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3월 14일(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내무위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내무위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방방재본부, 기획관리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2000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주요업무를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시는 희망이 있는 2000년대 처음 실시하는 보고임을 감안해서 간략하면서도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내무위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오충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외국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4일 서귀포시 섶섬 화재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조의를 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제주도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인사대천명 이라는 그러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박희규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하 담당급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충남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노인 안심시스템 확대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 등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가정에 노인이 있는데, 자녀들이 돌보아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대부분 국고와 도비지원 해서 100% 무료로 실시되는 시스템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1,040명에 대해서는 무료 해당자이고,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 이외에라도 제주도에는 노부모를 홀로 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안심시스템을 할 수 있는 기기만을 설치하고 그것을 119 쪽에 연결해서 같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기기만 본인이 보유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기옥 위원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됐으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은 극히 한정된 노인에 해당된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면 아마 노부모를 둔 자녀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실비로 기기를 구입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수요가, 사실은 여기에 나온 것이 1,040명인데 제주도내에 현재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4,000∼5,000명 가까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수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단계적으로 차츰 차츰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청을 받았을 때 업무의 수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몇 명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수용은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스템을 확대했을 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인원에 제한 없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이것을 누르면 소방방재상황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기에 따라서 소방방재상황실에서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용은 다 됩니다.
○임기옥 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기기값은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이 부담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소방력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서 소방력 대응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얼마든지 다 되는데, 예를 들어 안 아픈 사람도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불편한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부작용도 사실 나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임기옥 위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가능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차츰 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올해 계획은 이 분들만 해당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지방비 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타와서 차츰 차츰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실정에서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술직공무원 1인1시설물 담당제로 해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약 173명의 기술직공무원들이 시설물을 담당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 보통 기술직공무원이 시설물을 1년에 몇 번쯤 점검을 하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술직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고향을 방문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가는 길에 이것이 관리할 대상이구나, 내가 가봐야지 해서 가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술직공무원들은 자기가 어떤 시설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 1년에 몇 번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자기 의사로 횟수에 관계없이 출장을 나갈 때 정도만 하고 그러나요? 의무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자체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은 법에서 1년에 한 번이다, 1년에 두 번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기술직공무원이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임기옥 위원 하나의 권고 사항이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안전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 기술직공무원의 사명감이나 그런 것이 결여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정을 안 했을 때보다는 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지 않겠는가,
○임기옥 위원 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담당인데 담당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도의적인 책임정도밖에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본다면 별로 효과면에서는 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금 기술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임기옥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73명인 것 같던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198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198명입니까? 조금 불었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운전원도 기술직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토목, 건축 등 입니다.
공공시설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기동반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도의 전체 기술직공무원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도하고 시·군 전부 다 해서,
○위원장 오충남 시·군까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중심파출소와 일반파출소를 역할을 분류해서 업무보고가 들어 왔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심파출소 역할과 일반파출소 역할이 어떻게 분담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니까 일반파출소와 중심파출소는, 아까 업무보고때도 제가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구조차나 구급차가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빨리 대응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중심파출소에 현재 있는 파출소 인원을 조정해서, 거기에 많이 갖다 놓고 해서 6개 권역별로 빨리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직급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직급은 달라지지 습니다. 그대로 하고,
○임기옥 위원 장비하고 인원만 보강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현재 인원과 장비를 조금 보강시키면, 장비보강에 따른 인력을 확충시키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중심파출소가 안된 파출소 직원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거기는 1∼2명이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파출소 고유업무를 못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대신 중심파출소에서 업무를 보조를 다 해줍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 일반파출소 옆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중심파출소에서 오는 것보다는 일반파출소에서 오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반파출소는 당연히 나가고,
○임기옥 위원 일반파출소 역할을 강화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중심파출소로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물론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한다면 일반파출소 인력을 늘려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력이나 장비를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민들에게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의도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일단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지요.
그리고 119체험교실 같은 것이 올 해
처음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작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반응이 전부 좋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러한 체험교실을 널리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헬기 도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헬기도입 추진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이에요? 보고에 나와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대비를 위한 하나의 연구검토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헬기를 지금 도입하면 물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 재정에 대한 것이라든지, 현재 소방에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비교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소방차가 103대 운영하는,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헬기를 가지고 있는 소방방재본부는 어디 어디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없는 곳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는 곳이 울산, 경남, 충남, 대전, 충북, 아마 이렇게 없는 것으로,
○오만식 위원 나머지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나머지 시·도는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관광지로써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전라남·북도와 마찬가지로 도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에 1년에 헬기가 필요한 경우가 여러 번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그렇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만 행자부에서 이런 헬기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에서 제대로 필요성을 중앙본부에 역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순위가 어떻게 되어서 다른 도에는 나가고 여기는 안 나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작년에 헬기를 사도록 예산이 행자부에서 배려가 되었는데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익과 안 했을 때 이익을 판단해서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때 예산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또는 소방방재본부에서 대중앙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헬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투자되는 것과 실익이 나오는 것이 어느 것이 나은가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보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오만식 위원 실익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직까지는, 앞으로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하면 어차피 도지사가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권한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도 헬기가 있고 경찰에도 헬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오만식 위원 군 헬기와 경찰 헬기가 무슨, 한번 사용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에 허가 받아야 하고, 자의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소방본부가 생각하기에 제주도에서 헬기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그러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실익이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헬기를 도입했을 때 구입비가 7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격납고 설치하는데 7억원 정도 들고, 연간 조종사 인건비 등 7억원 들고, 해서 84억원 가까이 됩니다.
○오만식 위원 격납고는 공항 시설을 빌려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억원 든다는 것은 지방재정으로 쓰라는 것입니까?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받든가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필요 해서 하면 지출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헬기를 도입함으로써 진짜 실제 도민들의 위급한 안전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국제적인 관광지에 1년에 400만명이 입도하는 입장에서 물론 앞으로 더 증대되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안전에 대해서, 헬기 하나 없는 뚝 떨어진 섬이라는 조건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얘기하기 쉽다고 저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중앙에 대한 절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업무보고서에서 헬기도입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해 놓고, 이게 그래서 전시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필요성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단순히 임기응변 식으로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다 라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고 드린 그런 사항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관광지에 대한 구조대 설치라든지,
○오만식 위원 본부장! 지금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데 연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나온 것이지요. 필요성이 있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것에 부응해서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든다, 80억이다, 70억이다,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장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중앙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제주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국비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주소방방재본부의 역량과 교섭력이 필요한 것이지,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이 뭐 해서 안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미제의 과제로 남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400만 명씩이나 입도하는 도에 헬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번 의회에서 잘리니까 무조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연구검토야 누가 못합니까?
○위원장 오충남 의회에서 자른 것 아닙니다. 5대 때 국비 25억원 내려온 것을 지방비를 확보 못해서 나중에 반납된 것이지 필요성이 없다고 그 당시에 대두되어서, 그 당시는 운영비가 5억원 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7억원이 된지 몰라도. 의회에서 자른 것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회에서 잘랐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만식 위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 제주도소방방재본부가 전혀 중앙에 절충할 의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용헬기는 국방의 의무로 쓰라고 있는 것이고 경찰헬기는 치안에 쓰라고 있는 것이지,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산불이 나도 군용헬기 떠서 올라오면 산이 3분의 1 이상 탄 다음에 늦게 와서 그게 무슨 소방헬기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과거 신양리 섭지코지에 불 났을 때 보니까 헬기가 다 타버린 다음에 와서 불끄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소방헬기면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만약 산불이 난 지역에 고립된 주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조할 것입니까? 작년 추자도 대둔산에 큰 불이 났을 때 만약에 산에 고립된 인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조를 할 것입니까? 해역사에 연락하여 국방부에 재가 받고, 다시 비행허가 받고 하다보면 1시간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고를 받아들이고,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속도 보다, 소방행정이 선진 행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천만입니다. 거북이 걸음 하고 있습니다. 굼벵이걸음하고 있어요. 소방방재본부가 그나마 도민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의 피땀어린 열의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도대체 소방방재본부의 간부들은 그런 장비에 대한 보강, 중앙에 대한 절충,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본부장 취임해서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접촉한 횟수가 몇 건입니까? 어떤 것을 건의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특별히 접촉한 것이 예산 때문에 간 것은 없고, 회의라든지 있으면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몇 번 만나서, 소방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도 소방 수요가 많고 관광지고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달라, 그런,
○오만식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특별히 지원하라는 규정 있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도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조금 다른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에는 지역의,
○오만식 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몇 번 어떤 건에 대해서 중앙에 절충한 성과라든지, 횟수가 몇 번이고 성과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여기서 일일이 보고를,
○오만식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도록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말씀만 선진국 수준의 소방장비를 보강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본부장께서는 여기서, 업무가 바쁘시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특별히 바쁜 것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여비를 끊어서 가서 절충하고, 국고에서,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들어 앉아서 부하들 호령할 생각만 하지 말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노력이 없으니까 우는 아이, 보채는 아이 달랜다고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좀 내려가는데 제주도에는 개선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매해에 일반적인 수준 정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소방장비를 보강하겠다, 안전에 대한 보강하겠다,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늘리겠다고 하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본부장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줄이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주도내에 대형건물이,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건물,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미로를 찾아야 되는 대형건물이 몇 채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사람이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대상물이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7,365개소인데 이 중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이 221개소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221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설계도 같은 것도 소방방재본부에 비치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물에 대해서는 특수시설물 관리카드라고 해서 그 장소에 어떠한 화재가 난다든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작전지도까지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형화재취약대상카드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평소 파출소에서 출동이 없으면 대기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과시간표에 따라서 대기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도상훈련을 합니다. 평소에 익혀둡니다.
