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6일(화)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2. 1999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한 후 의결하고, 99년도 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계획안작성의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32분)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서 10월 19일자로 교육원으로 발령 받은 강두영 교육운영과장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60페이지에서 66페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총액은 23억9,902만2,000원으로써 이중 집행액은 22억3,695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총 예산의 6.8% 인 1억6,2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IMF경제사정으로 인해서 98년도 예산긴축운용계획을 위해서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분 705만7,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5,5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등 필수경비가 26억1,836만9,000원으로써 이중 24억8,59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3,2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으로 남은 681만7,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2,5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로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9억8,941만6,000원으로써 이중 9억446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4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기본급료와 수당, 기타직 보수,일용 인부임으로써 98년도 9월 14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교육원이 1부 1과1담당의 기구축소로 정원 7명이 감축됨으로써 이에 발생한 인건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575만5,000원으로써 이중 5,47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서무과,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3개 과부서의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예산은 5억5,889만8,000원 중 5억1,437만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4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분 681만7,000원과 예산집행잔액 3,770만6,000원으로써 예산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집행잔액 126만1,000원과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및 정원감축에 따른 직급보조비, 후생비 등의 집행잔액3,6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등으로 예산은 1,430만원으로써 이중 1,242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예산입니다. 교육기획예산은 6억3,803만3,000원으로써 이중 6억2,548만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분 24만원과 집행잔액 1,2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 예산은 5억3,303만3,000원으로써 5억2,173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4만원과 집행잔액 1,105만9,000원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한국능률협회 등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381만5,000원과 교육훈련에 따른 국내외의 여비 등 집행잔액 7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사업은 1억500만원으로써 이중 1억375만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문대 위탁교육에 따른 민간위탁금 교육등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교육운영예산입니다.
교육운영예산은 1억4,262만원으로 이중 1억2,547만3,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24만7,000으로써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예산은 1억3,676만원으로써 이중 1억2,073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1,6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기구축소에 따라 교육운영과가 폐지됨으로써 과운영비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86만원으로써 이중 473만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1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전산교육장 운영프로그램 구입잔액과 사무실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 결산서 보면 64쪽에 있는데, 한국능률협회위탁교육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취소되었습니까? 심사자료에서 보면 능률협회위탁교육이 왜 취소되었는지,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서 당초 전문교육을 능률협회주관으로 전국단위로 하는데 저희 도에서 참가하기로, 한국능률협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국능률협회 외에 다른 데서는 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서 취소되면 올 스톱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 교육은 한국능률 협회가 전국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무슨 교육이라고 했지요? 무슨 위탁교육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관리자능력향상과정과 정책개발전문가과정, 신 창의력 개발훈련과정,
○임기옥 위원 이 교육을 시키는 곳이 능률협회 한 곳 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능률협회 한 곳입니다. 특수교육기관들이 각기 중요한 파트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도서가 충분히 많아서 도서구입비가 남은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수용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반수용비적인 운영비예산인데 전체적으로 10% 절감을 하도록 하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일부러 지침에 충실하느라고 남긴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경상비는 10% 이상 남기도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예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10% 배정 안 해준 예산, 앞에서 보고 드렸었는데 저희예산 전체에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저희들이 집행하면서도 가능한 것은, 인쇄비라든지 절감하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이런 것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집행되게 배정이 된다면 책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독서 권수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 비율은 공무원교육원이 굉장히 높거든요.6.8% 불용비율이 나오는데 다른 타국은 불용비율이 적고, 물론 타국도 예산절감차원에 충실하고 있을 텐데, 유독 공무원교육원만 높은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불용비율로 보면 감사관실 다음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1, 2차로 두 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7명의 인건비하고 또 과운영이 한 개 과가 없어지니까 과운영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국도 구조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실·국도 공평하게 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렇게 과가 없어진 것은 우리 교육원 뿐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거의 인건비적인 것입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사실 저희 교육원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주지도 않고, 사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으로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후생복리비라든가 인건비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
○임기옥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PC, IMF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실교육인원 위주 프로그램구입집행 잔액이 굉장히 비율이높은데 PC 45대중 30대분 구입했는데, 15대를 구입 못했습니까? 예산이 남으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이 PC는 45대가 있습니다. 45대 전체인원을 교육시키기는 곤란합니다. 45대 예비가 있어야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교육은 한번 정원에 30명입니다. 30명인데 저희들은 이런 구입을 컴퓨터에 따라서 하나씩 구입할 것으로 당초 예산이 되었는데 절감차원에서 절감예산을 내놓도록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제 교육생들이 활용할 부분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98년도에 절감을 강도 있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PC를 30대만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PC는 있고 프린터기만 30대, 교육인원이 한번에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위탁교육비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애초 책정은 24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것이고 지출내역은 무엇이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 위탁교육비 총예산은 24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4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9만6,000원으로 82%가 불용액으로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위탁교육은 영양사보수교육, 전기안전관리자교육, 위험물취급자교육 이렇게 3개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24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영양사보수교육은 10만원 중에 4만4,000원을 지출했고 5만6,000원이 집행잔액 발생했고,
○오만식 위원 나머지는 안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영양사보수교육에 1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밑에 교육들도 그러합니다마는 오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체적으로 예산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판단을 했습니다. 영양사교육비가 당초,
○오만식 위원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1명 교육가는데, 사전에 위탁교육비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10만원 정도일 것이다, 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교육비가 4만4,000원이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영양사 1인, 전기안전관리사 1인, 위험물취급자도 1인입니까?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영양사교육은 자격자가 1명 있습니다. 교육을 갔는데 교육비를 1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교육비가 4만4,000원이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디로 보낸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조리사협회에서 하는 전도단위 교육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안전전기안전담당은?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것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받도록 돼있는데, 전기안전담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원에는 전기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없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없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서 모든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안 받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계상해 버려서 예산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험물취급교육으로 4만원도 그렇습니다. 4만원도 전액 미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험물취급, 보일러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험물취급소가 됩니다. 여기에는 소방안전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소방안전협회에 가입이 돼 있으면 가입비만 내면 교육비는 부담을 안해도 되는 것인데 안전협회비도 계상되고 교육비도 계상되고, 이중적으로 계상되어서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은 얼마 안되는데 24만원의 위탁교육비 중 4만4,000원은 집행되고 19만6,000원, 82%가 불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예측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차후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결산서에 미집행사유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결산심사자료 만들 때도 표시를 할 때 집행사유 미발생이지 않습니까? 전기안전하고 소방안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4만원이고 5만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자료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우리가 권장할 사항입니다. 다만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아니면 예측오류에 의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구조조정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차후 년도부터는 불용사유를 없애는, 아무리 제한된 예산이지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알겠습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공무원교육원은 재료비로 쓰는 직원이, 일용직원이 280일입니까? 300일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280일입니다. 재료비로 쓰는 직원은 없습니다. 인건비로 계상된 직원밖에, 재료비로 사람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재료비에서 잡초 제거하거나 그때 그때 정원관리하는데 며칠씩, 5일, 3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일시 사업인부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280일은 없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없습니다. 280일, 300일 하나도 없습니다. 재료비로는 한 사람도 안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280일은 인건비로 포함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인건비로,
