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5월 29일(월)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기획관리실소관
ｏ소방방재본부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마지막 심사로 기획관리실과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할 부서는 기획관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들을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84억1,400만원보다 28억2,000만원이 증액된 11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교부세에 5억5,2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지역개발사업비 6억8,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비 1억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시ㆍ도 융자금수입으로 탐라영재관 신축에 따른 차입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339억5,900만원보다 239억5,200만원이 증액된 579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기획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300만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억4,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 예산운영에 인건비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2,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예상하였으며, 법무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통계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4,000만원, 사업예산으로 지방행정정보화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0만원, 연구개발비 1억4,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공무원교육용 PC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600만원, 해외자본이전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재외도민관리에 일반운영비 2,7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500만원, 탐라영재관신축에 따른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1억5,0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정보전금 제도개선에 따른 징수교부금 225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85억2,400만원보다 32억5,700만원이 감액된 5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총 81억6,900만원으로써 기금운영수익금인 예금이자 수입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5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써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51억800만원으로써 예비비 1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융자금회수수입으로 11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38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제주의료원이전등 기금융자금 7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당초 42억9,900만원보다 15억4,900만원이 감액된 2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또는 해당 과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금년도 지방교부세중에 보통교부세가 국고내시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연말에 가내시가 와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고내시가 확정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보통교부세는 내시가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로 확정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확정된 내시액이 595억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595억원?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당초예산이 695억원을 편성했는데 595억으로 확정됐으면 1차추경에서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부가 일반교부세에 대한 보전관계를 증액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잡지 않고 다음번 추경때 얼마가 증액되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직은 행자부가 정확하게 집계를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전교부세라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차입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지난해의 국세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자치부가 협의해서 내국세 총액에 조정된 금액을 추가해서 교부단체에 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쯤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 생각에는 아마 한 8월달쯤 되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보고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보통교부세에서 차액이 한 100억원정도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100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95억원 조금 더 됩니다.
○박희수 위원 100억원정도 되면 추경에서 100억원정도를 감했다가 나중에 2차 추경에서 바로 잡든가 해야 그것이 건전재정으로 유도되지, 지금 이미 들어난 당초 690억원보다 100억원이상 차질이 생긴다고 해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놔둔다는 것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월내로 조정이 끝나면 규모가 밝혀지고 그때 가서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조정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이 1, 2억원 같으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1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갖다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입을 과대하게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1차추경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일단 규모를 축소시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어 주어야 2차추경때 설령 그 돈이 들어오더라도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지 그러지 못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도 맞는데, 지금 조정되는 금액이 1, 20억원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규모가 많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그냥 놔두고 다음번 추경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00억원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내국세 총액에 13.27% 해서 당초는 17%로 요구했는데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15%로 조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조정된 금액하고 내국세 징수총액에서 상당히 초과 징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행자부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추산액도 나오지 않는데 국고내시가 확정됐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통교부세를 감해 주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올바른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맞고 또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방법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2차 추경때 해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인데,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단 100억원정도 지방교부세가 삭감됐으면 그 부분만큼 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건전재정의 기조가 유지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100억원이상 들어올 수 있다는, 완전히 확정적인 내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상당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아직 금액을 이야기하지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대로 저희가 다음번 추경에서 무리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보통교부세 100억원 정도면 관광복권 80억원 매출 올린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그러다 보면 어쩌면 추경재원 자체가, 추경을 잡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시정돼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다음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 위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서 예산서 받아보고 살펴보는데 볼 때마다 정말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9개 사업에 425억원을 지방채 발행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오만식 위원 작년도 결산해서 남은 돈, 즉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46억5,700만원 나왔고, 특별회계는 19억5,900만원이 나와서 대략 한 65억원, 70억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이번 1차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감채기금이 단 1억원도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작년에 사업하면서 남은 돈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소위 얘기하는 지방세도 신장이 되었고 그래서 사전에 조정해서 넘겼지만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사업에 425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지방채무를 상환하는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나누어서 일반사업비로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채무가 5월말 현재로 한 5,603억원 정도가 되고, 순계규모가 한 3,313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550억원 승인은 받고 그다음에 486억원만 예산에 계상했다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9개 사업에 425억원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하고 또 금년도에도 473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또 일반재원을 편성하는데 가운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채기금 관계인데 감채기금은 당초예산할 때 위원님들 걱정하셔서 금년도까지 목표치에서 98%를 적립은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2%정도 모자라있는데 일반적인 사업들의 긴급성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상은 좀 했고, 서부산업도로하고 서울탐라영재관, 밭기반정비사업 해서 한 64억원정도 지방채를 추가발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올리느냐 하면 저희가 대행사업들 하고 있는 것중에 내년도까지 마무리시킬 수 있는 사업이 3건입니다. 