예를 들어 의회 의사당 같으면, 여기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원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익히고 합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도면이나 카드를 전산화 시켜서 입력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혹시나 어느 지역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어느 방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인명구조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급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전산화도 시키고 빨리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도면이나 이런 것은 카드로 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직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즈음 아파트를 짓는데, 이제는 아파트도 4∼5층이 아니고 10층이상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분류되면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아파트는 대형화재보다도 오히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위험성이 더 높은 곳이고 더 심한 곳일 텐데, 이런 곳은 특별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특수요건들이 굉장히 많은 곳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대상물을 다 전산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상태까지는 안되었고, 우선 취약성이 많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화재가 나면 하나의 주택 정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서 중요하고 적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의 인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차츰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또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행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대형건물만이 아니고 또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소방에 관계된 정원이 492명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더 감축되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감축되었습니다. 4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소방에 대해서는 감축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들이 감축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재난에 대해서만 감축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신분이 틀리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만 43명 감축되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 때,
○홍가윤 위원 지금은 정원에 비해서 몇 명이 부족하고 몇 명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행정자치부에서 바라는 소방력기준 대비해서는 많은 숫자가 모자랍니다. 264명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264명이나 모자랍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정한, 현 상태로써 정원은 몇 명인데 지금 492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과원이 3명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정원은 채운 셈이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의 정원은 채워 있는 상태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1년 동안 자연감소율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런 인력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소방방재본부의 인원도, 소방공무원도 증원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264명이나 모자라는데 기껏해야 몇 명 안되던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264명이라는 하는 부분은 소방력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산출된 것이고, 어느 공무원이든 기준에 의해서 양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된 것이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2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26명?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263명은 소방력이나 장비를 다 넣어서 한 것이고,
○홍가윤 위원 인구비례에 의해서 한 것이 263명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충원계획을 보니까 20명 정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6명입니다.
○홍가윤 위원 26명입니까?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명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충시켜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증설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모자라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수십 개의 마을을 총괄하는 파출소 하나인데, 그런 파출소의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데 여러 개의 마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촌에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인구도 많고 그런데 파출소도 없다고 굉장히 요망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원확보라든지 장비 확보를, 조금 전에 오만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중앙 절충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라도 얘기를 해서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대표적인 것이 사실 우도, 추자도, 김녕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요구는 많습니다. 그것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현실 여건 하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원 갖다 놓고 장비갖다 놓고 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재정 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보고 드린 중심파출소 운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이 충족을 못시켜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망정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측면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헬기도입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99년도에 화재발생 건수 중에서 주택이나 도심지 화재 말고 산불이 발생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또 원인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선 산불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지원업무로 하기 때문에, 통계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화재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438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나는 것이 주택 하고 아파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차량, 그 다음이 농가의 창고,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산불에 대해서는 통계 같은 것도 안 잡아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근본적으로 통계는 산림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99년도에 163건이 발생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피해면적은 안 나와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것은,
○홍가윤 위원 왜냐 하면 산불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헬기도입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63건이면 상당히 많은 산불인데, 지난번에 서귀포에서 사고 당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충격이 컸습니다마는, 그런 때도 만일 소방방재본부에 헬기가 있었다면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도 쉽게 끄고 아주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오만식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우선, 먼저 아주 젊은 분이, 38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희생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려면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쉽게 얘기하듯이 재수 없으면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왜 모자를 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자 자체가 위를 바라보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 모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모자를 쓰는 것을 불편해 하고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장비라면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눈 높이보다, 직선거리에서 위로 바라보면서 진화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장비를 찾아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소방모는 위로 쳐다본다든지 박희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그렇고,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안전모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사례이고, 이제 까지 아마 사람한테 돌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인간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열복 같은 경우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방열복인지, 더 나은 장비들은 없는지, 자꾸 외국의 선진화된 장비들 어떤 것이 우리가 필요한지를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대원들이 조금이라도 신체보호를 할 수 있는, 불편하지 않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또 교체해야 할 것은 없는지 확인하셔서 앞으로 안전사고로 해서 대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이나 소방서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파출소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파출소의 명칭을 각 동의 이름을 따서 붙이다보니까 인접한 동네에서는 사실 기분 나쁩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파출소 안 해주느냐, 파출소 이름도 오라소방파출소, 중문소방파출소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지역만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용담동에는 용담소방파출소를 안 해 주느냐,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출소의 명칭문제도 꼭 동의 이름을 딸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꼭 소방 파출소의 이름을 꼭 동의 이름을 따지 않고도 132파출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된 질문이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당 근처에서 화산폭발의 징후가 보이는, 땅이 갈라진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물길이냐 화산폭발의 조짐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당국에 아쉬운 것은 그런 논란이 벌어질 때는 도당국에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저는 저의 주변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 지날 때까지 난 집 짓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 미리 짓든가 사 뒀다가 그때 진짜 화산폭발해 버리면 억울하니까 난 안 짓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외국의 투자가들이나 국내 민간투자가들이 그 뉴스를 보고 불안할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진짜 화산이 폭발하는 것 아닌가, 이럴 때 도에서는 명쾌하게 사실대로 조사해서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하고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그 사이에 도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MBC뉴스에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하고 방재담당, 방재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안전을 보는 직원하고 4명이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한 판단은 사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부터 현장까지 답사한 결과, 그 교수가 주장한 것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내 생각이지 또 공무원의 생각이지 전문가의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양수교수 말고, 다른 지질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얻어보니까 그 사람도 저희들 생각과 같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게 있으니까 지질을 점검하는 사람한테 가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교수가 네 분이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희수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신문에 밝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가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신빙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 교수들의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밝힐 입장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의 입장이라고는 안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질학자들이 와서 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시킨 상황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분들이 다녀간 다음에 언론에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앙방송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라디오에는 나온 것은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지질학자가 그것은 지진 관계가 아니다 라는 그런,
○박희수 위원 이 문제가 중앙방송을 타지 않았습니까? 중앙방송을 탔으면 아니라고 판명이 됐으면 정확하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한다, 도의 입장으로 정확하게 뒷받침을 해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마는, 그 사실이 교수들이 내려오고 하니까 기사거리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요, 지질학자들이 신문에 얘기한 것은 났습니다. 처음에 전파될 때만큼 중앙에서 안 한 것이지, 지방에서는,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상에도 명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알겠습니다. 홈페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금년도에 신규 소방직 채용이 없다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신규 소방직 채용이 있다고 하고, 도대체 어느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26명의 인원이 모자란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26명이라는 인원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의 통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인원이 또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총무과하고 행정자치부 소방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이 확정되면, 이것은 부족한 인원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티오상으로 없는 것은 모집한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 총무과에서 소방직을 20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박희수 위원 본부장, 잠깐만요. 총무과에서 어제 도의회에 업무보고 했는데 우수인력 신규채용해서 여기에 보면 공개 채용시험 실시, 공채시기 2000년 하반기, 공채인원 50명 내외로 행정직 20, 기술직 10, 소방직 20, 임용시기는 2001년 상반기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인터넷상에서 민원인들은 소방방재본부에 물어보는데 계획이 없다고, 답변에는 소방행정과 명의로 그런 계획이 없다고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시행을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제 도지사가 둘입니까? 도지사한테 결재 받은 사항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마 소방방재본부와 총무과 사이에 사전에 협의, 협조나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채용해 준다니까 소방공무원으로써 더이상 반가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명이다, 30명이다 확정이 되면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본청으로 인력 충원 요청은 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요청을 하니까 본청에서는 공개채용 해도 되겠다 해서, 사람을 선발 해야 되겠다고 자료를 내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공채 자체도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인원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인원이 여기에 20명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20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부족인원이고요.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총무과에서 20명을 뽑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이것은 소방본부의 무능입니다. 총무과에서 인력 공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업무보고에 까지 나왔다니 소방방재본부장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잠깐 제가 발언을 마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서는 안됩니다.분명히 어느 한 쪽의 실수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든 총무과든 어느 한 쪽의 실수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하는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명 채용한다고 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실직자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률 엄청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명 뽑는다면 약 1,000명 가까이 몰릴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빨리 해서, 사실이라면 소방방재본부 쪽에서 답변을 고쳐서 알려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확인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님 간략히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예,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19소년단에 대해서 제가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변경이 곤란하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행정자치부에 시정을 권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소방대 최초 설립년도와 목적,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하고 전국 각시·도의 119소년단 현황을 주십시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나이로는 9세에서 24세까지니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현재는 초등학교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우리 제주도만 해도 6,300명의 어린이들이 소년단에 가입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여자 어린이도 많이 있습니다. 스카우트 같은 경우도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로 분명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똑 같이 하면서 명칭을 소년단으로 하는 것은 간접적인 성차별입니다. 어린아이들 잠재의식 속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녀차별금지·규제에관한법률에 명확히 위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행정자치부에 항의공문을 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어린이소방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어린이소방대로 하다가,
○임기옥 위원 여기에 보니까 99년 5월 28일에 119소년단으로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명칭변경 요청이 와서 119소년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소방방재본부의 월간계획에 올린 것을 보면 어린이소방대 조직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공식명칭이 119소년단입니다. 어린이소방대는 과거에 있다가 그 말을 없앴습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은 어린이소방대가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공유하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수용을 해서 바람직한 부분은 고치고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고, 지난 2월 18일날 고 김성민소방관의 영결식까지 본부장이나 서귀포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소방헬기 구입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부장께서 중앙절충을 통하든, 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또 익산에 있는 산림청 헬기를 제주에는 파견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요청하면 여기로 오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이 못 온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못 온다고요?
