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7월 27일(목) 11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2.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3.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활동은 마지막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ㆍ도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서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학교법인 배영학숙이사장 김종옥, 전제주지방법원장 이규홍, 전국가정보원제주지부장 김훈제, 전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영진, 전KBS제주방송총국장 한안성, 전MBC제주문화방송 사장 차인태, 일본국 사가현 지사 이모토 이사무, 일본국 후쿠오까 현지사 아소와타루, 일본국 나가사키 현지사 가네코 겐지로, 일본국 야마구찌 현지사 니이 세키나리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이 평소 제주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김으로써 제주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부르기에도 1급기관이고, 2급기관단체라고 하는 한라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한라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물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김영훈 위원 20명 전후로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10대 1급간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2급 서기관, 거기에서도 해서 사무관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리고 공항공단 같은 데는 국영기업체의 장도 포함되는데, 문제는 제주시에서는 한라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고 갈 때 심지어는 오는 분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근무하는 동안 제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도 담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남발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값어치없이 명예도민증 줘서, 별로 혜택드리는 것도 없지만 남발해서는 곤란하고, 우리가 폭넓게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음으로 양해서, 여기 장학사업을 위해서 학원관계 한 분 올라왔는데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느 재단 학교법인에는 무려 200억원 가까운 돈을 해 먹은 학원브로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발하다보면 그런 수에 말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애학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해 왔다고 설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앞으로 도에서 폭을 넓힐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주도는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력인사에 대해서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을 많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서 제주도를 위하고 애착심을 갖도록 하자는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는 남발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도민증 수여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사까지 할 건 없구요. 어쨌든 이분들한테 최소한 도정신문을 한 부씩이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것은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뭘 어떻게 이분들에게... 관리한다면 이상하지만,
○총무과장 현한수 이분들에게 베푸는 내용은 도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구성이 44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위촉하려고 하는데 위촉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관광지 입장료는 시ㆍ군에서 직영하는 데는 무료입장하고 사설인 경우는 50%, 골프장은 2, 30% 할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라문화제나 이런 행사에 참여기회를 주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고, 각종 도정신문이나 도정사업계획서,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도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해서 부록으로 명단을 기재해서 그분들한테 송부해 주어서 제주도에 대한 자긍심이랄까 애착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일반신문3개, 그것도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도에서 직접 신문을 송부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울의 우리 친구들 보면 신문사에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 같던데요. 자기는 신문신청을 안했는데 그냥 보내는 것 같다, 한 달에 얼마입니까? 8,000원인가요?
○총무과장 현한수 한라일보는 6,000원입니다. 제민일보도 6,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백서같은 것은 보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책장안에 들어가지, 오히려 매일 발간되는 신문을 보내 주는 것이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인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백서다 계획서다하는 것은 갖다 줘도 관련있는 사람도 잘 안보는데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신문을 보내주면 그때그때 돌아가는 거 제목만이라도 보면 제주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사에 절충을 해 보면 무료로 송부가 될 거예요. 저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현한수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서 안된다면 사서라도 보내주십시오.
○총무과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푼된다고... 아까도 좋은 얘기하던데 정말 우리는 달라붙어야 됩니다. 어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선전해 달라, 좋게 얘기해 달라, 이런 사람한테 신문 보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사께 건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 보세요.
