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1월 8일(월) 14시1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에대한보고의건
3. 제주도로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재단법인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에대한보고의건
3. 제주도로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5. 현장방문의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 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를 앞두고 매우 바쁘게 지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재단법인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로는 첫째, 관계법령의 폐지로 인하여 삭제되는 사무와 둘째, 관계법령에서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된 사무를 도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셋째,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 근거법령,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며, 넷째, 관련법에서 장관 권한이 도지사 권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임하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전기사업법 등이 폐지되어서 자가용전기설비 확인점검 등 7건을 삭제하였으며, 산림법 등의 개정으로 종묘 생산업자에 관한 등록의 권한 등 2건이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개정되어 이를 삭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등이 개정돼서 도시 기반시설 및 도로 등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등에 관한 고지 등 42건은 장관 권한사항이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개정됨으로써 동종 규칙을 삭제하고 위임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정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등 16건은 신규로 위임 조례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이ㆍ미용사에 관한 면허 등 권한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신설되는 58건의 내용 말이죠. 그것 역시 중앙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거. 위임이나 변경은 그렇다고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일단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건만 보고가 되었는데,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신설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사무위임이 되는 건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임된 것을 다시 시ㆍ군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일단 받았다가 다시 또 내려준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겁니까? 종전에 있던 것을 포함해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전부 이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마는 신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소관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사무, 그것이 몇 건이에요? 지금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소관하고 있는 사무 중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사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서 10건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장ㆍ군수에서 위임되는 거 말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소관사무 중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사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임이라기보다는 권한 이양된 것이 22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김영훈 위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성익 위원 아까 22건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법 외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전부 위임된 것은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및 고시라든가 지형도면의 고시, 실시계획 인가와 공람 및 고시, 대충 그런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도시계획법 말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다른 부처 사무도 이관되는 게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도시계획법 이외에는 개발법이라든가 산림법, 자동차관리법,
○현성익 위원 그것은 시ㆍ군에 위임되는 것이고, 시ㆍ군에 위임되는 거 말고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중앙사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전부 시ㆍ군으로 위임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에대한보고의건
(14시20분)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 보고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정관(안)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동 발기인총회에서 안이 마련되고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정관(안)은 발기인 구성이나 총회에 앞서서 저희들의 구상안을 참고로 보고드리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의 편제는 총칙, 재산과 회계, 임원, 이사회, 사무국, 고문, 보칙 등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 1개 조항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어학능력과 국제화 마인드개발에 중점을 두되,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장학사업과 장학시설의 관리ㆍ운영, 도민 및 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수혜자는 제주도민과 학교의 학생이 대상이 되며, 필요시 재외도민이나 재외도민의 자녀도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출연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되며 재단의 사업비나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재단의 사업이나 운영이 가능한 재산은 보통재산으로써 기본재산의 과실금이라든가 사업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사업 실적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한 후 감독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인, 감사 2인으로 계획하고 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2∼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선임직이사들이 일시에 교체되는 경우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어 재임기간을 달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임원으로서는 제주도지사가 이사장이 되고, 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각 1인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 2인,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 7인이 재임기간 동안 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선임직임원은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서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에 관한 내용으로써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설치할 때까지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제주도로 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100만 제주도민들에게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교양과 능력을 키워주는 메신저 역할과 제주인들이 자신있게 세계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국가와 제주발전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키워나가는 산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정관 구상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장학재단 정관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기인 구성이 되고, 발기인들이 지혜를 짜서 보완이 되어야 순서가 맞는 건데, 하여튼 기초적인 작업을 해서 골격에 맞게 발기인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의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이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4조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아주 폭넓게, 제3항에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하고, 또 제4항에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설립목적에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데에 초점이 빗나간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3항이 없어도,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따른 것들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주도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해 버리면 설립목적하고 왜곡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구요, 다음에 제32조에 보면 서면결의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결의 금지사항에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문에 서면결의 금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사장의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딘가 배치되어 있어요. 조문과 조항이 상치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교정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러면 서면결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이 서면결의 금지라고 하면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너무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 놓고 다시 경미한 것은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관계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이런 국제화장학재단이 다른 시ㆍ도에도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가 이것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제자유도시기반 구축을 위하고, 제주도를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으로 도약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가져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첫째는,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의 향상, 즉 말하면 학생 때부터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러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킴으로는 도민의 의식수준을 국제화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료를 보면 이미 70년대에 제주도 국제자유무역지구 계획 당시에, 그 당시 정부 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구성하기 이전 단계였던 70년대에 우리가 이미 자유무역지구계획을 구상하고 그때부터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것이 마치 최근에야 벌어지는 사항, 최근에 제주도가,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의원께서는 국제자유도시가 최종목표가 아니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되어야 한다고 했듯이 이미 70년대에 이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관광이 잘되었느냐? 사실 가만히 내버려도 지금 현재 수준까지 관광은 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성을 들였으니까 더 잘 되었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70년대에 도가 접촉했던, 지금의 국토연구원이나 건설교통부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벌써 세계적인 용역회사인 보잉사나 배텔사와 저희들이 접촉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외국어, 특히 영어교육을 해야 된다고 70년대 용역보고서가 보잉사나 배텔사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최근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단계에서 존스 랑 나살르사에서도 재원을 제2외국어를 하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30년전부터 했던 건데, 우리가 실천을 못해 왔다, 그래서 이 단계에 와 있는데, 사실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게 어쩌면 위인설관이 되고, 또 지사의 재임 중 실적이나 이런 데 생각을 한다고 하면 큰 오산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목표를 100억원으로 한다 이겁니다.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100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벌써 지난번 2회추경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0억원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하면 10억원은 적립하면서 나머지 10억원은 장학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도가 계획을 잡았다 이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여기 정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0억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과실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공무원들이 우선 대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20억원이 승인되면 10억원은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아닙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도 20억원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하고 그 과실금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사업을 유보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 20억원을 요구한 중에 우리가 10억원밖에 승인을 안 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내년에는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내년말까지 한 30억원, 그리고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또 복권을 팔아서 돈을 벌면 많이 하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정관에 주무관청에, 제주도교육청에 승인요청을 하기 전에 도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할 사항은 정관의 제정ㆍ변경, 기본재산의 처분문제,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절하시게도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2항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교육관련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1인,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님 2분을 이사로 모시고자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었을때, 전체적인 이사가 지금 15인 이내 아닙니까?
15인 중에 두사람이 도의회의원이 참여를 했는데, 도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로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주문이 있을 때는...... 이 문제는 좀 실제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래서 일단은 도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정관안을 발기인 총회에서 안이 마련되고 나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글쎄 이것은 나중에 의장께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정관에 제19조 「임원의 임기」에 이사의 임기는 2년 내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못을 박아야 되고,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에 제2항에 보면 이사장, 이사, 감사의 일부는 다음의 관직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감사가 임지가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관직에서 임지가 바꿔지면 당연직으로 그 직이 상실되거든요.
이게 감사 기능의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이사나 다른 경우는 몰라도 감사의 관직으로서는 맞지 않다!
