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6월 23일(금)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에 근거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써 1999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계수로 정리한 것으로써 그 집행이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에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재보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99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지방교육자치에 알맞은 재정제도정착 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교육여건 변화를 보면 초ㆍ중학교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고등학생 수는 증가했으며 도시지역 교원은 증가한 반면 농어촌지역 교원수는 감소했습니다.
교육시설은 시설개선 수요가 점점 커지고 학교의 신ㆍ증축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맞물려 열린교육 및 교육정보화를 위한 학습기자재의 수요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근래 추이를 보건대 세입면에서의 지방교육재정은 국가부담지원이 둔화된 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 수입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당분간 대폭 증가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면에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육정보화 추진 등 일선학교에서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자유치 등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 알맞게 학교 직접교육비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교육 및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급식 완료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순조로운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결과를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본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896억9,630만2,250원의 1.1% 상당인 31억4,393만3,610원이 감소된 2,865억5,236만8,640원이며 둘째,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896억9,630만2,250원의 93.4% 상당인 2,707억1,667만9,960원으로 집행잔액 중 141억6,499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8억1,463만2,2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셋째, 세입ㆍ세출결산액에 대한 차액은 158억3,568만8,680원으로 이는 다음 년도 명시이월 135억8,910만원, 사고이월 5억7,589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1,151만5,68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1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309억7,232만7,65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80.6%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05억6,257만1,000원, 지방교육양여금 518억6,232만9,000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48억6,500만원, 국고지원금 36억8,242만7,650원으로, 예산현액 2,321억3,006만3,000원보다 11억5,773만5,35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세 징수가 부진하여 지방교육양여금 11억5,124만8,00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 집행잔액 648만7,350원이 반납되었기 때문 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1억6,242만8,00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1.1%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 23억3,311만원, 비법정전입금 7억7,731만8,000원, 지원금 5,200만원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24억1,761만2,990원으로 전체수납액의 18.3%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 9억5,058만8,23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33억9,446만4,46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4,592만8,590원, 생산물매각대,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 28억3,445만7,490원, 전년도 이월금 213억9,617만4,220원, 지방교육채 13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액은 1,756억6,319만2,000원으로 그 중 99% 상당인 1,739억6,507만87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6억9,812만1,1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현액은 374억2,061만2,000원으로 그중 94% 상당인 351억7,235만4,48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운영비 2억852만8,040원,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운영비 107억5,497만4,910원, 각급학교 운영비 242억885만1,53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4억3,351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1,474만7,5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예산현액은 28억3,695만7,000원으로 그 중 92.6% 상당인 26억2,693만6,05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회교육비 2억5,637만4,350원, 체육사업비 4억9,740만4,040원, 재교육비 9억2,328만4,330원, 시험검정비 2억9,070만5,620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6억5,917만7,710원이며, 나머지 2억1,002만9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넷째, 사학지원비 예산현액은 234억1,084만6,000원으로 그 중 93.8% 상당인219억6,994만3,19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립학교운영비 201억4,014만3,190원, 사립학교시설비 8억3,480만원, 사립학교환경개선비 9억9,500만원이며 나머지 6억9,000만원이 이월되었고 7억5,090만2,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현액은 494억8,087만5,250원으로 그 중 73.5% 상당인 363억4,532만8,31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각급학교시설 133억9,015만920원, 교육환경개선 169억5,786만5,740원, 교육 및 지원기관시설 59억9,731만1,650원이며 나머지 120억4,148만원은 이월되었고 10억9,406만6,9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섯째, 제지출경비 예산액은 6억8,322만1,000원으로 그 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이자 및 98전국체육대회보조금, 전산ㆍ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교육과정평가연구학교 보조금정산 등으로 6억3,704만7,06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4,617만3,9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예산액은 2억2,359만9,000원으로 그 중 10.3% 상당인 2,3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호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피해발생된 탐라교육원 야외학습장 및 서귀포학생문화원 지붕 등 시설물을 긴급히 복구하는데 투자되었으며 나머지 2억59만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9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ㆍ답변을 하다가 점심시간을 할까요? 아니면 아예 오후에 질의ㆍ답변을 할까요?
○홍가윤 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부교육감, 국장, 과장, 시ㆍ군교육장께서는 해당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세입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액이라든지 불납결손액이라든지, 어느 국장님 입니까?
입학금수입에 발생사유가 「학부모의 무관심, 불성실」 때문에 발생이 되었는데 금액이, 저는 처음에 30만원인줄 알았는데 300원이 있습니다. 300원, 2,000원, 3,600원, 5,900원, 6,300원, 1,100원, 900원, 1,000원, 4,000원, 세상에 일선학교에서 아무리 학부모가 무관심하고 불성실하다고 해도 돈 300원, 2,000원 3,600원, 900원 없어서, 불성실해서 이렇게 됐다고 서류 상으로 남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만원 정도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입학금에 200원, 1,100원, 2,000원 하는 부분은 입학당시의 입학금이 결손된 것이 아니라 입학한 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입학금이 인상되었는데 그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더라도, 독려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무관심한 것인지 잊어버렸는지 여러 차례에 고지를 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한 회계년도가 지나면서 수납이 안된 상태에서 그 학생들이 퇴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원짜리도 불납결손 처리하고 1,100원 부분도 불납결손 처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수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을 받는 것도 어쩌면 인력낭비입니다. 300원도 인상된 300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300원 인상되어서, 종이에 인쇄해서 300원 별도로 내라고 했을 때 종이값하고 인쇄하고 작성하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00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수납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해서 차기수업료 받을 때 같이 받는 다든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납방법상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입학금에 인상된 부분을 즉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 기 수업료에 같이 끼워 넣어서 고지서를 발부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해서 입학금도 납부되지 않고, 그 부분이 불납결손 처리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두 명이 2,000원, 1명당 1,000원인데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예를 들어서 2기분 수업료를 낼 때 한 장에 밑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표시를 해서 발행을 했을 경우는 당연히 합계금액으로 내기 때문에 낼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수업료에 와서도 불납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생각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별도고지서를 발부해서 2기분은 내고 이것은 내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수납방법상 2기에 가서 같이 끼워서, 예를 들어서 2기 수업료가 2,000원이라고 하면 전의 입학금 인상분 200원까지 합쳐서 발부를 합니다.
○박희수 위원 고지서를 별도로 합니까? 합쳐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합쳐서 합니다.