○위원장 오충남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언제요?
○위원장 오충남 보도가 났던데요. 언제냐고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림청 소유 헬기가 익산에 있는데 한 대를 제주도로 파견 요청하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안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헬기구입이 필요하다, 경찰헬기는 물탱크 달고 하다보면 한시간 이상 소요된다는데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렇다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헬기가 필요한 것이지, 특히 무인도 산불예방이든 사고를 대비해서, 헬기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생명을 돈으로 호프만식으로 계산해서 따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 중에는 VIP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소방인력 보강에서 총무과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6명이면, 금년 연말 퇴임이나 감소현황을 감안해서, 금년에 시험은 보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에 임용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해서 뽑을 수 있도록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심소방파출소 운영은 서별로 합니까? 본부에서 직접 총괄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단위별로 해서 파출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99년도 소방업무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서에 대한 것을 중심파출소로 하도록,
○위원장 오충남 서별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파출소 두 개 세 개를 건너야 중심 파출소가 있고 어떤 데는 이어서 붙어있으면 이것은 중심파출소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파출소를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출동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존파출소에 인원이 그대로 배치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중심 파출소에 인원이 보강되면, 구조·구급으로 2명 나가버렸을 때 불이 나면 운전기사밖에 안 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인력 보강이 안된 상태에서 중심파출소에만 인력 보강되면 나머지 파출소에는 구조·구급 나가버리고 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평가분석을 통해서,
○위원장 오충남 평가분석이 아니고 지금 현재 파출소 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현재,
○위원장 오충남 일선 파출소에 13명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13명인 곳도 있고 11명인 파출소도 있고 17명인 파출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3명 기준으로 해 보면 6명 근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인원을
○위원장 오충남 앞으로 더 줄어든다면 어떻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업무보고서에 숫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중심파출소에서 19∼23명을 두고 일반파출소는 11∼15명을 항상 유두리를 두어서 운영하도록,
○위원장 오충남 인력보강이 안된 상태에서 유두리 라는 것이, 예를 들어 23명으로 중앙파출소 하면 일반파출소는 11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인력이 줍니다.
○위원장 오충남 어떻게요? 행정인력이 줄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행정인력 줄어서 1개 파출소에 한 명씩 보강이 됩니까? 전부 18개 파출소인데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분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일선파출소에서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심파출소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해야지 기존 파출소에서 구조·구급 2명이 나갈 것 아닙니까? 원래는 3명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최소한 11명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11명이면 하루에 11명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11명이면 5명 근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5명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5명 근무해서 기사포함해서 2명이 구조·구급을 나가면 3명으로 어떻게 출동이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것을 논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오충남 일반파출소 소장의 직급은 똑같은데 여기는 소외되고, 중심파출소소장은 조금 뭐 되는 것은, 기존 일반파출소에 기본 인력을 해놓고 나머지 여유인력이 있을 때 중심파출소로 보강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중심파출소 인력만 보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기본 인력을 11명으로,
○위원장 오충남 11명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부장이 파출소장이라고 생각하고, 11명이면 자기 밑에 10명 아닙니까? 10명 데리고 파출소가 운영되겠습니까? 지금 13명으로도 빡빡한데, 일선 파출소장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하고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 오충남 진행하기 전에 수렴해서, 화재발생과 구조라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 때 수행을 못하면 지금까지 도민들의 신임을 받던 119가 문제가 생기면 지탄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 때 또 잘못했다고 해서 재배치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충남 이번에는 기획관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창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문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창희 특별법개정기획단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이 있는데 내무위원회소관입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입니까? 법무담당관이 기획단장을 맡았다고 우리 내무위원회소관으로 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개정기획단은 종전에 법무담당관이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개정기획단의 소속은 기획관리실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 법은 70% 이상이 환경관광건설위원회, 그것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특별법개정령의 주된 사항은 1차산업과 환경보존, 그리고 관광건설에 중점을 두어서 조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한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특별법개정추진기획단은 분명히 내무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하위법규 개정추진, 이 한 가지 보고사항만 집어넣어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조례안이 안 들어와 있고 특위는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활동은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전 의원님들께 시행령 내용이나 조례 내용은 계속해서 자료로 먼저 올리고, 다음에 조례의 심의과정은 특위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 문제는 우리내무위원회소관이니까 과정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특위로 넘어가기 전에 부분적인 협의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 또는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이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답변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전체 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됐는데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소 지연이 아니고 완전히 지연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늦어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본회의 하는 날에다 딱 갖다놓고, 다른 부서 같으면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이렇게 정신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안 가지고 오길래 업무보고 분량이 많고 중요한 것이 많아서 고민하느라고 늦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온 것을 보니까 내용도 특별하게 지금까지 얘기된 것들 외에 특별히 들어간 것이 없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본회의 하는 당일 날에 제출하고, 다른 실·국에서 먼저 가져오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체 업무보고에 매달리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제때 제출하겠다고 해마다 해 놓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올해는 더 늦게 가지고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년에는 한 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때까지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다음에는 유념을 해서, 6월달 정례회 같은 경우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잘 하셔서 서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어기면서 하면 서로 짜증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해서 서면으로는 결재를 안 받고 시스템 상에서만 결재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요정책결정을 하는 사항, 예를 들어 구체적인 배경을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이나 회계관련문서, 비밀문서는 일반문서화 시켜서 결심을 받고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전자결재로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89%로 활용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활용도가 높은 것은 좋은데, 의회의 의원들이 그 공문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 보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개되는 문서는 전부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박희수 위원 여기서 우리가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술적인 사항을 제가 한 번,
○박희수 위원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인데, 무슨 비밀문서도 아니고,
○오만식 위원 전자결재문서를 보려면 여기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소프트를 깔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비밀번호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박희수 위원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자결재 시스템 중에서 문서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아직 다 안 되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박희수 위원 정보화담당관!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보화담당관 아닙니까? 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발언대에 설 수조차 없으니까 그것은 안되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스템이 구축이 안됐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시스템이야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랜망이 구축되어 있고, 지금 문서관리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나라21인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나라21을 여기에 깔아서 하게 되면 아이디 집어넣고 패스워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스템얘기인데 도지사가 전실·과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실·과의 것은 해당 실·과에서는 못 보게 되어 있답니다.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서,
○박희수 위원 각 과에서 자기네 과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지사는 각 실·국의 문서를 전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잘 몰라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으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서 개선을 해 주셔야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얘기해야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먹혀들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오충남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일하는 자세들이 꼭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불쾌하게 얘기를 해야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라도 문제점을 제시하면, 사석에서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얘기해도 전혀 시정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도 시정 안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서 올라오는 공문서들이 보안을 요한다든지 개방해서 안 되는 공문이면 당연히 별도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반적인 문서들을 의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안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례회가, 옛날 같으면 정기회인데, 정례회가 6월달에 있는데, 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던 그 동안 도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려면 공문을 봐야 알 것이 아닙니까? 실·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공문을 확인하는 것인데, 해마다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를 복사해 오라고 하고, 말단 공무원들은 죽어라고 복사해야 되고, 의원들은 한 장씩 다 걷으면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을 없애자는 것이 전자결재 시스템 아닙니까? 이번에 확인하셔서 5월 이전에 꼭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문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CI컨셉이 3월중으로 1차 용역해서 보고가 올라온다는데 도, 시·군이 동시에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하고 제주시는 됐고 나머지는,
