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57회 제2차 내무위원회 2000 . 01 . 28.(금)

제15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월 28일(금) 15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학생교통사고보고의건
3.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2. 학생교통사고보고의건
3. 현장방문계획의건
(15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 출장중인 오충남위원장님과 홍가윤위원이 공항에 도착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제 발생한 학생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에 탐라장애인복지회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 이동된 간부 소개와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을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시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본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된 강병준 기획관리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인사)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5시32분)
○위원장대리 오만식   안건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아교육 기관이 없는 북제주군 납읍리 지역내의 취학전 유아에게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납읍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유치원 취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 납읍초등학교 내에 2000년3월 개원 예정으로 1학급의 납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정원이 40명으로 되어서 설립할 예정인데 2000년 취학아동수가 72명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2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세, 2001년도 4세, 2002년도 3세, 지금 현재 2000년도 지원 학생은 24명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 가서 지원학생이 4세 아동들이 5세가 되면 25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게 그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2000년도 현재 3세가 23명, 4세가 25명, 5세가 24명, 그게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3세아를 합쳐서,
○임기옥 위원   그게 아니지요. 2000년 현재 72명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추계를 할 때 금년, 당해년도만 지원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기옥 위원   당해년도 취원 아동수가 72명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3세, 4세, 5세를 합쳐서 72명이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지원학생인 만5세 학생은 24명이라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지요. 병설유치원에 만3세부터 취원할 수 있지 않아요? 3세에서 5세 아동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납읍 관내에 3세에서 5세아동이 전부 72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정원은 40명이거든요.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납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할 때는 1학급 기준을 했습니다. 1학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5세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4세를 대상으로 할 때 했을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듯이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 40명을 오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골학교는 5%를 증원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인원이 오버되어서, 현재 계획은 한 학급 기준, 2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3세, 4세는 수용을 못하고 5세 아동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임기옥 위원   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 이런 시골은 어린이집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유일한 유아교육기관인데, 이 어린이들을 수용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개원할 바에는 2002년도까지 계속 인원이 많은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왕 하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타 교육기관이 있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납읍관내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사립, 공립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왕 공립기관에서 설치할 때는 그 관내의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기옥 위원   이왕 새로 지을 때 교실하나 여유 있게 증축해 두었다가 하면 좋지, 이렇게 궁색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병설초등학교 104교인데, 병설유치원이 안된 곳이 19곳입니다.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5군데에서 병설유치원을 설립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치원 교사 신청을 교육부에 했습니다. 1명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40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학급으로 교원도 한 사람이 왔는데, 학급 배정상 40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 유아들한테 취원 전 교육을 충분히 개방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규정상 학급을 배정할 때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학급을 배정하고, 40명을 초과했을 때 2학급을 배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2학급을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1학급으로,
○임기옥 위원   티오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일용직으로라도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임기옥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대리 오만식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나머지는 내년도에 5세가 되면 취원을 하고, 또 2002년도에 가서,
○박희수 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5세만 대상으로 해서 24명만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명을 받는데 나머지는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3세든 4세든 5세든, 40명 정원은 다 받고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임기위원님 말씀대로 3, 4, 5세까지 취원할 수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 했듯이 40명까지 데드라인 정해 놓고, 들어올 학생이 더 있으면 5% 내에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병설유치원은 오전에 끝나고 있습니다. 사립인 경우는 오후까지 받는데, 공립은 오전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법규상 오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게 시골 같은 경우는 종일반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농어촌에 특수 전담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그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 농어촌 여성들이 굉장히 여성 정책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병설유치원인 경우는 좀 전담보육시설 시간을 늦추어서, 시간을 늦추어서, 부모님들이 밭에 나가서 해지면 돌아오는데, 부모님들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한다면 시간 조정도, 종일반으로 시간 확대를 해서 봉사를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치원 교육과정은 제가 구체적으로,
