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0월 27일(수) 14시03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당면현안사항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 당면현안사항처리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회의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때 보고중단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위원님과 협의하여 상정하는 당면현안상황처리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
(14시05분)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회기때 추진상황 보고 중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기일이 경과하였고 추진실적이 변경되었으므로 재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문화교육센터를 포함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지난 번 보고된 사항은 생략하고 변경된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모를 경우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제주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이 얼마입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제주의료원에 관한 겁니까? 지방공사의료원에 관한 신축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만식 위원 신축상황 말고 금년까지 투입된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말까지 투입되거나 투입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9년도 투자 액은 3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98년도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오만식 위원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총 투자액은 사업비가 321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총 집행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금까지 투자액은 51억원
○오만식 위원 왜 자꾸 틀립니까?98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99년 말까지 투입되거나 투입될 재원이 총 얼마입니까?국비 얼마 도비 얼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7년도부터 99년도 사업비 집행액은 예산확보된 게 1720억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확보된 게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72억...
○오만식 위원 지금 얼마 거기 들어갔습니까?집행되거나 집행될 거 금년말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4억57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94억57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오만식 위원 국비는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기서 국비도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아니라니까요. 국비 50% 하게 되면 도비가 47억2350만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기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9년도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쓰는게 47억36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9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47억21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99년도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99년도 47억36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97년은요?
○위원장 오충남 확실히 모르면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발언대로 나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틀렸어요 아닙니다 그게.
○위원장 오충남 잘못됐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과장.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보건위생과장 문승택입니다.
97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106억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예산은 61억원입니다. 국비가 33억원이고 또 도비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 거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금년 99년도.
○오만식 위원 금년 말까지 투입된 총 액수가 얼마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작년 말까지 예산확보가 106억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확보된 것이?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위원장 오충남 집행액요 집행?
○오만식 위원 확보된 것이 167억원?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오만식 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국비가 86억원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86억원 도비?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나머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비가 83억원 도비가 84억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국비가 86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86억원? 왜 이게 83억원으로 돼있나?
○오만식 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지방개발공사에서 보고한것은 국비가 83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희한합니다 이거.
○박희수 위원 작년도 53억원 99년도에 30억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167억원.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167억원 중에 국비가 86억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86억원 줬는데 거기는 83억이라고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억원은 중간에 뜬 겁니까? 이자로 감해 버린 겁니까? 큰 일이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86억이 저희들 자료가 맞습니다. 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86억원이 국비가 확보되었고 다음에 도비가 81억원이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오만식 위원 이 중에서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 말까지 집행되거나 집행될 예정인 것.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정이 약 90억 원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약 90억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전체 320억 중에 90억원이면 대략 33% 정도 자금은 나가 있는 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정률은 9%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오만식 위원 원래 공정계획표에는 몇 %까지 달성하게 돼있습니까?연말까지.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규모를 축소하고 설계변경이다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또 지반공사가 상당히 미약해서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 예상공정계획이 몇 % 돼있습니까? 금년 말까지.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금년 말까지는 한 40%가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차이를 어떻게 매울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면 계획된 공정이 맞춰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 관계로 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 공기가 충분히 되고 그래서 금년도 사용하다 남은 자금에 대해서 내년도 이월을 하고 또 내년도에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10억원을 하게 되면 내년도 한 80억원 돈을 가져서 충분히 이 사업추진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잘못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애당초 지방재정을 진단한 이후에 공기를 늘려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예상공정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작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확보한 돈을 다 그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의 재정은 자주재원하고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막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다른 데 줘버리는 겁니까? 공정계획에 맞추어서 기성에 따라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돈 지급한 것이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2·3억원밖에 지금 안 나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지금 82·3억원밖에라고 말씀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정률이 9%인데 20%까지만 주어도 감지덕지인 것입니다 그 자금을.