○오만식 위원 나머지는 예산만 확보되었고 아직 안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고 있지만 해야 할 입장에 있고 서로 예산을 중복편성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지적되었지만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서귀포시, 북군, 남군은 아직 CI개발계획은 없고, 제주시만 8,900만원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은 기본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은 그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제주시는 지난해 5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제주시에서 완료되어서 작업 착수 들어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작년도 5월 달에 해서 12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심볼마크만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나왔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 안나온 것으로,
○오만식 위원 제주시 심볼마크 정도면 괜찮은데 전반적인 CI작업의 총체적인 입장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선례가 되면 남제주군, 북제주군도 따로 예산편성 안 해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타 지역은 우리 지역과 달리 면적도 넓고 광대하니까 자치단체마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섬이라는 특성과 작은 면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의 심볼, CI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서귀포, 북군, 남군은 우리가 개발된 결과를 알려 주면서 같이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제주시에서 새로운 심볼이 나왔더라구요. 그게 제주시를 대표하는 심볼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참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체를 중복시키는 구나,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주시에서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협조해서 하고,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그렇게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주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시·군이라도 협의해서 하면 제주시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옛날에 제기했던 문제, 이미지의 혼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문제가 예상됩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문제는 작은 문제라고 치더라도, 나중에 이미지 혼선이 올 것이라는 것,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타시·도에도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혼란이 오고 하는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잘 대처해서 하시도록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기구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실·국의 역할이나 업무가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업무가 상존하는 국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정 의사를 기획관리실장이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민방위하고 소방관계가 혼란이 오고 해서 이것을 통합했고, 두 번째는 수자원입니다. 수자원과 지리정보시스템 관계가 환경건설국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에 혼란이 된 것을 1차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과 감귤과하고 혼란되는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1차 조정을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의 내무국이 여러 곳으로 찢어져서 나뉘어지면서 자치행정과하고 자치재정과가 자치경제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그런데 업무가 명확한 연결성이 있는 상태에서 묶인 것인지에 대한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오랜 전통도 거기에 포함 됐습니다. 옛날에 내무국이 있을 때도, 조세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합쳐졌던 경우가 있고,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구분되었던 경우와 합쳐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의 기능은 그 당시의 지방과하고 새마을지도과 기능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경제국 밑으로 갖다 놓았는데 자치경제국은 내무국 기능까지 흡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오만식 위원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경제라고 하면 순수하게 산업경제국으로 묶이고, 자치지원과면 자치지원과,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야 하는 업무인데 이게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나 유사성을 보아서는 전혀 연관이 많지 않다는, 인위적으로 하나의 국이 해체되면서 다른 국으로 합쳐져서 억지로 되어진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최초에,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에서의 지원부서 기능은 점점 축소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경제하고 자치도 연관시켜서 지역의 경제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경제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경제와 재정을, 예를 들어 재정이 활발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 갖다놓고 자치행정과 기능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지방경제 재정이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에 산업경제분야와 자치지원분야를 합쳐놓은 것이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건설국 같은 경우에, 환경은 보존차원이고 건설은 개발 차원인데,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획이 진전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환경과 건설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정답이 안 나와서 끊임없는 숙제이듯이, 환경과 건설관계도 상호 견제기능과 조화의 기능을 놓고 해 왔었습니다. 견제기능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조화의 기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지사님의 개발에 따른 기본철학이 보존을 바탕으로 한 개발이기 때문에 명칭도 환경을 앞으로 갖다 놓아서 환경건설국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스위스와 프랑스가 그런 선례가 있고 해서, 일단 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보면서 일정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난 연말에 말씀했던 4월까지 전반적인 도정의 기구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겠네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자유도시 용역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이고,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가 4월 달에 나오면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할 것이 없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 이러한 부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는 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업무보고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난번에 조직 개편 승인해 줄 때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재검토한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나와서 추진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장님 말씀도 아까 오만식위원님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주도가 21세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가는 방향에 행정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이 같이 검토될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오충남 금년 상반기 중에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단 4월달에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조직관계는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위원장 오충남 제주도말로 신구간 때 딱 해야 서로 편안하지, 나중에 보면 위원회별로, 위원별로 의견이 엇갈려서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회별로 걱정하시는 내용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6월달 정례회 때 될 수 있도록 승인해 버리면 7월달부터 시행이 되도록,
○오만식 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보고내용은 전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고, 준비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준비는 안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보고서가 나오면 삽입시켜서, 6월 20일부터 정례회니까 그때는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은 만약에 6월 달까지 나오지 않으면 의회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의회자체에서 국을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용역 중간보고가, 16일, 17일에 주민공청회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기 소관별로 과업내용 속에 자기소관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빨리 하셔서 논의를 빨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도민 정보화교육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도민 정보화교육의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순수하게 도에서만 주관하는 것, 인원은 4,9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잠깐만 기다리시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에서 정보화교육을, 주도권을 가지고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교육은 도민들이 가장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자기 마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시·군에 주어서, 시 같으면 동사무소, 군은 리사무소나, 아니면 시·군에 지금 복지회관도 텅텅 비어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 10대씩만 다 사주어서 보급해도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인원이 가장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도에서 모든 것을 자꾸 다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키는 큰 맥락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행정기관인 도하고 시·군하고 한국통신하고 해서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도내 컴퓨터학원이 5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큰 맥락이 두 가지인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워낙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광역도 하고 기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보화교육 자체를 여성교육문화센터와 공무원교육원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한국방송통신대학 건물도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30대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이고, 2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에는 우선 PC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 단위별로 PC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조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방학중에는 주간, 야간으로 하고, 학기 중에는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확보하는 하는 계획도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정보화 계획은 21세기 우리 제주도민이 꼭 알아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든 시·군이든 있는 힘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니, 여기 교육시키는 인원 계획을 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4,917명 시·군 주관이 3,240명입니다. 제주시가 2,400명, 서귀포시가 240명 북제주군 300명, 남제주군 300명입니다. 추진방침에서 농어촌지역에 정보화교육 확대실시한다고 하지만 인원수를 보면 적은 인원수이고, 도에서 사실은 서귀포시나 북군, 남군에 거기에 농어촌이 가장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주어서 그쪽에서 아까 말씀처럼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동사무소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PC를 보급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널리 또 쉽게 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인데, 왜 굳이 도에서, 지난번에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중소기업센터 새로 임대료 내고 시설물 새로 갖다 놓고, 생돈을 들이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는 각 학교, 학생문화원이나 수련시설이 텅텅 비고 활용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PC만 사다 놓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민선이 되어서 단체장들이 자기 표심얻기 하는 사업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제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1단계 학교를 활용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지역은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개 읍·면에 두 개의 마을 정도를 정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주민들간의 자존심 문제도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이용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도에서 하는 교육을, 그 비용을 각 마을에 예산을 주어서 분산해서, PC만 보급되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느 시점까지 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것도 시·군에서는 어렵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리단위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우리 직원들이 다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때 보면, 계속 마을 통·리장 교육을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고 순회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마을에 자원봉사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방향은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간부급이라고 하면 사무관 이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전자결재를 하시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와서 업무보고할 때는 10% 정도라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4, 5급 중에서 10%라고 했지요.
