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6대 제1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0 . 10 . 24.(화)

제1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0월 24일(화) 11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
2.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도정현안에 대한 각종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나라 밖에서 자료수집 활동 등 어느 때보다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10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인사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관주사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장 오만식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 변경안과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 및 자료요청에 대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 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코자하는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농업관련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업인회관을 건립하여 농축산물 직판장 및 농축산업 관련단체의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의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2,0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업인회관이 설립되면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각종 농업정보 기술교류 및 농업인 단체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제주도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유재산관리계획은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제출했다 말입니다.
   사전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1회 추경까지는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할 때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167회 임시회 입니다마는, 166회 임시회 때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과 동시에 제출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농수축산국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담당하시는 국장님 나오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이 되어서 농민단체를 인사차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농민단체 임원단이라든가 접촉을 하면서, 농업인회관의 필요성이 그 동안 농민단체의 현안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시ㆍ도 관계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농민단체 의견을 수합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으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금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왜 포함 안 시켰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 이것을,
○김영훈 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2회 추경에 와서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의 사업인데 5억원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지요?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전혀 이런, 저는 농업인회관 짓는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도가 하는 행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러한 의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농업인단체를 다니다보니까 필요성을 느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른 사전의 계획들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계획이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 문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농업인 회관을 짓겠다 하는 의지는 나타나고 있는데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관리의 주체는 누구냐? 운영의 주체는 누구냐? 농업인 단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20개 단체입니다.
○김영훈 위원   축협 농협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닙니다. 순수 자생단체만 입니다.
○김영훈 위원   오늘자 신문광고에 나온 것을 보면 13개 단체인데, 여기에는 양봉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축산까지 다 들어갑니다.
○김영훈 위원   축산까지 다 들어가면 축협도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게 아니고 농업인 단체는 축산단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13개인데, 이 단체들이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 중에서 이 회관을 만들었을 때 누가 운영하고 할 것입니까? 사무실 임대는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전기세 수도세도 우리가 물어주어야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타시ㆍ도의 운영사례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층 같은 경우에 점포를 운영해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이런 데도 있고, 나머지 사무실 부분을 임대해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도인 경우에 사례를 보면 농업기술원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도의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농어민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성도 안하고 있어요.
   다른 시ㆍ도에는 엄청난 기금들을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그렇지 못한 제주도에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 도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농산물 직판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해서 내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장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농민단체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농민회관 건립부지확보 부분에서 제주시와도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농민단체의 운영형태라든가 능력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해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민단체에서 제안했던 것이 제주시내 보건소부분이라든가 제주시내 중심지역 사유지부분, 농협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시ㆍ도와 같이 농업기술원에 설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쓰고, 그 다음에,
○김영훈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중장기계획에 농업기술원은 고성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업인회관을 지을 것이면 차라리 이전해 갈 장소, 현재 시험장이 있는 그 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중장기계획이 세워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는 팔리지 않으니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어영부영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러한 건물을 지어 놓는다면, 그게 국비보조를 받으면서도 하지만 도비는 저 재산을 팔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업인회관을 거기 지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팔겠습니까? 파는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차라리 애초부터 농업인회관 위치를 그 구내가 아니고 제대로 선정을 해야지, 어차피 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부지내 서쪽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이라든지 했을 때는 별도 대안이 제시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제주도 농업인을 위해서, 정말 1차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사람들이 숙원하는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정말 같이 공유를 합니다.
   다만,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이, 그분들이 농업인 회관을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업인 서로간 기술정보교환이라든가 농산물직판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겠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선정한 장소라든가 그 위치에서 그 목적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그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는 그들이 바라는 목적달성이 효율적이고 기대에 미쳐지겠느냐를 분석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장소에 현재 있는 강당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물 가지고 충분히 농업인 끼리 서로의 기술정보 교류를 하고 있고 다만, 농산물직판장 전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아직 없다 말입니다.
   그 기능을 하려면 그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촉박해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사항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목적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뒷받침되어져야하고, 또 하나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정말 정밀진단도 하고, 제주도가 작금에 와서 각종 시설물들을 방만하게 시설해 놓아서 거기에 엄청난 관리 운영비용들을 소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는 제대로, 정말 효율적으로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집행도 좀 진단을 잘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 주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준공되고 나면 분명히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농산물 직판장, 전시장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더 잘 알 것인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해줘버리는 것입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고 진단을 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에 희망적인 그런 비전을 주고 도청이 제시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급작스럽게 됐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도지사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정에서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려워서 늦춰지다가 이번에 마침 관광복권에 의한 세입관계가 되어서 농민들의 숙원인 이것을 해결하자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타시ㆍ도의 운영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타시ㆍ도가 하니까 제주도가 하는 차원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나마 이 시대에 제주도의 농업을 살리는데 우리 제주 농민단체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1세기 제주농업을 살리는 과정에서는 회원간의 토론이라든가 기술교류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농업기술원 내에 설치함으로 해서 회원들이 와서 하다 못해 농업기술원의 팜플렛이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보다는 농업기술원에 설치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 부지를 확정을 시켰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께서 지금 우리가 농민회관을 설립하는 목적이 단순히 농업인들이 모여서 기술정보 교류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일목적은 그렇습니다. 정보의 교환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성익 위원   기술원 안에 강당이 몇 평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규모 회의장은 기존에 농업기술원강당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께서 갑자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 주셔야지, 이게 정말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생각해서 21세기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유재산관리계획부터 의회와 같이 문제제기를 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서 장소 선정에서부터 대의기관하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같이 고민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하면서,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간이 없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장소를 물색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농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도의회에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마를 맞대고 21세기 제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함께 쳤어야 된다 말입니다.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농업인들이 같이 모여서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고 생산되는 농산물 전시하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타운을 만드는 장소다 라고 하면 장소 선정에서부터, 예산조달에서부터 제주도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부터.
