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9월 20일(수) 10시4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2.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심의 유보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제출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기로 되어 있으나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안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바랍니다.
1.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그래서 조례의 효력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재단의 사무국 설치라든지 그에 부대되는 것이 수반될 텐데 그에 대해서 도가 갖고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이사회는 구성하되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도의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출연금을 기금화 시켜서 재산을 조성시켜야되거든요. 재산조성시킬 구체적인 계획이이사회에서 다뤄질텐데 재단사무국이 설치 안되면 과실금의 집행도 안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단 사무국에서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지,
○김영훈 위원 대응을 하니까 물론 별도의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요. 수반되는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인건비 같은 것은 집행이 안된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공무원 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출연금 목표가 지난번에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이 재단에 출연하려고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매년 20억원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은 하되 일정기간을 유보해서 재산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조성된 재산을 집행하는 것을, 유보조항을 둘 수도 있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보조항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억원이 들어 왔으면 그 과실이 1억원 정도,
○김영훈 위원 그것은 재산의 조성으로, 출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5년 후에는 100억원에다, 예를 들어서 110억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재단설치 목적이라든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제주도민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기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5년간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선 위원 아니, 5년간 유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일정한 재산이 형성될 때 까지 집행 안 해서, 예를 들어 3년 후에 한다든지 2년 후에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20억으로 해서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총자본금이 될 때 까지는 자본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이자과실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쓰기 때문에 집행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과실금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장학재단의 성격인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하기 위한 재단이다, 이 사업성격에 1은 인재육성 장학사업이다, 2는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항이다, 세 번째는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향상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된다고 했을 때 국제적인 예의라든지 친절, 봉사, 교양 등 일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각종사업이라면 범위가 한정이 없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부분에 제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이렇게 막연히 해 놓으면 이 재단기금을 재단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견제기능이 없잖아요? 견제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말이에요. 각종사업,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 이것은 사전에 필요한 사업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설립목적이 3개항인데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막 풀어 놓아버렸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재단이 되는 게, 그것도 재단 설립해서 법인체로 하면 재단이사장이 생기고 거기에 이사가 생기고 할텐데, 거기에서 결의한 대로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원래 집행부에서 당초 의견은 이 범위는 도민의 국제화마인드를 높이고 국제예절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티켓이라든가, 관광종사자 외국연회, 이것을 국한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강완주위원님이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단이사회에서 연중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사업계획을 교육부에서 사업승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이 사항을 조금 수정하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조문이 없어요.
○강완주 위원 여기 4호도 밀어버리고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사업,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설립해 놓고 마음대로 써 버릴 것이 아니냐, 위인설관이 되어서 어떤 특정인이 이사장이 되면 도지사하고 내부적으로만 말 몇 마디 해 버리면 마음대로 쓰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래서 거부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제출된 후에 위원들의 분위기나 도민들의 분위기를 봐서 도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정책기획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은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됩니다. 다만, 4호는, 저희가 4호를 규정한 사항은 이게 주가 되는 인재육성사업이 아니고 재단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먼 장래의 일입니다마는 재단의 건물을 가지게 되거나 이럴 때, 건물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올려서 재단기금으로 전입되도록 이런 것이 4호가 예상된 것이고, 3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 있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데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기타 각호에 부대사업으로 재단설립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4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렇게 넓게 해석해 주신다면,
○강완주 위원 4호를 밀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이 사업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해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방만하게 모든 권한을 줘버리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민이 출연한 돈인데, 지금 믿을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수정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때요?