그리고 공정계획을 보면 현재 한 수개월 동안 진척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유휴자금을 다 지급해 버리거나 공사에 대행을 시켜서 도에서 세원으로 관리할 것들을 다 다른 데 가 있다는 말씀이예요. 모르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만식 위원 도 금고에 있으면 도의 수입으로 잡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로 넘어가면 공사에 재정이 잡히게 돼있고 업자한테 지급되게 되면 업자의 이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정 금년 3월 이후에 공사진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아셔야지요. 그때 당시에도 8%인데 1% 올라간 겁니까? 저희들이 보고받기에는 당시에도 10% 안되가지고 8%라고 보고받았는데 현장에서.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세한 내막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지만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는데 의약품 가격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의약품 가격관리는 복지부에서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해서 저게 가격 자체가 자율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약회사에서 나올 때 가격이 붙어있는데 거기에서 10% 내외에서 인상하거나 덜 받거나 이런 정도지 그거 이외에 이상으로 더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더 이상 받는 것만 지도 하고 싸게 받는 건 계도할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거기는 덤핑에 대한 지도는 없습니까? 어쨌든 가격을 높게 받아도 부당 이득이 되지만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내려서 받아도 질서교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거에 따른 어떤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사실상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도 가격에서 조금 마진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법적인 제재규정이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약국을 하는 경우에만 거기서 살 경우에 저촉이 된다?그런 겁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국하는 사람이 거기서 사게 되면 그 해당 약국이 도매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그렇습니다. 만일 도매행위를 했을 때는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약국에서 팔 목적으로 사간 게 아니면 체벌할 수 없다? 좋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전 약국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몇 개 약국만 그렇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약국에서 약을 비싸게 사먹은 사람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여기는 약값이 비싸냐? 동네에서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어쨌든간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드링크제 같은 경우 500원 300원 하는 것이 100원이고 말입니다. 우황청심환 원반같은 경우에 6000원 8000원 하는데 2500원 3500원 이렇게 파니 다른 데서 사먹은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도나 규정에 상관없이 연구해서 그런 문제를 아니면 그 약국에서 그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들을려면 아예 보건소같은 데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개인약국에서 약값을 덩핑해서 하는데 일반도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받는 심리적인 부담은 정말 억울하다 속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겠습니다. 가격문제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덤핑판매가 됐을 때는 복지부에서 제조회사에 가격인하 조치를 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대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담당 해당과장 앞으로
과장님 답변하는게
○오만식 위원 국장님 그냥 앉아계십시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번에 읍·면·동 입장에서 볼 때 혹은 자연부락단위 입장에서 볼 때 노인잔치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대략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번 정도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한 3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3회는 무슨 3회입니까? 공식으로 도에서 허락받은 것도 세 번인데.제일 적게 한 데가 다섯 번 여섯 번 그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도에서는 처음 입니다.
○오만식 위원 동네에서 잔치하죠 리 단위에서. 그 다음에 읍·면에서 하죠 게이트볼 대회하죠 어버이 날 하죠 시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때 체육대회해 가지고 다 동원시켰죠. 다음에 도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여섯 번 한 셈이 되는 건데 그거 음식만들고 하는 부녀회들 불만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저희들 그래서 사전에 협조를 구했고 회의도 해서 여러 번 그것때문에 많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가 사실상 오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동·리 대회까지 하다보면 사실상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한 것이고 또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고 또 이번 대회를 해보니까 대성황리에 자화자찬합디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오만식 위원 반응이 좋기는요? 노인들이야 모이면 자꾸 모이면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노인들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시중드시는 분들은 괴로움이 계셔갖고 불평도 계셨을 겁니다.
○오만식 위원 정확히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은 모양인데 노인들 중에서도 제주시 노인들은 편할지 몰라도 촌에서 버스타고 와가지고 선수들은 몰라도 말입니다 노인들 와가지고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몇 번 노래하나 부르는 거 볼려고 하루종일 끌려다니는 바람에 다음부터는 안 온다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참여하지 못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참여도 마을에 노인이 250명이게 되면 25명도 안왔어요 보니까 한 마을당. 이게 무슨 전도적인 노인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아마 읍·면·동별로 한 100명씩 계획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군하고 서귀포시는 700명씩이고 계획인원이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몇 사람만 노인회 간부들만 온 셈이 된거고 선수들하고 그리고 이런 빈발성 노인행사 물론 노인의 해라고 그래 가지고 노인행사를 그렇게 전부 백화점식으로 자치단체마다 열거시켜놓고 청소년의 해라고 청소년 행사하고 이게 올바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이번 대회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4개 시·군 별로 하는 것을 줄여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걸로 내년에는 횟수를 줄여갖고 그런 방향으로 행사조정을 할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금년이 노인의 해 내년은 무슨 해입니까? 여성의 해에는 여성의 행사를 수없이 하죠 청소년행사 또 하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도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해서 생색을 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시·군을 모아서 행사를 빈발하게 하지 말고 하나로 단일화시켜라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생활단위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많아도 두 세개 정도로 줄여야죠. 도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만약에 행사를 빈발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예산상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도에서도 한번쯤 허락해 주셔야 될 거아닙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오만식 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에서도 그냥 하는 겁니까? 