○홍가윤 위원 4, 5급이면 사무관 서기관인데, 기획관리실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공무원교육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시험까지 몇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10%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교육원에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홍가윤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50%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훨씬 넘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홍가윤 위원 하급 직원들은 거의 하지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웬만한 문서는 찍어서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실장이 됐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장 됩니까?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까지 삭감시키면서 했는데, 도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대민관계를 수행하는 관청이 아닙니다. 아주 상급관청입니다. 그러면 상급관청에서 실제로 도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주도 전체 노인을 상대로 노인 체육대회를 작년에 했다가,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정보화 교육도 제주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 도청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교육기관을 맡고 있는, 전문적인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도청공무원들이 별도로 자기 할 일은 내버려 두고 그 교육업무에 또 바치느냐는 것입니다. 도청에 구조조정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인원이 남아도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아직은 시·군에서,
○홍가윤 위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천천히 해야 되고, 교육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학원 또는 컴퓨터 공급처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컴퓨터교육을 시키면서 50∼60대 갖다놓고 등록하면, 한 달에 학생들한테 2∼3만원 수수료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년만 교육시키면 그 컴퓨터를 전부 그 학교에 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2∼3만원 수수료를 각 동네의 수강자들한테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학교를 이용해서 하라고 하면 업체도 좋아할 것이고 주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누구나 다 좋아할 것이 아닙니까? 이미 설치된 장소를 이용해서 초등학교가 각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설치된 것을 파악해보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가윤 위원 미흡해도 동네간에 불화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그런 것 때문에 컴퓨터교육을 안 받겠다는 사람은 교육을 어거지로 시켜 놓아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효과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1∼2㎞ 걸어서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세상에, 동네간의 갈등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세계전략 탐색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향토학교를 개설해서 젊은 사람들, 외국에 사는 어린 아이들 데려다가, 또는 제주도 이외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주일 정도 여기서 구경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향토학교를 개설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기획관리실에서 잘 집어줬는데, 세계전략 탐색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국에 사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 나라 사람이 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제주도 사람이 가서 실업가로서 성공한 사람들, 지금까지는 불우한 사람들만 우리가 초청해서 혜택을 주고 했습니다만, 성공한 사람들을 제주도 방문겸 초청해서 그분들의 생활담이나 이런 것을 듣고 하면 굉장히 우리 제주도 발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세계전략 탐색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분들이 그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생활 문화 모든 면에 통달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발전상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 번이라든지 모셔서 그분들의 체험담 또는 그 나라의 앞으로의 전략 또 지금까지 써온 전략, 모든 것을 체험담으로 듣는다면 제주도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장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세계는 하나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옳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 1년 동안 작업한 것이 제주도 출신으로 도내나 국내나 해외에 거주하는 전문가, 대개 전공별입니다. 의학이든 문학이든 사회든 모든 분야에서 특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2월말까지 1,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부 연락해서 모든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 그게 582명입니다. 이분들을 전공분야별로 분류를 다 시켜 놓았습니다. 분류를 해서 이 분들이 PC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메일 주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주소를 부여해 드리고, 팩스가 있으면 팩스로, 전화가 있으면 전화로 해서 제주도의 앞날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이 필요하냐는 아이디어도 구하고, 도의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갈 것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해서 그것을 모아서 운영하는 Think Tank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에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 외국인도 채용이 되어 있고 이 분야에 조예 있는 사람들로 해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Think Tank Team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마무리를 해서 다음 번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을 도에서 먼저 생각해서 했다니까 좋습니다만,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보니까 여행업을 하는 문사장인가 계시던데, 그 분도 제주도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 같은 사람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물어 보았으면 우리 제주도가 나갈 길이 어떤 것이냐를 짐작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고맙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전산쪽이 도청의 홈페이지나 시·군단위, 마을별 홈페이지나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해보니까 아주 잘하셨고, 단지 마을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쪽만 보강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산실에 인원도 별로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 기술력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지난번부터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한데, 의회사무처 정원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으로 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번에 위원님께서 몇 차례 걱정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직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이왕 시간을 주신 것 조금만 더 주시면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은 해 주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해 주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총정원 내에서 이쪽 정원 주고 그쪽에 정원 줄이고 문제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실무적인 사항들이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희수 위원 금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적한 것을 잘 보완해서 처리하시고, PC보급이 군단위는 다 되고 시단위 마을에 금년 추경 때 반영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조사를 다 끝내면 다음 6월 정례회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추경 때 도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년 추경 때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에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각 마을에 갔을 때 PC가 있으면 통장이든 리장이든 사무장에게 이것은 도에서 해 준 것이다고 해서 배우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을사람들이 이것은 배워야 하겠다는 인식이 생길 것 아닙니까? 컴퓨터학원 가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래방은 다 가지만 컴퓨터학원은 가 본 사람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말씀처럼 매일 마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니까 자기마을을 두드려서 거기 나오는 것이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친해 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나 의회에서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군단위 시단위도 다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조조정관계, 조직개편도 금년 6월 정례회 때는 꼭 안 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인위적으로 개편되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메일 아이디 보급받은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무관 이상은 100% 다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활용을 잘 하는 분도 계시고, 솔직히 말해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이메일로 대화를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유게시판을 보고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 얘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게시판에 대한 관리를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고, 무조건 인신공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이런 풍토가 자유게시판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집에 앉아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한 번 띄워놓으면 상대방은 멍청히 앉아서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청뿐만 아니라 제주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봐서 비생산적이고 인신공격적이거나 근거 없는 얘기는 바로 바로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자유게시판의 활용취지에 반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이디를 정식으로 부여받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은 불가능한 것인지, 설령 자유게시판에 나타나는 이름은 가명을 쓴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 이것도 IP 조회해서 절차 거치면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유게시판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방법 외에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을 때 바로 삭제해서 이런 것을 올리면 바로 삭제시켜 버리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하든지, 아니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얘기가 여기에 올라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산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나쁜 욕이 여기에 올라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점검해 보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 수 같은 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녀별이나 직급별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올릴 수는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미흡하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조금 더 소상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아이디를 주어서 지사님이 오더를 주고 받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능력이 향상되었는데, 아까 홍위원님이 10%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런 계기로 높아졌습니다. 아까 비방 관계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서 삭제를 하는데 어떤 때는 삭제하다보면 2배 3배가 불어나는 현상도 나오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의 상당히 어두운 면이 아니냐, 이것을 개선하는데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리고 업무보고에 쉬운 말로 풀어쓸 수 없습니까? 내용에 보면 혁신적 지방조직 운영 재정 압박 효율성 제고 등, 우리말로 순수하게 쓸어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일제시대 식으로 하는데, 법률 용어들도 풀어서 부드럽게 해서 일반 주민이 봐서 알아보기 쉽게 하는데, 행정용어도 쉽게 풀어쓰는 방향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행정용어도 일반적으로 쓰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특히 저희가 도정인터넷에 올리는 용어는 중학교 졸업자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게 푸는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에서부터 풀어서 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풀지, 그러다 보면 중학교 졸업자 수준에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한자도 모르고, 한글인데 어려우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업무보고서도 외국어를 써놓아서 난 영어실력이 달려서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뭐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겠던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오충남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학 업무이사입니다.
허철호 공장장입니다.
김석용 특수사업팀장입니다.
임광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경호 업무팀장입니다.
김방언 영업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공장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입니다마는, 자료 요구할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공사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물어볼게 워낙 많습니디마는, 간단히 몇 가지 물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귤복합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사장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준비도 잘 안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보고밖에 안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말에 사업운영 주체로 선정되어서,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했더니, 먼저 적자보전문제가 나와서,
○오만식 위원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 제가 그 동안 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적자보전대책 시행에 대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과 구분한 별도계리 추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장의 답변은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처음 답변을 하는 것인데, 보고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꼭 있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사가 문전옥답을 팔아서 알거지 되려고 그 쪽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니,그래서,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결정은 공사 스스로 한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가,
○오만식 위원 그러면 공사는 아무리 도에서 출자하고 했지만, 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이것 때문에 공사의 재정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거부권이 저희한테 있느냐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오만식 위원 중요한 결정을 이사회를 거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추진현황을 보면 99년 12월 14일 도로부터 사업운영주체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전혀 공사내부에 의사 결정한 내용이 보고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사회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회에서는 반대가 없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꼭 이익 나는 사업만 하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 공익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민공익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는 책임자로서,
○오만식 위원 그러면 공사가 도민 공익에 관련된 사업을 전부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가 필요하다면,
○오만식 위원 도가 필요한 사업이 한 두 개입니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서 할 것은 민간에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도가 하는 것은 공사가 대응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언론지상이나 도민여론에서 질타를 받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운영해서 정말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대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것에 대한 한 번의 제고의 노력도 없이 덥석 운영주체로 승낙을 한 배경이 뭐냐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회의 참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물사업과 다른 기타사업과 혼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리 회계처리하겠다, 그 부분에서 적자가 되면 적자보전 장치는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떠맡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분명히 저쪽에 제시되었고,
○오만식 위원 적자보전을 누가 해 준다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적자보전은 도로 하여금 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의견도 냈고,
○오만식 위원 적자보전을 도가 어떻게 합니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그쪽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절차는 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지금 책임회피 답변밖에 안되는데, 적자 발생할 경우 도가 보전을 하겠다는데 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보전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뻔히 적자가 예상되는 감귤복합가공처리단지에 대해서 적자가 나면 도가 적자를,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도 아닌 공기업회계에다가 틀어박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온당한 예산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오만식 위원 도가 개별적으로 다른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도가 적자보전을 한다는 뜻은 일반회계 재원을 특별회계도 아니고 공기업회계에다 박는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예산이 운영이라고 보셔서 이것을 승낙한 것입니까? 그 부담이 도민세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가 비난을 받을 일을 앞장서서 승낙을 하냐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보전을 받겠다는 뜻은 공사가 감귤복합처리가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도에서 적자보전 하겠다고 해서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적자보전 하겠다고 말씀한 사람 누구입니까? 보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에서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이크 대고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근거서류를 댄다니까요.
