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6회 제8차 내무위원회 1999 . 12 . 24.(금)

제156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2월 24일(금)   14시03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정기회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예산편성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설명을 반드시 꼭 더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인사도 생략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편성개요와 세입·세출예산규모를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건비를 조정해서 16억2,699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교무실환경 개선비로 1억7,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에 7,468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네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로 7,916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학교 학생보장구 구입지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섯 번째 자율연수센터운영 비품구입비로 4,0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곱 번째 98전국체육대회 식전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1억3,545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덟 번째 경상사업비 사업조정 및 감액을 22억3,624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사업비에 26억7,270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명시이월사업에 135억8,910만원을 했습니다. 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교육정보화과장님, Y2K와 관련해서 주전산기가 설치되었습니까? 시험가동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현재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험가동을 해보았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지금 하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 해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이상없이 끝났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상이 없는 것이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각 본 청은 물론이고, 각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이번 3회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들을 정확히 삭감시켰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학교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을 전부 삭감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 저번에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살펴보니까 삭감은 많이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43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 학부모교실운영, 학부모교실운영 관련 운영수당, 특별강사, 일반강사, 쭉 이렇게 해서 전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업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편성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취소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도 없이 편성했습니까? 한마디로 2회 추경 때 뻥튀기 예산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용가리통뼈식 예산편성입니다. 어쨌든 삭감해서 불용처리가 안 됐으니까 좋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학교육 국가기준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해서 협의회 업무추진비포함해서, 운영수당을 포함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주관 시·도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우리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오만식 위원   주관 시·도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없어진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그럼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내년에 가서 전국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금년예산에서 전액 불용처리하고, 삭감처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나 기타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과학교육 국가기준 공동연구·개발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적어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 별로 순회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 할 것으로 했는데 울산시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금년에 주관하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울산시로 했는데, 다음에 순서가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순번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원래 순번은 제주도였는데, 울산으로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오만식 위원   내년에 다시 제주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할 것으로 했었는데, 울산으로 변경되는 것이 교육부와 관계관 시·도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대로 그때 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혀 예산예측이 안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현재로서는 예측이 안됩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53쪽에 보면 중등 영어회화연수, 전문교과과정 연수, 양호교사 자격 연수, 무용지도교사 연수, 여비입니다만, 초등교사 미술연수해서 전액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교사 과정에 대해서 연수를 게을리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연수관계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연수와 같은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편성하지 말든지.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교원지원과장 고문웅입니다.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있는 중등영어회화연수는 여름방학 중 희망조사인원이 28명이고, 2학기 중 희망인원이 14명에 불과해 적정에 미달해서 연수과정 미개설로 예산을 삭감하고, 초등영어 자율연수에 반영했습니다. 초등영어 자율연수는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자율연수시행으로 연수부담금 지원을 했습니다.
   전문교과과정 연수는 중등 네 사람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장정년단축에서 교장연수관계로 해서 교원대학에서 연수하는 것인데, 연수과정 미개설로 삭감해서 체육교사 일반연수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초등영어 담당교사 연수는 1인당 부담금 25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예산이 절감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양호교사 자격연수는 연수인원이 18명이고, 예산절약으로 내년도 25명 연수할 계획입니다.
○오만식 위원   내년예산에 올라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 실시할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예산은 삭감되면 삭감되는 것이고, 내년예산은 따로 계상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내년 본예산에 돼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돼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몇 페이지에 돼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무용지도교사, 미술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역시 무용교사는 국립중앙극장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초등미술교사는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미 개설됐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대한민국에서 그런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그곳밖에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두 곳에서 연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 개설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연수시키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은 단순히 예산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특수기능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대단히 소홀히 하고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수준별·교과별 대응교육시설들은 예측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시설을 갑자기 3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남주고등학교의 오수정화시설 5,200만원하고, 표선상고 실습실증축 1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갑자기 시설수요요인이 따로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 수준별수업, 또는 이동식수업이라고 합니다만, 이 예산은 학교시설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인 것이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설확보로서의 시설과 환경예산, 즉 말하면 보수, 두 가지 방향에서 시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교과별, 수준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는데, 오수정화시설이나 실습실증축은 교과별, 수준별도 아니고, 오수정화시설은 학교환경 정비사업의 일종인데, 이런 사업이 연초에 잡혀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단계에 올라와서 계상되어서 다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오수정화조시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는 작년도에 32억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고등학교 오수정화조를 완성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초에는 남주고등학교가 현 시설로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을 새로 하면서 정화조시설이 미달되어서 새로 보완을 하는데,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시키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립학교에 왜 특별히 지원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실은 특별교부금은 집행상황을 교육부에 보고를 합니다마는, 32억원을 집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재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들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있음에게 불구하고 고등학교 급식시설비로 나온 예산을 우리가 예산상의 불용이 아니라 재원 상에 불용을 시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남주고등학교에 5,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현재 있는 오수정화시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모자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부담금은 면제해 주고, 서귀포시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공사입니다.