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직이란 말이에요. 임지가 바꿔지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직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감사는 원래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공무원이 하고, 한명은 선임직에서 해서 두 분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성익 위원 두 사람이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이거 연임밖에 안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임기를 2년으로 정한다고 하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2년으로 할 때 3년으로 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전부 2년으로 하면 일시에 퇴직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년 이사, 3년 이사를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구분하기가 힘들텐데. 어떤 사람은 2년이고 어떤 사람은 3년이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런 문제가 조금 선택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당연직이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도 문제가 없어요.
○강완주 위원 2년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연임하면 4년밖에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재연임을 하면 6년하고. 최소한도 5,6년은 해야 전통도 유지하고 하는 것이지, 4년 해서 전부 바꿔 버린다...... 이것은 영구성이 있어야 할거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3년으로 해서 연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연임이라는 개념이 두 번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오만식 그것은 중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저희들은 두 분하는 것으로 해서 연임 개념을 집어 넣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중임이라고 정확히 못 박아야죠.
○강완주 위원 연임?
○위원장 오만식 연임은 제한이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오만식 2회에 한해서. 연임은 계속 하는 거니까.
○현성익 위원 연임이라고 하면 횟수를 삽입시켜야 돼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어때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소위 상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이사, 감사의 임기조항은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여기 보면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2년으로 잡으면 4년밖에 못한다는 거 아니요? 상위법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김영훈 위원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만식 그게 맞는 겁니까? 임기를 4년 이상 할 수 없고, 연임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임기는 4년 이상 할 수 없고, 재연임은 가능하기 때문에, 8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강완주 위원 그리고 나는 처음에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할 적에 위인설관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한다면 위인설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정말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목적이 너무 인재, 사람, 어떤 대인관계의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도내에 여러 가지 강습소들이 있잖아요? 영어강습소, 중국어강습소, 이런 데도 장학재단에서 지정해서 어떠한 특수한 기구가 들어서면 잘 하는 곳을 선택해서 지원도 해 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종사원에 대한 교육같은 것, 물론 호텔이나 이런 관광시설에 대한 종사원들을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차원높은 그러한 것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영어실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모자라서 강습소에 가는 애들이 있는데, 더 잘해 보려고 가는데, 잘 하는 강습소를 지원을 더 해서 어떤 효과를 갖고, 또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1개월이면 1개월, 한국말을 전혀 못쓰게 해서 영어로만 훈련시키는 것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요.
중국어를 잘하는 아이 100명을 1개월 동안 모아놔서 한국말을 전혀 못하게 하며 교육시키고, 청소년회관 같은 데에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서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하면서 해야지, 일반 장학재단같이 돈이나 내줘서 말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도지사가 이사장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업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서 조항에 분명히 놔 버려야,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구나 해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해 나갈 것이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구상을 해 보세요. 관광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뭐냐, 그러면 이 장학재단에서 그런 사업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조례에, 매년 익년 2월까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강완주 위원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관광하고 당연히 연계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관광복권 판 돈을 이런 데에 연결시키고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꼭 재원 얼마, 이렇게 해서 목맬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이 잘 된다면 그런 것을 세입 잡아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것도 구상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인물이 있어야 모든 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건데, 어쩌면 이게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것보다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는 재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재단의 특수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구성해서 다른 재단의 정관같은 것을 봐서 그냥 그걸 이식하려고 하지 말고, 법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이 틀리더라도 교육청에 가서 얘기하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원래 계획은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 해산되었을 경우에 잘못하면 자산이 교육부로 이송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를 주무관청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건 상당히 좋은 생각을 했네요.
○위원장 오만식 그런 것도 보고해야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구체화시키고,
○현성익 위원 제4조 「사업」에 그런 걸 명문화시키세요. 어학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설학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업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세계시민이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세부적인 것은 좀 묶고, 더 자세한 것은 사업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우리 실력으로는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돼요.
사실상 도에서 다하는 사업이라고. 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사업인데, 보통 하는 예를 들어서 현씨장학회라고 하면 이런 데에서 돈을 주는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하나마나라고.
어떤 특수한 것, 도청에서도 해 보니까 안 되고, 교육위원회에 얘기해 봐도 안되니까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장학재단에서 새로운 것을 해 보자 말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져서 운영해야지, 요새 학생들에게 돈 20만원, 30원 장학금 주면 그날 저녁에 가서 술먹어 치워버린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특수하게,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라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김영훈 위원 저도 한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도민의 의식수준의 국제화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이겁니다.
시찰목적이 되든 단순하게 관광이 목적이 되었든 다양한 형태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나라 주변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서양문화권을 형성하고도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팀들에게 우리가 뭔가 정책적으로 아이템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설사 외국여행, 견학, 또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교육, 시찰을 목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여행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뭘 보고 오는지, 뭘 느끼고 오는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농촌지도자가 일본에 가서 무슨 감귤 그거, 중국에 가서 감귤,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세계화를 하기 위한, 국제화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거기에 연계시키는 작업, 그런 것들을 이런 예산이 확충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같은 것도, 물론 도민상대로 하는 것이죠. 학생교육은 학생교육대로 하고.
○강완주 위원 타도의 학생들을 보면 어학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공부하러. 그런데 제주도에는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구비율로 봐서 우리가 1%밖에 안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육을 가서 정말로 성과가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조카가 한 1년 정도 갔다와서 상당히 달라졌던데, 제주도에는 유능한 애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간다 말이지. 그러나 돈을 줘서 그냥 갔다 와라 해서 돈만 줘버리면 안된다고. 장학재단에서 인솔을 해서 책임자한테 맡겨서 해야죠.
구라파에 해외 배낭여행 갔다 온 애들의 말을 보면 가서 영어 한번도 해 보지 못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대로 그냥 보내버리면 공부가 안된다는 거예요.
감독해서 한국말 전혀 못쓰게 하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일, 아까 김위원님 얘기한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조사해 와라 말이지. 어학문제만이 아니고 세계화를 시키려고 하면 꼭 체크리스트를 줘서 답변을 쓰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보내면 상당히 실력이 향상되고 보는 눈이 넓어질 것입니다.
사진도 몇 장 이상 찍어와라, 비교검토하겠다, 그런 것을 하면 장학재단이 집중적인 교육기관으로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이걸 잘 꾸며야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ㆍ답변을 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ㆍ답변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동 정관(안)에 적극 반영해서 장학재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도로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지역의 노사문제 등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내 노사ㆍ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주도소속 공무원, 제주지역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을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노사정 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소관인 시ㆍ군의 미미한 노사문제까지도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관장할 것인지? 지금 도의 방침은 어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습니다.
우선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노사 자체에서 우선 책임을 지고, 만약에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단일 조합이거나 일개 시ㆍ군에 한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2개 시ㆍ군에 걸쳐서 한 것이라든지, 도 전체가 관련이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이러한 노사분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현성익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제2조 「기능」에 제주도 노사정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보면 1, 2, 3, 4항 전부다 구체적으로 세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ㆍ도라든지 그쪽에 필요한 노사분규를 도에 의뢰할 경우는 책임을 면키 어렵단 말이에요.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기초자치단체의 노사 문제는 어떻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업무만 한정해서 한다면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에 보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사항은 우리가 하고, 그 것을 제외한 노동관련조합업무는 시ㆍ 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까도 의사일정 제1항에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뤘는데요, 문제는 시ㆍ군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금년도에 발생했던 제주여객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경우에 도가 개입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주여객은 시내버스입니까, 시외버스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외버스입니다.
