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22일(목) 11시02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 실ㆍ국별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방재본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본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ｏ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오충남 먼저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자료 2페이지 결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3억2,921만4,000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21억2,25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예산액의 8.9%인 2억6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교육계획의 변동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교육경비 불용액 1억357만1,000원이고 또한 99예산긴축운영계획에서 경상경비 10% 절감분 6.720만8,000원과 예산집행잔액 3,5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총예산액이 13억4,505만6,000원으로 이 중에서 13억1,963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541만8,0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 344만8,000원과 집행잔액 2,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억9,115만6,000원 중에서 12억6,59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5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은 국가에서 실업대책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사역이 저희 교육원에 배정됨에 따라 예산절감분 344만8,000원과 인건비, 과단위 공통경비, 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 2,1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5페이지와 결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와 자산출입비 등으로 총예산액 5,390만원 중에서 5,368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페이지, 결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교육에 필요한 경상경비 교육기자재 예산으로 9억8,415만8,000원의 예산중에서 8억289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8,1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이 5,94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414만8,000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6,376만원, 집행잔액 1,393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 예산 중에서 예산액 8억3,881만8,000원 중에서 6억6,270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7,6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중견실무자과정이라든지 능률협회 능력개발전문과정, 시ㆍ군행정 연수대회의 취소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5,943만원이고 1,2차구조조정으로 인한 교육 신청 수요의 저조함과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지원조건의 미달로 4,414만1,000원, 그리고 타 교육과정의 합동 강의라든지 강사수당, 교육여비 지급개선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이 6,376만원, 과단위 부서운영비, 훈련경비 집행잔액이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자료10페이지 결산서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1억4,534만원 중 1억4,018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515만5,000원으로써 교육용 전산프로그램구입, 랜망구축, 전문대학위탁교육, 교육용기자재 구입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도록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56쪽에 보게 되면 여비 중에서 국외여비가 예산액의 1억5,000원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4,284만8,070원입니다. 불용액이 715만1,930원인데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집행잔액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700만원 남았는데, 국외에 최후로 여행 갔다 온 것이 언제입니까? 최후 시행날짜, 몇 월에 마지막으로 갔다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한 해 동안 국외여비는 총 67명이 해외교육을,
○오만식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26윌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배낭여행을,
○오만식 위원 갔다와서 정산이 바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7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은 지난 99년 3차 추경에서 불용처리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결과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사업의 일부 취소를 가져올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솔직히 저희가 그런 과정이,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지 못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만식 위원 2차 추경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12월 초에 들어 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작성을 12월초에 했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조정하고 그래야 2차 추경 들어 올 때, 청원경찰 인건비, 기타 보수해서 504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런 예산은 사장을 시키고 새롭게 단돈 500만원이지만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마지막 해외에 나간 시점하고 추경예산 제출하는 시점하고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난해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변경이 되거나 미집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그것을 2차 추경에 불용처리 시키거나 그 재원을 다른 데 사용할 것이 없는가, 없으면 공무원교육원예산에서는 반납을 하더라도 다른 복지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또 있습니다.
교육계획변경은 언제 변경된 것입니까? 중견실무자과정 취소, 능률협회 교육인원 미달로 4개과정 취소, 이것 때문에 거의 1억원이라는 예산이, 여비까지 포함해서,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변경사유는 비고란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넣었습니다마는, 교육계획 변경은 작년도 10월 9일자로 이루어 졌습니다. 당초 전년도 12월 30일까지 익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때 받은 후에, 작년 10월 9일자로 상반기 교육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교육 차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을 판단한 것이 언제 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10월 9일입니다.
○오만식 위원 10월 9일이면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10월 9일이면 10월말까지는 중견실무자과정이 취소되겠구나 또는 능률협회 교육인원이 미달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계획이 변경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하고 해서 1억이 넘어요. 얼마나 아까운 재원이 사장되어서, 도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이는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여비 중에서 불용액이 7,400만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여비제도개선 부분, 강사수당의 제도개선,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2,200여만원이 여비에서 절약이 된 것이 있었고, 강사수당만 하더라도 이 중에서 절약분이 2,700만원이,
○오만식 위원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육공무원이 모범적으로 절감한 것이 실사이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계획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것이 1억이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아쉬움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각 실ㆍ국마다 다음년도 예산요청 때 예산규모를 축소화시키지 않으려고 불용처리를 안시킵니다. 불용처리를 안시키려고 당초 예산수준으로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이 관행화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부서에서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라도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실ㆍ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총액기준으로 예산 줄일까봐 실ㆍ국ㆍ과에서 확보하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1억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전체 불용처리된 것이 76억원인가요? 도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기타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할 돈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한 번 주는,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가 공무원교육원만이 아닙니다. 각 실ㆍ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당하게 당해 년도에 쓰여져야 할 재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소홀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동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예산 결산할 때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 위원 결산서 56쪽에 연구개발비라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있는데 연구개발비 집행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235만원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분야에 전국적으로 복사품들이 나와서 정품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든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을 정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소트프웨어분야 정품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심사자료에 보니까 교육용전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했다고 나와있는데, 거기 교관들에게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안주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에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연구수당으로 월6만원이,
○홍가윤 위원 그 분들이 연구한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교수님들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연찬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위한 연구논문 이런 것들보다는,
○홍가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심사자료를 보니까 소트트웨어 정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하나의 물품구입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원 내에서 연구개발한 그런 비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연구개발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품구입비로 써야 할 것 같고,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교육원 내에서 연구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아예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교수분들께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식으로 연구비를 드린다든지 이런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오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개발비에 집행내용내역을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연구개발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품구입하는 것이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서 과목이 되어서 저도 혼돈을 했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개발비는 교육원 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정하고, 그렇게 연구함으로 수강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본청이나 원 ㆍ사업소에도 지침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정품교체예산이 편성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행자부가 대단히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하는가 써야지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당연히,
○홍가윤 위원 그것은 물품구입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상품일뿐이지 무슨 연구개발비,
○홍가윤 위원 교육원내에서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분이 연구를 했다면 그것은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개발되어 있는 것을 사오는데 연구개발비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물품구입비이지.
○오만식 위원 잘못 됐군요.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소들을 시켰는데 제가 취소시킨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중견실무자과정취소는 왜 취소가 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중견실무자과정은 종전에는 이 과정으로 두어서 기본과정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금년부터는 자치행정과정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시켰습니다마는, 중견실무자과정이라는 과정 자체가, 교육원 교육과정을 보면 작년에 당초에 총38개 과정에 2,940명을 1년에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를 하다보니까 과정에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의 교육차출 어려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10월 9일자로 실질적으로 교육계획의 변경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계획 변경에 의해서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중견실무자과정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지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런 부분도 있고, 피교육생들이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되는 교육들이 거의 들어갔습니다, 1회 교육 받음으로써 0.5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수요조사를 할 때는 40명이 자치행정과정 수요조사에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일정이 다가 와는 차출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면, 당사자는 가고 싶지만 그 부서에 갑작스러운 업무사항의 발생이라든지,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의약분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질집단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상관한테 교육가겠다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결산서도 보고 심사자료를 보다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집행이 안되어 있는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어떤 강의를 하는데 합동강의를 해서 강사수당을 절약한다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주 교육원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됩니다. 소수인원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대강당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합동강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해서 이런 점은 잘 했는데, 피교육 지망생이 많은데 교육계획에 의해서, 도의 실정에 의해서 취소됐다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원 내부사정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교육변경이나 취소시킨 바는 없고 수요예측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심사자료 5페이지 결산서55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이게 한 40% 정도 이상 되겠는데 이 정도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836만2,000원의 예산액이었는데 집행은 484만8,750원만 집행되고 345만원 정도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파견을 시켜주어서 절약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요원이 파견될 계획이 예산편성 이후에 생겼습니까? 그 이전에 생겼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시장이 교육원에 공공근로 희망인원을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두명을 신청했는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도예산에 편성된 교육원시설이 약8,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 잔디 풀베기라든지 잡초제거, 농약, 비료 이런 인건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한 사람 와주니까 우리 예산은 쓰지 않고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홍가윤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절약시킨 것은 잘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이것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홍가윤 위원 다른 데는 공공근로요원들을 계속해서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파견을 시켜주고 그러던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금년 6월말로 종결이 됩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시에 요청을 한 번 해 보지요? 다른 데서도 금년 6월말까지 완료된다고 하는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 준 다는 얘기가 있던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제주시에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자체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원ㆍ사업소 같은 데는 줄여나가지 않겠는가, 일단 참고로 제주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이수자에 대해서는 본청에 들어오면 인센티브나 특전이 주어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가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장기교육을 갔다온 분들에게 특전이 주어지든가 하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공무원승진, 근무평정에 일정한 고과점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고과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서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스스로가 판단해서 교육을 와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업무에 어려움도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줄어들고 업무는 불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 개개인들이 요구를 못하지 않는가, 우리가 1년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102명이 수료했는데 이중에서 5급에서 4급 승진이 4명 나왔고 6급에서 5급 승진이 3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코스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 5급 승진은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겠는가,
○임기옥 위원 1년 과정은 평점 몇 점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인사고과에 5점입니다.