도에서 그냥 허락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사가 생활단위로 될 경우에 도단위 행사는 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념식 정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행사는 전부 다 시·군으로 위임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게 도의 역할이지 도가 나서서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말씀이 안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저희가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다짐을 받아야 할 게 내년에도 그런 비슷한 행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도에서 행사를 주관하지 말고 도에서 행사할 돈이 있으면 자치단체로 자본이전시켜서 행사를 하되 그런 행사를 전체 도적인 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기획하는 것이 도의 임무지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게 도의 임무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노인대회할려면 몇 천만명 모이겠어요?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10월 2일날이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4개 시·군별로 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도행사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계속 말씀이 끝나지 않게 만드는데 도에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도는 그것들을 시·군별로 생활단위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기획해 주는게 도의 임무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경상남도나 서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모아놓으면 수백만명 모일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제주도가 4개 시·군으로 좁다고 그래도 도에서 나서가지고 행사를 전부 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소위 얘기하는 상급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군과 도가 경쟁해서 행사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경쟁하는게 아니고
○오만식 위원 내용상 경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사실 그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노인행사가 많은데 도에서까지 해야 되느냐 할 때 부탁을 드린 점이 있어요. 특히 시설에 수용되는 노인 분들을 많이 모셔와서 하도록 했는데 몇 분이나 모셔왔습니까 이번 행사에?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저희들이 시설에 총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28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거동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116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그렇게 참여가 안됐습니다. 52명인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에 계신 분들 별로 안 가신것 같더라구요. 그때 담당자가 그랬어요. 분명히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반드시 모셔와서 정말 유명한 가수도 직접 한번 눈으로 보게 하고 그러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옥 위원 제가 쭉 한번 둘러봤어요 안그래도 유심히.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12분도 더 여쭤봤는데 시설에서 오신 분은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5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82명 중에서 그래도 조금 거동할 수 있다고 해서 116명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시설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날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사람은 빠지고 실제 참석한 사람이 52명 참석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52명?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그건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희들이.
○임기옥 위원 그러셨습니까?
○박희수 위원 시설말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 분들은 자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니까 별도 파악을
○박희수 위원 자동적으로 어떻게
○오만식 위원 거기 온 사람들 누가누가 온지를 대충 안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5천명 모이는데 우리가 당신 어디입니까? 하기는 곤란하고.
○박희수 위원 읍·면·동 별로 지침을 내릴 때 생보 대상자 파악해서 그 분들 우선 모시도록 해라 해줬으면 인원수가 딱 나오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지시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때. 분명히 시설관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서 시설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참여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 에 저희들이 그렇게 누차에 강조를 했습니다.
노인회 사무국장 회의때도 강조을 했고 노인 회장님 회의때도 강조를 했고 담당과장 회의때도 강조를 했고 특히 이번에 시설에서 참석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서울 도민회에서 해 준 선물을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장에 가서 놀고 오고 선물 가져왔다고 자랑하고 어떤 분은 못가서 소외받을까봐 저희들이 전부 똑같이 드렸습니다. 스웨터 290벌 해갖고
○오만식 위원 제가 아라동 지역을 잘 아는데요 아라동에서 어려우신 분들 거의 안왔습니다. 거의 안 오고 누가 왔냐 그러면 노인회간부하고 선수하고 밥지으러 나온 부녀회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선수는 583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과장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버스를 마을별로 시·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동별로 50명이니 몇 명이니 제한을 했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한을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은 좋지만 못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행사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해가지고 그날 저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통제도 못해서 노인네들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청에서 한 행사예요.야바위꾼들 뒤에 앉아가지고 노인네들 상대로 해가지고 윷놀이하면서 돈이나 따먹고 제주도청이 야바위꾼들 키우는 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경찰부서에 연락을 해갖고 나중에 단속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경찰관 간 다음에 또 펼치는데. 안봤습니까 그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장사하는 장사꾼까지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단속하기는
○박희수 위원 내가 지금 장사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장사가 아니고 노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주머니돈 터는 놀음꾼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놀음이 합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못하도록 해야지 노인네들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놀음판 벌리게 해가지고 주머니 몇 푼 안되는 돈을 따먹게 만들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문제는 이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서 화를 내면서 다투기도 했지만 하시는 할아버지 보고 가시라니까 이 분들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니까.