○김영훈 위원 시외버스 노선이 결행되기 시작해서 결국 노선이 저거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주시장이 어떻게 수습을 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시장ㆍ군수가 관할하고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관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주여객에 노사분규가 있으면 도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할합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을 두개 시ㆍ군 이상 걸치는 것으로 딱 한정해서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던진 경우예요. 그런 경우도, 감독원을 도가 가진 경우도 도지사가 개입한다고 해야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좁혀 놓으면 오히려 그 모습이 안 좋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외버스는 회사 하나가 노사분규에 있지만 4개 시ㆍ군에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시외버스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도가 하는 겁니다.
다만 시내버스, 만일 한일여객이라고 하면 한일여객은 제주시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시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도 시내버스 제주시만 관련이 있어요? 애월까지 가잖아요. 조천, 함덕 가잖아요. 그것도 제주시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이렇습니다. 편의상 지역은 제주시 밖으로 북제주군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제주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함덕 사람이 제주시청을 찾아가서 민원을 얘기하고, 조천사람이 제주시청 가고, 하귀사람이 제주시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월읍사무소를 경유하든 조천읍사무소를 경우해서 군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군과 제주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에도, 시내버스문제라 하더라도 도는 모르겠다, 시내버스는 모르겠다, 제주시청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노사문제 풀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가 왜 노사정협의회를 하다가 안돼서, 민주노총이 빠지다가 참여하면 그 다음 경총이 빠져나가지,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법률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과거에 이미 조항을 하다가.
그래서 도지사 권한을 한정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포괄적인 개념을 가져줘야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습니다.
기본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ㆍ군에 한정되는 것은 자기 시ㆍ군에서, 노사정협의회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도는 2개 이상 시ㆍ군이라든지 또 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주시에서 하다하다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은, 그런 건 다시 도 노사정협의회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제는 합법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해서 항공기가 안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 도는 중앙 노사정위원회 소관이고 중앙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노사정 소관이지만 제주도와 관련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수수 방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제주도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노사정협의회에 부의도 하고,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도지사를 포함해서 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확실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마는 15명 이내, 도지사 빼면 14명입니다. 근로자대표라고 하면, 근로자 대표기관을 어떤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15명이 어떤 사람을 하겠다고 하는 안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면 버스조합이라든지 택시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을 하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대표는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영자협회라든지 이런 대표성 있는 단체,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공익대표 같은 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익대표는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노동위원회라든지 도의회 의원님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이러한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려고,
○김영훈 위원 제주지역 노동관서대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생각으로 아마 노동사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이렇게 해서 근로자대표 위원과 사용자대표 위원은 동수로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 14명중에 두명 내지 세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셋, 사용자가 셋, 이런 동수를 말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노사정위원회 문제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도지사가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하겠다고 해서는 안되고, 도지사가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지금 이에 따라서 사무위임을 한다고 해서 시ㆍ군에 조례를 만들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법률상에 자치단체는 노사정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 구성을 하고 4개 시ㆍ군에 노사정협의회를 시ㆍ군 단위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지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 지역의 문제는 도지사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은 도 노사정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김영훈 위원 그래서 도 소속공무원이라고 해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4개 시ㆍ군이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 호텔이 되었든 운수회사가 되었든, 언제든지 노사분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 노사정협의회, 시ㆍ군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대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에다가, 사실은 시ㆍ군에 부시장ㆍ부군수 정도는 여기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총괄적인 도,시ㆍ군의 노사문제가 부딪치는 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 숫자가 15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박혀있지 않고 조례로 할 수 있다면, 부시장ㆍ부군수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해도 만들어서라도 들어와 줘야 도와 시, 또한 도와 군이 일사분란하게 노사분규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말입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군청에다가 자꾸 우리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하면서 도에서 파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바로 도에서 소집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사실은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의가 있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소속공무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하고 시ㆍ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원 중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위원이 부군수다, 부시장이다, 그러면 그 분이, 지금 우리 지역 현황은 이런 건데, 이것은 도협의회에서 다뤄주셔야 될 것 같다, 도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측을 만나는 문제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로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행정부지사 갖고는 약하다, 노사문제는 직접 도지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로 고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도가 빠져 나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제주도 소속공무원은 도,시ㆍ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도에서 한도를 한정하겠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노사분규 발생상황을 보면 97년도에 5건이고 3건, 2건, 금년도에 한 건,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다퉈요? 도에서 다 맡아서 하지.
경기도나 부산인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하도 많으니까 지역별로 나누자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주도는 해 봐야 1년에 한 건밖에 안 하는 것을 시ㆍ군에...... 꼭 도지사가 할 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시ㆍ군에서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도에서 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조항에 그걸 놓겠다 하길래 하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도민이 봤을 적에 도지사가 뭐든 모든 일을 책임져서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두라 말입니다. 구분하다 봐도 결과적으로 어려운 것은 도에 다 오게 됩니다. 시ㆍ군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렇게 될 바에는 왜 그런 조항을 놓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ㆍ군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을때,
○강완주 위원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지사가 다하겠다는 정신을 가져야지, 안 하겠다고 하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결과적으로는,
○강완주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왜 그 조항을 놓느냐 말입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표시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만일 이런 걸 정하지 않으면 시ㆍ군에서는 사소한 것도 다 도에 미루려고 하는 이런 현상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 제일 많이 노사분규가 발생한 것이 97년도 5건인데, 어떤 겁니다? 이건 도에서 해결했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료는 제가,
○강완주 위원 도에서 해결한 건수냐, 시 군에서 해결한 건수냐 말이죠.
제주도 전체적으로 11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12건. 96년도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11건 가지고, 이걸 도에서 다 처리한 것이냐, 시ㆍ군에서 처리한 것이냐 말이에요.
노사정위원회 만들어 봐야 한번 회의할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다 처리해버리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99년도에 두 건은 파라다이스호텔 문제하고, 시내버스 임금문제, 두 건인데, 파라다이스호텔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ㆍ외버스 임금문제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 건수가 시ㆍ군까지 다 합친 것이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다 합한 겁니다.
○강완주 위원 1년에 기껏해야 두 건, 세 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해라, 도에서는 안 하겠다, 그런 문장을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다 도지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제발 분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 조항을 놓지 말라고요, 구분하는 조항을. 그렇지 않아도 다 하는 건데.
○현성익 위원 제2조 「기능」에 보면,
○위원장 오만식 현행대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현성익 위원 내용에 보면 지역내 노사협력방안, 노사관계안정 전부 다 지역구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시ㆍ군에서 하다가 안된 것은 도로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이런 것을 지정을 안 해줘버리면, 역으로 제주시 관할에 작은 택시회사에서 노사분규가 났다 그러면 이건 도노사정이 협의해서 상정해야 될 것 아니냐고 시ㆍ군에서,
○현성익 위원 시ㆍ군에 창구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만든 겁니다.
○현성익 위원 시ㆍ군에 일단 창구는 만들고, 전반적인 도내의 모든 문제는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책임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성익 위원 그러나 시ㆍ군에 창구를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강완주 위원 시ㆍ군에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됩니다.