○강인선 위원 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우적인 문제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차인태사장 같은 경우는 98년도 3월달에 그만 두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2년후에 드린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드릴거라고 하면 꼭 드려야 할 분은 그때그때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차인태 같은 분도 그만둔 다음 해에 드렸으면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2,3년 지나서 한다는 게 그렇고, 어쨌든 수여를 하면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과 또한 제주도를 생각할 수 있게 예우적인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차인태씨는 제주도를 상당히 좋게 보고 제주도 있을 적에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제주선전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언론사간 조정도 잘했고, 다행스럽게도 경기대학교 갔으니까 이 사람 구전으로 제주도를 선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주도 말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강인선 위원 그 분은 강의할 때마다 제주도에 대한 PR을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손수 차를 운전해서 중산간으로 가다 노인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여기로 해서 가다가 여기로 가십시오하면 차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하면 옷도 그렇고 해서 탈 수 있습니까, 여기로 가십시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주도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은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내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국제화마인드 형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은 법인으로 설립하여 인재육성장학사업,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출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되고 재단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조례안이나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 영조례안과 함께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영재관건립 및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지상10층 지하 4층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지상 5층에서 지상 10층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유학중인 대학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114실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시설이며 지하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은행,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로서 임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정율은 69%로서 2001년 신학기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신학기전에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관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탐라영재관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 인재의 양성과 100만내외 제주도민의 정보, 문화교류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탐라영재관의 업무 및 기능은 영재관입주 학생 숙식 및 편의제공과 제주지역 출향인사 및 도민의 종합정보문화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탐라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라영재관 관리 및 운영, 입주학생선발에 관한 건물임대료, 영재관 사용료 등을 자문심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결과 부실하거나 위탁대행조건을 위반할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입주자격, 위탁근거 등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앞으로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탐라영재관 개관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 운영조례안과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어차피 질의ㆍ토론을 해서 못할 거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국제화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난 번 회의에서 소위 설립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승인받지 못하니까 부랴부랴 운영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목표가 100억원인데 주요 기본재산 100억원을 만드는데 전부 도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관광복권 수입금해서,
○김영훈 위원 관광복권 수입금에서 20억원씩 연차적으로 해서 100억원을 만들겠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목표는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첫째 목표인데 국제자유도시 지난번 용역을 건교부하고 해서 최종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확정단계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을 단일화시켜서 법 제정내지는 개정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내세워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 윤곽이 드러나고 특례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특례법, 국제자유도시법을 통합해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국제적인 용어라든가 예의범절 관계를 수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저희는 달리 생각합니다. 앞서서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는 인재를 사전에 양성시키면서 하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교육사업이 주가 됩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장학사업관계는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국제화장학재단 설립목적 자체가 도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도민 전체에 대해서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도민의 국제화마인드를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직종별, 직능별 외국어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정보화교육, 각종 학술회의 이렇게 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학생들을 주로 해서 차세대 이 땅을 지킬 사람들이, 또 국제자유도시 추진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체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가는 분위기를 조성시켜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민들이 동참하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제주땅에 조성된다고 하면 이런 장학재단을 안 만들어도 공무원은 공무원,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 고기잡는 사람은 고기잡는 사람 할거 없이 도민 모두가 서로 뭔가 국제화에 대응하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일반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 되니까 주부들도 열심히 자녀교육을 위해서 컴퓨터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도 부지런히 컴맹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듯이 그러한 분위기만 조성되면 도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배워야 되겠다하는 자세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야 우리가 복권 팔아서 남은 돈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조성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전반적으로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인드를 제고를 점진적으로 시켜나간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국제화장학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뜻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차 