○오만식 위원 잠깐 자꾸자꾸 성과분석없이 시각이 다른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대회가 잘못된 대회다 물론 정확한 의뢰는 안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느끼고 있고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대단히 잘된 행사로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의 원래 기획자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기획자는 제가 3월 20일자로 발령받고 와보니까 이미 세계 노인의 해로 해서 체육대회할 걸로 기획이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누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세계 노인의 해 기념 전도 노인체육대회를 할 걸로 이미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의 기획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안자.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기안은 아마 우리 경로복지계장이 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경로복지계장?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박희수 위원 경로복지계장이 기획을 해서 애초에 8천만원짜리 이상을 책정을 해가지고 행사를 기획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우리가 예산적으로 한 7천만원 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7천만원 좋아요. 경로복지계장이 주동이 돼서 이 행사를 기획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건 담당계장이 하는 거니까 기획은.
○박희수 위원 그게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와보니까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것이 3월 26일날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3월 26일날 대회하기로 되어있었으면 그 전에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것까지는 제가 오기 전이니까
○오만식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기획한 자를 따지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냥 어거지 답변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대통령께서 중문단지에왔을 때가 6월인가 그때 노인회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지사께서 노인들 체육대회 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그거는 한 달 전에 이루어진 거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할려고 애쓰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건복지여성국은 하여튼 뺑뺑돌리는 술수를 잘 해가지고 안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제가 3월 1일자 와보니까 이미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올리죠.
○위원장 오충남 계획이 됐는데 왜 내무위원들한테 한번도 얘기안하고 추경때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와보니까 계획이 좀 미비해서 예산문제라든가 확보도 안돼있고 또 연예인초청 공연관계도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체육대회만 하는 걸로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한테. 이거 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밥이나 한 끼 잡수라고 해서 가셔서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려면 연예인이라도 초청해서 공년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확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안그러면 이 단상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행사가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답이 나오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경로복지계장이 행사계획을 짠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닌데 과장께서 지사한테 보고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조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오만식 위원 답이 나왔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건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도청에 사회복지과장이라면 우리 제주도에 사회복지시책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데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군에서 하는 행사를 잘 조율해서 일정도 약간씩 다르게 하고 다양한 행사로 노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정말 노인의 해에 걸맞는 행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조정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임무지 원래 있는 체육대회보다 연예인 불러가지고 행사도 크게 하고 밥도 먹이고 보냅시다 하는 게 사회복지과의 임무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오만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무슨 검토입니까? 도민의 따가운 질책을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당장 지사한테 보고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변이지 어떻게 성과분석도 제대로 안나온 상태에서 행사가 잘 됐고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심성 행사말입니다 다음에 시·군과 경합하는 성격의 행사 나열식 백화점식 행사 이거 지금 행자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엄청나게 이런 행사성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자제하시오 예산편성도 자재하시오 감사시에도 특별히 주문사항으로 보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걸 엄격히 볼려고 그러는데 부득부득이 하겠다고 해서 한 행사가 그런 모양이 됐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솔직히 답변해서 이번에는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변이죠. 이게 그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조정·기획해야 될 과장께서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이 행사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박희수 위원 나중에 예산집행내역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서귀포시 경우는 12개 동이니까 1개 동에 버스 한 대씩 해서 50명씩 착출했다고 50명이면 9개 통 10개 통에 있는 데는 한 개 통에 4 5명 정도. 4 5명 정도 데려오면 회장하고 누구 한 두사람 데려오면 끝이예요. 소외받는 노인은 커녕 임원도 다 못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탈려니까 9시에 출발할거면 8시 30분까지 나와주십시오 하면 30분 전에 해가지고 한시간 버스타서 제주시까지 한시간 가는 거 한시간 집에 가는 한 시간하면 4시간을 차안에서 헤매는 거예요. 제주시 와서 도시락하나 먹고 조금 행사참가해서 보고 이건 쓸데없는 행사라구요. 제주시나 북군은 천상 모여도 제주시 모이니까 되지만 서귀포나 남군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앞으로 하려면 도에서 실제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건 모르지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군이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시·군이 알아서 하라 해야지 이번도 보니까 불평이 말도 아닙니다. 자기 마을에서 시에서 할 때는 전부들 나옵시다 해서 가자고 하는데 이번에는 살짝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만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건 어디 행사가는 사람이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 마냥 모르게 빠져나가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된 점보다는 안된 점을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새해에도 하겠다? 이건 의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안됩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 아버지도 성산읍 게이트볼 선수로 참석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아들아 이런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해라 답답한 일입니다.
와가지고 먼지나는 데서 밥 한 그릇 먹고 할려고 식전 아침부터 과수원에 밀감밭도 바쁜데 불러모아가지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사냐 말이죠. 전시성 행사입니다 이거 완전히. 노인의 해라면 노인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지역단위에서 생활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불러모아가지고 도가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행정력 낭비입니다 노인들도 피곤하고.
예 다음.