○강완주 위원 1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보면,
○김영훈 위원 도에서 사무위임을 해서 시ㆍ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노사정협의회를 하는데, 그렇게 시ㆍ군이 할 건 한다 말입니다.
○현성익 위원 시ㆍ군에서 풀지 못했을 때 천상 도가 소화를 해야 되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강완주 위원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에 도지사는 이것밖에 맡지 않겠다는 정신을, 생각을 왜 도민들에게 알리느냐 이겁니다.
모든 걸 맡아서 알아서 하겠습니다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현성익 위원 놓지 않아도 관계없지 않아요?
○김영훈 위원 관계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거 안 놓아도 관계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속공무원이다, 소속업무다, 소관업무다 하지 말고, 지금 현안대로 제주도노사정협의회, 폭넓게 하면서 시ㆍ군이 노사정 창구만 만들어주면 차질없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문제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오국장도 잘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 우리 노사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건, 노동부가 생겼으니까, 노동부 생긴 지도 벌써 오래 됐고, 노동청이 생겨서 노동청에서부터 출발할 때 초대 청장이 지사로 지내셨던 어른이 청장을 하셨고, 이 업무가 묘하게 돌아가는 게, 소위 군사정권시절이라고 할 때에는 행정에 줬어요.
하다가 1987년 6월 혁명 이후에는 다시 노동부가 가져가요. 노동부가 가져갔는데, 노동부가 그걸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에도 노정계가 있다가, 노정계가 노동부에 갔다가, 몇 년 없어졌다가, 노동업무 노사문제가 터져도 도청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결국은 건수가 많았으니까 묘하게 노동부에서 중앙정부, 상당히 소위 정부책임이 저거 하니까 지방정부에 맡기기 위해서 국가사무로 가 있다가 지방사무로 또 내려오는, 자꾸 변천을 해온다 이겁니다.
현재 바로 이 법을 만들 때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법 없이 모든 게 규칙이나 그걸로 해서 만들다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 규정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제 법 만드는 것은 뭐냐! 틀을 잡아가겠다는 것인데, 강완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유스럽게 해서 제주도의 지역현안은 도지사가 하겠다! 단, 그런 사소한 개인택시회사와 같은 거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되거든 도노사정협의회에서 다시 협의하자 하는 것만 잘 해버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운영의 묘를 살리자.
○현성익 위원 단순하게 지금 시ㆍ군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을 경우는 이렇게 폭넓게 동네의 일까지도 가서 제주도노사정협의회가 다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ㆍ군에 노사정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면 제주도라고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예.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방금 현성익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환경종합정보센터건립 및 농산물원종장신축 등 5건에 528억4,800만원이고,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1, 2급 관사 두 건에 5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사업별 취득처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종합정보센터건립사업입니다.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접지역의 사유지 3,818㎡를 매입해서 환경관련교육장 및 전시실, 세미나실 등 지역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1,820㎡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신축사업입니다.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소재 농산물원종장부지에 신품종 종자생산연구를 위한 연구실, 저온저장고 및 농기계격납고 등의 건물 2,975㎡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민회관신축사업입니다.
지난 회기에 심의하신 바 있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지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농업기술원부지 이상의 대안이 없어서 부득이 동 부지에 2,000㎡의 건물을 신축해서, 농업인단체사무실 및 농산물직판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9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사매입입니다.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관은 지난 84년도에 대통령 지방순방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사용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동 관사를 매각하여 1급관사 54평형, 또 2급관사 28평형 등 아파트관사 3동을 매입을 해서 효율적인 관사를 운영할 계획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시설중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900만주를 추가로 출자하려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450억원을 확보해서 2001년도에 2002년도에 단계적으로 출자할 계획이며, 동 사업이 완공이 되면 국제회의유치를 통한 국제적인 이미지 향상 및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5페이지 1급관사, 2급관사 매각계획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대통령 지방방문시 사용목적으로 신축된 1급관사, 2급관사를 매각하고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관사를 매입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매각예상가격은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1급관사는 43억4,700만원, 2급관사는 6억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매각을 추진해서 지방재정확충 및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 또는 농수축산국장, 환경건설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겹치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 특히 의사일정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취득 및 매각관련 재산과 관련해서 농수축산국장님이 나와 있으므로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우선 위원장께서는 농수축산국소관부터 질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농산물원종장 말이죠, 현장에 본 위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현장에 원종장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마련돼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때 소요예산도 전부 확보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내년도에 저희가 확보해서,
○김영훈 위원 지난번에 무슨 목장인가, 평화목장인가 매입해서 한 거고요.
그럼 축산진흥원부지내 할 것은 전에 변경한 그대로 해서 여기다 해버리면 그쪽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45억원이 소요되는데, 45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하려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방비로만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국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IP 올 때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역특화사업으로 어제 밤에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부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원종장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난 12월 18일자로 지역특화사업으로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지금 정부가 농산물원종장을 지역이 분산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부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산할 거냐, 중앙집중화 할거냐 하는데, 물론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요구를 하겠지만 원종장설치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입장이 확연하게 서있는 것 같이 않은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예산절충이나 중앙절충을 통해서 농림부하고 절충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원종장으로 조례상으로 돼있습니다만, 예산절충과정에서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해서 바이텍개념을, 또는 하이텍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부차원에서는 장관한테 정확히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왕 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하고 관련해서,
○김영훈 위원 농민회관은 질의할 테니까 이것만 일단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사항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현성익 위원 농민회관, 167회 임시회에서 당초예산이 25억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9억원으로 감액된 사유와, 또 지금 여기에 당초 167회 임시회에서 제시했던 위치나, 용도나, 규모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이 일치하다 말입니다.
대의기관에서 한번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없고, 어떤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입장에서 다시 요구하는 것은 대의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ㆍ국장께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다면,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농어민회관에 대한 도유재산취득승인요청을 하면서 예산신청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부분에서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안 했습니다. 위원님 의결사항을 존중해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상임위에서 예산확보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 고견과,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적으로 시설규모면에서 직판장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직판장부분을 그 지역 일반상점이나 주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시하는 차원에는 농수축산물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전시장 정도 마련하고, 다음 3층에 생활개선에서 자료작업실이 현재 없기 때문에 3층에는 회의실하고 작업실을 하는 쪽으로 시설내부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한 1억원 정도는 직판장운영을 안 하게 되면, 1억원 정도는 덜 들겠다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성익 위원 농어민회관으로서의 단순한 회의실이나, 강당이나, 사무실이나,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단체, 조직간에 서로 정보교환 구실로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 효과면에서 우리가 투자효과를 분석할 때 수치가 나와요?
투자효과가 사무실이나, 강당이나, 그런 걸로만 우리가 활용목적이라고 하면 어려운 재정을 투자해서 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정말 침체된, 완전히 붕괴되는 1차산업의 농산물, 수산물, 제주도의 특산물들을 외지인들에게 많은 유동인구들에게 전시하고, 직판하면서 홍보하고, 총체적인 그러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해보자!
