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1월 8일(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2.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써 98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정리한 것이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이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여 2000년도 예산심사에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난해 결산심의와 더불어 금년도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받은 자구 노력비와 교과별·수준별 이동식수업에 필요한 대형교실 확충사업 등의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신속히 교육현장에 투자함으로써 학교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정보화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자구 노력비는 일선학교 교육정보화사업에 전액 투자할 계획이며,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시설 중 고등학교별 1차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예산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하고 특기·적성교육활동 활성화, 고학력 실업대책의 일환인 과학실험 보조원 및 전산보조원, 초등영어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며, 결식학생에 대한 방학 중 점심지원, 교육정보화사업, 그리고 시설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예산운영은 적재적소투자, 불요불급 배제원칙에 따라 교육현장지원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순조로운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강재보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 회계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2,617억9,400만원의 4.1% 상당인 107억4,714만4,170원이 초과 2,725억4,114만4,170원이며, 둘째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745억3,763만6,250원의 91.5% 상당인 2,511억4,496만9,950원으로 집행잔액 중 200억2,137만9,25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3억7,128만7,0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인액은 213억9,617만4,220원으로써, 이는 다음 년도 명시이월 192억9,084만7,000원, 사고 이월 7억3,053만2,250원, 순세계잉여금 13억6,823만110원과 국고보조금잔액 656만4,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300억6,159만4,920원으로써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17억1,771만2,000원, 지방 교육 양여금 505억1,649만7,000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49억4,000만원, 국고 지원금 28억8,738만5,920원이며, 예산액 대비 13억3,127만5,08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세 징수가 부진하여 지방교육 양여금이 12억2,347만1,000원, 증액교부금 171만3,000원, 국고 지원금 1억3,774만4,08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특별교부금 중 교육소식지 발간, 교원 연수비,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으로 3,165만3,000원이 초과 수납되어 가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수납액의 84.4%에 이르고 있어 본도 교육재정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8억7,120만5,000원으로 그 내용은 법정 전입금 31억3,230만원, 비법정 전입금으로 98전국체전행사비 23억3,000만원,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29억3,1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및 운영비 1억4,600만원,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지원사업비 3억원, 자영농과학생 급식비 지원금으로 3,190만5,000원 등이며, 이는 전체 수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36억834만4,250원으로 그 내용은 기타 재산 임대수입이 1,829만4,540원, 토지 및 기타재산 매각대금 16억6,417만8,66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130억2,623만7,89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6,038만3,320원, 생산물매각대,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이 16억5,647만4,670원, 전년도 이월금 169억8,277만5,170원이며, 전체 수납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액은 1,554억205만원으로써 그 중 99.7% 상당인 1,549억1,816만2,04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4억8,388만7,9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액은 325억2,354만8,000원으로써, 그 중 91.4% 상당인 297억4,062만8,220원이 지출 된 바,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운영비 1억9,734만240원,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운영비 97억541만150원, 각급 학교운영비 198억3,787만7,830원이며, 나머지 21억4,549만1,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3,742만8,7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예산액은 49억5,838만1,000원으로써, 그 중 92.9% 상당인 46억637만5,110원이 지출 된 바, 그 내용은 사회교육비 2억5,158만8,060원, 체육사업비 24억4,333만2,430원, 연수경비 8억8,060만8,800원, 시험 검정비 2억4,229만7,770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이 7억8,854만8,050원이며, 나머지 1,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3억4,200만5,8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사학지원비 예산액은 227억2,240만9,000원으로써, 그 중 94.5% 상당인 214억6,954만6,070원이 지출 된 바, 그 내용은 사립학교 운영비 191억3,794만6,070원, 사립학교 시설비 21억4,810만원, 사립학교 환경 개선비 1억8,350만원이며, 나머지 10억2,980만원이 이월되었고, 2억2,306만2,9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 현액은 587억349만250원으로써, 그 중 68.8% 상당인 403억9,974만8,670원이 지출 된 바, 그 내용은 각급 학교시설 184억9,217만8,040원, 교육환경개선 157억5,998만2,570원, 교육 및 지원기관시설 61억4,758만8,060원이며, 나머지 168억3,608만8,250원은 이월되었고, 14억6,765만3,33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섯째, 제지출경비 예산액은 1,051만1,000원으로써, 그 중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등 1,050만9,84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16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예산액은 2억1,724만7,000원으로써 예비비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지금부터 19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련국장,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또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충남 예, 자료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각종 위원회 97년, 98년도 개최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또 없습니까?
(박희수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관리국장님,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세입결산에 있어서 작년도 2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세입예산을 마지막 추경 때 조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작년도에 IMF 관계로 해서 예산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세입정리를 다 못해서 이와 같은 결산현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이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한 것들인데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고등학교 오수정화조 시설공사가 작년 2회 추경할 때 이월액을 보면 16억5,2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한 것을 보면 16억4,616만8,000원으로 나와있는데 무엇 때문에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계상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는 일부액수가 감액되어 버렸는데 조서에서 깎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했는데 세출예산에서 일부 액수가 삭감이 되면 명시이월조서에서 삭감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박희수 위원 세출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583만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것의 차이가 설계비 조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그것을 첨부된 명시이월조서에도 감액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감액을 못 시켜서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채권·채무액 보고서를 보면 97년도 말 채권현재액이 전세권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수업료미납으로 해서 112만원 가량이 수업료미지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과거에는 수업료 미납액은 채권으로 결산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납액을 채권으로 처리하도록 바꿔져서 112만100원이 채권·채무액 보고서에 추가가 되게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결산지침이 바뀐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결산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물품 증감액에 97년도 당해 년도 말하고, 98년도 전년도 말하고 대비했을 때 차이가 생겼는데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달라진 것은 물품증감과 행적을 산정 하는데 품종별이 바꿔지면서 전산처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계, 통신기계, 공장 및 목공기계, 토목기계, 이렇게 과거에 했던 분류에서 바꿔지면서 토목기계가 통신기계로 간다든지, 바꿔지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총액은 똑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채권·채무액 보고를 할 때 전년도 말 현재액을 정리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97년도 결산보고를 하면서 97년도 말 현재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그거하고 98년도 결산보고 하면서 전년도 말 현재에 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다 말입니다. 똑같은 97년도 결산액을 하나는 수업료미납으로 잡아주고, 하나는 빼버리고 하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결산서 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침에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98년도 결산보고 하면서 98년도부터 적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98년도 결산보고를 하면서 97년도의 것을 하면 97년도 결산서하고 동일하게 금액을 잡아줘야지 전년도 말의 것을 새로 잡으면 됩니까? 이미 결산은 끝나있는데, 97년도 것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면 교육부에 결산보고를 합니다. 결산서를 전부 보고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검토결과 시정사항으로 그것이 내려와서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정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할 때 비고란을 한다든지 밑에 별도로 표시를 해서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98년도 결산심사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915만3,000원인데, 미납사유를 보면 학부모의 무관심과 불성실 등으로 미수납이 됐다고 돼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불성실과 무관심이라면 학교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는 가난으로 돼있고,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는 다릅니다.
학부모의 무관심과 불성실로 미수납이 됐다고 하는데, 불성실과 미수납이면 학부모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교에서 대처를 했으면 충분히 수납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도 일선에서 서무담당자를 해봤고 수업료 독려도 해봤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아침 학급 조회 때 학생들에게 독려하고 종례시간에 독려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등록금관계를 독려한다는 것이 학생개인에 대한 인격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독려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독려를 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했던 기억이 새삼스러운데 요즘 교육풍토가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학부형이 안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낼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미수납 처리는 됐지만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한 그 학생은 다음 년도에라도 내야 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미수납 된 것이 98년도에는 몇 %나 들어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00% 전부 수납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100% 들어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98년도 것은 99년도에 100% 들어왔습니까? 확실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직 전부 수납이 안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고3학생이나 중3학생이 미수납을 했을 경우에는 졸업해버리면 받아낼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졸업할 때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졸업장을 안 주나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면제되지 않는 한,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금 3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분야가 네 건이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세 건이 전부 계약일자가 12월 31일로 돼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사고이월 된 건수가 네 건인데 그 중에 두 건은 12월 31일이고, 한 건은 12월 19일로 돼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리 계약이 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충분히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꼭 12월 31일을 계약 일로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충분하게 완공일자, 납품일자를 결정하기도 하고, 회계년도나 회계년도 말을 넘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기가 빡빡하게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폐쇄기가 2월 말까지라서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고이월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처리는 2월말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못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을 때는 지체보상금을 받고, 또 2월말까지도 안됐을 때는 사고이월 시키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 네 건에서 이미 사고이월을 시킨 것 아닙니까? 지난 결산 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사고이월 시켜서 저희들이 지체보상금을 받고.