그래서 그정도 범위내에서는 마무리를 시키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지방채상환액 안 쓰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또 이번 1차추경에 64억1,000만원을 다시 또 기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으면 원래 지방채상환에 써야 될 재원인데, 안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금년 1차추경은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또 관광복권수입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하면 지방세도 늘었고 세외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업을 줄이더라도 다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라야 이른바 얘기하는 건전재정으로 유도하고 점차 앞으로 빚에 대한 공포를 덜고 하루빨리 일반사업에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조금 사정이 나아져도 어려울 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저희가 3년 가까이 재정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못했고, 기존에 대행 14개 사업도 취소시키고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욕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입을 가지고 1차산업이나 3차산업 중에서 또는 일반적인 사업중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어느 정도이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채사업으로 가기로 한 것을 가고 이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차산업분야,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틀린 것이 뭐냐하면 특별회계의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지적했는데, 도내 282개 경로당에 11억2,800만원, 이런 식으로 헬스기구를 사주는 돈들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건복지여성국에 5억원 풀예산해서 노인당 고치는 사업, 자치행정국에 보면 풀사업비 5억원, 그외에도 풀사업성격이 20여개 이상됩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이 통과되어서 잉크도 덜 말랐는데 다시 2억5,000만원 업무추진비 들어오고, 전체 예산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추경요인에 도저히 계상할 수 없는 과목들과 금액들을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게되면 일반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것들을 다시 올리고, 잘린 것을 다시 올리고, 전체예산의 50%이상이 선심성예산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못쓴다는 논리가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못쓴다는 논리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사업들이 한 3년여동안 제대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채사업들중에 대행사업은 내년도까지 또는 금년에 몇 개를 마무리시켜 가면서 건전재정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으로,
○오만식 위원 시간이 있었으면 더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제주도개발 특별회계사업에다가 관광복권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편성해서 원래목적이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생긴 회계 아닙니까, 그 회계가? 주요 세원자체가. 제주도개발채권 해서 거기서 조성해서 하자는 사업목적인데 하다보니까 그것은 없어지고 관광복권수입이 늘어난 셈입니다마는 저는 과감히 특별회계를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융자금기금을 만들어서 따로 하든지 해야지 일반회계에 써야 될 과목들을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뭡니까? 개발이익의 도민환수차원에서 개발로 인한 도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손실부분을 보상해 주고, 농ㆍ축ㆍ임업 이런 1차산업에 강화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일반회계 세출목록을 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개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관광복권수입이 늘었으면 거기에서 다소 얼마를 잘라서 지방채를 줄여야지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는 또 따로 갖다 붙이고 복권판매수입을 선심쓰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특별회계 기금은 왜 이리 많습니까? 특별회계에서 기금 다 하라고 했습니까? 예년에는 특별회계에서 다 한 것이 1, 2억원인데 금년에는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13억원이 기금적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7억 특별회계 세출중에서 13억원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거의 한 14, 5%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기금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다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방만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도의 진정한 미래를 내다보고 짜는 예산인지, 떡 본 김에 굿한다고 수입이 조금 늘어나니까, 살림이 펴지니까 빚이 그랑그랑 한 줄은 모르고 이렇게 흥청망청 써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야 공무원하다가 퇴직해 버리면 끝이지만 이 빚은 고스란히 도민들 자손까지 이어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괜히 코나 걸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정이 좀 나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빚부터 갚자!. 하다못해 감채기금 1억원이라도 들어왔으면 이 예산안중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집행부의 의지, 도지사의 의지가 얼마나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예산의 과소비이고 낭비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어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특별회계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설치는 했지만 세입에 10개 항목이나 세출에 14개 항목이 일반회계 성격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전 분야에 골고루 안배를 시킨다든지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방채 관계에서도 사실저희들이 금년도 64억원을 발행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서부산업도로는 어떻든 마무리시켜야 되겠고, 서울탐라영재관은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주시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 저희가 100% 임대가 됐을 경우에 임차료를 계산해보니까 이정도는 내년부터 상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89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CI개발시안 최종안 심사보상금, 본 예산에 심사위원 10명으로 2회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되어서 25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심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좀 확대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인원수도 확대하고 횟수도 두 번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에 대학생 확대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대학생들은 별도로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위원들에 대해서 캐릭터부분하고 특산물부분하고 따로따로 자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횟수도 늘리고.
○임기옥 위원 따로 분류해서, 그 밑에 제주네토피아 연구과제 발표세미나 보상금, 기타 물품구입해서 한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출신 석학들을 도내든 국내든 해외에든 계시는 분들 1,024명에 대한 자료조사를 끝내고 한 585명에 대한 신상카드를 전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이 나갈 방향이나 현재 하고있는 시책,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소위 사이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토피아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분들을 언제인가는 한번쯤, 금년중에라도 모셔서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같은 것을 모색해 나가는데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임기옥 위원 이와 관련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런 것을 따로 별도로 꼭 사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은 못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이것은 그분들에게 드릴 것은 아닙니다.
○임기옥 위원 글쎄, 업무용으로 쓰실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혹시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2층에 보면 세계화 상황실이라고 있는데, 그쪽 상황실에 소위 타스크포스팀을 집어넣어서 그분들하고 연락체제도 갖추고 또 PC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각종 영문이든 일어든 중국어로 자료를 뽑아서 소위 저희 시책에 벤치마킹해가는 쪽에 쓰기 위한 자료로 지금,
○임기옥 위원 세계화 정보실에 비치할 것들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94쪽 운영수당에 임차료부문 초ㆍ중ㆍ고등학교 19개교 950만원 예산인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무슨 임차료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정보화교육을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저희 도하고 시ㆍ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기 쉬운데 농ㆍ어촌지역에, 대개 읍ㆍ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PC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부탁해서 주민들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까 그 교육비로 5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강사분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강사수당?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어디에 임차료입니까?
○임기옥 위원 95쪽에 임차료로 950만원이 나왔는데요.
○위원장 오충남 전기료로 오른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
○임기옥 위원 전기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저녁때 학생들이 퇴교한 다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때 쓰는 공공요금들입니다. 소모품 같은 것, 대개 전기요금이 거의 해당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기요금과 같은 것도 임차료에 속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 예상과목상에 아마.