그게 곧 1차산업 진흥의 매체역할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재정투자를 해야지, 단순하게 회의실이나, 사무실이나, 강당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전시적인, 아니면 어떤 선심에 대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데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제주도 1차산업에 대한 기반구축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서 167회 임시회에서도 1차산업에 종사는 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냐, 어떠한 곳에?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모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농업인들이 바라는 숙원사항을 반대한다고 왜곡해서 보아질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우리가 동감하는데, 정말 10년, 20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 센터를 시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진단을 깊이 해서 하자는 얘기였던 건데, 그에 대해서는 더 축소를 해서 직판장도 취소해버리고, 단순히 전시는 전시장, 사무실, 회관, 그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의 추진경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최초 발의가 99년 9월 30일자로 제주도농어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농어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임원단하고, 도의원과의 간담회시에도 경영인들이 농어민회관건립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는 농림부에 저희들이 회관건립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0월 24일자 되겠습니다만, 농림부 회시 온 것은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겠지만, 시ㆍ도에서 하는 것은 시ㆍ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계속해서 농업인 전체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부지 물색과정에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된 것이, 집행부에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한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결정이 된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이걸 시ㆍ도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20억원 규모, 이걸 가지고 농림부에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밑그림 자체가 최소한도 제주도 1차산업의 총체적인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해서 목적으로 선정했다면, 최소한 200억원, 300억원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케일을 .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 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지마련을 하자! 또 1년후에 어떻게 하자!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해줘야지, 단순하게 20억원 가지고 사무실을 짓는데 농림부에서 지원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타 시ㆍ도의 사례를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든 데가 전라북도인데 34억5,000만원입니다. 강원도가,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경북이 40억원 수준이고, 강원도가 23억원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판매장부분하고 사무실,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충북인 경우에는 새롭게 농어민전산교육장, 이런 것은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왜 전남에 국비 준 것은 보고 안 하는 거예요?
불리한 것은 보고 안 하고, 유리한 것만 보고하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전부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에 교부금에 20억원을 했었고, 충북에서 4억5,000만원, 경북에서 15억원, 이렇게 했고, 전북 같은 데하고,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 또 왜 농산물직판장 하겠다고 관리계획안에 얘기해놓고 뺐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 요청은,
○위원장 오만식 국장 보고에 신뢰성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출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오만식 자료로 말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면제출 하는 것이지 말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현성익 위원 농산물직판장 여기 나와 있다고. 답변할 때는 직판장을 취소했다고 하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 위원 지금 짓겠다고 하는 땅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은 도유재산입니다.
○강완주 위원 도로 돼있는 거예요, 진흥청으로 돼있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로 돼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유재산이에요, 그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진흥청재산이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유재산입니다.
○강완주 위원 2,000㎡라고 나왔는데, 기초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혀 없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승인 받아도 지금부터 다 할 거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도 우선 기본설계, 기본계획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강완주 위원 운영은 언제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바로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 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일종의 주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회관인데, 자체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강완주 위원 자체부담을 시켜야 소유의식이 생기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듬어 놓은 다음 승인절차를 밟아야죠.
승인해 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무슨 그림을 그려오고, 운영계획안 같은 걸 내놓아서 설명해야죠. 그냥 눈감고 해주는 도의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민들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승인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제167회 때 유보시켜 놓았더니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하는 걸 보니까 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가설계를 해본 것도 없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는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해서,
○강완주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우선적으로 승인만 받아서 기본설계비만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해 나가도록,
○현성익 위원 내년도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할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본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농업인회관이 됐든, 농산물 1차산업의 중심센터를 했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 설계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제일 궁극적인 문제가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시장으로서, 직판장으로서 1차산업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산업에 종사하는 단체, 생산자, 농업인단체, 그런 책임자들하고, 집행기관의 실무자들하고 함께 그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추진에 따른 예산만 반영해서 내년도 근본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동안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업인단체 회원간에 상당한 횟수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시보건소쪽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아마 농민단체회원들이 제주시장을 만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동부분하고, 다음 구농촌진흥원 기술보급과 자리, 거기까지도 해서, 여기저기 물색해서 그런 곳에 위치했을 때는 건물관리부분에 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논의를 거쳐서 현재 기술원에서 하면서, 기술원에서 건물관리를 맡아주고 하면 운영비부분은 안 들지 않겠느냐!
○현성익 위원 단순하게 사무실이나 회의실, 강당, 이런 식으로 용도를 가지면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재정수요가 발생되지만, 직판장이나 전시장이나, 그런 목적이 뚜렷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입주되거든요.
그건 어떠한 데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재정수요가 커버될 수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게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나갔을 때의 조직관리,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기구를 만들면 자금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결정돼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용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익 위원 단순하게 농업인단체에서, 또 집행기관의 머리를 짜고 하다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있는 땅, 그냥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후회합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농업인회관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약 20개 정도의 농업인단체가 이 회관에 입주예정이라고 지난 번 회의 때 답변했었습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20개 단체가 입주하는데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사무실 기능만 한다고 하면 인근에 교통난이나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20개 단체라면 차 한대씩만 해도 20대입니다. 차량 20대면 현재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주차공간은 그 차만으로도 다 찹니다. 그러면 거기 드나드는 사람은, 동쪽으로는 중앙중학교 담벽이고, 남쪽으로는 대도로변이고, 옆으로는 세울 곳이 없어서 주차난을 불러일으켜서 주민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치가, 지난 번 말한, 농업기술원을 팔아서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부지를 못 팔아서 못 나갔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지으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팔게 되면 팔고 나가서 농업기술원을 상귀시험포 있는 곳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저 땅 면적만큼 제대로 땅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위치의 부적정의 문제는 지난 번 회의에서도 지적했던 겁니다. 이것 또 했다고 국장께서 농업인단체장인가 하는 사람들 명함 갖고 또 의원들 사무실에 찾아오게 할지 몰라도, 장소가 좋지 않다 이겁니다.
도청 옆에 있어야 된다! 농업인단체가 어떻게 도청 옆에 있어야 됩니까? 도청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민옆에 있어야 돼, 농업인단체는. 농토 옆에 있어야 돼! 농장 옆에 있어야 돼요.
말씀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청옆에 있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그 사람들 그런 얘기하더라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기술원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
○김영훈 위원 시험포 있는 곳에 가겠다고 하면 또 몰라요. 왜? 현장에 농업인들이 실제 어떤 농업기술을 지도ㆍ보급을 하는가를 위해서 그쪽에 간다고 하면 또 얘기는 달라요.
농업기술원하고 농업인들하고, 농업인단체하고 밀착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일반적으로 학습단체부분에서, 학습단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원장이 거기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그런 김에,
○김영훈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또 하나 기존 농업인단체 몇 분을 만났어요. 단체마다 회관건립기금을 조성한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자체회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직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파악도 못하고,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김영훈 위원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관을 만들자는 운동이 오래 전부터 자체내에서 있어온 단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양돈협회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양돈협회 말고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재 막대한 임대료를 가지고 있는, 결국은 공짜사무실을 내주면 그 돈이야 그쪽에 결국은 기금이 되겠죠. 그래서 탄탄한 재정사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농업인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체회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부적인 걸 조금씩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전체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고,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에서 전기세, 수도세, 분뇨수거료, 하수도세까지 전부 물어주면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완성이 2001년말입니다. 2002년에 도지사 선거 있어요! 선거 의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2002년 6월달 상반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내에 완료할 수, 2000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2000년도 한해 동안에 완료시킨다!
