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 19일(화) 11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대학교제주의료원인수에따른보고의건
2. 제주도상징물연구결과보고의건
3. 고산파출소분소격하에따른진정의건
4.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대학교제주의료원인수에따른보고의건
2. 제주도상징물연구결과보고의건
3. 고산파출소분소격하에따른진정의건
4.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다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서울소재탐라영재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제주대학교 제주의료원 인수에 따른 보고, 제주도개발특별시행조례안, 지난 회기 때 유보된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제주대학교 제주의료원 인수에 따른 보고, 제주도 상징물 연구결과 보고와 고산파출소 분소격하에 따른 진정,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 서두에 대학쪽에서 와서 참석 여부를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기관이든 여타의 어떤 단체든 간에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정당한 토론의 장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제주대학교제주의료원인수에따른보고의건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주대학교제주의료원인수에따른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뭐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국장 발언대에 서세요.
지금까지 제주대학에서 제주도청으로 보내 온 공문, 그리고 도에서 그 공문에 따라서 회시해 준 공문이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문사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출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자료 이게 전부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회시문서하고,
○현성익 위원 제주대학에서 온 것은 없잖아요. 도에서 응신한 것은 나왔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접수된 문서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출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지금까지 서로 오간 공문이 전부 복사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 다음에 도에서 도의회에 의사일정 요청공문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지사까지 결재하고 의사일정 협조 요청한 겁니까? 국장 선에서 전결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지사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자,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하나만 확인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때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서 도지사가 답변하고, 그때까지 이루어진 내용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보고할 사항이 있어요? 없으면 보고를 안 받을 것이고. 있으면 받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명확히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왜 특별히 보고할 사항도 없으면서 보고사항으로 올려서 의안으로 채택하게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현안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어려운 공을 의회에 넘겨서 모면하려는 술책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에 대해서는 4월 18일자 그 당시 내무위원회는 보고되어 있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원 구성이 된 후에는 별도 공식보고를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지난번 행자위 업무보고 때 한 페이지 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보고자료 별도 준비 안한 상태에서 물어보시니까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내용을 듣고......
○현성익 위원 공식 문서없이 했으니까 오늘 하겠다?
그럼 받도록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럼 시작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민의 관심과 제주도의 현안업무로 대두된 제주의료원 관련한 업무보고의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도민의 병원으로서 영세서민의 의료시혜와 비상진료 등 지역의료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제주대학측에서 제주의과대학 운영에 필요한 대학부속병원으로 제주의료원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대학측의 인수요청 사항과 우리 도의 방침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제주의료원 문제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의료원 관련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관련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료원 관련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제일 나중에 도의 방침, 이러한 방침이 서 있는데 왜 도의회에 와서 오늘 보고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도민의 공유재산을 판매하는 과정은 도민의견 수렴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사전 보고 없이, 의견 수렴없이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매각관리 승인절차가 있지만 그 이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게 지금까지 보고해 왔던 내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상임위원님들이 바꿔지셨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보고는 재차 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도의 방침대로 하세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매각이 안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차적으로 도지사가 매각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충족되어서 매각하려고 방침이 확실히 굳어졌을 때 관리계획 승인여부는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도의회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도의회 단계로서는.
왜 이렇게 제주대학하고 도하고도 얘기가 안되면서 도의회 와서 야단들입니까? 도의회 기능이라는 게 계획서를 올리면 우리가 승인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만 결정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지, 물론 우리도 어떠한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의견이지 확고한 방침은 아니란 말입니다, 도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알고 도하고, 물론 의료원도 내부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하고 확실한 도의 방침대로 결정이 된 후에 우리한테 관리계획만 올리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할 테니까.
이런 보고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강인선 위원 강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도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협조를, 아니면 반대쪽에 서서 인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정황으로 봤을 때, 도가 확고한 의지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이 나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관계 협의사항에도 보면 전 위원이 대의회 활동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냐 관계자 협의에 전 위원이 제주도의회에 가서 로비를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거져야 됩니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의 질의에 지사가 확고한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자료에도 의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8월 8일 제주도가 제주대학에 문서를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인선 위원 이게 앞뒤가 맞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행정기관이 도의회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보고한 후에,
○강인선 위원 예우차원이 아니라, 이 내용이 사실 지사의 의지고 도의 방침입니까? 8월 8일 제주대학교에 문서 발송한 게.