○임기옥 위원   국장님께서 오전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종일반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아마 시내 쪽에는 오전이고,
○임기옥 위원   시내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은 전담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보완을 병설유치원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치원 운영에 관한 것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시간 문제라든가, 나머지 학생 수용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이 아이들 수용되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그러기 때문에 자꾸 시골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일부러 다세대 지어서 유치한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면 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만식   임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기획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북제주교육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내에서는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임기옥 위원   제가 시내에 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우선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과 취학 유아 관계, 지금 실은 3세 어린이는 거의 일선 유치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읍인 경우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병설유치원을 다행히 신설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상으로 4세 가 25명, 5세가 24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5세아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4세아로 내려갑니다. 산술적으로 나온 통계로써 5%까지 한다면 7명이 취원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 관내학교 농촌을 보다보면 100% 취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상 유보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정원이 40명이기 때문에 5세는 의무적으로 취학을 시키고 4세는 추첨을 하는 방법으로 일선 유치원들이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충족을 완전히 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1학급이 신설되는 것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관계인데 지금 저희 북제주 관내는 농촌이기 때문에 거의 종일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부 학교에서 급식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학생도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를 넘어서 3시경에 하교를 시키는데, 특히 농번기에는 5시까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번에 예산에도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종일반 교육을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유동적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농번기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나머지 3세아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하겠네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3세아는 전도적인 문제인데, 사실 제가 유치원에 방문해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한 분입니다. 물론 학부모 보조교사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3세아 까지 하게 되면 교육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지금 납읍에서 타 지역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애월지역으로 나오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학교 살리기 정서 때문에, 애월이나 인근 어도초등학교에도 유치원이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네 병설유치원을 세우겠다는 일념에, 왜냐 하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학교 살리기 위해서 들어 온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는 우려감에서, 저도 여러번 이장님과 운영위원장님도 만나봤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나 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말고도 사설 학원 내지는 유치원에 취원하는 아동이 몇 명인가,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그 쪽에는 한림이시돌 유치원 한 군데 있고, 관광전문대학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는 거리상 멀기 때문에 버스도 통학도 못하고,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납읍에서는 다른 유치원 유아원에 취원하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유치원 놀이학습실 신축 1동을 짓는데 약 1억5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하나만 지어주면 굳어지는 것입니다. 한 학급 이상 되지 않습니다. 통상 건축비 같은 경우에 조립식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슬라브 구조로 짓는 것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오만식 위원   아까 임기옥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수요를 예측해서 시설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5세는 된다고 치더라도 3세와 4세는, 그 지역에 있는 취학대상 원아들이 어쨌든 교육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장기적으로 학교 살리기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육 기회의 균등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납읍초등학교의 경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학생 수를 조사하니까 6학급 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급, 즉 3세까지는 못하더라도 2003년인 경우 4세와 5세가 45명입니다. 때문에 5% 더 취원할 수 있고 해서 4세 5세는 그런 대로 한 학급이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3세까지 취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형편상, 국가 정책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해서 하는데, 저희 관내도 포화상태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되어 있어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장님, 사실 다가구를 지어서 입주하는 세대는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낮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3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도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세 유아까지 시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없는 한은,
○임기옥 위원   방을 크게 해서 더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게 규제에 걸립니까?