   전혀 없잖아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같이 올려놓으니까 이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종점에 가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준공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걱정되고, 그런 기우 때문에 제가 국장에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가다보면 말년에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지금 보더라도, 기술원 안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종합적인 1차산업의 생산물을 총 집합해서 전시하고 직판하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그런 희망적인 것을 심어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원 그 장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의 사정도 그렇고, 또 유동 인구들이 왕래하는 장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거기에 가겠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이 장소가 아니라는 데는 공감을 해야 합니다.
   도지사님이 이 사업을 정말 진정으로 제주도 농업인을 위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장소 물색에서부터, 투자재원 조달문제에서부터 같이 고민해서 종합적인 타운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데 위원님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 구내에 지금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비좁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시설이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이전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부지를,   일정면적을 나중에 매각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판장 운영부분에 대한 실효성 부분하고 경영의 합리성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운영을 해나가면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성익 위원   운영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장소는 고객들의 교통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유동인구들이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보면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장소에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 농민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농민회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물론 농민단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아서 기술정보 교환이라든가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전시를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현성익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인데, 농업인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토론회하고 정보교환하고 기술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큰 강당, 회의실 얼마든지 제공하겠습니다. 그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농업인들에게 희망이나 자긍심을 심어주려면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 주세요.
   지금 농민단체들이 바라는 것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거기에만 가면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종합적으로 전시되어서 관광객들이 거기만 가면 마음놓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타운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회의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기능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도지사 공약사항에 물류센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금이 1∼20억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400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홀딩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성익 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졸작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랫동안 농업인들이 갈망하고 숙원했던 사항을 시급하고 단순하게 들어준다고 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졸작이 되어서 후회스러운 일이 될까봐서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국장한테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보니까 타도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서 우리도 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 운영실태도 지금까지 파악도 안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유대강화를 하겠다, 단체간에 유대강화가 안된 사실이 많습니까? 심각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현 사회에서 정보교환이 안됩니까? 네트워크나 전산망 처리하면, 옛날 40년 전에도 정보교환 다 하면서 좁은 바닥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와서 정보교환하기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야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들을 전혀 깊이 하지 않고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가 20개 단체인데 사무실 없는 데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큰 집을 지어서 하겠다고 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집 문제는,
○강완주 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장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국장만 아는 체 하고 자꾸 답변하는데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전시장을 거기에 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전시장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 앞에 주택이 없고 학교와 관공서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 도로 폭이 얼마인지 가서 제어 보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몇 m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로 폭까지 제지는 않고,
○강완주 위원   도로 폭이 8m도로예요. 8m도로 앞에 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지금 시대에 생각할 수 있어요?
   도로변에 차 한 대밖에 못 세우는데,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구상을 해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라는 것이 어떤 개별성이 있어야 하고 특수성을 가지도록 장려를 해 주어야 해요.
   모아놓고 획일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도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획일적으로 방침을 세워달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모였다가도 이제는 해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특수성에 의해서 개별적인 의견이 도에 다 들어와서 도에서 심사숙고 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생각을 해야지, 흩어져서 전 지역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을, 다 모아놓아서 단체를 통일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이런 구상이 아주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강화? 정보교환? 이렇게 모여야 정보교환이 됩니까?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보교환이 됩니다.
   요즘 매스컴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습니까? 매스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전부 파악이 됩니다.
   전문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공급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집이 없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보태주고, 네트워크 전산망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곳에 보조금 200만원, 300만원을 주어서 그것을 해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단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제주도가 발전하지, 그것을 모아놓고 획일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변명을 할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변명이라기 보다는 위원님께서는 농업부문의 원로이시고,
○강완주 위원   지금 문국장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면 앞으로 운영체제는 타도의 운영상태를 조사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는 도에서 타도의 운영실태를 한번도 조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회관이 없어서 잘못된 점이 뭐 있어요? 지적을 해 보세요.
   지금 40년간 행정이 집중적으로 농업행정을 해 왔는데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상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내가 참는데, 도청에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행정편의주의로 인심이나 얻기 위해서 몇 몇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문국장이 한번 돌아봐서 그렇게 해 주고 싶다는 의견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전부 국장만큼 의견을 안가진 줄 압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도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의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제야 이게 나왔잖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사회적인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완벽하게 장단점을 추려서 위치는 물론이고 타도에서 어떻게 해서 실패하고 성공했다,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안을 내놓아야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말씀할 것이 있으면 짧게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 김영훈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앞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것을 제출하면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중국을 갔다왔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완주 위원   제가 한 가지 묻지요
   이 필요성을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단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우선적으로는 단체에서,
○강완주 위원   이 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농민이 회관 지어 달라는 얘기는 도의회에서 들어 본 예가 없는데 20개 단체가 전부 합의되어서 이것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민단체에서 의논이 되고,
○강완주 위원   언제 어느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자료를 내놓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타시ㆍ도 사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김영훈 위원   몇 개 시ㆍ도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급에만 있습니다. 7개 도 가운데 5개 도가 있고 충남하고 경남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약2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하고 있고, 아까 무슨 저희들 입장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은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건의부분이, 자체운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타시ㆍ도사례는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도의회에 나오면서 자꾸 보는데 농어민후계자 수산판매소 있잖아요? 보세요. 설치해 놓고, 저는 차가 몇 대 들어가는가 매일 그 앞으로 다니니까 자꾸 보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인수해서 사무실 지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게 아무래도 안될 것인데,
○김영훈 위원   부도나서 도망갔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직판장,
○강완주 위원   처음 시설할 때부터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해야지, 국장이 죽을 때까지 국장을 할 것 같아요? 국장 혼자 돌아봐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 내놓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짐작이 가는데 도지사는 어떤 의도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말 하나 안 하나 뻔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 40년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다가 갑자기,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갑자기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아는 것은 갑자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 이것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들의 최대 숙원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지요?