주인공이 될 현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외국어교육은 물론하고, 지금 올연말부터 법이 성안되어서 시행되는데 도민에 대해서도 직종별이라든가 직능별이라든가 전체도민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고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국제교류를 한다든가 학술회를 개최한다든가 국제화마인드 붐을 동시에 형성해야만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마인드형성도 같이 갈 것으로 봐져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지금 이것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특수한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상태로는 안되겠다, 주민교육이라든가 학생교육, 외국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고 외국에 대한 상식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뜻 아닙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기구와 기능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지사가 교육감에게 요청해서 교육단원을 맞춰서 만들어서 해 달라, 도지사가 요청하면 교육감이 안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주도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집합교육이 필요하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도 좋고, 행정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있는 체제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위인설관(위인설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교육단원을 만드는데 20% 정도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아마 더 불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 도지사 입장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하겠다, 교육방향 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도단위 또는 사회 관련있는 데를 참여시켜서 해야 한다,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기했지만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을 생각해야지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성과를 얻겠다, 나는 절대 이것가지고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학금줘서 영어공부만 합니까? 영어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합시켜서 강제주입식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현재 기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성회관도 있고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학생회관도 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활용도를 분석해 보세요. 지금 놀고 있잖아요. 제주도공무원이 몇 명되는데 저렇게 큰 공무원교육원 하나놔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기계시설도 되어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합숙시설도 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활용하다가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무 빨리 서두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위인설관돼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해서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관광복권 수입 20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저는 넌센스다 이겁니다. 정말 기반시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낫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유도시가 어떻게 될는지 방향설정도 안된 상태인데 이것부터 하겠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사람을 키워야만 자유도시가 된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주도내에 강습소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행정적으로 직접 지원해서 이러이런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더 효과가 납니다. 강사진용을 강화한다든가, 아주 정예화시키려면 합숙을 시키든지,
어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쓰고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때 배운 거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지사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사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뭔가 서두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표현해서 위인설관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닌데,
영재관 관계도 같이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 위원 발언권 얻었으니까,
영재관이 70% 진도가 되었으니까 좋은데, 지금 서울에 있는 제주출신 대학생들이 어느 대학교에 몇 학년 몇 명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조사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직접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 봐도 지리를 잘 파악 못하니까 서울의 정확한 지도를 놓고 반경 직선거리로 1km, 2km, 3km해서 원을 그려서 학교배치 거리를 저한테 줘보세요. 지금 제주도 출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3km 이상 되고 교통이 불편하면 영재관 아닌 별거를 해 봐야 오지 않습니다. 전부 학교 근방에 가서 합숙하려고 누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몇 백m 걸어서 등교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싸게 빌린다하더라도,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또 강력하게 운영관리를 해야지, 위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해서는 안됩니다. 위탁받는 사람은 돈을 주고 위탁받은 건데, 제주도 사람만 집어넣겠습니까? 돈 많이 주겠다면 다 집어넣지, 그런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두 가지가 전부 제주도정이 생겨서 공약이니 뭐니 현지사들이 자기의 뭐를 나타나기 위해서 서둘고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잘 안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만 허울 좋게 말로서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것이 깊이 검토 안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무조건 지사님이 하라고 한다해서하지 말고,
이거 공약은 아니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영재관이 서울 도민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내버리면 안되겠다해서 제주도가 맡아온 성격이 되어 버렸는데, 영재관 건물짓고 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해야되겠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지요. 지어진 것만도 다행이다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가 지사로 있을 때 하나 만들어 놨다 이것만 생각하지, 당신이 그만 두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관을 서울에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제주대학교를 사장시키려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주출신 고등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더할 수 있고 제주도에 정착하 도록 정책적인 제도를 이끌어 나가야지 서울가면 편리하게 공부할테니까 서울 가서 공부하라, 그런 말밖에 더 됩니까?
제주도 사람들 전부 서울 가서 공부하라, 제주대학은 내버려라,
제주대학이 서울 이류대학만 합니다. 제주대학이 굉장히 교수진이 질이 좋습니다. 교수의 학위비율이 어느 대학보다 높습니다. 제주도 사람에게 제주대학을 나무라고 있는데 1/3의 타도 사람이 제주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을 어떻게 육성시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시멘트 행정하는 식으로 자기가 이거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 한 번 들어보려고, 다음 표나 얻어보려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상태가 나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예, 강인선위원님.