○오만식 위원   99년1월29일 교육청 자체계획이라고 해서 학급당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교육부에서 통상적으로 4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40명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임기옥 위원   보조교사를 둔다든지 해서,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그래서 5%를 허용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5%는 교육부에서 정한 것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오만식 위원   2000년에 4세 5세 합쳐서 49명이고, 2001년 47명, 2002년 47명, 2003년 가면 45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10명 이상 초과되면 곤란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떨어져서 못 갑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그러한 사례들이 비단 납읍만이 아니고, 제주시 같은 곳도 추첨을 하고, 우리 관내에도 추첨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한 두 사람 때문에, 법에 묶여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바가 있습니다. 교장도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래서 정원의 5%를 유동적으로 허용한 것 같은데, 실은 교육적으로 볼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원과 재정이 허락한다면 원아 40명을 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지요. 엄격하게 생각하게 그렇지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국가의 재정측면에서, 아마 국가에서도 재정만 허락한다면 35명, 30명으로 학급당 정원을 줄일 마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거기가 자연부락 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 병설유치원 말고는 다른 교육적 대안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설 유치원을 간다거나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병설유치원 못가면 나머지 병설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교육적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서상의 문제인데, 아이들이 동료의식이 강해서 유치원에서부터 같이 서로 감정들을 교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47명이라고 하면 42명 정도는 거기 다니고 나머지 5명은 다른 데 다니거나 안 다니게 되면 유아 발달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옳은 지적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5% 라든가 정원규정이, 교육부의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면 재량권을,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말씀 중입니다마는, 제가 납읍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님과 학교운영위원님들하고 논의과정에서 오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상당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4, 5세 중 탈락된 유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자리에서는 한 학급만 해 주어도 고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오만식 위원   중대한 문제입니다. 소외되면 심리발달에 왜곡 현상을 가져옵니다. 교육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기옥 위원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건의해서 농어촌지역에는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네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연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하려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고, 시·군교육장 소관 사항이 있으면 시·군교육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답변 중에 19개 교에 설치가 안됐다고 하는데 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가 몇 개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7군데로 파악이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서귀포가 5군데, 남제주군 4군데, 북제주군 3군데, 토탈 19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얘기했던 납읍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제주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요구를 다 충족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납읍쪽에 사설 기관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 제주시는 사설기관이 있지만 입학금이 비싸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립에 대한 경쟁도 치열한데, 제주시 7군데와 서귀포 5군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립하고 공립이 있을 때, 공립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었을 때 공립하고 사립하고 병존해서 발전해야 하는데 공립을 병설하면 사립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대로 제주시에는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유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골인 경우에 사립유치원이 없는 그런 곳, 취학 전 유아교육을 접할 수 없는 부분부터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는 학급증설을 해 달라, 병설유치원을 설립해 달라, 이렇게 여러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제일 어려운 곳이 납읍이다, 거기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다, 취학전 아동 수는 이렇다, 그러면 이런 데 설립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유치원 때부터 균등하게 주어야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보내도 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공립에 떨어지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갖고 사립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립에도 못 보내는 애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공·사립의 수업료 부분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립유치원의 비용을 교육청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공립유치원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적 부담을 해 주면서 아이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추첨해서 공립에 못 들어간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기본적인 교육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작년도에수요 조사를 해서 6군데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유치원 교사 확보 문제입니다. 유치원교사 확보 수용 계획을 잡아서, 6군데 들어와서 6명을 교육부에 신청했더니 1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6명이 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한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만들어서,
○박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은 정원이 다 차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립유치원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자 말씀이 정원이 미달되었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다 다시 짓고 교사를 채용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사립 유치원들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수가 부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동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립에 못 들어간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립에 지원해서 사립유치원도 육성시키면서 어린이 똑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사립학교 보조금에 의해서 중·고등학교에 다 나가는데, 제도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자체에서, 박위원님 좋은 지적했습니다. 병설유치원 신설하지 않더라도 사립유치원이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런 학생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 체제로써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의무교육화 시킨다는 얘기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마 선진국도 그럴 것입니다. 유치원 전부를 공교육화할 교육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 그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치원교육도 공교육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오고 가고 난상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임기옥 위원   작년에 만5세 아동 무상교육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무상교육법은 만5세 된 아동들이 병설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임기옥 위원   병설유치원만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그 법의 취지는 병설유치원에 가든 사립유치원에 가든 다 무상교육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못 들어 간 얘기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안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갔을 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와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못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납읍초등학교 학구가 어느 동네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치원은 학구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초등학교 학구는, 그 근처에 초등학교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상가리쪽도 포함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학구 관계는 북제주 교육장님께서,
○홍가윤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포함 안되었습니다. 상가리는 단일부락입니다. 더럭분교에 갑니다.
○홍가윤 위원   더럭교에 유치원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유치원은 애월유치원에 갑니다. 더럭에 학생들이 애월유치원에 갑니다.