○임기옥 위원 지체보상금 전부 받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랬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했으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00% 불용액이 두 건 발생했는데, 세화고 다목적강당 신축과 시설부대비용이 100% 불용액이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는 세화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을 위치가 적당하지 못해서 교육부에서 부지매입비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2억원을 받아와서 부지를 사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부지의 지주와 협의가 잘 안돼서 변경하고, 재산취득하고 계약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부지매입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임기옥 위원 부지매입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그러면 2억원을 언제 받아온 겁니까, 교육부에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98년 3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98년 3월인데 3차 매입완료가 98년 6월 8일에 끝났거든요. 좀더 서두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6월 8일에 끝나서 등기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그때 착공만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넘기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입학금이나 수업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은 지금 얼마가 됩니까? 입학금하고 수업료 같은 것,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미수납액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얼마죠? 58페이지에 보면 수업료 불납 결손액이 4,396만원, 미수납액이 915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미수납액이 915만3,000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왜냐면 뒤에 서류를 보면 실직가정들에 중·고생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242쪽에 보면 예산은 9,000만원 했는데 집행은 6,096만5,000원 정도 집행했고, 불용액이 2,903만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84쪽 보면 예산은 703만1,000원이 돼있는데 집행은 449만5,000원 정도 됐고, 불용액이 253만6,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바로 실직가정에 대해서 중·고생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하는 건데 이건 미수납액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방법이 없습니다. 실직자자녀 면제기준이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학교에서 조사를 했고, 또 우리는 조사 후에 발생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지원금을 더 받아왔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홍가윤 위원 불용액을 보면 입학금이나 수업료에서 한 4,400여 만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불용액으로서 이건 결손 처분하는 액수입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결손액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불납 결손액이 4,393만9,700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결손학생들은 퇴학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만이 아니고 이 중에는 어려워서 학비를 못 내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직가정 중·고생 학비지원 항목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가정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낼 정도의 학생들은 전부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결손되는 것은 전부 퇴학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퇴학을 하든지, 가정은 어렵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이유로 퇴학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조금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각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일반시중에서는 지방세인 경우에는 농협이나 시중금고가 아니고 타 은행에서 납부하는 것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주은행으로 납부를 합니다, 고지서는 다음 날 바로 가져가지만.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제주은행에서는 바로 시중금고로 입금을 시키는데 국세인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된 모양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봉급 다음 날 40%에 대해서는 각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60%에 대해서는 월말에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납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를 월말에 납부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분리해서 납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실은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자기가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날 때, 봉급 지급할 때 빨리 처리해 버리려는 사고에서 기관별로 납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실은 10일까지만 납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적을 받은 후에는 다음 달 10일에 납부를 하도록 해서 작더라도 이자수입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자수입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근로소득세가 연간 73억원 정도 납부가 된다는데, 교육공무원들 봉급이 며칠 날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7일 날입니다.
○홍가윤 위원 17일 날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1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23일 동안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73억원에 대해서 월말마다 23일 동안 이자를 연으로 따지면 3분의 2가 더 됩니다, 1년에. 그 3분에 2에 대한 이자를 따지면 최소한도 3·4억원도 넘는 이자일텐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대충 추산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게 바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내버렸다는 것이 아쉽고, 개선이 된다니까 그건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이자부분은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납세자, 교육공무원들 수중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세자는 바로 교육공무원들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해석 나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제날짜가 지정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납한 날짜에 정당하게 수납이 된 것은 개인에게 돌아갈 수는 없고 기관의 수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건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법리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3억916만원 정도 되는데, 60%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은 잡수입에서 3억916만원 속에 포함이 된 겁니까? 다른 데로 또 수입을 잡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포함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교육청재정에 보탬을 시키는 격이 되는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한번 그걸 잘 알아보십시오. 납세자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입인데, 교육청에서는 대신 받아서 납부해 주는 형태인데 대신 받는 사람이 그 수입금을 먹는다면, 교육공무원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건 그렇습니다. 납부자가 법정수납일 이전에 수납을 했더라면 홍위원님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납기일이 정해진 날에 수납을 하기 때문에 수납한 이후 납부기간이 정해진 기간에는 우리 기관의 권한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금운영을, 우리가 따르는 그 소득은,
○홍가윤 위원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지방세만 하더라도 일반 농협, 수협, 조합이나 일반시중에서 납부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납부를 한다는 것은 한 며칠 동안은 그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걸 이용해서 그 동안에 이자가 발생 안 하는 거면 한데,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부에도 알아보시고 또 교육계통에도 알아보시고 해서 그걸 교육공무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보니까 불용액이 33억원 정도 돼있고, 이월액이 200억2,000만원 돼 있는데, 이월액 같은 것은 97년도 같은 때 보니까 많지는 않고, 또한 이월액도 시설비 같은 데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그런 이월액이 결산이 돼있고, 98년도에는 보니까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이런 데서도 다음 99년도로 이월하는 액수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10억씩이나 이월시키는 액수들이 나왔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거의다 시설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행정비도 시설비입니까? 교육행정비 20억이나 되고 그런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교육행정비는 교단선진문화에 따른 내부시설비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월이 되냐하면 회계년도가 거의 하반기에 와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도 12월 31일까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행위를 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키지 않으면 안돼는 실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행정비에서 20억원이나 되는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금년에 65억원 받았는데 작년에는 48억원을 받아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이 하반기에 중앙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작년에 교육청 평가 경비가 하반기에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그래도 빨리 나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그것보다 더 늦게 나와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월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불용액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산을 짤 때 성심성의를 다해서 짜지 못했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징수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장부개선 다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영수증 철 잘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우리 재정과장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만식 위원 확인란에 날인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있는데, 이 변상금은 어떤 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변상금은 감사를 해서 잘못 지급이 됐다거나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는 경우와 업자가 회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변상금이라고 하고, 위약금은 바로 공사계약을 위반하면 지체보상금을 받는데 이런 것을 위약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체보상금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위약금이 지체상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계약위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잡수입에 위약금이 430만원 잡혔고, 지체상금은 여기 보니까 3,500만원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체보상금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내용상의 부기하고 과목하고는 내역 상으로는 표기를 지체보상금이라고도 하고, 또는 위약금 외에 내용상으로 지체보상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수입이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반이 잡수입입니다, 반이. 잡수입에 항 잡수입의 목에 위약금,
○위원장 오충남 지체상금이 위약금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교육청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위약금이 430만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430만713원이요.
○위원장 오충남 예, 그렇게 잡혔고, 다음 23페이지 지체상금으로 들어온 것이 3,500만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여기는 설명자료로써 사고이월 사업 등 지체상금 부과현황으로,
○위원장 오충남 부과현황 98년도에 수입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이것은 과목 상으로, 사업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업별로.
○위원장 오충남 사업별로 지체상금 하면 그것이 관으로 잡수입이 잡힌다면서요?
○박희수 위원 99년도에 부가징수 할 것 아닙니까? 98년도 결산서에 나올 것이 아니고.
○위원장 오충남 98년도에 부가징수할 거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것은 98년도에 3,574만4,890원을 수납한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잡수입으로,
○위원장 오충남 98년도 잡수입으로 잡힌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약금과목에,
○위원장 오충남 위약금과목에,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잡수입 항 밑에 위약금 목이 있습니다. 목에 내역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잡수입에는 위약금이 430만원만 잡혔는데 같은 관 항에 들어간다면서 지체상금은 3,500만원으로 또 잡히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차액일 겁니다, 430만원.
○위원장 오충남 위약금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차액이다? 그럼 좋습니다. 지체상금 중에 서귀산업과학고 자동화비닐하우스공사를 하면서 총 공사비가 1억8,800만원인데 지체상금을 2,5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1억8,000만원 짜리 공사에 2,500만원씩 지체상금이 발생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때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를 장기간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업체가 부도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부도로 장사를 못했는데 납품은 한 겁니까? 공사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어쨌든 공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 마무리를 지어야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은 지출하면서 거기서 공제해 가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부도나 버리면 못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부도났는데 공사를 나중에 결국은,
○위원장 오충남 부도나도 했습니까? 선급금 받아간 것이 있으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은 부도가 나도 보증업체까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시공은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133일이나 지체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계도입도 늦어지고,
○위원장 오충남 문제가 있네요, 계약이 잘못 됐던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계약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기계를 외국에서 도입해 오는데도 기간이 걸려버렸고, 또 업체가 부도나서 장기간 끌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공기를 놓고 불가능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수긍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계약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다음 성교육상담연수가 10명이었는데 6명밖에 못해서 불용액이 35%나 남았다. 담당과장님, 10명 계획인데 6명밖에 못한다는 이유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당초 계획에 1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쪽에서 지명이 6명만 선발해서 보내도록 해서,
○위원장 오충남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성교육 담당하는 여성정책과에서 통보가 와서 6명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성정책과는 교육부입니까? 우리 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교육부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육부 여성정책과에서 10명을 계획했다가 6명을 보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거기에 수용인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 성교육담당자 연수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수용인원이 그 정도로 배정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애당초 할 때는 수용계획을 충분히 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은 성교육대상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산확보하고 준비하도록 하고, 그 후에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육부가 치밀하지 못하네, 계획을 세우는데.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여성교육정책과 실무팀은 나중에 이루어 졌었습니다, 98년도에.