○홍가윤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교육계획변경으로 취소된 교육들도 있고 또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또는 IMF 이후에 어려운 실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앙교육도 교육지망생이 없어서, 지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소시켰다는 내용도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심사자료 8쪽에 보면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교육신청자가 없어서 중앙교육취소라고 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중앙에 장기교육을 갔다온다든지 단기교육을 갔다오면 인센티브를 안주었기 때문에 지망생이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중앙에 장기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령을 제대로 안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망생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불어봅니다. 결산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에서도 교육원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중앙교육은 통상 5급 이상 대상이 되는데 작년 한 해동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이 도, 시ㆍ군 합해서 506명인데 이 중에서 451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6% 되는데, 중앙에 교육을 가고 우리 교육원에서 6급이하 교육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각부서의 어려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 욕심만 부리면 도정 전체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55쪽에 보면 제일 밑에 여비가 나와있는데 여비에 예산현액이 4억7,000만원인데 집행은 3억9,000만원, 그리고 불용액 8,118만원이 남았는데 여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교육계획변경으로 해서 2,728만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견실무자과정하고 능률협회에 교육위탁교육 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본청이나 사업소 공무원은 교육원에서 일괄 교육여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거기에 2,728만원이 계획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ㆍ군행정연수대회를 개최하는데 여비가 265만원 이것도 취소를 시켰고, 그리고 중앙교육가는 부분이 2,398만원, 그 나머지는 저희가 교육여비 지급개선을 해서, 교육원에 입교할 때 1인당 오찬식대가 2,500원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는 식비가 1만5,000원으로 계상되고 실질적으로,
○홍가윤 위원 그러면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식비를 2,500원으로 계산해서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2,500원을 지출해서 입금을 시킵니다. 개인한테 줍니다.
○홍가윤 위원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가는 분들에게 어디서 여비를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도본청, 사업소의 경우는 저희가 줍니다. 중앙이든 우리 교육원에 입교하든 간에 교육계획에 의한 대상들은,
○홍가윤 위원 교육원에서 지출을 해서 1식에 5,000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2,500원은 나중에 와서 반납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급할 때 식비 1만5,000원을 주지 않고,
○홍가윤 위원 예산에는 1만5,000원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식비 1만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3식에 1만5,000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1식에 5,000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1식에 5,000원이니까 후생복지회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2,500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잘못 아닙니까? 예산에 교육받을 때 1식에 5,400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나 연수원에서 식사를 하면 2,500원에 먹겠지만 옆의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5,000원도 들고 7,000원도 들고 하는데, 더 좋은 것을 먹을 때는 자기가 부담해서 먹겠지만 그래도 예산대로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숙박비를 하면,
○홍가윤 위원 숙박비는 급지로 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숙박비 여비 예산지급할 때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더 추가되는 것은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식에 2,500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구내식당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가격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타도에, 내륙지방에 교육시에는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예산절감 시키는 차원에서는 잘 한 일입니다마는, 각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거기 가서는 여비를 받고 갔어도 자기 사비를 더 붙여서 생활하다가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공무원들 박봉에 시달리는데 자기 사비를 또 들리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런 식비라도 제대로 책정되어 있으면, 가서 2,500원 짜리를 먹었던 1,000원 짜리를 먹었든 간에 예산서대로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차원도 좋지만 줄 것은 주고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 위원 결산서 5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간이소각기를 교체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교체할 만한 이유가 생겨서 교체를 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교체가 되었습니까? 간이소각기 교체비용이 얼마입니까? 심사자료 6쪽에 나와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이것은 교육원 생활관 뒤에 가 보면 작년에 하루에 100㎏을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옥 위원 전에 있던 시설은 25㎏였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구식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문제가 있어서,
○임기옥 위원 전에 시설은 몇 키로였습니까? 간이소각로 였지요? 작년에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한 것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임기옥 위원 제가 환경과에 문의를 해 봤더니 25㎏ 소각로도 일부시설만 보강하면 다이옥신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를 교체했는데, 공무원교육이 하루에 100㎏ 용량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교육생들,
○임기옥 위원 하루평균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50㎏ 내지 70㎏됩니다.
○임기옥 위원 매일 그렇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매일이 아니고 교육생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주간단위로 했을 때,
○임기옥 위원 100㎏ 가격이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설치 이후에 다이옥신검출 검사라든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주변에 흙 가지고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우리가 의뢰해서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다이옥신 검출여부 검사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설비용래든가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루 소각량이 그렇게 많이 안나올 것 같은데, 전에 음식물찌꺼기는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부가 재활용쪽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소각시키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음식물찌꺼기는 분류해서 재활용쪽으로 나가야 할것이고 소각대상은 소각로에서,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량이 공무원교육원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물론 그 용량을 풀 쓰지는 않겠지만 과연 공무원교육원에 이렇게 큰 소각시설이 필요한가 의문이 제기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월별 소각량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포상금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ㆍ군행정연수대회 취소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90년도부터 시ㆍ군행정연수대회를 했었는데 문제는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원에서 시ㆍ군행정연수대회를 하는 것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도정의 시책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관치시대는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정시책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시책들이 시장ㆍ군수들이 나름대로 개발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시책이, 행정연수대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작년부터는 시ㆍ군행정연수대회는 폐지시키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게 언제 결정되었느냐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시기가 일찍이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99년도 1월달에 계획이 취소가 되었는데,
○임기옥 위원 2,3차 추경이 있었는데 왜 예산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작년도에 추경에서 삭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임기옥 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경우 입니다. 1월에 났으면 벌써 처리를 했어야 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 수업료지급 불용액이 17.74% 발생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수업료는 포상금에 포함되고 전문대위탁교육비는 민간위탁금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공무원들의 수업료를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포상금으로 어떤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기옥 위원 도 소속공무원들에게는 보상의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방송대는 포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전문대위탁교육은,
○임기옥 위원 전문대도 87명 도 소속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전문대 위탁교육비는 전체 금액에서 25%만 해서 전문대학교로 직접 납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방송통신대는 다니는 분들은 개인한테 주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예, 학점을 2.0이상 받았을 때만 줍니다.