○홍가윤 위원   애월이 거리상으로 더 멀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거리상으로 멀더라도 교통편이 좋으면 갑니다. 마을에서 어떠한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럭에 있는 주민들이 납읍에 가지 않고 애월유치원에,
○홍가윤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통 교실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1교실 하는데 6,50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1억원이 훨씬 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평수 40평 정도로, 유치원 한 교실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놓고, 거기 과수원을 정지하려면 2,000만원이 소요되고,
○홍가윤 위원   과수원 정지 작업은 교실 짓는데도 정지 작업을 하는데, 과수원 정지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은 다른 곳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는 암석지대도 정지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실 하나 단가를 하면 6,000∼7,000만원 하는데, 붙여서 짓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자체를 독립적으로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관이나 이런 것을 치면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정지비에 교실규모도 크고 외관도 갖추려고 하니까, 보통 한 교실이 27평인데 유치원 교실은 크게,
○홍가윤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병설유치원을 보면 독립적으로 귀퉁이에서 지어서 뾰족하게 만들기는 했던데, 이렇게 하면 내부 시설비는 포함 안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내부시설비 있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탈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남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모색을 안 해 주면 주민들은 지금 당장 한 학급 보내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서 고마워하는 의미에서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지만 1∼2년 지나면 그때는 충족이 된 다음에는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불평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대응보다도 다른 가까운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거기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적인 측면에서 소수 학급이 좋지 않겠습니까? 타도는 유아 수를 줄이고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하고 우리 도는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재정이 허락되면 교원도 확보하고 교실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내년 쯤에 한 학급 증설한다든지 하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금 유치원 설립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학급을 증설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치원이 없는 곳이 시·군별로 19군데 나와 있는데 학교별 추정 인원수하고, 없는 이유, 향후 설립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생교통사고보고의건      처음으로
(16시15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학생 교통사고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이번 학생 수송버스 전복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항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죄송함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 발생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26일 10시 10분 경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제주교육문화주관 행사 예행연습을 위해서 성읍초등학교 민요합창단 학생 28명과 지도교사 1명, 교직원 1명, 그리고 학부모 1명 등 총 31명을 태운 우리 교육청 소속 버스가 성읍초등학교를 출발해서 동부산업도로를 이용, 제주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에 버스가 표선면 성읍리를 막 벗어나서 속칭 땅동산 이라고 하는 고개를 오르던 중, 사고 화물 차량 두 대를 발견하고 일시 정지하고 사고 차량을 피해 오르막길 오르려고 하는데 눈길로 인하여 뒤로 미끄러지면서 옆길 도랑으로 전복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탑승하여 전복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학생과 지도 교사들이 좌석에서 이탈하여 넘어지면서 학생 8명과 교직원 2명이 찰과상, 타박상, 단순골절 등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 발생 후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사고가 발생하자 동승하고 있던 교직원과 학부모, 운전기사 등이 협력하여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신고한 후에 119구급차량이 도착되었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던 학생 8명, 교직원 2명을 119구급차로 인근 표선에 있는 손의원 으로 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탑승자 21명은 학부모 양치연씨의 차량을 이용해서 같은 소재 손의원으로 후송하여 검진과 1차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연락을 받고 현지에 도착한 우리 교육청 및 서귀포교육청 관계관들은 학부모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같은 날 2시 경에 교육원 강유식씨 등 1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에 대한 검진과 응급치료가 끝나자,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제주시 소재 한마음병원으로 이동을 시켜서 재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검진은 제주시 한마음병원에서 실시를 하였는데, 실시한 결과 부상 학생 8명은 손, 팔, 무릎 타박상 5명, 이마 얼굴 찰과상 2명, 단순골절 1명 등 경상으로 판명되어 간단한 응급치료 후에 5학년 김혜영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귀가시켰고 그리고 나머지 20명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당일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탑승자 중에 인솔교사 송순옥교사는 어깨, 가슴 타박상으로 3일 예정으로 한마음병원에 입원하였고 교직원 중에 기능직 강유식씨는 왼쪽 귀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서귀포의료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김석종씨는 목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월 26일 현재 였고, 어제 1월27일 저녁 무렵에 학교로 돌아갔던 6학년 양윤조 그리고 고가영 학생이 다시 입원을 하여, 현재 입원을 한 학생은 3명이고 또 교사 1명이 입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재검진 결과 경상으로 판명 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상이 없는 판명된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도 이상이 있거나 발견될 때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제일화재보험인데,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도록 보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격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 소속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킴은 물론, 특히 눈길 운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장비를 동원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향후 이런 불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교육국장 또는 서귀포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당일 날 동부산업도로가 통제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버스는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버스에 체인을 감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쪽 성읍만이 아니라 검은 오름 있는 길은 지대가 높고 쉽게 결빙되기 때문에 눈이 조금 내리게 되면 소형은 통제하고 대형도 체인을 감은 것만 운행하도록 통제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당일 날 운행한 차량도 대형 차량입니다. 