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7월 25일(화) 11시03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주요업무보고의건
ｏ공보관소관
ｏ감사관소관
ｏ총무과소관
ｏ기획관리실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선임결과 및 좌석배정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된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6급 김창식입니다.
행정7급 송종식입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제1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오만식위원님, 위원에는 강완주위원님, 강인선위원님, 김영훈위원님, 현성익위원님, 이상 다섯 분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위원장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여 임시 배정하였습니다만 간사위원님 선임후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재차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강완주위원님 그리고 4대 5대 6대에 걸쳐 3선 위원님이시고 우리 도의회 산증인이나 마찬가지인 김영훈위원님 기초의회부터 다년간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강인선위원님, 현성익위원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무게가 있으시고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경륜이 많지 않은 저에게 도의회 위원회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재차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모로 미력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협조속에 화합과 믿음이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모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위원 선임을 하고 다음 좌석배정에 대한 협의, 그리고 위원회소관 실ㆍ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07분)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간사선임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현성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강인선위원님께서 현성익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성익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성익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현성익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의 부족한 경륜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의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잘 인지하면서 소관 상임위원장과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잘 받들어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상임위원회의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석배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배정은 간사위원이 저의 오른쪽 첫 번째 앞좌석에 앉으시고 다음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좌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훌륭하신 현성익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셨고 또한 자리배정까지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소관 실ㆍ국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건
ｏ공보관소관
○위원장 오만식 앞으로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6일 업무보고 일정을 보면 제주의료원이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의료원장께서 지난 7월15일 목디스크 수술후 현재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술경과를 보면서 다음에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사무관과 직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보관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이 사실 너무, 금년 4월달에 업무보고한 자료도 대동소이하고 또 1999년 12월달에 예산안제출에 따라서 예산심사할 때 보고한 자료, 꼭 같은 자료입니다마는 대동소이한 자료가지고 중언부언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보관실에서는 공보담당하고 보도담당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상반기를 넘기고 있는데 사업추진 진도는 어떻고 또 공보관실에 도지사 공약사업에 따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도지사가 임기 2년을 넘기고 그동안의 도지사 공약사항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뭔가 핵심적인 것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천편일율적으로 99년 12월달 보고나 금년 3월달보고나 7월달 보고나 보고자체가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이겁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다,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내무위원회때 공보관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청실ㆍ과에 여성신문이 보급이 안되고 있음, 여성신문이 반드시 보급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여성신문을 구입하여 실ㆍ과에 배부토록 하기 바람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처리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느냐?
2000년도부터는 여성신문 10부를 구독하여 실ㆍ과에 배부, 활용하고 있음 구독부서. 지사실, 부지사실, 실ㆍ국주무과, 여성정책과에 여성신문을 구독해서 배포한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청 예산으로 중앙지나 지방일간지 내지는 지방주간지를 구입해서 배포하는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말씀할 수 있어요?
○공보관 김형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보관실이일괄구입해서 실ㆍ과에 배포합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공보관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여성신문만 과거에 빠져서 추가한 건지?
○공보관 김형수 그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여성신문발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일간지는 없고 여성신문 주간지 발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은 후에 주간지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주간지 몇 부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가 하는 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의회가 이 신문이 안들어 간다, 이 신문을 구독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도가 그래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여성신문을 구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신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같은 주간지입니다마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시민의 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구독하도록 전국의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경실련,환경연합, 녹색연합등 70여개의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도에서 구독해라하면 구독할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 구독하라는 것보다도 타당성이 있으면,
○김영훈 위원 타당성의 개념은 어디서 잡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타당성을 잡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어쨌든 저희들 일간지인 경우는,
○김영훈 위원 이것은 주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김형수 주간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신대로 필요성을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하려는 뜻도 알겠는데, 제가 집행기관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잘한 거 하나가지고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따질 것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자료가 이 정도라고 하면 뭔가 구체성이 없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조치는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뭔가 오늘 새롭게 6대 도의회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로 열린 명칭마저도 행정자치위원회라고 달라졌습니다마는 왔으면 뭔가 천편일율적인 종전의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으로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공보관이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내무위원만 7년을 했어요.
○공보관 김형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공보관 김형수 위원님 지적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공보관실에는 사업예산 자체가 없고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번에 발족했기 때문에 양은 적지만 근간에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와 동영상물을 도가 발간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예산도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산업정보대와 금년 해 보고 그래서 도민들과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린 다음에 효과가 있겠다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인터넷방송국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것을 이럴 때 얘기하라 말이에요. 그래야 예산편성시기가 다왔는데, 내년도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예산 우리도 반영시켜야지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보관 김형수 그래서 영상물관계도 산업정보대에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에 협조를 해 주어서 시범방송을 두어달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봐서 좋으면 내년도 예산을 이번 10월달 요구할 것으로 해서 8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방지, 일간지, 주간지까지 구독하는 현황을 저만 말고 동료위원들에게 함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형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연결시켜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일반현황에 언론매체하면 지방3사로 되어 있는데, 제주타임즈는 언론매체로 안보는 거에요?
○공보관 김형수 지금 일간지가 아니고 주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언론매체가 아니다, 신문이 아니다?
○공보관 김형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을 보면 언론에 관한 법률이 정기간행물법으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간행물에 보면 일간지로 등록하는 것이 있고 주간지로 하는 것이 있고 월간지 주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3회 이상을 일간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신문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여기 신문이라고 써있는데,
○공보관 김형수 이것은 통상 일간신문을 신문으로,
○강완주 위원 그러면 일간신문이라고 써야할거 아니냐 말이에요.
○공보관 김형수 구체적으로 하면 일간자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제주타임즈나, 서귀포에도 신문발행하는 것이 있지요?
○공보관 김형수 서귀포신문은 주1회가 나오기 때문에 주간지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간행물 47종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보관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47종안에는 지방3사도 들어갑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47종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리스트를 하나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자료로 주십시오.
○공보관 김형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형식적이라구요. 도의회에서 매해 상반기, 하반기해서 받고 있는 건데 뭔가 달라져야지요. 현안사업이라든가,
도의회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구요. 예산없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공보관 김형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좋은 거 하던데 예산없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래서 시범적으로,
○강완주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제주산업정보대학하고 안들이고 해서 내년 예산이 계상되면 산업정보대학은 개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네하고 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안들이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만요. 시범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인터넷방송국 혹은 인터넷에서 동영상서비스하는 정도는 그렇게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각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라든가 개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보관 김형수 뭐냐하면, 저희가 주1회 삼다도소식을 비디오로 영상물을 만듭니다. 그 비디오가 인터넷에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소위 영상물, 지금 의회도 세울 겁니다마는 회의하는 현재 상황을 실시간 인터넷중계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고도의 기술과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범방송한다는 얘기는 전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시스템과 기술에 대해서 시범방송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기술 혹은 업무제휴를 할 때 사전에 서비스를 담당했던 업체하고 특혜소지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그래서 업체를 안하고 전문대학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방송하는 이유는 지금 도청의 카메라가 두 개고 작업실이 있는데 작업하는 기계가 성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려면 촬영기자재 자체부터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범방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만요. 그 기자재 문제는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쓸만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 현재 기자재는 되는데 기자재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공보관실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정말 제주도민들에게나 도정홍보면에서 무척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 공보관실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말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실ㆍ국별로 주기적인 이슈사항에 대해서 중요 내용들을 보도 자료로 내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총집대성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공보관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공보관 김형수 지금 도에서는 매일 보도 자료를 수합해서 기자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 제공하면서 오후에는 기자실에 제공된 보도 자료를 인터넷에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가지면 도청에서 오늘 무슨 보도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제공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도정에 대한 홍보, 거기에 추종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숙원사항이라든가 또는 1차산업의 현안문제점들이라든가 다소 도정의 문책사유가 되는, 또는 귀책사유가 되는 사항들을 여과 없이 도민들에게 제 시기에 알려줌으로 해서 도민들이 수용준비를 갖출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정에 대한 홍보에 너무 치우친 그러한 역할에서 탈피를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특히 1차산업에 종사하는 서민계층의 정보전달매체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도청공보관실에서 국제적인 1차산업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지식들을 접속이 되는대로 서민계층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고 도정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앞으로 실현시켜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공보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산업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한 것이 파급될 수 있도록 신문이나 영상물 등을 통해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인선위원님.