○박희수 위원 한 장에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합치는데 그 학생이 수업료 및 불납결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그 학생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방송통신고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입학금수입에서, 입학금은 이렇게 미납을 하고 수업료는 제대로 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입학급 미납자가 불납결손이 되면 수업료도 자동적으로 불납결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입학금 따로 받고 수업료 따로 받으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같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수납이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내가 볼 때는 사유들이, 수업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순히 학부모의 무관심이라든가 불성실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관광해양고등학교는 수업료수입이 1명이 미수납액이고 애월상고는 20명, 한림공고 20명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월상고와 한림공고학부형들은 무관심하고 불성실하고, 나머지 학교는 학부모들이 무관심하고 불성실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렇게 도식화해서 말씀을, 저희들 자료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불납결손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손가정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없어서 장기결석을 하다보면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개별면담을 통해서 학교에 전념하고 수업에 전념을 하도록 여러 차례 지도를 하더라도 지도가 잘 안되는 이런 경우에 의해서 자퇴 또는 퇴학이 되어서 이렇게 불납결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박희수 위원 여기 나온 숫자는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이것은 연인원이아니라 각인원을 말합니다. 개별인원,
○박희수 위원 만약에 한 학생이 세 번 안 냈다면,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러면 총 금액이 불납결손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할 때 한 명이 세 번 안 냈다면 1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3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1명이 결과적으로 불납결손액이 얼마다,
○박희수 위원 한명당 얼마씩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애월상고는 20명이 674만8,200원이고 한림공고는 똑같은 20명인데 258만9,000원이다 말입니다. 똑같은 인원인데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같은 20명, 20명인데 한 명이 2기분을 불납결손하는 경우도 있고, 1기분을 불납결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원에서 금액 차이가 나오고 있다,
○박희수 위원 저도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인원인데도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솔직히 시인하면 선생님들이 전통적인 권위가 있을 때는 교무실에 들어가서, 기성세대는 경험했던 일 입니다마는, 이렇게 독려를 하면 그 다음 날 수업료납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독려를 하더라도, 시대적인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가 덜되는 경우 가 있을 때 강제적으로 옛날처럼 너 학교 나오지 마라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적극적인 독려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도 어느 한편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독려를 하더라도 옛날 종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불납결손 처분한 것을 보면, 관광산업고등학교 60명 불납결손 처리를 한 반면에 애월상고는 10명이고, 그런데 미수납한 인원으로 봐서는 관광산업고는 수납실적 좋다는 말입니다. 수납실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불납결손 처리한 것을 보면 관광산업고가 미수납 인원은 8명인데 불납결손은 60명으로 해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교육적으로 분석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적 분석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컨데 관광산업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그러한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박희수 위원 사유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무슨 얘기냐 하면 입학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관광산업고에 들어갔지만 다니다 보니까 적응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희망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탈락자가 많다고 교육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갔으면 3개년 쭉 다니면서 학교에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적응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탈락자가 생겨서, 수납은 잘되었지만 불납결손 하는,
○박희수 위원 저는 거꾸로 보고있습니다. 수납실적으로 봐서는 관광산업고는 양호한 편입니다. 애월상고라든지 한림공고는 오히려 미수납액이 많은 형편이고, 그런데 불납결손한 것을 보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고가 오히려 월등하게 60명 가까이 늘어나고 애월상고나 한림고는 1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불납결손 처리를 하려면 전년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일이 될 것 아닙니까? 퇴학을 하든지 중도탈락을 하든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졸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업을 안 해서 했을 때 그것은 금년도부터는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8년도 이전에는 졸업자들은 대부분 불납결손을 안하고 수업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99년 이후에 와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제재규정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졸업을 못시킨다든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랬는데 99년도에 수업료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출석정지는 시키되, 그것에 의해서 퇴학을 시키는 규정이 싹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졸업을 했을 경우에 수업료는 못 내더라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만 출석하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3분의 2이상 안되면 수료가 안되기 때문에 유급입니다. 3분의 2이상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졸업장을 주고 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으로 잡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자료를 나타낸 것은, 관광산업고등학교만 특별히 불납결손 사유가 60명에 이르고 금액으로도 1,349만5,000원이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방송통신고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학교가 10명인데, 10명에 불과한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림공고는 대부분 입학 희망하는 사람, 때로는 원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애월상고는 제주시 평준화지역에서 제주시내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지만, 제주관광산업고의 경우는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보면 1학기 2학기 다니 다 보면, 이런 곳이 아니구나 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탈락하다보면 수납은 많이 되지만 불납결손은,
○박희수 위원 관광산업고 중도탈락자 1년에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단순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우리가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를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았다 못받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중도 탈락자가 많지 않느냐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불납결손액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림공고 같은 곳은 4명인데 15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에 적응할 수 없어서 장기결석을 하다보면 학교 다니는,
○박희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마찬가지로 그런 요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빼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든 간에 중도 탈락자가 생기는 법이고 중간에 포기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는 법인데, 교육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만큼 숫자가 많지 않느냐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수업료하고 관계를 설정을 안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관 국에서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순히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금액의 수치를 놓고 금액이 맞았느냐 틀렸느냐가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서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되는 것이 사실 결산입니다.
단순히 수치가 얼마가 들어왔고 나갔고, 적자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물론 결산검사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국장만이 아니고 교육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중도 탈락자가 왜 많은가 이유를 찾아서 중도 탈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입니다. 도남초등학교 개인소유 토지매입 5,000만원에서 2,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원인행위하고 결과가 언제 종료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만식 위원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언제 대금을 치르었느냐고요? 정산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작년도에,
○오만식 위원 몇 월 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언제라고는 기억이,
○오만식 위원 어디에서,
○위원장 오충남 제주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몇 월달에 지불한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토지매입 부분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도남초등학교 개인토지를 매입했는데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2,300백만원을 지출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2,600 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언제 돈을 지불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지불한 날짜를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 하고 의논해서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쨌든 3차 추경 들어 오기전에 지불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오만식 위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인근 거래가격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 와서 거래가격으로 했는데, 실제 매입을 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과 감정가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만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계약이 언제 끝나서 언제 종료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것은 계약서를 다시,
○오만식 위원 2,600만원이라는 돈이 땅 사고 남았으면 이렇게 불용처리될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2차 추경 때라도 다른 것으로 편성해서 유용하게 쓰여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의 효율성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오만식 위원 103쪽에도 보면 민간경상이전에 행정연구회보조가 있는데 행정연구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육행정연구회입니까? 별도 조직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행정연구회는 제주시교육청의 행정직을 중심으로 비자생단체입니다. 모임을 가져서 서로 정보를 교육행정의 발전을 발전적으로 보는 것인데 작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 불용처리 되었는데,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100% 입니다. 50만원을 인쇄비로 줄 것으로 당초에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서가 작성 안되었기 때문에 50만원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114쪽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 희망자가 거의 75%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몇 명 계획이었는데 몇 명이 연찬회에 참석했습니까? 결산서 114쪽이고 설명서는 19쪽입니다.
대충 적당히 심사받으러 오신 것입니까?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원래 몇 명 계획인데 몇 명 받은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연찬회참석은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료준비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과학실험보조요원 퇴직금, 체육업무보조원 퇴직금을 상정을 해 놓고 거의 100% 지금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사전에 예산예측을 못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누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분들의 퇴직을 예상해서, 1년이 기간입니다, 200일 이상이면 퇴직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그 분이 1년간 근무를 하면 1년간 퇴직금을 예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2년간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면 2년간 퇴직금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면 3년간.
