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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6일(월) 10시 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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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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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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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위원회가 지난 10일 동안 제주도의 실·국·원·사업소·지방공사·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 첫해에 우리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매우 중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지사에게 충성하지 말고, 도민에게 충성하는 자세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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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무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오는 12월8일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국별 심사순서는 내무위원회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사업소는 해당 실·국에 포함시켜 하되, 사업소소관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실·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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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소관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단축을 위하여 공보관, 감사관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충남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평소 공보관실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은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소관 내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5억5,600만원보다 25%가 증가하는 7억1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소속직원 19명의 현안 업무처리를 위한 총 업무수당 2,736만2,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4억7,508만8,000원 중 일반수용비가 4억7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사무실공통경비 1,100만원, 방송실 스튜디오세트 구입·교체 등에 140만원, 출입기자실 취재지원을 위한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예산으로 홍보수수료 3,600만원, 간행물을 통한 홍보수수료 2,400만원, 도정 특별담화문 게재수수료 2,100만원, 신문·방송 고정란 홍보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 영상수수료 제작비, 국내 통신수수료, 제주도보 발간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주도지 발간비는 원고료와 발간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처음 계상한 제주도지 영인본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인본은 당초 제작된 제주도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1차 단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주도정신문 발간을 위해서 원고료와 발간비 등 전체적으로 원고료 1,000만원, 발간비 6,100만원, 송부용 띠지 제작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내 고향에서 본 한라산전경 사진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청내 실·과·사무실 신문구독료 3,700만원,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예산으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주요행사 및 사업추진상황을 기록보존키 위해서 필름구입과 사진제작비로 964만원, 음향장비 재료 구입비 120만원, 도정 주요시책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일본동포들에게 향토지를 구입·송부하기 위하여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실운영 예산으로 테이프 구입비 768만원, 특집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도정신문을 도민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에 배부할 파일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보관님,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다 아는 것들이니까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들만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간략하게 하라니까 점점 복잡하게 합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것만 하고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십시오.
○공보관 김형수   저희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반공청년회 제주도지회의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조성사업 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했습니다. 민족통일 제주도협의회에 270만원, 재향군인회에 370만원 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정역점시책 홍보추진에 2,000만원, 언론사 행사 등에 4,000만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산발적으로 계상했던 것을 언론지원을 한 건에 묶어서 공보관실에 계상했습니다.
   그 외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 소모품구입에 이중으로 계상됐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소모품 구입비 1,100만원은 저희 공보관실 용이고, 사무용품 구입비 144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480만원은 기자실이 두개이어서 두 군데에 소요되는 복사용품이나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운동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중복 배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1차 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중복 배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곳 등을 전부 없애고, 순수하게 도서벽지에 향토지를 보내서 우리 지방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2000년도 신규 계상 예산안 중에서,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공보관 김형수   이상으로서 공보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그 사이에 공보실 말입니다.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 배부처 자료를 시·군의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파악을 했을 거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감사관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내년도 예산은 두개의 항목, 즉 감사관리 세항과 조사관리 세항으로 편성해서 총 1억6,659만4,000원입니다. 감사관리세항 1억2,968만4,000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1억952만2,000원, 위탁교육비부담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만6,000원, 운영수당 24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특히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주민 감사청구제 심의회 위원회시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627만원, 여비 3,282만6,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 4,794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원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90만원은 금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추경 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종합감사라든지 감사결과우수공무원을 선정했을 때 부상품 구입비로 놓았습니다.
   다음 조사관리 세항에는 3,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은 것은 고객인 도민들에게 도의 행정서비스 품질기준을 부서별로 만들어서 통보를 해드리고, 또한 공표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인쇄비는 저희가 인쇄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본료만 100만원씩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품질경영 사후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외부에서 저명한 학자나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수당하고 체제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옴부즈맨활동 보상차원에서 참석 시에 수당으로 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감사관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된 공보관,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공보관님, 사항별 설명서 94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정 시책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이 내용은 무엇에 쓸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   이것은 도정시책에 대해서 도내 언론사하고, 중앙에 각종 언론세미나라든지, 이러한 시책에 쓰여질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보다 적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하게 쓰여졌습니다.
○오만식 위원   월별, 분기별 사용계획이 돼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월별계획은 지금 수립은 안 돼있습니다. 월별은 년도별로 균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특별히 도정시책에 대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생각이십니까?
○공보관 김형수   저희들이 도정역점으로 삼고 있는 국제 자유도시 문제나 시책업무를 주관으로 하고, 국가단위에서 제주도에 언론 홍보세미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언론 홍보세미나를 언론재단과 같은 곳에서 주최해서 각 파트별로 1년에 12번 내지 15번 정도 오고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우리도정시책을 홍보해서 국가단위의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국가예산을 따온다든지, 이런 데도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분명히 2000년 결산하고 마감할 때까지 공보관실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95쪽에 도정홍보 역점시책추진은 뭡니까?
○공보관 김형수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잠깐만, 어느 단체에 몇 회에 대해서 보조할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   언론행사 지원과 병행해서,
○오만식 위원   언론행사 지원은 뒤에 세목이 다르잖아요.
○공보관 김형수   예, 별도로 있습니다. 언론행사지원은 언론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도정홍보 역점시책 추진은 도가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풀성격으로 지금 사업을 정하지 않고 올려놓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는 풀성격이라고 써놓지도 않고 편성해놓고 단체는 특정하지도 않고 적어놓으면 됩니까?
○공보관 김형수   이것은 언론단체인데,
○오만식 위원   앞으로 명기해서, 어느 언론단체, 물론 사전에 계획이 됐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몇 회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마구잡이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이것은 언론단체에 대한 풀보조성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풀보조성격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풀보조라면 풀보조라고 명기하고, 급여가 아닌 것은 어느 단체에 몇 회에 걸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그런 식으로 짜임세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금년에 전체예산에서 120억원을 민간 및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합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명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별 사용계획을 작성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다음에 결산년도 2000년에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확하게 결산해서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언론행사에 대한 지원은 몇 회, 어디에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6회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별도 제출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할 것인지, 지원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봤는데, 도정시책홍보활동 2,000만원, 도정홍보 역점시책추진 2,000만원, 언론행사 지원 4,000만원, 물론 언론문제라서 말씀하시기가 거북하겠지만, 이 내용을 명기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경상보조하고 혼용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 몇 회에 걸쳐서 얼마만큼 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겠다, 목적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을 설명할 때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설명할 때 그 자료가 결산할 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는 것이 도민의 예산심의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공보관 김형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물론 예산산출은 공보관께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거의 찍어서 내려온 예산이지, 공보관께서 요청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예산목적과 예산에 대한 효과, 예산에 대한 기대분석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결산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1, 2회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6쪽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공보관께서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급적이면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신규, 교체, 구입은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아웃트 분배기, 마이크로 멀티박스 교체, 디지털카메라, 렌즈, 후레시, 이런 것이 없으면 당장 공보관실 업무에 차질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형수   검토보고에서는 영상장비라고 했는데, 영상장비가 음향장비입니다. 대강당용인데 전문용어를 써서 생소합니다마는, 전부 노후가 되어서 앞으로 음향관계는 사고우려가 있습니다. 음향은 확실히 100%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장비가 아니라 음향장비입니다.
○오만식 위원   물론 음향장비 같은데, 도청 대강당창고에 가보니까 음향장비 안 쓰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것은 노후해서 폐기 요청이 돼있는 장비들일 겁니다. 기계가 요즘 디지털화 시대가 되어서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노후한 것을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원래 교체하려면 불용품 매각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불용품 매각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교체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함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품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산이 계상되면 불용품 매각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품 매각계획을 주십시오.
   감사관실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100쪽, 101쪽을 동시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사관께서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과에 요청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기본적으로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청할 때 세목의 명칭만큼은 정확히 산출기초만큼은 적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100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유인, 등록신고서 안 내서 유인, 재산등록 신고봉투 유인 등 다 있는데, 또 재산등록 업무추진에 무슨 60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감사활동에 대해서 딱 적어 넣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기입니다. 아십니까?
   재산등록 추진하는데 공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교섭을 봐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문정남   구체적인 사례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다면, 작년의 사례입니다만, 작년 말에 농협이나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대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업무가 바로 기본적으로 공직자재산을 등록하는 조사계에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 계상하시더라도 최소한 산출기초에 대한 이름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중복 계상해서.
○감사관 문정남   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감사활동에 얼마, 공직자 재산등록 얼마, 이렇게 부기를 적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집행에서는 그렇게 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산등록 업무추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겠다는 것은 어느 도민이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업무가 조사계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봉급이 나가고, 수당이 나가고, 활동,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데, 따로 편성해서 바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이 잘못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과에 편성해서 올릴 때 과에서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감사관 문정남   예.
○오만식 위원   마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자료, 공보관실!
○공보관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제주도에서 보내는 배부 처는 안 주시네요. 도에서 보내는 것.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은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이게 전부라는 얘기입니까? 배부 처 비교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비교한 것을 주십시오. 제가 많이 해버리면 다른 의원님들 하실 것이 없을 것 같고, 공보관 말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한라산 전경사진 제작 구입하는데 500만원 든다고 돼있는데, 어떤 사진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형수   재외도민들이 고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외도민들에게 한라산을 찍어서 보내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한 세 군데, 서귀포시에서 세 군데, 북제주군 읍·면별로, 남제주군 읍·면별로, 그 쪽에서 바라보이는 한라산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재외도민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멀리 가있으면 사진을 못 찍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재외도민의 사무실이라든지, 또 부산과 같은 곳에 가면 읍·면별로 친목회가 있는데, 그런 곳에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진기사가 공보관실에 1명뿐인데, 작가적 성품도 부족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사진을 찍어서,
○박희수 위원   개당 단가 얼마정도 되고, 몇 개정도 만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공보관 김형수   개당 단가는 1매 당 필름 값을 10만원, 제작비 1매 당 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총 몇 개를 만든다는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   총 15개를 만들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5개 만들어 보아야 여기에서 보고, 저기서 보는 것을 하다보면 못 만들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15군데에서 한라산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아서 효율을 분석해서 더 확대하든지, 계속하는 것은 필름을 사면 인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외부 일본에서라도 고향방문을 한 분이 있으면 다른 선물을 하는 것보다 그분 고향사진 한 장을 선물하는 것이 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복안입니다.
○임기옥 위원   선물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재외동포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일단 드리고.
○박희수 위원   한 도민회에 몇 개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서·남·북 다 찍어서 네 장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아닙니다. 대정읍 출신이면 대정읍에서 본 한라산을,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도민회라고 하면 부산도민회에 조천도 있고, 구좌 도 있고, 성산도 있고, 서귀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출신회 회장사무실에,
○박희수 위원   수 천장, 수 백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울도.
○공보관 김형수   일단은 15군데씩 찍어서 10개 정도만 만들고 한군데에서 찍은 것을 10개 정도만 만들어서 보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만식 위원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회의 때마다 계속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에 대한 분석, 다음에 그것들을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민회마다 얼마나 많은 향우회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하려면,
○박희수 위원   해외도 보내고, 다 보내야지요, 할거면.
○공보관 김형수   전부 하려고 하는 취지보다는,
○박희수 위원   한 5억원 정도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그런 뜻이 있어서 저희가 제주도정신문에 1차로 읍·면별로 찍은 한라산전경을 놓고 있습니다. 놓았더니 재외도민들 반응이 좋아서 그 사진을 한 부씩 뽑아서 보낼 수 있냐,
○박희수 위원   사진을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공보관 김형수   재외도민들이 고향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라도 보내드려서 그 분들이 고향을 더 생각하게 끔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효과분석해서 다음에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우리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공보관실에서 하고싶다고 합니까?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키면 그만이지. 좋습니다.