○임기옥 위원 결국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지급대상이 대학교에 기관 대 기관으로 불입하는 것과 기관과 개인으로 주는가의 차이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위탁교육비도 연초에 도소속 공무원이 몇 명이라는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업료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3월하고 9월이면, 1,2학기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고 그러면 2차 추경에서는 이것을 불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직전 학기에 2.0이상이 되어 하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1학기에 학점이2.0 안되면 2학기 등록금은 보조를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학기 등록이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학기초에는 확정된 인원이 나오고, 남은 금액은 그때 불용처리를 했어야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식 임위원님께서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옥 위원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처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에 저희 국 소관인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써 송구스럽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99년도 세출예산 결산상황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먼저 99년도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예산액 652억5,170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총 671억4,447만2,000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574억2,755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1,691만9,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0.47% 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이 1억2,274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3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24만1,000원이 되고 예비비가 5,300여만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1억234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454억3,973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6,260만3,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사업계획변경 1억2,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사항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의 집행액은 8억5,854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6억4,51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모자보건 시범사업운영 등에 3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북군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에 3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분야에서는 재가독거노인간병지원 등에 1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생관리분야 집행액은 2,2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정불량식품 홍보전단유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약관리분야 집행액은 4,813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1,4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에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은 194억1,900만원이며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에 5,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상의군경 재활사업 지원 등의 경상적경비에 3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집행액은 161억1,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에 156억9,000만원이 집행되고,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노인시설 기능보강 등에 1억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과 재해보호기금 적립금으로 예비비 등에서 예산 27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경로복지분야 집행액은 57억2,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세계노인의 해 경축행사 등에 1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경로당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에 39억8,800만원이 지원되고, 다음 장에 자체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과 서귀포시 노인회관 건립비 등에 15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소년육성분야 집행액은 16억5,565만1,000원이고, 불용액은 4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청소년홍보용 전단제작, 업무추진여비, 비정규야간학교 지원 등에 3,571만5,000원이 집행되고, 다음 19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청소년 종합상담실운영,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등에 13억6,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출연으로 예비비 등 예산에서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복지분야 집행액은 58억4,358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7,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지원, 장애인단체운영비 등에 3억9,700만원이 집행되고, 보조사업예산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제주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등에 32억9,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보조,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제주도장애인회관 조경공사 등에 21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분야 불용액은 7,500만원이며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성정책분야는 99억1,986만2,000원을 집행하고, 3,5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여성주간 행사 및 여성정책토론회,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여성단체 행사지원 등에 1억300만원이 집행되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등 5억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저소득모자세대 자립정착금 등 1억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집행액은 84억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비 보상, 보육교사 자질향상교육 등에 2,068만원이 지원되고, 사업예산으로 입양기관운영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예산 78억9,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장애인 영아 야간전담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4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 집행액은 5억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직원인건비로 2억1,800만원이 집행되고 일반운영비의 기술ㆍ직업교육 실습재료비, 교육교재원고료 등 경상적경비 2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예산으로 청사보수정비, 에어콘교체 구입 등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집행액은 19억5,033만8,000원입니다.
내역은 제주의료원이전신축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 채무부담 상환, 보건의료원 보수교육강사수당 등 19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집행액은 116억5,900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업무 위탁수수료,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경상예산 3,2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시ㆍ군사무비 보조, 예비비 등 116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불용액은 5,431만6,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비비 5,300만원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끝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노인복지기금에 1억6,43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에 1억6,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경희 여성정책과장께서 14시 40분 되면 꼭 나가야 할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4억1,099만6,000원이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 청소년시범 수련활동지원, 비정규야간학교 청소년문예행사 지원으로 나갔지요?
결산서 91페이지 심의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자원봉사센터도 들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액수가 많은데 따로 적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간단하게 한 것입니다. 전부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아무리 국비가 반이고 도비 50% 부담이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 성지재단으로 95년도에 계약을 맺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청소년보호육성법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그런데 상당히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이 몇 년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약하는 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만식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계약이 몇 년간 유효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간은 없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매년 갱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갱신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오만식 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약체결상에 몇 년 기한이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 제휴를 맺으면 몇 년 부터 몇 년까지, 이른바 시점과 종료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단체에 예산을 주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지 하지 않고, 정산서 낸 것을 봤는데 그게 정산서입니까? 자그마치 한 단체에 4억원이나 되는 돈이 1년에 들어가는데, 계약관련에 대한 기간도 없고, 정산서도 제대로 안보고, 단지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 운영을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문광부 지침이 그렇게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비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4억원이면 2억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실상을 제가 알아본 즉슨 이렇습니다. 그 만큼 막대한 자금을 준다면, 만약에 교육청을 통해서 그 자금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유능한 상담원들과 기관학교 체계를 갖추어서 정말 훌륭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자신 있느냐고. 그랬더니 4,000만원만 주어도 1년에 할 것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꼬박꼬박 계약도 새로 갱신하는 것 없이 관성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단체에 돈을 주고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산서를 제대로 받느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은 정산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 시작하면 한도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단체에서 일을 못한다고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로 알려질 정도로 일을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만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시ㆍ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당신네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만두십시오 할 입장도 안되고, 또 지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오만식 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결산심의 받으러 나온 국장의 답변이 그렇습니까? 정확히 정산서 봤습니까? 활동내용 파악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건비까지 전부 봤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센터에만 7명입니다.
○오만식 위원 센터에서 현장 상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원봉사자 2명, 운영요원 4명이 있는데 그런 분이 현장에 나가고, 행정요원 1명,
○오만식 위원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상담요원들은 전부 석ㆍ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내에 몇 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격증이 없으면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분을 채용하니까,
○오만식 위원 바로 그런 점이 맹점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법이란 자체가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업무도 중앙부처에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광부에 걸쳐있고, 청소년위원회에 걸쳐있고, 체육부에 걸쳐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일부는 경찰청에도 걸쳐있습니다. 검찰청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고사하고, 문광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국고가 지방비 50%를 보조해서 일정한 단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과연 계약 전에 어떠한 실적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 이후에 어떤 실적을 축적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도당국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일년에 몇 건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얘기입니까?
○오만식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몇 사람 조직해서 몇 번을 하고, 월별로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부 말씀드립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봤어요. 그것을 보니까 신빙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보기에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를 드리는 것이고,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부분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가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저희들은 결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다음 예산 때 비록 국고라 할지라도 50% 도비를 대는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관성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내주니까, 일부 소장,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행사비는 또 따로 받아가고 있어요. 예산에서 모자라면 기금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금도 있어요. 이런 빵구 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고라고 해서 손 못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결산심의하는 이유는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상담실운영자금인데 예를 들자면 잘라서 국고를 돌려보냈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몇 번 두들겨 맞을지 몰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자원봉사업무와 청소년상담업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중앙단위에서 각 부처별로 업무가 찢어져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자신이 없으면 교육청으로 주면 됩니다, 거기서 알아서 할 수 없느냐고.
청소년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99%가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인데, 불우 청소년 일부까지도, 기존 학교에 포함되고 있고, 청소년지도나 상담업무에서 도청이 전문가 입니까? 교육청이 전문가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문가는 교육청으로 할 수 있지만, 도청에서 못하는 것은 사회단체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 얘기는 지금까지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서가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 가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사업이 되는가, 왜 별도의 사업들이 필요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의욕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여기 저기 가서 돈도 뜯어오고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그런 것이 경계하는 것도 같고, 저희들 보기에는 상담센터로써, 종합상담실로써 일은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청소년상담실이 어디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하고 양정국소장님이 하시는 곳 두군데,
○오만식 위원 양정국소장이 하는 곳의 이름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오만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연동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 두 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오만식 위원 학생문화원은 상담실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담업무가 엄청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에 부설도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허철수교수님께서 하시는,
○위원장 오충남 아니에요. 그 곳의 부설이 아니고,
○오만식 위원 허철수교수만 상담하시는 줄 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분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조그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서귀포 교육청 앞에 사무실내어서 교사들이 월 3만원, 5만원 회비 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지원 안받고.