내용자체를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하고 제주대학간의 이런 문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차원에서 문서를 제주대학교측에서 교육부 제출용으로 문서를 몇 번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합니다 해서 절차를 이렇게 밟아가고 있습니다하는 알려주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강인선 위원 이런 문제를 미숙으로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현성익 위원 이게 절차를 밟는 일이냐 말입니다. 이게 절차를 밟는 일입니까? 이래서 제주대학교에서 도의회를 제동거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강인선 위원 지금 전혀 상반된 견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냥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결 받겠다는 게 아니고 보고한 후에 합니다 이렇게,
○현성익 위원 보고한 후에 계약 체결하겠다고 되어 버리니까 도의회에서 보고를 잘 했으면 계약 체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교육부의 예산때문에 체결이라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때문에.
○현성익 위원 지금 도의 방침, 아까 보고대로 대학교에 전달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지 왜 엉뚱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인선 위원 보낸다는 것이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8월 8일자 시행한 문서에 의하면 오늘 보고한 것하고는 도 방침이 전혀 상반된 견해란 말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기본방침이 주어지고 전제가 되면 회수될 때까지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의 불씨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본방침이 바꿔진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것이 충족됐을 때 인수해 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인선 위원 제가 문서에 대해서 읽어드릴까요? 문서 내용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 문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마는.
○강인선 위원 표현 안 하면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국장!
어정쩡하게 답변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강인선 위원 문서에 표기된 문안이 중요한 것이지 지사 마음속에, 국장 마음속에 가진 게 중요한 겁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리고 상당히 불만되는 게, 거듭 얘기가 됩니다마는. 대의회 활동이 뭡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문서로. 도청하고 제주대학교가 도의회 와서 로비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학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이 그렇게 살살 빠지는 대답을 하면 도지사나 부지사 불러야 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우리 실무국장 말이죠.
오늘 의료원 인수와 관련한 업무가 금년도 4월 계속해서 제주도 지역 안에 정말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원인제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지금 지사의 도정질문 답변에 의해서 정확한 소신을 밝혔고 실무 국에서 나와 있는 방침, 정확히 잘 찍었어요. 이런 선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면서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편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하세요. 이게 이 자리를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가 앞으로 의료원의 운명을 판가름하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줘야지, 시기 보면서, 때 보면서 분위기 따라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고 그게 바로 집행 실무책임자가 해야 될 주업무 아닙니까?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실무 국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에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고, 이러한 것들이 실무국에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자산처리계획이 의회에 들어 와야 의회가 할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기도 전에 이렇게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서......
국장께서 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도의 입장을 밝히고, 이 사회분위기를 추슬러서 의료원하고 도하고 새롭게 진단을 하면서 대학측에 방향제시를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의 방침을 언론기관에 전부 배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대학에 설득하고 방침을 설명해서, 억지로 해서 됩니까? 재산인데. 개인재산도 넘기려면 어려운데.
하여튼 대학하고 도하고 잘 협의해서 완벽하게 해서 승인계획서를 올리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검토할 테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 책임을 물어도 좋습니다. 그러기도 전에 도의회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문서를 보내면 대학측에서는 당연히 오해할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인선 위원 의회는 집행부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할 때 실리와 절차를 가장 중시합니다. 또한 어느 자그마한 부분도 중시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전 도민의 정서라든가 공감이라든가 도민의 이익이라든가 그 관점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도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에도 깊이 생각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게 되면 법적인 투쟁에 의해서 상응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합시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 제주대학교 의대하고 제주의료원하고 임상병원 지정해서 계약체결된 거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의료원 의사 열세 분이 임상교수로 해서 겸직교수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제주의료원을 매각하고 안 하는 문제보다는 사실 의과대학을 지망한 도내 우수한 학생들이 희생이 안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임상실습을 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 같은 게 없습니까?