   다음에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있죠? 간행물 조정심의 및 판매보급규정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유가지 발행을 두 번 한,
○박희수 위원   유가지 발행이 아니고 도에서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공보관실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1월말까지 간행물발간계획서를 공보관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예산승인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발간심의를 받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11월이면 11월, 10월이면 10월 달에 사전에 발간계획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것들은 예산에 반영시키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해야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1월 달에 받으면 다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해주면 불용액처리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박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사전에 심의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낭비적 요인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 1월 달에 정확하게 규정대로 지켜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박희수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디지털카메라를 산다고 하고, 방송장비도 임차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방송장비임차를 어떤 경우에 했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VIP 행사시에 보안이 측정된 회사가 와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도내업자가 보안검진이 사전에 안되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고있는 업체에다 임차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공보관실은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중문단지에 와서 브리핑하고 설명했는데, 제주도내에 그런 곳에 갈만한 장비능력이 부족해서 서울에 전문화된 업체에 임차해서 그 업체가 와서 직접 실행한,
○박희수 위원   그 장비의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모르시죠?
○공보관 김형수   장비가격은 약 2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반비, 임차료, 항공료 다해서 1,200만원에 임대해서 썼습니다.
○박희수 위원   1,200만원씩 주면서 그것을 임대해서 쓸 것이면, 2억원 주고 아예 사서하는 것이 낫지요. 판단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공보관실에서 하고있는 TV카메라나 일반카메라나, 요즘 일반기업에서 아웃소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웃소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해서, 방송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십시오.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그런 평가를 해서 어느 쪽이 수지분석이 나은가를 따져서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말고, 내년 임시회 때 한번 평가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감사관실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관 문정남   예.
○박희수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 품질기준이나 도정품질경영 매뉴얼 규정집이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 포상금, 감사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는데, 감사 우수공무원한테 1인당 3만원 포상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아이들도 아니고, 감사 잘 받아서 시상할거면, 사기진작차원에서 넉넉하게 주셔야지, 1인당 3만원씩 포상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시키고 하고있습니다. 3만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간단한 손목시계라도 하나 사서 부상품으로 드리자는 의도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손목시계가 좋을지, 무엇이 이 좋을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감사 우수공무원 시상할 때는 적정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다른 공무원들도 존경도 하고 하지, 손목시계 3만원짜리 하나 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정남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서신 김에 감사관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품질경영 목표관리제 위탁교육비 20만원 곱하기 2명, 1회라고 돼있고, 여비에 있어서는 1명 4회라고 돼있는데, 똑같은 위탁교육비인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는 금년에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추가하자고 해서 네 번 정도는 분기별로 받자는 뜻에서 계상했고, 다음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억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있고 교육비 부담할 능력도 있다, 얼마 안 되는데, 교육을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계상했고, 차이가 나는 사유는 꼭 부담을 해야 되는 위탁교육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났던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민원감사담당자는 어디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지금까지는 민간부분에서 기업을 상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접대요령에 대해서는 기업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을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는 능률협회나 표준협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바쁘다 뭐다 해서 초청을 안 해주는데, 저희는 억지로라도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능력협회에 내는 회비입니까?
○감사관 문정남   그쪽에서 인원을 50명 그룹, 100명 그룹 두 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비부담에서 강사료하고 일종의 수강책자 등에 부담하는데, 하루 교육받는데 25,000원 내지 30,000원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사람들 여비로도 또 계상이 됐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여비를 받고 가서 교육비를 여비에서 내고 와라하는 것은 미안하고, 충실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비는 별도로 지급해서 본인의 숙박비로 쓰고, 그쪽에 부담하는 1일 25,000원 내지 30,000, 많을 때는 3, 4일씩 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공보관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올해 재일동포 향토지 보내기 30부가 처음으로 계상됐는데, 재일동포 어디에 30부를 보내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관서도민회장과 대화를 하다가 보내게 됐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고향을 방문한 노인회분들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노인회요?
○공보관 김형수   제주도가 초청해서 고향을 방문한 노인 분이 12분씩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관서지방에 한해서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관서하고 관동, 두 군데로 나누려고 합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노인들에게 가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서 3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노인들에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왕 보내려면 좀더 많은 도민들에게 보내서 효과를 높이든지, 30명 정도만 보내서 과연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신문은 3사 신문을 보내는 것입니까? 일간지하고 향토지 중에 어떤 신문을 보내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3사 신문을 골고루 보낼까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한 노인한테,
○공보관 김형수   한 가지입니다.
○임기옥 위원   각 신문마다 다르게 보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그래서 홍보차원보다는 제주도가 해외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신경을 쓰겠다, 감싸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음 도정신문이 내년부터 2,000부 증간이 되네요?
○공보관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왜 2,000부 증간하는 요인이 생겼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10,000부에서 5,000부 증가했고,
○임기옥 위원   예, 증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공보관 김형수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부터 또 2,000부를 증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주로 어디서 요구가 들어옵니까?
○공보관 김형수   도 외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000부 증간하는 것은 도 외로 보내는데, 도 외 어디, 각 시·도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재외도민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000부 증가되는데, 금액이 2,443만2,000원이 증가됩니까? 2,000부 증가되면 발송이나 부수에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공보관 김형수   2,443만2,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재외도민의 수가 전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보관 김형수   재외도민 숫자로 하면 약 12만명 정도 추산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12만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2,000명을 어떻게 선별해서 보냅니까?
○공보관 김형수   제가 일본지역만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한 51만 명인데, 일본지역만 12만명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서 증간해서 재외도민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2,000명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서 보낼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재외도민회 총무나 간사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결정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임원중심으로?
○공보관 김형수   임원들은 대충 가고있는데, 재외도민회 사무국장들이 전화로 부수를 더 보내줄 수 없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재외도민마다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회장단하고,
○임기옥 위원   이것이 어쩌다 잘못하면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보내주고, 어떤 분들한테는 안 보내줬을 경우에 우리는 뭐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전문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서벽지에 향토지 보내기를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향토지를 보내는 수신처가 전부 예산에 편성돼있는 것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거기 대해서 조사해 보시도록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 받은 것에 보면 도서지역에 진료소나 소방분소, 분교, 등대관리소, 전화국, 자가발전소 등이 있는데, 이런데 예산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지금 예산은 안 돼있고, 학교분교는 왜 보내느냐 해서 했는데, 학교분교는 뺏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할 수 없는 곳만,
○홍가윤 위원   분교만 아니고, 소방분소, 진료소, 전화국은 전부 관공서인데, 관공서에 신문예산책정이 안 돼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소방분소는 자치단체에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다음에 뺐습니다.
○홍가윤 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데서 나간다면 여기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보내주시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 말씀하셨던, 98년도에 도정신문을 20,000부를 발행했지요?
○공보관 김형수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니 98년도에 20,000 부를 발행했는데, 99년도에는 15,000부로 줄여달라고 해서 15,000부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또 17,000부를 발행한다니까, 해마다 발행 부수가 늘고 줄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98년도 초기에는 신문을 20,000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되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다시 발간하려고 했는데, 공보관실에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문인력도 없는데 20,000부 할 것을 계획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전문인력도 없이 우리 기존인력에 의해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10,000부를 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해서 우편발송하기 시작하니까 요청이 많이 와서 지난번 추경 때 5,000부를 했고, 이번에 2,000부를 추가하는 겁니다.
   2,000부를 추가하면서도 생각 같아서는 전문인력을 다음 구조조정 때라도 더 받아서, 지금 면 수가 부족해서, 부수는 그대로 놔두어도 면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한 다음에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95쪽에 보면 도정신문 편집수당이라고 해서 100,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 해서 48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는 전부 수당을 1일 5만원으로 계상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1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다른 위원회 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해서 1일 참석해서 5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신문 한번 편집하려면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1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주일 걸리는 분을 1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편집의원은 몇 명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편집의원은 7명으로 돼있는데, 그분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별도로 못 주어서 이것으로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2명에게만,
○홍가윤 위원   7명인데 어떻게 두 사람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7명한테 전부 수당을 줘야지요.
○공보관 김형수   회의참석수당하고는 틀립니다.
○홍가윤 위원   회의참석수당은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그것은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씩 별도로 올라있고, 이것은 편집수당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문정남   예, 감사관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열린민원법정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서와 같은 것에는 보니까 한 400여만원 이상이 책정돼있던데, 2000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 올라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째서 안 올렸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지난번 감사 시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열린민원법정 운영문제에 있어서 민사부분은 바로 법원으로, 행정문제에서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열린민원법정에 대해서 신청건수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처럼 실적이 없다면 예산도 올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뺐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관련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위원회규정은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위원에 대한 각종수당에서 5만원하고, 현지보상이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 커버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관계법규도 실제로 운영을 안 한다면 빨리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정남   예, 당시에 보고를 드린 바처럼 내년부터는 주민감사 청구제가 시행되니까 시행령에 나오는 사항하고 조례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품질경영관리제 있지 않습니까? ISO 인증을 지난번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감사관 문정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제도에 대해서 행정내부에서 그것이 필요하냐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에서 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에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외국에 보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ISO14000입니다마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야 도입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중요성보다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에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교육을 받으러 가겠다는 예산들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확실한 주체를 가지고 너나없이 운영자라는 생각으로 해주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도정전반에 걸쳐서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해마다 운영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이 제도가 필요합니까?
○감사관 문정남   품질경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영입니다. 시간과 경비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단축시키느냐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자결재에 의해서 단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문정남   물론 전자시스템 운영이나 이메일시스템과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사고라고 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을 빨리 바꾸어놓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자결재 이상의 새로운 제도가 나와도 품질경영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ISO 인증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일하는 것하고, 인증을 받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우리제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잘 비교·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향토지 배부 처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도하고 북군하고 중복 배부 처 11군데가 있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조정 전 북군자료입니다. 별도로 북군자료는 조정한 것을 복사해 오도록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도가 북군하고 조정이 안됩니까? 서울제주도민회, 부산제주도민회, 이런 곳은 도에서 들어가야 할 곳인데, 그곳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해군 제9506부대, 해군 9506부대가 돈 없어서 신문 못 봅니까? 901전경대, 해안경찰, 항공대, 121 전경대, 향토지는 어렵고 신문을 볼 능력도 안 되는 분들한테 보내주어야지, 예산 다 세워지는 곳에 왜 보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전면 삭감시키든지 해야지,
○공보관 김형수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내시려면 시·군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도민회와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주어도 괜찮지만, 해안경찰, 항공대, 901 전경대와 같은 곳은 자체예산이 다 세워져있는데, 왜 이런 곳에 보냅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각 한 부씩 보내는 제민, 제주, 한라를 갖다가 한 곳에 각 한 부씩   세 부를 왜 보내줍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공보관 김형수   그런 분야도 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6, 18, 180군데를 보내실 생각을 해야지요. 신문내용이 물론 조금씩 특성은 있겠지만, 낭비를 해도 이런 낭비를 하십니까?
○공보관 김형수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한 군데는 신문 하나씩 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차라리 횡간도에 사는 도민들에게 보낸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요. 보건진료소에 보내고 있습니까? 안 보내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추자면 보건진료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진료소에 예산책정이 안됩니까?