○임기옥 위원 그러면 초ㆍ중등학교는 전 도적으로 19개교만 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과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 항목인데 거기에 임차료항목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전기요금하고 소모품에 마우스를 구입하는 것이나 복사용지인데, 이것이 직접 학교에 지출이 안 되니까 임차료과목으로 계상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19개교는 주로 어느 쪽입니까? 농ㆍ어촌 쪽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전부 농ㆍ어촌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ㆍ중등ㆍ고등학교를 적극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학교에 전산실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도에서 다른 곳에 개설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초ㆍ중등교에 지원해서 하면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농어촌지역중에서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좀 괜찮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대학입시라든가 해서,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고등학교가 전산실이 더 빈다고요. 대학입시하느라고 전산 일주일에 한시간밖에 안 해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민간인들이 출입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아닙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한번 어머니교실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오히려 적극 지원해 주어서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농어촌지역은 이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시지역은 상설교육장해서 더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재외도민의 화상통화장비 5대 분이 올라와 있는데, 재외도민하고 화상통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사용료까지 다 계상되어서 요금까지 하면 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부대하고 하나는 재외도민들인데,
○임기옥 위원 하나는 군부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군부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하고 있고 재외도민도 하고 있는데, 아마 재외도민보다는 군부대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도민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못사시는 분들, 노약자, 이런 분들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서 그쪽 도민회사무실에 나오면 여기서 해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대게 노약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과연 도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도민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들이 일단 현재는 어느 정도 소요가 많이 발생할지는 좀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에서 요금을 부담해서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8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현안 국책사업추진이라고 돼있는데, 국책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여러 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절충이라든가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부기상에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하튼 재외제주도민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공약사항 평가보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느 사람한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는데 민간인들한테 한번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당시 공약이 취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하나의 검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민간인들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도가 자체적으로 정리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된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겠다,
○홍가윤 위원 여기 20명이라고 돼있는데 20명에 대한 선발기준과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나갈 상황입니다.
○홍가윤 위원 선거운동한 사람한테 주는 명목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꼭 그런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4,000만원 했던 것을 또 2,000만원 도정시책추진여비, 이것은 여비 풀보조로 돼있는 모양인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고, 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도 지난번에는 5,000만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1,000만원 삭감시켰었는데 이번에는 4,000만원을 증액시켜달라고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풀보조비로 해서 5,000만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전액을 그대로 수용해드렸는데 거의 배되는 4,000만원이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사실 풀성격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을 못하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운영에 이렇게 올려있는 것은 사업부서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요청이 들어온 것중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풀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 돈들이 벌써 다 쓴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당초예산의 것들은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 또 부족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은 돈들이 집행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한 몇 % 정도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일부 조금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집행된 금액을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1/3정도이상 남아있던데? 그렇게 많이 남아있으면서도 1회추경에 이것이 또 올라와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하반기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홍가윤 위원 본예산에서도 삭감시켰던 사항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쓰다가 부족해서 2회나 3회추경에 올라왔다면 누구든지 이해도 되고 그러는데, 1회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어려운 점은 타 시ㆍ도인 경우에 대기업들이 있어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단체가 추진할 경우에 민간간의 협찬도 좀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지역은 그런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기대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총금액이 금년도 실링으로 받은 것이 8억원입니다. 8억원 범위내에서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다시 저희가 좀 요청했습니다.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또 올라오는데 대해서는 좋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도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일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때는 저희가 요청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은,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장소 임차료까지,
○홍가윤 위원 주목적은 도민정보화교육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홍가윤 위원 교육시키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중소기업센터 빌려서 임대료 내면서 하는 것도 삭감시켰지만 정보화교육시키는 자체예산을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라와서 공무원교육원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임기옥위원님이 그당시에 이점에 대해서 꼬집고 그랬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맞습니까?
○홍가윤 위원 글쎄, 중소기업센터를 빌려서 임차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때는 삭감하고 이번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안하고 다른 쪽 방송통신대학 건물을,
○홍가윤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임차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쓰겠다고 해서 그 예산하고 정보화교육을 시키겠다는 이 예산하고 올라온 것을 둘 다 삭감시켰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마 저도 기억하기로는,
○홍가윤 위원 PC구입하는 것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PC구입하는 것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나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시켰던 예산을 1차추경때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회는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말씀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때 지적주신 사항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당시에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어놓고 건물임대도 잘 안되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임대료하고 관련된 집기구입하는 것, PC구입하는 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할 때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쪽으로 다시 찾아낸 것이 방송통신대학 건물이고 거기를 수리해서 교육시키게 되면 특히 여성주부들 활용도가 상당히 높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된 것을 다른 쪽으로 장소를 바꿔서 다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그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시킨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이해를 잘못하신 모양인데, 그때 삭감시켰던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빌리는 것은 삭감시켰던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PC구입이나 뭐나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삭감시켰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거기에서 들어오는 PC구입하는 것 삭감 다 시켰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왜 이렇게 도에서도 하려고 합니까?
○홍가윤 위원 지난번에 설명서 181쪽에 보면 도민교육용 PC구입이나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전부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삭감시켰던 것을 이번 1차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을 빌고,
○홍가윤 위원 아예 이것을 기초단체에서나 또는 사설교육장에서나 얼마든지, 심지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나 이런데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왜 하필 도에서 이런 일반교육집행까지 하려고 했느냐 해서 본예산을 전부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빌리는 문제를 삭감시킨 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당시예산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을 빌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PC같은 것을 구입해서 설치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당시 그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정보화가 확산되는 속도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그것을 충분히 따라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도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ㆍ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 또 시내인 경우에는 건물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임대료는 안 물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나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여기는 잘 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는 장소가 아니고 저희들은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이런 예산을 도민정보화교육은 기초단체나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지 도에서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휘ㆍ감독하고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중간위치에 있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서 하는 일까지 모두 하겠다면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 해서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꼭 이런 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도에서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삭감시켰던 것이지 중소기업센터를 빌리는 임차료 때문에 삭감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저희가 민간부분이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민정보화교육만 시킨다면 저희가 이것에 손을 안대겠습니다. 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또 도민들이 정보화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나 광역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도민이 정보화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이유니까 그런대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도 바로 도민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대한 인터넷회선 사용료나 영상전화사용료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영상전화는 좀 다른 것입니다만,
○홍가윤 위원 다른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LAN망을 설치하는데 비용같은 것은 좀 들고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도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재외도민과의 사이버면회 및 화상통화장비는 지난번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면 벌써 통과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벌써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시범통화를 좀 해보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해서 PC나 모든 영상기들을 전부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일부는 돼있고 일부는 아직 다 안 돼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사전집행 했잖아요?