그게 뭐냐? 예산자체를, 소요되는 예산을, 20억원, 25억원 만드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왜? 설계변경하면서 20억원으로 올려버리니까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안 거치려고 해서 19억원으로 올라왔는데, 20억원 해서 부결하니까, 그걸 안 받았다 하니까 또 올라왔다 이겁니다.
올라왔는데 19억원으로 올라왔어요. 19억원으로 발주해놓고 설계변경 하면서 올릴 수 있어요. 투ㆍ융자심사 안 받아도 될 수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반영했던 것은 관광복권수입에 의해서 1차산업하고 3차산업이 연계하는 쪽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농업인단체들이 숙원사업인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취득승인을 얻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김영훈 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맞물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 딱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 농업부분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타 시ㆍ도인 경우에 5∼6%정도밖에 안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GRDP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26%를 점유하고 있고,
○김영훈 위원 퍼센티지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소위 감귤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체 농업인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좋다! 전국 농업소득이 우리가 조금 나아요. 나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업인단체,
○김영훈 위원 무슨 얘기를, 그런 억지를 쓰려고 그래요!
그럼 또 하나 물읍시다.
공유재산관리는 20억원에서 19억원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직판장을 하려다가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김영훈 위원 이 자료부터 잘못됐다니까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제출한 것은 지하층하고,
○김영훈 위원 문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농산물직판장 등해서 19억원 올린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 위원 농업인회관인데, 농협에서 좀 출자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할 수 있죠. 농협, 감협.
○강완주 위원 농협이라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농민들 사무실을 농협에서 지어줘야 하는 것이지, 왜 도지사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김영훈 위원 관광복권은 관광진흥을 위해서 많이 써줘야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차원에서,
○강완주 위원 농협하고 얘기를 해봤습니까? 농어민회관 짓는데,
○위원장 오만식 자체자금 조성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했겠어요!
○현성익 위원 국장께서는 말이죠,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용역보고 내용에 보면 공항공단 주변에 대규모 물류센터시설 계획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현성익 위원 왜 거기에 그것을 했습니까?
분명히 제주도 1차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대규모 센터를 기지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감협, 농협, 수협, 농어민단체, 총집단화해서 그런 곳에 회관을 짓고, 정보교류도 하고, 그런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제주도만 단순하게 해서 농민단체에 줘 버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도에서도 그 부분의 추진을 과거에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여간 아닐 뿐더러, 한 300억원 정도, 그것은 별도 관계이고, 물론 그런 곳에 해서 농업인회관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곳에 들어서면 얼마나 좋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경비지원이,
○강완주 위원 700평인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605평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마침 여기 자치경제국장이 와 있는데, 다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대략 금년도 세수가 줄어서 내년에 300억원 이상, 350억원 이상 세수가 줄 것으로 봐지고 있고, 어제 관광복권판매를 마감했지 않습니까? 50% 조금밖에 못 넘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늘 마감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오늘 마감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오만식 60% 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8%쯤 됐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와 같이 전반적으로 도의 세입원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생산적인 부분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는 선심성사업들을 자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는 차에 말이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자체자금조성 하는지도 파악해 보지 않고, 농ㆍ감협에서 같이 기금을 출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도 않고, 덜렁 건물을 지어서 농어민회관으로 써라!
아까 현성익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있을 농산물특산품 대규모 판매장과 서로 상치되는 분산투자효과가 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올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게다가 20억원 이상 투ㆍ융자심사 받는 것이 법적으로 걸리니까 규모가 줄어서 들어오죠!
저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서 부결처리된 안을 방망이 소리가 채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올리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자체경쟁력을 갖춰야만 농어민단체가 사는 겁니다. 현대나 대우가 쓰러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체질이 허약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습을 하게 되냐하면, 졸속으로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집행부의 선심성, 마구잡이 식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도 집행부에서는 도의회로 올리니까 도의회가 자르더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단체 인원들이 도의회를 비난하고 말입니다. 주민갈등을 만드는 일을 집행부가 앞장서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관행을 앞으로 엄격하게 자제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답변들을 얘기는 없고요, 농어민회관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대부분 질의가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외에 다른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 위원 농산물원종장은 저온저장고하고, 사무실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땅은 몇 평입니까? 전기가 돼있습니까? 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농산물원종장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현재 기획단에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고 있고, 직제승인 관계는 중앙하고 절충과정에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명 입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당초는 27명인데, 그 중에는 농업기술원 감자기술센터 6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9명?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전체 27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21명 증원요청한 거군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예.
○강완주 위원 정비가 다 돼있습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16만9,000평 중에 약 4만평 정도가 1차 개간이 됐습니다.
1차 개간이 됐는데 암반들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단계식 개간정리가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25억원 들여서 집을 짓겠고 하는데, 당장 내년도에 필요한 겁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내년도에 본관하고 창고부분이 25억원입니다만, 본관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배양실이라든지, 연구실 이런 것들이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시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평당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25억원을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본관인 400평인 경우는 12억원이고, 창고 500평인 경우는 13억원입니다. 그래서 25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관내에는 조직배양실, 연구실, 사무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창고에는 저온저장고 100평, 농기계 격납고 100평, 농기계 자재창고 300평 해서,
○강완주 위원 농기계는 무엇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금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장비로서는 굴삭기 1대, 감자수확기 등 몇 가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에 파종 못했던 겁니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예. 금년에야 매입했기 때문에 현재 하우스시설 3,000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 시험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어차피 지어줘야 할 건데, 내가 이번 외국에 가서 보니까 집들을 참 간단하게 지었더라고요. 한국에는 집 지으려면 막 철근을 놓아서 짓는데, 물론 거기는 바람이 세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겠지만, 조립식으로 하면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물을 20년 이상 쓸 수도 없는 거고.
너무 과다선택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출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우선 컨벤션센터관계는 놔두고, 순수한 취득재산이 78억원이고, 처분재산이 50억원이거든요.
그럼 이것만도 약 한 28억원의 소요재원이 추가되는데,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것인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급, 2급 관사가 매각되면 1급관사, 2급관사 취득과 동시 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매각은 50억원, 취득은 78억원 해서 28억원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도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잡아서 합니다.
여기에는 관광복권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급관사, 2급관사 계획이 승인된다고 가상했을 때 관사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아파트 구입이 선행되면 이중으로 재정수요가 발생할 텐데, 만약에 승인된다고 했을 때 매각이 전제되는 조건에서 해야 되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매각과 같이 연계해서 매입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1급, 2급관사 매각대금이 50억원이고 취득하는 재산이 78억원인데, 모자라는 재원은 관광복권 판매수입을 가지고 하겠다! 복권판매수입이 예상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복권판매수입은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오늘까지 마감해서 저희들 생각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기존 것 말고는 한 23억원 정도만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수입 예상한 것 중에서.
그런데 이번에 58%가 판매된다면, 정확한 것은 11일날 당첨이 되고, 내년 1월 11일 당첨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6,70억원은 수입되지 않겠느냐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관광복권과 관련해서 이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사업 내지는 국제화장학재단기금조성, 출연금, 전부 그 쪽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구실이고, 참 문제가 있어요.