○강인선 위원 5페이지 기구에 정ㆍ현원,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사 1명이 결원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강인선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 사진기사가 계속 잘 했는데 몸이 아파서, 이제야 사표를 냈습니다. 근간에 채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자료작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정원, 현원 빈 데가 없는데 합계에서 만 1명 별정직이 결원되었거든요.
○공보관 김형수 별정6급, 계약직 바로 앞에 보면 3명에 2명으로,
○공보관 김형수 붙였는데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선 위원 믿기 때문에, 차별은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수가 5명이니까 차별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얘기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도정의 시책이나 정책을 도민들이 올바르게 알고 또 많은 도민이 알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데 이의가 없고 다방면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 홍보라는 것은 먼저 진실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홍보를 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것이 미흡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진실성과 신뢰성이 내포가 된 홍보를 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부풀리기 위한 또한 순수한 이유보다는 다른 의미의 뜻이 내포가 되어서 홍보한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짚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에서도, 홍보하고 거의 비슷한 차원입니다마는 인터넷상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에 많이 신경쓰고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중점홍보 대상사업에 몇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자료는 해당 실ㆍ국에서 제작합니까?
○공보관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인선 위원 공보관실에서는 그것을 짚어보지는 않습니까? 여과 없이 내보냅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보냅니까?
○공보관 김형수 기자실에 매일 보도되는 자료는 여과없이 실ㆍ국에서 실장이 직접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방송이라든지 재편집할 때는 공보관실에서 재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합니다.
○강인선 위원 방향 설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중점홍보 대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라산 케이블카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오늘 용역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강인선 위원 중간보고가 있었죠? 기 홍보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한라산 보호관리 및 삭도설치에 관한 용역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길어서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중간에 한라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나간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이러한 부분도 홍보차원에서는 중간입장에서 찬성한 부분, 혹은 염려하는 부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 부분을 여과없이 홍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지난번 추경예산 그대로 올라왔던데 6ㆍ25 50주년 참전용사를 위한 행사도 하고, 패를 증정하려다가 못주고 근간에 참전용사의 집, 이런 것을 자치경제국에서 했는데, 어쨌든 재향군인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도 공보관실에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김형수 저도 공보관이 되어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재향군인회는 법으로 되어서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데 6.25행사자체는 행정자치부가 전국민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산하 도청조직이 자치행정과가 되어서 그렇게,
○김영훈 위원 위에서부터 그렇다?
○공보관 김형수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단체 지원육성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겁니다.
사실은 가장 반공조직의 최일선에 있었던 자유총연맹의 경우에 내외적인 시대상황에 맞춰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체질개선을 하려고 상당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나오고 있고 기관지를 통해서 또는 그쪽에 나오는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재향군인회나 민족통일협의회나 반공청년회라는 조직이나, 공보관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6ㆍ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 송환거부 포로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만해도 반공을 지금까지 내세워서 살았는데 이 조직자체도 반공이라는 이름이 내려지는 상황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일단체를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서는 안되겠습니다. 해주자는 이겁니다. 해 주는데, 이러한 것도 발맞추어서 우리 도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선두 리더하는 입장이 돼 달라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15,000부 제작해서 배부처, 도민들에게는 몇 부나 나갑니까?
○공보관 김형수 도내에 13,000부 정도 나가고 도외에 2,000부정도 나가고 있는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3,000부 배부처는? 개인은 어떤 위주로,
○공보관 김형수 각 기관 단체, 도청 산하의 위원회 위원, 또 시ㆍ군, 읍ㆍ면ㆍ 동 단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구성원들?
○공보관 김형수 구성원까지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제주시가 약 18면 신문 20,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면짜리 1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어쨌든 도내에 13,0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직이 개편되면 개편된 주소록에 의해서 그대로?
○공보관 김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특정인에게 기준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꿔지면 바꿔진 대로 책임자에게 가고,
○공보관 김형수 바꿔지면 추가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바꿔졌다고 도정신문까지 안보내면, 다 도민인데, 가급적 끊지 않고 새로운 의원이 추가된다면 새로운 의원에게 보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도정신문을 배부받는 사람들이 특정인처럼, 지역에서는 그것을 못받는 사람들의 소외감, 그러한 갈등들이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도민에게 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구분해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을 도민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공보관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꼭 특정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기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번 발간하는데 얼마입니까? 15,000부,
○공보관 김형수 1년 예산이 1억700만원입니다. 한 달에 거의 1,000만원 먹힙니다.
○김영훈 위원 띠지 맡기는 것 말고,
○공보관 김형수 인쇄만 약 5,700만원, 연간입니다. 원고료들이 1,000만원 나갑니다. 우편 송부료가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편료가 예상외로 많아서 우편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계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최근에 도정신문 구독자 여론 조사를 한 것이 언제 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지난 4월달인가 여론조사를,
○김영훈 위원 금년 들어서?
○공보관 김형수 예.
○김영훈 위원 신문의 편집내용이 괜찮고 잘 구독하고 있느냐? 또 내용은 어떠냐? 만족도라든지 효과면에서 어떠냐?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는 때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구독자 여론조사를 수시해서 반응, 효과측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우리가 도정의 알리고자 하는 홍보효과가 밑에까지 전달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확대보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냥 쓰레기통에 가는 율이 높다고 하면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수시해서 또 신문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꾸 체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도정홍보지가 종이가 너무 좋아요.
반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지질이 너무 고급지질을 쓰고 있어요.
○공보관 김형수 제가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우편료에 16면이 되면 그것보다 다른 종이로 해야 됩니다. 우편료 때문에 곱배기가 되니까, 지금은 우편료를 8면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종이를 써도 우편료가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질이 낭비가 아니냐? 한 시간 보아서 버리는 것인데 지질이 너무 좋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가격이 같습니다. 제주시가 16면 발급하는데 제주시에서는 도청 같은 종이를 쓰면 안됩니다. 무게가 나가서 우편료가,
○강완주 위원 내가 볼 때 예산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위원장 오만식 액수가 같을 수가 있어요?
○공보관 김형수 저희는 신문사끼리 입찰 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민일보의 신문용지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우리 쓰는 것이 신문용지입니까?
○공보관 김형수 예.
○위원장 오만식 신문용지가 비싸지 않습니까? 신문용지가 비싸요
○공보관 김형수 단가에 대해서 더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바란다라는 란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공보관 김형수 당초부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현재 기자재 중에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처리해야 될 품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공보관 김형수 불용처리는 저희들은 작년에 많이 정리해서 거의 된 것으로,
○위원장 오만식 예산자체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김형수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중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정보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새로운 기자재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청 강당 뒤켠에 가보면 공보관실에 관련해서 기자재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안쓰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공보관 김형수 대단위 회의할 때, 한 50명 정도 할 때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오만식 관리상태나 보관상태가 좋지 않던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형수 예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고 보다 나은 공보행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ｏ감사관소관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간부들 그냥 공동으로 인사만 하지 말고, 자꾸 바꿔지니까 모르겠어요.
○감사관 현재현 감사관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익철 감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조사담당을 맡고 있는 양여석사무관입니다.
평가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숙사무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부지사가 오셔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마침 전국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은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서 전달하고 내일이라도 한 번 와서 인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 위원 5페이지입니다.
