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3월 13일(월) 11시03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2.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공보관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ｏ 감사관소관
2.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새 봄인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세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에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내무위원회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에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시에는 희망이 있는, 2000년대 처음 실시하는 보고임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간략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실시하고, 사업소는 소관 국장이 보고하되, 사업소장도 같이 배석하여 위원님들 질의시에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공보관소관
(11시05분)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물론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강문실 사무관입니다.
보도담당 강덕화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제도개선 사항인데, 도청기자실에서 도정 설명회 중 정례 도정설명회는 실·국장이 주1회 윤번제로 하고, 수시 도정설명회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공보관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오만식 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요일별로 자치경제국, 환경건설국, 관광문화국 이런 식으로, 그 주간에 주요한 사항을 하루씩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지정된 날에 없는 것, 또는 도정에 주요사항이 있는 것은 부지사님이나 공보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수시로 도정설명회를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및 공보관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국장이 특별한 보도자료 내용이 없어도 윤번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실·국별로 일주간에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직접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 도정설명회는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하는데, 주요하게 도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실·국장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일상적인 정례 도정설명회는 공보관이 각 실·국의 것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주요현안인 경우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공보관이 합니다만, 현안이 아니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오만식 위원 자잘한 것들을 왜 설명회를 합니까? 일상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것이 있으면, 공보관이 당연히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공보관이 취합해서 설명하고, 공보관이 전 도청내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조그만 것도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기사 가치가 없는 것조차 전부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공보관의 임무가 그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공보관이 도청과 실·국에 대한 보고사항, 홍보사항들을 수합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오늘은 관광문화국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라든가, 쭉 이렇게 홍보하고,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론사 기자나 이런 분들이 어떠한 것을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과에 가서 취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 하면, 별 것 아닌 문제, 이만한 문제, 기사 거리에 나오지도 않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다 만들어서 기자실에 실·국장이 직접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은 도청의 대변인 역할로 해서 오만식위원님 지적대로 하고 있는데, 실·국장은 실·국장대로 하지만 주요한 업무를 기자들이 찾아와서 다 질의 응답하기 전에 한꺼번에 일주에 한번씩 가서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보관, 실·국장이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좋을 것 같다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을 것 같다면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당연히 공보관하고 같이 실·국장을 대동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보다 차급으로 중요한 사안이라서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까지는 필요없다고 할 경우에 실무국장이 공보관하고 같이 배석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보관이 도청 도정홍보에 대한 사항들을 장악하라는 말입니다. 실·국장이 공보관이 있으나 없으나 기자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실·국장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주1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취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소상한 보도의 이해를 구하고, 기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취지의 설명이 공보관보다는 소상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1회 가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매해 지적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청와대대변인이 사정업무에는 사정비서관이 가서 하고, 정무업무에는 정무비서관이 합니까? 어쨌든 대변인이 다 하는 거예요. 도청대변인이 공보관 아닙니까?
그러면 실·국장들로 하여금 당신네 특별하게 언론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매일 달라 그래서 공보관이 보아서 설명이 잘 안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실·국장에게 공보관이 물어 보아서 공보관이 매일 하든가,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실·국에서 매일 그런 식으로 수시로 언론홍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도청에 오늘 중요한 일, 내일 중요한 일, 예를 들어서 기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매일 10시에 브리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공보관이 각 실·국에 도청에서 중요한 홍보 내용들을 수합해서 매일 브리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보관이 특별하게 보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공보관은 지금의 위치가 도청의 대변인이 아니라 도청대변인실에 실·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할 때 왔다갔다하는 총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도청의 공식적인 언론홍보는 공보관을 통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왜 직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실·국장들이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기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보관을 통해서 하라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무너져서 그냥 실·국장들이 무시로 드나들어요. 기삿거리도 안 되는 것을 보도자료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려고 하고 말이죠. 가능한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오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명실공히 공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시 한번 첨부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도정홍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를 파악해야 되고, 선별하고 중점 홍보사항이 무엇인지를 골라내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즉, 아무리 실·국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 분산 효과가 있겠다고 하면, 보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공보관이 그것 아닙니까? 기자들도 웃어요. 이만한 기사가 되지도 않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실·국의 추태를 그만두라는 말씀입니다.
공보관이 다 취합해서 아침 10시면 10시에 오늘 언론에 보도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도정홍보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공보관이 실·국장을 배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공보관 김형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여성신문 구독에 대해서 실천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성신문은 우리 여성계의 통합적인 소식지입니다.
제주도청 여성공무원이 21.4%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성계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로서 부탁을 했던 것인데, 일부에서 일정 신문 구독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해가 잘못됐었던 것 같아서 바로잡고, 그 취지를 바로 살려서 구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에서 실·국별 홍보전문위원 육성이 새롭게 추진계획에 들어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아까 오만식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실·국별로 자료제공이 되어야 우리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실·국별로 자기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면, 홍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홍보가 잘되고, 도민들이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사무관을 한 사람 담당시켜서 그런 마인드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업무는 공보관실에 오기 전에 실·국의 기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직원을 하나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홍보용 교육을 공보관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관 김형수 예, 저희가 하고, 전 공무원들에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담당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맞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더 중점을 두셔서 홍보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주도지 발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1회 발간했었고,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발간할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고 그냥 연1회로 나와 있는데,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연2회가 맞습니다. 1회 내지 2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103호입니다만, 보니까 한번 만드는데 작년도에 총 2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예산 사정이 있어서 이번 1회하고, 이번에 발간해서 끝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2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별도로 한번 협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예산상으로 연1회밖에는 안 되는군요?
○공보관 김형수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전문가 별도 위촉이 새롭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기능직으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물은 10분짜리 제작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못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별도로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보면서 조례로 제정해서 공식적으로 위촉하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공식적으로 위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공보관 김형수 예를 들면 KBS나 MBC에서 PD를 했던 전직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조례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원상으로도 힘들고, 그러한 것을 별도 위촉하기보다는 십분 다른 곳에 위탁해서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들어가는데.
○공보관 김형수 영상전문가를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조례를 만들 때 별도의 논의대상이니까, 현재 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인터넷을 통한 도정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E-mail 가입자에 대한 도정뉴스 매일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E-mail 가입자에 대한 것은 현재 전산담당에서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E-mail, 제주넷, 제주도청 인터넷 E-mail에 가입된 분이 현재 2,016명입니다.