그래서 A라는 당사자가 퇴직을 하면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오만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1년 단위로 보조원들 계약하는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2,3년 근무하지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용잡급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만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면 1년단위로 계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3년 근무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갱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1년만 하고 매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1년단위로 계약하지만 내용상으로는 2,3년 3,4년 근무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만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단위로 계악한 분들이 퇴직할 경우에 예비비에서 갖다쓰는 것이 낮지, 보면 대부분 근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해 놓은 다음에 거의 100%씩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적정한 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전부 1년 단위로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준비성은 좋은데, 사실상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겨온다는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바가, 퇴직금도 계상을 안하고,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로 전용을 하느냐 하는 질책성 말씀도 있지 않겠느냐,
○오만식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체육업무보조원퇴직금, 과학실험보조원퇴직금 해서 각 교육청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본청 예산에 이 퇴직금의 50% 수준을 편성을 했다가 쓰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각종 이런 보조원 퇴직금예상에 대해서 일일이 계상하는 것은 준비성은 있으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물론 다시 익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와 편성이 되기는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 올바른 예산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오만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편성한다고 해도.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산편성 지침에는 사업별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별로 편성한 부분이고, 다른 방법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서,
○오만식 위원 시ㆍ군교육청 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본청에다가 편성하면 과목이 보조원퇴직금으로 하게 되면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수준만 편성을 했다가, 그러면 최소한 불용액 발생을 줄일 수 있겠다, 예산운영의 탄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교육청은 예비비사용 같은 것이 엄격해서 태풍피해나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아주 전통적으로 잘 안쓰지 않습니까? 도청처럼 무더기로 여기저기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퇴직이 발생했을 때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불용액처리,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불용액처리를 신경을 써서 시ㆍ군교육청이나 해당 실ㆍ국ㆍ과에서 2차추경 들어 올 경우에, 이 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수요가 없을 것 같다고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조치해서 다른 사업이나 장학사업에 쓸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예비비를 빼더라도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운용에 짜임새 있는 운용을, 금년도 마찬가지이지만, 기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사업을 추진하다가 2차추경 때, 3차추경 때 이 사업에 투자될 부분이 있다면 투자하고 없으면 종결시켜야 하겠다면 과감히 감액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오만식 위원 2000년도에도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예산지침을 다시 점검해서, 이것은 보니까 연말까지 쓸 것이 없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조치 시키고 추경에 다른 항목에 증액편성 내지 신규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 위원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사람이 아니고 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불용액이, 조금 전에 불용액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별로 없고 전부 제로입니다.
어떻게 알맞게 입찰도 했고 수의계약도 했고, 1원 한 장 남든지 부족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딱 맞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편성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청에 들어 오시는 분들이 엄선되어서 들어 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보다보니까 북군교육청 같은 데는 시설비가 단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교육청은 시설비 같은 것은 90% 정도가 제로입니다. 어떻게 딱 알맞게 잘도 썼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5,000만원? 2,000만원?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건설업이나 전문업체라든지 조금 차등가 있습니다. 건설업은 약 1억원, 전문건설업 7,000만원, 전기공사는 5,000만원, 이렇게,
○홍가윤 위원 이렇게 보다보니까 최소 한 예산액이 1억이 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가 제로였습니다. 공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조금85%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조금모자라든지 남든지 해야 하는데 전부 제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신이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썼으니까 잘하기는 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납득이 가도록 집행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니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마는, 대정고 계단실 45㎥, 한림고 계단실 0.5실 45㎥ 이렇게 면적은 똑같은데 공사하는 단가는 틀립니다. 어째서 단가들이 이렇게 틀립니까? 평당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정고 계단실에는 평당 500만원이 되고 한림고 계단실은 평당 250만원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또 특별교실인 경우에도 면적은 틀립니다마는, 평당가격으로 따진다면 285만원 걸리는 데가 있고 205만원걸리는 곳이 있고, 이렇게 각 학교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285만원에 205만원 정도이면, 80만원 차이라고 하면 평당 가격이 80만원 차이라고 하면 굉장한 차이인데 어떤 차이들이 있어서 이런 단가 차이들이 나는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홍가윤 위원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거기 현장여건이나 그때 사용하는 자재가 조립식이냐 콘크리트조냐 이런 데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고는 계단실인 경우는 그 계단실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실 밑에 있는 공사도 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 공사였고, 한림공고는 그대로 계단실만 올리면 되게끔 되어서 예산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따라서 재료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 또는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한림고 계단실 같은 곳은 요즈음 쇠파이프나 철로 하는 식으로 평당 250만원 정도니까 이런 생각을 했고, 대정고 계단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 하나만 본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뒤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차별되는 것이 많고, 교실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할 때도 밑에 층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증축하는 것하고 또 2층 위에 증축하는 것 하고는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똑같은 증축, 2층위에나 3층위에 증축하는 경우도 단가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는 조금 교육청에서 앞으로 공사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이런 것도 보면 이상합니다. 교실하나에 6,5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해서 6,500만원 딱 세우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던 식으로 6,500만원이 깨끗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혀 안남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제가 이런 것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공립학교 시설사업을 할 때는 불용액이 그래도 꽤 많이 남습니다. 1,0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 4,9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남는데 203쪽에있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화조시설들인데 이렇게 해서 불용액들이 남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안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립학교도 똑같은 정화조 시설인데 거기에는 일률적으로 한 학교도 불용액 1원 한 장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책정한 그 예산 그대로 100% 다 썼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시설하는데 100%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부담이 있어서 이런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내려올 때, 국고보조금 내려올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국고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자체재원을 쓰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집행할 때 자체재원은 쓰지 않고 국고 보조금을 다 쓴 후에 부족했을때 자체재원을 씁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100% 주지 않고 90%만 지원을 해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 재원을 자체부담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내려오면 제로되는 것처럼 사립학교도 제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는 시설비를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고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207쪽에 보면 초등영어 담당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4,800만원인데 불용액이 3,56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상에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 방침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학년별로 하다가 많이 확대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교육부 방침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초등영어연수 관서운영비 예산을 98년도를 집행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일반연수를 26만원, 그리고 심화연수는 28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일반연수는 1인당18만원, 그리고 심화과정은 2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을 99년도 중반기부터 원어민 2명을 탐라교육원에 배치함으로 해서 강사비가 그만큼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자체제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니 뭐니 하면서 이런 외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 영어연수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모자랄 정도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홍가윤 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공무상재해보상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재해보상기금을 보상급여 할 때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지난해에는 144명이나 지급을 했는데 1년에 이렇게 많은 급여대상자가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공무원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사고를 입었을 때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어떤 요양을 할 필요가 있다, 사망을 했다, 재해를 당했다, 그 다음에 장애를 입었다고 했을 때 이 재해보상금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 간 통계를 내 보고, 이런 사업의 예산을 풍족하게 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재해보상급여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이근 5,000여명 되니까 144명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그런 재해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를 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사망위로금으로 월보수액을 지급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급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꼭 사망을 했다든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든지 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사비도 얼마 나오고, 그런도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제주시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홍가윤 위원 229쪽에 보면 급식학교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3,5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요즘 급식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한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 주는 이런 학교들도 초등학교들은 많고 그럽니다마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원위원님 질문하신 불용액 사유가 공립중학교에서는 퇴직금 미발생이 생깁니다. 퇴직금을 가산했다가 그 분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중학교에는 신성여중 미급식 이것도 우리가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여중과 오현중도 6월 1일과 6월 10일부터 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 분 급식비가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 바로 밑에 극빈학생 급식비지원도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발육이 한창일 때 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영양가 있는 질 좋은 급식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 발육상태라든지 건전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 좋은 급식을 하지 않고 급식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마저도 다 안쓰면서 이렇게 돈을 남긴다고 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급식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 생각한 것이 아니냐, 진짜로 학생들을 위하는 급식관계라면 이 돈을 다쓰고도 모자랄 정도로 돈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 불용액 남은 것은 그런 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급식비에 관해서 만큼은 아마 편성된 예산을 100% 다 쓰 고 조금 더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홍가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생급식비는 저희들 불용액 처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여중에서 이렇게 학교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아직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이 남아돌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하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잘 부탁을 해서 어린 학생들 급식 관계는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참고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북제주교육장님!