○홍가윤 위원   공보관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답변한 것이 전부,
○공보관 김형수   이중 된 것은 안 보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중 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있는 것을 조사해 보았느냐 하니까 안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안됐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박희수 위원   보건진료소에 제세공과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이것을 별도로 구입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진료소에 제세공과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지소는 아마 예산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보건지소자체가 예산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소에서 책정을 해준 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러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신문숫자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한군데에서 세부씩 받아볼 것이 아니고 180부면 180군데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공보관 김형수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 노인회관만 해도 270군데가 되는데, 그런 곳만 보내도 270부씩 나가야 됩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정홍보용 도서를 구입한다는데, 도정홍보용 도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보관 김형수   홍보를 참고하기 위한 도서구입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홍보참고용 도서류 구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출입기자실 운영지원이 600만원 돼있는데, 기자실이 중앙기자실, 도내기자실, 두 군데로 분리돼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위원장 오충남   분리되면 지원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더 들어가는 것까지는 못해도 있는 것만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분리되니까 더 필요할 줄 알았는데, 있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요청한 것만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예산심사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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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기획관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 위원님들께 드린 사항별 설명성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과목 중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90억원과 서울제주회관 신축대행사업 증액교부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9억1,300만원, 시·군 행정 정보화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서울제주회관 신축대행사업비 10억원, 54페이지 시·도 융자금수입으로 서울제주회관 신축대행사업비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과목에는 기획관리실소속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과목에는 복사기용 소모품구입 등 공통경비와 도의회제출자료 유인, 도정현황 유인 등 일반수용비 7,300만원, 15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강사교육수당 100만원, 도정시책추진에 따른 야간근무자급량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에는 도정주요시책추진, 유관기관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700만원, 월정액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획관리실 소속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과목에 CI개발 시안·최종안 심사보상금 400만원과 공무원정책 아이디어개발 포상금 200만원, 지방자치 발전 연구원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500만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부족에 따른 기타 출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조직관리입니다. 조직진단 및 정원통계작업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비와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과목에는 기본급으로 일반직, 연구직 등 도본청소속 전직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10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는 정액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3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일반수용비 1억1,900만원과 162페이지 기관운영 공공요금 500만원, 운영수당 600만원, 도정 역점시책 추진 등 야간근무자 급량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에는 도정시책추진, 국고보조금 절충·협의 등 국내여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업무추진비 과목에는 시책 업무추진비 1,9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도본청소속 전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 등 3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과목에는 도정시책추진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과목에는 도정 역점시책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사회단체에 풀보조 5,000만원을 합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과목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5억9,4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과목에는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는 일반수용비 9,000만원과 공공요금 300만원, 운영수당 800만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여비과목에는 행정규제관련 연찬회참석 등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과목에 소송업무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500만원과 포상금 100만원, 배상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일반수용비 7,400만원과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3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174페이지 운영수당 3,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야간근무자 급량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임차료과목에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임차 등 2억8,5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관광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과목에 지역정보화 및 통계업무추진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추진비과목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에 따른 기타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600만원과 전산개발비 등 500만원, ISDN 교환기설치 등 시설비 3억7,700만원과 공무원 전자결재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과 도민교육을 위한 재산 및 물품 취득비 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재외동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과목에는 국내여비 3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과목에 유공재외도민 시상품 구입 등 300만원, 185페이지 재외제주도민 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임의단체보조금 1,000만원, 서울제주회관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서울제주회관 건립과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이자 300만원과 예비비에 5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9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899페이지 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운영수당 90만원과 여비과목에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종합개발사업 투자재원 절충시책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예비비는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3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사업 수입으로서 93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총 82억5,1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78억3,200만원, 기금운영수입금인 예금이자수입 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94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52억6,6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지역개발기금 관리에 따른 회계업무보조 인건비 등 기금관리 4,400만원과 95년도 공채발행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2000년도 지역개발 공채발행에 따른 선급이자 등 지급이자 47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34억6,3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기금 융자원금 회수수입 154억6,300만원과 2000년 지역개발 공채발행 수입금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381억8,2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등 총 8개 사업 기금융자금 200억원을 계상하고, 9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상환금 138억8,200만원과 예비비 4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지켜서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이나 해당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우선 자료를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단일망 초고속회선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단일망이 되기 전에 도에서 지출한 시외전화요금을 작년 것도 좋고, 재작년 것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제출 요청할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오충남   예,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한꺼번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도개발 특별법관련 국내 출장여비 집행현황, 다음에 도민컴퓨터교육 운영계획서 받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민컴퓨터교육입니까?
○박희수 위원   도민정보화교육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민정보화교육계획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교육계획, 그것 두 개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도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안에 40명 수용규모로 해서 1억9,339만1,000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도민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 도인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과 여성문화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각각 자치단체별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인 경우에는 별도로 대학에서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삼원화시켜서 도민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몇 명이 하고있습니까? 기별.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해에 한 실적을 보면, 공무원이 14주 동안에 420명을 했고, 도민도 14주 동안에 509명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시설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다시 설치해서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있고, 국제자유도시와 연관해서 도민들의 정보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만 가지고는 미흡해서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한 교육에 대한 효과분석은 해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효과분석은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어려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무원교육원인 경우 시내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번에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내버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9시30분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0, 30분 단위로 운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인 경우도 협소한 시설에서 하고있고, 남자 분들은 그쪽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민들이 정보화를 위한 교육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와 정보검색이나 또는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시내중심지역에서 시도하겠다고 해서 그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사람들이 주로 어떤 계층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반도민 누구나 다 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도민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건설현장에서 등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 가서 받을 리는 만무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교육을 받고있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있고, 일반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보다 더 앞서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결국 제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제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컴퓨터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예산을 들이고 하겠다면서 수요자조사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반도민들이 아직은 정보화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도민들이 정보화수준이 떨어졌다니, 공무원보다 앞서 있는 것이 일반기업체 직원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무원보다 앞서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편적으로는 아직은 생소한 분야입니다.
○박희수 위원   생소한 분야인데, 수요조사부터 정확히 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수요대상은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나,
○박희수 위원   학생은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자체적으로 대부분 하고있는데, 아직 저희 도청도 더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하면 농어민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가정주부 중심인데,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농어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PC를 사용해서 생활화할 수 있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범위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사실 저희가 172개 마을에 PC를 설치하는 과정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박희수 위원   수요조사도 안 돼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즘은 컴퓨터를 사면 교육을 다 시켜줍니다.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거기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오만식 위원   민간 LG, 삼성, 삼보, 전부 다 교육장,
○박희수 위원   교육장이 다 있어요.
○임기옥 위원   무료교육을 계속 시키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료교육도 다 시키고있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시키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박희수 위원   수요조사가 안 돼있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민 55만 명을 상대로 해서 당신 받았냐, 안 받았냐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필요는 한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을 받는 분들도 앞으로는 집에 컴퓨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이 컴퓨터교육을 안 시켜도 컴퓨터를 사면 다 가르쳐준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교육만 받아서 집에 컴퓨터 없으면 1주일이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것도 알아야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가 사서하는 분도 있고, 배워서 사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문제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안 돼있다는 것입니다. 실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돼야지, 막무가내로 필요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하시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평가가 안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툴 일도 아니고.
   다음 공무원 PC보급관계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이 계상이 많이 돼있는데, 98년도에 73만원, 99년도에는 아예 지급을 안 했는데 300만원씩 또 계상해 놓고, 98년도에 250만원, 99년도에 250만원 책정했는데 700만원 해놓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위원회수당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러니까 예산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집행 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서 무조건 일단 편성해놓자고 해서 아주 동떨어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바꿔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새로운 사안에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금년도에 1차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정도 근접한 예산을 올리셔야지, 예를 들어서 교통제도개선 위원회해서 98년도에 60만원이 집행됐는데, 99년도에는 이 자료를 준 다음에 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건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100만원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금년에 36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런 건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도 98년도에 70만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99년도 50만원 집행됐으면, 한 150만원 한다든지, 200만원 한다든지 해야지, 금년에 540만원 책정했습니다. 위원회수당을 책정하면서 몇 년 치 평균을 내서 거기에 50%를 가산해서 더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된 실적에 100%를 가산한다든지 해야지, 70만원 집행된 곳에 540만원 하면, 몇 %를 하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년도에 아마 순수채액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박희수 위원   나중에 정리 추경할 때 되면 다 삭감시키고 할 것들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딱 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산담당관 현한수입니다.
○오만식 위원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다른 위원님이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1억1,000만원, 특별회계 800만원 해서 1억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보내준 자료에는 보니까 8,000만원만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와서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안 보면 잘 안 믿으니까.
      (자료확인 중)
이것이 도청에서 보내준 자료거든요. 8,000만원, 특별회계 800만원. 빨리 불러보세요. 8,800만원이면 2,000만원이 기획단이라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뽑아도 좀 볼 수 있게 뽑아야지요. 특별법개정추진기획단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해야지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것을 제가 다 뽑아보니까 1억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800만원 포함해서. 그런데 도청에서 준 자료에는 8,000만원으로 나와있고, 특별회계 800만원 나와있고, 나머지 기획단에 다 합해서 4,500만원 나와있는데, 도대체 기획관리실에 관련된 것은 특별법개정 추진기획단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끝난 다음에 바로 잡기로 합시다. 얼마입니까? 3,200만원이면 숫자가 줄잖아요.      3,200만원, 800만원 그러면 1억1,000만원하고 800만원이 없어지잖아요. 이것을 보고 말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 8,800만원 아닙니까? 3,200만원 더하면 1억1,000만원 아닙니까? 800만원 어디 갔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억1,800만원, 맞는데요.
○오만식 위원   1억1,800만원인데, 이 분이 말씀하는 것은 800만원이 안 맞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특별회계 600만원 플러스한 것은 3,200만원에 특별회계 600만원 플러스하면,
○오만식 위원   명색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인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오면 됩니까? 지금 맞추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내용을 뽑아오세요.
   예산담당관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 국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도정종합기획조정 업무추진 1,500만원,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추진, 비슷한 겁니다마는, 3,000만원. 조직관리 및 의회관련 업무추진 700만원, 기획업무 및 공약사항 실천업무추진 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얼마에 몇 회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이 된 것인지 사항별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정종합기획 조정업무 1,500만원,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추진 3,000만원, 조직관리 및 의회관련 업무추진 700만원, 기획업무 및 공약사항 실천업무추진 500만원 해서 일단 기획관리분야에만 5,7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내역을 어떻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쓸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한 분이 모릅니까? 도정종합기획조정 업무추진은 누가 주무,
○예산담당관 현한수   정책기획관이,
○오만식 위원   정책기획관이 쓰는 것이죠? 기획관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추진은?
○예산담당관 현한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식 위원   조직관리 및 의회관련 업무추진은?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이것도 정책기획관입니다.
○오만식 위원   기획업무 및 공약사항 실천업무추진은?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획관실에 지금 5,7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오만식 위원   기획관실에서 사용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기획관실에서 요청들어와서 예산담당관이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편성해서 알려준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관계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관계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오만식 위원   관계 부서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그냥 들어온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의 임무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내역들이 앞으로 예산에 맞겠는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검토하셨어요?
○예산담당관 현한수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내용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요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편성한다?
○예산담당관 현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여기 12억9,000만원이 다 그런 식으로 편성된 겁니까? 국에서 요청이 와서.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올해 수준하고 거의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올해수준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12억9,000만원이 우리 실링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12억9,000만원을 각 실·국에서 올렸을 텐데, 어쨌든 통상 실·국에서 올렸다고 치니까, 안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올린 것을 받으면 액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국에서 올라올 것이고,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올라올 것이고, 각 업무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라고 하면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들은 액수보다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실링에 맞게 조정하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실링은 전체 실링이고, 실·국에서 올라온 실링에 대한 액수조정 말입니다. 편성하신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올해예산수준은 지키되 내년도 현안업무를 감안해서,
○오만식 위원   올해예산수준이 99년도에 5,95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배 이상 뛰었는데도 올해수준이라는 말씀입니까? 각 국에서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에 쓰겠다는 것을 협의해서, 도정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업순위부터 자금을 배정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정은 누가 담당합니까? 예산담당관이 담당하죠?
○예산담당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사람이 조정합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을 보아서 조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과로 밀어 넣은 것 같습니다.
   각 실·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여기에는 기획관리실만 5,700만원이 나와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올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을 삭감시켰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당초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담당관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얼마를 계상시켜서 예산서에 반영시켰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농수축산국에서는 당초 얼마 올라왔습니까? 관광문화국에서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오만식 위원   전혀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우선 순위, 경중, 소요경비 판단을 예상하지 않고 올라온 대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12억9,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2000년 예산에 들어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실·국·과로 편성할 때 어떠한 기준과 조정을 거쳐서 편성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오만식 위원   애당초 각 실·국에서 계상 요청한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현재 반영시킨 업무추진비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기전까지 예산심의가 어렵겠는데요.   직접 편성하신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믿기에는 결론적으로 각 실·국에서 올린 실링에 대한 조정이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이 책정했다는 말로밖에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저희들이 조정해서 실링에 맞게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12억9,000만원에 대해서 실링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링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각 실·국으로 편성할 때, 즉 실·국에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할 때 그 시책추진의 경중, 우선 순위, 소요경비 등을 예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측자료는 먼저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올라온 내용하고,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편성현황자료가 잘못돼있어서 논의하기 어렵게 돼있는데, 정확합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사전에 실·국으로부터 받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추호도 거짓말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것관련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건전재정운용 및 재정분석업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1,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설명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한 100만원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1,00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산부서업무는 국고절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출장해서 국고절충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주도하고 행자부의 지시로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업무추진비 편성목적대로 쓰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이번에 제출한 2000년 예산은 편성 때부터 편성목적에 어긋나게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163쪽에 건전재정운용 및 재정분석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중앙절충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우리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 또 각종 재정과 관련한 심사를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합니다.