○위원장 오만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에서, 정회시간에 조율할 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장학재단설립운영조례를 가만히 보면서,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실입니다마는, 재단이 설립된 후에 독자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통제나 어떤 지도감독이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당초 설립 당시의 취지가 퇴색되어서 문제를 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본조례안도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소홀히 되어 있다, 그러한 조문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 특히나 국제장학재단의 설립취지가 장기적으로 정말 국제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여기에는 통제나 지도 감독의 조항들이 제대로 삽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이게 100억원이 조성되었을 때 연간 발생되는 과실금에 의해서 집행의 권한, 자금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 운영방안도 통제나 지도 감독에 의해서 그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질 수 있고 운영관리가 되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여기에 삽입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례를 만들 때 재단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학재단설립 허가라든가 감독 검사기능이 교육부장관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고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업무의 감독업무계승이라든가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하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뺐던 것이고,
○현성익 위원 재단법인 허가사항이라든지 최종적인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할 때는 그게 일단은 대외기관인 도의회가 여기에 전 혀 관여치 않아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실금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재단 그 쪽에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에 사업계획을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전에 도에서 사업 지도감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궁극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장학재단 설립취지가 재단이 탄생되면 그 재단에서 초창기에 충분히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겠지요. 그러나 그 취지가 정말 지금 오늘 현재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계속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운영이 되겠느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대의기관에서 설립허가를 우리가 하면서 이때 당시의 분위기를 계속 심어져나가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에서 사업계획의 방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학재단의 설립 허가에 대한 것은 교육부장관 고유권한이고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학재단 관계가 도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언제든지 도의회가 필요하다면 보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의회가 행정감사 등 모든 기능을 가지고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당연한 의무로, 사업계획의 수립 당시부터 차계년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보고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입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단에서 대의기관에 대한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이 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신력도 있고, 그 문제를 한 번 보완해서,
○김영훈 위원 현성익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바로 그러한 우려가 나타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컨벤션이지만,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의회도 방관자가 되어 있었고.
컨벤션이 지금 우여곡절 속에 아주 난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예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7조에 업무지도 조항에 보면 재단운영과 관련하는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딱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필요한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했을 때는 연20억씩 해 주어야 할 그 책임이 따라요. 20억씩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전제되지 못해요. 의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강조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으로 볼 때는 전혀 제주도가 이 재단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 소위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어서 도는 때에 따라서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제7조 보면 한심합니다.
○현성익 위원 이것 가지고는,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도가 집행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고 나면 재단에서 독자적인 발상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든 어떻게 집행되든 그분들이 필요할 때만 업무지도 통제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집행기관이 계속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그러한 업무 같으면 우리가 대의적인 관계 제도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취향대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집행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이 재단을 설립할 당시부터 제도적으로 못이 박혀져야, 그래야 어찌보면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금의 조성문제도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5년 동안에 100억원이다, 이 방향이 같이 통제를 하려고 하면 이런 약속이 책임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누가 재단을 설립한 다음에 입맛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를 하고 관여를 하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출발할 때 정확하게 명백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성익위원님 말씀과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했고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교육부의 고유권한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조례가 지정한 다음에 다시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 재심의 요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려했던 사항이고,
○현성익 위원 승인이나 허가나 그런 권한만 아니고 사전에 교육부에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이나 허가권한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관의 내용을 담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정관을 제정해서 승인요청을 하기까지는 이사회의 기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기구에서 정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관을 최초 승인할 때에, 승인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관에 들어가지 못할 부분, 거기 가서 정관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초 그 승인을 받기 이전에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두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가 이 밑에 가서 하부기관으로 하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부위치에 처한다 말입니다. 어쨌든 조례상에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부분, 저희들이 승인이나 자료요청이라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할 때 당초에 도의회에 우리가 보고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도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하고 도청의 관련국장이 이사가 되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또 거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보고면 되지 왜 우리가 도의회까지 가느냐 해서 도의회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조항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100억원의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소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배제된 사항만 달랑 기술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분화시켜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자는 의지를 보이자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출연금이나 단체나 기업체의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 가지고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의 재산을 조성하는 것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요.