가입된 분에게는 인터넷을 하면 매일 유수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경비가 더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을 도정에 안 들어와도 그 사람의 E-mail에 우리가 발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청 인터넷을 안보고 자기 E-mail만 때리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경비가 더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E-mail 가입자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E-mail가입을 이제야 도청해서 하기 때문에 주소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월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3월말부터?
○공보관 김형수 2,016명에 대해서 주소록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수 위원 2,016명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도청공무원들 내지는 도청공무원과 관련된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2,016명에 대한 신상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도 E-mail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도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홍보가 더 되면, 홍보가 덜 되어서 2,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 놓으면 앞으로 일반인들도 계속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말이 되면 5,000명, 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은 계획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청 E-mail에 전자우편 주소 자체가 다른 전자우편 주소에 비해서 비교적 긴 편입니다. 현재 제주도청 전자우편 주소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무원 내지는 공무원가족,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홍보하지 않더라도, 우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청 전자우편 주소가 길어서 사용하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전자 E-mail 우편주소 쪽을 겨냥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우편 주소가 다른 곳에 것들은 도청보다 짧아서 그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까지와 같은 상태이라면 도청직원 내지는 도청과 관련된 분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대표적으로 한메일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무료로 I·D, 전자우편 주소, E-mail 주소를 보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결이 된다면 그런 쪽을 찾아서 거기에 공보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연결시켜 준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물론 이것도 같이 병행하시고, 이것을 하시는 것도 좋고, 이왕이면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하신다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공보관 김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이제야 시작하기 때문에, 해보면서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니까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인터넷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 4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 공보관실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나 또는 방송을 시청하는, 특히 제주도 소식과 같은 것을 방송하는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방송이나 신문구독과 같은 것을.
○공보관 김형수 도청 것 말고 일반입니까?
○홍가윤 위원 일반인들에게 구독하는 비율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도정홍보를 하는데도 어떤 신문을 제주도민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방송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조사함으로써 제주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방송법이나 간행물 신문발간에 관한 법령에 그런 것을 조사, 공표를 해서 앞으로 장래에 우리 신문은 몇 부다, 방송은 KBS, MBC, 여러 가지 방송이 있는데, 시청률 얼마라고 발표되는 법령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가 그러한 조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사, 공표를 해서 발표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참고자료로 써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각 사별로, 자기 회사별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시민들을 보면 방송에서는 혹시 제주소식하면, 중앙뉴스는 제대로 듣지 않더라도 제주도에 관한 뉴스는 채널을 돌리면서 듣는 것 같은데, 신문과 같은 것에서 제주도정이 어떻다는 소식은 별로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제주도정 소식입니까?
○홍가윤 위원 도정소식이 아니고, 일반신문에서.
○공보관 김형수 도정에 대한 것을 잘 읽지 않는 것 같다?
○홍가윤 위원 예, 오히려 사회면을 보면 봤지 도정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읽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도민들이 잘 읽는 난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 1회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시에 홍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었습니다만, 제주도지 발간근거를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지난번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도정신문은 조례로 하는데, 도지는 조례로 안하고 훈령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도정신문 편집위원회를 도지에 편집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훈령을 좀 개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도지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하거나, 도지로서 해서 편집위원에게 경비 지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도지발행을 확대한다 거나,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통일단체 지원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이제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고, 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사규모나 회원수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행사규모, 동원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도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사실은 저희들이 이 단체에 단체장들을 만나 보니까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향군인회와 같은 데도 보니까 전체 한 3, 4천만원이 1년 예산인데, 저희가 370만원 보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줄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도가 보조하는 금액이 그쪽 단체 운영하는데 50% 정도도 안 되는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단체에게 양해시키면서 차츰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회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공보관실에서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년이 6.25가 발발한지 몇 년이 됩니까?
아마 5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6.25당시에 제주 도민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해병 3, 4, 5기 이런 분들이 가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영광도 누렸던 제주도에서 6.25 50주년을 맞아서도 잠잠하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 보니까 향군에서 6.25 기념행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25사변 당시에 모슬포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굉장한 유적지로서의 또는 기념사업을 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서는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죄송합니다만, 6.25 기념행사는 중앙부처보다 행정자치부업무 소관입니다. 자치경제국에서 하는데, 3월 하순에 6.25행사와 관련해서 중앙에 재향군인회팀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고, 금년에는 50주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6.25행사와 관련에서 1,000만원 보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6.25행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해까지 보더라도 6.25 행사와 같은 것을 보면 시·군 재향군인회에만 시·군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보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보조해서 시민회관에서 향군 기념행사를 하고 점식먹고 헤어지는 경우밖에 안됐는데, 저도 두 서너 번 참석해 보니까 기념행사로서의 집회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국별로 홍보전문요원을 육성하겠다 하고 홍보마인드 이해 특강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임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국별로 구조조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줄어서 업무를 그전에는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맡으니까 직원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실·국 별로 6급이나 사무관 한 사람 정도를 홍보담당으로 정해서 그 사람들만 별도로 홍보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홍보마인드를 늘려 주는, 담당 직원들을 한사람씩,
○위원장 오충남 홍보 특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실무적인 것은 공보관이 하고, 특강은 중앙에 분이나 언론 홍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에 객원기자를 9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촉장도 주고, 불러서 밥도 한번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형수 경리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경비가 안 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문제는 확대 운영하는 자체는 좋은데, 위촉하면서 포인트가 실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객원기자라야 되지, 다음 선거를 겨냥한 포인트로 잡으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서울도민회에 총무, 이런 분에게 객원기자 자격을 부여하면 서울도민회에 있던 것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기사를 단신으로 보내 준다든지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9명에서 30명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책임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 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전혀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있다고 할 리도 없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다 나은 공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업무, 특히 총무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한수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인택 인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무웅 계약지출담당입니다.