○오만식 위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시책추진이 원활할 것 같은데, 1,000만원 계상해서 900만원 차액이 나는 것을 설명해야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예산을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설령 실·국에서 실·국장이 자세히 모르는 내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소위 도정 지도부에서 볼 때 다소 이쪽에는 시책적으로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증액되는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삭감시켜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현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도의 주요시책사업이나 대규모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산출기초, 건전재정운용 및 재정분석업무에 쓰겠다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편성목적에 맞게끔 쓰고, 기관장중심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 지침이 아닙니까? 물론 다른 곳에도 다 이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 돼있는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못하는데,
○예산담당관 현한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현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정업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계의 전문가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항목에 1,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시책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예산편성에 주무담당관께서 설명을 못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제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하십시오.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예산담당관 현한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업무와 관련해서 사계의 전문가나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우리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비용분석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만원만 가지면 되겠다는 비용분석이 가능한데,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차액을 설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설명이 안되면 삭감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지원현황 사업추진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있습니다. 900만원, 그 업무에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현한수   제가 뒤에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혼돈을 하십니까? 직접 편성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들을 예산담당관 손을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기가 만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까? 뭔가 잘못돼있는 것이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시책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 없이 제목만 달아놓고 일단 총액을 맞춘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12억9,000만원이 어떠한, 즉 도지사가, 도청이,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얼마정도가 소요되겠다는 것들을 판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링 12억9,000만원에 맞춰서 실·국으로 쪼개서 편성시켜서 보낸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현한수   하나하나 부기를 달고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12억9,000만원이 각 실·국에 편성돼있지만 전체 실링은 옳다는 말씀이죠? 실은 실·국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시책추진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전체 실링은 맞추고 실·국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라는 말씀이 맞네요?
○예산담당관 현한수   일단 관계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한 겁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담당 실·국에서 예산편성요청서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 사본하고, 조정내용, 최종 계상내역자료를 주십시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CI개발 보고회 자료유인과 최종 성과품 홍보물유인비가 계상돼있는데, CI 용역을 줄 때 나중에 끝나고 몇 부를 요청했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용역을 준 회사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 도청에서 또 유인을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최종성과품을 받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신문공고요금입니다. 성과품은 다 받고.
○임기옥 위원   받은 후의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보고회 자료유인, 시민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200부를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우리 CI 용역을 준 회사에는 용역을 줄 때 몇 부를 해오라고 그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금 있다가 과업지시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CI개발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CI,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과품을 다 받은 다음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설명하고, 공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수는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그것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하기 위한 도민특강에서 수당과 체제비까지 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특강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마 도에도 특강이 파트별로 계상돼 있을 겁니다. 경제파트, 지역개발파트, 환경파트가 돼있는데,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인데, 21세기에 저희가 어떠한 정책비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의 마인드를 바꿔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비슷비슷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서에는 보면 아카데미나, 참여아카데미, 교육역사아카데미, 이런 것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있고, 각 실·국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같은 경우는 중앙강사초청 도민과 직장 4회 교육, 또는 자치경제국과 같은 경우는 경제교육강사수당 2명 6회 해서, 굉장히 많이 돼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분야별로 환경분야까지 해서 비슷한 것들이 아마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예산들이 과연 책정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경제와 관련된 것 같은 것은 자치경제국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기획관실은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는데, 내년도는 목표를 일단 21세기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쪽에 두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이러한 특강과 같은 것은 이번에도 참여자치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20회에 걸쳐서 계속 특강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몇 월 달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 자유도시 용역 성과품이 내년 4월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때 가서 성과품을 보면서 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제주발전 연구원은 올해 정확하게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에 1억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수 위원   추경에 또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추경에 또 해서 정확하게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억8,0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1억8,000만원이죠. 전문위원도 보고했습니다만, 관광문화국소관에서 관광연구원채용 임용은 어디 소속이 되는 겁니까? 발전연구원 소속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발령은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발전연구원에 2명 정도를 하고, 또 2명의 인건비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일단 관광문화국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국고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임기옥 위원   순수한 지방비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제주관광의 위기를 탈출하는데 일반적인 전문가의 자문수준을 가지고는 어렵고, 그런 전문가를 아예 채용해서 당분간은 그분의 지식을 활용하자,
○임기옥 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에 관광전문가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현재 교통은 있는데 관광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에는 관광을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대학으로 넘어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여기와 관계된 예산인 것 같은 것들이, 제주발전 관광품질 관리계획체계 확립용역은 어디 용역입니까? 다음 품질관리체계 확립 및 관광진흥정책 수립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소관으로 계상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97년도에 제주관광의 서비스수준이 어디까지 와있느냐는 우리 스스로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유사한 외국관광지의 서비스수준하고, 제주도의 현재 서비스수준을 비교해서 무엇을 개선하면 제주도의 서비스수준의 질이 향상되겠느냐 해서 시작하다가,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고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결국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관광분야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지만 경기대학에 이장춘교수라고 관광에 원로교수가 계십니다. 그 분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시작했었습니다. 만약에 하게되면 다시 그쪽과 연결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발전연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관계가 없고 부분참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이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좀 분산해서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원과 같은 것은 정말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왜 관광문화국소속으로 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발전연구원 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연구원장님의 봉급이 다른 사장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시·도마다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전연구원을 설립한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늦은 편입니다. 당초에 발전연구원 원장의 보수는 장관수준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늦게 시작한 충청북도하고 제주도인 경우는 1급으로 해서 전국평균으로 하게 되면 최하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죠, 규모로 볼 때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리고 또 지난해에 IMF 위기로 해서 다시 또 급여에서 일부를 삭감하다보니까 이렇게 와있는,
○임기옥 위원   삭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월급이 많다는 것이 도민들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규모나 출연금과 같은 것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일도 그렇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쉬운 예로 제주개발공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원수만 하더라도 제주발전연구원이 열 명인데, 개발공사과 같은 경우는 33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월급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하는 업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타 시·도와 비교하면 물론 작은 편이지만 우리 도에 맞는 적정한 임금이 부여돼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지식산업인 지적수준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저쪽은 어떠한 경제제를 놓아서 이것을 판매하는 측이고, 이쪽은 또 지식산업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국 타 시·도 연구원에 출연금 액수와 보수를 연봉으로, 연구원 수, 조직, 그런 것을 전부 주십시오. 각 단체별 연구원 용역수입도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사실 저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걸음마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전국 단일망 초고속회선 사용료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주도 한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전남, 전남에서 도에 하는 것은 왜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 행정전산망은 9개 권역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9개 권역 중에서 전남권역은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제주도입니다. 9개 권역 중에 전남권역이 있는데 전남권역이 6개 회선입니다. 그 중에 3개 회선은 행정자치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회선 3개는 전라남도 하나, 광주광역시 하나, 우리가 하나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 방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월정액으로 내고 있습니까? 사용도수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월정액이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월정액으로 해서 합치면 1억6,861만9,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이 전화는 시외전화죠? 시내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내전화는 별도로 요금을 내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외전화요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98년도 단일망이 되기 전에는 시외전화비가 얼마 나왔냐 하면 제주도가 2,000만원을 냈습니다. 이동전화3,200만원 하면 5,200만원입니다. 이동전화는 시외도 포함되고 시내도 포함됩니다. 5,000만원밖에 안 내던 시외전화요금을 연간 1억6,800만원까지 내고있다 이겁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98년도가 공공요금지출이 총 1억7,200만원 중에 일반전화가 1억3,900만원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99년도에 와서는,
○박희수 위원   아니, 1억3,000만원이 아니고, 1억3,000만원에는 기본료, 부가료, 시내료, 국제료, 정보료, PC료, 부가세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시외료하고 이동전화료를 아무리 많이 문다고 해도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내던 전화료를 갖다가 전국 단일망해서 1억6,800만원을 낸다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그냥 시외전화요금을 내는 것이 백 번 낫지, 왜 단일망을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검토 안 해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검토는 계속 하고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초고속전산망의 요금에 관해서 계속 조정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정작업이나 마나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해서 이 사항은 하고 있는데, 이 단일망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왜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다른 지역에는 시외전화가 안됩니까? 일반전화가 다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주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 돼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담당자 나와서 말씀해보십시오, 납득을 시켜야지요. 누구를 먹여 살리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정보화담당관 김유선입니다. 단일망 초고속회선은 저희들만 안 해버리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이것은 전화와 FAX가 유사시에 소방 일제지령이라든지 민방공 일제지령, 데이터회선,
○박희수 위원   이것을 안 할 때는 일제지령이 안 됐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 야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행정전화를 행자부 하면 8을 눌러서 행자부, 경기도 가려면 32를 더 누르고, 또 어느 시·도에 가려면 또 누르고 하는 것을 초고속으로 하고,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 직통전화번호를 알면 직통전화번호를 누르면 되는 것이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직통전화를 초고속으로 하고, 국가유사시에는 전국적인 통신망입니다. 기간산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 도입됐는데, 그 전에는 국가유사시에 다 큰 일이 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요금이 기간통신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30% 정도 보조금을 주었었는데,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요금이 167%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데, 제주도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어서 저희들이 제일 불리하게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렇게 하면 우리 초고속회선을 중단시키겠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탈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제주하고 행자부 하면 이것은 지금 E1급으로 하다가 T3로 개선이 되니까 선을 하나 줄여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회의 때도 각 시·도에도 조금 부담을 시킨다든지,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차액을 행자부나 정통부가 대신,
○박희수 위원   보전을 해줘야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전에 보전을 해줬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박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저희들만 제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리하게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협상에 들어갈 때 어느 금액정도로 들어간다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행자부하고 제주도하고 행자부전화번호를 E1급에서 T3로 하면 속도가 배 이상 빨라지니까, 이것 두 개 줄이는 문제하고, 전라남도 제주도 한 것도 512K에서 E1급으로 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합하는 것으로 하면 요금이 많이 다운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효과는 행자부하고 제주도하는 것이 5,200만원 정도 되고, 전라남도하고 했을 때는 4,000만원인데, 두 회선에서 4,000만원씩 물었던 것을 한 회선으로 하니까 전남하고 반반해서 2,0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현재 반 정도는 될 것으로,
○박희수 위원   반이면 8,000만원인데, 8,000만원도 많지 않습니까? 8,000만원 하더라도 기존에 내는 요금에 60%를 더 내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작년에도 오르기 전에 예산에는 3,500만원 올라있었지만, 초고속해서 금년도 3,900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일반전화요금 낼 때보다 60%를 더 내시는 것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 요금으로 따져서는.
○박희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때부터 행자부하고 문제가 있어서 절충을 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삭감시켜드려야 행자부에 얘기하기도 좋을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특별회계에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902쪽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4,200만원이 계상됐는데, 특별회계의 몇 %를 전출금으로 내놓게 돼있습니까? 없죠?
○오만식 위원   특별회계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1000＼26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1000＼26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은 어디, 학교체육시설 확충은 어느 곳,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소규모학교살리기는 농어촌지역에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되는 사항들에 대한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실습비는 금년도는 성산수고에 지원이 나갔었는데, 내년도 대상학교는 정해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어려운 쪽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청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도에서 자의적으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작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왜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재원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편성기조를 지켜야지,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교부금이 나가고, 풀사업비로 쓰다가, 이번에 풀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서 교육비로 넘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과목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리고 학교운동장관계는 영지학교하고 영성학교 두 개학교입니다.
○임기옥 위원   영지, 영성.