○강인선 위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 목표가 100억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인선 위원 기본재산은 관광복권판매 수익금 2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100억원을 조성하는데 연차적으로 하겠다, 어떻습니까? 재정여건상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특별한 규정으로 100억원을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도, 금년도 복권수익에서 우선적으로 20억원을 조달하고 당시 재정형편을 봐서 연차적으로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복권판매수익에 따라서 사정이 좋을 경우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여기에서 100억원을 언제까지 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강인선 위원 재정여건에 따라서 여유가 있을 때는 출연을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출연을 못하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물론 20억원을 가지고 출발은 하되 20억원에 대한 과실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여건이 40억원, 50억원 되면서 인원이 확대될텐데 재정 형편이 안좋다고 하면 과실이 적기 때문에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결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인선 위원 실장께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출연된 20억원 가지고 충분히 뜻대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금 국제화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 조금전에 강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화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 필요성부터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 고 그 과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국제적인 매너라든가 국제화 마인드를 갖추는데 그 주안점이 두어 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먼저 국제자유도시에 성공한 홍콩이라든가 싱가폴의 비결, 그 다음 사막에 있는 두바이도 국제자유도시에 성공했는데 그것이 다 어느 정도 외국어 구사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국제화 마인드 형성은 오래 걸릴 일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부터 씨앗을 뿌려서 그 기반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20억원을 그 과실로 봐서 연 5% 본다면 1억원 정도 되겠지요. 그 자금이 적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커질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육이라든가 모든 기관단체가 합심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자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국제화 장학재단이 씨앗의 본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강인선 위원 국제자유도시가 아직은 방향을 잡지 못한 단계인데 어느 것이 먼저라는 얘기는 저 자신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위여건을 조성한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저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재정여건을 진단한 자료에 의하면, 또 우리 느낌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지속 될 겁니다. 자료를 인용한다면 채무상환 부담가중으로 재정운영이 경직될 것이다, 두 번째 2007년까지는 재정압박이 지속되어 당면현안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지원 대형사업 지방비부담은 지방채 의존에 불가피하다, 역시 기획실에서 자료를 보고했듯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대형사업이 지원되더라도 지방비는 어차피 지방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상반기에 관광복권 판매해서 좋은 실적 올렸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관광복권만 하더라도 우리가 뜻한 대로 매년 수익이 되겠느냐가 의심이 됩니다. 또 상반기 할 때, 인터넷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 겁니다마는, 당첨금 배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복권 판매가 과연 후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지자체가 나쁘다고 만은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 재정여건이나 또 앞으로 충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목표액을 달성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니냐, 또 이것을 기간을 두면서 목표액도 어느 정도 적립했을 때 해도 늦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운영관계, 어제 그저께 보고에서 저희들의 부채가 5,000여억원, 연간 이자부담만 500억원 된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그것이 재정에 압박감을 주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빚이 많고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형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어느 것을 우선해서 실행해야 되느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국제자유도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국제자유도시 이전에 제주도는 관광이 곧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가 안된 현시점에서도 중국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고 이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와서 얼마만큼 불편을 겪고 있느냐,
이 관계는 도민들의 의식함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를 차치하고라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차산업보다는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있고 최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20일인데 그것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강인선 위원 어쨌든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또 아까 실장께서 말했듯이 국제자유도시 그 부분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제주도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되어서 공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광산업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외국어 구사능력은 필히 기본조건이라고 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외국어구사능력도 어떤 형태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만이 향상시키는데 최선이냐, 아니면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이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여건조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킨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5% 가져서 연간 1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전도민을 대상으로 인재육성했을 때 연간 1억원 가지고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렇다고 보면 100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갑니다. 또 관광복권 수입으로 매년 적립을 하겠다고 했지만 상반기처럼 지속적으로 판매실적이 좋겠느냐 그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이 부족한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인선 위원 내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준공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6억5,0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공정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추경에 계상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9월까지만 추경에 반영된다면 공정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인선 위원 사실 몇 년 흐르면서 명칭도 바꿔지고 또 처음의 목적도 바꿔지고 몇 년이 흘렸습니다. 기 공정이 69%까지 되었고 내년 1월까지 준공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 상태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번에 소속이 되면서 위치라든가 또한 사무실, 은행이니 임대를 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지역이 그런 용도로 임대가 가능한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명칭도 문제가 다소 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면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폭넓게는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조항문제, 또 거기에서 자료 내놓은 운영문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데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는 검토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했을 때 조례제정을 꼭 이번 회기때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욱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위치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기만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바로 현장을 견학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칭관계는 전문위원님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명칭변경공모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재외제주도민회라든가 도청출입기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공모해서 45건을 접수받아서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명칭변경을 했고 도의회에서도 