○위원장 오충남 6명의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일주일 정도일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6명 교육연수 하다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일선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고등학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성교육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성교육기회가 너무 적고, 학교현장에서 성교육시간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교육부에라도 건의를 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정서 상, 그리고 지역여건상, 그리고 또 지금 성교육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성교육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그냥 주는 대로 받기보다는 이쪽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1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서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차기 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제주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받고 온 사람이 전달교육은 할 수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전달교육은 연차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성교육 연차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각종 연수시에 강사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리 임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잘 활용해서,
(박희수위원 질의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관리국장님, 171페이지 말입니다, 동홍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1차 시설비 20억1,624만원 중에서 계약이 8월 달에 해서 결산한 시점에서 약 70%가 지급이 됐습니다. 1차 본 비용에 14억8,500만원이 집행이 되어졌는데, 1차 본 전체금액에 비교하면 한 70%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20억 공사 중에 70%를 지출할 정도인데 감리비를 한 푼도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리비라는 것은 시설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는 2,350만원 중에 한 푼도 지출 안하고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시설비만 70%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감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선급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선급금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시설이 70% 정도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업주가 자기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박희수 위원 어느 업자가 계약공사 해놓고 하루라도 돈 빨리 받아가려고 하지, 시설비는 70%이상이 지출됐는데 이걸 안 받아 가는 업자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금액이 얼마 안되고 하니까 그렇게 소홀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2,350만원이 금액이 얼마 안돼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보통사람,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빨리빨리들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박희수 위원 98년도에 229페이지 보면 급식학교세균검사 10개교 돼있는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당시에 급식학교 세균검사를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초·중 같이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고등학교는 10월 말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98년도에 고등학교가 10개교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보통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저희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1교당 한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현액이 2,238만4,000원인데 10개교에 1,170만원을 썼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이월액이 1,000만원이고 불용액이 683만원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이것은 뒷 장에 나와있는 소프트개발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세 개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 합쳐진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박희수 위원 편람제작 보급하고 같이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박희수 위원 급식하고 세균검사를 10개교밖에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년 동안에 고등학교 10개교밖에 급식,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2년에 한번씩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세균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박희수 위원 지침 때문입니까? 뭡니까? 학교세균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임기옥 위원 수시로 해도,
○위원장 오충남 분기에 한번 정도 해야지, 2년에 한번 해서.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담당하는 시 교육청은 이 예산편성이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세균검사를 한 군데도 안 했습니까? 시·군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98년도에 급식 실시한 고등학교에 한해서 제한된 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2년에 한번씩 한다면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그때 급식학교는 10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1년에 한번씩 집행된 예산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초·중학교, 제주시교육청,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각 교육청 답변해 주세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어느 항목에 포함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주시내 초등학교 27개 학교만 하더라도 100만원 돈이 다 되는데, 몇 만원짜리도 교육청에서 예산에 다 올리는데, 포함돼 있는 항목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면.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주요사업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상 1,000만원 이상만 다루다 보니까 여기 기재가 안된 것 같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각 지역교육청 초·중학교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몇 페이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33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이걸 보게 되면 학교체육순회 코치운영에 5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학교체육순회 코치가 없어서 각 학교가 난리인데 이런 것에도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그 부분은 98대비하면서 원래 예산반영에는 12개월로 해서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별, 종목별, 교기별로 배당하다보면 어떤 때는 10개월, 8개월, 또 50만원입니다마는, 그게 50만원 밑으로 해서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자투리들이 집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예산은 사전에 내려줄 때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총 합계를 내면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그런데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해서 기관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예산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체육순회 코치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치열한 것입니까? 이거 한 푼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별 일을 다 하는데 이런 예산에서 불용액을 남기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결산서 217쪽에 중등교육과 교육평가교원연수, 교원지원과장님!
○위원장 오충남 교원지원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임기옥 위원 초등에서는 연수를 대부분 다 하였는데, 중등에서 100명 예상에서 38명밖에 안 했는데, 그 이유를, 중등교육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몇 쪽입니까?
○임기옥 위원 68쪽입니다. 연수계획이 60명인데 38명밖에 안됐습니다. 방학동안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그건 나중에 그 분 오시면 하시고요, 237쪽에,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임기옥 위원 초등학교인정도서 우리는 1학년 개발, 여기에 불용액이 38% 돼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심도 있게 연구개발을 하려고 추경예산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집행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일해야 할텐데 사업기간이 짧아서 작년에 처리를 못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처음 사업을 검토할 때 조금 무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렇게 되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예산확보 하다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위촉하고 충분한 기간을 둬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년도에는 이것을 전혀 활용을 못한 것입니까? 불용 처리 돼서. 그런데 일부는 실험본이 470부가 인쇄가 됐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실험본을 가지고 금년도에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불용이 돼야 될텐데 결산된 금액은 개발위원 연구비입니까? 연구비만 나가고,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나머지 발간하고 이런 것은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못한 금액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임기옥 위원 여기 인쇄보급 470본은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그것은 실험본이니까,
○임기옥 위원 예, 실험본을 가지고 실험해 보고 의견 수렴하면서 다시 보완하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험학교가 도남교, 교대부속교인데, 전년도에 처음하고 지금은 이미 다시 보급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 이미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활용되고 있습니까?
다음 제주시교육장님!
○위원장 오충남 제주시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기옥 위원 동여중 원어민 초청교사 불용액이 49%가 됐는데요, 이유가 계약만료로 되어있는데 계약만료 되면 다시 재계약을 미리 조처를 해서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원어민 교사채용이 실제로는 학교에 유용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어민 교사를 탐라교육원에 배치를 시켜서 연수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부터 변경이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작년 10월 달인가 9월 달부터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일중이나 제일서중 같은 경우는 12월 30일까지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여중만 1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계약체결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원어민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일찍 끝나고, 어떤 분은 연장이 되고,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어민 교사가 실제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대타를 다시 재계약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이 바꿔졌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IMF 때문에 원어민교사가 우리 쪽에 원하지를 않습니다, 봉급이 적다고. 달러가 하락이 돼서, 원화가,
○임기옥 위원 지금 원어민 교사들은 달러로 환산을 해서 봉급을 줍니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물론 봉급 줄 때는 우리 돈으로 줍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나 줍니까? 한 달. 달러로 환산이 아니고 원화로 주는 거군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차손으로 해서 적다고 떠나가 버리는군요.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박희수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서 주셔도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세균검사결과를 실적뿐만 아니라 결과 사본이 있을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사본하고, 이건 각 시·군 교육청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음용수 검사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임기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평가교원연수 계획이 60명인데 실시인원은 38명인데 어떻게 됐느냐는 것은 검토를 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작년도 건데 이미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계획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오후에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시간과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고 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종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 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결산승인에 따른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과 수납액 차이 최소 화 노력입니다.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액이 2,617억9,400만원인데 수납액은 이보다 107억4,700만원이 더 수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의 지속적인 축소입니다. 과거 불용액과 비교하여 본 결과 불용액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불용액이 100% 발생하는 사업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이 13건, 사고이월사업은 4건 발생·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4건 중 3건이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있어 당연한 이월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최소화 내지는 전부 해결할 것으로 믿으면서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충남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65억7,200만원이 증액된 2,69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을 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되는 관을 설명 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 164억8,998만5,000원이 증액된 2,315억6,28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증액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은 8,201만5,000원이 증액된 350억2,499만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65억7,200만원이 증액된 2,697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급여관리에 33억2,873만2,000원이 증액된 1,772억9,019만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교육 행정비에 10억4,718만원이 증액된 105억6,28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가 1,442만7,000원이 증액된 28억595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학교비가 53억2,351만6,000원이 증액된 247억7,819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학지원비가 15억5,923만1,000원이 증액된 223억5,717만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비가 45억5,564만7,000원이 증액된 300억8,35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비비가 7억4,326만7,000원이 증액된 10억6,461만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세입과 동액인 165억7,200만원이 증액된 2,697억3,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소관별 사업예산액은 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조정으로 33억2,873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계지원비 125% 증액으로 인해서 57억4,964만9,000원이 증액했고, 성과상여금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24억2,091만7,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두 번째,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비로 4억4,731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사비보전에 3억2,456만3,000원, 극빈자 등 수강료지원에 3,507만7,000원, 과소규모 학교지원에 3,7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학력 실업대책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고학력 실업대책 전산보조원인건비를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영어 보조인력 인건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름방학 중식지원에 1억504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교육정보화 사업에서 총 66억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단선진화 장비보급으로 대형모니터 1,298대에 21억276만원, 교실용 다기능 테이블 1,452대에 3억3,396만원, 교내 전산망 구축에 11억7,000만원, 교육전산망 구축에 5억6,000만원, 망 연동장비에 4억9,000만원, 미러링 시스템에 7,000만원, 종합 정보관리 시스템구축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14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교육실 대형모니터에 2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전산망 구축에 4억6,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사업 기반시설에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은 51억5,56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육 시설비로 40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교실 신축에 8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귀중학교 운동장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남교 개인소유 토지매입에 4,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비로 1억3,46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제주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전처럼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 및 관련 국장,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질의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세입분야를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전에 자료 요구할 것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수준별·교과별 교실 과부족현황, 중등학교 하고 고등학교 자료를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 앞으로.