현황에 보면 기구에 현원이 정원보다 1명 많습니다. 6급행정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하고 7급은 정원 보다 2명이 많습니다. 6급에 행정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부족한 원인과 또 7급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정원상에 행정6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된 원인은 지금 구조조정 시기에 현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대신 7급이 감사관실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강인선 위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감사기본방침도 나왔습니다마는 적발보다는 예방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정원에 입각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직에 6급이 1명 되었습니다마는 결원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이 다 분류가 되어서 인원배치가 되었는데 하물며 농업직에만 6급 1명 있는 것마저도 배치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현재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부단히 요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원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농업직 6급 1명도 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우리 제주도가 차지하는 분포가 농업인구가 몇 % 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현재현 24%입니다.
○강인선 위원 소득은 몇 % 차지합니까?
○감사관 현재현 농업소득은,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산업에 투자되는 재정만 하더라도 대단한 액수가 투자됩니다. 하물며 농업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또 이론으로 하기 힘든 겁니다. 자기 몸에 배어야, 감이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제주도를 감사해야 되는 감사관실에 농업직이 1명도 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위원님 의견, 저희들 똑바로 전달해서 관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두 사람, 한 사람 전부 분리해서 했는데 하물며 분포로 보나 소득으로 보나 투자비율로 보더라도 1차산업 산업쪽에 한 사람도 배치 안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기 때문에 감사관께서, 부지사가 왔으면 부지사에게 추궁할 사항입니다마는 부지사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감사관께 추궁합니다. 이 부분은 필히
빠른 시일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인선 위원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가 올해 몇 번 있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몇 번 있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감사원 감사는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감사원 감사는 금년 들어서 종합감사는 아니고 부분적인 감사는 몇 번 있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행자부에서도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행자부에서도 종합감사가 왔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행자부는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부분감사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행자부는 종합감사입니다.
○강인선 위원 이번에 감사를 받아보니까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왔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행자부 감사는 4월19일부터 29일까지 시행했습니다마는 10개부처가 와서 했는데 저희들 지적사항이 97건 지적을 받고 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8월중에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강인선 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103건 이렇게 되기 때문,
○강인선 위원 그러면 줄어든 겁니까?
○감사관 현재현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재정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줄어드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조치할 겁니까?
○감사관 현재현 8월중에 조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강인선 위원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외부에 유출이 안됩니까? 되어서도 안됩니까?
○감사관 현재현 감사결과를 개인 신분상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공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개요, 또 주요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허용하는 범위까지 자료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강인선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주민옴부즈맨 제도운영, 주민감사 청구제운영 등 좋은 제도가 많은데 제도로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제도를 확실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민옴부즈맨 제보사항 책자는 발행 1회 했고 또 제보사항 처리가 6월말 현재 46건입니다.
제보사항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현재현 건수자체가 46건입니다.
○강인선 위원 46건 제보에 46처리를 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렇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46건에 대한 겁니까?
○강인선 위원 예, 이것은 처리 사항까지,
○감사관 현재현 예.
○강인선 위원 하여튼 기본방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지적의 감사 형태로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기업이든 모든 것이 지도의 감사, 예방의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강인선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위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전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옴부즈맨 제보사항처리, 옴부즈맨 구성명단도 같이,
○감사관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감사원 감사가 부분감사를 왔다고 했는데 대개 어떤 부분에 왔었습니까? 몇 번이나 왔다갔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연초에는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에 왔다갔고 중간에는 섬문화축제하고 월드컵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재정분야를 감사원이 종전까지는 6국까지만 있다가 금년 4월달 되면서 1개국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손이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뜻에 서 7국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강완주 위원 몇 명 왔다갔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5월 3명이고 마지막에 1명 추가해서, 4명이 왔다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ㆍ군까지 다 본 거에요?
○감사관 현재현 주로 섬문화축제하고, 지하수관리팀도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하수는 시ㆍ군 단위 다 본거지요? 지적사항은 안나왔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지적사항은 감사위원회에 조치되었기 때문에 한참 걸립니다.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종합감사왔을 적에 감사관실도 감사 받았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은 특별히 정부종합감사할 때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최근에 안 받았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금년 경우는 안받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제주도 감사관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요? 너무 약하게 하고 있다,
○감사관 현재현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대상에 총공사비 10억이상, 일반건설공사 5억이상, 인공어초, 상ㆍ하수도공사 3억이상, 단일발주공사, 이것이 감사대상이요? 등이지요?
○감사관 현재현 예, 등인데, 저희들 일선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인공어초 검사 등을 완공된 다음에 감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현지여건, 불보합을 그때 지적해 봐야 늦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현장에서 가서 감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ㆍ군의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원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강완주 위원 도는 얼마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전문건설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종합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ㆍ군정관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수의계약대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완주 위원 액수가 얼마이하 밖에 수의계약을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 말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전문건설업이 7,000만원, 종합건설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3,000만원 이상은 추천식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에 말이 많으니까 그런 조항을 시장ㆍ군수들이 해 나가고 있는,
○강완주 위원 수의계약상황 최근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관 현재현 수의계약 감사는 행자부가 종합감사 왔을 때 전반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의회의원 입장에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모시에서는 수의계약 때문에 말썽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가장 경리관으로서 부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규정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해 주고 어떤 데는 배제시키고, 똑같은 제주도 업자인데 거기에서 1/10도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1/10도 안됩니다. 술사는 사람이나 수의계약주고, 행정은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이번 10월달에 민원분야하고 회계분야에 대해서 시ㆍ군에 부분감사를, 그때 통계를 잡고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청구제 실적이 있어요?
○감사관 현재현 금년초에 실시가 되어 서, 아직은 시ㆍ군 사무도 안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단체에서 문의는 옵니다.
○강완주 위원 준비한 것도 없고?
○감사관 현재현 각종 단체에서 전화 문의만 들어오고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감사청구가 들어 올 것으로 보는데,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도의원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테 안되고 청와대 신문고에 내도 안되고 하는 사항이 온다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법과 규정도 무시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억지 청구가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좋은 지적사항 저희들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만들었다는데 무엇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민원실에 가면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민원실이 위주로 됩니다마는 또 제주넷 정보서비스헌장, 정보화담당관실,
○강완주 위원 헌장은 누가 만듭니까?
○감사관 현재현 우선 초안은 실ㆍ과에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한 번 올려서 자문도 얻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줘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 만들고 제주넷이나 도보에 게재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할 겁니다. 주로 내용이 민원행정 어떤 것은 며칠내에 해 내겠습니다하는 기본적인 자세하고, 만일에 두 번 왔을 때는 교통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행정명령으로 헌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문안작성은 누가 하느냐?
○감사관 현재현 문안작성은 1차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관이 제일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2건하고 형편없이 되었다는 거 2건만 저한테 내놔보십시오.
○감사관 현재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몇 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크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몇 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러한 행정,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또 헌장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업무분담표, 전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규정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다 있는데 헌장을 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완주 위원 어느 부서에 앉아도 그 자리에서 내가 업무는 어떤 것이다, 주민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공무원 복무규정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헌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규정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감사관 현재현 위원님 말씀하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제일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개만 내놓아 보십시오
○감사관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재산목록 비공개자, 조회를 하고 있다,
○감사관 현재현 조회해서 왔습니다.
회신은 되었는데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대사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감사관 현재현 비공개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되어서 새로운 감사관실에 오든 세무과에 가든지 소방분야에 가면 또 들어오고 해서 원칙적으로 법 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공개대상자만 3월말,
○강완주 위원 제출시한이 딱,
○감사관 현재현 시한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빨리 하려고 해서 8월까지,
○강완주 위원 왜 우리는 다 냈는데,
○공보관 김형수 공개대상자는 3월 이전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비공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감사관 현재현 예.
○강완주 위원 업무태만은 아니군요?