○임기옥 위원 300일 이상도?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280일은 예산에 반영되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공보관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280일, 300일, 예산에 반영된 것만 쓰지,
○임기옥 위원 280일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전체적으로 일용이 9명입니다. 이게 실은 청사 관리원이라고 해서, 청경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정규직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300일 짜리도 있습니다. 9명중에는 저희들이 청사관리 2명, 타자요원 1명, 세탁인부 1명, 구내식당요원 2명, 필기요원 2명, 이렇게 아홉명입니다. 300일로 쓰는 사람이 6명이고, 280일이 식당 취사요원 2명, 세탁 1명,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세탁 및 청소하는 사람 1명, 이 세 사람은 280 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280일인 경우는 어떻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중,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연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1년 내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280일에서 일용 인부임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공휴일은 안나오니까 공휴일 안 나오니까 빼고 일제 일한 날만 해서 월달에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년에 보통 300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20일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이 식당인 경우는 토요일은 저희 교육원 급식을 안 합니다. 300일 관리도 하고 세탁인부는, 기타 청소도 좀 도와 줍니다마는 토요일은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고 제주도청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280일로 채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상시근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주도청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280일로 고용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똑 같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280일로 하니까 퇴직금을 안줍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지, 280일로 해서 300일 근로자와 똑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지불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총무과를 상대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도,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도 해당 부서에서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똑 같은 노동력을 공급하고 편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사실 저희가 사업소에 나가보니까 저희 교육원은 도청내 280일 해서 업무 보조하는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청소를 한다거나 취사를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기능직은 못되도 300일은 주어서 상시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감, 인력관리에 의해서 280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원은 업무보조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일을 부려야 되는 그런 자리는 실질적으로 300일이면 300일, 기능직이면 기능직, 그렇게 해 서 일도 부려야 되지 않느냐, 다만 280일 업무보조는 줄이더라도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사실 이런 문제는 본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사 관리 같은 것은 기능직을 주어서 청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사 부서에서도 순조롭게 못하는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속 건의하시고 공무원교육원내에 있는 기능직들, 운전직이라든지 직급도 제때 올릴 수 있도록, 한평생 9등급 8등급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때되면 올릴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원, 사업소에서 건의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되든 높은 분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 당사자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280일짜리 발령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별 계약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연간 당초 계약이 공휴일 토요일을 뺀다, 280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발령사항에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일용인부고용계약만 체결하고 특별히 발령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300일 짜리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300일은 아예 1년으로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280일 짜리는 연말 되면 나오지 못하는, 300일 짜리는 계속 연말까지 나와도, 280일은 못나오는,
○위원장 오충남 어쨌든 연말 되어서 못나오든 연초에 못나오면 20일 동안은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불용액이 8,400만원, 또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2,600만원 그래서 1억1,000만원이 인건비성으로 불용액인데, 그 이유가 98년 9월 14일 직제개편으로 기구 및 인력이 감축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 후에 추경이 두 번씩이나 이루어졌습니다. 2회 추경이 저희들이 11월 13일날 의회에서 의결했고, 3회 추경이 12월 9일 날 들어 와서 12월 29일에 의결했는데 2회씩 추경할 때는 하나도 삭감처리 않고 불용으로 남기다 보니까 비율로써는 공무원교육원이 제일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서로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 과장이든, 원장이든 이것에 대해서 대체가 미흡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여기 있지만 보통 가서 몇 개월 정도 임기가 됩니까?
재임기간이 1년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과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들락날락, 그래도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교육원인데,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안정성 있고, 제일위에 있어야 할 부서가 남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제일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똑똑한 공무원들이지만 잘못 비춰져서 못하는 것처럼 비치는 일이 없도록 원장이 힘을 가지고 하십시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협조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기 때문에 과장이 바뀌니까 업무를 모르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는 것이 타당한데 불용액이 1억1,000만원이나 남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경시에 반영되어서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98년도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하도록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98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먼저 98년도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예산액 497억8,154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4,008만원을 합한 총 512억2,162만1,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498억1,890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8,882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0.4% 입니다.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957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6,883만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76만8,000원, 예비비1억764만4,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의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1억6,317만원이며 집행액은 408억7,303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7,62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 집행액은 8억8,758만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중독 및 급성전염병예방 홍보전단 유인비, 재해 비축약품 구입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여비 등 경상예산3,213만7,000원과 보건소 전산장비지원, 공중진료의사진료활동비, 일본뇌염 장티푸스 예방접종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 6억1,567만2,000원이며 결핵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나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등 자체사업예산 2억3,97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관리분야 불용액은 532만4,000원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예산액은 2,251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소년유해업소와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여비, 유통식품 유해물질 조사 검사구입비 등 경상예산 2,21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0쪽에서 11쪽까지 입니다. 의약관리분야 집행액은 31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마약 약물 오·남용예방 홍보물 제작비, 부정 의료업자 단속여비 등 경상예산 594만8,000원, 구조 및 응급처리교육, 이동응급의료세트 장비구입, 제주의료원 이설확장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예산은 31억505만2,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제주도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전산장비 리스료,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1쪽 하단에서 16쪽 상단까지 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은 153억4,977만4,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3개과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관서당경비, 직급보조비 등 기관운영 경상예산 2억1,607만5,000원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거택보호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126억8,158만3,000원이며 태평양전쟁희생자합동위령제, 국가유공자단체운영비,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자녀결혼비용,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재해구호적립금 등으로 자체사업예산이 24억5,21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불용액은 763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 내역은 98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6쪽 중간에서 19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집행액은 47억8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정의례 실천 홍보료, 노인결연사업 지로용지 송달료, 노인대학생 산업시찰보상 등 경상예산 9,816만6,000원에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경로당지원, 요양원증측 및 치매요양시설 장비구입 등 국고보조 사업 32억3,461만5,000원에 노인종합상담실 운영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운영비, 무주택노인주거비지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등 자체사업예산 13억7,583억9,000원중 13억7,583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37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심의자료 19쪽 중간에서 22쪽까지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집행액은 13억9,947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소년 선행수기집 발간,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추진여비, 한·일청소년교류 참가자보상 등 경상예산 1,566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재발간,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지원,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남제주군 청소년수련실 건립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예산 6억1,011만5,000원에 청소년육성기금, 비정규야간학교 운영지원, 제주시 화북주공아파트 공부방시설 등 자체사업예산 2억9,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3쪽부터 26쪽 중간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집행액은 57억403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제주도장애인회관건립에 따른 오수 정화시설 설치면적 원인자 부담금, 장애인등록 검진비 지원, 장애인관련 각종 체육대회 및 기능대회지원 등 경상예산 1억3,273만7,000원에 장애인 종합복지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예산 36억2,196만9,000원에 자체사업으로 제주도장애인회관 신축사업과 공동생활가정설치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19억4,933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주도 장애인회관 신축사업비는 97년도 에 계속비 사업으로 8억4,277만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98년도에는 11억9,742만4,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6쪽 중간에서 28쪽까지 입니다. 