정공은 문서민원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무과 업무는 내부에 지원부서로, 총무과 업무가 활발히 됨으로써 전체 조직이 활력화 되고, 조직이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지도해서 총무과가 활발한 과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 국한된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만 우선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앞으로 많은 지원과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를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날이 본회의 시작한 날 기획관리실의 것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 2월 11일 전입니다. 2월 11일 전에 의회계를 통하여 3월달에 업무보고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본회의 있기 일주일 전까지, 늦어도 3, 4일전까지는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회하는 날에야 의회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 조차 본회의 하는 날에야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가지고 와서, 중간 업무보고도 아니고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2000년도에 들어서 정말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2000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금년도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해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것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미리 제출됨으로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자료 분석, 검토를 해야 할 시일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변화가 와서 며칠 전에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들은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나 업무가 항상 크게 변하지 않는, 현안이 없는 실·과에 대해서는 아주 먼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제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안사항으로 며칠 전의 것이 상황이 자꾸 변함에 따라서 다른 시책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내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자료를 먼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예.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매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부지사께서 다른 일을 보도록 하고,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50명 내외를 공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오만식 위원 몇 급에 몇 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은 9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20명, 기술직 10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행정직 20명, 기술직 10명, 소방직?
○총무과장 현한수 소방사입니다.
○오만식 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시·도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행정공무원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여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제주도청의 공무원들이 다 능력이 뛰어나시지만 새로운 중간 간부들이 계속 진급해서 올라온 분들밖에 없지 않느냐? 정확히 얘기해서 7급 공채가 왜 없느냐는 불만들이 도민사회에도 있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과 업무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중급 간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오만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채 실시 이유는 조직의 신진대사와 활성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7급 공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구조조정에 따른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공채계획에 포함되는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는 안되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과원이 많기는 모든 직급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새로운 지방행정에 선도적인 주자들이 돼야 할 사람들을 충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7급도 마찬가지지만 지방행정고시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과원이 생기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과원을 얘기하다가는 전혀 공개채용을 못합니다. 문제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고, 침체된 관리 행정조직에 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행정고시 계획도 없고, 7급 계획도 없는 것이 공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오만식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급 공채와 7급 공채를 병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지방고시는 올해 1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방고시는 1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오만식 위원 왜 업무보고 사항에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할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이 보고에 올라와야지요. 1명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지방행정고시 1명, 7급은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병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신문지상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방대학도 발전을 기하고, 지방대학과 지방자치의 연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또 하나는 행정관료들의 충원 확대를 위해서 7급이라든가 중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인턴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시행하는 단체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황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현황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어차피 과원이야 다 있는 것이고, 과원 때문에 공무원들 신규인력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 인턴으로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28명 돼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28명 있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오만식 위원 작년부터 연인원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작년에 30명, 올해 30명 계획인데, 현재 28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까지 이어져서 계속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13명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인턴사원을 뽑을 때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선발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이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로서 실업자에 해당하는 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IMF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인데,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시기가 왔습니다. 실업율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현재 인턴사원을 뽑아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잡일을 시킬 바에는 차제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예를 들어 행정직을 20명 뽑는다고 치면, 거기에 자격요건을 같이 시험쳐서 예비로 인원을 늘렸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법부 같은 경우에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발령하듯이,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너무 형식적인 인턴제에서 명실공히 실질적인 인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수인력 지방공무원 신규채용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작년에도 부르고, 금년에도 부르는 일반적인 레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공개채용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심도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50명 내외로 해서 하반기에 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고, 지금까지 공개채용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현재 인턴제는 어떻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비교끝에 이렇게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난번 11월 업무보고때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실질화시키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이번 인사에 그게 얼마나 반영됐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우선 인사부서에 여성이 몇 분이나 배치됐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1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7급입니다.
○임기옥 위원 기획 파트는요?
○총무과장 현한수 아직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사부서는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이죠?
○총무과장 현한수 올해 사무관급으로 감사부서에 임명 배치가 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감사부서에 한 명 됐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임기옥 위원 기획이나 예산파트에는 아직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나아진 것이 감사부서에 사무관급 한 명 배치된 것이군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핵심 4개 부서 내지 기획, 예산파트가 없는데, 언제쯤이면 배정이 될까요?
○총무과장 현한수 금년내에 가능한 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분명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하면서 그린 옐로우 카드제를 해서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지난번 11월 업무보고때 친절이 14명이고, 불친절 3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인사에 반영되었습니까?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습니까? 올해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요.
○총무과장 현한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별정직 여성공무원말입니다. 의회에 민원도 제기했고, 12월말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일단 직권 면직이 됐고, 지난 1월 15일 일시 퇴직금을 신청해 갔고, 금년 1월 22일에 수령해 갔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수령해 버리면 이제는 끝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현한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직권 면직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사유는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임기옥 위원 뭐라고요?
○홍가윤 위원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청에서 직권 면직시킨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본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어떠한 것을 사유로 직권 면직시켰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과원 해소차원에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구조조정 과원 해소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민원을 검토할 때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별정직이었지만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 직권 면직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확대라고 해서 나왔는데, 도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도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뒤에 직장동호인회에는 지원되는 것이 있겠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있습니다. 올해 528만5,000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후생복지사업은 어떤 설치 근거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도청 업무상에, 업무보고서에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기인하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업무보고 자료에 넣은 것은 일단 직원 공무원 후생복지만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돕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놓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하나의 도청직원들의 상조회 비슷하게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데, 완전히 도청업무상 업무보고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동료 직원들간에 화합차원에서 모이고 하는 것을 도의 업무로 취급해야 합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도민에게도,
○홍가윤 위원 불우이웃돕기는 직원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 개개인이 모여서 상조회를 구성해서 도업무 이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도업무라는 것은 제주도민의 일이라든지, 제주도 전체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도청인데, 도의 업무보고서에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데까지 올리는지?
○총무과장 현한수 직원후생복지업무는 도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종사자가 2명인데, 2명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후생복지회 운영기금에서 나갑니다.