제주도 재정의 가용재원이 정말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은 재산관리에 정말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종합정보센터 설립문제라든가 농어민회관 문제라든가, 이게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능력이 못 미치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건데, 자꾸만 그런 요소를 만들고, 재원은 그렇게 조달이 안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다가 못하면 나중에 기채다, 채무부담이다, 자꾸만 이렇게 악조건으로 돌아갈텐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환경종합정보센터라든지 농업인회관,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세입을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복권을 팔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세입재원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성익 위원 국제컨벤센센터 주식출자와 관련해서 기 출자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오늘 현재 도가 출자되어 있는 것.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컨벤션센터출자와 관련해서 담당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예.
○투자진흥관 진대식 투자진흥관 진대식입니다.
전체계획이 1,806억원인데, 예산 확보된 것은 942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출자는,
○현성익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늘 현재제주도가 거기에 출자한 총액이 얼마라는 겁니다.
○투자진흥관 진대식 도가 오늘 현재까지는 출자한 금액은 145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에 의해서 투자한 것은 얼마에요?
○투자진흥관 진대식 175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175억원입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현성익 위원 그거 외로 450억원을 출자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재원이에요?
○투자진흥관 진대식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비 10억원하고 도비5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60억원이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235억원인데요.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그 다음에 국비에서, 종전에 97년도에 15억원이 왔었는데, 총계적으로 국비는 30억원만 출자되고, 금년에 추경된 것까지 하면 4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지원요청에 아주 노력한 결과, 15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안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2002년 5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교부세로 내년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보되어서 금고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주식화 한다고,
○투자진흥관 진대식 저희들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2001년도에 210억원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승인계획을 받아야 돼요. 이제 하면 2001년까지 유효한 것이 아니고.
○투자진흥관 진대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150억원 관계는 정부예산에 확정된 것이니까 그 부분하고, 그전에 97년, 98년에 이미 국고가 온 것이 40억원이 반영 안되었으니까 190억원 정도만 승인해 주시면,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에서 내시되어 있는 자료를 내세요. 왜 그런 것을 안내는 겁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리고 450억원을 출자전환해 달라고 왔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세상에 그런 유령주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동이 걸리니까 다시 150억원 내시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까지 기위 와 있는 것을 해서 190억원 정도만 해 달라, 이게 집행부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우리 도의회 보고 법을 위반해서 유령주식 출자하는 것을 의결하라는 얘긴데,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도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추상적이거나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문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진대식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저는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입니다. 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업이 제주관광종합센터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사회나 주총을 언제 연 적이 있습니까?
○투자진흥관 진대식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타 시ㆍ도에도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은 형평에 안 맞으니까 컨벤션 주식회사, 그 명칭 갖고는 도저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아직 저희들이 그 명칭을 가지고 이사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공개적으로 지사가 제주관광종합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고, 내년도 국비 150억원을 요구하는 것도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종합센터로 오는 돈이에요. 그렇단 말입니다.
○투자진흥관 진대식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립시켜 주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올 우려가 있다, 지금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회사는, 사실은 몇 몇 무슨 사장, 무슨 본부장 몇 사람들 지사 취지대로 몇 사람 두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자존심을 건 도민주가 참여해서 이루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도민들에게 보고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선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2000년까지 국제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민주를 모으고, 5,000석 규모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규모도 줄이고 공기도 2002년말까지로 넘기고 말이죠.
말없는 소액주들이, 도민주들이, 이 컨벤션으로 인해서 도민화합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아십니까? 또 제주도가 제일동포한테까지 가서 어떻게 모금을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과 제주도가 왜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까? 돈 찾으러 와서 지사실에 장사진을 이룹니까? 경상북도에 출가한 해녀들이 그 어려운 50만원 돈을 출자해서, 지금 그쪽 도민회가 왜 깨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출자하자, 출자하자해서 고향에 1년에 오지도 못하는 출가해녀들한테 그 어려운 돈을 여기 출자하도록 해 가지고.... 이게 당신네들만 이렇게 숙덕숙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지금 사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거, 솔직해서 좋습니다. 금년까지 국비로 확보된 예산이 40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50억원이 들어온다, 최소한도 150억원은 들어 올 걸로 보고, 그것은 제주도관광종합센터 건립지원비로 해서 국고보조비로 온다고 하고, 다음 에 행여 교부금이라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50억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억원을 내년도에 잡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210억원을 잡습니다마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 410억원입니다.
그런데 도내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주시가 금년에 8억원을 해주는데, 서귀포시는 그 컨벤션이 서귀포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97년에 15억원, 98년에 15억원 들였죠?
○투자진흥관 진대식 예.
○김영훈 위원 남제주군이나 북제주군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도의 눈치보느라고 97년에 3억원씩 낸 다음에 올해까지 한 푼도 더 추가해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못 낸 것만 해마다 해서 내년도도 남제주군, 북제주군 7억원, 7억원 해서, 나중에 8억원 해서, 최소한 22억원은 받아내겠다는 계획이고, 서귀포시는 어쨌든 유치하니까 43억원을 앞으로 더 받아 내겠다는 것이고, 제주시한테는 17억원을 더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들이냐 이겁니다.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달리 얘기할 게 있어요?
○투자진흥관 진대식 당초 추가할 때, 시ㆍ군하고는 합의된 상황에서 이런,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도가 하는 행정이 자꾸 월권하는 행정을 한다 이겁니다.
시ㆍ군에도 의회가 있어요. 우리 도의회가 무슨 예산을 승인해주면 도청은 마치....... 도의회가 잘 안됐을 때 도청은 우리는 올려놔 두니까 도의회가 깎았습니다하는데, 도의회가 이걸 잘하도록 해서 예산을 다 원안승인 해주고, 더 붙여서 해주면 도의회가 이렇게 잘 해줬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다 행정에서 잘 하고, 지사를 비롯한 행정이 잘했다고 합니다.
시ㆍ군은 그래요. 시ㆍ군의회도 의원들도 그런 거예요. 시장ㆍ군수가 너무 생색내고 하니까...... 사실 여기에 출자하는 이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의회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ㆍ군수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그 돈이 나올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든, 컨벤션센터 사장이 됐던, 언제 시ㆍ군의회 의장이나 의원님들 만나 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죠.
전부 합의서 대로 해준다, 그것 때문에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왔지만 1급, 2급관사 매각처분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소관상임위원회가 농수산위원회일 당시에 처분계획이 부결됐거든요.