○현성익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7개 도 중에서 5개 도가 되어 있고 2개 도가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도가 제출한 계획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비효율성 내지는 목적달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인데, 농업인단체 20개 단체가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단순한 정보교류의 장소로써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21세기제주농업을 열어나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대의기관에서 농업인단체 책임자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갖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스타일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좋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단체장들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니, 별도의 장소에서 한다든가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현성익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는 잠시 유보를 하고,
○김영훈 위원   사실은 벌써 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 회기가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단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야지, 상정된 사항에서의 얘기는 이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대부분 질의할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의 처리를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한 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해서는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00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중 행자위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억9,000만원과 개발사업특별회계 46억2,000여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7억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억원 등 111억6,0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에 20억원을 계상하고 99년도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수입으로 혼자사는 노인전화 기본요금지원, 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비 등 보조금 사용잔액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행정자치부국고보조금인 2000년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사업비, 제주4ㆍ3사건 지원사업비 등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인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비등 15건, 39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영ㆍ육아시설운영비,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등 11건, 3억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에 2000년도 청소년육성 지역토론회 경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비등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3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 도정홍보방송 수수료, 남북교류홍보 등 업무추진비, 제주방송인클럽 학술대회 보조금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청원경찰 호봉조정등에 따른 인건비, 도정 현안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사관리에 제주4ㆍ3사건처리 전담근무자 숙소임차료, 국제교류 국외여비, 그 다음에 시험채점시스템 구입 등으로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에 2000년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사업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위원회운영 및 지역정책사업해결 등 시책업무 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운영에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업무발생에 대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 따른 시상품구입 보상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정홍보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에 재해복구사업 등에 따른 차입금이자 1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당초 예산 57억1,200만원보다 32억3,900만원을 감액한 2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당초 교부세 사업으로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도민과의 대화 및 자치행정 시책추진비, 사회단체도정참여지원 경상보조금 등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백조일손유골발굴사업지원 경상보조금, 제주4ㆍ3사건처리지원보조금 등 1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와 중소기업진흥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과 청소년과학축전행사지원 경상보조금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대책관리에 산재보험료와 재해보상금 등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자체사업 발굴추진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제지출금 반환금 등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비, 지역보건의료개발 해외연수비,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ㆍ유아 예방접종사업 경상보조금 등 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 제주의료원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감정평가비, 제주의료원 장비구입비 지원보조금 등 1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에 저소득층 등 불우이웃위문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 등 30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으로 7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복지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자본보조금, 저소득노인 목욕료 지원금, 노인교통수당 등으로 1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토지가격감정 및 분할측량수수료, 2000년 청소년육성 지역토론회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자녀지도 부모교육지원, 특성화과정 시범운영지원 등 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자본보조, 중증장애인 의료비 보조금 등 2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에 여성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해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에 아동급식지원, 보육시설운영비등 11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ㆍ유아시설운영비, 소년ㆍ소녀가장보호비등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800만원과 제지출금 반환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채 상환에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에 따른 차입금이자 2억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에 관광복권수입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출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를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마을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2억원과 재외도민관리에 탐라영재관 감정평가수수료, 탐라영재관 신축대행사업비 등 6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입니다.
   자치 행ㆍ재정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마을운동장 등 정비사업과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채무 상환적립기금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부담금 7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보조금 37억5,000만원과 예비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2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2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융자대상 사업에 따른 자료조사비를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6페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제주의료원 이설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융자금 수입 33억원과 자본적지출 예비비 49억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국장 또는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제주도 살림살이가 무척 어려운데 그런 방대한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마는, 정말 이러한 자그마한 가용재원, 얼마 되지 않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경상예산을 계상한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제 느낌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특이한 게 관광복권 판매수익에 의한 5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했는데 관광복권 판매시장 조사를 위한, 업무추진에 의한 예산이 뒷받침된 것은 보니까 192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50억원을 벌어들이는 업무추진비 예산이 192만4,000이라고 하는, 다른 예산은 천 단위가 없습니다. 참 한심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가고 말이죠. 전국에 또는 각 업체에, 정말 어떤 세수를 확보하는,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곳에 뒷받침되는 예산은 이렇게 인색하게 몇 천원까지......, 다른 것들은 어떤지 우선 제가 궁금하고, 이러한 배경이 어디 있는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관광복권 관계에서 저희들이 400억원, 하반기 400억원해서 800억원 발행하는데 대해서 부대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업무시책추진비는 겨우 192만4,000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는 사항이고, 이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특정사업, 이것만을 위한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여기 제1회 추경에 65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게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90만원이 계상되어서 약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끝자리가 4,000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변명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2차로 관광복권 판매 추상되는, 이번 추경시 반영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1회 추경에 86억4,000만원을 반영했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상반기 총수입금이 110억원에서 86억원 집행됐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후반기 50억원 했다는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하반기 판매수익예측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상반기 11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86억원을 이미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서는 예상수익금을 약 50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게 3개월 후에 정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26억원을 당겨서 쓸 것으로 보고, 그래서 5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상당히 판매실적이 저조하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판매실적이라기보다는 110억원에는 복권수입금을 일부 찾아가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집행이 안된 금액이 조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상반기 판매실적보다 하반기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또 앞으로 관광복권의 판매실적은 점진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들을 실장도 같이 동의하시겠죠?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의존하는, 사고가 관광복권 판매수입이 올해처럼 내년도도 될 것이다 그런 기대심리하에서 여러 가지 지출요인들을 이쪽에 의존하고 설계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위험천만의 발상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장기, 어떤 기금조성이라든가 출연이라든가 이러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만약 거기 의존하려면 관광복권 판매수익의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추진에 관한 경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민간단체 내지는 기관에 어떤 메리트를 주면서라도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런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게 가시화되어야 되고. 전혀 그런 것들은 없으면서 4,000원까지 인색하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게 됩니까?
   다른 동료위원들 한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제주도에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실장님 지금 그것까지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깊이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16개라고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기금명, 금액, 예치한 금융기관, 종별, 정기예금이냐 주식형투자신탁성이냐? 문제는 신탁성이냐, 정기예금이냐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뽑아보면 주식가격이 요즘 떨어졌다 말입니다. 주식형으로 한 것들, 신탁형으로 한 것들은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좀 나올 거예요.