여성복지분야 집행액은 8억5,4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모자가정 생활수기집 발간, 전국 여성자원봉사단대회 참가여비보상 등 경상예산 3,317만3,000원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모자보호시설 LPG체적장 설치 등 국고 보조사업 4억9,571만6,000천원에, 법률상담 및 사회교육사업, 어려운집 돕기 자매결연 사업, 모자가정 기술교육 지원 등 자체사업예산 3억2,541만1,0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각종 위원회운영수당, 민간인 중앙행사 참가여비, 농어촌여성 사회교육비 등 2,3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29쪽에서 31쪽 중간까지 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집행액은 83억1,985 만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유아복지시책 추진여비, 영·유아시설 아동위문품구입비 등 경상예산 381만6,000원에 아동결연기관 및 입양기관운영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영육아시설 기능보강 시설사업비등 국고보조사업예산 76억6,126만8,000원에 저소득층 보육아동급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 영아 야간전담보육시설 운영비 등 자제사업예산 6억5,47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1쪽 중간에서 35쪽 까지 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액은 5억1,625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인건비 2억2,493만원, 관서운영비 1,556만8,000원, 교육교재유인, 교육강사수당, 청사유지비, 보육교사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2억6,086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제주도 여성통계연보 용역비, 보육실용 에어컨 및 청소기구입 등으로 1,48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 불용액은 2,085만원은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교재 유인비, 청사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집행액은 89억4,587억1,000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 의료보호비 심사결정액 보조인부임 등 경상예산 2,158만8,000원에 의료보호대상자외래입원진료비, 2종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으로 89억78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불용액은 1억1,258만원으로써 불용 내역은 예비비 1억764만4,000천원과 집행잔액 4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현액 대비 30% 정도 불용액 발생한 것과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06만3,000원이 발생했는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보건복지국 교육은 800명에 대한 1,68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교육 미이수자가 275명이발생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800명이 계획이 되었다가 교육 미이수자가 275명이기 때문에, 교육이수자가 525명이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왜 미이수가 발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교육을 받는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 참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택시운전자, 시내·외버스운전기사, 경찰관, 기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비는 일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만5,000원씩 지급되는데 차비하고 식비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장소는 제주시에서 하는데 한라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을 몇 시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하루 4시간 합니다.
○오만식 위원 4시간 하는데 1만5,000원 보상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교통비하고 식비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800명으로 잡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거기에 교통경찰관이라든지 택시운전기사, 시내·외버스운전기사, 454명이니까,
○오만식 위원 전체인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 다른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 편성해 놓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물론 신분상의 조치야 없겠지만 이렇게 교육의 효과가 떨어져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800명중에 275명이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800명중에 미이수자가 275명이고,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275명이 안받았으니까 26∼7%가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구조및응급처치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몇 %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7년도에 789명이 받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명중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800여명 중에,
○오만식 위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교육이수율이 높은데 이번에 미이수가 많아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했기에 전년도에는 90% 이상 받는데 이번에는 교육이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했으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결산서 108페이지, 청소년복지관련 예산인데, 제주도청소년위원수당 집행잔액이 50만원, 95만원 중에 50만원을 안 쓴 것인데 55% 밖에 안쓰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최후로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언제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연말에 하기 로 했다가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최후로 한 것이 언제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8년 4월에,
○오만식 위원 98년4월에 하고, 연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사업심의를 하려고 하면 사안이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는데 사안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청소년위원회는 사건만 발생해야 회의하는 것입니까? 예방, 선도라든가 청소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은 하지 않고 사고만 발생해야 회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2월에 정리추경할 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과감히 삭감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운영을 이렇게 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불용액 처리시킨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아무리 적은 액수이지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청소년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더 이상 없다거나 이런 이러면 과감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삭감 효과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장애인 재활병·의원운영비, 해서 된 것인데 불용액이 664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이것은 해당인원에 사실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사실대로 해당 인원이,
○오만식 위원 중증장애인 한명당 얼마씩 보조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360명에 대해서 1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급수의 차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급에서 2급 장애인입니다.
매월 4만5,000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에 140만원이 지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시설운영에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원래 얼마 계상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아가의 집과 춘강근로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얼마 지원예정하고 얼마 지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총 4억7,428만5,000원,
○오만식 위원 100% 지원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아닙니다. 4억7,276만6,000원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나머지 집행 안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순집행 잔액입니다.
○오만식 위원 장애인 재활병·의원운영비는 몇 군데 병원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춘강에,
○오만식 위원 춘강에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춘강 부설 재활의원에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거기는 총예산액은 1억8,83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8,798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하고 밑에 두 항은 다른 것이네요. 밑에는 춘강에 지원하는 것이고 위에는 개별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하고 장애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등은 다 시·군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오만식 위원 그럼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측이 틀려서 66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3명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명 분에 대해서,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중에 13명에 대한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오만식 위원 그런 것을 써 주어야지, 비고 사유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중 13명 이동에 의한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경상예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만원인데 111페이지,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가 150만원 책정되었는데 왜 80만원만 집행하고 70만원은 남긴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당초에 3명이었는데 지원은 2명만 되어서, 눈 수술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눈의 무슨 수술입니까?각막이나 이런 것을 수술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오만식 위원 지원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3명 지원할 것하고 했었는데 2명밖에 안되니까,
○오만식 위원 수술받기로 했다가 다 나은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3명이었다가 2명이니까, 2명에게 4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술비인데 대상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당초 계획은 3명으로 했는데 아픈 사람이 2명밖에 안되니까 2명만 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픈 사람이 제주도에 2명밖에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3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된 인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대상자 선발을 누가 하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본인이 수술을 했을때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지출해 줍니다.
○오만식 위원 본인이 수술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오만식 위원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입니다.