○감사관 현재현 예, 업무태만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기구조정의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농업직에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 심사평가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료를 해당 실ㆍ과 에서 하고, 다음에는 현장에 가볼 것은 11건 정도를 추려서 현장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기대효과를 예상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사업을 집행할텐데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간에 일선에 가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노출되고 있음으로해서 도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고 예를 든다면 국가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그 지역사업 투자 목적에 접근 할 수 없는 것들이 지역에 산발적으로 사업이 노출되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시정으로서 끝나버리는지,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서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미흡한 사항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ㆍ과에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때는 예산을 수반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효과가 정말 목적에 접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접근하도록, 이제는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차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구잡이로 사업이 종결되고 끝났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공사하자 이것에만 가지고 문제의 접근을 했는데 그 사업을 투자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시ㆍ군에 행정지도나 감사가 도에서 4년에 한번씩 돌아갑니까?
○감사관 현재현 시ㆍ군에 종합감사가 3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그 대신 부분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동감찰, 예방감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노출되는 문제점들을 도정인터넷에 전부 다 여과 없이 싣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감사관 현재현 감사 사례를 저희들이, 60건 이번에 추가해서 100건 넘게 인터넷에 놓았습니다. 우리 도 감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감사사례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봤는가 해서 봤더니 상당한 수가 보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을 같이 그런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대비하고 사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맨 구성은 남자 38명, 여자 9명, 위촉대상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돼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부분별로, 각 직능별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직능별, 지역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현성익 위원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자리를 비워서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평가품질관리 담당업무 중에 종전에 해오던 목표관리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목표관리제,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이 종전에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해서 실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서비스 헌장제도에 더 강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약해진 겁니까?
○감사관 현재현 목표관리제는 4급이상 공무원에만 해당되어서 목표를 정해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급은 연봉에 반영하고 4급은 내년부터 보너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그냥 하긴 하는 거지요?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다만 3월달 업무보고자료하고 7월달 업무보고 자료에 평가품질 담당 두 개만 하다보니까 빠진 거지요?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비중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더욱 강화시키으로서,
○감사관 현재현 새로운 업무를 추가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금년에 중앙감사 받은 적은 없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금년 4월달에 행자부에서 10개 부처가 30명 정부합동종합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정부합동종합감사 4월달에 했던 조치결과는 종합적으로 나와있는 것인데 도가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현재현 개요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일부,
○김영훈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상당히 청렴하고 검소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상당히 노력했다, 1999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에서 내놓은 감사관실 자료만 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감사가 있어서 지적사항이나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상당히 있었는데,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도 분량으로 따지면 충분히 이런 분량도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수인정제,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실수인정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법령으로는 가능한 사항인데 조례나 훈령이나 규칙이나 예규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내가 실수를 하겠소 해서 인정을 받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활용을 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활용은 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공무원들이 민원인 편에 서서 법령이나 제도나 사실은 중앙집권적으로 하고 중앙 일변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제도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 민원이 피해를 입는데 이것은 되는 쪽에서 공무원이 민원을 풀어주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되든 정부합동감사가 되든 부처별감사도 되든 네가 왜 이것을 해주느냐는 했을 때 용기를 갖고 민원인 편에 서서 되는 쪽으로 평가해서 해 주다보니까 징계를 먹게 됐을 때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사실 일부에서는 안일무사하게 지낸다 합니다.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잘못도 나오고 또 잘하기도 합니다마는 아예 안하고 무사안일하면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인정제 같은 것도 충분히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과 양심을 갖고 일하는 공직 풍토를 만드는데 감사원의 예방감사 차원에서 또는 권장사항으로 이러한 것을 내걸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없는 소위 대공직사회 접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감사관실이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좋은 지적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ㆍ군에 감사 나갈 때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실수인정으로 갈음해 주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원 감사라는 것이 지방감사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항상 뒤떨어져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자꾸 변하니까, 규정이 현실보다 옛날거거든요.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하다보면 감사에 걸립니다. 옛날 규정에 의해서 걸립니다. 그것을 커버 해주어야 할 기관이 어디냐 하면 지방감사관입니다. 소신껏 한 합목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옛날 규정 때문에 못해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양심적으로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런 용기를 키워주는 것이 지방청의 감사기관이,
○감사관 현재현 예, 맞습니다. 실수인정제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규정이 잘못된 것 현실에 안 맞는 규정을 자꾸 고쳐나가야 됩니다.
건의해서 현실에 안맞는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지 일선 공무원들은 항상 한 두사람 희생되어야 규정이 바꾸어진다 말입니다. 저 사람 다친 거 보니까 이 규정이 잘못됐구나, 일선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면으로는 희생자입니다. 합목적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서 감사관들이 소신있게 잘못된 규정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부처에 얘기하고 감사원 감사에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원에서 부처에 지시해서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작용해야 할 기관이 감사관실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위원님 지적사항과 김영훈 위원님 지적이 같이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사 눈치나 볼 것이 아닙니다. 지사는 4년이면 떠날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해먹을 거 아닙니까? 나가는 사람 말을 꼭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래 관례상 감사관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는 반드시 직속돼 있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해서 인사를 하고 대신해서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 내무위원회때 관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지사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공문상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에 이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그냥 지나갑니다마는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의사일정을 중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관 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서 보다나은 감사행정을 펴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총무과소관
○위원장 오만식 이번에는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민 사무관입니다.
오인택 인사담당입니다.
고무웅 계약지출담당입니다.
정공은 문서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먼저 공직기강을 확립시키려는 것은 총무과가 사실 전체공무원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문란하고 또 공직사회가 안일무사한 부분이나 또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는 감사관실이 나서서 직접 처리한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4ㆍ13총선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도산하 공무원에게 지사명의가 됐던 누구 명의가 됐던 도에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선거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몇 차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자치행정과에서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시ㆍ군이고 도 자체에서 공문,
○총무과장 현한수 그쪽에서 그런 내용을 전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한테는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김영훈 위원 몇 차례나 실시했습니까?
수시?
○총무과장 현한수 직원 조회시나 별도 대강당에 직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최소한 도청공무원이나 산하에 기초차지단체인 시ㆍ군공무원들이 이번 4ㆍ13총선에는 전혀 관여 안했다?
관여했으면 문제가 드러날텐데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딱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어쩌면 이번 4ㆍ13선거가 공무원들이 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과거 2년전 4대 지방선거 때는 도청공무원이 어느 파다 해서 나누어져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거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았다고 일부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그런 분위기는 가라앉는가 싶었더니 이번 4ㆍ13 국회의원 선거때도 상당한 공무원들이 또 파벌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다는 여론, 그렇게 우려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과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이것을 알고자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치행정과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시ㆍ군에 내렸던 공문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소관에서 청내에 내지 도청직원을 상대로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니다.
○현성익 위원 8페이지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생산성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있는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또는 성과급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만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현한수 예, 목표관리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과장급이상으로 기준한 것은 지침이나 기준설정의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과장급 이상으로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현한수 5급 이하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50년 동안 과장, 국장, 실장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한 직급이나 위상은 그 직원이 맡겨져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에 따라서 위상이 정해져야 되는데 실장, 국장, 과장 이러한 직제를 가지고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묘연하지 않느냐?
지금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이 4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4급 이상 평가는 행정부지사가 하고 지사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왜?
○총무과장 현한수 직상급,
○현성익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당연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소속 직원이 평가시기에 맞춰서 12% 내지 13%가 참여하는 직원평가가 과장하고 국장,
○현성익 위원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7급직원이라도 4급직원보다 더 중책을 맡고 있고 책임이 무거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성과를 더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과를 높이 평가해야 되고,
지금까지의 수직적인 것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도청에서 민선 2기 접어들어서 실ㆍ국장 인사가 몇 차례 실시되었습니까? 자리바꿈을 몇 차례나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올해입니까?