   당초 우리가 기금관리를 요구할 때는 이윤이 높은 데, 이왕이면 많은 이자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주식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식투자신탁이라든지 신탁형으로 가서 오히려 정기예금 이율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솔직히 다른 위원회 소관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중에 사전 집행한 예산들이 좀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눈에 훤하게, 물론 많이 쓸 것은 쓰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그런 것도 했네요, 방송인클럽행사 같은 것도 사전집행한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솔직하게 몇 건, 얼마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이번 예산에 하고 있거든요. 재산평가감정을 받는데, 앞으로 탐라영재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90억원,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6억5,0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이것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190몇 억,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는 운영비 같은 것에 또 사용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수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나와 주셔야죠. 임대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사실 뜬구름 잡는 격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것입니다. 관광복권 50억원을 세입잡고 있는데, 관광복권, 이번에 발행한 복권이 판매, 추첨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나고 나서 결산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3개월이기 때문에 11월에 추첨한다면 내년 2월까지가 결산시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 2월에 결산해서 나올 예산을, 그때 수입이 될지 어떨지, 조금 남긴 남겠죠. 50억원이 남을지 얼마 남을지 몰라도, 그것을 왜 지금 2회 추경에 잡느냐 이겁니다. 3회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물론 결산시점에서 마지막 잔금은 내년에 2월에 들어오겠지만 그 동안에 가용재원을 먼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저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임대료수입이 이렇게 될 것이다해서 지금부터 쓰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관광복권발행해서 결산시점이 내년 1월말, 2월이다 이겁니다. 2월 그때 가서 50억원이 나올지 안나올지, 뭐 많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때 가서 할 것을, 이 돈이 남기만 하면 어디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는데는 역시 도가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이왕 확실한 세입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다음 3회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해도 될 것이 아니었나?
   사실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벌여놔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 50억원을 잡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비비, 당초 예산에 예비비는 85억원이었습니다. 85억원 잡았다가 1회 추경에서 57억원으로 하더니 이번에는 24억원으로 하네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비비는 그래도 최소한 1%는 해야 된다는데 이게 1%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1%는,
○김영훈 위원   못 되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지방채발행을 410억원으로 2회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93억원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360억원으로 늘렸다가 이번에 410억원으로, 지방채를 금년에 얼마 발행하려고, 또 3회 추경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행계획을 얼마로 잡고 있기에 2회 추경예산에 4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탐라영재관 문제, 그 다음에 예비비문제, 다음 지방채문제는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실장님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하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아,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오만식   예, 기획관리실장 앉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김영훈 위원   제주의료원 관계 감정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도의 의지를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물론 제주대학측에서는 지난번 370억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70억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시점에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주대학과의 관계, 지난번 보고한 사항과 다른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매각을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지, 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추진 일정같은 것을 설명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보다 지난번 의회에 업무보고한 이후에 조금 여건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주대학교 측에서   3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매각해 주고, 내년 2월에 인수하는 계획으로 저희들 앞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어간에 내년 예산이 불투명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내년 예산이 한 70억원 정도가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는 95억원 중에 부족한 2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전되는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당장 매각은 안되지만 감정평가라도 해서 제주대학이 주장하는 317억원이 아니고 이 재산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제주의료원을 매각할 경우에 지금 산천단에 새로 짓고 있는 제주의료원을 이설하기 위해서 짓는 병원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하고 이것은 아주 다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시설이고, 이 시설은 이쪽으로 의료원이 인계인수가 된다해도 이것은 별개 시설로 우리 도가 운영하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도 서귀포의료원 별개 공사로,
○김영훈 위원   제주대학하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당초에는 치매센터까지 다 달라는 계획이 들어 왔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수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국장께서 거기 서 계시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성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시중의 관심이, 교육청 당국도 그런데 세균성 이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성이질이 지난 5월부터 발생하기시작해서 9월까지는 조금 고개를 숙여서 하루 한두 명도 안나오다가 10월 들어서 경조사 집에서 몇 명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10월에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도나 시ㆍ군이나 교육청 나름대로 방역활동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신 역학조사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이상의 어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민적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예방책인데 도민관심이 아직 부족하다, 그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0월 10일, 그리고 10월 23일 시장 군수와 교육감, 그리고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장 관계관 회의를 해서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아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할 것으로 시달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조사 시 음식 나눠먹는 문제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잔치집, 결혼식을 하는 집에서는 가능하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는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잔치집이 있으면 사전에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서 보건소 보건요원들이라든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조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소독수에 손을 씻고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대책을 세워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법정전염병인 이질인 경우 세균성이질이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격리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환자로 확진된 사람은 격리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환자로 확진되더라도 의사세균성적이질 환자로 격리수용을 해야 한다, 의사라는 것은 뭐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내용의 환자도 격리수용하고, 진성으로 판명되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역소독이라든지 예산이 충분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방역소독은, 소독약품예산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번 23일 회의 때 시장ㆍ군수 재량으로 방역소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비비를 쓸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안가도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소독수라든가 화장실에 티슈를 비치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다 하시겠다는 확답을 받아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에 안 하고, 그런 예산이 있다니까 됐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안이한 대처, 물론 중앙에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다 하지만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흐린 날, 바람 부는 날 연막소독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괜히 돈을 길거리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풍향풍속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였을 때 연막소독, 분무소독이 어떻고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든 한다하니까 하는데 돈을 뿌리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해서, 이런 것은 사전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의료원 매각을 원칙으로 한 것이지요? 매각하는 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여건이 성숙되고 그쪽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매각이 거론되는 것으로,
○강완주 위원   합의서는 해 주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직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는 9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서는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이 5년 후에 될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제주의료원 기구 사는데 얼마가 투자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30억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3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감정하면 30억은 포함이 될거에요, 그 기계 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인계가 안되어서 내후년에 인계가 된다면 내년도 투자한 것은 또 감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감정비가 지금 2,7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30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많은 돈인데 잘못하다가는 4,300만원을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잘 선택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했다가 감정가라는 것은 그 년도에 감정을 한 것이 유효하지, 1년전 2년전 한 감정은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날에 감정을 하더라도 A라는 감정사하고 B라는 감정사가 틀리는데 년도가 틀리면 굉장한 차이가 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4,300만원을 들여서 감정을 해서 4,300만원을 던져버리고 또 4,300만원을 들여야만 감정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기존에 한 감정을 고려해서 무엇은 빼두고 감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감정을 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1개월 후에 하더라도 감정사 두 군데에서 나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회계법 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매각결정이 된 다음에 감정을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결정이 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도의회에서 났을 때 감정평가를 해야지, 매각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 내년 예산 96억원이 확보되고 이렇게 성숙되었을 때 모든 제반여건을 조건으로 해서,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정의뢰하면 몇 개월 걸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1개월 정도,
○강완주 위원   1개월이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하세요. 금년도 말이 다 되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 초에 계상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인계해서 절차 밟으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 그것이 내년도에도 인계가 안될는지 몰라요.
