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1일(금) 11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연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연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2. 현장방문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열흘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연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ㆍ처분코자하는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매각, 국방부와 우리 도간의 국ㆍ도유재산 교환계획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득ㆍ처분 재산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접란 수출단지조성계획입니다.
이번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지난 4월 18일 제159회 임시회시 취득계획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신 바 있는 호접란 후보지에 대하여 위치를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옥스나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매입대상 토지의 임대자로부터 시설투자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토지매입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부득이 매입대상 토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후보지는 캘리포니아주 소미스지역의 사유지로서, 면적은 부지 4만2,650㎡와 건물 1만1,520㎡이며, 사업비는 국비 5억4,100만원, 도비 6억6,650만원으로 총 12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매각계획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래 부속병원이 없어서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교에 매각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부지 6,104㎡와 건물 9,992㎡로서 재산가격은 118억996만2,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제주시 아라동에 공사중인 치매정신병원 신축사업비로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ㆍ도유재산 교환계획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국방부 소관 국유지로서 서귀포시 색달동 45만1,073㎡에 재산가격은 14억1,6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코자하는 재산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구 해양경찰서 청사로서 부지 959㎡와 건물 1,394㎡로서 재산가격은 12억8,7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환 차액 1억2,921만원은 우리 도가 국방부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일단의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안된 것 같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호접란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 몇 가지하고 의료원 관련 문제 몇 가지, 그리고 교환되는 재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은 다음에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좋아요.
여기에 제시되는, 검토보고에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오만식 한건 한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주체는 자치경제국이지만 실상 자치경제국 업무보다는 대부분 다른 실ㆍ국의 업무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도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 관계부터 나와서 설명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호접란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현지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이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호접란수출단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농특과장과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이 가서 농장관계나 거기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지법인 설정부분에 대한 것은, 미국의 유통관계가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현지법인 설립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당초 용역결과에 의해서 당초 부지를 저희들이 설정해서, 또 현지확인을 거쳐서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이면계약 관계가,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토지를,
○위원장 오만식 국장! 그런 얘기말고,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이것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등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제주도지사가 되겠고, 토지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것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도지사가 매입자가 된다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현성익 위원 법인설립을 할 때는 제주교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대행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대행업자가 손실을 봤을 때 적자보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자보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되었을 때 보전하는 것도 도가 감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대행업자가 전담해서 적자든 뭐든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교역에서는 별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도는 적자에 대한 보전책임이 없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시점이 아니라 정확히 선을 그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정확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대행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라인이 설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현성익 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저도 현지를 방문하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수축산국에서 호접란수출단지와 관련해서 당초 1차에 추진했던 사항이 캔슬되었다 말이에요. 변경되었거든요.
그런데 1차적인 것이 원인무효가 됨으로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구도를 짜보자고 해서 현지까지 갔다 왔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호접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지가 아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반적인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하는 전진기지로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주셨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현성익 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틀림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1차산업의 어떠한 수출전진기지로서의 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과정에서 자세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호접란을 위주로 해 나가면서 나중에 복합적으로 미주지역의 수출전진기지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1차산업의 시장구조를 분석하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의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활용하도록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현성익 위원 전진기지로서의 활용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수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와서, 우선 목적한 것은 1단계에서는 호접란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접란이 제주도 자체에서 준비할 사항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준비할 사항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저쪽에 마련이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2단계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지금 호접란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1차산업을 전반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앞으로 이 장소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득재산의 목적은 현지에 가보면 알지만 타당치 못하다 말이죠. 지금 선정한 그 장소는 단순히 호접란 상품을 거기에서 보관하고 관리해서 출하하는 그러한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장소를 선정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 생산물을 LA지역 시장에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기준은 안 갖췄다, 타당치 못하다, 답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선정된 이 장소나 면적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한 것도 거기에 현지 호접란 수출단지를 하면서 현지법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호접란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2단계 전략으로 미주지역 수출전진기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땅을 활용한다는 차원을 뛰어 넘는 것입니다.