간단한 것인데 거기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무상교과서 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예.
○홍가윤 위원 무상교과서 대금은 어떤 것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3,000여만원이 남고 해서, 기껏해야 예산이 1억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3,300만원이 남아았으면 꽤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무료교과서를 전부 배부해도 돈이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 사람한테 다 안주어서 남는 것입니까?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속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홍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교과서는 전부 전학생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3,000여만원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에서는 경제난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교과서물려주기 재활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절감이 되었고 두 번째는, 교과용도서 예산편성시 연평균 교과서인상률 10% 감안을 했었으나 대한교과서에서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과용도서 정가변동률을 3% 정도로 책정하여 통과함으로써 정산시 교과서 집행액이 당초예산보다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데 설명 같은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 감사합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해당 국장, 과장, 교육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99년도에 교원용 컴퓨터 총 구입대수가 몇 대입니까?
우선, 교원용 말고 교실선진화 사업으로 구입한 대수는 몇 대입니까? 99년도 총대수 나온 것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용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희수 위원 예.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99년도에 총 보급 대수가 2,359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교원용하고 행정용은 몇 대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2,359대는 초ㆍ중등학교 교육용 컴퓨터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교원용하고 행정용은?
○교육국장 김병수 교원용은 1,166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본청에서만 구입한 것 아닙니까? 시ㆍ군교육청 단위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단위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교육국장 김병수 이것은 본청에서 구입해서 시ㆍ군으로 보급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해서 별도 구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교육청 단위로.
○교육국장 김병수 시ㆍ군교육청단위로 자체적으로는 구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99년도는 그렇게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있던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청에 교육용컴퓨터 416대도 있고,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용컴퓨터는 본청에서 126대, 그리고 교육위원회 6대, 지역교육청 30대, 직속기관에 88대,
○박희수 위원 세분화 시키지 않아도 좋으니까, 교육청 본청하고 시ㆍ군교육청 다 합쳐서 사업소까지 통틀어서,
○교육국장 김병수 다 합쳐서 1,166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교육용 컴퓨터 보급」해서 2,359대와 교원용, 행정용으로 1,166대 말고 시ㆍ군교육청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교육청은 교원용컴퓨터 416대 별도로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서귀포교육청만 말씀 드린 것이고 다른 데도 찾으면 나올 것입니다.
아니, 토탈 몇 대를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화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위원장 오충남 정보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십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편성은 지역교육청별로 편성을 해 놓고 저희 본청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그 해당교육청에서 필요한 대수만큼은 그 예산에서 입찰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그와 같이 추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예산자체가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청예산으로 「교원용행정용컴퓨터」 해서 10억7,583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시교육청에서 가면 별도로 「교육정보화사업」 해서 13억9,558만원해서 여기에는 별도로 이 예산 가지고 또 교원용PC 395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기 자체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저희들이 부기,
○박희수 위원 13억9,500만원 가지고 교원용PC 395대 빼면, 뭘 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사립유치원 교육전산망 구축지원」 해서 별도로 컴퓨터 구입해서 예산 또 들어간 것이 있고 한데,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지역교육청 교원에 해당되는 컴퓨터 분은 따로 지역교육청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총 구입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지역교육청의 내용은 대수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1,166대 속에,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거기에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원용컴퓨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고등학교만 포함된 것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박희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한해 동안 제주도 교육청에서 사들인 컴퓨터 전체대수가 몇 대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재산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몇 십억 들이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안되면,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잠깐후에 정확한 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 전체, 본청에서 시ㆍ군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나가있는 컴퓨터 대수를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청에서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저희들은 편의상 고등학교하고,
○박희수 위원 교원용 따로 나가고, 학급에 설치해 준 것 따로 나가고, 일반 행정용 따로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컴퓨터가 우리 제주도교육청 이하 전체에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파악된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만 뽑다 보니까,
○박희수 위원 이것도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 아닙니까? 작년 한 해에 사들인 컴퓨터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전체적인 것은 못 가겨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박희수 위원 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냐하면, 지금 구입단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대들은 얼마에 구입했는지 결산서상에는 전혀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본청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얼마 정도에 사들였고,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얼마에 샀고, 이게 결산검사지,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전부 본청에서 입찰해서 같은 가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좋고, 그러면 대당 가격이 나와있습니까? 작년도에,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확실한 가격은 한대에 90몇 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나중에 단가하고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정보화사업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역점추진사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역점추진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그것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를 안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쭈겠습니다. 컴퓨터보급할 때는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유지보수계약은 2년간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 구입해서 유지보수 실적은 보통 몇 대 정도 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작년에 교원용 컴퓨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1년은 더 연장해 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 몇 대 정도 유지보수를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220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약간 문제가 있지 있어서 회사대표로 하여금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해서 작년을 기점으로 원래는 2년 동안 인데 1년 연장해서 재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 업체는 한 군데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작년에 교원용컴퓨터 납품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박희수 위원 수 천대의 컴퓨터가 한 업체에서 들어왔지요?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한 업체에서 납품기일을 맞추어서 납품하다보니까 약간 이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 천대의 컴퓨터를 한 군데서 납품을 받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 전혀 안했다는 말입니다. 전혀 안 해서 나중에야 뒤늦게 알아서 난리를 떨고,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뭐가 아닙니까? 1년 연장시킨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일선에서 보고받고 즉시 A/S에 임했는데 A/S를 받은 컴퓨터가 다시,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계약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가서 해 주는 것이 유지보수계약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희수 위원 기다리십시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유지보수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1년간 연장시킨 것 아닙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수 천대의 컴퓨터를 한 업체에서, 삼보컴퓨터 한군데에서 어떻게 매일 가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매일 가서 유지보수만 하려고 하면 인력이 수 십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업체는 다른 일은 다 포기하고 제주도 교육청에 딸린 컴퓨터만 매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을 맺어서,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보컴퓨터로 업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삼보컴퓨터는 제주에 상주하는 A/S센터에 상당한 인원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6명이 상주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A/S 나가는 인원이 6명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그리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삼보컴퓨터를 파는 곳까지 협조를 얻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그 총 인원, 협력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했느냐 하면 A/S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고장이 생기는 부분이 스위치 부분입니다. 메인스위치에 이상이 있어서 처음부터 이상이 있어서 거의 컴퓨터를 바꾸었습니다. 두 번 이상 같은 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컴퓨터본체 전체를 교환하도록 이와 같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서는 이상이 있어도 그 사람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모르고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유지보수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작년에 1월달에 납품이 되었는데 납품하고 얼마 안되어서 메인스위치에 이상이,
○박희수 위원 메인스위치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보수계약이 아니므로 유지보수라는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그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고장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서,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한 보고를 쭉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 사인받고,
○박희수 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작년에 납품한 즉시 2개월 후부터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해서,
○박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강도 있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를 한 업체에서 수 천대를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협력업체에서 출장비 안주고, 삼보컴퓨터에서 돈안주는데 가서 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런 컴퓨터업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삼보컴퓨터에서 6명이 다른 일은 안하고 제주도교육청에 깔아놓은 컴퓨터만 수리하러 다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의 편에서 설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서 컴퓨터 고장나서 전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을 뺏기게 할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 만큼 삼보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고 일선에서 그런 것 들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A/S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컴퓨터 보급현황은 별도로, 년도별로 구입한 것들, 기종하고 어떤 사양을 갖고 있는지,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 해당된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삼락회라든지 여러 단체, 학원연합회라든지 보조금 나간 것들에 대한 정산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교육장 계시지요?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박희수 위원 견해가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하고 제가 확인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새서귀초등학교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 번 현장에 갔다오고 했는데, 6월 1일 발생해서 저는 6월 5일에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아이도 보고 무릎에 앉혀서 확인하고, 눈에 실핏줄도 있었습니다. 발로 찼다니까 그것도 보았습니다.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엄마도 만나보았고 아버지도 만났는데 아버지는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급식학교에 20일에 한 번씩 가서 당번을 해서 일당을 벌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인터넷을 띄운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장학사도 보내고 학무과장도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어디 자리만 비면 옮겨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학교가 비지 않으니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6일은 현충일이었고 7일에 경고장을 보내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주의촉구를 보내고, 학교를 찾는 중에 안덕초등학교에 외국 연수를 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입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학기중이고 하니까 학기를 마쳐서 간다든지 아니면 일년 있다가 갈 수 없느냐고 부탁을 했더니 그 분은 굳이 가겠다는 얘기가 돌아와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그 분은 미국으로 보내고 그 자리로 12일자로 안덕초등학교로 인사조치를 하고 그 반에는 새서귀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과전담을 맡고 있는 교무부장을 그 담임으로 배치해서 그 학생은 착실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5일에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이라도 사먹으라고 돈 만원을 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뛰쳐나가려고 하고 그랬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을 소홀의 책임은 통감합니다.