기사가 거기까지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갔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대로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만식 위원   체인도 안 감았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안 감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체인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오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부분은 시설과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엄중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체인 안 감고 다녔는지, 눈이 내리고 그렇게 결빙되면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홀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현재 3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이 입원해서, 아직 까지는 큰 사고인지 경미한 것으로 끝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버스가 한 두 번 더 굴러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얼마나 도민 사회에 새해 벽두부터 큰 충격을 몰고 오겠습니까?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은 시키면서, 막상 교육청에서 이런 일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전불감증으로, 도로가 결빙된 상황에서 체인을 안 감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바쁘더라도, 곤란하다고 하면 우회해서 와야지, 우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 때문에 이런 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관리책임입니다. 항상 점검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교육청에서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관심하고 있느냐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안전운행에 대한 사전에 주의나 환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운전기사의 운전미숙이나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안전불감증의 증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새천년 맞이 제주교육문화주간행사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도내 전 학교가 참여하는 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제주교육문화주간행사는 1년 동안 특기 적성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잠재능력을 개발 신장해 온 부분과,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문화적인 소양을 배양시키고 예술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함께 만드는 예술 축제로서 학년이 그물어 가는 1월말과 2월초에 제주도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동시 다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행사들이 꼭 성읍에서 제주시까지 와서, 그것도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방학 때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단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방학동안에 아이들의 자유로운 시간대에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연습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물론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는 제주시 단위는 제주시 근교에 있는 학생들이 축제를 하고 서귀포는 서귀포 대로 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지, 성읍에서 여기 까지, 가급적이면 방학중이 아닌 학기 중에 해야 다른 아이들도 참여를 하지, 방학 동안에 해서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보여 주기 위한 행사밖에 안되지, 축제라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과거처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축제로써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사고 뿐만 아니라, 물론 이 사고도 운전기사가 부주의를 했을 수도 있고, 부주의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고라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피하려고 해도 제수 없으면 접시에 빠져서도 죽는다는데, 별 일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사고 나면 그때는 긴장하면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 학교 수영장에 가 보았는데, 가 본지는 꽤 됐습니다. 한 1년만에 갔었는데, 1년 전 사고 날 때하고 전혀 바뀐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을 항상 지켜 볼 수 있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라면 끓여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사는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놓고 식사도 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또 사고 터지면 난리법석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성읍초등학교 아이들이 꼭 제주시에 와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동시 다발적으로 제주 전역에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귀포에서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중심으로 하고, 북제주군에서는 한림군민체육관과 북제주군민체육관, 서부지구는 대정문화체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총 13군데에서 벌어지는데, 성읍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왜 제주시에 오게 됐느냐 하면 개막식 행사에, 성읍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지난번 소년체전 행사 때 물허벅 장단에 맞추어서 제주도 민요를 아주 수준 높게 해서, 그것을 제주시에 있는 관람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선을 보여야 겠다는 욕심에서 5∼6가지 프로그램을 더 연습도 하고, 송순옥선생님이 지도교사인데 그분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선을 보일 것으로 해서, 하루 전날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실으러 간 것입니다. 