○홍가윤 위원 7억7,000만원 자금이 있던데, 이것도 전부 뭐한데, 여기에 수입을 보게 되면 구내매점, 자판기, 수입증지, 관광복권, 이런 것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상조회 비슷하게 되는 것뿐이지, 도청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무보고서에는 올리지 말고 도청 내부에서 그런 업무로 처리해야지, 업무보고서에 까지 올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책 차원에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은 좋기는 좋은데, 도청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본연의 업무의 일부로 봐도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직원후생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은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의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어디에 내놓더라도 도민들을 위한 업무, 도정을 여기에 실어야 되는 것이지 업무보고서에까지 이런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 몰라도,
○총무과장 현한수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글쎄 설치근거와 같은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옷로비사건 이후에 부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도청 공무원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었는데, 전부 해체되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이런 후생복지사업을 한다면서 단체를 만들고 동호인을 만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익집단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단체들은 다 해체시키면서 동호인이다 뭐다 하면서 이익집단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는 동호인 모임은 좋은데, 그것이 하나의 줄서기나 파벌로도 될 수 있는 경우도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장동호인회는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자기 취미생활, 즐겨하는 축구면 축구, 이런데 가입해서 심신도 단련시키고, 어떤 의미에서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호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동호인회나 직원후생복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도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전부 도청 본연의 업무인 업무보고서에 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올라오지 말고 그 내부에서 일을 처리해야지, 도청 본연의 업무로 해서 장 수만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남들이 보면 욕하지요. 이렇게까지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청에서 이런 식으로도 해서 하는구나 해서 오히려 욕들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가능하면, 사실 중요사항, 이 두 가지를 빼 버리면 한 서너 가지밖에 안됩니다. 제주도를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이 두 가지를 빼 버리면 네 가지밖에 일을 안 한다는, 2000년도 업무보고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천여 명뿐만이 아니죠. 4개 시·군까지 관여를 하려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 네 가지 일만 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계획된 것을, 아주 세밀한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전부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한 대여섯 가지를 놓아서 그것으로만 메우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보기에 도청업무가 이것뿐인가? 이 정도의 업무를 가져서 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1년동안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사항만 올렸다고 치더라도 너무 추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상세한 내용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홍가윤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각 관공서, 회사마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도청에는 장애인 주차장시설이나 엘리베이터시설, 경사로 만드는 것들에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4개 시·군이나 다른 곳의 것은 말고 도청의 것만.
○총무과장 현한수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청에 1일 평균으로 하면 그렇고, 한달 평균 장애인이 몇 명 정도나 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엘리베이터는 주에 한 2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시설은 어디든지 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가보더라도 조금 큰 건물에는 전부 그런 시설을 해서 아주 좋은데, 그 막대한 시설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잘 안 다니는 관청들도 있다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잘 다니는 관청도 있고, 잘 안 다니는 관청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국가에서는 편의시설을 만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안 다니는 건물에는 오히려 그런 예산을 절약해도 괜찮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도에는 한 달에 몇 십 명이라도 다니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물어 봐야 될 것인데, 우선 전체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자치재정과입니다.
○홍가윤 위원 거기도 아니고 국립공원 담당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하니까 물어 볼 곳이 없어서 총무과에 물어 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상태에 대해서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국가에서 매수했다고 하는데, 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매수도 안하고 그대로 있고, 공중에 뜬 재산이 되어서 이상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주도에서 대기발령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대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98년 9월 14일날 보직대기를 받아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분이 계시고, 99년 8월 7일, 99년 3월, 99년 6월, 물론 조금 있으면 2000년 3월중에 명퇴하실 분도 계신데, 고급인력들, 전부 사무관 이상급들입니다.
이런 고급인력들이 장기간 특별히 하는 일없이 도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도에서 무슨 일인가 주어야 이분들이 일을 하실 텐데, 과거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한 1년 정도는 아주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듯이 하다가 또 흐지부지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기발령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분들에 대한 역할분담이라든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현재는 과제물을 주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오랜 축적된 행정경험을 공무원교육원에 강사로 위촉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에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도 몇 번 배치했었는데, 과제물도 주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침에 잠깐 오셨다가 도장찍고 나가서 바로 퇴근하시고, 사실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한 달만 하더라도 직급이 높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일종의 예산낭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단순히 과제를 줄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끝나는 순간까지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온 공무원으로서 마지막날까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과 같이 단순히 아무 소용이 없는 과제물을 준다든지, 역할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몇 시간 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연구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우선 이분들이 대기발령 하시면서라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의사라도 물어 보십시오.
물어 보아서 정말 그분들도 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적절한 일을 맡아서 하는구나하는 일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습니다만, 인사에 외국어실력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급까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서,
○박희수 위원 5급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박희수 위원 작년까지는 6급이었지 않습니까? 5급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급으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외국어실력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5급이하가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기관에 앉으신 분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상관들은 못하면서 밑에 사람들만 적용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서기관 이상, 부이사관, 이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외국어실력을 발휘하면서 5, 6급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외국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컴퓨터에 대한 능력도 인사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불과 몇 년 사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위로 갈수록 컴퓨터 습득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개인기업체에서는 타자수, 지금 우리 도의 타자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에서는 아직도 과거와 같은 모습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할 줄 몰라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할 줄은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워낙 손님도 많고,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여직원을 시킨다든지 밑에 직원을 시켜서 처리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외국어에 대해서 외국어 구사능력이나, 물론 직급이 높으니까 외국어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령이라든지 공직경험이 있다 보니까 외국어를 프로같이 구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회화능력, 어느 정도의 회화능력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인사에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이 바로 공무원의 소양을 높이는 계기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우해 줘야 되고, 이렇게 시정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보건휴가 실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앞으로 보건휴가 문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월1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성들의 보건휴가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직장 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사기업체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원해서 보건휴가를 신청해서 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체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공무원조직에 와 보니까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서 안가는 것이 아니고 눈치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제화되어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갈 수 있도록, 하나의 권리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라도 도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박희수 위원 다음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호칭 문제가 대부분 보면 미스고, 미스김, 미스박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반드시 성함을 부르도록 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반말을 하더라도 상대방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갖고 있는 여성에게 함부로 반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 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서 계신 총무과장이나 앉아 계신 공무원들의 부인께서 다른 조직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상관이 자기 부인한테 반말을 지껄인다면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의 아내들도 그렇게 당하고 있고, 저의 아내도 당하고 있고,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굳이 나는 이런 부분을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조직의 활성화,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건휴가라든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존칭 사용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성함을 불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공관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거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무과에서 알고 계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보고되거나 자료제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혀 문의하거나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임기옥 위원 매각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시죠? 실·국에서 들어오면 하나요?