○오만식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상담교사 15명에게 전화로 무작위로 물어보았습니다. 상담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받습니까? 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육청 학부모회에서 하는 것 바람직하게 보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상담교사에 대해서 연찬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도 연찬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지요? 일선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는 교육청의 교육을 반드시 필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보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왜 이렇게 상담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잘못 지원되어야 하는가, 제가 만약 도의회에서 못고친다면 중앙정부나 국회에 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선교사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청소년상담실을 그렇게 훌륭한 상담기술로 서로 교류하거나 그런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옥위원님도 있지만 현장에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임기옥 위원 참고로 하나면 곁들여서, 정민선생님과 양정국씨가 하는 곳에는 1년에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족사랑쉼터라고 상담소도 생기고 청소년상담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한 3,000만원이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도 국비50%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똑 같은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양정국선생님께서는 몇 년 동안 전혀 도움을 안 받고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지재단에 4억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원쯤 됩니다. 자원봉사업무하고 상담센터업무라고 합해서 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정식으로 나가는 것은 두 개 분야에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2억9,000만원인데, 그 외에 부수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4억2,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간의 쉼터로 해서 또 거기서 8,000만원이 가고 해서, 오위원님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업무를 체크해 보시고, 한 단체에 너무 비대하게 많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분산해서 자원봉사센터 따로, 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학교에 상담실이라든지 교육청 산하에 각 사업소의 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주는 것이 합당한가 잘 생각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학교현장에서 칸막이 없는 상담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업무위탁조례가 있는데, 규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별도 만들든지 해서 규정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계약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60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매해 주다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첫째 계약기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정산서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납득이 가야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있는 한 이 예산은 기를 쓰고 자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그 단체에 들어가겠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기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청소년상담관련, 청소년육성관련예산의 1년 사용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가져오라는 말씀이십니까?
○오만식 위원 지금이 아니라, 벌써 그것을 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뭉텅뭉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이 40억원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가 불치하문 이라고 자기 밑에 사람에게 물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는데, 기초단체에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제주시는 중장기청소년육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기들이 작성을 능력이 없었는지 몰라도 외부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까지 도청에서 어느 국장, 어느 과장, 어느 주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제 예산이나 사업을 잘 세워서 짜야 합니다. 도의회라든지 시의회의 약한 것이 국고나 양여금 내려오게 되면 손을 못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관성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세세하게 우리 도의 청소년 실태를 모릅니다. 청소년상담실 단체실태를 모릅니다. 모르는 돈을 와서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서, 예산의 왜곡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청소년정책관련해서는 사업과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재편성의 시기가 왔다고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오만식 위원 답변할 것이 있으면 간단히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상담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1개 특정단체에 많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경찰이라든지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이원화되어서 청소년상담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꾸어야 하겠다는, 통합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일단 하려고 하다보니까 중앙부처간에, 교육부라든지 경찰청을 하고 우리 보건복지부, 문광부 지침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통합하는 방법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 기간도 명시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기간도 명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조례개정관계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오만식 위원 관련규정을 봐서, 집행기관이나 도의회에서 책임이 일정 정도 있는데, 조례가 없을 때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버리니까 기간이나 이런 것이 규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체나 관련된 분들도 실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책임행정의 구현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간을 명시해야 재위계약 받으려고 잘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금년 말로 계약기간을 통보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뚜렷해서 않으면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한다고 그러세요.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전화를 몇 통 받은 적이 있고, 제가 성지재단 허철수교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단체가 지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여론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도당국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서, 왜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들이 국고 받고, 도비 받고, 시ㆍ군비 받고 또 프로그램 여기 저기 돈이 될만한 것도 손을 벌려서 문어방식으로 해서 문제더라고요.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모금회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오만식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자금요청을 하는 단체가 나쁜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배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임기옥 위원 배분위원회에서도 중복되는 것을 검토해서 확인을 하는데, 참여해서 몇 번 심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도, 시ㆍ군 보조 교묘하게 틈새를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프로그램명이, 그래서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배분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인지 저도 하면서도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분들의 양식인데 기본이 안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만 되면 손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여성정책과장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갔다와서 합시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오충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결산서 75페이지 심의자료는 9쪽이 됩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도 이월 집행이 나와 있는데 어떤 물건을 구입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600만원짜리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의료원 차량에 비치하는 응급의료세트 입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사오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때 IMF가 터져서 환율이 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으로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서 그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해서 구입을 해서 의료원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의료원 무슨 차량에 비치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응급차량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응급차량에 비치하는 기구를 우리 제주도에서 사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주의료원 예산으로 사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예산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원할 수도 있고 제주의료원 예산으로 살 수 있다면, 공기업에 왜 우리가 꼭 사줍니까?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공기업 거기에서 그 기업예산으로 사라고 하면 될 것인데 꼭 사줍니까?
사주어도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절약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료원은 흑자가 되는 의료원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20% 정도 해서, 지방공사니까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각 시ㆍ도에 배분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한 20% 정도,
○홍가윤 위원 국비가 80% 내려왔고 그것을 쓰려고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것이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것은 표시가 안되었고, 어디에 어떤 물건을 샀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보니까 바로 위에 9쪽 제일 위에 보면 계속비이월이라고 해서 66억원입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의료원신축비가 되어 있는데, 국비33억원 도비 33억원 해서 계속 이월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공기에 따라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비로 이월을 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공사진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의료원 신축공사비군요. 그런 내용은 어디에 적혀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대충 짐작만 그렇게 했지 사실 적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고사유란에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어야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딱 보고 딱 알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주의료원 신축공사인가 해서 짐작만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매한 것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결산서 85쪽인데 심사자료는 10쪽입니다마는, 수당에 대해서 불용액이 174만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의 것이고 금년예산은 수당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가윤 위원 2000년도 예산서를 못봐서 나왔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아마 수당들이 꽤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균성이질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달 동안, 지금까지 세균성이질이 발병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질이 발병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질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 채변검사를 하면서 매일 일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수당 말씀드리는데 도에서도,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서도 출장도 나가고 뭘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수당도 조금 많이 필요할 텐데, 2000년도 수당 같은 것은 확보되었는지, 여비가 많이 확보되었는지, 약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갑자기 전염병이 번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로 4급은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침에 의한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고, 이렇게 비상체제로 들어가면 한 달 이상 비상근무를 했을 때는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서는 위생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해 놓은 것이 사실은 시간외에 근무한 사람은 주고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우리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그 시간들은 근무하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밤에 도청을 불 켜 있고 한 것을 보면서 오래 근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주는 것인데도 평균적으로 그 시간은 근무한다고 해서, 하루에 두 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처럼 해서 월급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노력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주어도 좋은데, 2000년도 만큼은 비상시기가 아닙니까? 세균성이질 같은 것도 번지고 몇 달 동안 끌어나가는데 그 동안에 진짜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말씀이고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89쪽에, 심사자료 16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이라고 되어서 1억여원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분야에,
○홍가윤 위원 불용내역에 계획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변경해서 1억원 이상씩 불용액이 남아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을 전해에 내시를 내려보낼 때 숫자에 관계없이 시도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하는데,
○홍가윤 위원 그 사유는 밑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불용예산 2,323만4,000원은 경로연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경로연금 지급하다가 나머지 놔둔 것이고, 계획변경 1억800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이 국고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변경내시가 99년 12월 10일자에 왔습니다. 사업 양에 관계없이 시ㆍ도에 배정을 했다가 1년 동안 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정산해서 보내는 것인데, 그 기간이 99년 12월 10일자로 변경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시킨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미처 쓸 사이 없이 변경됐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돈이 남아있는데 돌릴 때를 추경을 해서 돌릴 것 아닙니까? 추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99월 12월 10일자로
○오만식 위원 원래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체 금액이 27억6,900만원인데, 변경된 것은 26억3,800만원, 그 차액은 1억3,100만원인데 그 중에 1억800만원은 국비고 도비는 2,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홍가윤 위원 11월달에 3차 추경을 한 다음에, 1억여원을 삭감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여기 결산회계에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심사자료 26쪽 입니다마는, 거기에 민간위탁 500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사유에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대비 제주홍보 여성인력양성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은 어디이고 교육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또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국제자유도시 제주홍보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지난해에 4개월 동안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대학교나 전문대학 이상 나온 고급인력들을 발굴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6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40명 정도 할 것으로 했는데 63명이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을 전부 수용해서, 일어하고 영어 두 개 반을 개설해서 4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1주일에 4일씩 해서. 그분들이 지난 해에수료를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수료한 사람들은 아마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든지 다음 번에 월드컵경 경기를 한다든지 어떤 세계적인 대회를 할 때는 통역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을 목적으로 양성한 것인데, 벌써 코리아오픈탁구대회 할 때 자원봉사자로 32명이 참여를 했고, 이분들이 조금 수준을 높이고 싶다고 해서 금년에도 이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분들이 다시 신청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분들은 지금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이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대로 놔두어도 통역대화가 가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재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새로운 사람을,
○오만식 위원 했던 사람이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분들을 재교육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시 교육생으로 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2명 수료한 중에 32명 정도가 다시 들어 왔고, 신규는 기존에 32명에 신규는 70명해서 100여명이 제주대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가윤 위원 외국어교육을 시켜서 그 정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좋은데,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짜 교육이니까 혜택을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는 이미지가 꼭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금년에는 50% 자부담 시켰습니다. 8만원이면 4만원 본인부담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외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욕심이 생기고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 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보조자료 6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지원, 이것은 북군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임기옥 위원 3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의료장비 보강은 얼마이고 불소화에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불소화에 5,000만원하고 의료장비에 8,500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3억 예상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명시를 전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옥 위원 불소화사업지원이 몇 년 째 계속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에 처음 입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1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광복절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위문, 보훈 국립묘지참배 이런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훈가족 관리를 저희 국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임기옥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광복업무나 예산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훈의 달 행사는 저희들이 하고, 미망인회라든지 유족회 같은 단체관리도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2쪽에서 지역자원봉사 정보센터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보조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그 곳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전부 거기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국비예산이 80% 이상 됩니다.