2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결정했는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다음 계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과 전도민의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을 입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수요자를 모집한다든가 공모를 한다든가 또 학생에 대한 선발기준을 선정한다든가 규약을 정한다든가 규칙을 정한다든가 하다보면 불과 앞으로 5개월 미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이번에 안돼서 9월달에 한다고 하면 불과 3,4개월 가지고 이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탁을 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직영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얼마 받을 것이냐,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해서 9월이라든가 10월경에 다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결해 주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어쨌든 제 생각으로도 공정이 69% 진척이 되었고 내년 1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무실 임대든 내년에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우리가 보건대 대단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미흡한 부분을 재조정하고 또 보완시키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어차피 기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9월달에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에 보완을 시켜나가면서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늦지 않지는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장께서는 이번에 꼭 하지 않으면 차질을 빚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도 부임한지 20여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은 조금 약합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의견을 적어서 저한테 줬는데 학생모집이라든가 세부규칙 제정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공고라든가 입찰계약 등에 차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임대신청을 해 온 입주희망업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2, 3, 4층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8월까지 가부통보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 기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늦어지면 1년정도 더 지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전부 노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조례안 자체가 운영주체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명칭에서부터 또는 운영주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조례, 그리고 또 제주도민들이 방대한 예산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견을 반영하거나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삽입이 안되어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완결시킨다고 하면 시기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좀더 폭넓게, 당초 97년도에 보니까 재단법인 서울제주회관 설립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이 사업목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횡포라든가 그런 것이 예상되고 운영의 불합리한 모순성 그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부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안은 도정의 객관적이고 신뢰감있게 의회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바탕이 나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위인설관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볼 때 정말 당초의 목적대로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전진기지로서 또는 문화센터의 교류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그러한 것들을 퇴색시켜가면서 꼭 학생들 위주로한 곳으로만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울제주회관의 건립목적 자체는, 도민들의 합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유통의 문제, 거리의 장애요인, 이러한 것들을 관광의 홍보센터로써 농축수산물의 판매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설립을 도민들이 합의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영재관으로써의 기능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면서 조례안 역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굳이 시간을 그렇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에서 충분히 시기가 촉박한 사정을 알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기 이전에 완벽한 작품이 만들어져야만 되겠다 그러한 견해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실장께서 집행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대안을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실무자들이 답변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충분한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재관 목적이 있기 전에 제주도의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의 전진기지로서 종합회관으로서 계획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갈등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중지하는 안까지 검토되었다가 문화관광부에서 40억원을 지원받아서 영재관 그러니까 기숙사시설로 변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형시키지 않을 래야 변형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당시에 충분한 자원을 만들지 않고 터파기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전환하지 않았으면 50몇 억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한다 이렇게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기적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가장 이상적인 안인데 조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변하는 과정속에서 건물은 먼저 지어지기 시작했고 원래 계획도 내년 1월이 아닌 내년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 정도의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1월로 준공기일을 단축시키면서, 내년에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로 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법적근거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완하자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하거나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그러한 목적사항을 불가피하게 재정조달의 용의성을 기해서 변경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현재 층수라든가기숙사시설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초의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하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들을 집행기관에 대의기관에 해박하게 제시를 해 주어야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고 신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위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운영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로 기숙사운영관리에 의한 조례안이지 종합적으로 당초에 타운을 설립하면서의 목적에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있지 못하고 또 지금 역시도 운영을 위탁관리 하겠다 또 직영으로 하겠다, 이러한 것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0년도 접어들면서 2001년부터 학생들을 입주해서 임대하고 수익을 2001년부터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예산까지도 요청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정보교환이 전혀 대의기관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당장에 수익사업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미리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보면 의회의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기관에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 시설되고 있는 규모, 그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해서 이 조례안도 거기에 맞게 우리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서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지만 아까 동료 강인선위원이 말씀했듯이 어쨌든 추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해박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도회관에서 영재관으로 바뀌는데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0% 정도 진전이 되었고 내년 1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은 5개월 동안에 온 집행력을 투입해도 빠듯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일을 집행부에서 시작하고 사후에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방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실장께서나 기획관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처음 서울제주회관건에 대해서 지켜봐 왔습니다.