천상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해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1차산업 생산품 수출기지로서 활용하는 과제도 위탁계약을 하면서 제주교역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조직의 운영상, 그리고 우리가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2단계 계획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대행 위탁을 해서 제주교역이 독립채산제로 법인이 설립되었을때, 어쨌든 미국의 사회는 현지법인이 설립되어야만 유통의 구조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주교역을 선택했을때 호접란만이 아니라 앞으로 1차산업의 전반적인 상품을 LA지역, 미국지역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첫째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되든, 어떠한 경우도 도가 보전하는 것은 없다, 그것하고 자산의 취득, 매입자는 제주도지사가 된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장의 답변은, 아무리 민간대행사업자를 제주교역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적자가,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돈을 벌어서 자립하는 것이 독립채산제인데, 지금 현재 우선은 투자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적자 볼 것이 뻔한데, 이걸 보전하는 문제를 제주교역에 맡겨 버린다! 제주교역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주교역 자체가 부실한 쪽인데, 이것까지 떠맡아서 그 적자에 대해서 도에서 나몰라라 하고, 그것만 해서 1차산업 수출전진기지인지 뭔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이 적자보전은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딱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의회와 상의하든가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해야지, 지금 적자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도에서 보전을 안하겠다면 제주교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주교역 하나가 없어지면 도의 출연금 자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교역이 주식회사인데, 농ㆍ수ㆍ축협 계통과 민간인까지 해서 주주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주교역 이사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운영개선 차원에서 호접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병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고, 우선 1차 목적이 호접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자보전이나 이런 것은 현재 입장에서 도에서 보전해 준다는 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건 기록에 남는 건데, 일단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수출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또 호접란 수출기지가 되어서 하면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간에 제주교역이 책임질 것으로 떠 맡겨 버리면 아주 편하다 이겁니다.
사실상 지난 4월에 우리가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해 줄때, 그때는 1차산업 수출기지라는 말은 나와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때와 달라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부지가 잘못 되었다, 규모나 전체적인 금액도 차등이 있어서 2회 추경에서 과목 변경하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달라진 것은 1차산업 수출기지라는 것이 더 붙었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적으로 경합지적이 경기도하고 우리 지역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다만 물류비 부분에서 우리가 떨어지지만 전체 생산성을 비교 했을때 148원 정도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도 현지 농장매입에 나설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호접란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LA지역에,
○김영훈 위원 종전과 달라진 사항 중에 그것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 제4회 변경안을 낼 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는 호접란 하나를 갖고 이렇게 막대한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해서 호접란 단지를 만들어 봐야, 현지농장을 매입해 봐야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이제는, 그것도 당분간 1차산업 수출을 한다고 해서 꼭 2등만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출기지를 만들고 수출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지금 감귤 수출하면서 손실을 보장해 주듯이 일단 제주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 생산품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는 도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당장 수출만 하면 이득이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안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손실도 감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실금보전책도 마련하면서 동시에 추진할 건데, 문제는 1차산업 수출기지로 되는 것이, 전에 저희가 이 도유관리계획 취득승인 심사할 때와 지금 심사할 때가 달라진 점들이 바로 이게 달 라졌다 이겁니다. 규모나 금액 같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지금 천상 호접란은 미국하고 계약생산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손익관계에서,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석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생산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려하는 것은 적자가 생겼을 때 제주교역이 부담하고 도는 책임을 안 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이익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제주교역이 부자되는 것은 제주도가 부자되는 거고, 그것은 다 좋은데, 적자가 생겼을때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것에 있어서 제주교역만 책임질 것이냐, 도는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교역 자체가 도민기업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주교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생산체제로 가자는 것이 가능한한 적자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확인합시다.
이것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전환하겠다! 1차산업 전진기지로 하겠다! 적자에 대한 보전은 도가 책임 안진다!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장장 2004년도까지 89억7,3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러면 이 계획은 변경해야 되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무슨 말씀인지?