○오만식 위원 청각장애인은 안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계획 인원은 언제나 책정을 할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은 일 하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없으면 당연히 정리추경 때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 총괄을 보면 112억7,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도가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일년에 최하 40억원씩 감채기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불용액처리들이 연말 정리추경 때 되면 과감하게 그 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산서 올라 오기 전에는 어디에 얼마가 불용액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부터라도 사업을 집행하고 폐쇄년도까지 최소한 집행이 불가능한 액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시켜서 그 감액부분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결위원장과 협의해서 감채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용액이 112억원씩이나 뭡니까? 비단 보건복지여성국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예산의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둔감하냐 하면, 그런 부분에 신경쓰면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아득바득 안 해도 빚 갚을 수 있는 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예산규모로 봐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들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여성복지관련, 여성교육문화센터관련, 여성정책과 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두 군데만 합쳐서 보건복지여성국 불용액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할게 없습니까? 어떻게 예산 따 갈 때는 애걸복걸해서 따가고, 여성복지나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예산규모가 크다면 이 정도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수십억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도 그렇고, 수십억 예산 가지고도 돈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안남는데 여성복지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사업들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부풀려서 잡은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심의할 때, 예산 제대로 줄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불용액 남기면 예산심의할 때 이 규모에 맞춰서, 불용액 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작년하고 금년, 신규채용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별정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없습니다. 구조조정 되어서 오히려 인원이 감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신규채용된 사람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채용했다가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없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누구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교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정7급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어디서 파견 나왔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본청에서 나왔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신규채용된 사람입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저희들한테는 파견으로 왔기 때문에 신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름이 무엇 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송영란씨입니다.
○박희수 위원 세상사람 다 아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뭐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송영란씨는 도청에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청이든 어디든 신규로 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신규로 간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파견 간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파견자는 도청에서 신규채용 안하고 옛날부터 있던 직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송영란씨가 도청에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우리는 그 쪽에 있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제주도청에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지사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잘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한 쪽에서는 구조조정 한다면서 과장급 잘라내고, 다른 데는 하나 채용하고, 다른 데 얘기가 아니가 보건복지여성국얘기입니다. 물론 지사를 상대로 하고, 인사담당 상대로 얘기해야겠지만, 여러 분들도 단합하지 못 하고 여러분이 그런 행동하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언제 어떻게 그런 경우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불용액들 남기지 마세요. 편성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대불금, 융자금 해마다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융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의료비 지원인데 만약에 의료비가 20만원이 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제도 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진료비에 대해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최근 98년도 말고, 9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97년도 96년도 금액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박희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불금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본인 부담액이 2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분들의 가계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시에서 업무를 봤었기 때문 그런데 4개 시·군에서 직접 융자도 하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직접 융자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희수 위원 1년이 아니고 3년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올해말까지, 9월30일 현재 채불액은 200만원이고 3/4분기까지 총 지급액이 957만원이고 98년도 채불액은 186만1,000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도의 기금으로 다시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이것은 상환되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98년도 세입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98년도 350만5,47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 기금에서 나가 있는 융자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총 957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98년 말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총액이 얼마고 그 중에서 얼마가 들어 왔고 현재 남은 것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기금이 77년도에 재정이 되어서 77년부터 쭉해서 지금까지 융자를 주었을 텐데 총액이 얼마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 분야는 제가 지금 바로 서면으로 데이타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98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이 배정 되었는데 이 제도를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려울 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일년에 몇 백만원 나가고, 4개 시·군에 나가게 되면 한 개 시·군에 250만원 배정해서, 그 많은 생보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기금을 설치했으면, 이것이 무이자로 하고 있고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1년 내지 3년 연장이 가능하고 하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충분히 시·군에서 충분히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한 지금까지 융자금 현황,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한 개 있는데, 이동응급의료세트구입비 1,647만5,000원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참고자료 2페이지 맨 앞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단체에 따라서 97년도 6월10일에 구입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전국 시·도 일괄해서 조달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자구매분 계약체결에 따른 소요시간이 3개월 이상 되어서 98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자구입 환차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입시기를 조정을 해서,
○임기옥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6쪽에, 운영수당이 불용처리된 것이 많은데요, 우선 여성정책위원회수당이, 여성정책위원회가 6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된 것입니까? 여성정책위원회 98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성정책위원회는 조례재정이 97년 1월에 되어서 97년도에 1회 했고 98년도에 1회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 했습니까? 민선지사가 당선되기 전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5월 12일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신구범지사 때 한번하고, 우근민 지사 때 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여성특별위원회로 바뀔 것으로 해서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곧 조례제정을 할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99년도 한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신구범 지사 때 책정된 위원이라고 해서 우근민지사가 되니까 그 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게 아니라 여성정책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이 여성특별위원회에 흡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성특별위원회를 3월 중에 할 것으로 됐다가 그게 늦어진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더 해야지요. 보다 나은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정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구범지사 때 만든 위원회를 우근민지사로 바뀌어서 1년 반이 넘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조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얘기를 들어서 해야지요. 이렇게 예산도 책정돼 있고 그 분들이 그 시대에도 우리 제주도 여성계 의견을 수렴할 분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지사 사람들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안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위촉이 임기만료가 되고 해서,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오히려 그때 분들을 활용해서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특별위원회를 각오가 되었다면 더 많이 위원회를 개최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99년이 되고 한번도 안했다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만덕봉사상 심사위원회 수당이 왜 이렇게 잔액처리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위원위촉하는데서 공무원은 수당이 안나가고 위원들한테만 실비를 주다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다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수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왜 줄였습니까?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의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5명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만덕봉사상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만덕봉사상에 버금가는 거기에 부응하는 상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것은 인원 수 같은 것은 줄이지 말고, 예상한 대로 풀이용을 해서,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불용액이 82.5%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만원인데 52만5,000원만 사용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요보호여성을 위해서 사회적응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당초 세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명이 탈락되어서 1명만 교육을 받게 되어서 잔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것은 요보호대상 당사자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당사자가 받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라도, 거기에 준하는 사람을 찾아서 교육할 수있는 것인데,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요보호여성들이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요보호여성이라면 어떤 여성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윤락여성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윤락여성이 3명밖에 없습니까? 많을 텐데,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 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평생 직업을 갖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 중도 포기하는 것을 보니까 독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 전체예산에 요보호 여성을 위한 예산이 1년에 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해서, 50여만원 밖에 안쓸 정도면 여성정책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3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선도해서 갱생의 길을 걷고자 할 때는 3,000만원도 모자랍니다. 제주도에 요보호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서 그 분들을 바른 길로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요보호여성에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성정책과장 오경생입니다.