당초에는 공격형 농업을 하자, 서울 에 제주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하나 확보하자 이게 사실 저의 발상이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 요구했더니 서울시에서 준 땅이 서대문에 그 당시 재개발 땅을 130평 정도를 준거예요. 그거가지고는 안되겠다,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땅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쌍문동쪽도 나가보고 양재동쪽 가락동쪽으로도 나가보다가 결국 지금 위치를 잡은 거예요. 지금 위치를 잡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제주출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실을 공개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이 그 앞으로 통과한데요.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 어떻게 서둘렀느냐 하면 빨리 안사서 비밀이 새면 안된다고 해서 의회를 압박해서 부랴부랴 이 땅을 사게 돼요.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만들 때 처음에 서울제주회관이라고 이름하고 기숙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도민제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서울에 간 사람들한테만 하느냐, 고향을 지키는 학생들한테 베푸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살짝 도에서는 기숙사 위주가 아니라 서울제주도민회관도 들어온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서울도민회관을 그 당시 13억원 내지 15억원에 팔아서 붙여서 어느 한 공간을 마련해서 도민회도 들어오고 또 도민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되니까 150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민회에서 자체모금해서 20억원 내지 50억원을 모금하겠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서울에서 50억원 정도는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런데 3개층을 기숙사 하는 것으로 해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 지사는 급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올라가는 유학생이 아니고 제주에 본적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학생들이 서울에 유학온 학생들 개개인이 방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제주도민회관에 일정 공간을 둬서 외국에서 제주도 본적을 둔 사람이 기숙할 수 있게,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근 학교 학생이라야되지 동대문, 청량리 밖에 있는 학생도 올 수 있느냐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당시 국고는 10억원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농어촌학생에게 문화관광부에서 40억원 나와서 한라산 중턱에 기숙사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주도에 기숙사 만들어 봐야 잘 안될 것 같고 제주도학생들이 제주의료원 이설 신축하는데 갖다놔 봐야 그렇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쪽으로 땡겨서 3개층을 6개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이 기숙사라고 되었습니다.
당시 그 직전에 운영관리 주체는 누구냐? 재단법인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인설관이요, 그 사람들 주다보면 결국은 임대료 다 들어간다고 해서 재단 못하도록 해서 조례 부결시켰습니다.
과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분명히 나옵니다.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애매하게 조례만 두리뭉실하게 넘기면 지사한테 전권을 주는 건데 이번은 그럴 수 없다, 운영의 주체를 분명히 도의회에서 밝혀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고, 또 하나 이 조례를 모자란 대로 통과시키는데 이 조례 통과시키지 않아도 도가 할 일 다했습니다. 조례 주요 골자에서 첫째 3조 목적이 주요 골자이고 4조에 운영주체 문제이고 5조에 임대료 징수문제인데 이것도 조례없다고 결정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6조 도비보조하는 문제, 7조 임대료보증금 받은 거 가지고 필요한 운영비 쓰겠다고 하는 거, 그것도 만들어진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9조 입주공고는 12월달 지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12월달 지나야 되느냐? 대학합격자 발표가 12월 지나야 발표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서울에 유학을 할건지 안할건지 알 수 있습니다.
내일 공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가 10조 내지 17조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위원회구성 조례 없이도 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6개월 당겨지긴 했습니다마는 2001년 1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6,7월경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운영조례를 2000년 12월에 통과시킨다고해서 작년 3월 업무보고자료는 2000년 12월에, 그때까지만 조례 만들어지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의회의원들을 그저 그때그때 설득시켜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공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관준비를 한다, 조례없어도 다 돼요.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신학기 개시전에 오픈해야지요. 공고는 12월 합격자 발표가 나고, 신입생중심으로 가야지 재학생용 공고하고 신입생용 공고하겠습니까? 공고는 한 번으로 나가야지. 운영주체문제, 활용도문제, 층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층별로 임대료는 얼마냐, 이런 것들 지금 조례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조례만 요구하지 말고 도가 할 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안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의회가 운영하는데 너무 집행기관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도 역할분담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선 위원 참고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시ㆍ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성남시를 비롯해서 7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재정규모도 알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성남시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고 700명해서 8억원이 지원되는 체제고 그 다음 경기도가 100억원입니다. 전라북도가 100억원입니다. 강원도가 30억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투자하는 재벌들이 돈을 모아서 서울에 지어서 서울에 오는 강원도 학생들 하도록 해서 30억원 짜리지만 편의는 강원도 재벌에서 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축조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회의까지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현성익위원님으로부터 심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 방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해서도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소관상임위원님들이 건물현장을 확인하고 기능과 역할, 목적이행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는 조례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례안의 축조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본건도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 총무과장 현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