○홍가윤 위원 여하튼 일부라도 집행은 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일부는 좀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미리 설명할 때 집행한 것은 집행했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꼭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탐라영재관 임대공고 신문광고료, 또 탐라영재관 기숙학생 모집공고 신문광고료, 뭐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1,200만원씩 계상됐네요? 이런 것은 한꺼번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까? 4개 신문에, 아마 중앙지인 모양인데,
○오만식 위원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가윤 위원 두개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위원님들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만 금년말까지 공사자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1월에서 2월 초순까지 시험가동도 하고 그다음에 건물임대도 해주는데 학생들에 한해서는 3월달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건물임대는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고, 학생들에 한해서는 조금 늦게, 대학수학능력시험 발표하는 시점을 전ㆍ후해서 그중에 학생들을 선발해서 입주시키는 것으로 준비할 것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광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데, 이런 것도 줄여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문안을 작성해서 광고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건물임대인 경우에는 앞으로 늦어도 3개월쯤 있으면 임대공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홍가윤 위원 준공검사는 언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준공검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입주계약은 사전에 맺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앞장서서 법을 위반할 사항들을 왜 합니까?
○홍가윤 위원 그러면 완공하기 전에 사전에 입주한다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입주가 아니고 입주대상자만 선정하는 것입니다. 완공한후 공고해서 입주업체를 하다보면 몇 개월 손해를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건물을 완공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네가 이정도 면적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그러려면 저희가 늦어도 8월달까지는 건물임대 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탐라영재관에는 관리할 수 있는,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운영주체도 안 생겼는데 제주도에서 직접 그것을 임대해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할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고, 홍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기획단도 만들고 대안을 여러 가지 설정해서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해서 최선의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선택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탐라영재관, 이름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완공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의회하고 협의도 안됐고 계획서가 나와있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계획서를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계획서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보고 예산달라고 하면 의심이 안 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 승인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매사에 그렇게 사전에 집행하거나 사전에 예산을 올려놓고 해달라고 들이미니 이것이 지금 의회를 존중은 커녕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냐는 말씀이에요.
○홍가윤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 지방채를 64억 몇 천만원인가 발행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64억원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하면서 영재관에 부대시설 체육관을 기채까지 하면서 증축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한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만, 옥상쪽에 증측해서 몇 가지 차원으로 활용해보자는 것인데, 첫째는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낮에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헬스클럽으로 운영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양면성을 갖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PC방같은 것이 별도 필요하다면 그 일정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된 다음에 1, 2년동안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해달라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PC방을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요구할 때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고, 실장님도 학생때 공부를 해보았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나가서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기껏 해야 맨손체조나 하고 얼른 들어와서 공부하는 시스템이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체육기구를 이용한다든지 운동시설, 체육시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홍가윤 위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졸려서 공부도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그것을 피할텐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그것은 아마 학생들이 자기 취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고, 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숙사 같은 데도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92쪽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중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정역점시책추진 4,000만원, 임의보조단체사용 POOL로 4,000만원 돼있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기정예산에 승인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다 필요없고 지출결의서 사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 이 예산을 의결해줘야 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예산 다룰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풀보조는 기획관리실항목이 아닙니다. 자치행정으로 가야 돼요. 저번에 지적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소관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오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부서들이 여러,
○오만식 위원 지금 중대한 발언하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추진비 풀사업때 앞으로는 해당 국ㆍ실ㆍ과에 편성된 것은 그 과에서 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해놓고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아닙니다. 편성은 해당 국별로 전부 하는데 하다보면 갑자기 예측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쓰다가 부족했을 경우에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여비 일부, 이런 사항들이 POOL로 해서,
○오만식 위원 필요하면 해당 실ㆍ국에 편성하고, 분명히 시정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관련된 지출결의서만 보여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은 사전집행한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나중에 삭감할 때 잘못 삭감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사이버영상관계에 3,163만5,000원하고 전자결제시스템 용량증설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디스크하고 주기억장치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소방방재본부소관 추경심사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ｏ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예산심사 마지막순서로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소방을 이해해 주시고 방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담당급이하 모든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54억200만원보다 47% 증가한 79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소방차량 및 소방통신 확충사업과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3억8,9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1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40억9,259만9,000원으로써 본예산 203억1,903만2,000원보다 18.5% 증가한 37억7,35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필요적 인건비 1,848만6,000원, 경상적경비 8,509만4,000원, 국비 및 교부세 보조에 따른 사업예산 36억6,998만7,000원으로 97.3%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총괄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총 1억3,330만7,000으로써 민방위훈련경비 또는 시ㆍ군사업지원비 8,650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6,6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 재난관리는 총 15억8,109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가 309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33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에 따른 15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소방행정관리입니다. 총 10억5,223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가 4,828만9,000원, 사업예산은 137페이지 소방차량보강 및 소방통신망확충사업에 따른 10억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 119방재상황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총 8억5,14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원, 호우 및 피해복구 시ㆍ군사업비 1억2,000만원, 119출동지령장비설치 등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 심의자료 21페이지 제주소방서운영은 총 6,150만원으로써 인건비 1,075만원이며 경상적경비 1,310만원, 사업예산은 장애인전용화장실설치에 따른 예산 등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 심의자료 28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총 7,390여만원으로써 인건비 770여만원, 경상적경비 2,050여만원, 사업예산 재해현장 인력수송용버스, 그리고 노후행정장비교체 등 4,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 심의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소방방재본부소관 추경예산은 국고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이므로 전액 심의 의결하여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화재등 각종 재난ㆍ재해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도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조직으로써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 또는 해당 과장,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서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사항별설명서 137쪽 시설비에 인명구조견 축사신축 60㎡가 돼있는데, 어떻게 짓길래 2,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견 축사는 장소를 별도로 구입할 수 없어서 현재 교육대 옆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짓도록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몇 마리 하는 것인데, 몇 평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인데, 인명구조견은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받은 삼성인명구조센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그쪽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면 제주도 한라산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는 말씀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시설은 개 한 마리 당 네 평, 견사는 샤워시설도 있고 잠자는 방도 있고 또 운동하는 장소도 있고, 이러한 장소를 갖추어야 인명구조견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운동시설도 갖추어야 되는 곳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2,000만원씩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슬라브조로 만드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건축양식이 슬라브조냐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에어컨과 같은 것은 안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에어컨은 안 다냐고요?