○임기옥 위원 지역자원봉사센터가 거기가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시는 시 관례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는 묶여있지 않다가 올해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협의회 한 곳입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국ㆍ도비 포함한 것인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곳이.
○임기옥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보기에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대답하시는 것이 다 잘 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22, 23쪽에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국고보조하고 도비 해서 2억3,000만원쯤 되는데 무슨 기능보강사업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2쪽 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제주정신요양원, 심사보조자료 22, 2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제주정신요양원 식당기능보강인데 1억3,100만원을 그 쪽으로, 국비 내려와서 도비 50% 해서,
○임기옥 위원 그 뒤에 자체사업비로 1억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식당 증축비이고 앞에 것은 부수적인 사업비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보조로 하고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두 개 합쳐서 식당증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식당증축 건물이 100평입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님 정신요양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녀왔습니다. 인원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보니까, 250명 이상 들어가 있는데 관리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시설환경이 침침한 분위기도 들고 해서 시설도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겠다는 느낌도 들고, 시설을 확충을 해야 하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저희들도 자끔 목욕 봉사하는 팀이 있어서 가 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요양시설이 아니고 수용시설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원시설을 도내에서 이 한군데만 의존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확산을 해야 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치료를 하면 나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뭉텅이로 수용되어서 있기 때문에 전혀 나아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담의사 없이 촉탁의사로 해서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환자들이 약만 계속 먹여놓으니까 살만 쪄서, 그분들 전부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장기계획을 보면 시설증강이라든가 보강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 같은 것을 지원요청해서 새로운 시설 좀 확충할 계획을 전혀 안 갖고 계시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국입장에서도 정신요양원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그쪽에서 요양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쪽으로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재단에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하나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의사들이 지금 촉탁의사로 하는데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가서 보니까 형식적이더라고요. 전혀 개별적인 치료가 안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재정여건상 전국적으로 해도 의사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또 월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해결도 못해서, 공중보건의 한 사람 정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 같은 사람은 촉탁으로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임기옥 위원 공중보건의 더 요청해서 그런 곳에 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62명 중에 60명밖에 안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든지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요양원시설하고 두개의 시설이 같이 한 울타리안에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재단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정말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도록 행정쪽에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득권도 있고 그 동안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단체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업형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합니다.
○임기옥 위원 목사님부부가 열심히 먹을 것은 충분히 주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데 개인적인 치료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행정력에서 해소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제주도에 요양시설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결산서 92쪽입니다. 설명자료는 2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인시설 보호비, 장애인재활의원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등 정말 긴요하게 쓰여야 될 재원이고 국가보조가 지방비가 들어간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에다 보조금집행잔액이 2,300만원은 3,541만9,000원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보조금 하면 겁나서 다 쓰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국비70% 도비 30% 사업인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증감이 나옵니다. 가정산하면 증감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돈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왜 감소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오만식 위원 장애인재활시설이나 정신질환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호비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숫자가 증감이 있을 때 올라가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운영비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는 인건비 아닙니까? 종사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증감이 나옵니다. 전부 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정신질환자시설에, 수용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보호받던 인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증감이 생기다 보면 전년 대비해서 몇 사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비는 남게 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보호인원에 따라 운영비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믿을 수밖에 없네요.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숫자는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시설이 너무 많다보니까,
○오만식 위원 사회복지가 잘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활이 많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호비나 운영비는 어느 시설이든 증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만식 위원 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써야 하는 것이지, 예산절감으로 남은 것이라면 저희들이 절감을 잘했다고 결산시에 하겠지만,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집행잔액인데, 그러면 우리가 획기적으로 사회복지가 잘되어서 시설에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년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양이 감될 수도 있고 증될 수도 있는 있습니다. 중간정산해서 부족하면 중앙에서 또 내려 보내줍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보내주면 이것을 다른 시ㆍ도에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국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국장은 기획예산처에 오신 분입니까? 도의 국장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려온 돈에 대해서 못써서 올려보낸 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나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만식 위원 아니, 내려온 돈을 못 쓴 것을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는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국비는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오만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 보호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숫자가 줄어든 것이냐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호비는 1인당 얼마 나가는 것이니까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잘 들어보세요. 시ㆍ군에 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것도 있고 도에서 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과목이 자치단체이전인데, 시ㆍ군에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ㆍ군에서,
○오만식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다가 정신질환자나 장인인들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수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해서 예산으로 쓰고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은 아껴서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70% 국비에 30% 도비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히 현재 어려운 계층인 시설에 보호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쓰도록 하는 것인데,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더 받아올 생각을 해야 할 판인데, 있는 것을 돌려보낸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나와서 하는 것처럼, 이게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치단체 시ㆍ군에 내려보내서 인원수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 어느 시ㆍ군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까지 200명이 시설에 보호되다가 금년에 180명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자금이나 보호비 같은 것도 줄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특히 어려운 계층에 쓰는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같은 것을 올려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도비도 포함된 것이지만 시설에 보호하지 못한 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시설의 보호받도록 유치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결산서 9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예비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3억6,000만원씩이나 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예산보다 더 많은데, 93쪽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시설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예비비 3억6,600만원은 장애인회관을 지을 때 쓴 돈입니다. 장애인회관에 관급 자재대가 3억6,000만원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재원들이 세입이 안되어서 공사하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니까 급하니까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시ㆍ군 부담분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시ㆍ군부담이 그때까지,
○홍가윤 위원 시ㆍ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썼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담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늦어져서 우선 이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관급 자재대 입니다.
○홍가윤 위원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이군요. 그래서 전부터 예비비에서 갖다쓸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들이 있었던 사항이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말씀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이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청소년육성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 보셨습니까? 민간인해외여비가 보상금 성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상금으로 지침상에,
○홍가윤 위원 여비목이나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놓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보상금으로 개인 앞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여비성격인데...
제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교육 문화센터에서 일시사역인부,
○위원장 오충남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문화센터원장 고량화입니다.
○홍가윤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일시사역인부들도 몇 명 정도 쓰고 그럽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지금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홍가윤 위원 6개월 단위로 씁니까? 1년 단위로 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인가 10개월 이상 되면 연금도 주고 수당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않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다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계속 인부임으로 쓰는 것이네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는 것입니까? 일시사역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지금 일용인부임에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어느 것을 보고 말씀드리냐 하면 결산서 99쪽에 보면 재료비 난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부가 아니고 일시사역, 그러니까 하루만 빌려서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래서 예산도 3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문화센터 정원이 아주 넓지 않습니까? 정원관리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청소인부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소인부임이 아니고 정원관리입니다. 약도 치고 하려고 하면 인부가 필요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똑 같은 재료비 내에서 하는데, 바로 위에 재료비라고 했는데 재료비는 예산도 많고 그런데 재료비에 포함시켜서 쓰면 안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안됩니다. 재료비인 경우는 농약구입대 하고 제초제 구입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인부임은 사람을 빌어서 약도 치고 나무도 자르고 하는 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알기에는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세분해서 써도 괜찮은데.