○박희수 위원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공관어린이집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오충남 자료가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저소득아동이 몇 명입니까?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공관어린이집에 지금 인원은 90명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는 한 3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명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아마 연동지역에 차 다니다 보면 어린이집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집 가까운 곳에 다들 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희수 위원 맞습니까 그 얘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확실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느낌입니까? 아니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느낌입니다.
○박희수 위원 느낌가지고 대답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연동지구에도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역상 그게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공관어린이 집이 정원 90명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현원도 지금 90명인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관어린이 집이 비교적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데 비해가지고. 인기가 좋은 이유는 시설도 좋고 교육도 좋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저소득아동이 적다는 얘기는 제대로 홍보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이 공관어린이집은 저소득아동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소득아동을 우선 취원을 시킨다는 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관어린이집 측에서 하든지 도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도에서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어린이들을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서 안하는 역할을 공관어린이집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공관어린이집 만들어놓고 지금 보니까 위탁만 시켜놓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어느 시절에 누가 했든간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설립취지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려운 여성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려운 여성 요보호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려운여성 상담선도 예방사업이라고 되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저소득여성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쭉 한다고 돼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이 어려운 여성들은 미혼모나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저소득 여성을 어려운 여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요보호여성이라고 표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요보호여성은 윤락여성.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요보호여성이나 어려운 여성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슷해요. 미혼모하고 가출여성하고 성폭력 피해여성하고 저소득여성하고 윤락녀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소득 여성이 그럼 윤락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여성이 윤락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표현은 그렇게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질적으로 틀린데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저소득여성을 갖다가 윤락녀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우리 당면 추진사항에는 요보호 여성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저소득여성은 요보호여성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말입니다 윤락녀하고는. 전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윤락녀에 대한 사업현황이 어디있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기 업무현황에는 없습니다마는 윤락여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단속 선도에 대해서는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왜 여기 집어넣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여기 안들어 간 것들이 당면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당면추진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 아예 포기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당면추진사항만 넣었다고 하고 또 그거 왜 안넣었냐니까?
○임기옥 위원 그 사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박위원께서 시정·요구·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설명을 해보십시오. 알고 있는 현황을. 윤락녀가 제주도에 대충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파악하기로는 얼마정도 되고 그 중에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다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윤락여성은 한 100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00여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현황부터 말씀하십시오. 제주도 전반적으로 그런 여성들의 형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윤락여성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조에 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을 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매춘에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락여성을 어떤 여성에다가 한정을 두느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개념자체가.
○박희수 위원 도에서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게 100여명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100여명은 어떤 여성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 100여명이 유흥업소나 향락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매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유흥업소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향락산업에 종사하는 자들.
○박희수 위원 향락산업이라면 어떤 것 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거리에서 호객행위하는 그런 사람들
○박희수 위원 그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100여명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추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오만식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이 사람들을 성병 검진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이 정도로 추산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성병검진하는 여성이 100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만식 위원 무슨 100명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100명 이상은 되죠 100명밖에 안된다니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평하기는 직업여성이라고 보고 윤락여성은 그냥 매매춘행위만 하는 사람을 윤락여성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이나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을 윤락여성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매매춘 행위 100명을 추산하는 근거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박희수 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셔야지 유흥업소까지 포함을 시켜서 아까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호객행위하는 사람이 100여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중에도 매매춘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박희수 위원 답답하네 100여명의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건입동에 가보면 성병검진하는데 그런데 등록되는 사람으로 데이타를 낸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보건소에서 성병검진하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지금 5000명이 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거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부 다 하면 그렇게 되지만
○오만식 위원 100명의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건입동에 가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병검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건입동에 호객행위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한 10분만 정회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사회경제국장을 해서
○위원장 오충남 그거 답변할 때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챙겨줘야지.
○박희수 위원 성병 갖고 있는 사람이 5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박희수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여성정책과장 오경생입니다. 윤락여성의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런 수치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성병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을 100명 정도 관리하는 것 외에 저희들 과에 상담원이 한 사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력을 갖고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상담을 할 수도 없고 찾아나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100명 정도 관리하는 것 상담도 가끔하고 나갑니다마는 관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시책을 만들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희수 위원 100명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직업여성들 아닙니까? 직업여성들인데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소에서 정기검진하는 사람이 100명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접객업소종사자도 검진을 받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출은 안시키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특별히 관리시키는 대상들은
○박희수 위원 어디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보건소 상담소가 있습니다. 건입동에서 사무소 옆에 그것만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안되면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매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면 정리가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검진받고 거기에 등록이 되면 매매춘을 해도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가능한 거는 아니고 업주가
○임기옥 위원 그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인원이 100명밖에 안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작년에 95명으로 했었는데
○임기옥 위원 그거는 건입동에 있다는 거는 제주시 지역만 1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제주시인데 다른 시·군은 없는 걸로 저희는
○오만식 위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검진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여성정책과장말입니다. 건입동 어디서 한다구요? 동사무소 어디서 한다구요?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동사무소 바로 옆에.