   금년도 말 지나서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잘못했다가 4,300만원만 던져 버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이 잡혔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반납해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는,
○강완주 위원   감정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위험부담을 덜자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하지 말고 내년도에 하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매각승인이 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말씀 입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예산 책정해 놓고 안쓸 것이면 이 4,300만원을 다른 데 쓰자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에 쓰자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풍부해요? 지금 5,000억원 이상 빚이 있는 제주도라고요. 그러니까 단 얼마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국장은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확보하겠다, 내년도 확보하려면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 줄 테니까, 내년도에 하세요.
   됐습니다.
   43페이지 제주방송인클럽 관계는 어디에서,
○위원장 오만식   예,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공보관 오창무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강완주 위원   1,000만원을 내치겠다는 것인데 그전에 이런 일로 어디에 이런 돈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방송인클럽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 돈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기 집행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집행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집행된 것인데 수혜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제주발전연구원 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는 예산이 없어요?
○공보관 오창무   이 목적으로 별도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존 있는 것이 7,800만원 아닙니까? 추경에서 7,800만원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1,000만원 보조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주발전연구원에 왜 예산이 없습니까?
○강완주 위원   43페이지에 민간이전금으로 6,840만원이 있지 않아요? 6,840만원, 이 돈에서 1,0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공보관 오창무   그것들은 목적에 집행되어 있고 이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강완주 위원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지출을 하세요. 그래서 모자라면 최후 추경에 가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세요. 전례를 남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A라는 신문사하고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한 것이지요?
○공보관 오창무   방송인클럽입니다. 신문사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신문사가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신문사라고 하던데?
○공보관 오창무   방송인클럽입니다.
○강완주 위원   확실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6,84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여기서 줄 수가 없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집행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에서 예산을 자꾸 아끼는 방법이, 이 항목 설정하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한번 항목설정을 하면 전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지출할 수 있으면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다른 클럽에서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클럽이 오죽 많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일반 클럽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쓰려고만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6,840만원이 기 있으니까 모자라면 도지사한테 50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지출을 하는 전례를 남겨야지,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클럽이 하나 두개라면 괜찮다 말입니다. 이런 단체가 오죽이나 많아요? 돈을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
○공보관 오창무   남북교류 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새롭게 평화의 섬 지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강완주 위원   남북교류 전부터 평화의 섬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당초 예측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강완주 위원   지금에야 평화의 섬인줄 알아요? 이북놈들한테 행정들이 쩔쩔매고 있잖아? 거지같은 놈들한테 전부 속고 있잖아?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달라 말이야,
○공보관 오창무   그래서 기 편성한 예산들은 전부 목적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지금 이 행사비가 예상으로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기 지원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원되었으면 어떻게 해서전용해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 계상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산 6,800만원 중에 5,800만원은 기 계상된 목적대로 전부,
○강완주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남아있네요? 딱 맞네, 추경에 안 해주어도 1,000만원이 남았으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지출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
○위원장 오만식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직 지출은 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계상해 주면 지출할 것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도 도청에서 외상이 됩니까? 외상으로 사업했다면 민간에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외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도청에서 현찰로 안주고 외상으로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술 먹는 것이야 개인적으로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 선불제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을 하더라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으로 하지말고 당초의 민간사회단체보조, 거기에 추경을 해주세요. 이런 새로운 항목 만들면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괴롭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항목 다시 만들지 말고 쓰라고요. 그래야 더 인심쓰는 것 같고 돈 아낄 수 있고.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상에서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을 아는 도민들에게도 숨길 수도 있고 말이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장 오만식   공보관 들어가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8세이상 장애인들을 모아서 직업재활을 해 주는 기관인데 재과재빵이라든가 목각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국비 50% 도비 50%로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왜 2회 추경까지 왔느냐 하면 1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파트에서 추경에 해 보자고 해서, 2회 추경에 1억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에 완성된 탐라장애인복지회관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차도 한 대 세워진 것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느 쪽입니까?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입니까?
○강완주 위원   옛날 진흥원 자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가보십시오.
○강완주 위원   거기 어느 사이트에 이것을 해 주면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하나씩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전부 거기에 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별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시설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도 있고 탐라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 사단법인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는 분이 제주대학교 관광대학 교수입니다마는, 개인 법인이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강완주 위원   차원이 다르기는요? 예산이 다르니까 새로 짓겠다는 것인데, 나도 거기를 좀 이용하는데 가보면 이용이 별로 안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탐라장애인복지관입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강완주 위원   사우나 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이용시설이니까 일반인들도 가고 하니까 그럽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이런 것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하면 좋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이것은 남군지역입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하나씩,
○강완주 위원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정읍 구억리에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지역별로 하나씩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완주 위원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정보검색대회는 작년 9월에 했고 올해 2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디가 주관해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주관은 현재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상금을 현찰로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찰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중학생인데 현찰로 10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계획은 현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중고생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아니고, 다른 데 돈 쓰는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 물건을 많이 사서 참여하는 사람 기념품도 사주고 해서, 지금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학생들이 그것을 익히지 않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인색하게 300만원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3,000만원씩 그냥 목적도 없이 줘버리고, 여기 어떤 데를 보면 370몇만5천원 해서 딱 자르고, 어떤 데는 산출기초도 없이 1,000만원 덩어리 돈으로 주고 하는데, 기술직에 사업하는데 여비를 주는 것을 단위가 3,000원, 4,000윈 단위도 다 나와있어요.