교육문화센터에서 강사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강사수당은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수당에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전부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도서실에 장서가 몇 권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문도서인경우는 1,200권 정도, 그 외에 있었던 것 해서 1,500권 이상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겨우 100만원도 안된 85만4,000원의 도서구입비가 들었길래, 이 정도 도서를 구입해서, 85만원이면 요즘 책값이 비싸고 한데 굉장히 적게 집행되어서, 불용액은 30만원밖에 안남기는 했는데 이렇게 적게 집행되고 그랬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분들이 거기에 교육받으러 가서 책이라도 한 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볼 수 있는 책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책을 구입한다고 하면 교양이라든지 좀 여성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구입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감사합니다. 전문도서인 경우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나오는 전문지하고 그 외에 각 대학에서, 이화여대나 숙명여자대학에서 하는 학회지들이 있습니다. 1년치 회비를 내서, 전문지들은 받고 있고 그 외의 것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요즘 가정주부들은 신간서적들도 아주 수준 높게 봅니다. 그리고 신간서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간서적들 책으로 나오는 것 빨리 압니다. 그래서 신간 서적 같은 것도 비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구입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서 예비비사용한 것, 시ㆍ군에 나간 것도 있고, 예비비 총괄 쓴 것 중에 시ㆍ군별이면 시ㆍ군별 보조금내역, 집행내역, 그 다음에 그것으로 얻어지는 효과, 시ㆍ군에서 부담한 금액,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 원인행위일자, 지출일자,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비비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료기관 폐업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최근 언론을 통해서 소상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제도시행과 관련해서 제주도의사회에서 대한의사회의 방침에 따라 20일부터 전면 폐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비한 저희들이 진료대책이라든지 대중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도의 의료기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에 병원은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3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폐업에 동참한 의원은 의원급 213개소로 예정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아침 집계입니다마는, 213개 중에 195개소가 폐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치과의원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의사회에서 지난 6월 17일 의사회비상총회를 개최해서 20일부터 전면 폐업에 돌입하자는 그런 결의를 했고, 20일날 문을 닫은 상태에서 20, 21일 1박2일간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15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마친 다음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 번 모이자 해서 이번에는 세미나로 해서 지금 명도암 유스호스텔에 110명 정도 모여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미나는 대한의사회가 정부와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그 동안 조치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의약분업비상대책본부를 6월 5일날 설치해서, 지금 도에는 행정부지사가 본부장으로, 시ㆍ군에서 부시장ㆍ부군수가 본부장으로 해서 상황실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회의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는 5월달에 이미 개최했고 시장ㆍ군수 회의는 19일날 긴급대책회의로 해서 조처를 했습니다. 의약분업관계관 회의도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의약분업관련 주민홍보도 교육을 85회 실시하고 홍보도 1만4,000매 정도 배부를 했고 현수막도 각 마을단위 이상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 도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진료시간을 22시간으로 연장하면서 환자가 방문했을 때는 24시간이라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라든지 1339응급환자 정보센터에서 계속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안내라든지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진료인력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업의료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우선 6월 14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관명의로 전국 의료기관에 지도 명령을 발부했었습니다. 6월 19일날은 의원급 의료기관 192개소가 폐업을 하겠다고 해서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우편물을 통해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다 뜯어보고 본 다음에 공식적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자는 시장ㆍ군수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환자진료 실태입니다. 폐업기관은 의원급 195개인데 18개소가 정상진료를 하고 있고, 제주의료원과 서귀의료원, 성심병원은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데,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내과하고 소아과 두 개 과는 응급실체제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는 한라의료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같은 데서는 응급실에서 외래환자까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계속해서 폐업의료기관을 설득하고 주민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대중홍보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랜 관행을,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 혼란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친분이 있는 의사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폐업에 동참하지 않도록 계속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의료원 의사가 몇 분중에 몇 분이 파업에 동참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의 수련의들은 전부 8명인데 소속학교로 들어간 상태이고, 의사들은 전부 진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탈한 의사는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도 수련의 3명만 소속대학교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의료원인 경우 내과 소아과의사가 응급실로 나간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분들이 응급실로 나오게 된 이유는 친분이 있는 폐업 동참한 의사들이 자꾸 전화가 와서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혼자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전화도 오고 하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응급실체제로 말이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만식 위원 임시방편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상관이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은 제가 밤9시 이후에도 들려보았는데 밤에도 대낮처럼 환자도 붐비고 잘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주의사들 중에 상경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경투쟁하는 인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상경투쟁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의원의 여의사 그 분이 내려오면서 한 사람 대치해서 올라가고, 거기 이사나 중요 요직에 있는 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까?
○오만식 위원 몇 사람 간지 모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한 분 올라갔다가,
○위원장 오충남 직ㆍ성명을 대고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입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한 대로 여의사 한 분이 올라가서 중앙의권투쟁위원회에 소속해 있다가 그 분이 탈퇴해서 19일 나옴으로서 한 분이 대체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오늘 아침에 재차 내려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상경투쟁 인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명도암유스호스텔 거기에 110명 정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의원급 소속된 의사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김승택 회장님이 하는 의사회주관으로,
○오만식 위원 제주도의사회에서 도청 당국하고 대화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안하고, 개별 접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개별접촉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도지사나 부지사가 가서 현업복귀를 권유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는 개별접촉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지사님께서 그 쪽에 가서,
○오만식 위원 개별접촉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화통화하고, 병원 가서 만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계속 했습니다. 실ㆍ국장도 친분이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지사님이나 지사님도 차를 이동하면서도 원장마다 전화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이 시각에 대화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이 시간에 지사님께서 공개세미나 장소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는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제는 안 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제는 안 갔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제는 일정이 바빴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부지사라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성이나 투쟁팀들 하고는 기본적으로 대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사가 어제도 안가고 오늘이야 갔다면 미온적인 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별접촉을 할 때 아주 강경한 자세로 나오면 전체 분위기로 가도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주동자가, 주동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대표자님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해야 전체적으로 가도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화를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오늘,
○오만식 위원 그러면 대표자하고 접촉도 해 보셨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거기 주된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 입장은 중앙의쟁투에서 하는 것하고 대한의사회의 방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가 먼저 손을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이해를 해 달라는 말도 있고,
○오만식 위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알다시피 섬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나 인근 순천, 대구, 부산 이런 지역은 아주 긴급한 환자가 생기더라도 멀지 않은 지역에 연계망을 구축해서 환자들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서울로 이송해야 할 환자가 발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응급실체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같은 데는 예약을 해도 지금 현재도 안되고 있지만 응급실체제는 별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수술실도 원만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여기 보면 의약분업관련 주민홍보교육을 85회 1만6,741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층에 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각급 사회단체 행사 때에도 이 사항을 유인물 드리면서 교육을 했고 시ㆍ군 나름대로 반상회를 하는데도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공식적으로 반상회는 없어 지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는데 필요할 때는 반상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85회 중에서 도자체에서 몇 차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 자체에서 한 것은 위생교육할 때도 했고 공무원교육할 때 했고,
○임기옥 위원 정확하게 횟수가 몇 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확하게 행사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번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임기옥 위원 대부분의 도민들이 의약분업 잘 모릅니다.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직적으로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서 도민들이 미리미리 대처할 사항이 참 많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도민의 몇 % 입니까? 교육받은 인원수가 상당히 미흡한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의 홍보를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홍보가 미흡한 것을 시인합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신문보는 사람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TV출연이라도 해서 의약분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의약분업 7월시행에 있어서 정말 진솔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문제점은 주민에게도 문제점이 있고 약사들한테 문제점 있고 문제점은 너무 많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행하려고 하면 법규상 가장 문제되는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을 책임 맡고 있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느 쪽의 잘잘못이 있다는 것은 상관없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일 문제점은 오래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사먹던 분이 병원에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찾을 때 불편을 느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면 군지역 정도는 이번에 시행하지 말고 시지역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 보신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있는 곳에 예외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의한 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곳은 의료의약분업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더니 지금 5개 지역이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국과 병원간의 거리가 1.5㎞ 이상 되는 곳은 예외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신창 인가 어디 두 지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의 주민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파업이 언제 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앙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대화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협회에서가 대화를 않겠다고 했고, 정부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해도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화을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내일간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의사회에도 