○박희수 위원 어느 부서?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건강관리센타
○위원장 오충남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올바른 정책이 나올려면 현황파악이 돼 있어야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점도 모르고 있고 현황도 파악이 안되고 있고 작년 감사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여성이 여성들에 대한 도에서 표현하는 말 그대로 요보호여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요보호여성의 숫자를 100여명 관리하는 숫자로 국한시킨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는 숫자만 파악이 되더라도 또 그러한 여성들의 생활형태라든지 이것만 파악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께서 그 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보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도방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사회에서는 이미 통념화 돼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윤락여성들 중에서 몇 년 됐습니다 보도방이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방이 뭔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까 파악을 해서 보도방이 제주에 있는가 없는가 몇 군데 정도 있는가 확인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저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아교육양성과정이라든가 또 공관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수차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형평성 문제같은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선 유아교육양성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시정하라는 것은 보육교사교육원 정원을 줄이고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어진 200명 정원내에서 두 개로 나누는 거는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기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신학기부터는 그것이 반영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그러면 제주도 내에 양성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담당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지금 당장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냐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역정서상 두 군데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애초 96년도에 위탁교육 94년도부터죠 양성교육이? 이때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양을 목적으로 해서 양성과정을 설치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때는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3개년 동안 보육시설을 1조3000억원을 투입해서 7590개소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육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성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 시책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94년도에 3년동안 한시적인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받은 학생도 많고 그때 만 해도 유아교육과 출신밖에 없었고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라는 정책에서 한시적으로 했는데 원래 양성교육을 두게 된 목적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실정상. 유아교육과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해에 250명씩 쏟아져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단기교육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전임국장께서는 분명히 인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시정을 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저쪽에 통보된 바 있습니까? 해당 학교에?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서류로 통보한 것은 없고 구두로 해서 금년에는 조정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문서로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현재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지금까지 양성교육과정을 설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취업된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제주도 내에 보육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1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예상인원 수는 몇 명이고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인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거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요가 필요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공관어린이집 위탁과 관련 해서 위탁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12월 20일입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관리위탁협약서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별다른 것이 없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재위탁이 들어온 실정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받아서 보육위원회하고 1차 심의를 한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진 그것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보육위원회하고 같이 심의를 받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들어 온 민원사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오늘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거는 공개모집이 나가야 될 건데 민원 접수는 아니고 일단 한 분 왔다 갔는데 서류가 미비된 상태고 해서 일단은 보완해서 오도록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지금 여기 3월달 향후 계획에 보고한 내용에서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99년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기간을 정할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그것은 신규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대답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신규위탁이면 바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일단 재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하니까 일단 보육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충분한 논의 지역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들을 말씀드리고 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한 유아교육과 졸업생을 만났더니만 공관어린이집에는 관광전문대학 졸업생은 받아주지를 않는답니다. 한번쯤 실태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느냐? 왜 도에서 지정하는 공관어린이집에 한 학교 졸업생들만 취업을 해야 되느냐고 안 받아준데요 관광교육과 졸업생은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임위원님을 통해서 들었고 다른 데서는 그런 여론을 못들었습니다. 임명권자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도에서 하는 일에 어떠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오경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 지난 번에 여름 방역활동 보건담당이신가요? ULV 대체방안에 대해서 제가 강구하도록 부탁을 했었는데 몇 대나 바뀌었습니까? 그 이후에. 시·군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보건위생과장 문승택입니다. 금년도에 다섯 대를 ULV로 교체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모두 몇 대입니까? ULV 대수가?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20대입니다.
○임기옥 위원 20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연막소독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연막소독 차량 21대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차량 21대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임기옥 위원 휴대용도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휴대용은 마을별로 해서 73개 마을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활용되는 차량 연막기라든가 ULV 관계는 지금 현재 50 : 50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렇게 예산이 큰 차이가 드는 것도 아니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전환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 보건소 약사문제인데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임기옥 위원 보건소에 약사가 한 명도 없으시죠? 제주도 내에.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약사의 확보율이 몇 % 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관련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약사가 필요없게 돼 버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임기옥 위원 보건소에도?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혹시 의약사고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참 다행이군요.