○위원장 오충남 또 추경 전에 사전집행 한 내역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번에 추경세입이 164억8,99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다 지금 이상 없습니까? 세입분야가?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세입분야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이상없이 다 세입이 되는 거냐고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마지막 추경에 한번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을 들어왔는데 본예산하고 1회, 2회까지 들어오면서 현재 이 세입이 정확히, 이상 없이 들어온 거냐는 말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이상 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1회 추경 때 서귀여중 부지를 매각해서 22억1,200만원하고, 서귀여중 건물을 매각해서 2억8,800만원을 세입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서귀여중 재산은 돼있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어디서 갖다가 지금까지 세출 시킨 겁니까? 이것까지 잡혀있는 것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어떻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3회 추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현재 2회 추경에 이것을 포함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이거 당 해년 잡혀있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총계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산만 잡혀있지 세입이 안됐습니다. 팔지를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세입예상이 안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지금 서귀여중 부지는 서귀포시에서 반, 우리가 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먼저 땅 매각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했는데, 지금 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건물이 토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욱 팔기가 어렵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2,315억6,289만5,000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25억 포함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희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세입가능성이 없는데 잡아놓고,
○위원장 오충남 마지막 추경 때 가서 정리하는 거지.
○오만식 위원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삭감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세입이 안되면 세출을 그만큼 삭감시키는 거죠.
○오만식 위원 무작정 그렇게, 지금 안될 것 같으면 벌써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신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은 국고 지원금만 하고, 그것에 따른 세출예산을 잡고, 그 이외의 것은 거의 손을 안 대다시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손 안댄 게 아니라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따지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비비 증액시킨 이유가 서귀여중 재산 매각대 때문에 예비비를 증액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증액시켜서는 안 되는 건데.
○오만식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걸 예상해서 법정예비비이상으로 예비비를 늘리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안될 부분을 1회 추경까지 잡아놓고 그것에 대비해서 예비비에 미리 예측해서 늘리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나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결산을 대비한 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을 삭감시키고, 25억원을 세입을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삭감해서 세입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맞아떨어질지 몰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그런데 현재 서귀여중 부지하고 건물이 매각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나중에 불용액을 삭감해서 그걸 세입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그것 때문에 혹시나 세입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예비비로 잡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서귀여중 부지매각을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팔릴 수 있다고. 속기록 볼까요 한번?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위원님, 교육청 예산실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귀여중을 팔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귀포에 서귀여중 이설비가 그 당시에 하면 57억원, 동홍초등학교 시설비에 25억원을 우리가 재원이 없이 투자하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25억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번에 말씀을 다 들은 건데, 그게 그때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그때 오충남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입이 이상이 없겠냐? 팔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있게.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던 건데 당시에 세입예산을 늘려야만 세출을 잡을 수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편법편성이라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입이라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수입을 잡아야지 마구잡이로 세입을 늘려서 세출을 늘리는 것은 건전 재정기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어긋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했냐하면 저희들이 교육부와 특별교부금 절충사항
중에서 동홍초등학교 시설비하고 교과별 이동식수업시설비하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번에 나온 얘기고, 아는 내용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바느질하는 법이 있습니까? 세입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당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팔릴 수 있냐? 절대 팔릴 수 있다, 연말까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규모에 잡은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연말까지 팔릴 가능성이 없다, 불용액 삭감시키면서 세입예산을 삭감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산편성의 건전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잡게 된다면 도청도 유휴지가 많은데 엉뚱한 데 팔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다 해놓고, 200억원 이상 불용액이 생긴 것을 그런 식으로 삭감시키게 되면 이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세입이 확실치 않으면 세출을 그것에 맞춰서 짜는 것이 건전 재정기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팔릴 가능성이 없다고 벌써 정리추경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추경 들어오기 전에 앞으로도 99년 예산을 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잡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벌써 끝이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5억원 가량을 물론 불용액 처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결론적인 것이고 불용액은 발생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불용액 잘라서 세입예상 안 되는 것을 자르겠다는 말씀이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하실 말씀입니까? 안되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통틀어서 불용액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홍초등학교 시설비로 25억원을 교육부에 절충을 했는데 9억8,300만원밖에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들을 편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꼭 정리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이번 2회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은 예산에 세입이 불투명하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과감히 거기서 세입을 줄이고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동시에 다루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깊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만일 에 그것을 다하게 되면 추경예산이 늦어져서 저희들 정보화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도대체 교육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에 따라서 세출 잡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국장께서 25억원이 거의 세입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25억원을 세입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것에 따른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예산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또 불용액, 정리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정리추경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추경 때 100% 다 써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이 25억원이 안되고 21억원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지는 예산이 되면 적자예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재원을 어디서 메울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물론 그렇게 말씀을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5억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돈도 없는 상태에서 홍수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9억8,400만원이니까 10억원 정도는 받아있고, 15억 정도인데 우리가 절감예산이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오만식 위원 절감예산 7억원 해서 25억원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불용액을 모아서 세입예산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나게 예산편성의 기조를 흔드는 발언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 들릴 겁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만식 위원 수중에 돈도 안 들어왔는데 계산부터 한다고, 세입의 가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이건 엉터리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예산에는 세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국고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결론적으로 어쨌든 164억원이라는 것이 국고하고 기타 잡수입 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마는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체 예산액에서 현재 25억원이 팔리지 않는다면 세입에 적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이런 편성이 어디 있냐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 심의과정 이후에 의결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불투명한 세입근거, 세입자료에 대한 예산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억원 만큼 삭감을 시켜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야 심의를 잘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돈도 안 들어올 건데 세출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세출 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인건비에 33억2,800여만원을 증액·계상하셨는데, 그 차액이 2억2,000만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어째서 지방교육청교부금에서 부담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충당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가계지원비인데 125%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박희수 위원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수당지급 유보해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재원을 가져서 하고, 나머지 것은 보조금이 충당하고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왜 보조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정부에서 전액을 주지 않고 예상한 액수, 예상되는 액수를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하니까 2억원이라는 돈이,
○박희수 위원 교육부에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요구한 것을 거기서 판단을 해서 준 겁니다. 각 시·도 현황에 의해서.
○박희수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비율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각 시·도 가계지원비 예상을 추정해서 추정한 금액차액을 저희들한테 줬는데 준 금액과 비교를 해보니까 2억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추정할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대충 얼마 정도 어떻게 필요한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니까 거기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과 각 시·도 교육청의 인건비 예산을 감안해서 가계지원비 예상소요를 판단해서 각 시·도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예산편성 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2억2,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모자란 것은 정부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에서 충당을 시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인건비성격의 것들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인건비가 이렇게 오지 않고 저희들은 교부금으로 모두 주면 자체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 시·도는 가계보조금 하면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타 시·도도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충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적게 내려오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제주도만 적게 내려왔으면 더 요구를 한다든지 하셔야지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을 더 줄 수 없는지를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선상으로 확인하니까 더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족 된 것은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박희수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될 겁니다마는 그게 우리 도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가 분명히 다 모자랄 겁니다.