의료원장 답변하세요.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의료원에 임상교수 겸직근무를 인정한 것 이외에 전혀 어떤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적어도 제주대학교에서 앞으로 제주의료원을 자기들이 부속병원으로 쓰려면 재산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주대학교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습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제주의료원도 나름대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서로 힘을 합쳐야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의료원에서, 또 의료원장으로서 전제조건은 대학병원으로 인수하고 매입할 의향이 있으면 제주대학교에서 가시적인 어떤 계획을 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보다 임상실습병원으로 해서 학생들이, 나는 학생들이 희생되는 것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고 있느냐? 한다고 하면 불편이 없느냐? 제주의료원측은 대학측의 예산지원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되고 있다는 답변이신데, 그렇지만 학생들의 희생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료원은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임상병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니까.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들은 가능한 한 실습이라든지 학생지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주대학 쪽에서 작년 11월에 학생들 한달 반 실습 왔다가고 그 후에는 전혀 계획도 안 세우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을 안 하니까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있고 없고, 우선 시행을 해야 저희들이 도와주고 준비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 6월에 우근민지사는 제주대학교 의과대 학생들이 실습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의료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에게 분명히 지시했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훈 위원 그 후에 더 낫게 준비한 상황은 있습니까?
지사는 지난 6월 28일 그렇게 답변했고, 임상실습 병원으로 지정된 것은 작년 7월 30일이거든요.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대학병원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위한 준비입니다. 학생들이 실습을 안 왔기 때문 에 학생들이 실습하는데 강의실이 어떠니 하는 문제는 아직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교수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시설확충하기 위해서 거의 3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학병원이 되면 전공의가 필요합니다. 전공의가 레지던트입니다. 레지던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를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하도 확인할 게 많지만....
2000년 6월 28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내용입니다. 임기옥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지사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재산이 400억에 가까운 재산입니다. 30억원을 받고 이 재산을 넘겼을 때 최초에 제주대학교에서 교육부에 의과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병원을 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을 받고 병원을 넘겨줬을 때 중앙정부에 최초로 약속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 할 경우 그 병원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회적으로 오늘 국장이 보고한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 뭐냐 하면 외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이게 도의 방침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2001년 확보예산 95억원이 지금 미확정되어 있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30억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도에서는 317억원 중 30억원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받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0억원으로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고사항에 그런 내용을 왜 안 씁니까? 30억원을 받고 계약 체결할 수 없다 명백히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30억을 받고 계약 체결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30억원으로는 안되고,
○위원장 오만식 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사항에 빠트리는 겁니까? 대학측에서는 업무협약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2001년 95억원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지금 있는 30억원 갖고는 죄송하지만 계약을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여기서 핀트가 어긋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 예산 95억원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돈이 안 오더라도, 그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을 묻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도청이 친절하게 했어요? 웬만한 것은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계약 체결해 놓고 동의받는 것도 동의 안 받아서 계약 체결해서 말썽을 일으키더니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겁니까? 어려우니까 공을 넘겨서 모면하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2000년 7월 31일 제주도지사실에서 제주의료원 인수인계에 따른 합의사항을 조문부총장하고 제주도지사가 작성한 준 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없어요? 내용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4가지 사항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배석자도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배석자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배석자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지사님도 계셨고 과장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1. 제주도는 제주의료원을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주대학교에 매각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런 내용 확실히 합의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의료원 매각관련업무를 제주도의회에 조속히 보고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이런 얘기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제주도의회의 의료원 매각안이 의결되는 대로 기본협약에 따라 조속히 의료원 매매계약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4.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기 확보된 2000년도 제주의료원 인수 예산 30억원의 회계년도의 집행과 2001년도 인수예산 95억5,500만의 전액 확보를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지사님하고 총장사이에 그런 대화는 없었고 지사님은,
○위원장 오만식 그럼 이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럼 이런 허위문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허위문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대학측에 확인해도 좋습니다.