○현성익 위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2004년도까지 89억7,3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은 전체 투자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투자계획 26억5,000만원만 투자하고 나면 나머지 투자계획은 변경해야 되겠죠? 이제는 투자요인이 없으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무슨 사업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앞으로 100만본 정도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30만본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본 정도 하려면 현재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면,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라든가 시장개척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대행사업자는 제주교역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왜 제주도가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사업만 대행하는 것이지 시설투자같은 것은 도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재정계획에도 호접란 수출단지로만 할 것이 아니라 1차산업 수출기지라고도 되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그때그때마다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내가 현지에 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절대로 사야 한다는 생각인데, 면적이 너무 적다, 한 5만평을 사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사람들이 거기 가서 실습도 하고 견학도 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걸 가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사는데 국비 2억4,500만원이 추가되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이건 무슨 돈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재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토지구입비로 해서 추가된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강완주 위원 타도에 우리 재산 있어요? 타도에 우리 제주도재산으로 가진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탐라영재관.
○강완주 위원 그것밖에 없죠! 이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사업으로 나는 봅니다.
외국에 제주도의 재산을 갖는 것은, 성패를 불문하고 우리가 세계화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 봐야지, 나는 호접란 하나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센터를 만든다든지, 거기 가 보니까 위치가 참 좋더군요. 꽃 생산단지인데, 위치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되고, 그외로 서너개 있던데, 거기에 5만평짜리 3만4,000평짜리가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구하다 보니까, 또 이게 농업용지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타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시설도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 돈이 있었으면 3만4,000평짜리가 길가에 붙고, 정말 좋은 것인데,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사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국장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땅을 더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호접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자기 몸도 같이 가서, 거기에서 봐서...... 제주도는 희소가치가 있는 농업생산을 해야지 다량으로 생산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돼요. 타 도에서 안 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해야만 제주도 농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거 별일이 있어도 통과 시켜야 한다,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더라도 우선 시작해 보자 하는 것을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거 잘 해야 할 거예요. 잘만하면 제주도 장래에 굉장히 밝은 것이 보일 것 같다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LA에는 한국사람이 많이 사니까 소비지 개척이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가면 전부 통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빨리 사서, 조금 더 큰걸 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빨리 통과시켜서 일 잘 하도록 하죠.
○위원장 오만식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산및물품취득비, 상당히 올바른 부기 사항이라고 보아지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2회 추경에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도유재산이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법인에 출자로 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대행만 시켜주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재산은 우리가 다 갖는 것이고 운영만 대행한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것과 관련한 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왔던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위탁사업 민간대행사업, 이게 토지취득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이렇게 부기하면 안되죠. 민간대행사업비가 아니라 이건 자산......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해야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줘 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자체를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산운영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제주교역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시키는, 예산운영 때문에 과목을 그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단순히 도지사가 구매자가 되지만 그 매입대행을 법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예산운영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저희들이 한번 다시 다른 부처에 검토해 봐서 부기과목이 틀렸다면 그것은 나중에 예산때 바로 잡겠어요.
○강완주 위원 현지에 갔을 적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법하고 이쪽법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있더구만.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있는 법률고문하고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여하튼 도유재산으로 산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예산항목 같은 것은 우리가 따지지 말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위원장 오만식 저는 처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니까,
○강완주 위원 우리 실력으로는 모르겠더구만.
○위원장 오만식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법인으로 하여금 단순하게 업무만 위탁대행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도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의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특과장이 영어를 좀 하는데 이번에 우선 파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영어를 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관계를 저희들이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잘못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될까봐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추경에서 의결했으니까.
○위원장 오만식 나중에라도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예.