중앙 방침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홍보면에, 아직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를 더욱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단위로 일정한 횟수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홍보를 해서 온 도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계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병원 및 보건기관 환자진료현황을 보니까 보건기관은 폐업신고를 해 버린 다음에 계속 환자진료수가 늘어나는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성심병원은 줄어드는데, 제주의료원은 8명, 서귀포의료원은 3명의 수련의가 복귀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그렇게 많이 작용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줄어드는 이유는 20일부터 폐업한다는 것이 나오니까 환자들이 19일에 50% 이상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3일치 약을 받아가고, 한 달치 약을 받아가는 일이 생겨서 19일은 50% 이상 올라가고 지금 2,3일째 되는 날은 아주 한산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그 분들은 평소보다 환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병ㆍ의원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오늘 오전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오전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오늘 것은 오늘 저녁 환자까지 본 다음에 12시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정하고 시ㆍ군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가 특히 우리 지방공사 의료원에 가서는 어떻든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때 잘못하면 공기업으로써 말을 먹는 것은 도가 먹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도민에게 의료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료기관폐업관련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1999년도 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의 건과 의료기관폐업관련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마지막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에 저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윤권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담당급 이하 모든 직원들은 일어서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 소관 1999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결산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소방민방위 관리비 예산편성액은 총 212억2,500여만원이나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출된 예비비 2,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12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208억9,300만원이며 명시이월 된 3억2,000만원은 일도소방파출소 청사이전에 따른 이전신축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0.2%인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연가보상일수 감소로 인한 연가보상비 2,533만4,000원과 예산절감액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 예산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전용된 사업은 소방공무원 복리후생비가 부족하여 포상금에서 5,6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사업은 2건으로써 지난해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사업비 2,56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 된 일도소방파출소 청사이전에 따른 신축비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리는 총 4,316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310만1,000원으로 각 목별 집행잔액은 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99년도 민방위관리예산은 총 1억4,751만4,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억4,744만원입니다. 이 중에 불용액은 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관리사항입니다.
총 47억3,149만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47억3,129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9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 7만7,000원과 사업예산 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입니다.
99년도 소방행정관리 예산액은 총 42억7,706만9,000원으로서 집행액은 39억4,597만6,000원이며 3억2,014만8,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 불용액은 인건비가 60만8,000원이며 경상적경비가 937만5,000원과 사업예산 96만2,000원 등 총 1,09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합상황실운영상황입니다.
총 3억2,222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2,218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사항입니다.
99년도 제주소방서운영 총 예산액은 69억1,121만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68억9,361만원이고 불용액은 1,76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운영입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총 48억1,812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9억956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855만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823만5,000원이고 사업예산 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 집행액이 49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소방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48억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유인물에는 4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기는 49억원이라고 읽었습니다. 48억원이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4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서두에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소장행정과장이 공석이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주무과장이 공석으로 된 지 2개월 넘어도 발령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주무과장은 직무대리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급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도래하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뭐라구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방행정에 대한 계급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현재 직급만 공석이 정에 대한 계급은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정에 대한 공석이 살아 있으면 발령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살아 있기 때문에 승진 발령은 할 수 없고, 직무대리는 될 수 있지만,
○위원장 오충남 직무대리는 되도 그대로 발령을 못 한다? 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직무대리는 원래 심사에서 뭐 되게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직무대리 발령은 다른 직책과 달라서 곤란한 거 아닙니까? 승진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낼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런데 정례회를 맞이해서도 직무대리도 발령이 안 난 상태에서 결산검사를 받고. 만약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도지사에게 건의해 봤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저희 본부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위원장 오충남 그래도 정례회를 맞이한다면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도 하고 다 하는데, 주무과장도 없이 소방방재본부가 잘 한다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본부장이 다 챙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도민들이 보더라고, 이제 두 달이 지나면 직무대리든 어떤 방법으로든 소방행정이 원활히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례회를 맞는데, 이건 운영위원장이 얘기해야 할 겁니다마는, 저도 소방방재본부를 관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례회를 맞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됩니다. 임시회하고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일도소방파출소가 지금 착공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지금 현재 착공되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언제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 4월 26일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금년내로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공사계약기간이 9월 1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에 대한 예산은 2000년 예산에 올라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건 청사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파출소의 인력과 장비가 옮겨가는 겁니다.
○오만식 위원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보강할 필요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현재로서는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인력이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또 하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서는 176쪽이고 설명서는 17쪽인데,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제주시에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국비입니다.
○오만식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닙니다. 도비도 같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비가 468만1,000원이고 국비가 468만원으로 50%, 50%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방재기상시스템을 복구했다는 말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거 국비하고 도비는 가고 있는데, 왜 지방비는 부담하는 게 없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설의 관리 주체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50%, 국비에서 50%,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시ㆍ군에 가는데 관리는 도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도에서 하고 있는데,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 오충남 보수나 그런 것은 도에서 하더라도 직접적인 관리는 시ㆍ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유하고 관리는 저희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왜 도에서 시ㆍ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줍니까? 도에서 직접 하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 자체를 왜 시ㆍ군으로 주느냐,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충남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국비 50% 도비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지 않고 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만식 위원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소유는 도에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위탁계약이 된 것입니까? 뭘로 위탁이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아까 보수나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보수하는 것은 소유권이 제주도니까,
○위원장 오충남 소유, 보수, 관리를 제주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유권은 제주도에 있고 시설의 장비관리나 이런 것은 관리전환을 해서 제주시에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전시켜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서 시ㆍ군비 부담은 한푼도 없이 국비와 도비 50%씩을 다 준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도내 전체에 대한 기상상황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그것과 곁들여서 결산서 171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2,1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171쪽입니까?
○홍가윤 위원 예. 171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다 말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심사자료에 설명한 부분을 보면, 올가태풍 때문에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서 이런 민방위대원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방재시스템 피해복구나 또는 어떤 장비 임차가 긴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꼭 도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자치단체 시ㆍ군에도 전부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시ㆍ군의 예산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ㆍ군에도 자체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홍가윤 위원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보충시켜 주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서 174쪽에 보면 여기에 포상금에서 5,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을 전용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상금에서 5,500만원을 전용해서 제주소방서에도 복리후생비로 4,000만원 지출하고, 서귀포소방서에도 1,500만원 지출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용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같은 포상성격이기 때문에, 직원복리 차원의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괜찮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포상금 5,500만원을 전용을 해 버렸더라도 나머지 금액으로서 지난 1년동안 소방방재본부는 살림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포상금 5,500만원이 전용돼 버려도.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2000년도 포상금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000년도 포상금은 본래 포상금요?
○홍가윤 위원 2000년도 예산, 이 포상금난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
○홍가윤 위원 본부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은 5,680만원이 됐는데 2000년도 예산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포상금 자체가 작년도에는,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얼마 된 것을 알고, 지금 소방방재본부만이 아니고 도청 전반적으로 전체 실ㆍ국에서 전부 포상금에서 전용해서 복리후생비로, 그러니까 체력단련비 대신에 가계지원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 포상금에서 전용해서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 전반적으로 포상비는, 소방방재본부는 5,500만원이지만 다른 곳은 몇 억원씩입니다. 포상비에서 전용시키는 금액이.
그러면 포상비 성격이라는 것은, 쓰지도 않을 돈을 몇 억원씩 예산편성을 해놓았다가 이런 다급한 사정이 생기니까, 중앙에서 이런 방침이 서니까 그쪽으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그러니까 포상비는 평년 때는 책정을 많이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지난해에도 포상비를 안 써도 될 사항인데 책정들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올해는 210만원 됐습니다.
