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0월 25일(수) 11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3. 2000년도제주도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0년도제주도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우리 자치경제국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고 질의ㆍ토론을 마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1.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 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84년 조례제정 당시 9단계로 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분쟁의 책임이라든지 현실에 부합하게 단계를 축소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이 공포가 됐고, 6월 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 7월 29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적용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매매교환일 때는 종전 0.15%에서부터 0.9까지 9단계였습니다. 이것을 0.2%에서부터 0.9%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는 0.15%에서부터 0.8%까지 9단계였습니다. 이것을 0.2%에서부터 0.8%까지로 이렇게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복지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 충당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ㆍ도가 참여해서 전국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95년 7월부터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추첨식인 이벤트자치복권은 즉석식 복권의 시장환경 악화와 즉석식 복권의 한계 등에 기인해서 수익금 확대조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상반기 우리 제주도가 발행한 관광복권을 비롯한 5개 기관이 발행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 이벤트복권을 자치복권에서도 발행해서 수익금을 확대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첨식 복권으로 명칭은 가칭 슈퍼자치복권으로 정하고, 복권형태는 우리 도가 발행한 추첨식과 같이 500원권 4매를 1세트로 해서 4연식 복권으로 해서 5개조로 구분해서 2,000원권 2,000만 세트로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첨일은 내년 1월 14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복권의 판매는 발행액의 80%인 32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예상수익금도 판매액의 약26%인 82억원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운영관리 및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운영관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자치단체별 배분은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복권판매 또 시ㆍ군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복권 판매수익금 일부가 우리 도에 세입이 되어서 도 재정에 보탬이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앞서 말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려고 해서 법개정, 시행령 또 시행규칙까지 개정하는 동일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성익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방금 김영훈위원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고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죠.
발행규모가 400억원인데 2개월아닙니까, 기간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2개월 맞습니다, 60일.
○강완주 위원 이거 팔아질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도 이번에 2개월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2개월 했어요? 그때 얼마 팔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번에 77%, 이번에 2차가 58% 현재 팔려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80%?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판매망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판매루트가 어떻고. 강매나 이런 데서 불편을 야기하는 데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혹시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자기네 지점이나 이런 데 강매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스스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강매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기관 판매 전체를 보면 각 농협이나 은행은 지점이라든지 대리점이 전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복권의 경우는 약국이라든지 도ㆍ소매업 이렇게 해서 강화되고 있고, 이 자치복권은 그렇게 판매망이 저희들 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80%를 잡았습니다마는 이보다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16개 시ㆍ도가 같이 팔아주니까 그런 것은 장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시ㆍ도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해서.
○강완주 위원 위탁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판매수수료가 13%에서부터 15% 수준입니다.
○현성익 위원 판매에 대한 잡음이 많지 않도록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별다른 것은 없잖아요.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이 방금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퇴장)
3. 2000년도제주도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20분)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주도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시 제주도 실ㆍ국과 사업소, 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주도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0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제출 부수가 40부는 너무 많지 않은가요?
○김영훈 위원 도의원 전체, 전문위원, 기자, 보관용.
○현성익 위원 광역상수도 사업본부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김유선 환경건설국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소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유선 예.
○현성익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본부의 기능을 하려면 기획관리실에서 지사직속의 본부가 되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서 한번 추이를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김유선 행정조직개편할 때 같이 놔야 되는데 못하고, 다음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기구확장을 못하니까 문제죠.
○전문위원 김유선 지금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기구확대를 못하니까 직속기구로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비공식적인 협의입니다마는 정례회 말미에 기구개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협의오는 대로, 그것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고,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의료원 둘밖에 없군요?
○위원장 오만식 예,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행원만,
○강완주 위원 그것도 관음사로 갈 겁니까?
○김영훈 위원 거기 예산이 지방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국비 들어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외로 가 볼만한 데가 없습니까?
○현성익 위원 제주의료원 신축공사현장도 봐야죠.
○김영훈 위원 일단 감사는 제주의료원 해 놓고 거기서 현장 가 보자 해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강완주 위원 제주의료원하고 서귀의료원 하루에 묶었네요?
○김영훈 위원 결국은 아침에 서귀포 가서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들어 와서 오후에 하는 그런 식이 될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의료원을 이틀하면 안됩니까?
○강완주 위원 제주대학 뒤에 짓는 것을 한번 보죠. 5ㆍ16도로에 짓고 있는 것을 봅시다.
○현성익 위원 예, 우리가 일정조정을,
○강완주 위원 그 자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본회의 전까지만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그 자료를 내라고 하세요. 자세하게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앞으로의 행정 계획같은 거.
○전문위원 김유선 본회의 제출시까지만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11월 28일 총무과 하나가지고 할 필요없이 이날, 총무과 하루 다 소요 안되지 않아요?
○김영훈 위원 총무과 세 시간하면 넉넉하죠.
○현성익 위원 그래서 이날 행원을 갖다오든지 제주도의료원을 오후에 늦게라도 하든지.
○전문위원 김유선 행원은 24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총무과 28일 하고 오후에 제주의료원 일정을 완전히 그쪽에서 하고,
○김영훈 위원 감사가 모두 11시부터 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지칩니다. 11시부터 해서 총무과 한 시간 감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점심 먹고 와서 계속하다가 현장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두고, 행원가는 날 현장보고 행원을 가든지, 행원은 가도 1시간 안 걸립니다.
○현성익 위원 행원은 몇 칠입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행원은 23일입니다.
○현성익 위원 행원가는 날 서귀포를 마치자고.
○위원장 오만식 서귀포까지는 힘듭니다. 오히려 제주의료원 하죠. 그 날은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가는 날은 하다 못해 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관련된 겁니다마는 백조일손발굴지를 본다든가,
○현성익 위원 예, 그쪽으로 보면서 일정을 맞춥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하루에 서귀의료원, 제주의료원 하지말고, 분산시켜서 짜 맞추면 좋겠어요.
○위원장 오만식 서귀의료원하고 백조일손 2차발굴터.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를 같이 놔버리면,
○현성익 위원 행정업무는 마지막 날 하고.
○전문위원 김유선 28일에 서귀의료원하고 백조일손 2차 발굴터를......
○위원장 오만식 아니, 이렇게 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 11월 30일에......아! 오후에 강평이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30일은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4ㆍ3지원사업소관계를 서귀의료원 하는 날 하고, 제주의료원은 23일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가하게 강평하고 감사종료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은 23일 행원 현장가는 날 하고, 그럼 서귀포의료원이 남잖아요. 서귀포의료원 가기 전에 4ㆍ3 보고 받고 그래서 모슬포 현장 가서 점심 먹고 서귀포로 들어가든지 해서 서귀포의료원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마지막 날은 강평만 하기로?
○김영훈 위원 예.
그래야 보고서 쓰고 여기서도 준비하고 그 시간을 줘야죠.
○현성익 위원 그렇게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만식 11월 29일 4ㆍ3사건지원사업소하고 서귀포의료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의료원 하는 날은 1시간보고 받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 올라가서 보고, 그 다음 행원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23일은 제주의료원하고 행원 현장보고, 그 다음에 28일은 그대로 총무과 하고, 29일은 서귀포의료원하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하고.
○위원장 오만식 총무과는 2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유선 예.
○위원장 오만식 자, 그러면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애초 제출한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회의 제출시까지 이 감사계획안을 보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주도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말씀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고 내일부터 각 특위와 예결위활동을 하게 되겠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하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도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의결하는 마당에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실에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실제 행정사무감사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내용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은 전문위원실에서 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깨달아서 준비와 그 다음에 위원님들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양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