○박희수 위원 유선으로 온 것이 아니고 공문이 왔네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공문 온 것도 몰라서, 결재까지 여기, 국장님 성함 바뀌었습니까? 여기 정동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익수 과장님 사인도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교과별·수준별 대응교실에 우선 고등학교부터 하겠습니다. 시설비 추가 된 고등학교들은 시설비가 추가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제주일고가 14실이 부족하고, 제주중앙여고가 10.5실이 부족하고, 서귀포여고가 12실, 서귀고등학교가 10.5실, 세화고등학교가 11실, 한림고등학교 8.5실, 이렇게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지역적으로 처음에 계획이 제주시에 두 학교, 서귀포에 두 학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두 학교씩을 했습니다. 다음 번에 왜 대정고등학교를 했냐면 세화고등학교하고 한림고등학교가 맞물려서 지역적으로 대정쪽에 한 학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교실이 모자라는 것이 지금 당장 수업하는데 모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수업을 해서 편한 사항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고려를 하자, 중학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큰 학교 하나를 해버리면 다 못 해버리니까 작은 학교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가져보자 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적은 학교부터 주자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교실이 모자란 학교부터 해서 밑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중 하나를 해버리면 서중이, 9실인가 몇 실이 모자랄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 하나도 못하니까. 그리고 서중은 많은 검토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교지면적은 없는데 거기 시설이 토지를 너무 많이 점유해 버려서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상당한 검토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조급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할 시간도 없고,
○박희수 위원 적은 학교부터 준다면 애월하고 함덕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거기는 금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일중도 올라가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계획이 오락가락합니까? 일중은 5.5교실이나 부족한데, 밑으로부터 준다는 원칙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밑으로부터 쭉 줘서 한림여중도 주고, 남원중도 주고, 안덕중도 주고 한 다음에 일중도 줬어야죠. 일중은 5.5교실이니까 제주서중 9개 교실, 이게 원칙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부족한데부터 준다든지 제일 적은 데부터 준다든지, 기준대로만 가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중간학교 줬다가, 적은 데 줬다가 이러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중이라든지 할 적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질 것이냐는 것에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학교만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60억원을 교육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40억원이라는 돈을 줘버리니까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검토하는데 작은 학교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밑으로 시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확실한 방향설정을 안 할 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실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예결위에서인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왜, 그 네 학교냐? 어쩌면 세화고등학교가 더 앞섭니다, 부족시설로 보면. 그래서 조금의 차이를 가져서 꼭 그렇게 순서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속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세화고등학교를 뺐다는, 학교명칭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에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될 학교입니다. 그러나 대정이나 여기는 쉽습니다. 바로 3층으로 올려버리면 되니까 쉽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보면 더 빨리 해 주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고등학교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준별 이동식수업을 실시할 때 아무 생각없이 연번에 의해서 차례대로 위에서 네 학교로 정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학교에 하다보니까 나중에 말썽이 생겨서 왜 교실이 더 부족한 데들은 안 해 주느냐? 말썽이 생겼는데 그 후에는 사립학교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오현고등학교 하고 삼성하고 인심을 쓰는 것 같고, 대정은 무슨 특별한 사유인지는 몰라도 또 인심을 쓰시는데,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연번순서대로 1, 2, 3, 4 원칙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번 원칙은 뭡니까? 사립학교도 배정해 주자는 원칙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립학교도 한꺼번에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공립과 수준을 맞춰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사립학교도 해 주시려면 중학교같이 한 학교에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은 학교부터 해 주자 해서 하면 몇 개입니까? 오현고등하고 삼성하고 합치면 18교실이면 남녕, 제주여고, 남주고 세 군데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3억원이면 몇 교실이 안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재단에서 부담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한 학교에 3억원이면 여러 교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원칙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학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라고 하면 사립학교 법정전출금, 이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그 순서로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법정전출금은 도내 사립고등학교는 상당히,
○박희수 위원 순서가 어떻습니까? 삼성여고하고 오현고가 낸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재단전출금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할 때는 실적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이분들도 우리도 돈 좀 내놔야겠구나 하죠. 그냥 얼굴보고 기분 좋다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련된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렇게도 생각이 들 겁니다마는, 사립학교 재단전출금이 각 학교 미미합니다.
○박희수 위원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이왕이면 돈을 잘 내는 학교, 그런 재단, 그런 쪽에 우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 앞으로도 돈을 잘 내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전혀 따지지도 않고 하면 어느 사립에서 돈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이 또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 시점이 아닙니까? 막말로 앞으로 한 두 달이면 교육감선거도 있고 한데 이러한 정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이런 것들이 지원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학교를 주더라도,
○박희수 위원 그럼 대정고를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대정고는 시설이 편리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시설이 편하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우리가 조립식으로 올립니다. 조립식으로 올려서 지금 기존건물에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앞에 세화고등학교가 더 많습니다마는 세화고등학교는 지금 건물이 거기에 올리려고 하면 진단도 해야 되고, 또 세화고등학교는 위치가,
○박희수 위원 그럼 한림고등학교도 있고 대정여고도 있고 한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그건 어디를 택했냐는 건데,
○박희수 위원 택하는 선정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서쪽에 한 학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박희수 위원 대정여고는 동쪽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여고나 대정고등학교나 비슷한,
○박희수 위원 정확한 기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제시가 돼야지, 대정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한다든지, 갑자기 학생들이 실력이 향상돼서 도와주고 싶다든지,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고, 사립학교도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명분이라든지 원칙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특혜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특혜라기보다는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1회때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이미 계상된 4개교에 대해서 시설비만 추가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이건 뭐 때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때는 소요액의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전체 설계비와 일부만 계상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정보화사업에서 전 학교에 일률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1인 1대씩 갖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100% 다 갖춰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번에 하면 90% 쯤 들어가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역별로라든지, 대상학교 선정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학교를 선정하지 않고 전 학교 선생님에 대해 90%를 지급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전 학교에 대해서 90%를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어느 한 학교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교실용 다기능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에 교원 금강산연수가 올라왔는데 선생님 한 분 당 얼마정도 책정된 겁니까? 55만1,000원이면 할인한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금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것은 교육부에서 다 절충이 돼서,
○박희수 위원 그래서 금액까지, 그러면 대상은 어떤 선생님들이 가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것은 학교추천을 받아서,
○박희수 위원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장 오충남 담당과장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선정기준은 수업방법개선, 유공교원, 수업발표제의 입상자입니다. 신지식인으로 선발된 교원, 연구 시범학교 유공교원, 생활지도 유용교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교원이 몇 분이세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세 사람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미 다 선정 됐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박희수 위원 갔다 왔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1단은 유치원, 초등교사 해서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다녀왔고요, 2단은 중학교, 8월 24일부터 8월 17일 사이, 제3단은 고교, 특수학교 선생님들로서 8월 26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전집행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계획이 언제 선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육부에서,
○오만식 위원 사전집행은 왜 안 올라옵니까?
○박희수 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게 되면 최소한 의회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사전에 양해는 얻으셔야 됩니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전액 삭감을 시키겠는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무감각하게 갔다온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이거 사전집행 제출됐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교육부의 방침이니까 의회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전 양해도 하나도 없이.
○오만식 위원 교육부의 방침은 지방의회의 의결 안 받고 바로 시행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산심의 특례사항으로 보조금이라든지 목적교부금은 예산성립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보조금사업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보조금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 보조됐습니까? 전액 보조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1,932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위원장 오충남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전에도 사전집행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할 때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집행해놓고 이제 와서는 타당한 것처럼 교육부방침이다, 지침이다만,
○오만식 위원 그러면 예산의결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사전집행 해 놓고.