○박희수 위원 냉난방시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양축장과 같은 경우에는 가면 사실 에어컨도 달아놓고 난방시설도 해놓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에어컨은 안 달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인명구조견의 주로 용도가 어디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참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요번에 인명구조를 할 때 인명구조견이 제대로 활동했으면 좋았겠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왜 못 찾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여야하는 사항인데, 동원이 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경찰도 가고 군인도 가고 소방도 가고, 이렇게 많이 동원되었는데, 인명구조견 근방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구조견이 한 10여명내의 사람들의 체취는 거의 기억하는 사항인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혼동이 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명구조견을 주로 어디에서 쓰냐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산악실종자들을 수색하고 도민들, 사람들이 실종된다든지 실족된다든지 했을 때 찾아달라고 할 때 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인명구조견 축사를 신축하면 1년에 유지비는 얼마나 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관리유지비는 1,000만원 정도입니다.
○오만식 위원 한 마리 당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부 다 해서. 식량이나 이런 부분은 삼성구조견센터에서 대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만,
○오만식 위원 삼성구조견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용인에버린드 안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중산간 성읍 가기 전에 있는 것은 훈련장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제주도인명구조견센터가요?
○오만식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소방교육대에 있지 않습니까?
○오만식 위원 그것 말고 성읍리 가기 전에 있는 것은 훈련센터입니까?
○박희수 위원 그것은 구조견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오만식 위원 1년에 시설비 2,000만원씩하고 시설관리비 및 인명구조견 관리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초창기여서 제주도의 분석사항은 현재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는데, 다른 시ㆍ도인 강원도에 인명구조견이 두 마리 있고, 중앙구조대에 구조견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쪽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총 15회 출동해서 인명구조는, 물론 그때는 사람이 살아있어서 구조를 했겠습니다만, 아홉 번, 사망한 사람을 여섯 번 구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15번 해서, 다른 시ㆍ도에는 없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그 개가 직접 발견한 거예요? 개가 있음으로써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구조활동중 그렇게 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개가 발견한 것입니다. 산악사고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한 활동입니다.
○오만식 위원 죄송하지만 강원도지역에서 그런 실종 및 수색작전을 몇 번 펼쳤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8년 11월에 거기에서 발족했는데,
○오만식 위원 총 몇 회 강원도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5회.
○오만식 위원 15회는 시체나 생존자를 발견한 경우이고, 강원도에서 총 몇 회 수색 및 출동작전에 출동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5회 출동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15회 출동해서 15회 다 찾았다? 100%입니까? 강원도에서 전체 실종내지는 사건발생이 15건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소방본부에 물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오만식 위원 잘못된 수치같은데.
○임기옥 위원 그러면 16개 광역지자체중에서는 강원도만이 인명구조견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악지역인 강원도에 가지고 있고 다음에 저희,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와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아서 매몰사고가 많기 때문에 구조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와 같은 경우에는 매몰사건이 1년에 몇 건 정도나 생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강원도도 산악지역이고 제주도는 한라산이 관광지로서 등반객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싶어서 도입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라산 조난자의 최근 4년간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27명, 97년도 8명, 98년도 4명, 지난해에 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임기옥 위원 조난사고가 났을 때 한라산에 견을 풀어서 발견이 정말 용이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도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유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정을 주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한라산이 남한의 명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등반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경찰청 기마대에 소방본부는 보니까 구조견으로 대응을 하네요. 관리하는 인원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두 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별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핸들러조련사라고 해서 삼성인명구조센터에서 2개월 교육받았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새로 계상해야 되겠군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합니다.
○오만식 위원 기존요원중에서 훈련을 받는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위탁교육을 받는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가서 위탁교육을 이수해서 왔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대학 앞에 보면 애견훈련학교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애견훈련학교가 있어요. 소방교육대하고 위치상 거리가 별로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명구조견 축사를 신축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애견훈련학교와 같은 경우는 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있습니다. 새로 축사를 신축하기보다는 거기 위탁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개 자체가 핸들러하고 같이 생활을 해주어야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하는데 물론 애견훈련장에 샤워시설도 있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예, 아주 넓고 다 돼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운동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구조출동을 할 때 항상 우리 구조대와 같이 출동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임기옥 위원 119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본래는 구조견 운영하는, 지금 현재 제주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조대와 같이 붙어있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별도로 하려 하면 다시 또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대에 공한지도 있고 해서 거기에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동하려면 교육대에 있어서 시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 제주소방서라든지 그런 곳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대는 위에 떨어져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탁시켜도, 물론 핸들러하고 같이 항상 있느냐의 여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서 심화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147페이지 재난현장 인원수송용버스 25인승을 사겠다는 것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왜 필요합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리가 각종 소방활동하는 범위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해가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그렇게 각종 재해현장을 가는데 제주소방서에는 구입한지 오래되는데 서귀포소방서는 현재 없어서 다수인원을 같이 움직여 주어야지 재난현장에는 인력이 하나의 단합된 힘을 발휘해야 그 재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귀포소방서용이라는 말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그럼 제주시에 있는 재난현장 인원수송용버스는 1년에 몇 번 출동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대략이라도 말씀해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30여회 정도로.