어제 사고로 그 동안 연습했던 것도 완전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안전불감증 문제는 정말 그렇습니다. 안전 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유비무환으로 해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행정청에서는 사고가 날 만한 곳이면 언제든지,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기사인 경우, 일선 학교에 차량을 갖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기사들을 한군데로 모이게 해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수영장 내지 야영 수련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체험 학습을 간다든지 할 때에는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해서, 항상 조심해서, 불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공감합니다. 과연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까지 와야 되는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은 수준 급의 아이들이니까 시간만 제대로 지키고 오면 무대경험이 없어도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개막식에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동원된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임기옥 위원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일정한 스케줄 대로 하는데, 동원하면서 굳이 할 이유가 있는가, 개학을 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동원이라기 보다는,
○임기옥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임기옥 위원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고 교사들도 마음놓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방학기간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교육국장 김병수   공문을 보내서 어느 특정한 학교에서 와서 하도록 동원을 시키지는 않았고, 홍보는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참가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썰매 타러 가야되는데 나오라고 해서 투덜대면서 간 것이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행사를 계획하면 관중과 배역진들이 호흡이 맞아야,
○임기옥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왜 방학 동안에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방학이 아니면 수업에 지장이 있고,
○임기옥 위원   수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특기 적성 교육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면 학기 중에 토요일 잡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고,
○교육국장 김병수   행사 기간을 그렇게 잡았던 것은, 프로그램을 연습하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선생님들도 동아리니 뭐니 지도하는 교사들도 방학이 아니면 안되고, 행사 기간을 잡다 보니까,
○임기옥 위원   특기 적성 교육도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소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날짜를 잡을 때 될 수 있으면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나 교사가 동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사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이나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보험관계는 차대보험은 들어 있지 않고, 차량이 한 8년 써서 폐차할 시기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해서 쓸 것이냐,
○홍가윤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고,. 보존상태가 좋으면 10년도 쓸 수 있고 15년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승용차를 10년째 타고 있습니다. 내용연한만 따져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차량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많은 학생 등 특히 교육청의 대형버스라면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인데 이런 것은 당연히 종합보험을 들어야지요.
○오만식 위원   종합보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차대보험은 안 들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대인보험와 대물보험은 들었습니다. 차량 자체보험만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운전자 보험은 들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운전자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지 않은 것이
차체보험만 안 들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결과가 안 나왔을 것 입니다마는, 보험에서 전부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늘 대출 요구를 해서 보험회사에 떼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약 8년 탔지만 운행 할만 합니다. 이번에 전복되면서 수리비를 계산했더니 천 몇 백만원 나와서, 수리해서 운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행하지 말것이냐를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약 8년을 탔는데 회계법상 수리비가 800만원 초과했을때를 폐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1,2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해서, 1년간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하지 않고, 8년이 지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홍가윤 위원   다른 관청에서는 자기차보험을 다 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드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홍가윤 위원   차량보수비가 많이 나오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사를 해서,
○홍가윤 위원   보험회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앞에 사고 차량 두 대 발견하고 정지했다가 출발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체인도 안 감았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자동차 바퀴에만 뿌리면 빙판에 달라붙는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뿌리면 한 번 뿌리면 세 시간 하는데, 하나에 돈 만원밖에 안 하니까 하나만 뿌리면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실수하려고 하면, 참 이상합니다.
○오만식 위원   실수가 아닙니다. 거기 동산이 S자로 되어 있어 평상시에도 비만 오면 위험한 곳인데, 눈이 와서 얼었는데 맨 타이어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차가 스톱 해서 정지하는 순간, 전진 기어를 놓으면 무조건 차가 돌게 돼 있습니다. 체인을 끼우면 그냥 올라갑니다. 10년, 20년, 30년 운전한 시외버스도 체인을 감고 올라 가는데 맨 타이어가 올라갑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기사도 제주도에서는 가장 노련한 기사라고,
○오만식 위원   기사가 문제가 아니고 차에 체인을 안 감으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솔직하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운행의 불이행입니다.