○보건위생과장 문승택 예.
○임기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식 위원 현황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입니다.
○오만식 위원 4급이 한 명 있고 5급 2명이 무엇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5급 한 명은 교육담당관하고 조사연구담당관입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담당관?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조사연구담당관.
○오만식 위원 조사?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조사연구담당관입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담당은 별정직만 보게 돼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입니다.
○오만식 위원 조사연구담당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별정직입니다.
○오만식 위원 별정직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오만식 위원 6급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6급이 지금 두 사람입니다. 6급은 원래가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업무는 주로 무엇을 담당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관리담당하고 조사연구담당으로 돼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관리담당직원은 누구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관리담당이 행정6급 허신숙입니다.
○오만식 위원 행정6급이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둘 다 행정6급입니다.
○오만식 위원 근무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근무연한이 한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두 분 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두 분 다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7급 세 명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7급이 세 사람입니다. 관리파트에 한 사람 교육파트에 두 사람입니다.
○오만식 위원 성함은요 관리파트?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관리파트에 오태수입니다.
○오만식 위원 별정직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오만식 위원 근무연한 몇 년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오만식 위원 교육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교육파트에는 오춘월씨입니다.
○오만식 위원 행정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행정7급입니다.
○오만식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13∼4년 됐을 겁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한 분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또 한 분은 별정7급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름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송영란입니다.
○오만식 위원 근무연한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근무연한은 올해 3월 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6개월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기능은 보일러 전기 가스 이런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전기하고 차량운전기사 다음에 청사관리같은
○오만식 위원 교육담당은 교과내용을 짜고 교과 교육내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사연구담당은 누가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조사연구파트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명칭이 바꿔지면서 조사연구담당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성통계연보라든지 의식조사 요즘에는 사회교육기관 운영실태 조사같은 것도 하고 사회교육기관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책자가 금방 나올 겁니다.
○오만식 위원 조사연구담당이 실제 그런 내용들을 풍부하고 정확하고 누락된 부분없이 조사하고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회수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조사분석결과같은 것은 저희들이 산업정보대학에 고보성 교수님이라든지 하순애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사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올해인경우는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및 지원에 대한 요구조사가 있고 다음에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관계가 있습니다. 두 권입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프로그램?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오만식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혹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업무상 여성정책과하고 유사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그렇습니다. 오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주로 사회교육파트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가끔 교육시키는 것이 있을 때는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래도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과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저희들인 경우는 지속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그런 아리송한 답변이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중복기능을 피하기 위해서 편제를 짜는 겁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책에 나온 얘기인데. 행정조직을 편제할 때는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복기능은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일부 기능이 여성정책과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이 있으면 이른바 얘기하는 행정개선사항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보십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중복기능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쉬쉬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도본청 기획관리파트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논의해서 유사기능들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선 실무과에서 집행하면 안됩니다.
중복을 피해줘야 되고 교육기능은 여성문화센터로 다음에 실제 수혜가 돌아가는 실무적 집행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복기능이라기 보다는 두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오히려 통합적인 제대로된 여성정책을 생산함에 있어서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기능에 통폐합을 주장합니다마는 일단 기구의 통폐합 이전이라도 현재에 있는 기구편제에서라도 유사 중복기능이 있으면 서로 조정하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오만식 위원 다음에 여성의 교육내용 중에서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을 17개 과정 549명을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오만식 위원 지금 다 된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지금 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앞으로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549명 중에서 새로운 직장을 갖거나 혹은 재취업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올해 10월 11일 하고 12월 말에 자격증 시험을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34명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34명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에 취업한 사람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취업한 사람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교육이 아니구만요. 여기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리반 미용반 이런 과정이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조리반도 있고 미용반도 있고
○오만식 위원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이가능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취업기능 중심으로 짜여진 교육프로그램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오만식 위원 그런데 자격증 획득이 34명이고 취업자는 파악이 안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파악이 안된 겁니다.