○오만식 위원   풀보조금인데, 일반회계에서 했으면 일반회계로 지켜야지요. 최소한 그것만큼은 예의가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했던 것들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기옥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소규모학교살리기는 어느 학교인지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이 학교를 선정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에 덧붙여서 중기투자계획에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확충에 2억원, 실업계고교 실습지원 1억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 167개교는 연차계획이라면, 내년도에는 1억원 해서 4억원이 반영되도록 계획이 서있습니다. 4억원이 반영되도록 했는데, 지금 예산은 특별회계로 가서 2억4,200만원밖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느 장단에도 안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지원을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학교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는 여건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풀보조에서도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414페이지, 이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7년도 분 법정적립금도 못 주고, 98년도 못 주어서 2000년도에 가서 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하고 있으면서 또 특별회계로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 414페이지 보십시오. 97년도 분, 98년도 분을 내년도에 주고있습니다. 3년 외상을 했다가 주고 있으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재정교부금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특별회계를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안되죠.
○위원장 오충남   97년도 분, 98년도 분, 3년 외상을 했다가 2000년도에야 주면서 또 이것을 생색내기로 특별회계로 가서 하고 있는데, 지사의 관심사항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자치단체 자본보조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이것은 법정적립금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IMF로 인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 주었다가 주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내년에는 재원이 풀렸습니까?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가용재원은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만, 그때 여건보다는 조금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래서 특별회계로 가서 살짝 2억4,200만원을 끼워 넣은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법 상 일반회계에 1000＼26 요율을 정해서 주게된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안 주면서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풀사업비를 특별회계로 돌려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편성의 기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97년도에는 IMF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해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해 하반기.
○위원장 오충남   97년 11월 아닙니까? 11월22일.
○오만식 위원   기획관리실이 아니면 이것을 물어보지 않는데,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관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정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거니와, 편성기조가 대단히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영지나 영성학교에 통보가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두 개 학교는 대상학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나머지는 선정이 안된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해당 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해당 국이라면 어느 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자치경제국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과 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교육청하고 도하고 군인 경우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군지역에서는 젊은 세대를 유입하기 위해서 주택을 보수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있기는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군하고 도하고 일부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국·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기획관리실로 올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올리면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이런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보조비라든지 선심성이 있는 예산을 각 실·국·과에서 깎지 못해서 요구하는 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요구를 받는데, 받아서 자체재원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의존재원까지 합해서 계산을 대략 해봅니다 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빼고,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정합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해보면 전체 요구액에서 25%에서 28% 내외정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삭감되어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의 각·국·과에서 신청한 예산은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몇 조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자료로만 활용하지 외부에 공표해 본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중에서 각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신청한 금액을 토탈은 안 해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런 것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사실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로 각 실·국·과에서 그렇게 신청해서 올라오면 실·국·과에서는 각 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깎기가 참 난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시키고 예산담당관실에 올리면,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미안해서 못 깎을 것이 아닙니까?   도청이 욕먹을까봐서.
   그런데 그것을 또 곧바로 여기에 실려서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은 어떻게 깎겠습니까? 도의회만 또 욕먹으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협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산은 투쟁이라는 용어를 아직까지 남기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결되어서 강도가 그만큼 높지 않느냐? 사실 여기 예산부서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너는 왜 깎았느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전 실·국에서 그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많이 삭감을 시켰다고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더라도 도에서 우리한테는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손대더라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이런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엇을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3쪽 세입분야에 보니까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한 90억원 정도 더 증액해서 2000년도에는 받아들일 것으로 돼있는데, 99년도에는 350억원이 예산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인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5, 6년 치 평균통계를 내보니까 10.2% 정도가 매년 증가가 되고있습니다. 다만 96년도하고 98년도는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등록세분야에서만 지난해에는 350억원인데, 2000년도 예산에는 4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증가율이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렇게 등록세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도 이 분야가 걱정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 재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금년 현재 취득세, 등록세가 평균 20.8% 증가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특수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세입부서에서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고 봤는데, 등록세는 그만큼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는 전망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홍가윤 위원   세수증대방안이 서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반적인 부동산경기의 활성화하고, 내년 저희한테 좋은 여건이, 21세기 국제자유도시관계 용역이 발표되면 부분 경기가 활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수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인 서귀포신라호텔이라든지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같은 큰 건물 열 몇 개 체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고층아파트단지가 있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파트까지 해서, 외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부영주택, 이런 것을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1년에 한 350억원에서 90억원 증가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항공기 계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받아들이는 여건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민협의회 운영비로 185쪽에 계상돼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아마 1,000만원이 계상돼있을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에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서울도민회, 부산도민회 이런 식으로는 들어봤습니다만, 제주도민회협의회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사무실이 어디 마련돼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무실은 아직 돼있지는 않습니다. 돼있지는 않은데, 한 3년 전에 서울, 부산, 일본에 동경, 오사카, 미국에는 동부인 뉴욕을 중심으로, 또 서부는 LA를 중심으로,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16개 재외도민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100만 도민 21세기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16개 재외도민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간의 정보교환이나 지원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 회장까지 선임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했고, 내년도에 다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육성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민협의회라는 것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준다고 하니까, 어디 사무실도 정해있지 않은데 이렇게 줄 수가 있는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은 아직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회장은 서부경남도민회장을 역임하던 김명심회장님이 회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전승돈씨라고, 그 분이 사무국 업무를 맡아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실은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사무실도 없는 곳에도 운영비가 나가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으로 보다 활성화시켜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서로 연관관계를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당하면 놔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손도 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할 문제들이고, 지난번에 부산도민회에 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1억원을 주려고 하던 것은 지출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쉬는 시간에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쉬는 시간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중에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이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푼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을 주십시오. 어쨌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인데, 실·국에서 정말 올라온 것인지, 올라왔다면 얼마를 요청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그럼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종전의 관행은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링을 주게 되면 그 실링의 범위 내에서 어느 부서가 금년도에 일을 많이 하겠느냐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받은 것을 대략 참고해서 하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간담회나 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전년도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거의 추정해서 사업별로 계상하고, 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조율하면서 집행하고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지난 26일날 도지사께서 회견하셨고, 12월2일날 도정질문 때 답변을 통해서 금년까지는 관행적으로 써왔지만 내년부터는 실·국에 편성 목적대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쓰겠다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 문제를 환기시켜야만,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실·국에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물론 그런 것에서 전부 다 그 목적에 맞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편성목적에 맞춰나가는 것이 앞으로 예산에 기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계획이 금년도에 어긋나게 되면 내년도에는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이고, 지사님도 이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명쾌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이 부분에 부족했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별로 교육도 시키고 절대로 그런 것에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속기록에 기록되고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의문이 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81쪽입니다. Y2K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이라고 5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Y2K해결이 되어서 9월말로 전부 다 100% 완료했다고 돼있는데, 내년예산에 왜 이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산출기초를 잘못 인쇄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도 Y2K문제는 지난 8월 달, 9월 달까지 일단 말씀한 것으로 해서, 이 달 중에 Y2K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선언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연초에는 우리 나라 전국 기간망 자체도 그렇지만,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31일, 1일, 2, 3일 며칠동안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는데, 지금 미국인 경우에도 완전히 해결했다면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우려해서 대비를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것은 Y2K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비가 아닙니다. Y2K같은 것들은 재난상황에 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문제들이고, 만일 경상남도 사람이 와서 우리 예산서설명서를 보면 Y2K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비록 작은 돈이지만 500만원이 들어있더라, 예산서로서는 충분한 설명이 된 것입니까?
   편성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Y2K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하면, 연구개발을 할 어떠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구 개발하겠다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산출계정을 정확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행자부에서 연구 개발예산을 이런 쪽에 하라고 지침이 실무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잘 이해를 시켜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사전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든지, 산출기초에 맞지도 않는 이런 부기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169쪽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제주도개발 특별법개정관련 공청회 토론자 참석경비로 25만원 곱하기 열 명 곱하기 2회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아까도 그렇더니 500만원이 참 이상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관련 공청회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법안은 끝났지만 앞으로 시행령하고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은 하위법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만식 위원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토론자료라든지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관련 공청회라고 하지 말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하위법령이라는 용어를 썼어야 되는 것인데,
○오만식 위원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산과목하고 부기가 맞아떨어지고 액수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특별법개정관련 공청회입니까? 개정부속하위법령관련 공청회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포상금관련이 많은데, 154쪽에 공무원정책 아이디어 시상금 해서 260만원이 포상금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에 저희가 400여 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 열 건을 채택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연구의욕을 고취시켜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상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에 처음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팀을 구성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내용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 180쪽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인터넷 정보검색대회가 지금 밀레니엄 2000관련 이벤트만 소위 얘기하는 통신 소프트회사마다, 업체마다, 사이트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라는 것은 실은 관에서 주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도내에 우수한 정보화관련 인터넷동호회가 있다, 아니면 동호인연합회가 있다, 그런 곳으로 지원해줘서 하는 것이지, 도청이 앞장서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에 해봤더니 참여가 괜찮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여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참여도 좋고 해서 발전시켜볼까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과목에만 자꾸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같이 개도 용으로 할 때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할 수 있지만, 도청에서 나서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해서 시상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도청이 직접하지 않더라도 다른 민간단체나 동호인들을 앞장세워서 하되, 그런 곳에 대한 지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필요한 것이지, 직접 집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죠? 저의 지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으로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터넷 도정홈페이지 영문, 일문, 중문 추가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억원 계상 얘기는 금년 연초에 지적하고, 계속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얘기를 듣습니다만,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소요된다, 계약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도정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우리 말로는 사실 외부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이나 어떤 것을 만들게 되면 외국어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런 사항들은 외부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개발비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도청에서 이것만큼은 전문적으로 감당을 못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외부기관과 계약 내지는 용역을 주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한번 구축했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습니다. 수시로 업 데이터를 시켜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 오히려 다른 시시한 문제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원래 포함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억원의 내역은 각각 3개국어로 번역하는데 2,000만원씩 6,000만원하고, 멀티미디어의 동영상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2,3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자료입력이나 이런 사항들 하는데 해서 1억원 정도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일단 한 가지만 참고로 드리면,
○박희수 위원   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네요.
○오만식 위원   다음에 하십시오. 연관된 것이라서 하려고 합니다만, 정보화관련을 너무 다 분산시켜서 편성해 놓아서,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오만식위원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쭉 다 해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져서 좋기는 좋습니다.
   184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고향발전기여 빔프로젝트 상영하는데, 빔프로젝트를 상영하는데도 돈이 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빔프로젝트 제작상영인데 제작자가 빠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빔프로젝프 제작은 도정홍보물 제작으로 다른 데 또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제작비라면 일반보상금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빔프로젝트 관계를 일본에 가서 저희가 여러 차례 상영을 해봤습니다만, 전문기술자가 같이 동행을 안 하면 내용이 변한다든지 기계 상에 오류가 발생할 시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전문기술자 한 사람을 꼭 대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빔프로젝트만한 것을 제주도청에서 못해서 민간기술자를 데려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실 얘기를 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엇이 안 그렇습니까? 빔프로젝트만한 것을 갖다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금년 초에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에 공무원들도 스스로 다 해서 행자부장관한테까지 보고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일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 글자가 없는 것, 깨지는 글자와 같은 것은 저희들 기술로는 도저히 하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작비도 아니고 보상금으로 해서 주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음 도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는데, 초등학교에서 1인당 3만원씩 해서 한 달에 학생 100명씩만 유지해 주면 컴퓨터장비를 일체 무상으로 기부채납해 주고, 다 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1년에 3,600만원만 보장해 주면 컴퓨터를 공짜로 다 줍니다. 교육도 공짜로 다 시켜주고, 강사료 다 포함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확인을 해서,
○박희수 위원   그런 체제인데 1억9,000만원에 6, 7급 공무원 한 사람 전담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인건비 하면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2,000만원이면 3만원씩이면 도민 7,000명 무료로 다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소기업 지원센터 한 군데에 할 것이 아니고, 도내에 컴퓨터학원을 여러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서 교육받도록 해주고, 교육이 끝나면 그 컴퓨터들 한 학원에서 다섯 대씩이든 열 대씩이든 도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다 할겁니다. 그런 방법을 써야지요.
○오만식 위원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 해서 차량을 하나 두던지요.
○임기옥 위원   차량을 두면 되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거든요.