○오만식 위원 하절기에 가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해현장하고 봄철에 산불하고 이렇게 할 때,
○오만식 위원 화재현장에는 기존장비 하고 가는 것이고, 재해?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화재현장에는 그런데, 예, 재해현장에.
○오만식 위원 그렇게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살 필요가 있는지, 활용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현재 제주소방서에도 91년도인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소방서 지역도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많은 인원이 같이 수송되면 효율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만식 위원 이것 보십시오, 본부장! 재해ㆍ재난현장에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동원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뭐 또 소방서에서 차를 산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서에도 의용소방대원들도 있고요.
○오만식 위원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차량 다 갖추어서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편제 다 갖추어져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일단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만식 위원 재해ㆍ재난ㆍ전쟁 이런 것에 유사시에는 전부 다 기존의 차량이 민방위대 혹은 재해ㆍ재난ㆍ전쟁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동원되는지 차량번호와 인원과 전부 다 현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버스를 산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전쟁때는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동원이 되고,
○오만식 위원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25인승으로 해서 누구를 태운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의용소방대원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오만식 위원 소방공무원들은 기존에 갖추고 있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수송용차량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당번자들은 1차적으로 긴급출동이 되고, 우리가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소방서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소방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출동하고 나머지 비번자들이 인력동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의용소방대원들도 어느 지역으로 나와라, 그러면 거기로 버스가 간다, 그것을 타고 현장에 가서 같이 힘을 합치고 하는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느 지역에 나오라고 하면 거기서 다시 모여서 수송한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의용소방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재해가 발생하면 어쨌든 속속 도착하는 순서대로 긴급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 모여서 거기서 출석을 부르고 출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재해현장으로 바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만식 위원 그런데 무슨 차가 중간에 모였다가 출석을 부르고 간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개별적인 행동을 하면 대응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당장 재난현장에서는 긴급하게 단 한 명이라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어느 특정원을 다시 모았다가 버스로 실어와, 유람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아니고,
○오만식 위원 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기 일선파출소나 소방서의 차가 다 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송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만식 위원 그정도로 재해ㆍ재난에 대한 긴급조치사항이 미비하다는 말씀입니까? 이 차량이 없으면 재해ㆍ재난에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현재 추세는 자기 개인자가용도 가지고 가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만식 위원 각 소방파출소마다, 의용소방대마다 재해ㆍ재난에 대비해서 재해ㆍ재난현장까지 수송수단이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은 정말 대단히 큰 문제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래서 이 차를 해서 빨리 수송을 같이 했으면 싶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서귀포에 어떤 특정지역에 재해ㆍ재난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십 개는 아니지만 여러 개 되는 소방파출소의 인력들을 언제 다 동원합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홍가윤 위원 비상연락망체계가 다 구축돼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비상연락망 구축은 다 돼있는데,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언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중문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옮기고 모슬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옮긴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상소집을 하면 어느 지역에 모여라! 비상소집연락망이 다 돼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왜요, 요즘은 누구나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차량이 있는데 자기 차로 현장에 달려가면 되지 무슨 소리입니까?
○오만식 위원 옛날 60년대 차가 없을 때 수송하던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의용이라는 글자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녹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종 재해ㆍ재난ㆍ화재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소위 자원봉사의 성격을 갖는 조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런데 무슨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출석을 부르고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이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자가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고 있으니까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러나 그것보다는 재난현장은 항상 위험의 장소이니까 조직체로 움직여주면 훨씬 효과적이게,
○오만식 위원 재해나 위험장소의 소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교육과 훈련으로 대처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사람이 가면 위험한데 열 사람 가면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해현장에는 항상 단체로 움직이면 낫습니다.
○오만식 위원 단체가 움직이면 낫기 때문에 차를 사겠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도의회가 허술한 곳인지 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안전활동하는데 기본사항이 개별행동은 금합니다.
○오만식 위원 안전사항에 대한 것은 교육과 훈련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 명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신속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영부영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본부장! 타 시ㆍ도와 같은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구조대만 출동한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구급대원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출동하게 되니까 대형차량이 필요하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렇습니다. 재난현장이라는 것은 그 현장범위도 광범위하고 재난의 규모는 장소와 시기에 따라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전국 소방본부에 차량보유현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119소방동요대회가 이번에 처음 생긴 대회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작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예산은 처음 보는 예산인데.
○임기옥 위원 예산에는 처음 봤죠. 작년에는 이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작년에 예산에 없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서는 참여 안 했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저희 도에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못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119소방동요대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119소방관련 동요가 몇 종목이나 있습니까? 유치원 어린이들이 부르는 곡과 초등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6개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초등 모두 합해서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우리는 119소년단이다」 부터 「님에게로」, 「소화전」, 「신나는 119캠프」, 이렇게 해서 26개의 곡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6개의 곡중에서 잘 부른 팀을 시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19에 관련된 창착동요제처럼 119관련 창작동요도 포함해서 해서 하는 대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작년에 할 때는 이 동요를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자치부에 있을 때도 봤습니다마는 이 곡을 행정자치부에서 모집해서 동요를 선택해서 편곡하고 했는데, 이 곡을 가지고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까? 142쪽에 제주소방서에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19소방동요대회 상장 및 부상이 1인당 한 5만원정도로 계상되어서 150만원정도 계상됐는데 비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시상품이 3만원해서 20명, 이렇게 됐거든요. 산남과 산북에 똑같은 대회를 하면서 시상내용이 달라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선 행사자체를 제주도에서 전국동요대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임기옥 위원 예, 지역대회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역대회는 서별로 서장이 운영하도록,
○임기옥 위원 재량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제주서가 자금이 풍부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임기옥 위원 이왕이면 같은 도에서 하는데 상장이나 상품과 같은 것을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소방의 수요가 아마 제주소방서가 많을 겁니다.