○홍가윤 위원 이건 추경예산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을 올렸잖아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산을 주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해 버리니까요,
○홍가윤 위원 겨울 되기 전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사전집행 하기는 한 모양인데, 갔다 온 점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들 고생하는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얘기라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집행 하는데 의회의원들이야 전혀 아랑곳없이, 저희들은 갔다 온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그때야 의원들이 전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국가에서 교육공무원들한테 이런 혜택도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사전집행 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관련조항 좀,
○박희수 위원 일단 다녀오신 분들 현황을 학교하고, 성함하고, 보내게 된 사유, 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을 어떻게 했다, 사업계획 한 기준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도교육청 직원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처에서 아침 7시면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한참 일을 하셔야 되고 바빠야 될 공무원들께서 교육감 선거에 쫓아다닐 정도로, 명단이 제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해서 4인방이니, 6인방이니 해서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교육감 선거운동 하라고 나라에서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도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계신데 교육감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모르게 뒤에서 하시든가 해야지, 노골적으로 일선 학교선생님들 내지는 일선 학교 운영위원장 집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장학관, 장학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뒤에서 모르게 개인적으로 누구 좋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간이고 선거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출장명령 내서, 가라는 출장은 안가고 엉뚱한 곳을 쫓아다니고, 밤에 찾아다니고, 이렇게 가면 제주교육이 망합니다. 제주도청 선거판을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 위원장들은 다 마음속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걸어온 사람이 몇 분 계십니다. 이래도 되냐고 하면서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자식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 자식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화가 나서, 교육자로서의 교육적 양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하시는 선생님들, 장학사, 장학관들,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노골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느 위원장의 집에 전화 또는 찾아왔다,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다음에 그런 사례가 드러나면 제가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발표하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서로가 이해되고, 서로가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계가 파탄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와 덧붙여서 교육청의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정말로 저도 귀에 들려오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전화도 옵니다. 누구 찾아왔다, 누구 전화왔다, 또 예산도 운영위원장명단, 제주도내 명단 170 몇 명 명단 놓고 학교 예산 배정된 것 보면 다 연관된 데 도와주는 데 예산들이 시설비로 올라있어요.
학교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시킬 수는 없지만 운동해 주는 사람 학교에 시설비들도 올라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교육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교육감 선거에도 중립을 지켜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내다봐야지 교육감이 충성하려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일선학교에 장학지도 나가서도 어느 장학지도 나온 곳은 장학지도를 못 받겠다고 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 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시에는 사전에 경고했기 때문에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여름방학 중식지원이 1억504만원이 계상됐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도저히 찾았다가 못 찾아서.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42쪽, 43쪽에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58, 60, 61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1억504만원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오만식 위원 이거 전액 국고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오만식 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이것도 사전집행하고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이것도 학기 중에 지속되는 사업의 연장입니다. 방학 때 결식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국고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을 얘기하지는 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이것은 국비에서 전액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 집행합니다 해서 여름방학 중식지원이랄지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하고, 다음에 최소한 추경안을 설명할 때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전액 지원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이게 교육정보화 쪽인가요? PC보관용 다기능테이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니터하고 테이블 예산이 약 24억인데, 66억 정보화예산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PC보관용 다기능테이블이 예산서에 보니까 한 개에 23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학교교실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단선진화로써 교탁을 없애고 다기능책상으로 교탁을 대용하고 거기에 컴퓨터를 놓아서 대형모니터를 이용하는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도록 하는 책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물론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교실의 조명이 법정 규정된 조명보다 어두운 교실이 60∼70%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먼저 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없어도 잘 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임위원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에서 조명도를 150Lux 인가로 정했다가 그게 작년 9월인가 300Lux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미달하는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그것을 교실을 개수하면서 같이 병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면 이중으로 투자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50과 300중에 어느 것이 적정이냐는 것은 실은 비가 올 경우에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150으로 할 때도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300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계획은 교실을 수리하면서 다 같이 병행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실의 책·걸상 같은 것도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겉치레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선급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모니터 대수와 테이블 대수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특수 학교 같은 경우는 모니터 20대, 테이블 20대가 맞물리는데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니터 261대, 테이블 408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테이블은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는 테이블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테이블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모니터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테이블과 모니터가 1:1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모니터는 초등학교의 일부 학년은 완성이 되어 있고, 일부 학년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된 학년을 이번에 전부 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꼭 필요 불가결한 시설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정보화교육비 66억원이 투입되면 각 교실에 교사용 PC가 90% 이상 보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사들이 90% 이상이 PC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상황을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100%가 PC를 다룰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자율연수를 하고 있고, PC가 보급됨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더 의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PC를 사용할 줄 모르게 되면 학생들로부터 낙인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이 100% PC를 다룰 수 있도록 될 것이 아니냐.
○임기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연 교사 몇 %가 PC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PC는 90% 이상 갖춰졌는데 교사는 몇 % 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교사의 자질이 그 수준에 못 미친다면 쓸데없이 미리 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지금 컴맹인 교사가 몇 % 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자율연수를 시키고, 자신이 스스로 연수를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약 80% 입니다. 20% 만 아직 미숙단계라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는 보급이 되더라도 사장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PC를 폼으로 교실에 갖다 놓는 겁니까? 이러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나 PC가 보급되면 선생님들이 금년 겨울방학에는 더 열심히 해서 PC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라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면 교사의 능력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효율과 맞물릴텐데 아직 교사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PC보급에 90% 예산을 미리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PC보급이 지금 예산통과가 되더라도 방학 때,
○임기옥 위원 방학 때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서 컴퓨터를 두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컴퓨터가 놀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년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굳이 미리 할 필요없이.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금 정부정책도 전 교원 컴퓨터 보급방침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먼저 키우고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직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데 PC만 덜렁 사줘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할 줄 모르는데 컴퓨터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나 컴퓨터보급을 받으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교사가 80% 정도만이 PC를 다룰 수 있다면 90% 컴퓨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육정보화군요, 실업고교 전문교과교사 산업체연수는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산업연수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던 것부터 먼저 보충해도 좋겠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PC를 활용하는 선생님이 80%라고 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워드만 하는 선생님들은 뺐습니다. 지금 남몰래 학원에 나가는 선생님도 상당히 많고, 숨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컴퓨터하고 접근을 안 한다고 하다보니까 몰래 밤늦게 학원에 다니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90% 이상이 컴퓨터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실제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실제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급수 기능을 땄을 경우에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정보수양능력 인정제를 금년 11월 하순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 교사를 상대로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지금 희망자가 580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400명이 합격되지 않을까,
○임기옥 위원 그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주관은 저희 교육청이 하고, 실시기관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됩니다. 수업을 도와주는 교원연수실시라고 해서 교육정보화 자율연수를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1,325명을 계속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과목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워드하고 엑셀, 파워프린트. 자기의 티칭차트까지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하려고, 1차 적으로는 그렇고, 이론시험을 본 다음에 실기를 테스트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체연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실업계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일선 산업체에 가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수를 받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자체적으로 여비만큼은 안 된다, 여비는 지방교육단체에서 계상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비로 계상했던 것을 빼고 있습니다. 삭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타 시·도에 가서 연수를 하게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원래는 타 시·도입니다.