   예산 편성하는 것을 도의 예산부서가 어느 만큼 권력을 쓰고 있느냐가 훤히 나타나는데, 지사가 관심있는 사업에서 팡팡 내놓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사업에는 예산을 주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깎을 대로 깎아서 1,000원까지 깎아서 예산편성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는데, 행정부서는 사업부서를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권리를 쓰는 부서가 아니에요.
   제주도의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을 생각하며 예산도 풍부히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담당이 되면 전부 깍쟁이가 되고 아주 권력 쓰고, 얌전했던 친구도 거기가면 깍쟁이가 돼요. 한번 피워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참 한심스러워서,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청소년과학축전행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과학축전은 한국과학문화재단하고 제주도하고 주최가 되고 주관은 제주대학과 교육청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는데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3,000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000만원,
○강완주 위원   민간에 이전하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제주대학에 주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표를 보니까 시책추진업무비인데 총무과의 남북교류 등 국내ㆍ외행사 및 의전업무추진 해서 4,000만원, 남북교류협력협의 운영 및 지역경제사업해결 2,500만원이 기획관리실에 들어가 있고, 자치경제국에도 남북교차관광 홍보분위기 조성 해서 2,000만원 해서 9,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회기가 끝나면 10월30일 쯤에 결정될 텐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하고 12월 2개월뿐입니다. 2개월 간에 이 돈을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9,500만원이 꼭 같은 사업인데,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개월밖에 기간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들어온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지사가 얻어오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차차 도정이 말이지요, 맑고 깨끗하고 도민들에게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텐데 도정이 점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들 양심에 호소를 해 보세요. 아마 여기 실무자들은 이런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과정상 이산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 밑에 계장들 이런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나중에 유인물이 나와서 알고 있지요? 정말 실무자들이 쓸 돈인데, 집행기관의 돈인데 실무자는 하나도 생각 안하는 추진비가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점점 좋아져야지 이런 도정이 어디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화가 나는데, 잘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 봐야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획된 과목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네요?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교부금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000만원 삭감은 99년도 옥외광고물 우수기관으로 제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2,000만원을 내려주는 것으로 교부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제주시로 교부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마을운동장 정비사업 2억5,000만원,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운동장조성 등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읍ㆍ면ㆍ동 주민들과 지사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주민들이 마을단위행사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운동장이라든지, 또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마을에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체육동호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성익 위원   마을운동장 정비사업이 어디 어디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건의사항은 많이 있는데 어느 어느 마을에 딱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현재는 7개 마을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장소가 지정되거나 내정된 것은 아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장소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7개 마을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디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왜 말씀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면 조천읍 조천리 교례, 성산읍 고성, 한경면 조수, 안덕면, 대정 해서 읍ㆍ면별로 1개 읍ㆍ면에 1개 씩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겠다고 해서,
○현성익 위원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은 ?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읍ㆍ면지역 현장확인을 하거나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현성익 위원   주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승차대 정비라든지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이 파손된 곳이라든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불편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강완주위원께도 말씀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2000년도를 마감하고 정리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꼭 시급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업과제를 밝혀 주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없을 리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방대하겠지요. 그런 것들은 차계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회계년도가 종결되는 시점에 와서 이런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의,
○현성익 위원   당연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2001년도에 그러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경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복구비 예산이 나와서 말이지요, 가용재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모자라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1억원을 더 추가로,
○현성익 위원   운동장 정비사업이라든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이냐, 그것을 저희들에게 밝혀주면 아 아, 시급하구나,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시급한 그런 사업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읍ㆍ면별로 지역 안배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의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 이번에 추경에 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많이 됐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을정보센터구축 172개 마을에 12억원,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현성익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발상했는데 12억원을 투자해서 172개 일선지역에 이런 행정의 정보망을 구축해 준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 시설을 해 놓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 운영비도 도에서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짜여 있는지, 재원조달을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12억원은, 172개 마을에 PC 1대씩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 하고 있는데 이게 사ㆍ업무직들의 장비로 활용하고 있고 주민활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ㆍ군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 운영비를 올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것들도 2회 추경 정도 되면 1년 동안의 사업집행을 평가하고 정리하고 마감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전개해 주는 것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루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하는 도정의 의지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연초에 사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출연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출연기금 3억원이 100% 삭감되었는데 출연기금 요인이 없어진 것입니까?
○위원장 오만식   현성익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현성익 위원   203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부분은 환경건설국 소관사항 같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 기금이 12억원이 되어 있어서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성익 위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 당초 4,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소득층불우이웃돕기 및 시설위문 2,000만원입니다. 위문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최근에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민간인들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도가 바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35개소 이렇게 해서 시설을 위문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장기질환자 이런 분들이 9,379가구가 되는데 1인당 1만원 정도에서 읍ㆍ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해서 연말에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현찰을 봉투에 담아서 갖다줄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보통 식용유나 참치 이런 선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같은 때 생활용품으로 해서,
○현성익 위원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시설에 위문하는 방법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의 방법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식생활이 어려웠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은 좀 작은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장소나 대상은 짜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계년도에 우리가 불이웃돕기라든가 시설위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맞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추경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전에 거기에 걸맞는 지원계획이 정밀진단이 되어서 예산이 수립되면 이런 경우는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위문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다소 심도있는 진단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방법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금 돈을 그쪽으로 위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동모금회 재원이 바닥나서 현재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까지 위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경로복지시책추진도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서귀포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1,000만원, 장애인예술제 1,000만원,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시청소년상담실은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25%, 도비 25%, 시ㆍ군비 50% 지원되었는데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ㆍ군지역은 지원을 못하겠다는 이런 내시가 내려와서, 작년에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그 50%인 도비 1,000만원하고 시ㆍ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경로복지시책추진 2,000만원은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바닥이 났습니까?