○임기옥 위원 많은데,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5만원인데 비해서 서귀포는 3만원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시상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방서 행사인데. 이왕이면 같은 소방서에서 같은 항목으로 지역대회를 할 때는 통일시켜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산남지역에는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홀대받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 가지고.
이왕 좋은 취지로 했을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통일시키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고, 서귀포소방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윤전등사기구입이 400만원 나와있거든요. 윤전등사기는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비용이 큰 것 같은데.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가 많은데 윤전등사기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런 것이 필요한지요? 왜 필요해서 상정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있습니다.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서귀포서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이해해 주시면 서귀포소방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서귀포소방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소방서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윤전등사기는 저희들이 92년도에 구입했던 것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한 대가 있는데, 그 한 대가 너무 노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구입하는 내용은 저희들 소방대상물이 약 2,879개소가 됩니다, 3,000개소가 되고,
○임기옥 위원 뭐가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소방대상물입니다.
○임기옥 위원 소방대상물.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활용내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방대상물도 약 한 3,000개소가 되고 위험물제조소도 우리 서귀포소방서관내에 약 435개소가 됩니다. 이런데 따른 월동기에 공문을 생산시키는 것이라든지, 다른 기타유인물을 활용하는 것도 한꺼번에 할 경우에 최소한 5,000부를 복사하고 유인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각 서마다 한대씩은 윤전등사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도에 활용했던 것이 너무 노후해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서에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와 같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다 컴퓨터에서 뽑아서 공문도 서로 전송하고 그렇잖아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윤전등사기는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양을 소요했을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유인물을 대량으로 할 때 비용면에서 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일반출력기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인쇄소에 가지 않고 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임기옥 위원 자체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이 반납되었는데, 134쪽 제일 윗줄 「자치단체자본이전」란인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반납되어서 반납시킨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반납이라는 표현자체가 사실 다시 해야 되는데, 자금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제주도로 내려온 사항을 제주도에서 행정자치부로 보냈고, 이것이 지방교부세였습니다. 교부세를 국비에서 그만큼 더 줄 테니까 이것을 보내라고 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어느 지역을 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정했다가 시행을 안 해서 반납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재해위험지구라고 제주도에 10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6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주려고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방교부세항목이 다 돼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방교부세로 줄려고 했는데 지방교부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고에서 더 줄 테니까, 그래서 국비에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홍가윤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20억7,500만원 내려온 것이 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20억7,500만원을 주면서 5억원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5억원을 반납시켰다! 그러면 이 5억원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방교부세였지요.
○홍가윤 위원 교부세였는데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가 반납시킨 것으로 하고 새로 내려온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연초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다가 편성한 것이 국비로 해서 오니까 지방교부세에서 빼서 다시 보내야 예산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20억7,500만원을 주는 대신에 지방교부세 5억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명구조견이 본부장께서 설명하기를 삼성에서 무상대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조견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대차계약을 썼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는데 무상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무상으로,
○홍가윤 위원 만일 이 구조견을 우리가 사육을 하다가 어떤 불상사가 있었을 때나 병에 걸려서 사고가 났다든지 부상을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 보상문제는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도 인명구조견이 있는 장소에 알아보니까 개가 항상 먹는 음식은 잘먹는데 고기나 어떤 독약을 던지면 그래도 먹을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거기에 세콤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삼성에서 책임집니다, 보상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 했을 때는 세콤에서 해주도록 세콤하고,
○홍가윤 위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것을 들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보험료는 어디에서 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들은 삼성 세콤회사에서 경비를 해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면 세콤회사에서 해주고,
○홍가윤 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계약서를 하나 복사해서 보여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138쪽이나 뒤에도 보면 대형차량들을 많이 구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교부세로도 들어와 있는 것을 지방비 더 보태면서 대형차들을 많이 구입하고 하는데 여기 일반수용비나 그런데를 보니까 전혀 대형차를 구입한데 대한 거기에 따른 유류대금이나 어떤 정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증액시켜 놓아야 기름도 써야 될 것이고, 비품도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나, 계상되어야,
○홍가윤 위원 소요물품이 굉장히 많을 텐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한 차량 101대 분에 대해서 일단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해 보고 모자라면 다시 또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홍가윤 위원 그 차에 대해서 절약하고 이것에 보충시킬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절약이라기 보다는,
○박희수 위원 대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차도 있거든요. 신규차부분은,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대가 아니고 여러 대를 구입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연료대나 소요물품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은 오히려 이것을 같이 구입하면서 그 예산도 여기에 편성시켜 주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맞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가 전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향후 미래에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모든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자료를 얻고 또 재난ㆍ재해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전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과 4개 시ㆍ도는 기 기본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6개 시ㆍ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 6개 시ㆍ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원래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향후에 어떤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홍가윤 위원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 교부금이 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한 4억5,000만원은 우리 지방비에서 들어가는데 아예 교부금으로 전부 충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을 국가전체예산으로 해주면 저희 도에서도 여부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ㆍ도 공히 같은 균형에 의해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도라고 더 많이 해주고 제주도라고 더 해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하려면 지방에서 50% 부담하고 중앙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어느 시ㆍ도는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8년 이후까지 계속하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 질 때는 지방비부담이 적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뭐하긴 하는 것인데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하라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5, 60%이상, 한 7, 80% 부담해 주면 지방비가 조금 덜 들어가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소방공무원 해외연수관계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답변때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공무원해외연수 하는데 풀로 해서 소방공무원들도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도 제주도의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저희 소방공무원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고 이번에도 2명이 가고 지난번에도 한 명이 갔다 온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배낭여행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과는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부차원에서 선진소방국가에 대해서 거기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러가라는 얘기지, 무슨 배낭여행해서 관광지를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지진대비라든지 이런 것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이라는 행정집행부내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사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한번 노력해서 총무과 풀예산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체소방본부의 여비계상은 안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편성지침에 문제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국내여비는 각 실ㆍ국별로 돼있는데 국외여비는 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그걸 봤어야 알지요. 어긋난 것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편성지침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할 수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안 올려서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편리하게 집행하게끔 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번에 소방관련공무원 임용시험이 다 끝났지요? 합격자가 확정되었습니까? 14명인가요, 20명인가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0명요, 증원된 것은 14명했고.