별도로는 없고요, 요보호 여성만 되는 것은 없고, 모자가정 이렇게 해서 복지파트로,
○임기옥 위원 지금까지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시행된 금액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요보호여성이 교육 받은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1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요보호여성 중에 소년소녀가장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요보호여성 중에 소년소녀가장이 포함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성년자가 어떻게 요보호여성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이번의 경우는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인데 소년소녀가장으로 관리되던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남자를 잘못 사귀어서 어린애까지 낳아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요보호여성이 된 것입니다. 술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다가 저희들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조금 상담을 해서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2만5,000원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아동보육료 138만원하고 교육비 158만5,000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295만6,500원을 집행해서 6개월 교육을 받아서 직업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도 얘기이지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박희수 위원 작년도 입니까? 재작년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98년도 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올해는 요보호여성의 개도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작년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미성년자인데 지금 요보호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요보호여성으로 취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술집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명입니다. 지금은 20세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제가 99년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너무 소홀히 취급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예산을 투입하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농어촌사회교육비가 불용액비율이 높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8년도 상반기에 선거기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못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교육을 못 시킨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선거 끝나고 하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농어촌관련여성단체는 4개 단체가 됩니다. 거기에, 하반기가 되어서 교육신청을 하도록 해서 보니까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 와서, 교육을 이렇게 여러 번 시키지를 못해서, 98년도에 3회밖에는 못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계획이 취소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못했다면 하반기에, 제주도에 농어촌여성교육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이왕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불용액이 700만원 정도인데 우리 여성단체 살림살이들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700원이 남았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폭력예방사업 같은 것도 돈이 모자랄텐데, 잔액을 남기면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성폭력예방사업의 계획이 관련단체의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대회때 여성발전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행사간소화로 해서 300만원 밖에 안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여성주간행사지원비도 600만원 중에 제주여민회 등 4개 단체에 500만원 지원해서 100만원이남았던 것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내여성 단체가 굉장히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미 계상된 예산은 그 예산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남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큰 단체들은 몇 천만원씩 가져가는데 여성 단체들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그것은 남겨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자라면 다른데 것을 얻어다가 지원해 주려는 자세가 있어야지,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결산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하나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번에 우연히 비행기안에서 신문을 보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수화를 배워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른 과는 몰라도 최소한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희생을 필요로 하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서 전문화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청소년담당을 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사회복지를 담당한다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다는지,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해서 리포트를 만든다든지 또는 간단한 예로, 맹아들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더라도 점자로 해서 보낸다든지, 이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감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주도의 사회복지가 탁상공란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찾아서 해 주는 사회복지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분들도, 관리직에 있는 분들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신다면 도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시간이 충분했으면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금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들을 여러 개 운용하고 있는데, 생활보호기금 지출액, ｏ 노인복지기금, ｏ 장애인복지지금, ｏ 여성발전기금, ｏ 재해대책기금, ｏ 기금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금 천년 만년 쌓아 놓기만 하고 쓰지 말라는 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기금별로 설명을 드립니까?
○오만식 위원 왜 못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오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개 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집행을 시비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700만원 있는데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4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시간 없는데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기금별 현재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정립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치은행, 예금의 종류, 이자율, 전부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전부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해준 업소, 액수, 상환 년도,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98년도 예산서를 볼 때,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 예치하게 되었는데 1억원밖에 안 들어 간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금년도 2억원 포함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매 해마다 2억원씩 적립해서 20억원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첫 해에, 98년도에 왜 1억원만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어려움에 닥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임기옥 위원 돈이 없어도 현재 여성정책이 부재인 상태에서는 악착같이 1억원을 끌어와서 적립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확보했습니까? 제가 상반기에 확인을 했더니 1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던데,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2억원 예치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깎이지 않도록 잘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답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오충남 결산검사 마지막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소방방재본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희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다음 담당급 이하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 소관 98년도 결산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심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소방민방위관리비 예산편성액은 97년도 이월액 8억1,693만3,000원과 98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예산액 16억9,693만원을 포함한 총 169억9,51만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68억3,879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7,072만4,000원입니다.
98년도 이월된 사업내역은 명시이월된 대륜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7,896만9,000원과 사고이월된 119긴급구조전산화사업비, 5억3,796만4,000원으로써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연가보상일수 감소로 인하 연가보상비 3,861만2,000원과 예산절감액 384만7,00원, 각 목별로 예산집행잔액 2,82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입니다. 총 3,780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3,327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452만6,000원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이체로 인한 불용액 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관리사업입니다. 98년도 재난관리예산액은 15억6,478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15억6,180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298만2,000원으로 경상예산 296만8,000원과 사업예산 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비상대책관리사항입니다. 98년도 비상대책관리예산액은 1,904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1,889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경상예산 1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의자료 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사항입니다. 98년도 민방위관리 예산액은 7,529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7,400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방방호관리 예산액니다. 97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액 5억3,796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20억2,422만6,000원이고 집행액은 20억492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인건비 511만1,000과 경상적경비1,380만원과 자체사업비 19만9,000원 등 총 1,92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구조구급관리사항입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은 3억3,459만9,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3,412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47만원으로 예산절감액 13만4,000원, 예산집행잔액 3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제주소방서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운영예산은 76억6,849만3,000원으로 집행액은 76억3,480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3,369만2,000원으로 경상예산 3,342만3,000원과 사업예산2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예산은 총51억4,016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51억3,185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831만5,000원으로 경상예산 823만9,000원과 사업예산 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일반행정사항입니다. 일반행정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자동화사업에 대한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총 예산액 4,510만3,000원으로 집행액은 4,510만3,000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98회계년도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소방본부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일단 심의자료를 깨끗하게 표지부터 잘 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심의자료 17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353만5,000원이 예산인데 170만원만 예산집행을 하고 물론 절감한 게 53만5,000원입니다마는, 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183만5,000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관리에서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의 불용액을 사용하지 못한 내용으로써 소방전기가스 등 재난위험시설을 당초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만식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기, 가스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 예산입니다.