○박희수 위원 안덕초등학교로 가시고, 그 다음에 학부형하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새서귀초등학교학부형하고 금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제가 파악을 못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 까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선생님의 주장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주장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생님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교권이 상당히 흔들릴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 얘기가 사실이라면 선생님들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발로 차고 눈 망막에 상처날 정도로 때렸다면, 얘기를 들으니까 평상시에도 얘들 다룰 때 아주 거칠게 다루었다고 나와있는데, 두 가지 모두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식을 갖고 있고, 저 역시 자식을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고, 아닌게 아니라 가끔씩 아이들한테 거친 선생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꼭 서귀포의 얘기가 아니고 제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군도 그런 경우 없으라는 법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철 모르는 아이들한테 반이성적인 체벌을 가한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맞고 자란 아이들이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선생님의 얘기를 믿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얘기도 듣고 학부형들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때리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전문직이고 사표라고 하지 않느냐, 사표의 뜻이 무엇이냐, 학식 플러스 덕망을 고루 갖추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인데 그렇게 두드려 패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되겠느냐, 선생님 생각해 보라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타하고 그 담당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 학생을 그렇게 내버릴 것이냐, 제가 그 아이를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발로 밀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도 울기에 따귀를 때린 것도 사실입니다하는데 눈동자에 들어가서 핏줄이 선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선생님이 100%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일로 해서 반을 바꾸든가 선생님을 전출시켰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하느냐는 항의도 세 분 선생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은 저 자신도 용서를 못하겠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후회를 했고, 그 후에 안덕초등학교에 가보았습니다. 가니까 그 곳 학부형들이 폭력있는 선생님을 우리학교로 보내면 되느냐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줄 수 없느냐, 지금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어제도 교감ㆍ교장선생님과 연석회의가 있어서 그 관계를 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 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결산서 11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예산이 5,700만원인데 5,400만원 쓰고 3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무엇을 산 것입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까?
결산심사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일반안건에 답변하러 오신 것입니까? 116페이지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내용을 보고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자산취득비,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죄송합니다.
사전에 본다고 했는데, 도서관 장서구입과 그 외에 자료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런 돈 불용처리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그 때도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계속이어져서 10% 절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끼는 것도 좋은데, 아낄 것을 아껴야지 집 짓는 목수가 나무 아낍니까? 1m 쓸 것 90㎝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줄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 확보해서 내용을 갖출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을 절감한다는 말씀입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을 줄이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도서구입 같은 것은 그렇게 나가버렸는데 자료구입할 때는,
○오만식 위원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119쪽 학교비 중에서 초등학교 학교교육비가 55억5,300만원인데 52억3,800만원만 쓰고 다음 년도로 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또 1,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110쪽입니까?
○오만식 위원 119쪽입니다.
초등학교인데 이월된 내용은 무엇이고 불용처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이월된 내용은 정보화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을,
○오만식 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오만식 위원 정보화사업이라고요?
명시이월조서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168페이지에 학내전산망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1,440만원,
○오만식 위원 불용내용이 무엇 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불용내용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남았느냐는 말입니다. 절감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잔액입니다.
○오만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상 의 잔액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
○오만식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만식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123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맨 마지막, 기관시설비 시설비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관시설비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이것은 9만260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내일 교육청 조례심사가 있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이 안나오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6월 16일 복직되기로, 특별채용대상자로 되어 있는 이석범씨가 인터넷이라든지 성명이 쭉 내용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과거 신성여고에서 해직되어서 작년에 특별조치법이 됨으로 해서 금년에발령이 나기로 1월28일 교육부가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3명인데, 전국적으로 72명이 발령나고 이 분 한 명만 발령이 안났데요. 140일째 미발령 상태로 되어 있는데 월급도 제주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발령이 안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1월 29일자로 전 신성여자중학교 이석범교사를 특별채용대상자로 해서 교육청에 공문이 시달되면서 특별채용은 해직을 시킨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신성학원에서 이를 맡아서 복직을 시키도록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어떻게요? 신성여중에서 알아서 복직을 시키라고요?
○교육국장 김병수 신성학원에서,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학원이 되는데 그 학교로, 전직학교로 복직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만식 위원 다른 특별채용대상자 73명이 전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거기에서 의원면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로 복직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석범선생님을 당신네 학원에서 검토하고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사본과 함께 그 학교로 보냈습니다.
○오만식 위원 공문사본 주십시오.
옛날 해직되었던 그 학원으로 반드시 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일단은 그 학교로,
○오만식 위원 다른 도의 사립인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다른 도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니 그 학교에서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교사는 의원면직이다, 민주화하고는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성학원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인사를 서로 교류 할 수 있는 것인데, 세 분을 발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것이 응해서 가고, 한 분은 거기서 의원면직을,
○오만식 위원 97년도에 전교조라는 단체이전에 전교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주교사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석범씨가 제주교사협의회 사무국장겸 조직기획국장입니다. 당시에 이 양반하고, 신성여고에 있던 세 사람을, 이름을 얘기 안하겠습니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서, 세 사람을 신성여중으로 발령을 갑자기 시킨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한 1주일 버티다가 발령 받아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근무하러 간 것이고, 이 사람은 발령내신도 안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보내느냐고 거부해서 의원면직이 아니라 사실은 면직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용이 그런데, 이런 전력이 있는데 이 사람보고 신성여중이나 여고에 가서 근무하라면 근무하겠습니까?