○박희수 위원   도청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임기옥 위원   기획실장님이 아까 공무원교육원은 교통문제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에도 대형차, 소형차, 승합차가 두 대 있고, 도청에도 승합차를 하루에 몇 번 씁니까? 그 차를 돌리면 교통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저한테 1억원만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2,400명 강의해 드리고, 기계 40대를 제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나 공무원교육원에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어서 교육을 못하지, 그게 아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무원교육원에도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직원을 보내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임기옥 위원   여성문화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더 이상 물으면 예산을 삭감할 줄 알고 이상한 로비가 들어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원과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지원되고, 지방의정 연구원은 500만원, 재외도민협의회는 1,000만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몇 페이지입니까?
○임기옥 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발전연구나 지방의정연구나 비슷비슷한 단체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154페이지에 나와있는 임의단체보조 중에 지방자치발전연구 지원관계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의정동호회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방자치발전연구는 의정동호회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의정동호회이고, 그 밑에 지방의정연구라고 한 것은 종전에 한 분이 하시다가 그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대학의 교수님들이 해서 다시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나갔는데, 세미나를 끝내서 책자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방자치발전 연구원과 같은 경우 작년 실적과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방의정연구원은 아직 실적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책자를 요구했더니,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 책자가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발간이 안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방자치 발전 연구원은 2,000만원 지급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거기는 의정동호회 운영비로도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운영비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무실임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소와 같은 곳도 지원을 안 해주려면 아예 해주지 말고, 해주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한다면 해주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 그분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5,600만원 정도소요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500만원하고 자치자금 5,100만원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2쪽에 보니까 지방 양여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있는데, 많이 따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양여금내시가 빨리 왔는데, 이번은 아직도 일부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우선 내려와 있는 것을 확보하고,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작년도보다 많지는 않지만 한 20억원에서 10원억 내외 증가되는 것으로,
○홍가윤 위원   이 금액은 내시만 돼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홍가윤 위원   여기 보니까 42억원 정도나 많은 액수가 감액이 돼있어서, 혹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대 중앙 절충을 제대로 잘못해서 양여금이 제대로 못 내려오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나중에 저희가 추경할 때 추가해서 금년도보다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도정시책추진참여 민간인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급량비 및 교통비 일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10회 하니까 한 달에 한번 씩 200명이 모인다는 소리인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비목이 정해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운영은 풀성격으로 급량비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확보를 했다가 사업부서가 사업을 집행하다가 부족해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풀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급량비라고 해서 계상까지 다 해놓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계략해서 풀로 계상해 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 도지사표창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전체에게 일당을 주어서 보내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0쪽 보면 도정 영상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런 도정 영상 홍보자료와 같은 것은 공보관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문화국에서 할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고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 전체를 홍보하는 측면인 경우에는 공보관실이나 관광부서를 중심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99년도의 도정을 추진하는 실적하고, 2000년도의 도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빔프로젝트로 해서 국내, 도내에 각 자생단체나 서울, 부산과 같은 재외도민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을 꼭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기획총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도민전산교육도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여성문화센터도 있는데, 기획관리실내에 정보담당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걸 보면 바로 도청건물 내에서만 모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지간한 사업을 그쪽으로 의뢰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획실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저희들이 계획만 물어보는 것이지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서 갑갑합니다마는,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65쪽 보면 식품안전기금으로 조성돼있는 것들에 대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이 기금의 특징은 뭐냐 하면 특히 과징금수입이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기금운영이 되고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기금에 대한 운용을 500만원씩 해서 무슨 식당시설이 됩니까? 최소한 1,000만원은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내부규정이니까 바꿔서 운용을 정확히 하시도록 하고, 문제는 지출계획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만, 기금관련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색있는 향토음식 홍보책자 제작, 향토음식 사진제작, 식품위생 업무편람 제작, 증거확보용 필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간담회 시 급식, 부정불량식품 홍보전단 제작, 위생단체 유공표창, 복합찬기 구입, 제주음식축제 개최 5,000만원입니다, 대단히 큰데, 제주음식개발 책자 제작해서 1,500만원, 엄청난 예산을 원래는 기금목적 외에 쓰고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예산에 똑같이 이와 같은 비목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예산에는 100원 편성돼있는데 기금에는 1,000원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써야지, 실은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고유한 사무에 관한 것들을 중복 편성해서 쓰는 것은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해당 국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따지겠습니다. 전년대비 내년예산 세입 총괄을 보면, 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증가율,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특히 자주재원부분에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지사실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궁금한 것이 하나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액이 지방세가 총액 93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2회 추경에는 1회 추경부터 980억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그럼 980억원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당초 예산 대비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당초 예산 대비로 했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라기보다는 당초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원래 법정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지금 %가 워낙 높아져버리니까 1년 사이에 세수가 엄청나게 증대된 것 같이 됐는데, 일반도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자주재원이 많이 든다면 돈 좀 달라, 예산 좀 달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IMF로 하향곡선을 긋다가 정상궤도로 올라가니까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연평균을 하게 되면 10.2% 정도 수준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번에 18.79%되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이것은 상당히 높게 보이게 돼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18.79%면 비약적인 세수증가입니다. 20%입니다. 우리가 1,000억원을 걷다가 1,200억원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이 틀리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정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만스럽다. 왜 980억원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됐는데, 50억원 차이가 이렇게 큰 세수증가율에 %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시정해야 됩니다. 국비사업이라고 내려온 것들을 시·군으로 한꺼번에 잘라주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내려왔다, 서귀포시, 남군, 북제주군, 제주시 해서 25억원씩 간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 내야 될 부담금, 소위 도 정책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15억원 딱 잘라서 다른 곳은 40억원 주고, 여기는 15억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안 하게 되면, 이제는 옛날같이 조직과 인사로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 중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발전시켜야 될 과제입니다. 보통 속칭 보조금관리법이라고 합니다만, 국고보존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맥시멈을 100%로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30% 까지 주는 것으로, 120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얼마를 부담하고, 시·군이 얼마를 부담하고, 어떤 것은 시·군이 전액 부담하고, 어떤 것은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법개정안을 만들어 주실 때 포괄 보조제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또 하나는 문화재 복원사업과 같은 것은 작게는 한 사업에 5,000만원씩, 많게는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해서 10년, 심지어는 15년이 되어도 완공이 안 되는 사업들이 30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주면 도가 의회하고 의논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먼저 완공시켜가자. 이것은 저희가 법령적, 제도적으로 개선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 첨부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설령 국비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시·군에 그런 사업들을 다 예산 편성해버리면 도는 도대로 부담을 가지게 돼있고, 결국에는 자치단체간에 통제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예산적, 재정적 통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인센티브형태의 통제로.
○오만식 위원   예,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소위 기본적인 협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따로 놀겠다,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오기 때문에 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주어서는 예산과정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았지만 일체 그것은 죄송하지만 안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되고, 편성권에 대해서 일부 제약적인 요소가 있지만 시·군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야 되겠다는 사항을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통합시켜서 쓰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총괄에 이자수입이 99년도 예산대비 71.48%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올라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월되는 체납액을 90억원 정도로 보고, 30% 이상을 체납액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이자수입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입니다. 한 3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는데, 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이자수입입니다. 지금 저희가 30억3,1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난해가 42억원인데,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있고, 민간융자금 회수되는 것을 3,000만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30억원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30억3,100만원을 더 잡았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0억원을 잡고,
○박희수 위원   공공예금 이자세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금년도에 4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예금운용이 지난해에 예탁하는 시기가 요율이 높아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높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0억원 정도는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세입을 부풀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부풀린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부풀린 결과를 낳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자수입을 71%까지 잡는다는 것이 세입을 부풀린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하면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율과 금액하고 차이가 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탁하는 시점의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해당 부서가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도 증·감율이 그렇게 됩니까?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해야지, 머리속으로 먼저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년도부터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금리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방향인데, 예금이자수입을 71.48% 증가한다고 잡았으면 세입을 부풀린 것이라고 봐야지요. 가끔씩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늘려서 잡는 방법이,
   다음 10페이지 세출총괄에 일반행정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00억원 가까이 증가됐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IMF로 30% 절감하도록 했던 것이 내년 예산부터는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세목별로 전부는 아닙니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꽤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인건비는 구조조정해서 많이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구조조정해서 잘려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워크아웃은 안되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고, 나가있는 분에 비해서는 인건비 인상부분이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계비지원비나 이런 것에서 새로 올라간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체력단련비, 이런 사항들.
○박희수 위원   반면에 사회개발비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10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보건비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주의료원신축비가 한 69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규모를 일반 제주의료원을 진료하는 것으로 했다가 특수클리닉으로 바꾸고, 다음에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저번에 14개 사업대상 중에서 하나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69억원이 감되어서 그것을 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가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지방개발공사 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제주의료원을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박희수 위원   공사비인 경우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보건위생과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기금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말입니다. 원래 조성목표가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간에 20억원을 하게 되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해마다 1억원, 2억, 이런 계획이라면, 애초 계획대로 하면 1년에 4억원씩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에 3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물론 IMF 영향도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아서 제가 아무리 답변을 궁리해도 답이 안나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다른 곳, 예를 들면 JC 특우회 그런 곳에 1억원씩 하는 것을 우리 여성발전기금으로 넣어주면 51만 도민이 얼마나 좋아할 것입니까? 쓸데없는 곳에는 펑펑 쓰시면서 정말 필요한 기금적립에는 인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내년에 해봐야 5억원밖에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예, 2000년 예산에도 2억원밖에 안 올라갔던데, 이렇게 하다보면 10년 걸려야 20억원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2억원 계상할 때 위원님 얼굴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것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산요청을 했는데 2억원밖에 안됐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순세계잉여금을 70억원 잡고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조금 남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4월 달 추경할 때 그것하고, 다음에 지방세가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재원을 갖고 1회 추경 조정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히 고민해야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 위원   해외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3억원 차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래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50억원이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산에 1% 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은 50억원도 딱 맞는 것이 아니고, 47억원도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규모변동에 따라서 나중에 조율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50억원을 채우지 못하면 앞으로 적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번 지사님이 도정질의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예대율차이에서 오는 2.05%의 차이를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감채기금만을 위해서,