○현성익 위원 앞서서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3조 사업에 이렇게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도 명문화하고, 또 재단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전에 통제를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은 삽입을 하자는 데는 이의 없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로서는 현성익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조금 시간을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현성익 위원 이따 정회시간에 의견종합을 해서 그 쪽의 안도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다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재심의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재심의 사항은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김영훈 위원 재심의 하라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자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장 오만식 재심의 내면 폐지조례안 내면 될 것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같이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임원에 대해서 구성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는데 어째서 안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어야 한다라든가,
○강인선 위원 정관에 담겠다는 것이지요.
○현성익 위원 정관은 입맛대로 만들어서,
○강완주 위원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100억원인데, 도민이 출연한 100억원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도 도의회를 업고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통과만 해서 도지사 마음대로 하겠다, 도에서도 나중에 단속하기가 어려워지면 도의회를 물고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감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도의회에서 통과만 하면 마음대로 줘버리면 된다, 기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이란 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니까 도지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강완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현성익위원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회 중에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는 조항을 하나 넣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문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그것을 법률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꼭 재단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나는 이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있는 기구 가지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재단설립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돈 100억원을 다루지 못할 도입니까? 이천억 오천억 이상 다루는 도가 돈 100억원을 다루지 못해서 재단설립해서 100억원을 다루겠다는 이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한 500여명이 있는 기관에서 돈 100억원의 사업을 다루지 못해서 재단을 설립하겠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재단관계는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100억원을 적립하는 방법이 기금을 적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근래에 와서 난립이 되어서 판공비적 성격으로 쓰기 때문에 기금을 일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대한민국의 공익사업단체들 기관들 보세요. 운전사 한 사람한테 6,100만원이라는 연봉을 주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막자는 생각을 해야지 그런 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착상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말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생각들을 좀 고쳐야지,
○위원장 오만식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산의 조성을 보게 되면, 제4조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출연금 및 운영수익,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이 있는데 기타출연금은 뭡니까?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개인이라도 돈주면, 그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도에서 관광복권을 팔아서 조성된 기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자발적으로 낸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발적으로 여기에다 출연금을 내겠다는 분들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직 까지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판단이 안됩니다마는, 일반적인 법 관례에서 자발적 기금이라든지 독지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관광복권 판매대금은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회계가 뭐냐고 하면 이 국제화장학재단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 만약에 제4조 재산조성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 될 수 있습니까? 제1호,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바라는 도민의 출연금, 제2호가 지방자치출연금, 제3호가 수익금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안대로 보면 순전히 복권 판돈 100억원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주도개발특별회계라는 그러한 재원의 사용 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애초에 의도를 의심받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을 받는 것이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라든가 시민단체, 모든 단체, 도민들의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재단이나 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산 목적 이외의 자금운영계획은 세우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 제주도개발특별회계라는, 제주도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입니다. 지금 달랑 조례안 하나 들고 와서, 애초 올 때부터 이전 내무위원회에서부터 계속 문제제기 했던 것입니다. 최소 한도 여러 가지 의혹사항이 생기기 않기 위해서는 지사가 먼저 기자회견 해서 바로 의회에 다급하게 조례안을 들이미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조성하겠다, 얼마 조성하겠다, 어떻게 쓰겠다, 해서 의회에 와서 최소한 브리핑차트를 만들어 보고를 하든지, 설득력 있는 노력 없이 마구잡이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유보한 이유가 뭐냐하면 당장 100억원 중에서 10억원밖에 조성이 안되었는데 10억원의 잉여재원이 얼마입니까? 1억원 아닙니까? 그것을 벌써부터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조례이다, 추후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유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일만에 임시회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행태는 이 조례의 타당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라도 위원회로써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의회를 통과의례의 기관으로 봤으면 시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심사 유보된 안건을 바로 바로 다음 열리는 임시회에 올리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청은 그렇게 강심장들만 있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앞으로 추후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로써 단순히 거기 가서 통과해서 집행하겠다는 생각 이전에,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정말의회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을 위할 수 있는 방향이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같이 노력하는 자세로 의안도 제출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작태를 확실하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조제4호를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7조 중 필요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삭제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하여,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승인 보고 요청전에 제주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정관의 재정 변경, 2. 기본 재산의 처분, 3.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제9조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 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방금 현성식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수정된 부분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추가로 제3조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현성익 위원 제3조 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강완주 위원 4호는 밀어버리고,
○현성익 위원 예. 제3조제4호를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수정,
○위원장 오만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제3조제4호를 제주도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위원장 오만식 예,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수정된 부분과 더 추가하여 제3조4호에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강인선 위원 제3조4호가 추가가 아니지요.