부결사유에서,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처리사유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급관사, 2급관사 처분계획에 따르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전혀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1급 관사인 경우에는 매각처분 시기가 제주도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각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공감하면서도 정말 이 시기에 이렇게 그냥 떠맡기듯이 해야 되느냐, 라고 걱정들을 하고 기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이라든가 또는 처분에 관련한 시기조정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공관은 과거 대통령께서 지방순방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당시 4개 시ㆍ도가 신축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4개 시ㆍ도 중 한 군데도 매각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매각관계가 자주 거론이 되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올렸는데 대체재산 조성문제로 해서 부동의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가 IMF시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3억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저희 생각으로 한 6,7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보아지고, 지금 현재 9월 들어서 특히 경제가 나쁩니다. 토지도 한 39.1%가 감소되고 건물도 28.4%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매기가 침체상태에 있을 때 파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께서 쓰시던 건데 팔아버리면, 재산이라는 게 한번 팔아버리면 대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꼭 팔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많은 도민들께서는 일부는 팔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팔지 않고 그대로 상징적으로 놔둬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나은 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장 오만식 집행부에서는 자꾸 국정감사에 걸리고 하니까 도의회로 올려서 팔겠다고 내놨는데 의회가 부결하더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판단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장으로 하는 말씀인데, 팔겠다 내놓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씀입니까? 팔겠다 내놓고 못 팔 가능성이 있고 재산가치가 없으니까 은근히 부결해줬으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부동산 침체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부결해 주십사 하는 뜻이 아니고.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벌써 그 속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강완주 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니까 갑자기 팔려고 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지사님 입장에서도 팔아야 되겠다,
○김영훈 위원 국정감사 때 지사를 상대로 그러더라고!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팔겠다고 나는 하고 있다, 이런 표시를 하려고,
○위원장 오만식 대체조성계획이 안 올라와서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봐라, 의회가 부결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속이 들여다보이는 수를 쓰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체재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각과 동시에 1급 관사, 2급 관사를 아파트로, 여기 4억,7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체재산으로,
○위원장 오만식 50억원에 팔아서 4억7,000만원의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재산은 일반재원으로 편입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재산을 함부로 팔아서 일반회계로 써 버릴까봐 대체재산조성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성익 위원 지난번에 농수산재경위원회 부동의 처리되었듯이, 자산이 매각처분 되었을 때 매각처분 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재산을 조성하겠느냐 하는 계획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명분이 따릅니다.
매각이나 처분에 관한 어떤 절차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그게 선행되어져야 의회에서 승인을 할텐데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고, 또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도 정말 왜 이때냐,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번거롭고 귀찮고 하니까 재산가치에 따른적절한 가격을 받지 않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걱정도 앞서고, 그래서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현성익 위원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환경종합정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담당과장님이 나와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환경정책과장 나오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환경정책과장 김창희입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해주시면 29억7,800만원을 들여서 정보센터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200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을 지키는데는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입니다.
환경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도 도민의 홍보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의 환경교육이나 홍보는 그렇습니다. 도가 직접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고, 지금 시민환경단체, 28개 단체가 연간 3만7,000명 정도를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어떤 파트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제일은 교육과 홍보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래식교육,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은 이제 교육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 실제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산과 광주에서는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외국인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환경에 있어서 앞서가는 지역이라고 전국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가 먼저 센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 종합센터 건물이 준공되면 여러 가지 전시장, 환경자료실, 생태학습장 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은 「아젠다 21」인 경우에 사무실을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도가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단체, 소위 「늘푸른제주 21」 등 이런 단체들이 입주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그것은 기본설계가 된 후에 건물의 구조라든지,
○김영훈 위원 농업인회관 문제도 그랬습니다. 센터나 회관이나 같은 얘기일 겁니다마는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의향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 가봐야 알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왕 인심쓰는데 환경단체 사무실들도 하나씩 팍팍 내주면 환경단체도 말을 잘 들을 것 아닙니다. 도와 유기적인 협조나 친환경적인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사께서는 한라산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라산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박물관은 지금 현재 도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남북교류관광과 관련해서 한라산의 중요성 내지 한라산의 생태라든지 이런 자연자원을 보존하려고 하면 박물관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 들이 각 지식인들 쪽에서나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환경종합정보센터는 환경정책과에서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고, 한라산박물관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한라산박물관도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음에 산림청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명도암에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생태숲 관계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생태숲 관계는 여러번 의회에 보고드렸으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앞으로 한라산박물관이 된다고 한라생태숲과 한라수목원 연구센터들을 전부 한 체제로 묶어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생태숲 관계는 국비 지원이 있는데, 환경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해서 29억7,8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 신청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금년 연초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비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아직까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지원한 바도 없고, 이런 신규사업에 지원이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김영훈 위원 어쨌든 내년도나 내후년도 계획에도 국비나 교부세 계획은 없습니다. 단 우리 도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이게 약속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심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지어보고자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비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 한라산박물관, 생태숲, 환경종합정보센터, 여기에 기존에 있는 수목원까지 해서 어떤 한라산을 일원으로 하는 환경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계획이 언제면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어느 계획입니까? 한라산박물관?
○김영훈 위원 그거하고, 생태숲, 수목원, 환경종합정보센터하고 하나의 광역적인 환경정책의 플랜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지금 현재 박물관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한라산보호용역에서도 보면 그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라산박물관 계획은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상당한 국비지원도 받아야 죠.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환경종합정보센터가 제주시 연동의 한라수목원 인접사유지를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지금 현재 수목원이 시유지하고 도유지 해서 약 4만평 됩니다.
그런데 수목원 자체가 지금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학습장을 같이 인근에 묶어주는 것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더 높겠다는 차원에서 옆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그쪽에서 실행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환경종합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라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저희 환경보전,
○현성익 위원 「제주의제21」에서 과제 발표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 중ㆍ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수립되어 있는데, 그 속에 이 정보센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저는 말이죠, 제주도가 지향하는 어떤 정책이나 시책들을 보면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라산박물관이나 생태숲, 또는 환경종합정보센터, 좋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주의 환경, 자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과제를 맞추고, 과제를 도출시키고, 그리고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 제주의제21추진협의회, 이런 단체와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여기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진행돼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특히 환경종합정보센터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 4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시ㆍ군이 같이 공유해야 되고, 4개 시ㆍ군이 공동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환경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전시공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가보면 산 중턱에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영상매체로 시작해서 실물을 다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이걸 꼭 제주도만 독자적으로 선언적으로 할 게 아니라, 4개 시ㆍ군이 같이 과제를 제시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유형의 어떤 모델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텐데, 단순하게 도유지, 시유지 있는 부분, 수목원 생태가 잘 보전된 곳, 그렇게 단순한 판단에서 하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나중에는 아쉽고 후회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완주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환경정보센터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되니까 도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건데 당장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선거시기에 맞추자고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을 했고,
○강완주 위원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더 하세요. 더 노력해서 국비를 따온 후에 승인을 받으라고. 지금 승인해주면 도비 부담해서 우리 돈으로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내년에 저희가 기본설계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땅을 사도 우리가 환경정보센터용지로 못쓰면 수목원 용지로 쓸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종합센터라는 게 도 단위 하나 있는 건데, 다른 데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니, 제주도에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ㆍ군비도 좀 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도 좀 자세하게 내놓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즉시 승인해 줄테니까. 국비도 좀 따오고.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이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아닙니다. 급합니다.
○강완주 위원 뭐가 급해?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상당히 급합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에 3억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 3억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기본설계하고, 1,150평 땅만 살 겁니다.
○김영훈 위원 3억4,000만원 가지고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창희 예.
○위원장 오만식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정보종합센터건립은 부동의하고, 농산물원종장신축 25억원은 동의하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에 대하여는 국비 45억원을 190억원으로 수정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아파트관사 매입은 처분과 연관되므로 아파트관사 매입 및 처분계획은 차후 처분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수립된 후에 다시 심의키로 유보하며, 농업인회관 신축은 농ㆍ감협 및 관련단체간에 충분한 협의 등을 거친 후 다시 심사하기로 유보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17시27분)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유인물이 사전에 배포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고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김영훈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위해서 현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 환경건설국
- 환경정책과장김창희
-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창래
- 농업특작과장윤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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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이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