○오만식 위원   전액 도교육청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그것은 부당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전액지원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해당사항에서 부담능력이 없다면, 서귀포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인재의 양성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하든지 해야지, 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에 지원을 전부다 떠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담금은 서귀포에서 면제해 주고,
○오만식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표선상고 실습실은 어떤 용도인데, 왜 갑자기 이런 요인이 생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표선상고는 관광과가 신설이 되면서 실습실을 전량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실습실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 시설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건물, 교실을 짓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건물만 짓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내부에 대한 것은 실은 복도에도 놓여있고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오만식 위원   실습실이 모자라서 실습기자재를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75쪽에 시설비부분에 자율연수센터시설로 약 8,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각대상건물인데 8,000여만원을 들이면서 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자율연수센터 관련해서는 시설비와 내부시설비에 약 1억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자율연수센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제주여상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또는 본회의에서 거론됐고, 또 교육감님이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검토해도 되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맨 나중에 4개교 교육방송시설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학교부지가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매각사유가 발생해서 매각을 했을 때, 제주시내학교는 환원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교육예산에서 전액지원 시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재원을 우리교육청 형편에서 하고있고, 지방학교는 그 학교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참여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학교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 환원경비라고 판단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기부채납했던 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환원하는 형식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그 학교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번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도내 체육순회코치가 월 보수액이 55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도 55만원을 더 받는데, 우리 도에 인턴사원으로 나와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70만원 돈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린이들, 학생들 전문적인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순회코치를 두는데 55만원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 학교 수에 비해서 순회코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할 때 본다는 것이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 때 보수도 현실화시키고, 숫자도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예산부서라고 하는 데는 원래 사실은 예산을 증액해 주는 면보다 삭감시키는 역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구 들어온 것을 증액시키는 면에는 별로 관심을 덜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심의과정에서 55만원 얘기를 들을 때 저도 한쪽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쪽 가슴만 아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박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만일에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적정하게는 검토를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정선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추경에 확실히 합시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추경에 앞서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나지, 추경할 때까지는 55만원 주고, 다음에 가서는 얼마를 주고 하면, 처음에 한 분들은 적게 받고, 나중에 한 분들은 더 받는데, 형평성이나 그분들의 힘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추경 때까지 1년 치가 이미 돼있으니까 먼저 많이 집행하시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면 되니까, 만약에 안 하시면 의회에서 강제로 증액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55만원 주면 되겠습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초등학교가 몇 개인데, 23개 학교에 5명을 두어서 순회코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5명인가 6명이던데요. 다른 곳에 쓰는 예산도 좋지만 그것도 조금씩 앞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소년체전이든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하지, 그런 곳에 인색해서 매일 매달이 없다고 탓을 하니 해결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잘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수용하도록 하겠고, 내년에 체육코치로 하실 분들에게 제가 좋은 인심쓰고 떠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늘 의사국장이 안 나왔습니까? 의사국장이 나와야 이런 얘기를 잘 들어서 어떻게 하든가 하죠.
○오만식 위원   의사국장이 그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도교육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저도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순회코치가 38명이죠? 55만원에서 일정별로 올려서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추경 때 더 재원을 확보해서 기능직수준으로는 최소한도 주어야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옳은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저는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산수입에서 22억원이나 삭감됐는데, 서귀포여중 부지매각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지방교육채 154억원은 발생일이 언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2월말과 8월말입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 말에는 이자지급을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자는 계상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 번 2차 추경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차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시설비에 이번에 보니까 세화고등학교, 한림고등학교 해서 시설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로 증액되는 것이 26억원이나 되는데, 전부 신규사업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신규사업이면 여기 보니까 또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데, 예산이 남는 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릴 일이지, 3차 추경 본예산도 다 심의한 끝에 3차 추경을 올리면서 99년도 3차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올립니까?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을 삭감하고, 예금이자가 불어나는 등 재원이 마지막 정리예산을 하다보니까 불용액 발생하는 것 등을 다 합치니까 예산액이 많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를 확보 못한 분야에 예산에 올리고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가서 하려면 추경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소요액 전체를 발행해서,
○홍가윤 위원   2000년도 본예산을 짤 때 99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을 하는 것을 2000년도 본예산에 삽입을 못시킵니까?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얘기해서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2000년도 예산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999년도 추경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1999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2000년도에 할 사업을 전부 해놓은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적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이 이치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은 재원이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지금 재원이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월액을 이월금으로 만일에 100억원을 갖다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 예산을 할 때는 추경예산에서의 가용재원이 이렇게 나올 것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본예산서를 언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하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100억원을 잡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편성 상에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재원은 이번 예산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 19페이지에 보니까 재해복구비로 해서 도남교, 동화교, 제주중앙여중, 아라중, 이렇게 해서 세입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돈들인데 세입이 됩니까?