○오만식 위원 이런 사업을 해서 공사가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구조조정 거치면서 직원들의 피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사가 정상화에 올라오는 판에 또 부실이 뻔히 예상되는 사업을 맡아서 그렇게 이미지를 흐리면 되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오위원님 지적은 명심해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2월 22일 행정부지사실에서 농협지역본부장, 부시장, 부군수들, 제주지방개발공사사장이 회의를 했습니다, 실무회의. 여기에서 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가 맡아라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부지사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오만식 위원 보조를 해 주는 조건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회의록, 회의의 문서사본을 주시고, 좋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회의록 작성은 안 했으니까 도에다 요청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주체로 공사가 맡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맡아놨거든요. 물론 사장께서도 저희들 우려만큼이나 이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앞길이 보이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산자단체하고 농·감협하고 원만히 풀지 못하고 공사에다가 떠맡기는 도당국이 나쁜 것입니다. 안되는 사업을 과감히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앞으로 200억원의 처음 공사비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연연세세 발생하는 적자손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말을 행정부지사가 했다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까? 나머지 적자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게 일반회계의 도민세금 아닙니까? 다른 부문에 정당히 쓰여야 할 세금을 뻔히 보이는 것에 틀어박겠다는 것이 올바른 발상입니까? 사장이 할 수 없이 받았다는 표현인데, 받으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적자까지 보전해 주겠다는데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사사장께서 자꾸 공익적 성격과 개인적 입장을 넘나들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좋습니다. 도에서 어려운 사업을, 공익적 사업을 맡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민혈세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적자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을 맡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공인의 자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사장께서는 다년간 경제계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뻔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써 대단히 불쾌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소속위원들한테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그냥 통과의례로 업무보고에서 매나 한 번 맞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가 먹는 샘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다가 직원들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노력하고 힘을 합쳐서 겨우 흑자 기조로 돌아서고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덜컥 적자사업을 떠맡아서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완전 문전옥답 팔아서 알거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2분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사실은 이것을 적자사업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문제 있습니다. 사업도 하기 전에 너무 편견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제주대학에서 나온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적자다 뭐다 결론 내려서 회자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말이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억원 투자하면 1년에 2개월 돌려서, 2만톤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아까 오위원님께서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정상화된 경영을 저도 버려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맡으면 이럴 생각입니다. 최대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감귤처분하고, 지금 현재 4만톤까지는 농축액을 쓰겠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하다 못해 당근쥬스라도 해서 풀가동을 일년내내 하면서 고정비 쪽에서 적자 부분도 커버해 가면서 정상화된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회만 주신다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흑자경영도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보여 집니다.
○오만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회의록에 남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가타부타 너무 말씀하시는 것은 가혹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를 보셨겠습니다마는, 2개월 가동하는 것으로 연간 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필수인원이 10명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고, 사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지금까지 공사를 정상화했던 것 이상의 힘을 쏟아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4월부터 기본설계 및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20억원 내려와 있잖아요. 200억원에서 20억원밖에 안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소관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유지 군유지 사용에 대한 허가도 의회에서 받지 않고, 공사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기공식도 하고,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점에서는,
○오만식 위원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점은 사과말씀 드리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공사입장에서는 금년 말까지 완공하라고 해서 그런 절차는 모두 완료되어서 저희들한테 결론이 떨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시공자도 없이 기공식하고 말이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기공식할 때는 공사를 조기에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패스트 트랙(Fast-Track)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길목 같은 것도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따른 주민들의 성화도 있고 해서 기공식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공사가 덜컥 사업을 하겠다고 받은 것이나, 설계도 하지 않고 기공식 한 것이나, 법을 어겨가면서 도유지나 군유지에 대해서는 매각동의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점유 등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왜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공사가 그 가운데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법을 지키고 모든 기업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왜 그 가운데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미지에 먹칠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님 말씀은 충고로 받고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도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보전해 주는 문제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지출이 될 것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입니다. 도에서 보전해 준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검증됐을 때 보전해 주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감귤에 대해서 그렇게 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고,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지원을 못해 주는 입장인데, 만약에 다른 농가에서 다른 농사를 하는 분들이 지방개발공사에서 발생하는 적자분까지 보전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맡으신 것입니다. 도에서 해 준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사전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물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도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여기에서 난 이익을 감귤농민 3만명을 위해서 적자에 활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적자보전이 안되고 또 그 부분이 분리회계가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의견을 밝혔습니다. 밝혔으나 박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보전이 되는 것은, 제가 사실은 그것까지, 지방자치재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도가 해 준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의 무식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저도 제가 밑에서부터 보고를 받고 도에도 강력히 그런 저런 보완장치가 안되면 사업주체로 우리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공사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부지임대 및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희망 관련업체에 대상부지 임대 또는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여기가 이번에 감귤가공단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관 산업들이, 가능하면 2차 가공제품들을 만들겠다는 공장이 있으면 저희가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부지를 임대 또는 매각해 주겠다고 하는데, 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할 매각하는데는 상당히 관계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당국과 군당국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취지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민간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박희수 위원 이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남제주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부채납이 아니고 매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왜냐 하면 임대를 군에서 받으면, 저희가 30년 후에는 시설까지 전부 군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값도 비싸지 않고 하니까 매입하는 것이 앞으로 활용하는데 좋다고 하는 결론을 도나 저희들이 해서, 군하고 3자가 합의해서, 군에서 파는 것으로, 남군의회에서 동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만평이면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시담은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감정가가 6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쭉 보면, 나머지 대형사업들이야 채산성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순히 수수료에 의존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삼다수하고 감귤복합가공공장 두가지가 앞으로 핵심사업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삼다수에 앞으로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금강산물, 금강산물의 현황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된 것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실태파악은 않고, 금강산물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유통을 아웃소싱하는 농심에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도록 의뢰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조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 쪽 태창이 유통망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질 자체에서부터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자료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도의회 때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큰 영향이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박희수 위원 금강산물이 언제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3월부터 얘기하는데, 7월부터 정식으로 시판이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유통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삼다수가 당초에 유통망 때문에 애로가 있었지만 농심이라는 물류업체를 잡아서 일어섰듯이 금강산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른 기존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데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그게 올라오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심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삼다수가 운명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 왔으면 좋을 텐데 아쉽고, 별도로 도입하는 업체라든지 자세한 실태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다수에서 인터넷홈페이지 개통 하셨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박희수 위원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직원들이 거의 해서 비용이 크게 안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원들이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박희수 위원 직원들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약간 미흡합니다.