○현성익 위원 민선 2기 접어들어서,
○총무과장 현한수 큰 줄거리로는 3, 4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많게는 4번, 5번 주요 실ㆍ국장이 그렇게 자리바꿈이 되어서 그 주요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고, 또 실무 부서의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며 또 소속하고 있는 관장업무를 파악도 하기전에 교체를 하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좋은 문맥들만 나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고 또 하위직 공무원일지라도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중책을 맡고 있는 직원에 대한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해 줄 수 있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동의합니다.
○현성익 위원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가 섰어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데, 오늘 불행하게도 없어서 총무과장한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앞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이 근무평정에 대한 평가방법이 근본적으로 탈바꿈되어야 된다.
직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실무과장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제가 일단 언급하고 시간을 가지고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컴퓨터가 672대 다 공급된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1인 1PC,
○강완주 위원 1인당 하나꼴로 돌아간다?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1,355명중에 컴퓨터가 필요한 공무원은 다 하나씩 가졌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그리고 각과에 접수하고 발송하는 대장, 연간통계가 나와요? 정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정리하고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과별로 나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계별로 안나오고?
○총무과장 현한수 문서접수처리대장이 전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몇 월달에 접수가 몇 건, 발송이 몇 건, 내부결재는 어떻게 됩니까?
○문서민원담당 정공은 내부결재는 발송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강완주 위원 수발문서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문서민원담당 정공은 전산입력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 계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거예요!
○강완주 위원 통계가 나와 있는 거지요?
○문서민원담당 정공은 예.
○강완주 위원 98, 99, 월별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별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도지사, 부지사 방에 방문하는 인원 이런 거 정리가 되나요?
○총무과장 현한수 비서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개가 안되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유인물로 나오거나 그런 것은?
○총무과장 현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불가피하게 공개못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왜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에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강완주 위원 원칙적으로는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위원장 오만식 총무과가 지사 일정에 대해서 근무태만한 거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행정의 내용을 확실히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도지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실적입니다. 그런 것은 나와야 한다구요. 그것을 숨겨서,
○총무과장 현한수 숨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찾아가서 말한 것 때문에 그것을 안하려고만 하는데 말한 내용이 다 공포되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것에는 지사의 실적도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다는 얘기지요?
해외여행가는 사람은 총무과에서 전체 체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98년, 99년까지 산업시찰을 가든 행정조사목적으로 가든 비교해 볼테니까 가든 6월말까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만큼 해외에 많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배낭여행 30명 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사기앙양책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100명중에 들어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직장동호인을 활성화시켰다는데 직장동호인으로서 하는 게 뭐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체육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구, 테니스, 볼링, 탁구, 등산 등 8개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전보다 활발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총무과장이 보기에 어떤 면에서 활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각종 대회에도 많이 참석을 하고 저희들 지원실적으로 봐서도 작년에 비해서는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위주의 취미활동에서 벗어나서 학술연구라든가, 외국어스터디그룹 이런 것도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활성화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인데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 스스로가 팀을 만들어서 놀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해요. 지사한테 욕이나 먹으면 짜증만 나고 술이나 먹고 싶지,
동호인조직상황을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데 돈도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절대 필요한 거예요. 기분좋게 놀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도 밖에 나가나 술도 먹고 여자엉덩이도 쓸면서 놀줄 아는 공무원이 돼야 술자리에서 취중진담이라고 솔직한 민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냥 퇴근하면 집에 가서 각시하고 지내고 해 버리면 사회를 모릅니다. 사회를 모르는 공무원은 공무원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는 공무원이 활동을 해야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은행원처럼 아침에 가서 맨날 계산만해서 나오는 사람 발전할 수 없어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남의 말을 더 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과장은 술먹는다고 감점주는 거 아닙니까? 감독하는 과장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인선위원님.
○강인선 위원 먼저 나무라겠습니다. 역시 총무과는 인사, 계약지출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끗발이 센 부서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자그만한 예로 유인물을 보면, 이게 우리 위원회소관전부 포함되는 건데 이면지가 활용 안된 데가 유독 총무과입니다.
보십시오. 전부 이면지를 활용했는데 유독 총무과만 이면지가 활용 안된 것을 보면 물품예산이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총무과장 현한수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IMF을 맞아서 행정에서나 모든 국민이 검소하게 지내려고 했고 소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도 또 행정에서도 이면지활용을 일상화시키자고 부르짖은 때가 엊그제인데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근무의욕고취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근무 성적 즉 평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인사에 또 승진에 잘지켜지리라 믿고 또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의욕고취하기 위해서 6급 이하 또 비정규직 표창기회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격무부서나 특수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서에 근무직원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표창기회를 확대해서 표창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믿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무원이 하나의 희망이고 또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제때 노력해서 발탁돼서 승진도 하고 희망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기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인센티브를 줘서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의 기본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인사의 기본원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사는 공정하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도 산하기관까지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고 인사부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인선 위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 것으로 믿어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감사관실에서 물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 보면 4급에서부터 7급까지 행정, 토목, 건축, 농업 이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6급에 T/O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석입니다. 결원입니다. 과장께서 인사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래서 그쪽에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조정과 광역상수도 정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려오고 해서 다음 인사 때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많습니다. 총소득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비도 높은데, 토목이나 건축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지만 농업도 감이없으면 안됩니다. 누구한테 듣거나 일시적으로 봐서 안됩니다.
단 15명의 농업직 T/O하나 있는 것마저 결여된다면 모순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부분은 염두에 두었다고 되도록 빨리 결원을 보충시켜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확신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했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위원장 오만식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고 할만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객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질의하는데 그렇게 무조건 듣기 좋은 말로 답변하면 됩니까? 답변이라는 것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 때문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세웠지만 내용상 미흡한 점이 있고 인사때마다 언론이나 여론상 말썽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인선 위원 아까 인사문제는 취지가 미흡한 것을 꺼내고 질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쪽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만식 알겠습니다.
도 여성정책과장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행정 또는 별정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방행정 또는 지방별정으로 보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난 인사때 어떻게 되었어요? 왜 거기 보건5급을,
○총무과장 현한수 간호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간호5급을 보한 겁니까? 규정대로 된 거예요?
○총무과장 현한수 직렬은 불보합합니다마는,
○위원장 오만식 직렬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거기 보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게 도가 인사규정을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에서 맞은 거 아니에요. 보니까 도민의 업무추진능력과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직렬을 관리하겠다, 이게 도민들이 봐서 믿습니까?
현재 직렬에도 나와있지 않은 간호5급을, 행정, 별정, 간호 이렇게 보수직렬이면 모르되 포함되지 않은 직렬의 인사를 어떻게 발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정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현한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게 검토할 사항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직렬, 직급 불보합 보직해서 시정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전직내지 본인 의견을 저희들도 들어 봐야 되겠구요.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요?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간호직으로 있는데,
○위원장 오만식 도청인사가 민원인들 얘기들어서 처리하는 식으로 인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현재 불보합보직이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해라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본인에게 물어봐요. 제가 그분하고는 개인으로 아무 친분관계가 없지만 도청의 중요한 여성정책, 제주도의 여성정책총괄을 담당하는 인사보직에 그런 불보합보직을 해서 몇 개월치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도민들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총무과장 현한수 저희들이 직렬불보합건에 대해서는 전직, 시험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직 어떻게요?