○현성익 위원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이예요.
○강완주 위원 제4호를 밀어버리고, 내가 하나 얘기를 하지요. 3호에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이렇게만 해서 놔두세요.
○현성익 위원 어떻게요?
○강인선 위원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요?
○위원장 오만식 다시 정리해서 동의안을 내주시지요?
○강완주 위원 예. 제4호는 밀어버리고,
○김영훈 위원 제4호까지 갈 필요없이,
○강완주 위원 제3호에서 끝내버리자는 것이지요.
○현성익 위원 제3조3호에서 끝내자는 것입니까?
○강완주 위원 예, 제3조3호에서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끝내자 말입니다. 각종사업이라는 것을 밀어버리고,
○김영훈 위원 각종이라는 두 글자,
○강완주 위원 했으니까 도지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제3호를 두고 제4호를 삭제하면서 아까 당초의 얘기대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해 버려야 좀 강하지,
○위원장 오만식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현성익 위원 예,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4호를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수정,
○위원장 오만식 예,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정내용과 추가해서 제3조제4호를 삭제 수정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인선 위원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현성익 위원 그것은 지금 있는 것 하고 거의 같습니다.
○강인선 위원 아니,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노파심에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사업으로, 이게 하나의 통과관례에도 속하는 준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지금 제4호에 되어 있는 것이 원안이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 내용하고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강인선 위원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을 명기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지사가 사업을 지정하더라도 설립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재단설립목적에,
○현성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그 얘기지요.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강인선 위원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내주십시오. 양해하신다면 아까 현성익 위원이 했던 동의안은 폐기한 것으로 하고,
○강완주 위원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야해요?
○김영훈 위원 상임위원회 의결은 오늘 해야지요.
○강완주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현성익 위원 아까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것만 포함하면 되겠습니다.다른 것은 똑같이 동일합니다.
제3조제4호에 앞서 동의한 그 내용을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제3조제4호 전체를 삭제하고 수정하면서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제1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유보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8일에는 실제로 탐라영재관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등 여건변동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에 변동사항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가볍게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료가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만식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시 위원님께서 개관 일정상 행정쪽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 진행된 개관준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준공 예정인 탐라영재관을 지난 8월 30일 직영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9월 14일 탐라영재관운영기획단을 설치키로 하였으며, 5급을 단장으로 총4명에 대한 인선작업을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감 2명에 대해서 신학기 이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영재관 운영은 도에서 직영하는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기술적인 분야와 건물관리 분야는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문관련업체에 용역을 주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기숙사의 학생선발 및 생활지도업무, 예산, 회계처리, 투자효과 분석등 정상화 기반을 다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주학생 기숙사비는 기숙사관리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기초로 하되 타시ㆍ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및 대학기숙사의 기숙사비를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용역업체의 비공식 자료에 의한 관리비 소요액으로 2인실은 8만원 정도, 3인실은 7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고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신학기 학생모집 이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기획단을 9월중에 가동하고 건물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기숙사 학생모집 및 선발규정 등을 제정하는 등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사감의 방이 4평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라면 출퇴근용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감이라고 하면 생활을 같이 해 주어야지, 본인 혼자 가든지 가족도 같이 가서 살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면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감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활 터전을 주어야 합니다. 주어서 24시간 관리를 해 주어야지 형식적인 사감으로 출입이나 하면 그것은 사감의 역할을 못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입구면 입구에 그렇게 해서 12평 짜리 해 주어서 학생들과 대담할 수도 있고, 불러서 여기 앉아라, 꿇어 앉아라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감이 거기 들어가야 관리가 되지 형식적으로 월급이나 타 먹고 하기 위해서 선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출퇴근 개념으로 봤는데,
○강완주 위원 꼭 두 사람으로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 학교 학생을 참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존경이 될만한 이런 사람한테 같이 생활하면서, 사정을 하면서, 당신 아들같이 키워 달라고, 제주도민 아닙니까?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인격자를 거기에 모셔서 사감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는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인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교육도 받고 있다, 모여놓고 강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감이 되어야지요. 같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보태주기도 하고 희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감역할을 못합니다.