○박희수 위원   그때 차액이 477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2007년도에 가서 부족한 금액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790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날은 또 다른 얘기를 하던데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790억원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이 계획대로 갔을 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매년 15% 재정규모가 커지고, 1%가 계속 확보되는 수준에서 2007년에 가서 그 만큼 부족하다. 다만 거기서 저희가 이자는 아직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을 위해서 놔두고 있는 것인데, 다만 예대율의 차이에서 난 2.05%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우리 재정에 더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은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고민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오만식위원, 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저는 기금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왜냐 하면 기금이 자꾸 출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이 자꾸 경직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보고, 아까도 그래서 지적하려고 그랬다가 해당 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회계는 더 우리가 써야 할 분야가 많고, 손보아야할 분야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법령에 의해서 예산에 1%라고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회계에서 아까와 같이 풀사업비 쓰지 마시고,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고맙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주신 것으로 알아서 16개 기금은 정말로 통폐합할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있습니다만, 해당 부서하고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81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82개 마을인데, 북군하고 남군 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마을단위는 하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마을단위는 바로 자료를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을단위는 다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자연부락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억을 못해서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북군이나 남군, 마을단위 리장이 있는 마을은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1리, 2리 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따가 172개 마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시·군별로 주십시오. 도에서 지원해 준 컴퓨터보급 현황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준비를 위하여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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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마지막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원에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예산내역 외에 근거나 기초현황내용 등을 참고로 표기해서 작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괄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200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24억7,324만5,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23억7,958만1,000원보다 3.9% 인 9,366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서무관리예산은 14억8,104만4,000원으로서, 인건비는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4.6%를 감액한 8억5,89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99년도 수준이 부서운영 필수경비와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신설 등으로 인해서 15%가 증액된 4억9,2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93년도 5월17일 청사이후에 정비하지 못하였던 건물 개·보수, 배수시설, 주차장, 운동장정비 등으로 작년도보다 8,845만원이 증액된 1억2,93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강사료, 교재대, 위탁교육비 등 교육운영의 필수경비와 공무원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경비,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국제마인드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외국어, 전산교육확대 등에 13.1%가 증액된 9억1,8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대강당 및 세미나실, 국기게양대시설과 교육용기자재인 빔프로젝트와 고속 레이저프린트 구입 등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간략히 꼭 중요한 사업만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14억8,104만4,000원입니다.   이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계상된 각종 수당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3,602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수당 9,24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에는 기타직 보수로서 5,161만4,000원입니다. 이는 저희 원에 있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원에 있는 구내식당 취사원, 세탁인부, 청사관리인부 등 9명에 대한 인건비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69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총 4억9,27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5,408만1,000원으로서 12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 계상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 수용비에 2,768만5,000원과 14페이지에 있는 영양사 보수교육 등 위탁교육비 24만원,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332만8,000원은 자동차세, 전기세, 전화세, 상수도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일·숙직수당 등 운영수당에 860만원, 교관복, 위생복, 생활관 침구류 등 피복비에 292만3,000원과, 20페이지 직원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에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우리 원의 냉·난방에 필요한 연료비 2,433만3,000원과 22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는 건물 및 부대시설비와 관리유지비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2,82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우리 원의 차량 5대 운영에 대한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 등 1,5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원의 시책추진, 각종 회의, 선진교육 운영실태 비교견학, 교관연찬 등 관외출장여비 등으로 1,19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기타 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 8,136만원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대로 편성을 우선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후생복리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후생복리비는 2억2,136만2,000원으로서 우리 원의 일반직공무원 32명과 청원경찰 4명 등 36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그리고 99년도 하반기부터 신설돼 지급되고 있는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더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간략하게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록한 것보다 대강만 하고 있습니다만, 30페이지에 재료비가 980만원이 계상되었고, 31페이지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2,935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특히 31페이지와 32페이지까지 계상된 시설비니까 1억1,66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물준공 후 건물누수방지를 위한 보수공사나 배수시설,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우리 원에 지금 현재 기계식으로 설치된 안전기를 전자식으로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함으로써 연간 한 1,400만원 예산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구내전화 선로정비입니다. 교환기가 생산이 중단된 교환기라서 고장수리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외로 운동장정비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원에 전력계약이 450Ｗ로 돼있는데, 실제 전력사용은 150Ｗ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력계약이 450Ｗ로 하다보니까 기본요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전략계약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연간 500만원 했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텔레비전 두 대를 사서 생활관이나 민간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놓고, 그 외로 95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업무용차량, 문서송달이나, 여러 가지 업무용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만, 햇수로 한 11년 전에 차라서 거의 노후해서 쓸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교육운영예산은 총 9억9,220만1,000원입니다. 여기에 교육운영 필수경비가 경상적경비에 9억1,820만1,000원하고, 그 외로 저희들이 교육자재구입에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계상된 일반수용비 6,944만원,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만,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나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에 1억550만원, 그 외로 제세공과금에 618만1,000원,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외국어, 전산 등 모든 교육훈련에 필요한 출제수당, 채점수당, 강사수당, 통틀어서 운영수당으로 해서 1억9,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급량비, 임차료, 그 외에 장비유지비가 계상됐습니다.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는 국내·외 여비로 총 4억7,4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원에 국내외여비가 많은 것은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교육에 따른 여비는 전 공무원에 대한 것을 풀로 저희 교육원에 교육에 따른 여비로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3억2,428만원이 풀관리성격으로 해서 우리 도산하 공무원에 대한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중앙에 지금 나가있는 고급간부 양성과정에 있는 공무원이나 중견간부 양성반, 그 외에 도 전체 공무원이 국외교육에 따른 여비로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2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도민전산과정에 급식비가 일부 계산이 됐고, 향토학교참가자 교통비지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3,2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향토학교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1,140만원, 외국공무원, 내년에는 후쿠오카에서 제주도에 연수를 옵니다마는, 이에 따른 실비보상 380만원 등 총 5,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는 현재 방송통신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비지원금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7,4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700만원은 대강당이나 세미나실 수리할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000만원은 제주대학교에서 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로 교육자재확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7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21세기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제주비전을 선도할 제반인력 양성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필수 교육예산으로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해외거주 향토학교, 금년 에 했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명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몇 년째 하고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계속해서 3년을 하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이 3년째입니까? 인원수는 좋습니다만, 교육을 한 후에 교육효과분석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합숙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있고, 또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꼭 하고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느낀 사항, 또는 바라는 사항을 해보면 교육생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것은 고향이 제주도라는 것만 알고 왔는데, 와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조상의 얼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제주도를 고향으로 가진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는 사항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각 도에서, 뉴욕, 일본 이런 곳에서 와서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고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우정의 기회가 됐다는 등의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분들의 부모님은 물론 제주도 분들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우리 도정하고 어떻게 연관 맺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당초에는 저희 도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78년도부터 하고있습니다만, 재일 동포를 향해서 하다가 국내에 다른 도에서도 희망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다시 미주지역까지 포함시켜서 하고있는데, 선발은 주로 교민단체에서 해주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장차 백만 도민을 감으려고 하니까 이런 인적네트웍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연장해서 제주도의 인적자원의 네트웍이라는 차원에서 3년째가 됐으면 효과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항공료를 보니까, 참가비, 교통비가 9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392쪽입니다. 많이 올랐는데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4,4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것은 학생들 할인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분들이 교육받은 다음에 사시는 곳으로 돌아가셔서 제주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에 아직은 활용이 안되고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구체적으로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 재외도민 관리계하고 협조해서, 교육만 달랑 시켜버리면 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시킨 다음에 반드시 교육효과의 연장선상에서 제주도를 알리고, 제주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하게끔 하고, 제주도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기획관실에 재외도민계하고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운동장에 물이 고입니까? 석분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오만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괜찮던데, 매년 깝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닙니다. 처음으로 까는 것입니다. 운동장활용은 매일 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대학교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내려가서 배수구시설까지 안 되어서 사실은 작년부터 동네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운동장은 좋던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운동장에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비가 온 후에는 최소한 하루 이틀 빠져야 운동이 되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리고 384쪽에 중앙강사초빙 VTR, 저번에 몇 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활용도가 낮은데 VTR을 꼭 촬영해야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금년도에 2, 3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와서 중앙에서 중요한 인사초빙을 했을 때 직무교육이나 중요한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2, 3편씩, 3, 4편씩 해서 다음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여자치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약에 맡길 경우에 수행할 자신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 교육기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 전산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2000년도에는 몇 명이 얼마나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금년도에 지금 까지 14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은 민간인 전산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전산교육이 지금 현재는 전산교육장이 공무원전산교육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45대의 전산기가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전산교육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른 교육에 비해서 가장 선호도가 많고,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야간교육까지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공무원교육이 없을 때를 해서 민간전산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교육장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도민전산교육장으로 하나쯤 공간이 있고 해서 전산기를 확보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간은 있으신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몇 대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한 40대 요청은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임기옥 위원   공무원교육원에는 PC 40대만 있으면 도민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외에 다른 시설은 필요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교육장이 있으면 전산교육을 할 때는 저희 전산교수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사무용품, 책상이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것을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가윤 위원   현재 교육용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빈 시간을 이용해서 일반 민간인에게 하고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민간인 전용 교육장을 만들 장소는 있는데 컴퓨터가 없다는 것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40대를 집어넣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한 8,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반영이 못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혀 안됐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저희가 방금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시민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많이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대형차가 한 대 있고, 소형 승합차가 또 하나 있죠? 이것을 운행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빈도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 차를 이용해서 시내 권을 통합해서 운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노인도 해봤고, 읍·면·동에서 오시는 분도 해서 전체적으로 못 돌아서 터미널까지 우·수송하는 것도 해봤고, 도서지역 학생들도 수송을 해주고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하나가 더 생겨서 전문적으로 도민교육이 되면 그 차로 전체적으로 감당할지는 좀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수송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충분히 운행할만한 여력은 있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하여튼 그것은 다시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일괄적으로 계속 전 시·군을 돌면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터미널까지, 어디까지 그런 우송은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죠. 일정한 구간정도까지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올해 향토학교 왕복교통비가 특별히 계상됐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정도 어려운데 이 교통비를 꼭 해주지 않으면 교육효과가 적겠습니까? 인원이나 이런 데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특별히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이 향토학교를 했을 때 주로 향토학교에 인솔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받는 곳이 주로 재외도민단체입니다. 단체들이 와서 끝난 다음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시작할 때도 참여를 해주시고, 오면 꼭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간담회를 가서 저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할 일.
   재외도민이나 각 참여하는 각 도에서의 얘기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비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오고 싶어도 도저히 참여를 못하고 있다, 7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보면 대부분 여유가 있는 가정 학생들만 참여하고, 어려운 가정의 정말 고향에 오고 싶은 사람들은 못 오고 있는데, 도민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런 애향심고취나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비만이라도 지원해서 이 사업을 계속코자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본래 취지대로 재외도민자녀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저희가 재외도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대부분 다 안 가려고 그런 답니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가라고 해서 보내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선택되어서 올 수 있을까? 선택을 잘해서 효율적이고 원래 의도대로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임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는 서로 오려고 합니다. 다만 국외도, 특히 동경과 같은 곳이 더 그런데, 동경과 같은 곳은 지원도 안되고 하니까, 임원이 몇 없고, 임원 아이들은 벌써 갔다 와버렸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서 선택을 해주면 좋은데, 가고 싶은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지원되면, 직접 저희들 간담회 상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선 일단 지원되면 지금까지 소외되어서 어려워서 못 오는 사람들을 우선 차출해 주셔야 된다,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원이나 무엇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몇 년 했으니까 벌써 다 왔다갔다, 못 온 사람으로 해서 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권, 일어권, 국내 세 부류의 아이들이 융합되어서 일주일 지냈는데, 제가 동경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갔다왔다가 재미있어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재미없어 한데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고, 2, 3세대들이 우리 한국어를 잘 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언어소통 면에서 우선 불편하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권이나 영어권 아이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흡족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들이 있고, 요구도 그렇습니다. 나갈 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는 더 그럴 겁니다만, 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은 캠프파이어나 여름이니까 해수욕장에 가서 같이 즐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임기옥 위원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런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 대폭 개선을 할겁니다. 금년도에도 다소 개선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고, 또 이번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통역도 다소 모자라지 않은가? 그래서 통역원도 한 사람이 했다가 두 사람 정도로 내년에는 늘려서.