○임기옥 위원 현재 시행된 사항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일부가 시행이 되고,
○임기옥 위원 과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기술 습득이라면,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공업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캐드 캡, 컴퓨터 조작과도 관계됩니다만 선반기술 능력이라든지 컴퓨터에 의해서 디자인 같은 것을 실제 산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배우고 와서 현장적용 하는 과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기간은 대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2박 3일 하는 경우도 있고,
○임기옥 위원 그렇게 해서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그 분야에 익숙한 선생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면서 한번밖에 나가서,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원지원과인가요, 열린교육 전문과정 강사요원.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서 36, 37쪽에 초·중등 열린교육 일반연수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전문과정 강사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육부 주관사업이며, 초등 8명, 중등 8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열린교육전문과정입니다. 이것을 연수하고 나면 역시 자체연수 할 수 있는 강사요원을 말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타도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타 시·도 어디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그것은 그때마다 장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수하면 자격증을 주나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연수를 받으면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다음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수준별 대응교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01년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실수요를 판단중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실수요를?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실수요만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관한 문제인데, 극빈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극빈자 지원은 결산 때도 보니까 학비지원현황이 불용액으로 한 3,000여 만원이 남아있던데 이런 극빈자 등의 지원부분에도 보니까 지역교육청마다 몇 백만원씩 책정돼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극빈자를 지원하는데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정해져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극빈자라고 동사무소 같은 데를 통해서 받든지, 이런 식으로 정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학비지원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관 증명을 받고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극빈자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학생이 과연 지원대상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홍가윤 위원 실적 같은 것은 전부 교육청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지난해에 보니까 그런 데서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극빈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모색을 해보셨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내년도에는 나옵니다. 내년도에 학비지원금이 더 확대되어서 31억원이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기준이 새롭게 기준이 설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지에서는 지난번부터 IMF가 왔다고 하지만 제주도에는 지금부터 IMF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부터 IMF가 왔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특히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이걸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전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점은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 운영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컴퓨터실 교육을 한다든지,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특기·적성교육은 특활시간 비슷하게 방과후에 시키는,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과목별로 정해졌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초등교육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의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정의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또 수익자가 부담하고, 학생들이 특기나 소질 등을 개발하고 키워주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별도의 강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들이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특별활동은 교육과정의 일환이고 이것은 특별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방과후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을 지역교육청별로 재배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의 수요, 희망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과정을 거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교과영역에서는 교과이외에 국어, 수학이다 하는 교과보다도 탐구활동, 체험활동 쪽으로 프로그램이 선정되기도 하고, 음악, 미술, 체육분야,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조직하고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에 강사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강사보조비가 나갑니다.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홍가윤 위원 사실 각 학교에서 보면 강사료 등을 포함해서 수강료를 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강사료 책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프로그램성격에 따라서 희망자수가 많을 때는 그만큼 수강료가 단가조정이 차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국고지원이 강사보조비 50%를 넘지 않도록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50% 범위에서 학생들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50% 범위 내에서 강사료도 수익자가 부담을 한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홍가윤 위원 제가 지금까지 제일 걱정되는 것이 각 학교에 체육시설들이 전부 돼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홍가윤 위원 급식시설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금 100% 안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체육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에 시설을 할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100%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100% 추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급식시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급식은 정부방침이 교실급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당을 지어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실급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인 경우는 거의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시락.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도시락인데 우리는 학교급식을 시키고 있고, 제주도만큼 된 시·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충당했냐 하면 도에서 조리실 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서 조리실 시설비를 학교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급식 시설비라는 것이 조리실만을 만드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조리실 시설비를 배정해 주면 해당 학교에서는 곁들여서 식당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식당을 지을 돈을 학부모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서나 모든 공문서나 모든 서류에 급식시설, 급식시설 해버리니까 급식시설이라고 하면 조리실만 얘기합니까? 건물까지도 얘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 탁자, 온풍기, 이런 것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는데 모든 공문이나 서류에는 급식시설이라고 하고 막상 지원되는 것은 조리실 시설하는 것만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알기에, 또는 일선학교 교육공무원들이 알기에는 급식시설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 것까지 전부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부담해라 이것은 굉장히 교육청에서 잘못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저희들 급식시설과 관계해서는 예산배정 할 때 교장회의도 하고 지침도 주고 합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학교가 식당을 가져야되겠다, 초등학교에 식당을 못 가진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고등학교도 심지어 요즘 통합학교는 교육청에서 급식시설을 전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까지도.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조리실만 한다는 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그 학교는 이미 하고 있는 학교가 통합하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통합을 했다고 해서 식당건물까지 지어 줍니까? 교실급식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이미 있던 것을 없애고 한 군데로 모이게 되니까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중·고등학교들도 대개 시골학교들은 전부 건물까지 지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심지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부자니까 학부모 부담을 시키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촌에는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은 건물은 내팽개쳐서 학부모 부담으로 돌리니까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식 시설만이 아니고 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하다못해 작은 체육시설이라도 일부 일선학교에 시설하는 것이 100%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별로인 모양입니다.
단지 어떤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신설한다는 경우는 100% 하겠지만 체육시설이나 작은 시설 같은 것은 일부만 자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거기서는 학부모들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학부모들 부담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어떤 학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세금을 낼 때 교육세를 내고 있는데 그 교육세를 어디에 써 먹었길래 수업료 내면서 또 부담을 시키느냐,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으라고 돈을 먼저 줘서 그 부족액을 충당하라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제주시가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 지역구 시의원이나 학부모들이 시하고 절충을 해서 일부금액을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학부모 모금도하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교육청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열의와 시에서의 지원사업을 우리 또한 가만히 보고있을 수 없어 일부를 부담해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느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모금해라, 부족금을 충당해라 그렇게 하는 입장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가 먼저 운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협조해서, 내년에도 아마 여러 학교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 교육청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관 문제는 정식으로 검토를 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체육관만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작은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시멘트로 한다든지 해서 크게 짓는 것 말고, 작은 시설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는 절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학교에는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했어도 반납시키는 학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학교부지가 모자란다, 어떤 이유를 대서 반납시키는,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신제주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못 짓겠다고 그래서 그 체육관이 바로 신광초등학교로 가서 수영장으로 변했는데, 그 수영장은 아마 제주시에선가 2,000만원인가를 지원하고, 또 교육청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몽땅 학부모들이 부담해서 그것이 2억 몇 천인가, 3억원인가 엄청나게 관청에서 지원한 액수에 몇 배를 더 보태서 학부모들이 부담해서, 심지어는 주의에서 말썽이 일어날 정도로 만들어 놓은 예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어주겠다고 했어도 학부모들 부담 때문에 안 짓겠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시청에서 일부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어떤 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100%를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협조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돈을 내놔서 방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삼가하고 있고, 또 하나 급식문제를 말씀드리면, 급식문제로 해서 타도와 비교할 때 우리 도가 예산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7억원인가 인건비가 계상됩니다. 그 17억원이 영양사, 조리사, 일용직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정규직까지 합치면 서울하고 비교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100% 실시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얘기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식당을 못하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 현재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100%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노력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분은 나중에 가서 100% 지원해 준다는 선례를 감안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개교가 있습니다, 식당을 못 가진 학교가.
그리고 일부 학교는 이웃학교는 다 식당을 가졌는데 우리 학교만 못 가졌다. 어쩌면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챙피감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못 가져서 되겠느냐?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학부모의 성의를 봐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장서서 했을 때 다른 학교에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원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급식을 우리가 100% 해서 교육부에서는 제주도 급식이 100%라고 자랑합니다. 작년에 32억원 받은 것도 100% 한 인센티브로 32억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식당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 그래서 우리 오수정화조니 뭐니 한 것이 그때 올려서 고등학교는 거의 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여름방학 급식지원비를 사전 집행했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겨울방학은 언제부터 합니까? 12월 하순에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12월 하순에 합니다.
○홍가윤 위원 12월 하순부터 1월 하순까지 하죠? 이건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이건 하나의 건의사항 비슷한 건데, 우리 제주도는 12월 달에는 별로 춥지 않습니다. 1월 중순까지도 춥지 않습니다. 1월 하순부터 2월 달까지가 제일 추운 때입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12월 하순이 되면 방학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 기후풍토를 살려서 제주도만 방학을 하는 벌초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학도 육지부하고 틀리게 한 열흘 늦게 한다든지, 한 달을 늦게 한다든지, 저도 겨울에 다녀보면 1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가, 3월 초까지도 제일 춥습니다. 눈은 많이 안 올지 몰라도 바람이 제일 추운 때가 그때입니다. 제주도의 기온이 제일 많이 내려가는 것이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조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건의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박희수 위원 학교장 재량사항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예, 방학은 학교장 재량입니다.
○홍가윤 위원 재량인데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꼭 12월 하순이면 방학에 들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관행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자율에 맡긴다면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 만이라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제일 추운 때에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부교육감 강재보 예,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학교는 학기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방학을 한다고 했을 때 졸업을 2월 말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의 성적처리라든가 졸업생 진학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여름방학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겨울방학은 앞으로 당겨서 늦게 개학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교장 회의 때 지시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희들이 보면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서 내의도 안 입고 살 정도인데 그때 마침 방학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고등학교는 졸업식이 2월 8일에서 15일 사이면 전부 끝납니다.
○홍가윤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비를 사전 집행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혹시 겨울방학 때 그 예산은 세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급식지원비가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벌써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지금 다 편성이 안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안됐으면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때 돼서도 사전집행을 또 해야 됩니까? 겨울방학은 한 열흘 정도밖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초등교육과장 양행남 3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3회 추경 본예산에.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겨울방학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만 대형모니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어떤 것은 대 당 160만원이고 해서, 160만원 짜리보다 200만원 짜리는 크기가 큰 건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다른 건지, 크기가 다른 건지 몰라서,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인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설명서에는 대형모니터라고만 나와있고 인치는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가로·세로 곱하기 몇 인치 했으면 인치 차이인지 알텐데, 그냥 몇 대에 얼마라고만 해놔서 똑같은 건데 대형이라고 되니까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가 알기로는 43인치하고, 38인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귀포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극빈자지원관계는 확대할 의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극빈자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싶어
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홍가윤 위원 사실은 극빈자라고 하면 동사무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등록이 안된 극빈자들도 많습니다. 편모슬하에 있다든지, 편부슬하에 있다든지, 부모가 다른 데로 가버려서 부모형제간들이 떠맡아서 키우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절간이나 교회 같은 데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실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조건에 맞으면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에서도 가능하면 확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시교육장님이 아니고 부교육감님이 대표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박희수 위원 99년도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군 교육청, 도교육청 해서 초·중·고 대상학교가 173개 학교에서 약 10% 이상에 해당되는 18개 학교가 주방기구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말입니다. 어떻게 학교 급식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리고 보니까 서귀포 교육청은 98, 99년도 전혀 검출이 안돼서 아주 양호한데 특히 위생관념이 가장 높은 제주시지역에서 6개 학교, 북제주군 교육청 6개 학교, 도교육청 6개 학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가 가장 위생관념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나온 것은 좋습니다만 대책이 뭡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6개 해서 전체적으로 18개교가 됩니다마는 검사된 결과를 통보를 받고 즉시 이와 같은 내용을 시정하도록 해서 2차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되는 게 주로 행주, 칼, 도마 같은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것은 끓는 물에 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검사를 하면 이와 같은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사방법은 어떻습니까? 샘플을 채취할 때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채취해서 보고합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채취하고 와서,
○박희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학교를 지정해서 의미로 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학교에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동일한 학교에서 3회 이상 검출되면 징계를 내린다든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불안해서 급식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맞습니다, 이건 학생이나 학부모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문제고,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검출을 강화하고, 지도를 강화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각오는 다시 채취하신다고 하는데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세균의 활동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테스트하는 시기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세균이 왕성한 여름철이라든지, 보니까 10월 20일 며칠 날 채취하셨는데 그때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고,
○부교육감 강재보 내년도에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박희수 위원 우기라든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저희들이라도 그것은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소한 1년에 여름철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는 해야지 1년에 한번 해서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예, 학생들의 건강관리측면에서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앞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문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먹는 물 성적서를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대장균 검출되는 것이라든지 일반세균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가, 교육장님들 다 바뀌셨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강재보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것이고, 다음에 우리 본 청 시설과는 재작년부터 제가 주문한 고지대 학교들에 대한 월동대책, 온도측정도 다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다음 오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인데, 예산서 27쪽입니다. 교육행정비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시회가 무엇인데 이렇게 삭감시켰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담당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당초에 울산하고 제주를 같은 지역권으로 묶어서 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그 사업이 울산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그러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시회에는 전혀 참석을 안한 겁니까, 제주도에서는?