○오만식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그것이란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방재표어 입상자 시상금 등 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비고란에 표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 경상적 경비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53만5,000원의 예산중 183만5,000원의 불용액,
○오만식 위원 그게 뭐라고요? 무슨 가스가 민간실비보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 공사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주관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했으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할 수 있었는데 그 기관별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안전점검을 나가는데 합동으로 가버리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합동으로 가야 하는데 집행부의 사정으로 합동으로 못 가고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공사대로,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공사대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 쪽 부서에서는 그 쪽부서 대로 합동점검을 안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을 못 준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합동으로 할 경우만 방재본부에서 보상하게 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일인당 얼마씩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공무원출장여비 규정에 따른 그 실비 보상액으로,
○오만식 위원 공무원 출장경비에 준하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원래는 몇 명 인원을 상정 했던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회당 3명 내지 5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1회당 각 3내지 5명이면 15명 이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몇 회 실시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정기적으로는 2회를 하는데,
○오만식 위원 상·하반기 1회씩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러나 상부의 특별점검지시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5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합동으로 하게 된 것인데 각 기관별로 간 겁니까? 합동으로 가기로 한 것인데 기관별로 가면 애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한 사항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검토도 없이 불용액을 발생시킵니까?
방재표어 입상자시상금 등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항목인데 비고에다가 방재표어 입상자 시상금 등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각종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계획에 의해서 표어를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우수작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오만식 위원 시상금 등이 아니라, 비고란에다가, 결산서류에다가 마구잡이로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보상으로 해서 2만8,500원씩 5명, 5회, 2번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왜5명씩 되어 있습니까? 합동점검 다섯명이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2명 나가고 전기, 가스, 소방서에서 나가다보니까 5명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동으로 나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금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떤 해는 합동으로 하고 어떤 해는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8년도에는 실시한 상황이 없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3번 나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격년제로 가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드린 대로 연 2회 하고 격년제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정확히 해서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전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실무 부서에서 안 갔으면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감액을 시키든가 해야지 자꾸 불용액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심의자료 2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민간실비보상금 23만6,000원, 기타보상금 68만원인데, 합쳐서 91만6,000원인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적어야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자료 겉표지만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안의 내용을 정확히 기술을 해야 불필요한 질문을 줄이고 이해가 빠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유공자에 대한 시상금과 민방위창설기념행사시에 표어, 포스터에 대한 현상공모전 시상금, 이런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당선작이 없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여기 기타보상금 사항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기타보상금사항이 예산편성 지침상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의 성격이 틀려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집행 못한 것은 각종 민방위 훈련 때 방송국에서 나오는 직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KBS이라든지, 방송국에서 나오는 직원들은 그 회사에서 여비라든지 받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왜 집행 못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까? 마구잡이로 시키는 것입니까? 결산서를 받고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그 이유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들어 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도 지적하는 얘기지만 연말 되어서 민방위대창설, 민방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금이 앞으로 나갈 계획이 없다고 예측되면 정리를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서 올라온 98년도 불용액이 117억원입니다.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유용하게 쓰여야 될 돈이고 또는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서 부채 감는데 쓸 수 있는 돈인데, 각 과에서 붙잡고 놓아 주지를 않으니까 편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 정리추경 때는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오만식 위원 예산을 타갈 때는 여기 저기 설명을 다 해 놓고 이렇게 불용액 발생시키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죄악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제주소방서장님, 심의자료 46쪽, 47쪽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불용액이65만1,000원인데 이것은 무엇 입니까? 구조구급요원교육강사수당, 뭐에 쓰는 돈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심의자료 보고 왔습니까? 결산서 보고 오셨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구조구급요원에 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덧붙여서 불조심 표어, 포스터 심사 외래강사수당입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계자 교육강사수당입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초빙 강사가 합니다.
○오만식 위원 어떤 사람들 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전문요원들을 초빙강사로 해서, 전문대학교 교수랄까 해서,
○오만식 위원 그렇게 해서 구조구급요원리에 대해서 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오만식 위원 강사수당을 얼마 줍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시간당 7만원씩줍니다.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초과할 수 없고, 기준대로 주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불조심 표어, 포스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이것도 외래강사가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들,
○오만식 위원 여기는 얼마 줍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마찬가지 입니다. 시간당 7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심사하는데 시간당 7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세 시간 하면 21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처음 시간에는 7만원 하는데 시간당 초과하면 3만원씩 추가,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두 시간이면 1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주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소방서장 뿐만 아니라 본부장도 잘 들으시고, 쓸데없는 곳에 돈 많이 씁니까? 이런 돈으로 해서 벽·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나 진작시키고 하지, 포스터하는데 돈 많이 주면서 합니까?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 금년에 또 편성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관성적인 편성 할 것입니까? 과감히 이런 항목은 없애서 벽·오지 근무수당으로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우도나 추자도나 벽·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나 살리고, 아니면 취약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살리는 것이 낫지, 뭔 쓸데없는 예산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용액도 65만1,000원씩 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표어, 포스터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불조심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좋은 작품이 나올 적에는 다시 그쪽으로 선전해서 불조심에 대한 예방책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불조심강조 표어, 포스터, 글짓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 높여주는 것도 인정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곳에 우선 순위로 쓰여져야지, 작년에 썼다고 금년에 습관적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못하시면 바뀌어지겠습니까? 아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사할 때 과감히 잘라버리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5만1,000원은 왜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산절감액이 52만8,000원, 각종 심사위원수당 감소로 해서 12만3,000원, 총 65만1,000원을
○오만식 위원 52만8,000원을 어떻게 절감시킨 것입니까? 예산절감에 나왔는데, 심사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인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처음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냐 하면, 하다보니까 위원들 위촉이랄까 축소를 시켜서 심사를 하면서 절감을 한것입니다. 실제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뿐이지, 하면서 위원위촉 인원을 줄인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였습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5명인데 3명 정도,
○오만식 위원 제가 먼저 말씀해야 아십니까? 그런 개념을 절감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아예 법적으로 정해진 공무원 숫자를 줄이거나 봉급을 줄이는 것이 절감이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을 5명에서 3명 줄인 것이 무슨 절감입니까? 애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47쪽에, 임차료, 소방무선중계소 철탑임대료 어디 임대한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중계소가 철탑임대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차한 곳은 새오름, 견월악 두 군데입니다.
임대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새오름 임대료 얼마 냈습니까? 어디로 냅니까? 온라인 송금합니까? 어디다 수납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한국통신하고 이동통신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임대료 계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횟수에 따라서 부과세가 붙는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연간 입니다.
○오만식 위원 사용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빌리는 것입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여기를 안하면,
○오만식 위원 잠깐요, 97년도에 얼마 물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같은 금액입니다.