○강인선 위원 사감실을 보니까, 몇 층입니까? 4평씩 해서 6층하고 9층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5층하고 9층입니다.
○강인선 위원 사감실이 두 개고 2명이라고 하면 출퇴근 개념인데 대략 출퇴근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입니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정상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금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강인선 위원 상주를 안하고 출퇴근 개념으로 하면 사감실을 둘로 나눴을 때 2명 갖고는 안됩니다. 사실 24시간 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출퇴근 개념으로 24시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주의 원칙이라고 보면 사감실을 둘로 나눴을 때 2명으로 되지만 출퇴근 개념으로는 2명 갖고 안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진짜 입주를 하고 안하고는 사감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그 기숙사에 보내면 정말 학생들이 벗어나는 행위도 없고 안심할 수 있다, 거기에 가면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 때 많이 보냅니다. 그것은 사감 역할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흔히 어떤 영화 같은 데에도 나옵니다마는 기숙사의 사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밤늦게 들어가거나 친구들을 데려가는 것을 말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할 때 사무실 임대 견해를 밝힌 데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그때보다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가스관계 회사이고 입주시기 같은 것은 없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선 위원 그때 의견을 제출한 데서 다른 데 임대를 해서 벗어나간 상태는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러지는 않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하는데,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본위원은 탐라영재관이라는 명칭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명칭이 탐라영재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위원장 및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정한다 말입니다. 도지사가 아예 운영위원장이 될 것이 아니면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는 위원장이 되어야지, 지사 가 위촉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부장 선임권이 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탐라영재관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는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 감면조항을 의결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에 재산관리 임대료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유재산 임대료, 그것에 의해서는 비싸서 안 들어 오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사하고 이사회 해서 감면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섬문화축제센터, 무슨 여성경제인, 하는데 들이 막 공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 갔다오면서 심히 불쾌한 것이 서울도민회장이 거기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요청을 안했다고 했는데 왔다, 언젠가는 연지동에 있는 회관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제주지역 출향인사 및 도민회 종합정보 문화센터 업무역할을 한다. 도민회가 여기 들어올 때는 감면해서 공짜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해 버릴 수 있어요. 운영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전부 공짜로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 우선 위원장 선정도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는 사람인데, 도에서 알아서 말아먹을 것 아닙니까? 서울도민회든 출향인사 연합도민회가 되든 사무실 하나 달라고 하면 여기 운영위원회에 얘기하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센터 같은 데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사한테만 하면 이 재산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도유재산인데, 물론 여기 운영위원회에 도의원이 한 두사람 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센터 이사 3명 도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5명 중 3명 발언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서면동의해서 서면의결해서 공짜로 빌려줘 버려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요구안을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당연히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재원도, 제7조제2항에 보조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200억원씩 나가는 재산의 의회의 감독권은 뭐냐는 말입니다. 물론 60억원은 국비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140억원의 돈이 우리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되는 돈에 의회의 역할은 뭐냐? 예산이나 통과시켜 주고 보조금이나 주도록 하는 역할이냐? 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지적하면 지적할 것이 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우선 하나 결정을 합시다. 이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으로 운영한다 라고 봤을 때 입주학생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 결정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아요. 