○임기옥 위원 여성이 몇 명이나 포함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특별한 직위입니까? 성적순으로 해서 4명밖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구조사가 있고, 경방요원이 있고, 운전이 있고 분야별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여자직원은 간호사나 구조사 그 부분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 위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각 공무원들에게 사설영어학원이든 일어학원이든 다니는데 대한 학원비를 30%인가 부담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에는 보니까 구조ㆍ구급대원활용 외국어회화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일상업무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자를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고, 또 현장에 갔을 때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자질을 향상하고, 홍가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을 했는데,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발간의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재난ㆍ재해현장에서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는 전문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직원능력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외국어교육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나, 거기 가서 공부하면 됐지 별도로 교재도 발간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구급대원들 교육시키겠다고 나오겠네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학원비까지 대주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면 되지 왜 또 소방본부에서 교육시키려고 교재도 만들고, 이 교재를 하려면 교육시키겠다고 어디 장소도 빌려야 된다, 강사도 초빙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론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하고 재난부분에 대한 언어의 방법은 일반강습에는 가면 민간으로서 대화하는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사실 일반부분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홍가윤 위원 그렇다면 능력개발비를 가지고, 오히려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400 몇십 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씩이든 20명씩이든 소방에 대한, 구조ㆍ구급에 대한 전문적인 회화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개발비를 주는 이유가 뭔데요? 그것이 바로 외국어공부를 시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냥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간략하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방차량을 7대 구입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7대 구입하는 것은 집행을 본부에서 할 겁니까? 일선 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본부에서 하되 작년인 경우는 계획이 어느 서에 몇 대 몇 대 하다가 나중에 바뀌는 식이 없도록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본부방침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소방력을 분석해서 현재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간의 보유한 소방력이 얼마인가 해서 비례되도록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는 어느 서에서는 구입될 줄 알았는데, 어느 서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금액이 배로 차이납니다. 2억7,800만원이 5억4,700만원. 그리고 한경면, 안덕, 표선 부여대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면지역에는 소방보조단체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저의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읍ㆍ면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검토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부족한 소방력을 보조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역주민의 건의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지역주민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지사의 지시입니까? 지역주민들의 건의입니까? 본부장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지사님도 그것을 검토해보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지역주민의 건의는 받아들이고 의회에서 검토하라는 것은 아직 답변도 없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그전에 지역대에도 부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라니까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아무소리 않고 이제는 면지역까지 부여대를 설치하겠다고? 의회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무조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번 유보시켜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으로 해서 다음 회기때 바로 조례로 저희들이 개정해 줄 테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검토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번 본부장이 있을 때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오충남 본부장이 검토하겠다고 하면 본부장이 바뀌어도 밑에 직원들이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입장과 같이 의용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또 내 지역을 내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조직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위원장 오충남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형펑성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지요. 자진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아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뒷받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산뒷받침, 형평성, 투명성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소방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책정해서 선진소방을 봐야지,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이 그것에 연관된 것 아닙니까? 보지 않고 뭘 어떻게 알아서 할 것입니까? 업자만 믿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한번 갔다 왔지만 일본이 아마 잘 됐을 것입니다. 가서 봐야지 보지도 않고 간부 몇 사람만 봐서 어떻게 압니까? 실무진도 보고, 관계자도 보고, 보아야 되지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봐야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파트에 반영시킬 생각은 안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다 도민을 위하는 일인데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하는 일의 우선적이냐, 급선무냐 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1회 추경예산안 편성한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히 손을 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채중 탐라영재관 신축사업차입금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서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도정시책업무 및 국제행사추진 1,300만원삭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추진 1,200만원 삭감, 시설비중 녹지 및 주차장정비 4,000만원 전액 삭감, 구방송대건물보수공사 7,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지역현안국책사업추진 500만원삭감, 광역행정 및 재외제주도민업무추진 1,000만원삭감, 도지사공약사항평가보상금 100만원삭감, 법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법무자료수집 및 행정심판업무추진 500만원 삭감, 통계전산운영 도민정보화교육 유공자감사패제작 152만원 삭감, 영상전화사용료 937만5,000원 삭감, 국내외재외도민과의 사이버면회 및 화상통화장비 1,825만원 삭감, 국내외재외도민과의 화상통화장비지원 300만원 삭감, 탐라영재관기숙학생모집공고 신문광고료 1,200만원 삭감, 탐라영재관 신축대행사업 및 부대시설증축 31억5,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관리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비보조 3,000만원 삭감, 사회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불우이웃돕기 및 시설위문 500만원 삭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지원 2,300만원 삭감등 총 34억814만5,000원을 삭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비보강 1억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3억814만5,000원은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에 출연토록하며, 다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노인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장비지원 5억6,400만원을 삭감하고, 서울도민회 장학재단출연 1억원 전액 삭감, 국제화인재육성장학금 10억원 전액 삭감, 장애인 휠체어농구단육성 1,500만원 삭감 등 총 16억7,900만원을 삭감하여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에 출연토록 하며,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중 자본적지출 서울 제주회관건립 30억원을 삭감하여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의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이나 사전집행 또는 목적외에 사용하는 점과 당초예산시 삭감한 사항들을 또다시 1회추경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1일 수요일에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후 2시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제주도교육관광연구원과 탐라교육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소관 안건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감사관 현재현
- - 총무과장 현한수
-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김한욱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
- -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 -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 -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