○위원장 오만식 다음에 제주지방공사의료원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장비와 부지, 건물이 따로 매각되었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현성익 위원 그 계획이라든가 대체재산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위원장 오만식 그리고 왜 금년안에 빨리 하려고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공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부터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임상교수의 확보라든가 연도별 시설장비 투자비, 그리고 인수예산의 확보라든가 이것을 조건부로 했고, 또 하나 의료시혜 부분, 의료서비스 부분, 이 부분은 대학교측이 운영규정이라든가 법인 정관을 만들때 하나의 조항으로 명문화시킬 것을 전제로 해서 협약서를 써 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협약서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사전에 이런 게 올라오면 첨부자료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완주 위원 협약서를 우리가 봐 버렸으면 질문할 사항도 없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약서는 설명드리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계속 설명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의료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우선 의료장비는 의료원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품으로 해서 제주의료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매각처분 의 결이 되면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재산하고 같이 묶어서 팔 겁니다.
이사회 되어야 날짜는 12월 5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매각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매각재산은 317억원이 추정가액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방침을 말씀드리면, 우선 치매정신병원 신축비 190억원을 도가 부담하는데 현재 일반회계로 지원된 금액이 33억원입니다. 앞으로 157억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채해서 채무상환할 거 20억원까지 포함해서 157억원을 앞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 돈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쓰고, 다음에 치매정신병원이 신설되면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86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로 19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속에는 의사들의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105억원 정도를 장비 확충하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제주의료원 채무가 13억원 있습니다.
병원을 신설하면서 기채를 해서 13억원 해서 증축했는데 그것은 이 돈에서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의료원의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42억원 정도로 저희들 안을 잡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17억원입니다.
다음에는 인수시기를 물으셨는데, 인수시기는 국회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인수예산이 4개년 분할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95억원, 96억원 해서 4개년인데, 내년 예산이 아마 국회에서 70억원 되어 있다가 국회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으로 95억원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로 확인해 보니까 70억원을 확정했다가 수정예산에 25억원을 더해서 95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억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까지 하면.
그 정도 하면 조건부매매계약서를 써드려도 되는 것이고, 인수인계시기는, 저희들이 제시한 임상교수는 지금 신설대학 설치기준에 보면 80명의 임상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수는 13명 정도, 이렇게 되어서 연차별로 교수 채용계획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빙성이 없어서, 만약 2년 동안 80명의 교수 중에 50명이라도 확보되면 되는 것이고, 장비투자계획도 당초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받겠습니다.
의료원이 해마다 30억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그 정도 장비투자계획을 갖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설립을 하면서 도민 의료시혜라든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서 조항에 들어갔을 때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 생각으로는 2002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이거 하나 확인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치매정신병원 신축비가 토탈 얼마라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21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기 투자된 것은 얼마라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3억원이 일반회계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김영훈 위원 토탈이 얼마라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확보된 것은 190억원이고 지금 투자된 것은 78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190억원인데, 78억원이 투자되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으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137억원입니다.
제가 말씀한 157억원은 기채 20억원 갚을 것까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유재산관리계획에서 처분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기 106억원을 투자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2001년 이후에 215억원 투자하겠다고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기채를 회수할 것으로 가정해서, 국비가 96억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국비의 부담비율을 맞춰서, 돈이 없어도 기채할 것으로 해서 33억, 66억원 해서 계속비로 이월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할 때는 돈을 꿔서 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기 투자하는 금액이 78억원인데 여기에는 106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자치경제국에서 나온 자료에는 지금 10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업무보고 자료에는 78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28억원이 금년말에 나가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만 했다가 그것이 연말에 나가게 되면 106억원이 나가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죠.
제주의료원의 인수인계 완료시점은 추정해서 2002년이 된다는 말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협약서말고 매매계약서, 양수양도계약서를 쓰는 것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서 재산까지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권을 줄 당시에 재산까지 전부,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매매계약서를 쓰려니까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매매계약서는 금년말에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셔야죠.
좋습니다.
○강완주 위원 협약서 내용은 도하고 구두로만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 두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명시된 모든 부분들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매매예약서를 쓴 후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한번 써놓으면 그쪽에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가서 저 쪽에서 아주 냉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매매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돈을 전부 받아 버렸다면 괜찮은데 점차적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중간에 안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매매계약을 다 해놓고 소유권이 다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말이죠.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소유권은 협약서에 나온대로 정상화가 된 후에 넘긴다, 등기같은 것을 말이죠.