○위원장 오충남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자치경제국에서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청 내에 직장경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박희수 위원 마크 달고 나가는 운동선수,
○위원장 오충남 인원은 총무과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스포츠기획단에서 하더라도,
○박희수 위원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소관은 스포츠육성기획단에서,
○위원장 오충남 기획단인데, 인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제주도청마크를 달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선수를 총무과에서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박희수 위원 소속이 바뀌었나요? 스포츠기획단 생기기 전에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문화체육과,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구내매점과 자판기, 담배 소매인지정, 식당허가는 임대자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제주도청 후생복지회,
○위원장 오충남 사업자등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복지회로 사업자등록해서 세금을 납부한 실적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마지막으로 도청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이든 경쟁 입찰계약이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법정한도보다 더 밑으로 할 것인지, 금년도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수의계약 범위는 일반 건설업인 경우 1억원 미만, 전문건설업체는 7,000만원 미만, 통신, 소방 이런 곳은 3,000만원 이하,
○위원장 오충남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위원장 오충남 계약금액 이내야 전부 계약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서나 교육청에서는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해서 수의계약범위 이내도 추첨이든 경쟁 입찰식으로 하겠다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도청 방침은 어떻습니까? 아직 방침이 안 섰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수의계약 관리지침이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던 1억원, 7,000만원, 3,000만원, 범위 이내는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 입찰형식으로 하든, 추첨해서 하겠느냐는 것이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현한수 도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수의계약 하는,
○위원장 오충남 왜 수의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만들면 하죠.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심쓰더라도 바로 쓰십시오, 나중에 말썽 없도록.
○총무과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 위원 조금 전의 것과 관련해서 도청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구내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운영합니까? 임대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임대입니다.
○홍가윤 위원 임대료 받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자치재정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1,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후생복지사업문제입니다.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주도후생복지회라고 설립한 모양인데, 도에서 여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후생복지회 직영입니다.
○홍가윤 위원 후생복지회가 어떻게 직영입니까? 하나의 직원들이 모이는 단체일 뿐이지, 하나의 기구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직영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청 장소를 이용해서 수입금을 버는 것을 제주도후생복지회에서 이익이 나면,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뿐이 아니고 도재정에 돈 내놓아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후생복지사업에 쓰는 것이지, 제주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그래서 후생복지 운영규약을 올해 개정해서,
○홍가윤 위원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탈법이고, 위법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상조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영업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이익집단을 구성해서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연구해서 적법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후생복지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이사장이 총무과장이 돼 있고, 부이사장이 자치행정과장, 각 실과 주무담당이 이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국장급 이상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국장급 아닌 과장급 이하에서 구성되어서 만든 돈은 지사가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쓰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사회의 결의는 형식만 갖추는 것이지.
홍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무원의 복지도 좋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이든, 일부는 도에 세입으로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애쓰게 벌어 놓은 것을 지사가 뭐 하는데 쓰자고 했다고 쓰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하나의 사설단체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불우한 이웃, 어려운 계층, 소외된 계층에 우리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번 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쓰든지, 도에 세입으로 일부를 잡든지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후생복지 운영규약을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불우이웃돕기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충남 이사장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아까 홍위원님 지적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다 나은 총무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수석교수와 담당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김영식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11쪽, 도민 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인데요, 99년도에 리 사무장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들 1단계로 이장하고 사무장 교육을 170명 대상해서 시·군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오만식 위원 통장은 좋아요, 이장은 몇 명 받았으며, 사무장은 몇 명 받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에는 사무장 몇 명 받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금년에는 지난 2월달에 2기로 해서 새마을 관련조직 임원들과 해서 2기에 70명 시켰는데, 이장하고 사무장 교육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사무장하고 이장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마을별로 전부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는데, 활용하게끔 하려면 그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글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도청으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점차 직접 해야 되겠지만, 자기 마을의 홈페이지는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교육까지도 하려면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 방안까지도 전부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사무장하고 이장, 이장은 모르더라도 특히 사무장이 중요한데, 사무장에 대해서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이 된 거니까 홈페이지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배양시켜야 됩니다. 마을별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만 대단히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 그 마을에서 올려야 될 자료의 내용도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사진도 스캐너로 받아서 올리고, 여러 가지 자료도 올릴 수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몇 명이 받았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었는데, 작년도에 5회에 걸쳐서 276명, 전 이장하고 사무장, 이렇게 해서 실시가,
○오만식 위원 전 리가 다 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총 이장, 사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만식 위원 그 인원 중에 다시 금년에 사무장이 바뀐 데는 몇 군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바뀐 부분은 제가 지금, 어쨌든 오만식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도 금년도에 지난 2월 26일날 172개 마을에 마을 홈페이지가 개설됐기 때문에 도정시책에 한 발작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우선 이장하고 사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외부에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왔다가, 마을별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쪽이 제일 많이 접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박이나 여행을 왔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민박과 관련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거나, 제주도를 소개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능력과 소프트웨어가 축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료를 자주 풍부하게 올려 주고, 옛날 자료는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을 별 홈페이지에 전부 들어가 봤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부실합니다. 부실한 원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사무장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사무장들 교육은 워드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 놓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도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데 좋다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들 필요하면 교통수단도 터미널까지 시외버스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터미널에서 교육원까지 교육원버스로라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회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자치행정을 선도하는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43주 과정인데,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한 2,000만원 이상이 되죠? 어떻습니까? 투자하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전체적으로 했을 때 1인당 연간 1,270만원 정도,
○임기옥 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여기 인원배정을 보면 20명인데, 도에서 15명, 시·군에서 5명 정도, 그러면 4개 시·군 하면 한 명 정도 겨우 될까말까 한데, 사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도보다 오히려 더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인원수를 자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가 세배 이상 많고, 시·군에 한 명씩만 배정하는 이유가?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시·군별로 몇 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물량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데는 전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사실상 1년 장기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님들이 사실상 본인들은 가고 싶은데, 위에 계신 분들이 장기 과정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인원수 배정은 안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됐나요? 4개 시·군에 14명,
○교육운영과장 강두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시·군에 한 사람이 더 불어났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자체장님들도 공무원 자질향상 차원에서는 거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 부분이 하나 있고, 96년도에 이 과정을 개설할 때 도 도본청 공무원을 위주로 행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위주로 많이 점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마다 저희가 별도 교육정원을 인정을 받았었습니다만, 98년도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때 왜 제주도만 교육정원을 주느냐해서 지적이 되어서 교육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10명밖에 못 받아 왔는데, 앞으로 어려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금년도 10명 받아 왔습니까? 그러면 교육인원 20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도 자체 정원을 가지고,
○임기옥 위원 자체예산으로?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여성이 두 명 참여했다가 중도에 한 명 탈락하고 한 명만 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몇 명 꼭 할당해 주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이미 들어 왔나요? 다 확정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입교해서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20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여성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여성공무원은 불행히도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왜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인사부서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성공무원 추천이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신청이 없었나요? 일단 신청은 받죠?