○오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일기가 나쁘면 체인을 감고 다닌다는 것을 차량 일지에 기록하고 지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운전을 곡예처럼 하는 사람도 30명 이상 태워서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거기를 7년을 다녔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체인을 안 감으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보고서에도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위원장 오충남   차 자체에 체인이 없군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동차에는 체인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차에 체인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자동차에 체인이 있는 것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는, 그때 그 차에 체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조사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차담당이 누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체인이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체인이 있었는데 안 감은 것 아닙니까? 대형차는 바퀴에 감고 조이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배차담당이 누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배차 담당이 아니고 차량관계는 서무계장이,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서무계장이 눈이 올 때는 주의를 촉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무조건 싸인만 하고 갔다오라고 배차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체인은 반드시 휴대해서,
○위원장 오충남   휴대만 하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차체 보험을 안 들었는데 언제부터 안 들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당초부터,
○위원장 오충남   만약에 들었으면 1년에 대략 얼마씩 내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돈 백만원 더 들어갈 겁니다.
○홍가윤 위원   돈 백만원 안 들어 갈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대형 버스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보험료가 얼마인지 자료상 준비를 못해서,
○위원장 오충남   애당초 들려고도 않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허술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열린교육이니 하면서 변화합니까? 사고없는 것을 사고내면서 변화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보고하러 왔으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자료를 챙기고 와야지요. 그리고 새천년 맞이 제주교육문화주간 행사는 주관이 도교육청이면 주최는 어디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주관, 주최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만,
○오만식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주체, 주관이 도교육청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했으면 여기 보고하러 올라온 분들이 전부 옷을 벗든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교육청이 주최, 주관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위원장 오충남   도의회에 와서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세가 되어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연초부터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까? 사전교육을 시켜 다음부터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말 아닙니까? 한심합니다. 도의회에 와서 다섯 분 위원에게만 보고하는 것입니까? 전 교육자에게,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성심성의껏 자료도 챙기고 답변할 준비도 하고 와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실한 자료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보십시오. 그 추운 26일날 아침에 체인 치고 다니게 돼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체인 치고 다니게 되어 있었는지 그냥 다니게 돼 있나 교통 상황을 도청에 점검해 보십시오. 체인 치고 다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서귀포에서 확인하고 버스로 다닙니다. 리무진버스 운전하는 분들, 그렇게 운전 잘 하는 분들도 체인을 치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서 수 십년 했다는 사람이 체인 치고 다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혼자 내려갈 때 내려갔으니까 올 때도 올라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교육만 시켜서 끝낼 것입니까? 국고를 충당해서 손실을 가져왔으면 그에 대한 공무원으로써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결과 안 나왔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내일 서귀포경찰서에서 소환해서 마지막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징계할 것입니까? 문책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조사결과를 보고,
○위원장 오충남   엄중 문책해서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차량 배차 관련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 교육청 산하에 차가 한 두데 굴러다닙니까? 아까 오만식위원도 얘기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체인을 치면 될 일을, 운전자의 부주의입니다. 감독자의 감독 소홀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일선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지도하실 것입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본청에서부터 바른 대로,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산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교육주관 문화행사가 도교육청에서 주최, 주관할 것이 아니라 어제 방송에 보니까 모 장학사가 나와서 학생 몇 만명, 학부모 몇 천명, 선생 몇 백명 이런 식으로 홍보나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서 울상인데, 만약 초상이 났으면 이런 소리가 나올 것입니까? 시·군교육 청에 맡기고, 시·군교육청은 지역별로 또는 읍·면별로 효율적으로 자진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먼데서 꼭 그렇게 리허설에 참석해야 됩니까? 당일 날 와서 평소에 배운 대로 한번 하는 것이 실제 솜씨자랑 아닙니까? 경연대회 하는 것입니까? 본청에서부터, 이런 행사를 입안하는 관계자들로부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라면 학생들은 방법이 없이 올 것 아닙니까? 오라는 것이 얼마 피곤한 짓입니까?
   하여튼 사고가 경미한 사고로 끝났으니 망정이지 큰 사고가 났으면 정말 문제의 원인이 교육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감이 잘 하려고 해도 참모들이 잘 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아서 앞으로 더 잘 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현장방문계획의건      처음으로
(16시53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2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탐라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활동 등 상황을 파악해서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현장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본 현장방문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에 나온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방금 의결한 탐라장애인복지관 현장방문을 위하여 5시 5분에 의사당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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