○총무과장 현한수 전직시험입니다. 간호직에서 행정직으로,
○위원장 오만식 답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말고 행정부지사 나오라는 거예요. 왜 불보합보직인데 전직얘기가 나옵니까? 현재 불보합보직이면 시정해서 적정한 인사를 하든가 아니면 대상자로 하여금 간호직을 사표를 내서 별정으로 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전직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인사주무부서장으로서 잘못이 발견되면 인사권자인 지사한테 보고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안된 문제지만 그 보직을 해임하고 그 직렬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이 또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게 아니고,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답변하는 태도가 그 모양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것도 맞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과장보직을 불보합보직으로 발령 해 놓고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도지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방침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예상을 하면서도 그냥 와서 보고하고, 시정명령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내리고 도의회 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질의가 나오게 되면 이런 조치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정부지사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게 되면 지사출석요구 낼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와서 그냥 지나가는 자리인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도청에 인사와 돈을 쓰는 부서에서 제대로 기강이 서겠어요? 무슨 낯으로 공무원들 보고 공직기강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사님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정회할까요?
○총무과장 현한수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여기서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지금 쉬쉬해서 감춘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위급한 사항으로 인사행정을 펼칠 수 가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낯을 들고 다니면서 객관성이다, 공정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부끄럽게 말이죠. 지금 몇 사람이 말을 하고 지사한테 찍힐까봐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사행정 가지고 공정성, 객관성 얘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 7월말까지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
○위원장 오만식 지금 답변을 못하면 정회할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위원장 오만식 빠른 시일이 아니라 7월말까지 정리하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기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기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행정부지사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강완주 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하겠다는 못하면 권한이 없습니다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오만식 얼마나 도의회를 우습게 보았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예상되는데 행정부지사가 한가하게 얘기도 안하고 다른 데 가고 있어요. 물론 중앙부처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후반기 원구성해서 처음 열리는 업무보고자리입니다. 위원 다섯명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53만 도민에게 현재 인사, 예산, 혹은 총무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질의가 나오면 답변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감사결과 시정지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도 거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거 참 큰일났네요.
총무과장! 이게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불보합보직 시정에 대해서,
○총무과장 현한수 불보합보직에 대해서 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행자부하고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대하는 총무과의 자세는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의석에 가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직장외국어교육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2개반, 기초반, 중급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교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3명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떤 분들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영어는 더스틴이라고 외국인이고,
○위원장 오만식 제주대학교에 교수했던 분입니까? 교환교수 왔던 분,
○총무과장 현한수 예, 또한 분은 여자분인데 김성미라는 분입니다. 주소는 서귀포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한국사람이에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한국사람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일어도 한국사람이고?
○총무과장 현한수 일어가 김성미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다음에 한 분은?
○총무과장 현한수 중국어는 화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비정규직이라는 직책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일용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계약공무원이죠?
○총무과장 현한수 계약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저번에 계약공무원상황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분들이 없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용잡직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일용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세분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수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일용직 기준으로 나갑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영어인 경우는 149만4,000원입니다. 일본어인 경우는 113만1,000원,
○위원장 오만식 일용잡직 하루기본 일당이 얼마입니까? 조달청에 얼마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현한수 일용직인 경우는 업무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최고 얼마까지 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149만원이면 큰돈인데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이 부분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대체 이런 편법으로 인력과 예산을 운영하면 안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계약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정식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공무원수당이나 기타경비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자꾸 채용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강사는 관광문화국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그렇거니와 이 예산이 어느 비목에서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필요하면 총무과 힘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채용하고, 월급 주고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저희들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광문화국에 채용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관광문화국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도 그쪽에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직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관광문화국에서 어떤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와서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 건데 그 예산이 관광문화국에 가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외국어를 별도 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관광문화국에서도 이런 강의를 한다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아니, 그쪽에서는 통역이나 그런 업무를 보고,
○위원장 오만식 이것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통역으로 채용된 사람들입니까?
지금 외국어교육 교사로 해서 월급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현성익 위원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인사관리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인사관리도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직장외국어교육의 교사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말씀이라면 인사관리하고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편성은 관광문화국으로 돼있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은 관광문화국에 있는 것이고 그 돈으로 총무과에서는 인사발령 조치만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 이 세분은 통역과 교류업무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공무원들한테 외국어를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쨌든간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하겠는데,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채용에 관한 문제도 관광문화국에 통역담당인력이면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총무과에 직장외국어교사라면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확히 하셔야죠.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오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도 총무과장 소관을 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가 사전에 양해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예산이든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해서 더 이상 의사일정에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김영훈 위원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해소에서 이 자료는 2002년 7월 31일, 3차에 가서 35명 감축시킴으로서 전부 소화하겠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당초 도청계획에는 금년말까지 전부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현한수 1차구조조정은 금년말에, 지금 초과과원이 33명인데 별도 정원 19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나 파견, 육아휴직 등이 19명이 있어서 순수과원은 13명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직권면직기준 등을 저희들이 별도를 마련해서 12월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이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장 현한수 나머지는 내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죠. 2002년 7월31일이죠.
○총무과장 현한수 35명에 대해서는 또 2002년 7월31까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2년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결국 2년씩이나 과원인원을 두어서 활용도 안되고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인데 이 분들에게는 섭섭할지 몰라도 정리하는 시점이라면 정리해 주어야지 한다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 사람들도 2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원인원 정리가 되는 시점이 2002년이지만 그 이전에 공채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런 것을 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공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중에는 어쨌든 과원인원 채용 문제도 다루어 나갈 것인데 도청이 신규채용도 검토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원이 있고 지난 4월달에 사회복지사 하고 소방직은 공채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소방직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아니고, 문제는 작년 재작년 신규채용한 인원이 2년 후에 교육 받고 결국은 2년 후에 임직 결정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 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별정직을 다루는 것을 보면 별정직 이외의 인원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별정직 관리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도 보직을 안주고 놔둘 수도 없는 것인고,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도지사공관 말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까지 공개가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공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린아이들, 유아원생들 잔디밭에서 놀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지사 침실 근처만 말고는 그 안에만 구경할 수 있고, 거기까지 오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지사공관에 소풍장소나 노인들이 가끔 둘러본다고 돼있는데 그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사실은 그렇게 공개는 돼있는데 이용실적은 미미합니다. 어린이집에서 2회 했고 노인회에서 1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지사가 사용하는 침실과 거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하는데 연회장은 매장이다 뭐다 활용하고 옥외 공간에는 어린이 소풍이나 놀이장소나 공터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급할 때는 대답해놓고 활용실적이 미비하다 이겁니다. 홍보를 안하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오히려 오지 않았으면 하고 공관관리측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자료실운영 말이죠. 행정정보공개센타 화시켜서 지금 있는 거 100여평으로 늘리고 있다고 연초에 보고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 부분은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2별관에 3층을 올리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 방통 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가 옮기게 되면 청사의 과배치를 별도로 해서 자료실 확보하는 방안 이러한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현재는 행정자료실이이설확충 관계는 종전대로 그대로 있다?
