늘었고 채무현재액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도의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한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정말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 도에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채무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저희가 도의회에서 보고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지사님께서 2007년도에 해외채 상환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지방채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작년말로 5,343억원, 금년 6월말로 4,949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1년에 적립을 하는 것이 감채기금 일반회계 총 예산에 1%를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에 상환하는 시점에서는, 그때 갔을 때 얼마만큼 적립해서 2,600억원이라는 해외채를 상환할 수 있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다섯 가지 제안을 국회의원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경영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느냐, 확실하게 상환대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해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한 것으로 봐서는 채무현재액증가비율을 적립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비율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소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지금 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준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섣부른 판단을 했었는가 저자신도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질타할 때 뭐라고 얼굴들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사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실 정도로 우리가 재정상태가 악화가 되었는데 그것에 비추어 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집행기관에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1년 동안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이제 와서 왈가왈부 해도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교훈으로 삼고 조금이라도 집행기관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년도 어떤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지방채에 대해서 대안이 없이 계속 지방채 발행을 해나가는 것은 불행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도민들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차입금 이자상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이자에서, 예산서 214쪽인데, 밭기반정비사업 예산에 보니까, 기업회계 등 차입이자에서 2억752만원이 잔액은 그대로 지출이 안되어서 남아있는데 그 뒤에 국내차입금에 보면 밭기반정비 사업인데 여기서는 예산보다 초과해서 마이너스 2억1,639만2,800원이 나와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초과해서 마이너스 시키면서 지출을 했는데, 꼭 같은 사업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정책기획관 김영식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상환할 적에 과목을 잘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무원이 실수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거기에 보면 지역회계 기업회계에서 차입금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기타국내차입금으로, 지난 번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한 두푼도 아니고 억 단위의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추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상환 시점에서 지나면 하루 이자가 발생하지만,
○임기옥 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상환 이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발기금은 8% 짜리인데, 차입금이자는 6.5%, 이율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예산2계장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계장이 답변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산담당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발언대로 나와서 직·성명을 대고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산담당관 현한수 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희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담당관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은 해당 위원한테만 답변해서 안됩니다.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서면으로,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목을 변경해서 지출하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억 단위를 지출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해야 될지 않습니까? 세목이 변경되어서 지출할 때는,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한쪽은 남기면서 한쪽은 마이너스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담당관 현한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231페이지입니다.
98전국농업경영인대회장 급수시설공사 및 전기공사로 인해서 5,5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지출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를 썼다고 하는데 5,500만원, 이것은 집행부서가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98년도 6월 8일날 문서가 와서,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것으로, 그때 농업경영인이 2만명이 제주도를 찾는, IMF체제하에서 그나마 2만명이 제주도에 오면, 거기에 가족까지 하면 상당히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판단 아래 작년에 섬문화축제를 개최했던 장소에서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반시설은 활용하면서 급수시설과 전기공사를 하는데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행사가 8월 13일날 끝나자마자, 장비 같은 것을 임차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주들이 그것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대회를 그 쪽에서 유치하는데 급수하고 전기시설을 추가로 하는데 본예산에 계획하지 못한 큰 행사가 유치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5,500만원이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급수시설과 전기시설을 하면서,
○정책기획관 김영식 계약방법 여부는 농정부서에 확인해서,
○위원장 오충남 5,500만원 예산에 5,500만원이 딱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수의계약해서 그대로 다 따먹었다는 결론인데,
○정책기획관 김영식 확인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금년 JC전국회원대회 하면서 1억원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모릅니까? 지출이 이미 되었지요? 어떤 항목에 지출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금년에 전국JC대회관련해서는,
○위원장 오충남 예산담당관,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1억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떤 명목으로, 예산에 1억원이 반영 안되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가게 되었습니까?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비비에서 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선 지출, 후 승인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선집행 후승인,
○위원장 오충남 그렇다면 예비비라는 것은 지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지, 선집행 후승인이라면 지사가 마음대로 쓸 것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무슨 민간경상보조가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장 오충남 서면으로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확실히 알아서 답변하세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 못하고 서면이다, 뭣이다 하면 어떻게,
○정책기획관 김영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 관계는 자료를 챙겨서 위원들께 별도로 설명 한번 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영식 예,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항은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요하는 것은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98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결산예비심사를 하고 총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정책기획관김영식
- 감사관문정남
- 공보관김형수
- 총무과장김명립
- 예산담당관현한수
- 정보화담당관김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