조례의 입법취지가 목적이, 예를 들어서 위탁이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사용료 같은 것이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지만 직영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최하한선이든 어느 선 규정은 여기에 분명히 명문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성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정신으로 봐서는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을 8만원 10만원이다 정했을 때는 물가변동이라든지 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수정한다면, 하한선만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입법취지에 기본적인 선, 예를 들어서 자산의 가치라든가 사용료의 기본적인 선, 예를 들어 10만원이상, 10만원을 최하한선으로 하든지 8만원을 하든지, 그러한 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이 서야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서 결정할 수 있고, 그런 선은 담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앞서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조례안 내용에는 거의 위탁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졌는데, 직영으로 됐을 경우는 도지사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의 권한, 감독 이게 맞지 않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도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도지사가 승인하고 감독하고 운영하고 이게 안 맞겠지요? 도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됐을 때는 이 조문이 합리성이 있고 맞아요. 그러나 도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직영하면서 감독하고 승인하고 운영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맹점,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조례의 원래 정신은 민간한테 넘기는 방법이 있고 특수법인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방법, 직영하는 방법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완성 단계에서 위탁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직영을 하고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는 위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사에 위탁하든 업자에게 하든 그때 가지는 이 조례에 합리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실장께서 얘기했듯이 당분간은 도가 직영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에 모순이 있는 것이 도지사가 승인, 감독, 운영을 다 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는 맞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작은 자산관리가 아닙니다. 운영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지가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순점을 여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문을 교정,
○강완주 위원 시기적으로 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는데 기획단을 두어서 직영을 하겠다, 정상궤도에 올리면 위탁하 겠다는 절차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절차과정입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하는 방안으로 가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현성익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감독조항 관계에서는 조항은 일부 삽입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의회의 감독조항을 강화시켜서,
○현성익 위원 실장님, 제18조 같은 경우에 도지사가 직영하는데 다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절차상 결재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강완주 위원 기획단에서 한다니까 기획단도 도지사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현성익 위원 기획단에서 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내부적인 업무이고, 이 조례에 명문화됐을 때는 견제나 통제의 그러한 기능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지요.
○강완주 위원 그리니까 도의회에서 논의될 것이, 설치를 재단을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할 때를 대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조례는 만들어 놓는데 실제 지금은 어렵다, 정상궤도에 안착된 후에 넘기겠다 하는 그런 취지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하다가 완전히 되면, 내년 1월부터는,
○강완주 위원 연말이 아니고 내년도 2,3년,
○강인선 위원 정립이 될 때까지,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가 한번 제정했다고 불변의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아야 합니다. 도가 직영하는 직영체제에 맞는 조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하게 되면 이 조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지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완주 위원 시간적으로 좀 모순이 있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말이지요. 위원회에 거기에 입주한 학생의 학부모를 한 두사람 꼭 놔야 합니다. 나는 학생대표로 거이 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위탁관리가 되었을 때, 도에서 할 때는 학생의 편을, 절대로 제주도민이니까 학생의 편을 들어서 돈을 더 지원을 하면서 학생의 편을 들어서 해 주겠는데 위탁관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었을 때 자기 영리만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운영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꼭 학부모가 두어 사람 꼭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학생보호가 될 것이 아니냐, 불만의 소리도 있어야 개선이 되거든요.
○강인선 위원 제12조에 더 첨가하면 되겠네요.