○오만식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 이후에 소위 교육의 효과들을 직접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교육효과 내는 부분은 여성교육문화센터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서 다음의 조치는 여성정책과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서로 기구가 다르다보니까 협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오만식 위원 이것 말입니다. 자료를 17개 과정에서 몇 명씩 받았는지 자격증은 몇 명씩 획득했는지 죄송한 얘기지만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그 자료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오만식 위원 이런 것들이 성과분석이 되어서 판단이 되지 못하면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재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되면 오히려 이런 교육과정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얼마 씩 도와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 들여가면서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이 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부문들을 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정된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3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요?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추후 달라질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성사회교육활성화방안연구 책자를 발간하셨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지금 발간 들어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회교육 참여실태 지난 번에 책 주신 게 사회교육 운영실태 조사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임기옥 위원 그런데 46개 대상기관 중32개 기관만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아닙니다 48개 기관인데 46개 기관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조사하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임기옥 위원 3월달 업무보고에는 46개 기관 중 32개 기관을 조사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46개 기관을 전부 하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임기옥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사회교육기관끼리 교육프로그램이 조금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사회교육 다른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하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별화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문과정을 개설했었습니다. 여성학하고 가족분야 자기개발분야해서 조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차별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사회교육기관에서도 각종 교육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과제빵 교육라든가 미용교육은 우리 제주도 전체 사회교육기관에몇 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됐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쳐간 사람 수가 몇 명이고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저희들은 제과제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실태 조사한 결과 집계된 것 없습니까? 각 프로그램별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얼마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은 물론 도 여성정책에도 입안을 하지만 여성교육기관의 운영문제라든가 또는 전 도내의 사회교육센터에 어떠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복된 것은 하지 않도록 권유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나와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각 부문별 프로그램별 지금까지 수강한 인원이 몇 명이고 자격증 취득인원이 몇 명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 23개팀 340명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연인원 1295명이 나와서 활동을 했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청소하고 목욕시켜드리고 또는 점심도 제공해 드리고 옷수선 머리컷트 여러 가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등록된 23개팀의 명칭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꽃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라미 구둘회 무궁화 맑은 소리회 해바라기 국화 그 외에 코스모스 원당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팀당 등록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한 팀당 등록인원이 한 12명에서 많으면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일 적은 팀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제일 적은 팀은 6명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229회에 1295명이라면 한 회에 5명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5명 나갈 때도 있고 거의 다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명이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박희수 위원 나가게 되면 식사나 차비같은 것을 지원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아닙니다 차비같은 것은 지원하지 않고 원거리인 경우만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순수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 3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1300명 했는데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나머지 한 2000명을 하겠다구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딱 맞지는 않지만 거의
○박희수 위원 목표 채우려고 어거지부리는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들어가십시오.
또 할 거 있습니까?
○오만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국장님 이거 하나만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노인의 개념이라면 만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국가적으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우리 도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65세 이상 일반노인들에게는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의 노인대학이라든지
○위원장 오충남 그런 데 다닐 수 있는 조건?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게이트볼 같은 거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
○위원장 오충남 그런 것 말고
○박희수 위원 65세 안되더라도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위원장 오충남 65세 이상 되어서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입욕요금도 지급이 되고 교통비지급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부가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야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저소득층이나 그것을 말입니다 참고로 할테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노인이 되면 우리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노인이 되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 전체. 그리고 그것도 국비 도비 시·군비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남·녀 구분없이 65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찬 노인복지기금은 6월말 현재 10억2400만원입니다. 그 후에 이자가 덧붙였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위탁과 관련 해서 공관어린이집이 12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12월 20일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12월 20일이면 그 전에 위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공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학교 출신교사들만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해서 한 5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든가 그런 것도 하고 계속 운영비 모든 보조를 다 도에서 주니까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익은 안나겠지만 인건비로도 봉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해서 도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또 탐라장애인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투명성있게 해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오충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해서 보다 나은 보건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면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철저히 잘 작성해서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당면현안사항처리의건
(15시50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당면사항처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과 타 위원회 의원 두 분이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으로 구성되어 온 힘을 다하여 공기연장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이와 관련된 특혜의혹 등을 조사·규명키 위해서 온힘을 다하여 조사활동을 벌여 2차 공기연장이 부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시공업체의 지체상금 2억2849만9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시공자가 납부책임이 없다고 할 시에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변상조치하도록 하고 시공업체 실시설계업체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의법조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의사항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시공업체평가제를 도입하고 도의 행정직렬 6급 1명을 행정 토목 건축직으로 복수직렬화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의뢰하고 그 결과를 99년 7월 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행정사무조사결과 조치 및 건의요구사항의 처리결과가 지난 9월 30일 도의회에 접수되고 99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참석한 타 위원회 의원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일단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도에다 통보를 할 때 결과처리가 미흡할 시에는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가 도의회로 보고가 되었는데 대다수 의원들께서 이 처리결과는 미흡하다. 그리고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애 수단의 장애로 인해서 완벽한 조사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피력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당면사항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논의를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 위원으로 부터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면사항처리의 건 즉 제주도 장애인복지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 및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의 건은 오만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의결하고 의장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의뢰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건심사하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장김미자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고양화
- 사회복지과장이중찬
- 여성정책과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문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