그렇게 교육국장이 사태 판단을 못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되어서 인터넷에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인터넷 다 떴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은 대단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중학교에서 의원면직 되었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도 확인을 하지 않고,
○교육국장 김병수 내용은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다시 교육부에 다시 공문을 올려보낸 것입니다. 올려보내고 교육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오만식 위원 이석범씨에 대해서 제주도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이 사람이 억울하게 되었다고 복직 명령난 것도 아닙니다. 교육부가 봐서, 정당하게 이런 복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시에 전교조 전신인 제주교사협의회에 사무국장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신성학원 측에서 그 직을 놓지 않으면 해직을 시키겠다, 그런데 막상 해직을 못하니까 중학교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전국 73명에 같이 포함시켜서, 11년 동안의 월급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발령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다시 발령을 내라는 말입니까? 그런 발상자체가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쨌든 교육부에서 행정지시로,
○오만식 위원 교육부의 행정지시가 신성학원으로 발령 내라는 것 있습니까? 왜 그런 허위 발언을 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처음 나올 때 이석범교사를 신성여중으로 발령시키라고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쨌든 전 학교로 복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었고,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참 답답합니다.
○박희수 위원 공문사본을 지금 받아 봅시다
○오만식 위원 공문을 봅시다. 그런 내용 없어요.
○위원장 오충남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제출한 다음에 확인해서 하기로 하고,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전교조 관련해서 해직되었다가 복직된 교사들 선례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분들이 나중에 복직되면서 공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그 학교로 발령내는 것이 교육부의 온당한 처사가 되겠습니까?
설령 교육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시정요청을 해서 이것은 상당히 근무하기가 조건이 어렵겠습니다, 공립으로 발령을 내야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공문으로 처리했다고 정당하다고 강변하시는 교육국장님의 태도가 무엇 입니까?
○박희수 위원 당시 상황이 의원면직이 아니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을,
○교육국장 김병수 의원면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실제 그 당시에 인사담당 했거나 그런 상황이 없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전교협 행동이 이상하다고 거의 사찰하다시피, 독재정권 시절에 교육청에서 일선교사들에 대해서 사찰한 것 맞지 않습니까? 비교육자적 노릇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부인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안 들춰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일선교사들, 전교조 하려고 했던 선생님 못살게 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사실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면서,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이 공문을 받고 신성학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현장에서 청취를 얻은 결과,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청취를 얻은 결과 이석범씨가 11년 전에 해직될 당시의 상황을 인지했습니까? 인지하셨냐고요? 전교협 사무국장겸 조직국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석범선생을 비롯한 3명이 신성여고에 있다가 갑자기 신성여중으로 발령이 나고,
○교육국장 김병수 신중으로 발령이 난 것은 인지를 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아니, 전교협 활동과 그것에 따른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느냐고요?
○박희수 위원 아니, 보복성 인사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만식 위원 교육국장, 그것 모르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 분 중에 두 분은 인사에 대해서 수긍을 해서 갔는데,
○오만식 위원 잠깐만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실 인지하셨냐고 묻는데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사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만식 위원 아니 이석범씨가 전교조의 전신인 전교협 사무국장겸 조직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당시 전교협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신성여고에서 신성여중으로 발령이 났고, 둘은 근무를 했지만 이 사람은 부당하게 해직된 처지에 오게 된 것을 아시냐고요?
○교육국장 김병수 제가 듣기로는 이사회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의원면직을 한 것으로,
○오만식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그 쪽에서 얘기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부당한 사유로 해서 해직되는 처지에 온 것이라는 내용을 인지하셨냐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글이 성명서 나와서 신문에 박스기사로 나오고, 인터넷에 떠서 제주도교육계에 먹칠하는 입장에서 담당국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면 국장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입니까? 딴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지금 계시고 이사회,
○오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행정 질문 때 교육감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적이 있는가.
○박희수 위원 교육국장님! 그것은 그 학교에 물어보시지 않더라도 지금 교육청에 계시는 분 중에는 그 당시에 전교협 때문이 제주지역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연루되었던 교사들한테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얼마나 압력을 넣었습니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교육청에서 그게 확인이 안된다고 하시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미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단순히 사표를 냈기 때문에 복직이 안된다,
○오만식 위원 제가 결산심사입니다마는,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이 질의를 하면서 비애감을 느낍니다. 일선교사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물론 고민하는 수준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무국장이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도대체 이 양반이 12년 동안 얼마나 통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것을 이해는 못할 망정 사실인지도 안 해서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결산심사이지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안 했다면 다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교육부하고 공문 왔다갔다하고 재단하고 얘기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재단에서 말씀한 것이 여기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양식적인 도민의 판단기준에서 볼 때 인정이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공문 갖고 왔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가지러 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공문을 보면서 하시지요?
○위원장 오충남 그 부분은 공문사본 와서 하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입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쭉 예산이 잡혀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항목이 초등하고 중등을 나누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3개 교육청을 비교해 보니까 서귀포나 북제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부대비의 불용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시교육청만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시설부대비 불용비율이 60%와 5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임기옥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군이나 서귀포는 지역 공간이 넓습니다. 저희들은 출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액이 저희들은 없는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시설부대에 출장비가 포함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왜냐 하면 어느 학교에 무슨 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감독을 나가야 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다면 원래 계상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된 것입니까? 제주시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야 갑자기 생겨난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아예 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한 예산을 책정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출장비 기준에 따라서 출장비를 계산합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60%, 53%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 짤 때 주먹구구씩 또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않고 대강 잡았다는 것 밖에 안되고, 이게 언제 마감이 되었습니까? 2차나 3차추경 때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니었는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임위원님 얘기하신 추경관계는, 작년에 마지막 추경을 못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은,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임기옥 위원 대부분 부대비용이 여비에 해당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여비가 필요 없으면 아예 예산책정에 그게 계상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60% 이상, 53% 남았다는 것은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옳습니다. 추경에 처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작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교육청 마지막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작년에 3차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3차 추경이 언제였지요?
○전문위원 강홍철 12월달에 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추경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사를 했는데, 3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12월29일입니다.
○임기옥 위원 12월 29일 3차 추경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경이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사유가 발생되어서 추경에 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3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월 초까지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임기옥 위원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남은 불용액이 60% 이상, 53% 이상이라면 최소한 거기의 2,30% 쯤은 추경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관심을 전혀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라는 것 자체는 주로 여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여비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비가 부대비용에 포함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 감독이기 때문에 여비에 따로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법규를 확인해서 하겠고, 일단은 남아 있는 불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든가, 중간에 처리 못한 것은 교육청에 불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철권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교육장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임기옥 위원 115쪽에 보면 보상금에 불용비율이 64.3% 나왔는데,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인데, 보통 교육청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5만원씩 행정자문위원회에 줍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 주려고 계획되어서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7회를 했는데 5회,
○임기옥 위원 7회를 했는데 5회 개최했습니까? 예상은 몇 회이고 실제 개최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당초에는 회의 참석 및 학교 방문경비 1인당 2만원씩 편성했는데 회의참석 여비를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1만원,
○임기옥 위원 아까 5만원을 드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잘못 말했습니다.
○임기옥 위원 위원회 수당을 만원 주고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7명 입니다.
○임기옥 위원 실제 수당은 얼마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총괄로 5만원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개인별 5만원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총액대비 한 번에35만원씩 아닙니까? 아까 예산 세울 때 1년에 개최 횟수가 7회라고 했지요? 70만원 계상되고 지출액 25만원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참석수당이 아니고 여비를 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임기옥 위원 보상금에 여비만 계상되었다고요? 위원회 나오는데 여비만 따로 주게 되었습니까?