지사님은 의회에 보고하고 체결한다 이렇게 됐는데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니까 의회에, 저 보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의회 얘기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진위여부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허위문서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은 분명히 허위문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강인선 위원 사업장소가 제주도지사실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집무실이 아니고 상담실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주도지사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 문서에 대해서 왜 진위여부를 따지느냐 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제주대학교측의 요구는 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사가 총장하고 합의해 놓고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대학쪽에서 볼 때는 제주도당국이 대단히 무성의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집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주도의회도 욕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서의 진위를 묻는 겁니까?
이런 내용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없습니다마는, 사인이 됐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사인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는 자체가 사문서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아주 중요한 도장까지 찍어서 사실 확인자해서 총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원본이 있는 모양이네요. 원본대조필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합의사항은 헌 중고차를 서로 매매계약해서 인수인계하더라도 합의서는 서로 나눠 가지는 거 아닙니까? 팔 사람, 살 사람해서. 보증인 있으면 보증인도 갖는 것이고.
이런 문서를 제주도청은 가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져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니,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그럼 합의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합의서라는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도장이 안 찍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도청에서는 추후에 사설탐정처럼 활동해서 입수해서 가져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기만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방침 중에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은 도민의 재산이므로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으나 이미 설립된 제주대 의과대학 발전과 관련 제주도와 제주대의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한 실정임」 했는데 대안제시 방안에 대해서 구상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별도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 보십시오.
이런 구상, 「대안제시가 필요한 실정임」 했는데 도에서는 왜 담당 국에서 대안제시를 못하는 겁니까? 해서 당사자인 제주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안 되는 것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되는 것이고, 되는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은 순서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안제시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사항을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조건부도 제시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에 만족하면 저희들이 결정하게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주의료원 매각에 대해서 어떤 일정들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 뭘 하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재산이 도청에서 임의대로 가격을 매겨서 파는 것도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얼마에 사겠다 하면 임의대로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평가해야 할텐데, 평가 계획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누가 나가서 제주대학교측하고 의논하는지, 제주대학교측에서는 누가 나와서 제주도하고 그런 문제를 의논하는지?
누가 의논해요? 지금 누가 의논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꼴입니다.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과장하고 국장, 부지사까지 협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측하고.
○위원장 오만식 거기서 그렇게 해도 일정이 안나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구체적인 일정은 팔겠다고 저희들이 방침이 되고,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이 없고, 저희들이 도민이 납득할만한 뭘 만들고 싶은데, 교육부에서 의료원을 제주대학교 인수해 주라는 그런 문서를 우리 도에 보내주든지 그런 결정적인 것을 받아놓고 그 일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대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혹은 9월말 내라든가 10월까지 당장 인수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제주대학교 자체계획이지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만든게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에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다시 한번 다짐받을 게, 30억을 가져와도 계약을 안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0억원하고 내년 예산 95억원이, 한 11월달쯤 확정되는 않습니까? 예결위에 올라가서. 그 95억원이 확정되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인계인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충족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11월 그때는 시기가 늦어서 안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제주대학교의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지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늦는 게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됐어요. 마칩시다.
○위원장 오만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관계 공무원, 특히 국장하고 관계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려운 문제지만 제주대학측하고 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아무튼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인수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상징물연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상징물연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상징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상징물연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상징물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상징물과 관련해서 지난 번 저희들 의회입장을 충분히 피력했었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해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역시도 느티나무라든가, 한란이라든가, 동박새, 녹색, 제주마로 변경하겠다, 지정을 하겠다, 상징물 지정을 하겠다. 이게 이렇게 선정된 나무나 꽃, 새, 색, 동물 이렇게 선정된 배경이 전문포럼이라든가 인터넷조사라든가 아니면 도민공모라든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선택한 특이 사항들이 있을텐데, 연구를 전담했던 발전연구원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배경설명을 해 줘야 의회 의원들이 인지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고 인식을 같이 할텐데, 지금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습니다마는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징물이라고 하는 객관적 개념은, 예를 들어서 도민과의 정서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제주도를 상징해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는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그 나무로 하여금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선 그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느티나무는 사실 낙엽수일 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도 없고, 또 제주도민들하고 그렇게 정서를 같이 공유했던 나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느티나무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홍원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상임위 때 책자를 한 권씩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보고서입니다. 그 연구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번에 하는 연구방법이 어떤 개인의 주관이나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연구방법이 아니고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모아놓고, 그 선호도중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선호도를 가중치를 두어서 총계를 낸 집계결과입니다.