   당초에 100만원 있었는데 과목존치만 했던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이것들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저희 관내에 혼자 사는 노인이 1,570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 앞에 저희들은 위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연말이고 또 노인시책을 추진하려면 마을단위 경로당 대표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사업을 하려면 지역여론이라든가 여론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경로당 대표까지 모여서,
○현성익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당초 예산이 100만원이란 말입니다.
   84페이지 보세요. 당초예산이 100만원인데 어떻게 2회 추경에 와서 2,000만원을 요구해서 상식적이지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예산 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야 왔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전임자의 행정 방침을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본 룰 아닙니까?
   2000년도의 경로복지사업은 이렇게 100만원이 잡혀 있었다 말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2,000만원을 2회 추경에 와서 요청한다는 것은, 또 예산승인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의결기관을...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본예산 때 제가 없었고 전임 국장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후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성익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서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사람 자살한 기사가 났습니다. 일단짜리 기사인데, 영세민들에 대해서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할 때 60만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자랑하는 국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 제도가 어쩌면 사람 한 사람 죽는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60만원을 받던 사람이 10몇 만원도 안되어서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쩌면 잘 도입된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이 잘 도입되었는데 어쩌다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국민연금이 그렇고, 이 정권이 지향하는 복지정책은 건마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패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첫출발에 그러한 불행한 일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문제는 도가, 또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계보호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소득별로 재산별로 아주 세밀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가족의 월소득이 20만원 정도된다 했을 때는 49만7,000원이 지원됩니까?
○김영훈 위원   거기에 자녀학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녀학비는 다 제외하고 실제로 지원되는 것이 49만7,000원, 자녀학비 의료보호비 주거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타 부분에 의한 것을 다 제외하고도 49만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향되었다는 것이고,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의료보호는 본인부담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처방전에 의해서 약 구입하는 것에도 본인부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보호대상자, 옛날 황색카드 녹색카드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제도가 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이 정책이 실소득을 파악하는데, 재산을 파악하는데 철저히 해 주셔야지, 불행하게 자살하는 문제까지 나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데 결국 안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 주시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를 2억2,0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배정 받을 때는 정원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시기가 6개월 정도 늦다보니까 6개월 기간의 봉급이 남았고, 금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렬이 바뀌었습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하면서 1계급 강등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7급으로 그냥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8급으로 강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봉급차이가 있어서 2억2,000만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 여성대회 참석자에게 1인당 5,000원 짜리 음식을 500명에게 먹이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지도자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각계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밥을 대접한다? 옛날로 또 돌아가네요? 옛날 선거 운동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00원 짜리 밥은 최하인데 이 행사가 오전에 강좌해서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오후 행사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점심을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 도단체협의회로 주어서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영훈 위원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 본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하루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은 수반되어야 합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대회라는 것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지역과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돈을 내놓아서 중앙강사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하는데, 관에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 조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훈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도 도와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교실이든 YWCA가 됐든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단체 12개 단체가 연말에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예,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신규사업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지방 일간신문 기사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추진중인 대형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리드기사가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대해서 예산총칙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80억 당초예산에 그렇게 하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것에 280억원을 내년도에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의 경우에 그런 것이 나오지요? 20억원 이상 되는 신규사업 같은 것을 보면 물론 이게 지금까지 우근민지사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없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슬포안보공원, 그 다음에 감귤박물관 건립, 요즈음 추진하고 있는 예산 2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설립이 5년에 거쳐서 100억원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환경종합정보센터 이런 것 등등해서 14건에 137억원을 계상합니다, 내년도 것 입니다마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앞에 리드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지금 우리가 마무리지어야 될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다 이것입니다. 아까 자치경제국장은 학교에 도와주는 것, 운동장 정비하는 것,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5,500억원이나 빚을 안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채를 계속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 우리가 2007년에 제주도정에 정말 재정파탄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워크아웃 대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상황에 2007년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또 최근에 더 합니다. 한라산 갔다오더니 한라산연구소, 백두산에 그런 연구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또 만들자, 그리고 무슨 한라산박물관을 만들자, 또 전쟁박물관, 소위 안보박물관 안보공원 말고 또 남북평화센터도 만든다 이것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한 눈에 보여 주어야 한다니까.
   이러한 신규사업을 발표하는데 과연 도정이 이런 재정난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기획관리실장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김영훈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대형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주도 부채가 5,500억원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300억원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중앙재원을 지원받지 않을 수 없고 중앙지원을 받고자 하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부담할 재원을 다시 기채하지 않을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방향은 전체 부채총액이 6,000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계획되고 구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나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총무과장!
○위원장 오만식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김영훈 위원   일반운영비에 4ㆍ3처리지원단 서울 올라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숙소 임차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00만원 올리는 것이 처음 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처음 입니다.
○김영훈 위원   6명이 1,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임차를 해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하루 2인1실 2만5,000원 해서, 당초에 파견된 분이 2명, 8월에 파견된 분이 4명, 그래서 6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여직원이 1명 있는데?
○총무과장 현한수   예,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언제까지의 임차료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김영훈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전세라도 해서, 서울에 내년 1월에 탐라영재관 있는데 그런 곳이라도 가까우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그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력이 없는 모양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벌써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관계부서에서는 지금실정으로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숙소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영훈 위원   이것은 조금,
○총무과장 현한수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생하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은 있어야 할 부분인데, 교체해서 오고 가더라도 어쨌든 이 인원은 상주하게 되는 인원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외여비를 2,000만원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3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이 2억7,700만원입니다. 잔액이 2,300만원인데 앞으로 집행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김영훈 위원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올라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살림을 살았는데, 앞으로 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에 외국에 갈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2,000만원이 추가되는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만 알면 됩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안된다면, 알겠습니다.