○위원장 오만식 잔금지급 완료 후에.
○강완주 위원 그런 것을 명심해서 아주 명심해서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부서하고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정말 법률적으로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매매계약이 된 이상은 우리가 약자가 됩니다.
그것을 아주 명심해서, 법률고문 말고 충분히..... 지금 제주도 법률고문을 보니까 별 사람 아니던데, 정말 유능한 법률고문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돈을 좀 주더라도 잘 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하다가 떠나 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러면,
○김영훈 위원 잠깐만요! 이 협약서 말이죠.
사실 제주대학 총장 떠나버리면 그것 뿐이고, 지사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유효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한테 자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 공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절차가 없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연내로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5억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김영훈 위원 우리 재산이 얼마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공시지가로 118억원이고 장비가 구입가격으로 137억원이 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팔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얼마에 어떻게 팔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이 또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감정평가가 안나온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감정평가,
○김영훈 위원 감정평가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한 다음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매매계약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이루어질 건데, 지금 절차상으로 의회의 매각승인부터 받고...... 매각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김영훈 위원 매각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달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연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니까 감정평가도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5일과 30일 어간에 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이 제주의료원, 애물단지, 감당못하는 거, 지금 도청이 팔지 못해서 난리가 났구만요. 이걸 어떻게 처분해 버리려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졸속하게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부동의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당초에는 금년 예산,
○김영훈 위원 그리고 물품매각도 137억원 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사회 승인이 나와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도청도 의사의결권이 있고 감독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사회 절차가 거쳐져야 매매계약을 맺을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12월 5일날 한다고 하는데, 12월 5일 이사회를 한 다음에 이것이 승인되어야 해요!
○현성익 위원 금년도 중에 매매계약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금년 예산 30억원이 처리가 안되면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원인행위만 해서 할 수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획예산처에 알아 봤더니 그것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지출원인행위가 어떤 사항도 안된다!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절차도 다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으로,
○현성익 위원 그렇다고 자산평가라든가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성급하게 하면서 졸속행정을 하다 보면...... 대학 입장이야 그렇지만, 미리 서둘러서 하든지 말이지, 이제 와서 한달 어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건이 11월달에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예산 70억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하다가 되고,
○강완주 위원 처음에는 협약서만 주면 예산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 95억원을 확보하는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9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써 준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 도유재산관리계획을 꼭 지금 승인해 줘야 할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급한 것이 아닌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이 승인되지 않으면 감정평가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감정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팔지도 않을 것을 감정평가하면서 4,700만원,
○김영훈 위원 최종적으로 팔 거 아니에요? 이 협약서에 의해서 팔기는 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이 30억원 때문에 우를 범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0억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95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12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정도 써 주는 것은,
○위원장 오만식 의회가 앞장서서 독립채산제로 된,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도 안된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현성익 위원 마지막 사항 하나 더 하고!
○김영훈 위원 마지막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접란 단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도 갔다왔는데, 교환하려는 재산의 현장 확인 없이는 의결을 못하겠습니다.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안보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문서로만 받고 의결합니까?
밭이 어디 있는지 땅이 어디 있는지 건물이 어디 있는지 보고 나서, 우리 의결합시다.
○현성익 위원 교환 취득하는 거?
○김영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하든지.
○현성익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수순을 정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종결되었습니다마는 잠시 논의를 한 결과, 제주의료원 처분에 대해서도 제주의료원 이사회의 의결 등 절차상의 문제를 완결시키는 요구가 있었고, 다음에 교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호접란 단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보충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세건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빠른 시간내에 다시 위원회를 속개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세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12시12분)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는 원래 오늘 제주도종합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을 심의하면서 긴급하게 도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교환재산 두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 건은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14시에 출발해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건의 교환물건에 대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 심의차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시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농수축산국장 문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