연초에 상반기와 다름이 없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이 수렴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ｏ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홍원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창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문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창희 특별법개정기획단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확인부터 합시다. 7페이지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541명에서 현재가 1,345명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전에 총무과에서 인원보고한 것이 1,355명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김영훈 위원 이거 확인하고, 다음 대답하세요. 금방 받은 자료들이 숫자들이 틀리다 말이에요. 공무원 정원도 모르고 다니는 겁니까? 어느 한 쪽이 잘못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이 파악한 1,345명이 맞고 총무과에 대해서는 조금통계 잡는 시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도의회업무보고는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에서는 최소한도 도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사전에 의견교환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했던 도지사가 주재를 했든 행정부지사가 주재를 했든 자리는 한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으로 보고하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문제에 관한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김영훈 위원 총무과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도의회 업무보고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알기로는 어제 현재로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직제를 확정한 숫자가 현재 1,345명이고 직전의 통계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도청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도본청 재정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합쳐서 6,082억원, 문제는 6,082억원이라는 규모의 예산, 일반회계가 85.7%고 특별회계가 14.3% 입니다마는 이 예산에 맞먹는 채무를 안고 있다, 지방채를 안고 있다, 오늘 현재 지방채 규모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오늘 현재 지방채 규모는 5,520억원입니다. 원금이 4,196억원이고 이자가 1,354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벌써 5,900억원에 육박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6,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연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예산이 6,082억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간예산에 맞먹는 지방채를 갖고 있는 우리 제주도가 물론 금년에도 32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제주도는 어떤 방침을 더 갖고 있느냐 2007년이 한계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07년 해외채 상환 기한 도래하면 제주도 재정이 휘청거려서 과연 워크아웃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 즉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2007년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형사업 마무리 부족재원과 중앙정부지원 대형사업은 어차피 지방비를 부담하고 지방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보고하고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지난 1회 추경때 정말 빚더미의 제주도에 어쩌다가 관광복권 발행에 따라서 100억원 가까이 생겼어요. 그거 덤벙덤벙 쓰기 시작하는데 서울장학회에 1억원을 줘요. 물론 의회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신나간 건 자치단체도 그렇고 저를 비롯한 일부 동료위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기존의 사업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거부할 것은 거부도 하고 우리 내실을 기하고 삽시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과 2007년이라는 것이 내일 모레다 이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업무는 파악하셨겠지만 속속들이 내용은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채무규모가 해외채를 포함하면 1등입니다. 이런 제주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벌써 죽겠다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도 잘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은 실장님 이제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제주도의 실정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에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김창희 단장께서 와 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년 12월 정기국회때 정말 애썼습니다. 정기국회가 파산하고 마지막 까지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안되었는데 그나마 어렵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소기의 목적은 못얻었지만 그러나 개정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직원입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특별법시행령도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시행령도 안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을 우리가 만들고 그 특례법안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하고 믹서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또 장기적인 제주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특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최소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내야 하는데, 해내려고 하면 지금 현재 7,8월이 무덥지만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이 특례법에 제동거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특례법 금년내로 못 만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예산확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단일법안을 만들어서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내놓자 이겁니다. 그게 의원입법이 되든 정부입법이 되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국제자유도시는 빛좋은 개살구가 된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 자신이 업무를 맡은지 일천해서 충분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서 8월 첫째 주 정도에는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특별법이 두 개 정도 생긴다고 보면 양법령간의 상충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일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단일법령이 조속하게 가시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탐라영재관 건립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획관께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명칭이 상당히 오래 전, 95년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러면 5대 의회가 95년 7월달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서울제주회관이라는 명칭 아래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같이 보조맞추어 가야 되는데 도의회는 그때그때 사업의 어려움을 들어서 또 그 당시 주장했던 것이 180억원입니다마는 180억원의 어려움을 들어서 제동을 걸었고 부결도 시키고 예산도 안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명칭문제에 대해서 제주대학을 비롯한 제주대학 학생, 교수가 곧 저항이 터질 것 같다 말입니다. 폭발 직전에 와 있다, 그래, 내년 신학기에 들어가는 건 영재고 서울을 가도 거기 못들어 가는 것은 둔재고 제주도가는 것은 아주 멍텅구리냐, 불과 300명 가까운 인원만이 영재냐, 제주도가 혜택을 주고 있는 영재일 수 있느냐, 이 지역은 실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서구니까 대학이라야 신촌쪽하고 홍익대학, 연세대학, 이화여대, 서강대학 있는 쪽으로 해서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이나 동대문 밖에 안암골에 있는 대학이나 그 대학에 가는 사람만 영재라고 한다면 영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 말씀을, 이것은 제주도 교수들이 저한테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영재관 명칭변경 관계는 지금 당장 제가 영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명칭변경 추진과정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인터넷이나 제주도의회라든가 도청 출입기자단이나 다방면으로 해서 명칭에 대한 공모과정을 거쳤고 다음에 작년 11월달에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명칭변경을 통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깊이 인식해서 저 나름대로 한 번 연구한 다음에 별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부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줘서, 양성화 돼버려야지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제주대학 교수들은 여러분이 계셨는데 학생들이 이런 불만을 한답니다.
왜 향토를 지키고 고향을 지켜나갈 제주대학이나 탐라대학이나 관광대학이나 제주도가 해 준 것이 뭐냐 장학금 1억원을 준 적이 있느냐, 그런데 서울은 1억원을 주면서 도청에서 우리 대학에 단돈 1,000만원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 대학교수들한테 프로젝트 준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낼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학생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또 그 사람들은 영재이기 때문에 일자리 없어도 안 내려온 온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사람인데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고향을 지켜나갈 사람들에게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고하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덧붙여서 기숙사 면적이 상당히 층수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건회계법인에서 98년도 재정진단 할 때 이 사업은 수익성과 시급성이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 내지는 추후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추진하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그쪽이 워낙 변두리지역이라서 수익성 될 수 있는 뭐가 들어오지 않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늘린 거예요.
얼마만큼 억지로 추진하고 있느냐는 것이 나타났는데,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입니다. 저도 내무위원회 당시 현장 방문해서 지적했는데 수익성문제는 나중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름하나 가지고 고향지키는 학생들 가슴에 멍들이는 일 좀 하지 마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 이미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7월1일자로 선포하도록 별도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으로 바꿔짐으로 해서 3개월 동안 불가피하게 연장돼야 되겠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전혀 예산은,
○현성익 위원 시기만 지연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제주도 상징물 변경추진과 연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연구결과 내용을 보면 기존에 녹나무로 되었다가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제주도의 정서나 제주도의 풍토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잘 소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 자라나고 있는 느티나무를 보려면 상당히 희귀합니다. 낙엽수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주 상징물로 지정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찌 보면 그 나무의 모습으로 제주도를 표출할 수 있고 외지인들이 제주도에 대한 인식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진데, 하필 이 나무를 느티나무로 했다고 하는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갑니다.
여기에 선정기준에도 보면 제외대상에 실존하지 않는 것, 그렇게 했습니다. 고귀하고 보기가 힘들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은 제외 대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느티나무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실장께서 발전연구원 연구결과 제출 부서하고 배경을 진단해서 변경지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53만 도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지정하고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인선 위원 그 부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느티나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상징물이라고 하면 향토성이 짙어야 하고 누구나 도민이 접할 수 있는 가까운 쪽이 상징물이 되는데 나무도 그렇습니다마는 동물은 제주마로 되어 있는데 조랑말이 천연기념물 347호입니다. 제주 조랑말이 천연기념물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마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는데 천연기념물 347호 제주조랑말은 보존의 가치로 보존하자, 그리고 상당히 잡종화가 되어 가는데 잡종화가 되어가는 제주도에 많이 번식된 말을 제주마로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상징물이 잡종화가 돼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명칭을 둬야 되겠느냐 아니면 진짜 제주조랑말, 천연기념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논의 끝에 정했지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성익위원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한 것을 남은 기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결과에 불과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9월중에 도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느티나무는 육지부에 많은 겁니다. 우리는 한라산 일대에 예전에 있었고, 가로수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느티나무는 육지부에 많은 겁니다. 길에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서 한 것이지, 우리의 향토의 나무가 아닙니다. 느닷없이 느티나무를 제주도 나무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토론한 사람의 여러 가지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상징물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물론 보고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로에 의해서 된 것을 우리 위원이 변경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심사숙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몇 분 학자나,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편에 편입되지 말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실장께서도 기 잘 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7월14일 언론에 사이버 여론조작 사실이라는 제하의 사설이 연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경위나 왜 이런 말이 나왔으며 또한 이 말이 사실인가 또한 그 기간에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도 부임한지 며칠 후에 그 사항을 신문지상이나 제주넷을 통해서 여론을 조정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파악토록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컴퓨터도 일종의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에서 자기이름을 떳떳이 밝히고 이후에 자기의 소신을 올리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고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활성화 하다보니까 실명제보다는 비실명제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비실명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을 음해 한다든가 모함한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얼마 전에 실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7월부터 실명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명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실명제를 정확하게 전환하려면 주민망하고 컴퓨터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바로 주민망과 연계해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사후에야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적으로 봐서 IP나 ID를 본다면 일부 여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드린다면 실명제를 더욱 강화시켜서,
○강인선 위원 그것은 인터넷의 실명이다 익명이다, 개선책에 대한 얘기고 왜 이러한 일들이 도청내부에서 벌어졌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경찰에서도 기조사해서 된 것인데 도 자체내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그 기간의 경과를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요새 말썽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건이 종료되면 충분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수사중인 사건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수사중인 사건이야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문제는 IP나 ID는 주소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신분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누가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 확인했느냐, 알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인선 위원 확인하고 있다면 개인신상을 최대한 보장합시다. 과에서 몇 명이 나왔느냐까지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저 자신은 분명히 어느 과에 어느 ID, 어느 IP로 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설혹 도내에서 그것을 공포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관리했다면 여론에서 말하는 여론조작이나 이러한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경찰조사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는 언젠가 도에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를 감추는 것을 방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되도록 빨리 도에서 입장표명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도민의 화합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 졌을 때 과연 정말 도를 신뢰하고 공감을 이루고 도민이 화합되겠느냐 ?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례들입니다. 요컨데 이 부분을 시간에 의해서 또 혹이면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고 하면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도가 슬기롭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회관명칭이 여기 보니까 겨우 3명 접수를 했네요. 명칭변경 20일날 공고해서 접수한 것이 32명에 45건이라는데, 제주도에 지금 있는 학생들, 제주대학이나 탐라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재고를 절대 해야 합니다. 이름이 잘못 붙여져 있어요.