○박희수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뭐라고 올라왔느냐 하면 무슨 홈페이지가 이렇습냐? 에이 짜증난다, 네티즌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냐요, 링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물도 이렇지는 않아야 될텐데. 이것은 상당히 회사 이미지하고 관계됩니다. 홈페이지를 적당히 만들어서 올릴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확인해 보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사장님 인사말, 회사연혁까지는 나오는데, 21세기비젼, 주요사업, 찾아오시는 길, 견학안내 및 신청페이지가 링크가 안되어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아예 홈페이지를 없애든지, 아니면 하실 것이면 신경 써서 제대로 하셔야지, 회사 이미지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도 이러지는 않아야 될텐데. 이것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유지보수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 좀 들이겠습니다. 들여서,
○박희수 위원 사장님! 이것을 돈을 들일필요가 없고 제 생각에는 우리 제주도청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청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능력이 안되면 제주도청 전산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청에다 용역을 주어서 홈페이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대하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산남지역 100톤을 70톤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제주도의 재정때문에 그러한 축소를 하는데, 실제비용은 1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축소하지 않고 그냥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변경착수를 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당시에는 경비도 얼마 절감이 안되고 동종기종이 3개가 있으면 부품을 서로 보완·활용할 수 있고 해서 유리한 점이 있어서 도에 건의했더니,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가 그 당시에 환경폐기물에 대한 통계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톤을 만들어 봤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환경정책하고 맞물린 것이다, 조정을 하라, 이런 결정을 해서 그 쪽에서 주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결국은 통계상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였다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70톤으로도 앞으로 몇 년간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다면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 2003년까지 완성인데, 지금 공정률이 2% 정도해서 가능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임기옥 위원 2003년까지 완료인데 공정률이 2% 정도밖에 안되고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 다음에 삼다수에 대해서 반품보상물량 조정에 판매물량의 2.0% 에서 1.5% 축소로 나왔는데, 반품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사실은 이것은 거래조건을 작년에 도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한 것인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물이 농심으로 넘어갈 적에 거기에 대해서 가격보전물량이나 판촉지원물량으로 해서 약 20몇 % 정도 되는 양이 무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이하로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지적이 작년에 많아서 저희가 일단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물량을 전부 가격에 흡수해서 일단 가격을 단일화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보전물량이나 판촉지원물량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서 그 동안의 유가인상이나 물가인상요인을 감안해서 가격인상을 보고 드린 대로 0.5ℓ 짜리는 1.96%, 2ℓ짜리는 10.6% 정도로 가격인상해서 매듭을 지었는데, 반품은 뭐냐하면 저희가 물을 출고하면 약간의 흠집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서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국유통망이 나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험료가 싸냐 반품보상이 싸냐 해서 했더니 이게 좀 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에서 1.5% 정도만 조정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100% 개선한다는 것은 저쪽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수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량품이 생기게 됩니다.
○임기옥 위원 수질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삼다수는 출고해서 2년 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수질에 문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에 문제 생기면 큰일나지요.
물건과 물건간에 서로 눌려서 그런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이 대부분 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일단 이런 장사는 고의적인 데미지를 어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 반품보상 퍼센티지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도 이번에 한 1%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보전 물량하고 판촉지원 물량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은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6페이지에 보니까 수입란에 대행사업비가 107억6,600만원이 되고, 지출란에 대행사업비가 105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에 대행사업비 105억7,500만원은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되고, 우리가 대행수수료 받고 거기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홍가윤 위원 공사비만 나가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에는 107억6.600만원에는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2억원정도, 1억9,100만원정도 인건비가 되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대행수수료가,
○홍가윤 위원 수수료가 1억9,100만원정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105억원 해서 겨우 2억원, 이것은 너무 싼 수수료 아닙니까? 2억원 정도 수수료 받는 것은, 그 어려운 사업을 대행하면서 2% 가지고, 그게 사업수행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면,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운용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수익이,
○홍가윤 위원 지급할 때까지 이자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금년에 물사업에서 약 12억원, 대행사업부분에서 약 6억원, 그리고 자산운영수익에서 이익을 냈습니다. 금년도 공사 총수익은 18억원 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에서 수익을 보았다는 것은, 인건비는 개발공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생각하지 않고 수수료만 생각하니까 그 이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대행수수료 받고, 자산운영수익을 한데서 인건비를 다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저희가 두 가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사업 결산하고, 쭉 해서 나중에 통합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손해 안보는 방향으로 대행사업도 했으면 좋겠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손해 안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하는데, 여기에 필수인력이 10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총괄, 행정, 건축, 토목 등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직원들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까? 혹시 빠진 인력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왜 이렇게 가공공장 만드는데 인력을 별도로 책정했느냐 하면, 이쪽에 저희 직원들이 겸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물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감귤가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그것은 감귤쪽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거기서 지출하는 것으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홍가윤 위원 지출관계는 좋습니다다는, 감귤복합가공공장은 금년 말까지만 공사할 것 아닙니까? 금년말이면 다 완공되어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0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 계약직으로, 완공할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직접 들어 가면 그때 필요한 인원을,
○홍가윤 위원 그때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겠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것은 완공할 때까지 한시적인 인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은 또 공장을 가동하는 그런 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은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우리직원은 파견 나가면 그쪽 예산에서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개발공사가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심에서 국내에 홍보활동 하면서 대형홍보판을 게시한 그런 것이 몇 군데 됩니까?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지하철도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하철도 되고 있고, 야구장도 되어 있고, 주로 신문이나 잡지에 주로 많이 합니다.
○홍가윤 위원 대형홍보판은 몇 군데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하철하고, 가끔 TV중계를 보시면 야구장 휀스에 제주삼다수가 비칠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4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일 입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일본 FOODEX 2000에 참가해서 오오사카, 요코하마 등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일본에서 우리 물을 취급하는,
○홍가윤 위원 판매회사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홍가윤 위원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홍가윤 위원 이 비용은 적지 않을 텐데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치매병원이나 탐라영재관의 규모가 축소됨으로 해서 절약된 비용이 양쪽에서 합계 얼마됩니까? 지난번에 예산들이 나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35억원 되겠습니다. 치매병원에서 124억원, 탐라영재원 11억원 해서,
○홍가윤 위원 전에도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치매병원하고 탐라영재관하고 건축비 차이도 배이상 차이가 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공사는 배 이상 비싸고 서울의 공사는 배 이하로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계약금액이,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특수사업팀장이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번 위원님께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제주삼다수탁구단 창단식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연습은 하고 있겠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4월 3일 전국대통령배대회를 대비해서 서울의 체육대학에 우리 연습장이 있는데 연습하고 있고, 제주일고탁구팀까지 저희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왕 이렇게 창단했으니까 삼다수탁구단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탁구발전을 위해서 초·중·고·대로 나누어서 그 탁구팀들을 많이 보살피는, 이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시합이 없을 때는 순회연습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예비비가 25억6,800만원인데,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예비비를 1%를 잡는데 여기는 6.3%로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의심이, 작년도 도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 뭐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예비에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예비비에서 계상했다가 그것을 이사회를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그러니까 미확정된 예산 과목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위원장 오충남 물론 예비비 지출승인은 이사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하는 예산은 미리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는 것이지, 무조건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은, 그만큼 사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 또는 도지사가 뭐 하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승인받아서 이사들이 다 승인해 주고, 예비비를 앞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정해서 하고 모든 것은 사업비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승인해 주는 결과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승인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지출 예비비가 1% 정도라면 1% 선에 가깝게 책정하고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도 않고 예비비에 놓았다가 무엇이 필요면 전부 이사회 승인 받아서 하면 의회는 모르고,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려될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마는,
○위원장 오충남 1년 사업을 하다보면 내년도 무엇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연히 나올 것이 아닙니까? 팀장들은 뭐합니까?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투명성이 있죠. 대외적으로는 예비비로 놓고, 내부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이것저것 다 지출하면 뭐가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비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충남 앞으로 추경 때는 무엇 무엇에 쓸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11페이지에 금년도 목표이익이 25억원인데 이것은 감가상각비까지 빼고 그렇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빼고,
○위원장 오충남 이자와 감각상각비 빼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세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25억원인 경우는 세금을 대략 어느 정도 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8∼9억원,
○위원장 오충남 25억원에 대해서 세전 세금이 8∼9억원 된다는 얘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순이익은 16억원 정도 되겠네요? 세전이고 감가상각은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완전한 회계에 따라서 순수한 이익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감가상각, 세금 다 해서, 순이익이 금년도 목표가 16억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아까 나올 때도 특별법에 보니까 원수대를 내는 것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됐다, 세금 내는 것보다는 원수대를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나왔습니다만,
○위원장 오충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복합가공공장 관계는, 저희들은 복합가공공장단지를 조성해서 밀감을 연간 2만 톤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이것이 운영주체가 개발공사로 갔다, 그리고 개발공사는 자의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받았다,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렇지요. 지정을 받았으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우리가 받겠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도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적자보전은 해준다고 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적자보전 해 준다는 회의록 말고 다른 문서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없습니다. 그것은 회의에서 분명히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실효성이 확실히 있을까요? 그 당시의 부시장, 부군수가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참석했던 부시장이 부지사로 갔으니까,
○위원장 오충남 그것은 한 쪽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만둔 사람이 있고, 시·군의회에서도 승인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위원장 오충남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속에 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문제가 해소 안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면 농·감협에서도 그전에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면. 적자보전이 안되니까 농·감협에서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어쨌든 하도록 해라, 적자보전을 해 주겠다고 한 회의가 시장·군수 회의가 아니고 부시장·부군수 회의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부시장, 부군수 하고 저까지 포함하고 농협본부장까지,