저희도 각종위원회 다니는데 여비 따로 주는 위원회는 한번도 못 봤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수당은 5만윈씩 나가고, 불용산출 내역은 여비로,
○임기옥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117쪽 관서운영비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여기도 불용비율이 46.7 % 인데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 14회 계획했으나 12회만 집행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14회에서 12회 했다면 80%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은 46.7%, 거의 50%가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참석위원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13명인데 8명이 모일 때고 있고 12명 모일 때도 있습니다. 100% 참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임기옥 위원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 입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임기옥 위원 참석률 저조하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15일 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일손이 달릴 때는 사정해서 나와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립니다.
○임기옥 위원 사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조하면 할수록 위원회 일이 형식적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13명인데 평균 9명 10명 나오고 또 현장에 갔다와야 하기 때문에,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가야 하고, 특히 성산, 남원, 대정지구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앞으로 위원회출석에 대한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한 달에 한 번만했으면 좋겠는데, 15일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기옥 위원 위원선정에 있어서 잘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이라든가, 출석률이 저조한 분은 교체를 할 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80% 정도 개최했는데 불용비율을 보면 50%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회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명심하겠습니다. 지역이 넓다보니까,
○임기옥 위원 이해는 갑니다.
농촌지역이고 바쁘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위원선정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자료 왔습니까?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오만식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거든요. 해직교사 추가 특별채용 계획안을 수립해서 별첨과 같이 각 교육청으로 시달했습니다.
그 대상들이 알다시피 시국관련 해직교사,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다음에 사학 민주화관련 해직교사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교육청에서가 사학민주화와 관련으로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이게 아니고 전교조 관련, 전교조의 전신, 전교협입니다. 시국관련하고 전교조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73명 명단이 1월 28일 확정이 돼서 각 교육청으로 시달이 내려온 겁니다. 이석범이라고 딱 지칭해서 발령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방침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2000년 3월 특별채용 목표, 이게 특별채용입니다. 특별채용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립학교 해직자, 국ㆍ공립이야 물론 국ㆍ공립으로 발령하면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 해직자에 해당하는 해당자의 경우에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당해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사학의 특수성상 사학에서 한번 나간 분들을 받는 예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 당해 사립학교 교원 정원상 과원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선생님이 나오면 다 충원하게 되어서 새로 들어가면 다 과원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과원이 되는 것이죠. 「이에 상당한 교원 수만큼 사학의 기존 교원을 공립에 특별 채용토록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를 공립학교에 특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함」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석범씨가 당시에 의원면직했다는 것을 사직서를 낸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미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적시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당시의 신문보도라든가 혹은 인우보증 등을 통해 가지고 이석범 씨가 그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서 해직에 이르게 되었고, 물론 과정이야 사립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73명 명단이 포함하게 된 이런 과정을 보증만 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발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1년 동안 이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사회가 민주화 되었고, 특히 교육도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민주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이런 분들을 해당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보상하거나 권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사항들이 누락되게 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왜 발령을 지연시키고 있느냐고 해서 이 대상자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게 되면 법률상으로 우리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3월까지 전부 완료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3명 전원 중에 대전 9명은 3월 20일자, 서울시는 4월 1일자로 28명등 해서 전부 다 발령이 났어요. 3월까지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4월 1일자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부 발령이 된 겁니다. 유일하게 한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얘기하지만 사실확인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게 말입니다, 담당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왜 해직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뭘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11년 동안 피눈물 흘린 것도 억울한데 말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교육국장 김병수 아까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것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기한을 정하십시오. 3월 31일까지 조처하도록 된 것을 지금까지 끌고 갔는데, 앞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금년말까지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기한을 정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1학기 중에 검토해서 2학기에 발령날 수 있도록!
○교육국장 김병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기다리십시오. 이 답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답변이 아닙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발령을 내겠다는 겁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검토해서 발령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만식 위원 이건 검토해서 발령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 지시도 어깁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발령을 내는 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발령을 낸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떻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령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인사권자는 교육부의,
○박희수 위원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감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교육감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박희수 위원 아니,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 인사발령권을,
○오만식 위원 교육부장관이 발령내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장관이 인사권자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교육감이 발령을 합니다.
○오만식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제가 기획관리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비법정전입금 4,000만원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도에서 온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도 단위 도서관운영비로 비법정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97년에도 받고 98년도에도 받았는데 99년도에도 그 정도의 전입금이 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예산상 어려웠지 않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자구노력이 좀 부족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도와의 절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니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전입을 해 주십시오해서 수차 관계 담당자끼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작년도, 재작년도는 IMF라는 한파를 맞아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전입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이 8억원이 올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은 교육청이 먼저 편성합니까, 도청이 먼저 편성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법정전입금은 저희들이 지방세의 26/1000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우리 예산이 1개월 빠르기 때문에 확실한 추정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방세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법정전입금을 편성하지만, 비법정전입금은 저기에서 얼마를 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전년도에 도서관전입금이 이렇게 왔으니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짧은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전입금이 어려운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이게 도서관 운영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오충남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에 지원해야 하는 운영비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할 수 있다」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4개 시ㆍ군,
○위원장 오충남 이건 어디 어디 줄 건데 못 줬으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도는 도립도서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재작년, 작년, 금년 4개 시ㆍ군에서 이 비법정전입금으로 도서관운영비가 지원된 금액을 자료로 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시ㆍ군 예산을 심의하면서, 비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 예산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돈을 받아 내야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 이건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누구한테 자료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사가 출장갈 때는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홍가윤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교사들이 불편없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선생님들이 출장가실 때 여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흡족한 정도로의 지원은, 도내출장의 경우에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선생님의 출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리고 도의 경우에는 여비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여비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도외에 출장갈 때는 여비 지급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럽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일반적인 출장을 가실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연수를 갔을 때는 연수지급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연수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피부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가윤 위원 그래서 일선교사들이 좀 불편을 겪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히 연수라든지 어떤 공무출장으로 갈 때는, 시교육청을 간다든지 또는 본청을 온다든지, 특히 중ㆍ고등학교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내 말고 대정이나 성산 같이 먼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출장을 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오려고 하면 수업시간도 앞당겨서 조정해 가지고 빨리 끝내서 오후에 와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 때는 출장비같은 것도 적고, 심지어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가용을 갖고 오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사례별로 많이 적어 놓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출장비라든지 여비규정을 충분히 적용시켜서 충분하게 여비를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수목적을 띠는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책정으로 해서 드리는데 일반적인 경비는 저희들 여비로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비로 총액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급경비로.
그러면 그걸 학교에서 실행예산으로 학교에서 편성하다 보면 여비에 투자되는 것보다 우선사업이 있으면 그 우선 사업에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 상황이 조금 다를겁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노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한 거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예.