겨우 32명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한 것 같은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을 하시고, 그리고 탐라영재관의 연간 순이익이 2억원 내지 4억원이 예상된다고 보고가 돼있는데 2억원, 4억원이라는 갭이 상당히 큰 갭인데 누가 조사한 것입니까? 검토해 본 것이 있으면 자료, 봅시다.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지, 행정이 항상 그런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될 것이다, 좋게 전부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여기 위치를 제가 몰라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사무실은 정말 들어 갈 수 있는 곳이냐?
4,500평이라면 굉장히 큰집인데, 1, 2, 3층을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가면 완전히 펑크 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70% 정도 진도가 돼있는데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숙사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탐라영재관 있는 주위에 있는 학생만 들어 갈 수 있지 먼 곳에 떨어진 학생은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편이 불편해서,
몇 천명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제주도 사람만 300명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치를 몰라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서울도민회에서 하던 것을 받아들이니까 행정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받으면 무조건 밀고 나가려고 만합니다. 사후에 내가 바꿔져버리면 뒷사람이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은데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자료를 주십시오. 복사해서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 처음 보는 것인데, 내가 무식해서 못봤는지 몰라도, 6담당 1팀, 기획관리실기구표에 3페이지, 정책기획관이 행정 4급 6담당 1팀, 지방행정 4급 예산담당관이 2담당, 4담당, 지행 4급은 알겠는데, 4담당 2담당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계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옛날 계장,
○강완주 위원 6담당?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계장 여섯이 있다는 겁니다. 6개의 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고유넘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여섯 개의 개가 있고 계장마다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 밑에 6개 담당이 있다,
기구표가 6담당이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계, 사회투자계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계가 있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기구표가 6담당이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도정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직관리입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청정환경보전 최우선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 재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98년 9월에 조직개편 이전에는 환경건설국을 상호 분리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정부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3개 국을 감축하게 됨으로써 청정환경의 보전이라든가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환경국과 건설국을 통합해서 환경건설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개 국장 밑에서 환경보전 측면과 건설측면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직전에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기본계획이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실장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당초 98년도 조직개편과 관련 한 시점에서 이 내용의 6대의회 원구성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전체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또는 재야 도민들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했어요.
그런데도 도정이 꼭 한번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같은 국장 산하에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하나의 구도속에서 조화롭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갔는데 사실 본위원도 제주도 청정환경보전에 대한 이 업무는 정말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시대적인 과제이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이상적인 발상, 또는 전시적인 구도나 형태를 쫓아서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환경보전에서나 아니면 건설개발분야에서 나 둘 중의 하나는 어떤 쪽이든 2년동안 피해를 봤거나 실종이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돼야 되고 또 하나는 청정환경보전에 최우선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시적이고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이 환경보전 정책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선행되고 거기에 맞는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뭘 할 것입니까? 제주도에서 환경정책을 뭘 하고 싶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주도환경정책이 실종돼 버렸어요. 4개 시ㆍ군이 전부 다 지방의제 만들고 있고 제주도가 환경보전정책을 뭘 할 겁니까?
우리가 조직관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면 이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이와 관련한, 이 업무에 어떻게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어떤 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 그것부터 찾아서 거기에 맞는 조직배치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고 안타깝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제주도환경보전과 관련한 정책입안에 소홀함이 없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조직 재설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실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몇 가지 중요하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답변 안 하면 나중에 추궁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제주도에 바란다에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 대한 반대 비판의견이 15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일보 양모기자에 대해서 반대 비판의견이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 21건이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에 바란다는 그런 용도도 쓰이는 란이 아닌데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에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에 반대, 비판하는 의견이 32건이 올라와 있고 중앙일보 양모기자의 의견에 대한 비판, 반대의견이 2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특정단체를 음해하고 비방하거나 기자를 음해,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짜 ID입니다마는 김보미라는 사람이 글을 올리면 강보미라는 사람이 받아서 다시 퍼트리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명일 겁니다마는 권민수라는 사람이 TAP3217, 이것은 실명 아이디죠? 기획관리실장 모르면 다른 사람이 답변하십시오. 실명 ID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위원장 오만식 이 사람에 대해서는 회원등록이 되어 있지요? 회원등록시 무엇을 받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지금 몇 번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만식 예를 들어서 TAP3217,
회원등록할 때 뭐 받습니까? 기입사항,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성명을 받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실성명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명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쨌든 주민등록번호는 고유한 번호이기 때문에 그게 틀리게 되면 입력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어쨌든 이름은 가명을 쓰더라도 ID를 추적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위원장 오만식 여기 보면 강력히라는 가짜 ID BABOO, 이런 것을 쓰는 사람들은 번호가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강력히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BABOO해서 뒤에 일련 넘버가 찍혀있지 않은 회원등록이 안된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은 회원등록이 안된 거지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회원등록 된 분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BABOO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제주도에 바란다22건 올라온 중에서 도청이 IP인 것은 몇 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에 바란다가 1건, 자유게시판에 2건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도청이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청 컴퓨터를 이용해서 글을 올린건데 그게 민간인이 가서 글을 올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렇게 해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부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만히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물론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면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리고 도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명 ID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도청여론 조사계에서 관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상당히 부도덕한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알지 않으려는 것뿐이지 도청이 모른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백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청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도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책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들중에서 일부는 최소한 두명 이상의 공무원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문적 수준의 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최소한 의견교환 없이는 같이 공유할 수 없는 내용들을 동시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도망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PC라든가 아니면 PC방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드러났는데 기획관실장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범죄적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고 도청은 최소한 도청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하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바란다 등에서 3건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고한 내용을 보면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는 기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위원장 오만식 사전에 보고도 없었거니와, 113, 0으로 나가는 도청IP지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게 비방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읽어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한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혹시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 표되기 전에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까봐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이 더 이상 여론조작에, 아니라면 누명을 벗으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수사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알고 있잖습니까?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최소한 의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숨기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 이런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자 의원윤리강령에 의해서 업무중에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는다면 와서 사실은 이러이런 겁니다.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이 관리하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제출하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점들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 보다 나은 기획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정보통계담당관오문호
-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기획단장김창희
- - 공보관 김형수
- - 감사관 현재현
- - 총무과장 현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