○홍가윤 위원 작년에 180만원을 썼으니까 210만원이면 적정한 선인데, 다른 실ㆍ국에도 전부 포상비에서 가계지원비가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데 이 부분은 특이하게도 작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줄 것을 예산을 잡아 놓았던 성과상여금 자체가, 포상금으로 잡혀있던 자체가 없어지므로 해서 가계지원비로 넘어간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가계지원비를 신설해서 주라고 했으니까 그 곳으로 보낸 것은 좋은데, 포상비를 너무 많이, 한두군데에서만 전용하면 괜찮은데, 소방방재본부만이 아니고 각 도의 실ㆍ국에서 포상비에서만 전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포상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었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작년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 올해는 210만원입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천미천이나 한림천이나 천지연, 이런 곳은 전부 예산이 전부 투입됐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완공이 다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2007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투자할 금액은 전부 투자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계속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같이 계속 투자를 해서, 당해년도에는 끝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99년도분은 완공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99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일부분은 하고 있고 일부분은 종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은 전부 지출됐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2000년도분입니까? 99년도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산 자체가 시ㆍ군으로 보조를 시켜주면 시ㆍ군에서 또 기본적으로 국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지금 결산심사 하는 것은 99년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지금 99년도가 다 끝나서 2000년도 전반기인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홍가윤 위원 이 시점이 되면 2000년도 공사를 해야지 99년도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할 공사는 전부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마무리 된 것도 있지만, 이것이 도에서 자치단체에 돈만 이전시켜 준 것이지 공사에 관해서는,
○홍가윤 위원 그러면 만일 99년도 공사라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월을 시켜서 했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른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결산서 180쪽, 재료비의 설명자료를 보면, 소방장비 신개발품 자체연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3,293만2,000원중에서 신개발품에 든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신개발품이 자체 연구 개발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서별로 5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서소방하고 서귀포소방서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어떤 것이 개발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소화기에 따른 질소를 충전시키는 용기, 공기호흡기에 압력이 새면 벨이 울린다든지, 그러니까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화재현장에 가면 벨이 울리는 그런 것, 다음에 다목적으로,
○임기옥 위원 주로 몇 건이나 새로 개발됐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총 5점이 개발됐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소방서에서 몇 개이고 서귀포소방서에는 몇 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각각 5점씩 개발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5점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5백만원밖에 안 듭니까? 이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개발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시품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기옥 위원 시품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모형을 만들어서,
○임기옥 위원 그러면 실제 활용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활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119이동봉사대의 농기계수리 부속품 구입비, 이건 보통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뭉텅이로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수리 부품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2,000만원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현장에 가 보면 농민들이 비싼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물론 해주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서비스 봉사할 때 부품 값이 어느 정도 이하의 것만 무료로 해주고 약간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못해 주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사왔을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 것은 우리 기술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것도 2,0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꽤 많이 들어가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금 현재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사실 다 충족을 못시키는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옥 위원 구급차량 방역소독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구급차 같은 것은 어떻게 방역소독해요? 어디 가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지난 회의때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용역업체 줘서 용역업체에서 직접 와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 지역에서, 제주소방서는 제주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임기옥 위원 용역업체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예비비 집행한 것을 보니까, 민방위관리라고 해서 태풍 올가 피해 응급 복구에 따른 장비임차, 이렇게 해서 이게 210억원입니까, 2,100만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2,100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건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따른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중장비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2,100만원이 없어서 도에서 예비비를 지원해야 될 만큼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저희 도에서는 그런 것은 기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이 안되죠. 물론 긴급한 상황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맞긴 맞는데, 21억원도 아니고 2,100만원이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지원한다! 이거 남들 보면 웃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런데,
○박희수 위원 2,100만원이라면 몇 개 시ㆍ군에, 어느 시ㆍ군에 준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제주시 1,500만원,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 각각 300만원씩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장비를 임차하는데 예비비 2,10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씩, 1,500만원......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물론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차라리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자치단체에 있는 예비비에서 쓰라고 하고, 오히려 큰 예산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밑에 것은 뭡니까?
468만1,000원! 이건 어떤 방재시스템이길래, 이것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그것은 기상정보에 따르는 기상위성안테나 수신장치입니다.
○박희수 위원 수신장치가 망가진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박희수 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위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비임차 하는데 2,100만원을 들여서 돈 300만원씩....... 그러면 도에 있는 장비를 갖다주는 게 낫죠. 또 보니까 이것도 경상보조 아닙니까!
예비비 집행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급한 상황이니까 하기는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만원씩 줄 바에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인심쓰려고 예비비를 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3억원씩 줬다면 잘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도정의 재정에 문제도 있고 해서, 기획관리실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박희수위원 질문하고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태풍 올가 발생기간이 여기 나온대로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가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8월 4일까지니까 8월 5일 지출을 결정해서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음에 468만1,000원, 금액은 적지만 이것은 보니까 지출결정일이 10월 9일이예요 지출은 11월 12일.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이것은 사전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사전집행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예비비를 사전집행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주도의회 제152회 임시회가 7월 26일부터 7월30일인데, 그러면 태풍발생기간에 들어갑니다.
또 제153회가 임시회가 9월 8부터 9월20일까지인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마음대로 다 집행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이건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 개회 중일 때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당히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의회가 개회중일 때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바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회중일 때 벌어진 것도 승인을 안 받아서 임의대로 집행해 놓고 나중에야 작년도 결산을 승인 해 달라?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이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하지 않을 곳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집행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집행 후승인이 아니고, 물론 우선 선집행 후승인입니다마는 의회가 개회 중일 때는 선승인 후집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 예.
○위원장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19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1999년도제주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한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산수지상황 총괄에 있어서의 문제로,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는 낮은데 반하여 경상수지 비율은 높고, 투자비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후부터는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비를 높이도록 예산에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로,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시에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미리 정리해서 다른 필요한 분야에 신속히 지원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금관리문제로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실ㆍ국에서 집행한 기금들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영수증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금에서 지원해야 할 사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과 일반회계의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금관리 및 통제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사용의 남용 문제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서 예비비사용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겠고, 예비비를 사용할 시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예비비를 사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무의 증가문제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95년도 대비 약 3.6배가 증가하고 있으나 채무의 경우에는 95년도 대비 5.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채무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로, 일부 청소년 관련 특정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명목으로 예산 이외의 기금이나 심지어는 공동모금회 기금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95년도에 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등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하여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후 예산심사시에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례회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일곱 번째 98년도 결산서와 99년도 결산서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한 문제로, 98년도 결산서와 99년도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1인당 세부담액, 채권 현재액, 채무현황 등에서 98년도 결산서와 99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수치가 연계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나 결산서 작성시 이를 반영시켜서 시정이 촉구되도록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오만식 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오늘을 계기로 내년 결산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주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느라고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반기 내무위원회, 도청 실ㆍ국을 상대로 해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한 마디 하시고, 앞으로 계속 내무위원장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인사라도 한 마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예, 좋습니다.
박희수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내에 다른 조례안 들어온 것 없죠?
○전문위원 강홍철 교육청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도청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도 열심히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또 우호적인 일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잘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도민을 위한 길이냐, 또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 없이 합심하여 더 나가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늘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도 집행기관하고 우리하고 다시 마주볼 일을 상반기에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무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오만식 간사위원, 홍가윤위원님, 박희수위원님, 임기옥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를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는 언론기관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에 새로 편성되더라도 몇 분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명칭이 바꿔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내무위원장 명칭으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6대 들어서 전반기를 마치면서, 그 동안 배우고 익혔던 실력을, 또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 마주치고 불편했던 관계를 더욱 개선해서 후반기에는 보다 나은 도정, 보다 나은 의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공보관 김형수
- - 감사관 현재현
- - 총무과장현한수
- -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지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김신동
- 민방위재난관리과장부방식
- 119방재상황실장이창헌
- - 공무원교육원장김영식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