○오만식 위원 같은 금액이면 556만7,000원만 계상을 해야지 600만원 계상합니까? 이렇게 불용액 발생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정해진 금액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요구합니까?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제주소방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로 올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97년도에 556만7,000원, 정액제라면서요. 수납했으면 다음 년도도 그렇게 신청을 해야지, 446만원이 불용액 발생하게 추가신청 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한국통신하고 이동통신에서는 매년 10%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해서 당초에 올린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556만7,000원에서, 10%로 올리면 55만6,000원이 나오는데 액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600만원이 넘는데, 서장님 말씀으로는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면 육백 몇 십만원을 신청해야지, 확고부동하게 요금이 정해진 것이라면,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뻔하게 43만3,000원을 불용액 처리시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박희수 위원 추가해서 서귀포소방서는 임차료는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다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나중에라도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회선사용료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금액에다 10%를 더하면 다음에 예산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근거없이 600만원씩 해서 43만3,000원을 불용처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앞으로 정확한 예산을 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예산을 단돈 1원일지라고 도민들이 내는 피땀어린 세금인데 불용처리시키고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43만3,000원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독거노인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은 쓸 곳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장학사들에게 심사수당으로 7만원, 3만원 준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산편성지침에 틀리지 않습니까? 일반강사가 기본이 7만원에 초과 시간당 3만원이고 심사위원 성격은 기본이 5만원에 초과 2만원인데 실무자들 뭐하는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지급내역, 증빙서류 첨부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 조금 오차가,
○위원장 오충남 실무자들 이런 식으로 결산해서 얼렁뚱땅 지나가면 원안의결 해 주면, 한숨쉬고 지나가는 것입니까? 실무과장들이 똑바로 챙겨서 해야지,
○박희수 위원 서귀포소방서는 철탑임대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설 시설에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호텔,
○박희수 위원 제주도내에 소방관련 철탑이 네개 아닙니까? 통신중계시설이 네 군데인데 서귀포소방서는 무상으로 하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서귀포는 프린스호텔 옥탑에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소방서는 무상으로 하고 제주소방서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11 통신시설이 철탑인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설은 그 자체 법규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한쪽 소방서에서는 돈 내고 쓰고 있고, 한쪽은 예산절감차원인지 몰라도,
○박희수 위원 시설은 똑같습니다. 중계기 아닙니까? 네 군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중계기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든지 사유시설이든지 관계 없이 설치자의 의사에 따라서, 설치자가 달라고 하면 주면 주어야 하는 것이 사계약 관계에서 이뤄져 있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주려고 하면 다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 쪽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 주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쪽에서 무상으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무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하라고 권유를 해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무선에 대해서 업무를 과거에 해 봤는데,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설에 의해서, 오너가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주가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아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차료를 주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임차료, 97년도에 556만7,000원 왔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거는 집행액,
○오만식 위원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누진률을 적용하는 것도 아닌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7년, 작년도 금액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98년도와 같다고 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유시설에 대한 금액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정하는, 시설주가 정하는 금액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제시하는 금액이 있고 해서 절충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요금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뒤에 실무자들께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지, 같다고 했다가 헤매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사항은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98년도 결산하면서 97년도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답변이 안나오면,
○오만식 위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현재 결산심의 자료 책자는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안에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짧은 시간에 결 산자료를 봐서 98년도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를 보는 것인데, 간부들이 와 있는데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즉각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원활하게 결산안이 심의가 될텐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공무원들이, 특히 간부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충분히 촉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소방차량에 대해서 유류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각 소방서별로 차량유지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류를, 주유소를 정해서 그때 그때 기름 넣고 나중에 결산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주유소를 정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나중에 넣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불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연말 가서 말이지요?
○박희수 위원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해야지요.
○박희수 위원 난방유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예산서 상에는 과목을 무엇으로 잡아놓았습니까? 소방차량의 유지비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편성지침에 차량·선박비에 편성을 해서,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 98년도 결산시점에 차량·선박비가 1억7,477만6,000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딱 맞게 기름을 썼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예상을 해서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 회계년도 2월 20일까지 예산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니 제로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추경 시점 자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최후로 지출한 것이 언제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여기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류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소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결산시점에서 제로로, 예산액을 전액 집행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회계년도 폐쇄기에서의 실질적인 집행액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유류를 1억5,000만원어치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차량유지비니까 차량수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으로 빼더라도 유류대 자체가 다음 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것은 전액 집행했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인 유류사용이라든지 실질적인 집행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결산서 상에서 나타나는 정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장 오충남 유류 구입을 각 파출소별로 할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주유소 지정이 몇 군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파출소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파출소 단위별로,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하면서 파출소별로 어느 주유소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 제일 가까운 주유소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덧붙여서 유류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파출소 자체에 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대금결제를 구입시기 기점으로 합니까? 결제시기 기점으로 합니까? 어느 시점으로 합니까? 유류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사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입할 때 금액으로 준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의 금액에 의해서 줍니다.
○위원장 오충남 주입할 때 가격으로 해서 나중에 결제할 때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가격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가격으로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주기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달 단위입니다.
○박희수 위원 할인제도라든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 사항이 주유소업주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저장을 하는데에 대한 것을 오히려 요구를 하고, 이것이 세무사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세무서에서 와서 안 판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류수급한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요즘 주유소가 많으니까, SK, LG라든지 했을때 여기 취급 대리점하고 계약을 했을 때 관련된 주유소에 해서 기름을 넣었을 때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없느냐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유소와 대리점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유소와 대리점 관계도 대리점에서는 주유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주유소업자들은 소방서와의 관계는 시설자체는 자기들 것이니까 소방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될 것인데 물건을 놔둠으로 해서 자기들도 손해를 본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직무를 해 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이 얘기했듯이 제주도 총괄대리점과 계약을 하면, 요즘 주유소마다 리터당 20원씩 할인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소방서인 경우 1억7,000만원인데 1억7,000만원의 2%만 해도 34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 1년 예산이 270만원입니다. 직원들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일괄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리점과의 계약체결관계를 연구 하겠습니다.
경험상으로는 대리점이 하는 것이, 주유소가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서,
○위원장 오충남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SK, LG, 현대 등 계약해서 그 지역의 대리점 주유소에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터당 최하 20원씩은 싸게 수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양 소방서 합치면 2억7∼8,000만원, 3억에 가까운 돈인데 3억 가까운 돈을 특정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그 대리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 주유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리점과 관련된 전체 주유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자동적으로 대리점에서 손님을 보내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단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직영주유소인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개인주유소인 경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쿠폰을 발행하면 현금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쓰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저는 구조구급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구급대원용 외국어실무회화 책자발간 등 해서 불용액은 얼마 안되지만, 영어권인지 일어인지 어떤 책을 얼마나 발행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다 같이 넣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지이고 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지금 현재 구급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체가 114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한 파출소에 보통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한 3명 정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 중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데이타를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외국인이119를 활용할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119대원들의 교육은 책자발행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따로 외국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별도로 외국어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를 하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준 자료입니다.