○위원장 오충남 인사부서하고 4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교육원에만 넘겨주는 것이지,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빨리 시작되는군요?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천된 명단 직급과 근무처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다음에 공무원 해외교류 연수 있죠? 오키나와하고 해남성, 몇 년째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교류해서 어떤 점이 지금까지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실행하면서 얻어지는 행정상의 효과가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일단은 저희가 96년도에 후쿠오카현하고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연수생 상호 교류 협의, 오키나와가 97년도 7월달에 돼 있습니다. 해남성이 97년 11월, 이렇게 되어서 매년 격년제로 상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 3년 했으니까 과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다는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우선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외국인들과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문화권의 다른 것에 대한 이해를 돋을 수 있는, 직접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지 않느냐, 다음에 하나는 업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농수산분야, 환경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다. 또 우리 문화를 일본인 오키나와나 후쿠오카, 해남성과 상호 교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직접 외국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배워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임기옥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2, 3년 운영했으면 이분들이 갔다 온 레포트 작성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외국어 습득 차원에는 현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고, 양 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라든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호 도움을 받기 위한 측면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한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식으로 총체적인 분석을 해보지 않으셨으면 한번쯤 해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저희가 작년도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공무원들이 제주에 연수 교류를 왔을 때, 왔다 가서, 저는 그때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했지만, 거기에서 저희한테 연락 주기를 제주도에서 연수 교류를 해서 그 결과를 오끼나와 현청 로비에 사진으로 전시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오끼나와 현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제주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오끼나와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보였다는 서신을 직접 저한테 주셨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제주도 홍보차원에서 도움이 된 것이고, 제가 말하는 핵심은 외국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현지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얻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하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자과정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도청에 관리자 4, 5급 중에서 정보화교육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 퍼센티지로 몇 %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정확한 통계 조사는 못 해보았습니다만, 도청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아까 4, 5급 관리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하겠다는, 사실 국장·과장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직급에 계신 분들을 유도하겠다는데, 전체적으로 전산내용을 어렴풋이 아는 정도를 했으면 10% 미만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자과정을 개설할 때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산 과정을 개설하면서 이것을 몇 급, 몇 급 직급별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산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을 청구로 기초과정 또는 그 이상 중급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르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직위에 있는 분들의 참여폭을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임기옥 위원 245명이면 올해가 끝나면 4, 5급 정도는 전부 자유자재로 정보화 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하계 향토학교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제주도출신이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육지부에 우리 대한민국출신 교포들이 아마 세계 각 국에 퍼져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는 꾀 그런 대로 그 지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럽 마드리드든가 갔더니 거기에 어느 분이 나왔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만, 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들, 우리 나라 사람이면서 가서 성공한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하계 향토학교 식으로 초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프리미엄을 주어서 유치한다든지 해서 향토학교 식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기간을 정해서 여기에 유치해서 제주도 문화를 또는 제주도 환경이나 이런 경관을 구경시키고, 또한 제주도와 외국과 비교하는 것도 체험담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홍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하계 향토학교를 운영하는 취지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외도민 중에서 해외에 가서 살면서 성공한 교포를 초청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계 향토학교를 운영하는 취지는 해외에 살면서 정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를 해외에 사는 2세, 3세들이 조상들의 고향을 잊어 가는 것을 되살려 주기 위해서 2, 3세들을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주도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2, 3세대들한테 가르쳐 줌으로서 조상들의 고향을 잊지 않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하계 향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공한 사업가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도민 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과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도민업무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계 향토학교 운영도 대상을 사실 해외 담당부서와 같이 연결해서 공동으로 대상자를 선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바로 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제주도민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못사는 사람들을 그래도 고향방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런 향토학교니,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업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그 지역실정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생활상이나 모든 문화관계를 제주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상의를 해보시고, 공무원교육원이야 공무원만 교육시키면 되는 곳이지만 제주도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간 공무원교육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합숙교육을 하면서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금년에 중견 과정에 20명이 4주간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대상은 2,156명 금년에 계획되겠습니다만,
○홍가윤 위원 교육대상자의 2000여 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잠을 자면서 교육을 받는 인원,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작년도의 경우에 358명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150명, 사회단체가 208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는 가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공무원교육원 자료실을 보니까 도청자료실과 같은 곳에는 한 2만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기껏해야 한 25평 자료실인데, 평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열람실도 25평에 15,000권 정도 장서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가 꽉 찰 것입니다. 그래서 열람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숙식을 하면서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료실은 이용할 것이고, 자료실이 너무 빈약하고, 도서권수는 15,000권 정도 있으니까 도서는 많다고는 하더라도, 도청과 같은 곳은 한 5,500권 이상의 행정자료가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는 행정자료가 173권 정도밖에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가는데 행정자료가 그렇게 빈약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5,500권의 장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전류나 문학류를 제외하면 전체 5,500권의 장서 중에서 50%를 점합니다, 2,803권.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합숙이나 평상시에 자료실을 이용하는 직원들한테는 미흡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한번 재일동포나 독지가들과 자료 기증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총 도서권수가 5,500권 정도이고, 도청의 총 도서권수는 20,500권 정도이고, 행정자료는 공무원교육원이 173권이고, 도청에는 15,400여 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열람실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조금 전에도 어느 부서에서 업무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는 한 8가지나 실어 주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1년 동안에 네 가지 사항밖에는 일 안 하겠다고 업무보고서가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교육원에도 업무보고를 1년 중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달에 하는 업무보고서에는 1년간 교육계획서 하나는 프린트해서 붙여 주셨으면, 저희들도 어떠한 계획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없어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1년간의 교육계획이 유인됐는데, 위원님들한테 내일 아침에 1부씩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가윤 위원 업무보고서에 그것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에 자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도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교육원에 출강시에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간이 5만원, 추가는 2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 같은데 질의라도 해보셨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교육원에 출강 갔을 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라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15개 시·도에 공무원교육원하고 정보교환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본청 업무와 관련된 실·국 과장들이 했을 때 종전에 10만원 주던 것을 한 시간 했을 때 기본이 5만원, 한 시간을 추가했을 때는 2만원 해서 7만원을 하고, 다만 99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그런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외에 외래강사로 해서 도본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홍가윤 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출강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그렇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일반 대학교수 외에 한 시간당 10만원입니다. 한 시간 초과할 때는 3만원 해서.