○강완주 위원 그리고 사감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사감이 냉정하게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건의를 해야 그것이 개선되고 하지, 물론 사감이 욕심내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사감이 학생들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헐하게 받는다, 다른 데보다 80% 받는다 이것만이 혜택이 아니거든요. 거기 식사문제라든지 환기 문제, 전기 문제에 불평이 있으면 들어주어야 우리 제주도의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을 거기기숙을 시키려고 학부모들도 할 것이고 사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건의도 해야 거기에 맡긴 부모들이 참 잘되는 기숙사다, 자식을 거기에 꼭 경쟁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것을 유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을 넣고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입주자 학부모 중에서도 2년 임기니까 연임할 수 있으니까 졸업해 버리면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고, 당연직으로 해서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놔야 좋을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문제는 위원님의 의견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학부모대표를 넣는다든가 학생 대표, 그 다음에 교수라든가 건물관리의 전문가라든가 충분히 위원회에 같이 구성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제12조 위원회구성에 도지사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학부모 몇 명, 학생 몇 명, 또는 의회기관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위원장도 그 분들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선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다 해 놓고 나중에 책임을 물으려면 책임도 못 묻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 조례가 하나의 선전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학부모들이 봐서 거기 맡기면 안심해서 맡길 수 있구나하는 그런 선전물이 되어야 유능한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고 부모도 관심을 가져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왕 설치된 것인데 유인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회의 구성에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도의 책임을 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공정성을 가지고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상실되거든요. 딱 이렇게 해서 학부모, 의회 이렇게 딱 해서 해 버리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강완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영훈 위원 임대료나 사용료 일부 감면은 하지만 전부 감면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감면이면 몰라도 전부 감면은, 우리가 하다가 정말로 전부 감면을 해줄 때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완주 위원 처음부터 풀어놓으면 백을 써서 들어가려고 하지,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도와주어야 관광입도를 부르짖는 제주도, 관광협회가 중소기업진흥센터에 못 들어갑니다. 일부감면도 관광협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관광협회가 하는 것이 도하고 좀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장이 바뀌어서 모릅니다마는, 괘씸죄 적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조례안 만들 때 문구하나 이렇게 허술하게 들어오니까 항상 지적 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주의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전부라고 한 것도 삭제를 해야 되고,
○김영훈 위원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현성익 위원 조항신설을 하는데 동의하지요? 조항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료 사용료문제도 이따 하한선을 정하는 것하고 이렇게,
○강완주 위원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라는 것이 바른 생활을 하면서도 주위환경에 의해서 비뚤어지게 나가요. 본의 아니게 얘기를 듣다보면 한쪽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도의회에서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딱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짚는 것이지 도를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비뚤어 질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하니까 도의회 강완주는 뭐... 생각할까 싶어서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이것을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고, 어차피 정회해서 하는 동안에 조문정리 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오만식 정회하기 전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심의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명칭입니다. 지금 다른 데 이런 학생기숙사 관련해서 명칭들 말씀해 보십시오. 기숙사가 있는 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경기도는 경기장학관, 강원도는 강원학사, 충북도 충북학사, 전북에서는 전북장학소, 전라남도에서는 남도학숙,
○위원장 오만식 바로 그 점입니다. 너무 거창하다는 얘기입니다. 탐라영재관이라고 해서 이 이름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라든가 비현실성 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다, 탐라영재관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하면 이 명칭 뜯어고치기가 쉽겠습니까? 한 번 이름 붙이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인데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수십 번 영재관 이름을 바꿔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제주대학이나 여러 대학에서도 거기 가는 학생만 영재고 나머지는 둔재냐 하는 반발이 있는가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므로 거기 영재관에 들어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옛날처럼 영재라고 하면 기분 좋은 시기가 아니므로 영재가 아닌 사람 보고 영재라도 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수 많은 영재가 진짜 있는데, 너 어디서 기숙하느냐 하면 탐라영재관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진짜 영재들만 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영재관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관은 정확한 영재관 목적의 건물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은행도 들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탐라영재관 내에 음식점이라면 현실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를 심의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결정하면 상당히 바꾸기 어려워지는 그런 점이 있는데, 조례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강완주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바꿀 수 없어요? 바꿔서 승인해 줘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바꿀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바꿉시다.
○위원장 오만식 이런 내용으로 갈 경우에는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완주 위원 바꿔서 승인해 줘 버리면 되지요?