○위원장 오충남 적자를 보전해 준다고 해서 적자 보존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되었고, 적자보전만 받으면 되니까 적자보전 조건이라면 우리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지금 운영주체를 맡았는데 200억원 확보도 여기에서 본 것으로 봐서는 아직 확보방안에 확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주면 준대로 하고 안주면 안 준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의 입장에서 예산이 안 주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번에 기공식하는데는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에 따른 예산 2억원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2억원을 도에서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무슨 경비로 받아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귤보조금으로 농협에서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만식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부지는 남군의 것인데 남군의회의 승인이 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났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에서만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난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도하고 도의회관계만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본 설계 중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닙니다.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승인내주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내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입찰 공고를 못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본설계를 안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추진현항에 보면 지난 12월 14일날 사업주체로 선정하니까 뒷날 바로 추진기획반을 구성해서 움직였다는 것은 사전에 내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2월말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완공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서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실무팀을 만들어서 실무집행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작년 12월 14일날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도로부터 묵시적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묵시는 없었고 그 사이에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위원장 오충남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운영주체로 맡도록?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선정되자 바로 뒷날 기획반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회의하는 과정에 대세가 공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고 바로 되니까 우리가 추진반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추진반을 구성했는데 기본 설계는 착수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을 텐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이것이 저도 참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데, 저는 생각이, 모든 것을 12월말까지 완공해야 된다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장규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부지 3만평에, 공장 및 부대시설은 2,500평으로 물공장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냉동창고 800평,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2,500평을 기본설계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일350톤 농축처리 능력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1일 350톤 처리규모를 가진 2,500평의 공장규모라면 기본설계를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입찰해서 공사를 병행해 가면서 실시설계를 해서 또 공사를 병행하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12월에 어떻든 준공을 하겠다는 것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귤농가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금년도 생산 감귤부터 농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기 때문에 불철주야하려고,
○위원장 오충남 하라고 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당국이,
○위원장 오충남 제주도 누구입니까? 대표가 도지사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최고 책임자가,
○위원장 오충남 최고 책임자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에 따르면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산하기관장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보전만 되면,
○위원장 오충남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기공식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하고는 사전 한마디 협의 또는 보고도 없이, 우리 위원들 개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한번도 없이, 기공식 때도 초청장도 일부 해당위원에게만 초청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 문제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장 배부 관계도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분담해서 의회· 관계하고 이런 데는 도가,
○위원장 오충남 도의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감귤과입니다. 도에서 했고, 우리 관련된 쪽만 저희들이,
○위원장 오충남 운영주체는 총괄해서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워낙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업무분담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양해를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모든 절차가 중요시되는 곳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통과되겠습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감귤농가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박위원님 질의했다시피, 다른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아픔도 우리 위원들은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운영 주체가 선정됐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들도 참석하자 말자 하다가 할 수 없이 참석한 분도 있고, 참석을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남군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계획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3월 1일, 뜻 있는 날에 기공식만 해서 이미지를 살리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농민들에게 아픔이 가서 농민들이 데모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공사사장님으로 계시면,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다 할 수 없으면 다른 임원들, 팀장, 간부들이 체크해서, 보고는 보고대로 하도록 하고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물론 인력으로 달릴 것입니다만,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무시하고 무조건 기공식 해놓고 그것에 맞추어 놓고, 양해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하고 하면 저희들이 협조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를 착수 안 했다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입찰, 준공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산적한 일들을, 기공식 날 지사께서도 얘기했지만 농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당국과 개발공사사장에게 달려있습니다. 지금 농·감협에서 부분적인 역할분담이 된 무엇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농·감협하고 회의한 결과는 제가 참석했을 때는 전부 협조하고,
○위원장 오충남 협조하는 부분이 어떤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지금은 없습니다. 완공된 다음에 원료수급 관계나 이런 점에서 나타났을 때하고, 감협이나 농협에 저희가 큰소리치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체에 의해서 하나하나 합의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운영주체가 제주개발공사인데 앞으로 농·감협하고 운영주체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운영주체를 농·감협으로 도, 시·군이 적자보전을 해 주겠다면, 농·감협으로 운영주체를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공사만 해 달라고 하면서 공사만 해 줄 것이고,
○위원장 오충남 공사해서 운영주체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가져가겠다고 하면 주지요 뭐,
○위원장 오충남 적자보전만 된다면 농·감협으로 운영주체를 넘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일단 운영주체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받은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농·감협이 가져 가겠다면 주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적자보전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면 농·감협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좋습니다마는, 도로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쓰겠죠.
○위원장 오충남 앞으로 개발공사가 계속 운영주체가 됐을 경우에 회계처리는 복합가공처리공장만 별도 회계로 처리를 물론 하겠지요. 그러나 종합적인 재무제표는 개발공사 전체를 통틀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적자나는 것을 물 팔아서 땜질할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분명히 회계를 따로 해서 적자보전을 받고, 받은 다음에 종합적인 재무제표가 구성되는 것이죠? 분명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도에다 분명히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개발공사가 농민의 아픔을 먼저 알아서 도당국으로부터 운영주체를 맡은 것은, 이왕에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농·감협하고 대책회의도 해서 적자보전 대책을 도에서 보장받은 그대로 해서 농·감협으로 운영주체를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받겠다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위원장 오충남 그것을 한 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도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의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농·감협하고 서로 협의해서, 천상 가공공장 처리하려면 도만도 안되고 개발공사만도 안되고 농·감협의 협조도 구해야 되니까, 운영주체도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실제 농민들과 피부로 와 닿는 분들 아닙니까? 개발공사보다 농민들의 아픔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야 감귤이 안되었을 때 도지사 잘못했다, 뭐했다 소리가 안나오고, 농·감협에서, 감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조합이 실제 농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귤복합가공단지는 저희 공사가 자진해서 가져온 부분은 아닙니다만, 도도 이런 것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물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통이나 운영 등 이런 것과 연계해서 2차가공해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운영주체는 농·감협에서 하더라도 판매는 개발공사에서 일부를 맡아서 체인을 이용해서 판매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천상 앞으로 컨소시엄으로 판매되니까 판매는 아웃소싱을 해서 물같이 농심이 한다든지, 원료수매·구매는 농·감협이 한다든지, 총괄경영관리는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 어디가 경영정상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공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경영정상화가 빠르겠다고 하면 우리가 맡아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안 되겠다, 농·감협이 맡아서 해야지 농민의 아픔도 알고, 아픔만 이해하는 것이 절대는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경영 정상화해서 농민에게 이익을 빨리 가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위원장 오충남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 치료를 더 잘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제가 위원장의 말씀을 명심해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
○홍가윤 위원 그 이사회 의결 받은 시점이, 언제까지 시점까지 의결을 받습니까?
다음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2개월 전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1월 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외이사제도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공무원 당연직으로 해서 이사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간이사들이 많이 되어서 젊은이, 노인회대표, 경실련대표, 또 젊은 대학교수들 해서 골고루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심의합니다.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도 아주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말이지요. 필요하다면 사외이사들 말씀을 드리면,
○홍가윤 위원 이사들 신분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감귤복합공장을 건립하는데 20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이 2000년도 예산에는 수입부분이든지 지출부분이라든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월 14일날 바로 결정되어서 했으면 12월경쯤에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예산서에 분명히 올라가야 될텐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예산은 도의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그래도 2000년도에 들어 올 돈이고 나갈 돈이기 때문에 써 놓아야지요.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런 예산을,
○홍가윤 위원 12월 14일날 결정되어서 사업주체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됐으면 12월달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집어넣고 그래야지요. 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도하고 농협하고 합해서 2억원을 주니까 기공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추경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수입이 이렇게 들어 왔으니 그쪽에 쓰겠소 하는 의결을 거쳐서 써야지, 들어 왔다고 마음대로 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그것은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에 받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날짜를 물어본 것입니다. 11월경에 예산을 했다면 별도리가 없는 것이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문제가 우리 앞으로 운영주체로 결정이 안 될 때입니다.
○홍가윤 위원 사업주체로 선정된 것이 99년 12월 14일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김승제 11월 말에 예산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 전체를 상대하는 제주도에서도 기껏 12월정도 돼야 예산심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 회사에서 하는 것은 12월쯤에 예산을 심의해도 충분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물어본 것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개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발공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업무보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3월 16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2000도 우리 위원회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소방행정과장강희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
- 제주소방서장박희규
- 서귀포소방서장윤권수
- - 기획관리실
- 실장김한욱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정보통계담당관오문호
-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김창희
○기타참석자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장김승제
- 업무리사정종학
- 공장장허철호
- 특수사업팀장김석용
- 기획감사팀장임광순
- 업무팀장이경호
- 영업팀장김방언
-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장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