○홍가윤 위원 그것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장이 했을 때는 시간당 얼마고, 일반 교수가 했을 때는 얼마고, 대학 교수도 아닌 일반 농사꾼이 그 분야에 가서 강의할 때는 얼마고, 등급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월급을 받는 도청 공무원으로서 출강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혹시 정확하게 법으로 줄 수 있다면 하지만, 줄 수 없다면, 그런 규정이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법상으로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강사 중에서도 가급 강사와 나급 강사가 있습니다.
가급 강사는 특별강사, 정계의 저명인사, 전 현직 장·차관급, 학계인 경우에 전 현직 대학교총장, 대학학장, 대학원장, 또는 재계의 저명인사로서는 대기업체의 연수원장이나 교육원장, 대기업체 회장, 사장,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은 우리가 특별강사로 했으니까 가급에 해당되고, 다음에 나급 강사로서는 도소속 공무원, 교육과정별 10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로서 외국어나 전산교육,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 한 시간에 5만원에 초과했을 때 2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도소속 공무원도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특별강사인 경우에는 한시간에 기본이 10만원이고 초과할 때 5만원을 더 얹어서,
○홍가윤 위원 제가 그 지침서를 제대로 안 보아서 잘 몰랐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에 관리담당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교수가 몇 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수가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사무관 이상이 전부 해서 몇 명이죠? 아홉 명?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죄송한 얘기지만 아홉 명중에 외국어를 강사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외국어 강사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공무원교육원 교수,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강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없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위원장 오충남 보통 회화 정도는 외국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외국어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저희 교육원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중에서 컴퓨터 자격증 소지한 분이 몇 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네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홉 사람 중에서 네 사람, 공무원교육원에 다 엘리트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우리 도청 다른 실·국이 다 그 수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엘리트가 온다는 얘기를,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이라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대화할 줄 알고, 전산이든 다른 분야에서 각자 주특기 하나씩은 다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밑에 직원은 물론이지만 사무관 이상에게도 과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래서 저도 중견과정 일본어반에 강의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다, 담당이라고 하면 그래서 알아주고, 도청으로 스카웃 되어서 올 수 있도록 거기 갔을 때 실력 배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담당 보충은 언제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5급 관리담당 보충은 인사부서와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급 현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 오충남 대기 발령자들은 많은데, 전부 4급 이상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제가 알기로는 5급 타스크포스팀에 가 있는 5급 외에는 별도 대기되어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직무대리라도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래야 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다 나은 공무원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는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ｏ 감사관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또 나오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오늘은 양해가 됐고, 감사관이 잘 할 것 같으니까 바쁘신데 가서 일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김호성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번에는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감사관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 제주도 감사관으로 보직을 받은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익철 감사담당입니다.
양여석 조사담당입니다.
오정숙 평가품질관리담당입니다.
그 외에 실무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감사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주민옴부즈맨 제보사항 18건 완료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18건은 저희들이 감귤유통처리 등 감귤관리에 대한 건의, 마을공동어장 보호 관리를 위한 사항, 교통신호체제 개선, 자전거 전용도로시설 보완,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연초 판매에 대한 단속 철저, 우주센타 건립방안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조치사항이 18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문제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감사관 현재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도 와서 전부 서신으로 편지도 올렸습니다만, 매달 도정의 현안사항들을 유인물을 통해서 서너 건 제목을 보내 주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받고, 홈페이지 주민옴부즈맨에게 바란다는 사이트도 개설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감사관실 사이트에 안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사이트 주민옴부즈맨은 올라가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옴부즈맨에게 바란다는 항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처리사항 지금 올라와 있어요?
○감사관 현재현 처리사항은 안 올려져 있습니다만,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처리사항을 명확히, 처리사항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고충이라든지 불법, 부당한 사항과 같은 것을 올려서 이렇게 처리되는구나 투명성을 보여 주어야만 다른 고충이 있는 사람들도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알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알려져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도민 제안제도하고 옴부즈맨제도를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행위를 하다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없는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애로 사항은 없는가, 그런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18건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도민제안제도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혼용되어서는 곤란하고, 행정수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처리내용까지 반드시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야 도민들이 봐서 이런 사항들은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구나, 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들이 나오겠지만, 지역에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지요?
○감사관 현재현 예, 4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담회도 활성화시키고, 앞서 말씀하신 인터넷에 투명성이 있게 올리는 것도 즉각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임기옥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표관리제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12월말로 실시한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완료되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지난 99년도까지는 1월말에 평가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평가한 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이 이번 3월 16일날 행자부에서도 보완하기 위해서 회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경제정책과에서 느낀 것이 사업부서와 그냥 일반 지원부서와, 예를 들어 사업부서는 목표를 숫자나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천 평을 짓겠다고 하면 천 평이 나오는데, 일반 지원부서는 숫자개념으로 표시하기가, 주민들 피부로 만족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임기옥 위원 평가를 하는데 수치로 나타내는 부서는 쉬웠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어려웠다?