○임기옥 위원 관광지로서, 최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국제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119니까 그 사람들이 언어가 소통되어야 응급처리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귀머거리가 되면 효과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자에 대해서는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구급대원에게 주어서,
○임기옥 위원 스스로 하는 방법밖에 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47쪽에 보면 제주소방서 관련인데, 이동봉사대운영비, 재료비로 3,800만원이 되는데 주로 어떤 경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오지나 낙도지역에 대해서 전기시설, 가스시설, 이런 것을 봉사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오지하고 낙도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것은 없고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하고, 지난번과 같이 공공근로자들과 같이 합동해서 했는데 이런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60쪽 서귀포소방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시범어린이소방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없고 금액은 약소합니다마는, 시범어린이소방대가 구성되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해를 해 주시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시범어린이소방대에 대한 실비보상은 학교에 소화기, 시범어린이소방대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소화기라든지 어린이소방대에 대해서 모자, 조끼, 완장 이렇게 해서 시범어린이소방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몇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지금 시·군별로 각 한 학교를 지정해서 180명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소화기 구입해 주고 모자와 조끼 주고, 관리는 안 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본부장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조금씩 내는데 퍼센티지는 몇 % 적용해서 예산절감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절감 부분은, 본청으로부터, 중앙 행정자치부의 요구사항으로 15%∼20%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예산에서 아예 10%면 10% 딱 절감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남은 것을 적당히 예산 절감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아예 예산자체를 배정을 안 시킵니다. 그 목표절감액 15∼20%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자체를 배정을 안시켜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다면 21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절감한 것이 퍼센티지가 몇 % 입니까?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481만8,000원인데 절감은 1만8,000원 해 놓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사항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못할 부분도 있고 그 판단 자체는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예를 들어 100원에서 90원으로 내려주면 9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90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 10원이라는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으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 예산은 배정액이 아니고 예산액 아닙니까? 예산액 대비 절감이라면 프로테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반수용비 말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일반수용비든 다른 것 여비든 보십시오. 경상적경비도, 예산액 대비 예산절감액이 10% 선이면 10%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의 절감부분은 유동성 있게 운용하는데 보통 경상적경비는 10% 정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 따른 사항은 많은 것은 30% 정도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 보십시오. 1,600만원 중에서 1만8,000원 절감한다면 1%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고 하면 표현이 안 맞잖아요. 어구가 맞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말입니다. 총괄적 개념으로 해서 절감을 하는데 총괄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사업장비구입라비라든지 천미천 관련에 대해서 그런 곳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자치단체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10%를 절감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총계적으로, 160억이다 해서 160억의 10% 절감이아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싹 빼고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0%를 절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연구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예산액인데 1만8,000원은 예산절감이고 2만9,0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다 하니까 0.1%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산 절감한다고 1만8,000원 했다고 하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되어도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유인물에 의한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잡은 것은 아예 예산부서에서 배정 안해 준 것을 절감액으로 잡았고요,
○위원장 오충남 1만8,000원을 배정을 안해 줬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안해 주었습니다. 유인물 만들 때 예산절감이라는 개념자체를,
○위원장 오충남 1,600만원 중에서 1만8,000원을 배정해 주지 않았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1,600만원 중에 1만8,000원이 절감하라고 하는 그런 시책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오만식위원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아예 예산자체를 집행부에서 안 한 것을 예산절감액으로 개념정리를 했는지, 개념정리자체를 그렇게 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600만원에 1만8,000원을 절감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집행부에서 1,600만원중에 1만8,000만원 배정을 안 해 줄리는 없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안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아까 재배정 예산관계 자료 가져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능력을 봐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예산파트에 대한 로비능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해외연구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없습니다. 계속 없는데 선진소방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서 시설의 변화도 직접 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부터는 1년에 3명이든 5명이든 최소한의 인원만이라도 가서 기술습득을 해 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편성 마무리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수정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별도 예산으로 소방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노력해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안되면 격년제라든지 3년에 한 번가는 한이 있더라도 밑에 직원들 사기도 살아나고 하지, 지휘관은 그런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셔서 지사를 직접 면담하시든 아니면 예산담당관을 구워 삶든 해서 꼭 내년에 소방공무원들 해외에 가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배정 관계,
○박희수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사항은 심의자료 마지막 장에 나온 일반행정이라는 사항에 나오는데, 총무과에서 전부 다재배정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얘기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직접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주어서 시행하도록 해서 결산해서 올리도록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산이 내려오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시 집행이 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에서 재배정한 예산이고 행자부에서 재배정한 것,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 별도로 하는 것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국비사업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예산에 보조해서,
○박희수 위원 그 예산 외에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서에도 없고, 소방본부에도 없고,
○위원장 오충남 소방방재본부에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있다고 하면 제 봉급이 몰래 그렇게 들어올는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서면 답변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선진소방해외연수관계는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꼭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협의키 위해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98년도 결산예비심사안결과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내무위원회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심사과정 시정 또는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첫째 불용액과다발생 문제입니다.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식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산담당관도 안나오고 기획실장도 안나왔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정회해서 예산담당관이 나와야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 나와야 합니다. 5분 내로 올 수 있지요?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 시정 또는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 들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액 과다발생 문제입니다. 매 결산시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과 일부만 집행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예산이 각 부서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운용에 역행하는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시에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대체재원으로 활용하여 지방채발행 규모를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바랍니다.
두 번째 예비비사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전 예측이 가능한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지방채상환 과목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지방채관리 및 예비비승인총괄부서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또한 예비비사용 결정 후 일부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비비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채과다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부채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향후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선에서 지방채가 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지혜를 모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목예산변경사용에 따른 결산문제입니다. 세목예산 변경사용은 집행부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이므로 결산시 그 내역을 표기해서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결산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기 결산서 작성시에는 이런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도 예산편성과목과 다르게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산이월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후에 다음 년도로 이월함이 없이 당해 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부산제주도민회간 부지매입비 보조금 1억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시키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집행이 안될 경우 차후에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인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제주도에 대한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16시32분)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정기회의시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 실·국·관·과·본부·직속기관·사업소·지방공사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주도 및 교육청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설명은 생략하고 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잠깐만요, 여기 자료제출을 보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 각 10일까지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전에 필요한 자료는 보완해서,
○전문위원 강홍철 예, 본회의 가기 전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 외로 특별히 보완할 부분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보건복지여성 국에 대해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상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보건복지여성국장김미자
- 소방방재본부장김신동
- 공무원교육원장김성흡
- 정책기획관김영식
- 감사관문정남
- 공보관김형수
- 총무과장김명립
- 예산담당관현한수
- 정보화담당관김유선
- 사회복지과장이중찬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문승택
- 소방행정과장강희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문창기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
- 교육운영과장강두영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