○부교육감 강재보 저희들 울산, 부산, 제주를 한 권역으로 정해서 해마다 익년으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실무자들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간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오만식 위원 애초에 제주도로 하다가 부산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교육부에서 이번에는 울산은 울산해라, 부산은 부산해라, 이렇게 우선 예산만 마련해 두라고 해서 우리는 지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실제 실시지역이 울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오만식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쭉 삭감이 됐고, 30쪽에 초·중등학교 교원용 컴퓨터보급에서 5,300만원 삭감된 것은 뭡니까?
○부교육감 강재보 그것은 당초에 금년 본 예산에 기타 사업비로 본 청 사업비에 계상됐던 것을 이번에는 고등학교 본 청 사업분, 지역교육청분,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이와 같이 분산해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오만식 위원 여기에 삭감된 건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강재보 예.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 관서운영비, 교육과학연구원, 중형난로하고 유지비는 왜 뺐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과학연구원원장 장석표 교육과학연구원이 이전해 버렸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상되는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옮기게 되면 필요없다고 예측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원장 장석표 예.
○오만식 위원 예측되는 것은 애초에 편성에서 빼야지요. 습관적으로 편성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에 36쪽에 교감자격연수에 2,870만원은 왜 삭감시킨 겁니까?
다음에 교과전담교사도 800만원 삭감시켰고, 장학사후보자도 5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육과학연구원원장 장석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삭감시킬 것이면 계상을 하지 말아야지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교감자격연수는 원래 저희들 17명을 예상했는데 교육부에서 TO가 15명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어떻게요? 120명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감자격연수입니다.
○오만식 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36쪽.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초·중등 통합과정운영 및 연수교제 자체발간 등으로 연수경비를 절감한 겁니다, 여기 경비에서, 다른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교감자격연수는 원래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이것은 탐라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통합교육과정운영 및 연수교제 자체발간을 해서 연수경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절감한 거다? 절감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애초에 계상금액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말씀하면.
다음에 38쪽에 교과전담교사는 왜 삭감시켰습니까? 320만원.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이것은 초등교과전담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연수 희망인원이 적정인원 미달로 해서 1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18명이든,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18명이면, 저희들 보통 한 학급을 구성하려면 35명 이상, 40명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18명만 가지고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오만식 위원 결론적으로 금년도에는 교과전담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18명밖에 지원자가,
○오만식 위원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여러 가지 교재를 만드는 노력은 마찬가지인데, 한 학급 40명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18명밖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답답한 말씀입니다. 교과전담교사에 대해서 18명밖에 안되니까 경제성으로 해서 연수를 취소시켰다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저희들은 35명내지 40명이 했을때,
○오만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도를 강화해서 교과전담교사들이 연수에 응하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18명이라도 그 분들은 원했던 것인데 연수를 시키든가 해야지요. 이를테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죠?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연수를 안 해서 예산절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겠다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저희들이 전화 상으로 많이 참가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연수에 참가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오만식 위원 어디 연수에 말씀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자격연수도 있고, 일반연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부전공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과 전담교사가 무슨 자격연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일반 다른 연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과 전담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교과 전담교사들의 교사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답변을.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과학습 내용들을 개발하게 하고, 교과전담교사의 능력을 고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격년제로 할 걸로 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과전담교사를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연수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교과전담교사는 확충해나가겠다고 지난번부터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했다면, 시·군 교육청, 도교육청 차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예산편성 했다가 지금,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그래서 격년제로해서 내년에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오만식 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금년 예산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 겨울방학 때라도 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예산을 삭감시킵니까? 도대체 교육청에서 어떻게 교사연수를 지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반교사 연수라면 1년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나날이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라든가 교육방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교과전담교사에 대한 연수를 인원수가 적게 만들고, 또 적다고 안 한다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교과전담 학습을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뭡니까? 39페이지에 투자 교육사업비, 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교과지원과에 교육공무원 재교육부담금, 이건 뭡니까? 왜 다 삭감시켰습니까?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뒤에 여비까지 포함해서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연수를 다 짤라놨네.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과목 조정 상, 전문직을 줄이고 교사 쪽에 많이 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해서,
○오만식 위원 복직 예정에는 여교사가 없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오만식 위원 복직예정에는 여교사가 없었냐고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전문직은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교사, 복직예정인.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없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오만식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복직 여교사는.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전문직이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문직 말고,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여교사 전문직이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문직에서 없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전문교과과정 연수이기 때문에 전문직은 없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교사들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오만식 위원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관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때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이 예산이 필요 없다면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어긋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 재원을 다른 시설하고 교육투자 사업에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놔두면 100% 불용액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예산운영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당초 예측했던 예산이 1회하고 2회 추경 때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사업의 취소라든가 규모의 축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삭감 조치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정확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예산에 있어서 부처별 확보노력 때문에 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습관성 편성예산이다, 즉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내년에 여교사가 몇 명 전문직으로 갈지, 교감연수는 몇 명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는 과연 다음에 교육사업이 어떤 재정수요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과연 지난해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렇게 절감이 되더라, 그러면 과감히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쓰인다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습관성 중독자처럼 우리 예산을 확보하자고 해서 편성하면 이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2회 추경에서 처리가 되고 삭감이 되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되니까 좋은 겁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 정리 추경할 때 보면 또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불용액 발생이 안되도록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에서 예산운영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열린교육 협력학교가 별도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열린교육 협력학교, 제주시교육청 건에 62페이지 보니까 있네요. 열린교육 협력학교 운영비 200만원. 열린교육 학교가 있고, 협력학교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서 중심 학교가 있고, 그룹별로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교육 시범협력 학교를 지정해서 열린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가 제주중학교 사립 한 개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열린교육 시범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중심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중심학교에는 지원이 얼마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협력학교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협력학교 지원은 없고 그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회의나 토론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는 열린교육 시범학교가 있고, 협력학교 운영비를 지원,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협력학교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 중심학교가 제주중학교가 되고, 또 다른 학교가 정해져서,
○위원장 오충남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학교가 이루어지니까 시범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군요?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발전적인 모색을 강구하는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시범학교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범학교는 지원은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여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이번 제주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전집행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애당초 기정예산에서 예측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예산안입니다만 어려운 교육여건과 하반기에 교육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자는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오만식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집행할 것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예산서 사전집행에도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여금은 양여금, 교부금이면 교부금 표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해야 더 편한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 결산 추경 시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추경 때 사업 못한 것은 다 삭감처리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강재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제주도교육청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정동진
-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
- 초등교육과장양행남
- 중등교육과장허경운
- 교원지원과장고문웅
- 교육정보화과장김인관
- 평생교육체육과장신영근
- 총무과장홍원봉
- 기획재정과장김익수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석균
- 시설과장고남식
- 제주시교육장김철권
- 서귀포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장고찬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장석표
- 탐라교육원장노상준
- 제주학생문화원장오수신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강문언
- 제주도서관장오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