   재해복구비로 돈을 지출해줘야 될텐데 거기에서 돈이 들어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지난번에 호우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은 재해복구비가 두 군데에서 왔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거쳐서 시·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다음에 재해복구공제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쪽에서 받은 것을 세입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홍가윤 위원   일단 다른 데서 받은 것은 지출해놓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세입으로 잡는 것이군요. 저는 그것을 몰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보면 98 농업계 자영자 양성고지원이라고 해서 5억2000만원이나 세입이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 돈은 농림부에서 농업계 고등학교 육성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98년도 분인데,
○홍가윤 위원   98년도 분이 이제야 내려
온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98년도 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율연수센터 운영관계는 지금 해도 좋고, 아무렇게 해도 좋은데, 교육과학연구원이라고 하면 구농고편을 얘기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매각하려고 수년 전부터 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구과학교육원 과정을 설명드리면, 제가 97년7월1일자로 도교육청에 기획관리국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구과학원을 매각해서 교육과학연구원을 신축할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기적으로 IMF에 걸려서 98년도에 못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건의한 사항이 일단은 팔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부와 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새로 짓는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비는 교육부로부터 받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매각을 안 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제는 영원히 매각을 안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안 할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했었다면, 이제는 또 매각할 것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런 과정으로 왔는데, 이번에 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여상 이전과 관련한 재원확보, 또는 시설이 불비한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 등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구과학교육원을 매각하고, 학생문화원에 도서관을 이전하고, 도서관위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위원님들이 개진했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했고, 이번에 도의회 본회의 행정질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저희들이 구과학관건물을 판다기보다는 여상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검토까지 하고, 가능하면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하려고 하는 건물에 막대한 예산을 몇 억원씩 들이면서 또 시설을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예산할 때는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될 때입니다.
○홍가윤 위원   왜요? 전부터 그것을 판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전에는 그것을 안 파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2000년 초등교사 채용시험이라고 하는데, 언제 실시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지금 하고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하고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22일날 미술, 체육, 음악실기시험을 보았고, 27일날 또 있습니다. 29일까지입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도에 사범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원지원과장 고문웅   예.
○홍가윤 위원   2월달쯤 졸업시기가 되니까 그때쯤 되어서 채용시험을 볼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면 이번 3차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인데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은 도에서 지원한 금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공공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 예산도 책정이 많이 돼있는데 또 배 이상으로 도서구입비가 있어서 너무 많이 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1년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해버리면서 다음부터는 도서구입비도 신간서적밖에는 못 살 것 아닙니까?
   86페이지에 생산물 매각대 환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돌려주는 돈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돌려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생산물 매각대로 납부한 돈을 그 학교에 돌려준 겁니다.
○홍가윤 위원   재배정해서 그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전액 돌려줍니까? 몇 %만 돌려줍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전액 돌려줍니다.
○위원장 오충남   당초 학교에서 생산매각대로 세입 잡은 것 전액을 돌려주고 있습니까? 불입하는 전액을 돌려줍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불입하는 것을 돌려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국장이 바뀔 때마다 다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 국장은 분명히 학교 세입 잡은 것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러니까 세입 잡은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세입 시킨 것만.