   4ㆍ3지원사업소장!
○위원장 오만식   예, 4ㆍ3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공원에 시설부대비에서 분묘이장하고 지장물 이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580만원을 이번에 감액시켜 버리면, 지금 분묘가 스물 몇 기가 있는 것 중에서 동의받은 것이 몇 기 있고 지장물 처리문제,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은 우리가 예상해서 그렇게 올렸던 것인데 저희들이 전부 분묘를 확인하고 감정까지 했습니다. 감정까지 하다보니까 부기상 추경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액을 시킨 것이고 22기의 묘가 있는데 5기는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직원을 배치해서 매일 협의 받도록 이렇게 해서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장물 관계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상을 주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도 과다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 한다는 것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부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두 가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한수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국외여비집행 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263회 232명이 해외출장을 했는데 2억7,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번에 요청한 것은?
○총무과장 현한수   2,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총무과장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는?
○총무과장 현한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기 자료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따 자료는 주시고,
○총무과장 현한수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제국장!
○위원장 오만식   자치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단체 보조인데 사회단체 도정참여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저희들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방범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은 봉사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있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질서계도,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이런 구석구석까지 전부 챙기고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단체 시민단체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폭제가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에 NGO에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NGO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비로 2억4,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이런 곳에 쓰면 안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도 썼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받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NGO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성원이 100명 이상, 또 도단위 시ㆍ군단위이고 읍ㆍ면단위는 없습니다. 또 조직이 되어서 신고를 한 후에 1년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을 받아서 지원을 못받는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 소관에서의 정액단체, 또는 임의단체, 자치경제국 업무를 민간단체 또는 이런 조직에 지원하고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 내지는 건전한 사회운동을 위한 촉매제역할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단체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만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은 제주도만큼은 지원기준을 어떠한 행사,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마을단위, 읍ㆍ면단위 행사를 위주로 하는 정말 지금 제주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게 각종단체에서 중복된 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의 조그마한 뒷받침때문에 그러한 조장행위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도민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생산성활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사들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어떠한 낭비, 소비, 그러한 시간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조건으로 제주도환경이 옮아가고 있다말이에요. 이게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데 명분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야유회가는 것, 어디 대회가는 것, 무슨 그런 자그마한 것까지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조장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이 시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순 행사성이 아닌 공익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가 57억1,200만원이었는데 이번 삭감된 게 32억3,900만원이죠?
○예산담당관 고창현   예.
○강완주 위원   그게 집행됐다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고창현   태풍피해복구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삭감은 집행했으니까, 그것으로 전환해서 집행하니까 삭감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고창현   예.
○강완주 위원   거기에 보태는 것은 없고?
○예산담당관 고창현   예.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32억3,900만원 집행 사업별 내용을 주세요. 한 가지만 집행됐는가요?
○예산담당관 고창현   태풍피해복구비에 25억원 되고 나머지 7억원 정도 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투융자심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굵직굵직한 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올바로 사업이 타당한가, 그 다음에 재원조달방법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연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투ㆍ융자사업가지고도 하루종일 토론해도 모자랄텐데 10개, 6개 사업이 올라가서 그것을 한 시간, 두 시간에 토론하라면 되겠습니까? 또 거기 오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용어도 생소합니다. 몇 분을 빼놓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형식적으로 투ㆍ융자사업을 들이밀어서 그것을 의결해서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도정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태들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투ㆍ융자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려면 의회의원들이야 평소에 예산을 다루면서 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거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쭉 변화되면서 올라오는데, 그 방대한 책 하나 분량을 갖다 놓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예산과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교육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고 아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열어야지, 예산에 올리고 행자부에 심사 받으려니까 대충하는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총괄적으로 예산안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이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세입 과다계상입니다. 24억원은 지난 슈퍼밀레니엄복권 결산장부가 나왔다면 그것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마는, 아니 11월 11일 추첨해서 결산이 3개월 후인데 왜 내년 세입을 금년에 잡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을 늘려 잡아서.
   두 번째는 예비비 미확보입니다. 예비비 확보라는 것이 법정사항입니다. 0.45%가 뭡니까? 만약 예기치 못한 예산사용요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전집행입니다. 사전집행이 곳곳에 숨어있어요. 만약 사전집행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행정력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짓말 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매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사전집행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사전집행해서 들어왔잖아요? 이번은 강력한 경고차원에서 사전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선심성 예산이에요. 업무추진비는 말할 것도 없고, 풀사업비로 해서 제2회 추경에 모자라는 재원을 그렇게 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세하게 명세를 작성해서 올라와도,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하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풀예산 편성해서 올라오고, 말이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지방채 초과차입입니다. 50억원씩이나 초과차입하고 있어요.      원래 210억원 차입하기로 했는데 260억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이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98년도 안건회계법인에서 재정진단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채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겠지만 잘못된 예산편성 관행에 대해서 어떻든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 혹은 다소 문제가 된 사항이지만 의회에 가서 로비해서 통과만 시키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에 와서 예산투쟁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때만 넘기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도민들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적절하게 써서 특히, 침체된 제주도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투자우선순위에 쓰고 가급적이면 낭비성ㆍ선심성 예산들은 줄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0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예, 현성익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공보관실 소관 제주방송인클럽학술대회 보고 1,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2,000만원 삭감, 자치경제국 소관 사회단체 도정참여지원 1,000만원 삭감, 청소년과학축전행사지원 1,000만원삭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의료원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감정평가비 3,730만원 삭감, 장애인종합예술제개최 500만원 삭감 등 1억23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 공보관실 소관 도정홍보역점시책추진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삭감, 마을정보센터구축 4억원 삭감, 마을운동장 등 정비사업 5,000만원 삭감 등 1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 관광복권시장조사 등 자료수집 여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후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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