○박희수 위원 잡수입에 보니까 교육박물관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미수납 사유에 「가정형편의 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교육박물관의 당초 신축 당시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공자가 여러 차례 바뀌고, 마지막 시공자가 그것을 완전히 완성을 했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을 달라, 2/1000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금을 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은 당신이 승계를 했기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소송을 걸겠다해서 대법까지 가서 그 쪽이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우리가 잡수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총액이 약 143억원인데, 그 분도 금년도에 가정이 좀 빈곤해서, 저희들한테 한꺼번에 소송비용을 내면 좋은데, 50만원 내고, 또 50만원 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입한 부분이 약 90만원 정도,결과적으로 채권관리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소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분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부전공 연수제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학 한달 내내, 거의 한달 내내 매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부전공연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평상시 일과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두시간을 하든 네시간을 다하든 분산해서 하고, 전체가 안되면 전체 시수의 50% 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200시간이면 100시간만이라도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방학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방학 때 좀 쉴 수 있도록 한다든라고 다른 연구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병수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든 선생님쪽에서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자격연수는 동시에, 또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사를 한 분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또 오시는 분들의 학교사정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나와 버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다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연수 같은 그런 연수를 받노라고 해서 나와 버려 가지고 학교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연수만큼은 집단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겨울방학에 일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름방학에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국장 김병수 주일에 돌아가면서 그걸 모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수가 너무 많습니다. 질질 그렇게 끌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선생님의 생각인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받아버리는 게 선생님쪽으로도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격연수는 늘 집중적으로 해 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례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교육국장님께서도 선생님들이 능률적이고 선생님들이 편한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그것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모시는 게,
○박희수 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국장 김병수 대학에 있는 교수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든가 그런 강의라면 평일날 해서 연중 분산시켜서 하고, 꼭 집중시켜야 될게 있다면 방학 때 집중시켜서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어떻든 그 부분은 연수과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다면 수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각 대학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점은행제,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학점을 받고, 대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 우리 도내 대학들이 야간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전공하는 것도,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학을 전부 뺏겨서 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대학하고 위탁교육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부전공 어느 한 과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과목을 수강해서 몇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부전공자격을 준다는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평소 선생님들이 대학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병수 어쨌든 그 부분도 연수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가 알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부전공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과목에 따라서는 제주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육지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는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병수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결산과 관계없지만, 이질과 관련해서 이번에 애월초등학교의 식중독학생 중에서 2명이 세균성 이질로 판명이 되었다면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애월초등학교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애월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거기에서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아이가 전부 27명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62명의 설사환자 중,
○임기옥 위원 신문에서는 2명이라고 되었던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그것은 오늘 오전 12시까지의 집계상황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이 중단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오늘 오전까지 10개 학교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로 치료받고 있는 학생수가 18개교에 46명입니다.
○임기옥 위원 아직도 역학조사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원인규명이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풍토병이라든지 하는 그런 차원은 조사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난번에 처음 발생한 남원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남원쪽은 지금 현재 완치가 거의 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지금은 북군쪽에 퍼지는 있으니까 상황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18일부터 북군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라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애월초등학교는 내일 하루 휴업조치를 학교장이 내렸습니다.
○임기옥 위원 휴교!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휴업입니다. 등교정지 시켰습니다.
○임기옥 위원 전 학년 휴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임기옥 위원 하루?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예.
○임기옥 위원 하루 가지고 그게 잠재워 질 것 같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동태를 보면서 적이 대처해 나가도록 학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다른 예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그래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도와 의논을 해서 내일 국립보건연구원의 방역과장이 내려오는데, 이게 학생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일 12시에 과학교육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사설유치원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겠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예방이나...... 항상 개인수칙을 강화하고 학교를 모든 급식시설 관리, 조리과정, 학생 개인수칙 준수, 또 학부모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 또 매일 설사환자보고를 받고 있는 거, 이러한 조치로 해서 비상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기획관리국장! 몇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 장서확충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도서구입하고 장서를 확충하는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라고 꼭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이건 집행을 다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책 한 권이 아쉬운 실정인데, 500만원어치 책을 사면 그것도 꽤 많은 책이 될텐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다음에 체육업무보조원 퇴직금,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무시험일용자 퇴직금, 공공도서관 사무보조원 퇴직금, 무시험진학업무 일용잡급 퇴직금 등이 전부 100% 불용액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의 채용조건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1년 미만 300일로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저희들이 상시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일용잡급인데, 예컨데 200일 이상을 고용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앞서 오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전체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저희들 기간이 그렇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단위기간을 한 회계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나가지 않는한, 또 그 업무가 존속하는한 일용잡급을 채용해서 매년 퇴직금을 년에 따라서 누적을 시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적립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적립은 안 하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분이 1년 기간으로 임용되었다가 그만 두었다고 하면 1년 퇴직금을 주고 2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2년간 퇴직금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면 기간을 기산해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없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상 사업별로 편성하는데,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러한 방법이 시행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이 네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 기간을 1년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아닙니다. 1년입니다. 회계년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임용합니까, 아니면 한번 임용하면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재임용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재임용이라고 하면 365일, 1년 단위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오충남 300일이다, 뭐다 없이 1년 단위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오충남 그렇게 임용해서 그만 둘 때는 퇴직금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1년, 2년차 퇴직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적립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그러면 매해 퇴직금을 편성해 놔야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오충남 그러니까 다 1년 단위다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오충남 그 사람이 그만 두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예.
○위원장 오충남 그 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99년 사고이월사업 중 지체상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아라초등학교 교실 증ㆍ개축 공사 지체상금이 6,284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진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지체상금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어디에,
○위원장 오충남 아라초등학교에 교실을 개축하면서 지체상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로써는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돈은 그 학교에 투자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오충남위원장님 께서는 그 학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가 보니까 새로 했다는 학교 치고는 잘 정리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만식 위원 아,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 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충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방향에 대한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예산편성의 철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원이 주로 국가부담수입으로 이루어져 자체세원이 극히 제한받고 있음에도 재산매각 등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수입도 예산편성 없이 징수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본 결산서에 의하면 불용액 48억1,463만2,000원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후 한 번도 집행하지 않고 전부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도서구입비 등을 불용처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추경예산 편성 시는 재원진단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컴퓨터보급 문제로 교원용과 교육용을 구분하여 실제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지원되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황 파악도 안되는 등 총괄적인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대량의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특정업체 한 곳으로 납품계약을 함에 따라 향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지원에 상 당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전산장애시에도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실태임을 감안하여, 이런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도록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많습니디마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시정 또는 보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지적사항등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내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방금 오만식위원으로 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제주도 교육청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심사가 있어서 참석범위가 적을 것 같습니다.
내일로 저희들 내무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공식적인 회의는 금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원구성이 따로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얼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생각 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회의를 하는 중 서로 의견차이나 또는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언짢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잘하기를 기원을 드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김병수 교육국장님, 강병준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시ㆍ군교육장님, 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원구성해서 일부가 바뀌더라도, 또 교육청소관 위원이 안되더라도 언제나 교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뒤에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강재보
- 교육국장김병수
- 기획관리국장강병준
- 제주시교육청교육장김철권
- 서귀포교육청교육장김평하
- 북제주교육청교육장고찬식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장석표
- 탐라교육원장강용소
- 제주학생문화원장고성휴
- 서귀포학생문화원장양성언
- 제주교육박물관장강문언
- 제주도서관장오경호
- 초등교육과장양행남
- 교원지원과장고문웅
- 교육정보화과장김인관
- 평생교육체육과장신영근
- 총무과장김석균
- 기획재무과장강병문
- 학교운영지원과장김익수
- 시설과장고남식
○기타참석자
- 교육위원회의사국장홍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