○위원장 오충남   당초 세입 잡은 것, 생산 매각대로 세입 잡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있는데, 그래야 학교에 100만원 세입 잡을 것으로 계산했으면 1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90만원밖에 불입을 안 하면 90만원만 돌려주니까 10만원이 착오가 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실무진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놔둔 것인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국장님이 검토할 단계는 넘었으니까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100만원 세입 잡을 것으로 했다가 80만원밖에 안 나오면 20만원을 교육청에서 100만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제가 아까 잘못 답변했습니다. 100만원 세입이 되면, 세입예산이 잡히면 100만원을 줬다가 다음 년에 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세입 잡으면 생산매각대가 많으면 많은 그대로 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주어야 일선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생산매각대도 더 늦추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가칭 한마음 초등학교는 어디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표선지구에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시설비 예산으로 나온 것을 표선지구에 표선초등학교, 가시초등학교, 하천초등학교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비는 증가하는데 설계비는 감소했습니다. 설계비는 애초에 시설금액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왜 설계비는 감소하고 시설비는 증액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설계비는 책정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한 결과 차액이 발생해서 차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설계비를 입찰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보다보니까 애초 기정예산보다 배 이상 증액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해서 편차가 많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예측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자와 같은 것도 보니까 정기회 이자도 한 10억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감안해서 자세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런 경우 기정예산액이 7,500만원인데, 증가되는 것이 7,900만원입니다. 배 이상 증가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중등교육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뒤에 고입선발고사도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중등교육과장 허경운입니다.
   대입수능에서 차액이 생긴 것은 물론 예측을 할 수도 없습니다만, 작년도보다 수험생수가 한 400명이 증가했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는 수험생을 40명 단위로 관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관부서 국가시설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모든 수능을 계획하고 하는 것을 전부 거기에서 하는데, 수험생 수를 교실 당 32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8명씩 줄임으로 인해서 2개 고사장이 증가했습니다. 13개 고사장에서 15개 고사장이 됐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증가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7,500만원인데 예산액이 이번 추경에서 1억5,400만원으로 됐습니다. 고사장이 두 개 늘어났다고 해서 13개 고사장 있을 때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시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수립했다가 다음에 재조정해서 우리가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라고 요구하면 거기에서 실사해서 맞는 예산을 다시 배정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수립한 것을 변경해서 세출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고입선발고사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고입선발고사에는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이유는,
○박희수 위원   감액이 아니고 2,960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본래 금년도에 고입선발고사는 작년도체제하고 바뀌었습니다. 선발고사 50%, 내신성적 50%를 반영하게 됨에 따라서 내신성적을 반영하려면 컴퓨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선발고사를 보고, 내신성적 반영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용이, 또 추가비용이 더 생겼던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컴퓨터프로그램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서 상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고입선발고사에서만 2,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한 3,000만원 돈이니까 당초예산에 50% 정도를 더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상으로 보아서는 판단이 안됩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유인물이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2,916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2,966만원 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표기가 잘못 된 겁니다. 본래 본예산은 8,969만5,000원이 본예산에 올라있는데, 추경에 6,053만5,000원을 우리가 활용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을 만든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원래 예산이 6,000만원이고 이번에 2,966만원을 증액해서 3차 추경에 8,900만원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허경운   예산 추경할 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증액됐다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실수도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설명하셨는데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질문이 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시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9실 짓는데 8억3,000만원, 15실 짓는데는 1억95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19실을 짓는데는 없습니다만, 최고가 15실 짓는 학교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일고가 19실 8억3,000만원, 서귀고등학교 13개 교실 짓는데도 8억500만원이고, 서귀포여고 18실 짓는데도 8억500만원, 부실공사 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조립식하고 철근조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일고는 조립식으로 짓고, 세화고는 철근조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일고는 3층을 전부 조립식으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는 이유는 1, 2층이 수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벽돌조로 올렸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고등학교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서귀고등학교는 별동으로 짓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여고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서귀포여고도 4층 조립식으로 갑니다.
○박희수 위원   이 예산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중앙여고는 어떻습니까? 중앙여고도 조립식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중앙여고 조립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대정고도 조립식?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대정고도 조립식입니다.
○박희수 위원   세화고는 철근으로 하고? 세화고와 서귀고를 빼고는 다 조립식이네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박희수 위원   한림고는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듭니까? 13개 교실을 짓는데 5억6,2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거기는 철근조도 있고 조립식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희수 위원   무엇으로 짓느냐를 해서, 조립식으로 지으면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수명이 20년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반교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 10년 내지 지난 건물 위에 지을 때는 벽돌로 짓지 않고 조립식으로 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해도 돈이 막대하게 드는데, 차라리 제주일고 19실을 8억3,000만원을 들여서 조립식으로 지을 바에는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아예 철근조로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별동으로. 세화고등학교 15실을 짓는데, 10억9,500만원이면 된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일고는 학교가 건물도 보고, 그 학교의 배치를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고의 경우는 거기에 올렸다가 나중에 수명이 같이 가서 훗날 개축을 하든지, 방향을 그렇게 가야지, 별동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학교의 시설배치가 조잡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고는 그렇게 하면서 학교의 모양, 형태도 다르게 만들고, 어쨌든 학교가 과거 성냥갑과 같은 형태의 교실을 변화시키면서 시설하고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일고뿐만이 아니고, 이번 예산액 51억원을 들여서 7개 학교에 건물을 짓는데, 두 개교만 철근으로 짓고 나머지 6개 학교는 전부 조립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왕 돈을 조금 더 들이든지 학교 수를 하나 빼든지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철근조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일고가 밑에 층에 수명 때문에 위에 철근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별동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일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을 장소 여러 가지입니다. 세화고등학교도 완전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로 예산에 편성하되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밑에 건물과 연관시켜서 4층을 조립식으로 할 것이냐, 별동으로 짓느냐를 결정 못하니까 일단은 별동으로 짓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검토는 차후에 가서 하자는 것입니다.