지금 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정서나, 어느 것을 좋아한다거나 하는 전체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의 집계를 하는 방식으로 이 연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단계를 보면 어떤 느티나무라든지 동박새라든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런 연구가 된 게 아니고, 누가 몇 사람이 좋아하느냐 하는 조사집계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 도가 몇 사람을 흥정해서 그 사람들의 취향을 수합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기준을 뽑아서 느티나무다 이렇게 지정했는데, 안이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징물을 지정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나무는 제주도의 어떠한 수려한 자원에 대한 이미지가 그 제주도 상징나무에 함축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나무에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서가 깃들여져야 되고, 제주도 관광자원의 이미지가 나무에 같이 표출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지금 이것은 98년도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재검토하도록 하실 때 도민과 친근감이 없다, 현행 상징물이. 그리고 고유문화나 그 다음에 상징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친근감이 있고, 도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상징물로 지정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 연구결과에 나왔습니다는 의회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현행유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도민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도 맞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동물도 연구결과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하나로 묶는 일체감을 형성하려고 상징물을 지정하는 것인데 의견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경우는 종전대로 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들어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역시도 다른 지정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마는 다만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느티나무라고 하면 53만 도민 중에 아는 사람이 20%도 안될 겁니다.
또 흔히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나무도 아니고 한라산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에 대한 의회에서 기우하는, 걱정하는 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상징물을 선정하면서 원칙을 세우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보고한 후에 확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인선 위원 만약 여기서 의견제시가 되면 연구를 맡았던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협의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인선 위원 제주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마필이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조랑말, 그 다음에 제주마, 그 다음에 개량마입니다마는 제주마라는 것이 아직 마필정립이 확실히 안됐습니다. 또 제주마가 언제부터 이 용어가 쓰이게 됐느냐 하면 불과 몇 년 사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주마라고 용어를 쓰게 된 것은 90년도에 제주경마장이 개장되면서 경주용으로 제주조랑말을 쓰다보니까 빨리 뛰게 하기 위해서 개량마하고 교잡하기 때문에 잡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나 도가 일단은 잡종화된 말을 제주마라고 명명하자 해서 계속 정립하는 단계입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조랑말이 천년기념물 347호입니다.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조랑말로.
그리고 상징물선정원칙에 배제대상 상징물로 봤을 때는 산업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주마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게 진짜 토속적인 또 천연기념물인 조랑말이 아니고 제주경마장에서 경마용으로 쓰기 위한 수단에서 생산된 말이 잡종화가 되어서 제주마라고 명명을 붙인 것인데 앞으로 제주마라든가 마필정립이 되면 어떤 명칭이 나오고 또 어떤 분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여기에 의견 제시된 것이 조랑말 이미지는 도민정서를 비하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의해서 제주마로 선정됐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조랑말하면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구는 작지만 상당히 체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많고 강인한 그런 체력과 온순함을 가져서 우리 조상들이 농업용으로 사용했고, 또한 어떤 교통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정서에 다소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토속적인 거, 정말 상품화, 산업화가 아닌 보존가치로 봤을 때는 조랑말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강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아까 우리 현위원님께서 얘기한 느티나무라는 것이 한라산에 깊이 들어가야 보이는 수종입니다. 요즘은 가로수로 심어있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느티나무를 본 예가 사실 없어요. 한라산에 가도 어느 것이 느티나무인지도 모르고. 도의 상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녹나무는 자생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꼭 바꾸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기존해 놓은 것에 나쁜 점이 있으면 몇 개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전부를 바꾸겠다. 나중에 좀 있다가 여론이 생기면 또 바꿀 겁니까?