○임기옥 위원   저희도 미국에 갔을 때 우리교민자녀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우리 모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조국이다 라는 생각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못 살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쪽으로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조국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개발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예산설명서 385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기타 직무교육과정에서 시·도 통합과정 등 해서 2,7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99년도에는 700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직무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 전문공무원교육원, 이런 곳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을 때 예를 들어서 과정별로 1주 내지 4주를 받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돈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120개 과정에 140명이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전문기관, 건설교통부, 농업분야는 농산부, 교통부, 이렇게 해서 쭉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교육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내는 돈인데, 위탁교육비가 98년도까지는 장기교육자과정만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일반 1주부터 4주까지 하는 과정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140명이 갈 예정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140명에 대한 교육부담금이다, 그래서 2,700만원으로 됐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77쪽에 보면 교관 연찬 대회 참석이라고 해서 17명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국가 전문연수원에서 교관 연찬 대회를 한번 하고있습니다.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실은 한번 저희들이 각 도 교육원장이 교육발전위원도 돼있습니다만, 연찬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17명으로 계산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국내여비로 327만원이 지출되는데, 390쪽에 보면 전국 교관 및 연찬 발표회 참가해서 얼마, 또 전임 교관 시·도 비교연구협의해서 국내여비로 얼마, 또 교관요원 타 시·도 비교시찰 추진해서 288만 몇 천원이 돼있는데, 중복되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같은 국내여비이고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과목별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저쪽에 2명, 3명하는 것은 연찬 대회에 발표할 사람이 있습니다. 발표할 사람이 지적되면 그 사람들이 갔다오는 경비하고 이쪽에서 포괄적으로 계산되어서 다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연찬에 참가하는 것이 1회, 2회, 2회, 5회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한 열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횟수를 교관들이 갔다오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우선 교관들이 연찬회 발표로 해서 금년도도 박교수가 입상을 했습니다만, 입상하면 또 그것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발표대회를 또 갖습니다. 각 내무부산하만 아니고, 행정자치부산하만 발표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발표연수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 번 활용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연찬회에 가서 잘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만, 저는 혹시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이 중복으로 돼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1박2일 기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2박3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2박3일에 19만9,000원밖에 안됩니까? 비행기 항공료 12만원 해버리면,
○홍가윤 위원   전부 19만2,380원씩 돼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 실질적으로 10%는 비행기표 왕복하고,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습니다. 2박3일 기준에 1회에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2박3일 가서 이것으로 적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래도 수령을 실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실정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요.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90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풀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3억원씩이나 계상돼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쓰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3억원씩이나 이런 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제안설명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산하, 사업소든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풀성격으로 저희 교육원에 계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체교육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든지 육지에 나가는 교육들, 심지어는 간부직 4급들이 장기 1년 코스로 돼있습니다만, 그런 여비나, 모든 것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계상됩니다. 일단 교육여비는 풀로 돼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각 실·국도 다 여비가 계상돼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일반교육여비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연수 뭐 이런 여비들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세미나 참석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여비는 농수산국이고 어디든 저희들한테 와서 다 타고 갑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풀로 계상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럼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부 지출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전부 저희들이 다 줍니다. 이것도 종전에 각 국마다 돼있는 교육여비를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해서 저희 원에 편성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여비도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타 실·국에서 교육을 가든지 할 때는 예산을 거기에 가서 타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그 여비가 전체 여기 올라있습니다. 농산부 공무원교육원에서 농산국에 직원이 교육을 갈 때 우리교육여비를 타갑니다. 다른 곳에 교육여비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바로 밑에 줄에 보면 교육훈련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위에 것하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것은 교육여비가 아닙니다.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우리교육원의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승인 받는다, 여러 가지 회의가 있다,
○홍가윤 위원   원장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육훈련 업무추진여비 하면 원래 교육원 예산이고, 그 위에 것은 타부서의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우리 공무원교육원 직원도 순전히 교육으로 가는 것, 교육업무로 가는 일반적인 회의나 세미나, 발표대회, 연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교육받으러 가는 것, 교육원생으로 차출돼 가는 여비는 우리 것을 타갑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직원만이 아니고, 전 도 산하 직원이 타 가는 것으로,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업무추진여비는 그 외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가거나 회의참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지출됩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용이 아니고 교육원내에서의 여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전체여비가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386쪽을 봐주십시오. 4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전산전문교육 위탁교육비해서 50만원, 다섯 과정, 1명에 250만원 책정돼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전문전산에 대해서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물론 전산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교육원의 직원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 전산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4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전문과정을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3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산교육과정 강사수당 해서 일반강사에 1,6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다가 도민 전산교육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도민 전산교육이나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강사를 초빙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공무원이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자체 시간도 할당합니다. 저희 교육원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교육하는 중에 전산교육 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한 달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시간 이상을 이 두 사람이 합니다. 45명이 강의를 할 때는 중간에 가르쳐주는 보조강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나 도내에 전산학원이나 유명한 학원 강사들을 데려와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 예산입니다.
○박희수 위원   389페이지에 도민 전산교육과정 강사수당은 또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것이 하나로 하면 되는데, 그 목이 도민 전산과정이 있고, 공무원 전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눈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민 전산교육과정과 같은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강사를 안 하더라도 자체인력으로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자체인력이 한 명은 여직원이고, 한 명은 김성권교수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 전산도 한 40명이 되면 보조강사도 필요하고, 하루종일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종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8시간 합니다.
○박희수 위원   도민 전산교육을 하루에 8시간씩 하고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침 9시부터 16시50분까지인가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오전팀, 오후팀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8시간 풀로 하나요?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는 도민 전산교육은 저녁 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도민 전산교육 말고 일반 공무원교육은 저녁에 퇴근시간이후에 하고있고, 도민은 저녁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낮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저녁 때 할 필요 없이 도민 전산교육은 낮에 또 다른 반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전산교육을 하면, 컴퓨터하고 그 외로 강사는 천상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392쪽에 외국공무원 후쿠오카 연수교육운영이 돼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후쿠오카에 가서 교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쿠오카 공무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제가 이것도 표시가 확실하지 않아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주에 오는 것입니다. 격년제로 우리가 한번 가고 거기서 한번 옵니다.
○박희수 위원   오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 연수를 보낼 때는 급식비나 거기에 가서 현장 체험하는 비용은 그 나라에서 부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교육을 보내면서 밥값도 안 주어서 보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21식이라고 돼있습니다만,
○박희수 위원   며칠간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일주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 세끼씩 해서 3곱하기 7은 21, 일주일 내내 밥을 우리 돈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가면 거기에서 밥을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4주입니다, 점심 한끼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명이 먹는 것입니까? 20명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2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20명입니까? 25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2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밑에 유료관광지 견학은 25명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것은 수행원 5명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통역이나,
○박희수 위원   포함해서 20명이라고 보면 되고, 20명이 4주 동안 한끼씩 준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이 돈은 그 나라에서 돈을 안 받아서 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 공무원이 갔을 때도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우리도 가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관광지 견학은 그 나라에서 다 시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기숙사에 수용되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임기옥 위원   아침,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사먹고 점심만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수용은 나라별로 좀 다릅니다. 일본은 오면 호텔에서 주로 합니다.
○임기옥 위원   자기네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해남성은 와서 저희 원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희수 위원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사례금은 무엇이고, 강사수당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특별강사, 장·차관이나 대학총장, 학장 이상일 때 15만원,
○박희수 위원   10만원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10만원입니다. 그 외로 일반강사 7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타도도 사례는 비슷할 것입니다만, 우리 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10만원 받아서 왔다갔다하면 하루종일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사실 초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는 한번 왔다 가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강사수당 외에 하루에 15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더 지출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25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숙박료는 안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숙박을 했을 때는 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숙박을 하는 특별강사는 없습니다. 어쩌다 숙박을 하는 경우는 시간이 안 맞았을 때,
○박희수 위원   사례금 뒤에 388페이지 보면 중앙강사 초빙 VTR 촬영보상 20만원 해서 10명, 또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저희들도 금년도에 몇 편을 촬영했습니다만, 중앙강사를 초빙해서 그것을 VTR로 촬영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으로 돼있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이번에 현성익의원님께서도 지난 번 강의하신 것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했고,
○박희수 위원   현성익의원께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교육받은 사항은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강사의 양해를 얻어야 합니다. 양해를 얻고 저희들이 그것을 VTR로 촬영해서 다시 다음 교육에 활용하려면 보상을 주어야 되게 돼있습니다. 어떤 지적보상입니다. 한 편에 20만원씩 주어서 촬영해서 다음 교육에 활용합니다. 몇 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20만원은 강사에게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박희수 위원   중앙강사가 한번 내려오면 한 50만원 돈을 챙겨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렇게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촬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20만원을 드린 만큼 촬영했다가 잘 활용은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교육 때마다 그분이 자주 올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시 오시지 않고 VTR촬영한 것을 가지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것을 가지고 틀어줍니다. 우리 신규 채용자반도 틀어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한번 오기도 어렵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왔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얼른 기억나는 분이 송자총장님과 같으신 분들,
○박희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촬영을 했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381쪽 건물보상, 대강당 그러면 보통 저번에 여성의 날 행사했던 곳을 대강당이라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 보니까 깨끗하고 보수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2,560만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대강당보수만이 아니고, 저희들 대강당도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도배를 해도 금방 벗겨져 버립니다.
○임기옥 위원   생긴지가 몇 년 한 5, 6년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7년째입니다. 그리고 대강당을 보셨지만, 무슨 교육이다 붙이는 것도 빨간 천에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민교육 등 여러 가지 할 때도 제가 가서 보니까 되지 않았지 않느냐 처음부터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야 하는데, 빨간 천에 해서 꼽고, 비가 세고 있고 해서 몇 번 예산사정으로 못했다고 그러고, 의자들도,
○임기옥 위원   의자는 깨끗하던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아닙니다. 보시면 뒤에 더러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관광종사원, 운수종사원, 식품위생업소,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 빌려주면 렌트비는 받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무료제공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왜냐 하면 주로 교육담당이 식품위생업소는 거기에서 시키고, 관광교육이면 관광국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옆에 물도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1차 수리를 해보자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꼭 해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한 것이, 한 40%정도 우선 해야 할 것을 반영해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건물만 해도 2000평에 가깝습니다. 이런 데다가 강의실 한번 하려면 한량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스크린화면 시설은 무엇입니까? 대강당 및 세미나실, 국기게양시설하고, 스크린화면 시설이라고 300만원 나와있는데, 대강당의 스크린시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대강당에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자막을 쏘아주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사실 꼭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이것이 없으면 되겠느냐, 천 해서 자막을 쏘아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커튼을 걷으면 하얀 벽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하얀 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해서 스크린을 만들어서 내려놓고, 이렇게 좀 하고, 이제 민간교육들이,
○임기옥 위원   공무원교육원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네요. 설계당시에 교육용으로 지은 것인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억8,000만원입니다만, 한번쯤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기만 해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한 2,000만원 들여서 하면 1년에 기본요금만 해도 1,400만원 이익이 되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하는 것들도 더러 발굴을 해내고, 두어 개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하면서 좀 일정한 부분을 손을 봐야 하지 않는가? 공무원교육입니다만, 이제는 도민교육장으로 가고 있는데, 일정한 부분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애걸복걸해서 40%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이 정도만 보수하면 쓰임새에는 그런 대로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일단은 아쉬운 대로 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통신선로 정비공사와 같은 것은 작년도에 램망 공사하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따로 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물론 작년에 했으면 더 좋습니다만, 그때도 예산사정으로 해서 그랬고, 금년은 더욱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통신공사에서,
○박희수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램망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닙니까? 한 50%면 될 것인데, 그때 3,000만원 공사입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같이 못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금년은 광케이블공사가 완공되므로 인해서 더욱 금년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392페이지 보면 통역보상에 25만원, 다음 그 밑에 통역보상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역도 등급이 있습니까? 하계 향토학교 운영보상, 통역보상 25만원, 외국공무원 연수교육운영 통역보상 10만원.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제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계 향토 2명을 한 것은 주로 영어고, 이쪽은 일본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일본어는 25만원 주고,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산출기초는 맞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확인을 해보십시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상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당초에 저희들이 87년도에 대통령 하사금으로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은 기금총액이 7,21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정기예금을 하면서 하고, 정기예금 양도성으로 해서 가장 고율로 해서 하다보니까 7,200만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적립된 것은 6,800만원이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그리고 현재 4,130만원 정도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매 해 교육과정마다 몇 십만원씩 나갑니다.
○위원장 오충남   적립금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6,800만원 정기예탁해서 550만8,000원이 이자수입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위원장 오충남   다음 일반통장에 있는 요금은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413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해서 자금운용규모가 원래 당해 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위원장 오충남   수입은 기금운용계획 9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550만8,000원 수입범위 내에서 써야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지출을 보면 570만5,000원을 해버리면 24만2,000원이 오버됩니다. 이러면 수입금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남아야 하는데. 어디 잘못되었습니까?
○박희수 위원   이자발생 예상액이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상액이라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버리면 안 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도 이자발생 예상을 상당히 금리가 높아서, 그때 해서 지금 와버리니까 이렇게,
○위원장 오충남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이자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지출예산이 틀린 것이네요. 어디가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인가는 24만2,000원 이상을 삭감해야 되네요. 지출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위원장 오충남   수입예산에서 8.1%를 한 8.5%로 놓든지, 수입재원을 높여 놓든지, 지출에서 빼든지 그래야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성흡   예, 잘못됐습니다. 지출에서 그만큼 감이 되어야 됩니다. 세입에서 증 할 수는 없고, 지출에서 감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집행할 때 지출에서 어디인가는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4·3특위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는 10시30분부터였습니다만, 11시부터 개의하여 총무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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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인)

•    오충남    오만식    박희수
•    임기옥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한욱
•    공무원교육원장김성흡
•    공보관김형수
•    감사관문정남
•    예산담당관현한수
•    정보화담당관유선
•    교육운영과장강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