○감사관 현재현 예,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평가방법을 달리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밖에 없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 외에는 저희들의 추측입니다만, 4급 이상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 조금 욕심을 내서 세웠으면 더욱 좋았겠는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목표량을 조금 작게 잡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목표관리가 대부분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가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그 자료가 각 개인별로 나올 수 있지요? 개인별로 평가된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개인별로는 64명 누구는,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보안사항은 제가 지킬 테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개인별 관계라서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박희수 위원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의회에서 무슨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줄 수 있는 것이죠.
○박희수 위원 당연히 제출해야지, 목표관리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위원장 오충남 개인별 목표관리제 한 것을 완성 데이타니까 전 위원에게 제출하십시오.
○감사관 현재현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홍가윤 위원 선거철에 대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선거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별도로 반을 편성해서 1반, 2반 해서 총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기강문제도 같이, 당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이번 총선에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키도록 지시도 했고, 조회때도 얘기했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요즈음 지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데, 만일 어떠한 정당 모임이라든지 입후보자 모임에 단체장이나 고위 공직자가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정당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법에는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감사관 현재현 지금까지는 간부들이 정당 모임에 참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정당이나 개인연설회, 지금까지는 개인연설회는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공무원들이 바로 단체장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인데 단체장이 어떤 한 개인의 입후보자를 위해서 뛴다고 하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또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안 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개인택시 면허제도와 관련해서 연말에 도에서 타당하지 않은지, 용역을 시킨 일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건 발생된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건 발생 이후에 그 내용대로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 내용을 담당한테 들어봤더니 우선적으로 도의 내용은 합의하는데, 합의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첫째는 합의점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의 입장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시킨데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결과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감사관실에서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파악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폐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홍가윤 위원 폐도는 시·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감사관께서는 해태동산으로 다니십니까? 어디로 다니십니까? 해태동산 옆에 옛날 폐도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저희는 연산로로 출·퇴근하기는 합니다만, 해태동산 폐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마리나호텔 8층 결혼식장에 갔다가 창 밖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쌓아 있어서, 저게 뭔가 보니까 거기에 폐자재들을 쌓아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시청에서 임차해서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임차하지도 않고 방치상태로 있는 폐도를 무단 점거해서 쓰레기같이, 바로 관광지입구에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끝나면 바로 내일 현지 조사도 하고,
○홍가윤 위원 버스를 타고 다녀도 그 지역이 보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보고를 올리고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임대를 해주었으면 임차인에게 옆에 차 타고 다니면서 안 보이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조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고마운 지적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당초 주요업무에 인허가 업무처리 청렴도 평가라는 것이 들어갔었지요?
○감사관 현재현 예.
○박희수 위원 왜 빼 버렸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이번 보고에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새로 들어가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감사관 현재현 앞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허가 업무처리 청렴도 평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인허가 업무처리 청렴도 평가관계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4월 달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 계획이 안됐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금년도 계획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4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금년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박희수 위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금년 할 사업을 나름대로 준비들을 하시면서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안시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시행도 준비가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빼 버리고,
○감사관 현재현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실·과에 계획수립을 통보했고, 3월 말까지 실·국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해서 서비스헌장을 하고, 늦어도 5월중에는 선포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해 주셔야지요.
○감사관 현재현 주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주민옴부즈맨 47명을 위촉했는데, 여성이 아홉 명뿐이네요.
○감사관 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우리 임기옥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여성이 한 30% 이상, 다음부터는 50：50으로 위촉해 주십시오. 옴부즈맨은 남녀 구별없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감사관 현재현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 때는 교체를 해서 여성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감사관 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감사업무행정을 잘 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 요구하신 것은 우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45분)
○위원장 오충남 계속에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감사관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두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1000로 정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 심의회의 기능은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서 청구요건의 심사 및 결정과 이의 신청의 심사 결정, 유효 서명의 확인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부 다 사전에 배포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만약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자구 수정을 위한 회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감사관께서는 간략하게,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수 1/1000 이상이라고 하면 몇 명입니까? 3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관 현재현 9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 주민 수의 1/1000인 375명쯤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의문스러운 것은 시행령 10조의3에 보면 여기에는 감사청구 대표자가 연서를 받기 전에, 서명을 받기 전에 장관에게 낼 감사청구서인데, 거기에 첨부하기 위하여 또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대표자로서의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명을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감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감사청구를 하라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현재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행령 10조3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서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요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의 감사를 청구할 때는 대표자증명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만약 건설교통부 업무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표증인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군 감사, 예를 들어 시·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대표자 증명을 도지사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홍가윤 위원 도의 것을 감사하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하는 것을, 도의 일을 가지고 주무장관에게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증명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현재현 10조의3에 조례개폐 말이 있는데, 그것은 준용을 하도록 돼 있고, 조례개폐는 주민감사로 대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시행령 10조의 11을 보면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쭉 있습니다. 조례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말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대표자증명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저는 도의 일을 감사청구하기 전에는 도지사에게 증명서를 받아야 되고, 시·군에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증명을 받아서 감사청구서를 하는 것으로,
○감사관 현재현 저도 홍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시행령을 보려고 하니까 지금 편제가 안되어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나온 서식을 보면 참 이상하게 되었다, 도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람이 도지사의 증명서를 받고, 주무장관한테 보내려고 그러면 사전 허가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가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자치법시행령 10조의17인데, 이 조례의 성격으로 볼 때는 제주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상위법령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주민감사의 청구는 지방자치법 13조의4를 보시면 1항에 20세 이상 주민 총수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 2, 3조 빼놓고 나머지는 주로 감사청구심의회에 대한 성격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심의회는 10조의17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의17에 보면 제3항에 운영에 관한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이 돼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박희수 위원 13조의4에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쭉 하다가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3조의4의 1항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의 성격 자체가 주민감사청구 자체를 규정하는 조례라고 보기는 어렵고, 성격상으로 봐서는 단순히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규정하고, 청구심의회에 관한 내용만 주로,
○감사관 현재현 나머지는 전부 시행령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원수하고, 심의회 두 건을 가지고 조례를 하는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자구 수정 등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1호 제주도의회 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으로 제2호를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 3명으로, 제3호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자 중 2명으로, 제4호를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3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2000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제주도주민감사 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2000년 우리 위원회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김호성
- 공보관김형수
- 총무과장현한수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영식
- 교육운영과장강두영
- 감사관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