○위원장 오만식 예, 명칭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전부 내지는 부분위탁할 경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탁에 따라서 위탁자가 다시 위탁받는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해서 운영주체를 설립하거나 만들 수가 있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전부 내지는 부분을 위탁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여기 탐라영재관에 내가 운영주체라고 하면 운영주체 내에 부분을 위탁할 경우는 소위 운영주체가 두개 세개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운영위원회구성이라든지 문제가 많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둘 경우에 지금 도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다 눈가림인데 운영기구는 엄연히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없다고 도의회에서 하고 언론에서 떠드니까 오늘 보고한 사항은 운영기구설치 해 가지고 탐라영재관운영기획단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운영기획단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운영기획단이 조문에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 기구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인데, 운영기획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운영기획단이 할 수 있다면 명칭이나 아니면 입주에 대한 업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상황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조례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영기획단이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운영기획단이 그럴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탐라영재관 건물이 지어질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 거기 들어올 은행하고 근린사업시설 들어올 업체하고 위탁업무 계약이 불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런 검토보고 없이 그냥 무조건 조례만 들이밀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겠다,
○현성익 위원 운영기획단은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연말까지,
○현성익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기획단 업무자체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영재관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관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운영기획단은 사무기능입니다. 사무기능이지, 업무를 집행하는데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를 한다는 것이고, 일반회사 같으면 이사회 같은 그런 기능이 되겠지요.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말도 이상한데 사무기능 역할 비슷한 것에 것이 뭡니까? 행정기구에 비슷한 것도 있습니까?
탐라영재관이 도유재산 아닙니까? 도유재산에 대해서 위탁관리할 때 누가 책임자입니까?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현재 모든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 꼭 조례통과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주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실무는 운영기획단이 하든지 말든지, 관계되는 조례는 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 일부를 빌려주거나 위탁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례에서 위탁하는 것은 관리주체 자체를 위탁하겠다는 위탁이었고, 직영을 하게 되면 은행이면 은행한테 바로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자체가 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바로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임대로 합시다. 도에서는 도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할 수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임대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운영위원회라는 조례를 들이밀어서 하느냐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해 보자는 뜻이지, 도가 임대를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운영주체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혼동하게 만드는데 운영주체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도가 직영한다면 도가 바로 그 건물의 전부 내지는 일부시설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주체가 생기면 경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난번 심사할 때는, 운영주체가 없어서 들어오려는 은행이 있는데 계약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반박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 지금 거기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일부를 임대하거나 혹은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지시만 하면 무조건 매달려서 통과시키는 것인지, 현재행정법규로 조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득바득 명칭까지도 문제가 걸려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듣고 질의 응답 하면서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은행이라든지 임대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12월 전에 학생 선발하거나 기숙사를 지정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는 위원회에서 주최가 되기 때문에 지사가 일방적으로 7만원이다, 사감은 어떻게 둔다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장 오만식 지금 자꾸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위임해 버리고 책임을 안 지려는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하고 책임을 져야지 누가 집니까? 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책임자로서 임대료를 얼마 받아야 하겠다는 것은 규정상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원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최종적인 책임은 물론 도지사께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임대료라든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영재관의 설치목적이 기숙시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기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학부형, 학생, 교수라든가 여러 분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되겠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되어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 보십시오. 자꾸 헷갈리는데, 또 얘기한 것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운영위원회는 전체 탐라영재관, 영재관의 기숙사시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여타 시설을 전부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에 관련된 문제는 도가 얼마든지 행정의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좋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탐라영재관 학생기숙사운영위원회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전체운영위원회하고 그것도 넘나들고, 개념이 불투명하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시기상에 대한 설명도 타당성이 없고 말이지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김영훈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이 너무 발언이 깁니다.
○위원장 오만식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료의 일부로 수정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입주학생 기숙사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로 하며, 별표1의 내용은 2인용실인 경우 월8만원 이상, 3인용실인 경우 월7만원 이상으로 하여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로 하여 별표를 신설하며, 제6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기숙사입주자 학부모 2인, 서울제주도민회대표 1인의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탐라영재관의 명칭은 최초 학생모집공고 이전에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주도의회에 보고하고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본안건과 관련해서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부대조건까지 포함해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처음에 의사일정이 변경된 사항으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