앞으로 관광물이 될 수 있거나 우리하고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행정적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지금 이런 이름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보는데 제주도상징이라고 하면 한라산이지, 뭐 상징? 제주도 상징물이다. 타도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전라남도 상징물이라고 해서 동ㆍ식물?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상징 동ㆍ식물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제주도 상징이야 한라산밖에 더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녹나무는 상록수고 느티나무는 낙엽수란 말입니다. 제주도의 나무가 전부 상록수인데 이것을 낙엽수로 상징물을 지정하면 거꾸로 되는 게 아니냐? 타도에서 제주도에 왔을 때 상록수가 있으니까 제주도가 이국에 온 기분이 나고 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낙엽수를 우리 상징물로 정하느냐 이겁니다, 상록의 섬인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상징물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가치도 가장 낫다는 의견도 아닙니다. 다만 도민 여론이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여론이 수렴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강완주 위원 제주도상징물 연구결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연구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집계는 여론조사한 집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시ㆍ군에서 집계해서 수합해 보면 다 나타날텐데, 학교 학생들한테 적어오라고 하면 나타날텐데. 뭐 연구했다고 해서 거창하게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느티나무를 선정한 배경을 보면, 참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나온 의견으로 봐서는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 천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그것이 좀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고, 각종 가구라든가 건물의 기둥이라든가 고분 등을 만드는데 오래 전부터 사용돼 왔다. 그 다음에 오래 된 마을에 정자나무로 활용됐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야 가공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야 지금 살아있는 것을 상징물로 지 정하는 것인데 가공된 물건이 느티나무로 많이 썼으니까 그것을 상징물로 한다. 지금 그 나무로 지어진 거의 다 없어 졌어요. 옛날은 느티나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전부 없어져서 가구로 다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상징물로 정하겠다는 것은 잘못 보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래서 20가지를 나름대로 선정했다고 해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것가지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동박새도 요새 잘 보이지 않는데, 동박새가 동백나무가 밀집된 데 에 있는 것인데,
○현성익 위원 동백단지에는 지금도 많습니다.
○강완주 위원 동박새는 괜찮고, 한란도 좋고, 녹색, 제주마는 그냥 조랑말로 하세요. 제주마라는 게 정립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랑말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강인선 위원 예, 지금 천연기념물 조랑말로 되어 있거든요. 347호인데 이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토속적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마하면 조랑말하고 개량말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잡종입니다. 외국말의 피가 흐르는 것을 우리 상징물로 한다는 얘기는 안 맞거든요.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 조랑말이지, 제주마라는 게 있나요?
○강인선 위원 다만 여기 보면 도민정서에서 비하된다 나왔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랑말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고 조금 경박된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인선 위원 조랑말이 경박된 게 아니라 사실 강인함이라든가 어떤 온순함, 인내심은 어느 말하고도 견줄 바가 못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인식의 차이고 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원영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나무하고 동물부분입니다. 동물부분은 특히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제주마인데 그때도 의견이 백록이나 조랑말이라는 의견들이 중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도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제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결과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 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하면 말, 벌써 상징화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글로 쓰는 것뿐이지 상징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제주도 조랑말이라는 게 벌써 상징화되어 있는 것을 제주마로 고치느냐 말입니다.
○강인선 위원 공모나 의견수렴에서도 추상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백록이라든가 사슴은 우리 제주도 사육하는 게 아니거든요. 백록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설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사슴이야 하는 것이지만. 백록하고 사슴 부분이 왔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도 많이 포함되었다.