   3, 4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조립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지어놓고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51억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아무리 정리추경입니다만, 추경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귀여중 부지매각관련도 부풀린 세입예산으로 잡혔다가 이번에 삭감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3회 추경에서 시설비나 교육투자에 쓰는 것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고, 2회 추경이전에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본예산에서 반영시켜야 되고, 3회 추경에서는 막대한 시설비나 교육투자재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대부분 명시이월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체계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피치 못할 경우를 빼놓고는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3회 추경에 막대한 시설비나 교육투자재원을 편성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정확한 예측과 편성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1, 2회 추경을 통해서 교정되는 것입니다. 3회 추경은 정리추경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교육투자재원에 막대한 금액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선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억원 정도는 서귀여중 부지매각에 대한 세입결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좀 늘어나고, 특히 잡수입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결론적인 균형예산을 맞추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느냐하면 예산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즉 예산편성과 집행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3회 추경이 바로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좋아할지 몰라도 3회 추경 안에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실예산 시설비입니다만, 20억원 이상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사전에 편성해서 연말에 실질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편성해놓고 바로 명시이월 시켜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오만식 위원   세입분야에서 의문이 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예산서 18쪽 예금이자가 기정예산액에 8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액에 18억원 잡혀있습니다. 10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작년도도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명시이월된 현금 운영해서 예금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바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측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잡아야지 왜 3회 추경에 잡습니까?
   이런 세입원은 아주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세입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5억원 세입삭감 분을 메우기 위한 편법수단입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 등 2회 추경으로 잡아야지, 왜 3회 추경에 잡아서 예산질서를 어지럽힙니까?
   이런 편성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물론 제가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실증축이 대단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력하게 추궁을 못하겠습니다만, 서귀포여고와 서귀고등학교는 2회 추경까지 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지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세화고등학교에 10억원, 한림고등학교에 5억6,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지적하면 특혜성으로 오인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입분야에서도 오류가 생겼는데, 세출분야에서는 과감히 삭감시켜서, 아까도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기채를 줄이거나 다른 재원으로 활용돼야 되는 금액들입니다. 아시겠죠?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질서를 극도로 혼란하게 하는 편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98 전국체육대회 식전행사운영비 집행잔액반환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도청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주어진 예산을 잘 쓰셔야지, 이렇게 절약한다고 알아줍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래도 예산을 절약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초·중·고등학생들, 학부모,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도 충분하죠.
○홍가윤 위원   소문에 들으면 급식도 제대로 안 했다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모자랄까봐 하다보니까 남아버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27억원 받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23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잘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3회 추경에 기술적으로 했으면 다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또 안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한마음초등학교 부지가 마련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됐습니다. 체육관 바로 바다 쪽입니다, 반대쪽에.
○위원장 오충남   부지를 샀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예.
○위원장 오충남   금년에 포함되는 시설비에 투입될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그래서 39억원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학교선정 또는 협의과정이 복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1999년 제3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자율연수센터운영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1억2,304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오만식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차후에는 최종 정리추경 때 특별한 사업도 아닌 것을 사업예산으로 올려서 명시이월 시키는 등 예산편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재보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만 하면 기획관리국장하고는 내무위원회가 이별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마음놓고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정말 고마왔습니다. 저는 2년5개월여동안으로 제주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라는 자리를 맡아서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난히 저의 직책을 수행하고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제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또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의 얼굴을 보면서 다 배려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동의를 하다가 말을 멈추는 그 순간을 볼 때 저는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것이 저도 계속 여러위원님들과 관계를 갖고 싶고, 또 제가 어려울 때 찾아뵙고,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여생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에 대한 좋은 기둥이 되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간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정동진 기획관리국장께서 40여년간 공직에 봉직하면서 제주교육의 발판을 선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퇴임하신 후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세기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7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3회 제주도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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