○강완주 위원 어떻게 종결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실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사실 97년도에 저희가 발의해서 도민들하고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상징물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기관에 넘긴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검토하다 느끼는 것은 느티나무를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 왜냐 하면 사실은 1,693명 도민공모에서는 느티나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녹나무가 나오지. 또 전문가 100명중에 83명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느티나무가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서도 녹나무가 또 집니다. 그리고 전문가포럼에서 제기된, 이 장에 나온 것도 보면 녹나무와 느티나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는 절대적으로 느티나무가 처집니다. 사실은 1차 도민공모 1,693명, 또 인터넷 1,450명을 조사한 것을 보면 사실 그냥 녹나무로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다보니까 느티나무가 점수는 많이 나온 것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느티나무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하고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녹나무를 지정한 데는 전국 16개 시ㆍ도중에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까 강완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익숙해 온 것을 그냥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느티나무가 제주도 북제주군이 느티나무가 북방한계선입니다. 그 위로 가서는 추워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감귤같이 녹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정한 것인데, 나는 그것보다 왜 상록의 제주도에 낙엽수를 지정하느냐 말이에요? 상록수로서 참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먼나무같은 거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선택해야죠.
○현성익 위원 느티나무는 낙엽이 떨어지면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에서 낙엽수를 가져서 상징물로 한다는 것은,
○김영훈 위원 온대지방이니까 이국적인 정취하면 상록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상징물 연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잘 수렴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고산파출소분소격하에따른진정의건
(14시34분)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산파출소분소격하에따른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고산파출소분소격하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의 좋은 의견이 나왔잖아요. 집행기관에 이송합시다.
○현성익 위원 검토사항에 제주도지사, 집행기관과 경찰청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제주도의 치안 수요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으로 이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현성익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첩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예.
○강완주 위원 이게 6월에 들어온 것인데,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동향이?
○전문위원 김유선 그대로 입니다.
○현성익 위원 분소로 격하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계속 원상 복귀된다고 하는 기대심리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행자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되어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의기관에서는 집행기관에 이첩하면서 강력히 하루속히, 빨리 행정자치부와 절충해서 제주도는 다른 시ㆍ도와 차별화해서, 치안수요가 다른 시ㆍ도와 다르기 때문에 하루속히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렇게 하면 취지가 퇴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송할 때는 어떻든 고산주민하고 절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해야지 중앙에 절충해서 원대 복구시키라고 우리가 단서조항을 놔버리면 이송의 의미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오만식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 이첩해서,
○김영훈 위원 이 공문 그냥 넘기면 여기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촉구하고 뭐 하기는,
○강인선 위원 촉구하면 우리가 다뤄줘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산 지역주민 진정으로 접수가 됐지만 제주도에 분소로 격하된 지역은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사실 신산, 김녕, 위미, 고산. 여러 차례 도에 와서 건의하고 요청했는데 도에서 답변도 절충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하고 공조체제를 이뤄서 주민의 어떠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급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하는 식으로 의견제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강인선 위원 해소될 수 있도록 도나 경찰이 노력하라고 하고 원상 복구시키라는 조항을 놔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다뤄줘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원상복구보다도 일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이첩내용에 담아서 그렇게 처리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현성익위원님 동의가 좀 수정이 되어서 집행부에 이첩하되 조속히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붙여서 이첩하자는 말씀이죠?
○현성익 위원 예.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으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산파출소분소격하에 따른 진정의 건은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이번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그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후속조치로 기획관리실 및 자치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8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본칙 제137조와 부칙 제9조로 구성됐으며, 이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법 제40조제4항제14호에서 위임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중 기타 필요한 자금 및 동조 제5항에서 위임한 특별회계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자치경제국 소관은 법 제49조제4항에서 위임한 지방공사에의 출자 상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1조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세출항목을 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불편해소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금 등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2조는 특별회계의 회계년도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관직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1조는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 및 증자의 상한선을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개인, 법인별 출자의 상한선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및 자치경제국 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께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검토 보고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익 위원 검토의견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제131조에 배우자 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과점주주에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런 것은 전부 좋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적한 대로 좋고.
회계년도는요? 국가회계년도 하고 지방자치 회계년도,
○위원장 오만식 예,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112조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회계년도 그냥 놔도 되는 거죠. 놨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오만식 그 다음에 부칙은 이상 없으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이상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100% 받아들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강완주 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신중한 검토사항에 보고한 내용대로 검토내용이 집행기관에서 이의가 없다고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특위에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 보건복지여성국장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참석자
- 원장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