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7일(목) 10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공보관소관
ｏ 자치경제국소관
ｏ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0일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위원회에서 제주도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에 예산안심사에 대비하여 현장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은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매우 중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해서 적정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국ㆍ과ㆍ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12월 11일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실ㆍ국별로 질의ㆍ토론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안됩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정회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 위원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부서별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세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총괄적으로,
○위원장 오만식 기획관리실장이 전혀 준비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ㆍ국에서 질의ㆍ토론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ｏ 공보관소관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공보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은 예산안 89쪽에서부터 95쪽까지입니다. 먼저 89쪽입니다. 2001년도 공보관리예산안은 16억7,5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5,608만6,000원으로서 직원 1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도정신문편집 비전임계약직 2명에 대한 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8억7,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6억9,234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사기소모품, PC소모품, 기본사무용품등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소모품 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실 스튜디오 세트구입, 삼다수소식 아나운서 및 출연자등 분장용품 구입에 176만원, 공보관실 및 기자실사무용품구입 소모품 구입에 524만원을 펀성하였으며, 도정주요 시책홍보 및 간행물, 특별담화문게재등 홍보수수료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도정홍보와 신문ㆍ방송 고정난을 활용한 홍보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삼다도소식이 특집영상물 외주제작, 중계유선방송을 통한 TV방영, 연합뉴스의 통신수수료, 인터넷도정방송수수료등에 5,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각종 예규, 고시, 공고등을 게재하는 제주도보발간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발간하는 제주도지는 원고료와 발간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도정신문은 1회당 5만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원고료, 발간료, 띠지제작 등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공보관실에서 일괄 구입하여 실ㆍ과에 배부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지와 중앙지, 주간지 등을 합하여 4,548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경노당, 재외도민회등에 지방일간지를 보내는 향토지보내기에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홍보에 필요한 홍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제작비와 필림구입비, 와이드칼라교체제작비등에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과 대강당의 행사용음향, 시청각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과 고향방문 재일동포 향토지보내기에 552만원과 삼다도소식 홍보방송을 통한 VTR테이프구입비로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유적지, 한라산등 제주풍물사진제작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에는 무선전화사용료, 제주도지우송료, 기자실팩스사용료, PC통신사용료, 도정신문우송료 등 1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신문편집위원회참석수당 700만원, 방송실카메라맨 사진기자의 겨울 철촬영 보온을 위한 야외피복비 80만원, 도정홍보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에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방행사용 음향장비임차료에 1,460만원과 회의실, 대강당 방송실의 음향방송장비 유지관리비에 6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보행정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6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 및 부서운영추진비로 4,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는 제주도지와 도정신문편집위원 및 객원기자의 취지지원을 위한 보상비로 2,4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포상금에는 도정홍보와 관련 신문기고, 보도건수등을 실ㆍ과ㆍ원ㆍ사업소단위로 평가하여 우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는 통일안보중앙회 제주도지회의 안보계도 및 통일기반조성사업에 200만원,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의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통일역량배양사업에 270만원, 제주도재향군인회의 통일시대를 대비한 도민의식개혁 사업에 370만원으로 각각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언론사 주최 문화체육행사추진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사와 공동으로 제주발전을 위한 기획특집물을 제작하여 캠페인전개등 지속적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0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새로운 임지에서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직무에 대해서 과다한 욕심을 부리는 건지, 과년에 대비해서 예산증가액이 몇% 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올해 공보관실소관 예산편성은 작년에 비해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몇 %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주로 148% 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제주도의 경제분위기가 어때요? 제주도살림살이의 분위기가,
○공보관 오창무 지역의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정이 넉넉한 재정여건은 아니지요?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고 지역경제가 벼랑에 서있는 입장에서 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물론 사회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한 방향에는 동의하지요?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보관실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48%가 증액되었습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경제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도정의 재정조달 기대도 만족할만하게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가 온 것도 아닌데 예산이 증액된 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 10억1,300만원이 증액되었다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10억1,3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을 도정신문 증액발간하고 또 뭐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요인, 도정신문증편 발간하고 또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주로 증액된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정신문을 확대 발행하는 경비하고 지역언론사의 기획특집제작지원 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오창무 먼저 도정신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은 지금까지 월2회를 발간하는데 1만5,000부를 발간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시ㆍ도나 도내 시ㆍ군이 발행하는 사례도 파악해 보고 지역주민들이 도정신문 구독을 요청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행부수를 검토해 보니까 아무래도 부수가 많아져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 부수를 확대했고 또한 신문이 현재 8면으로 발간이 되고 있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의 시책도 구체적으로 해 주고 도정의 시책이 아닌 농어촌의 소식이나 문화체육행사 이런 부분까지도 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어서 8면을 16면으로 지면을 확장하는 두 가지 계획을 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공보관,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려면 한이 없고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좋아요. 8면에 월 2회 1만5,000부를 발간하지요?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1만5,000부를 발간해서 도정신문을 배부하는 배부처는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몇 년동안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수혜자를 바꾸거나 교체해서 도정신문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도에 건의를 하고 원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8면을 16면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도의 시책이나 농어촌시책,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8면에 게재하는데 모자랍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시ㆍ군에 비교해서 도정신문 면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내에 있는 동정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별로 전부 다 나갑니다. 시ㆍ군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시ㆍ군정지, 또는 시ㆍ군보도 자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나간다 말이에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전달매체는 신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사성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 말이에요. 구체적인 필요성을 진단도 하지 않고 타시ㆍ군에서 몇 면하고 몇 부 하니까 도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역언론사 기획특집제작지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지역언론사기획특집제작지원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언론사와 공동으로 제주발전을 위한 기획특집물들을 제작해서 캠페인형태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국제자유도시도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취재를 하고 특집물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고 바람직한 길로 가게 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외의 평화의 섬 지정문제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제라든가 제주관광의 비전문제라든가 제주감귤의 미래 또 환경보호, 도민의식 같은 이러한 사항들을 외국의 사례, 선진국의 사례, 국내 사례,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특집물을 만들어서 연중홍보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로 인식시켜 줌으로서 도민사회의 화합 내지는 제주도의 역점시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업을,
○강완주 위원 제주도민이 도정을 올바르게 보고 있지 않다고 규정짓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선진사례를 같은 것을 제대로,
○강완주 위원 그렇게 도민을 무식하게 보고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문제 아니냐 말이에요. 제주도민 만큼 수준이 높은 도민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도에서는 제주도민이 무식한 것같이 얘기가 되는데,
○공보관 오창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완주 위원 새로운 소식은 중앙지, 잡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도정홍보하는데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도에서 홍보물이 안나가도 사회에서 전부 나가고 있어요. 일간지 3개 신문사에 도정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돈주겠다 거 아니에요? 그런 도정이 어디 있어요? 제주도민을 무식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제주도민이 도정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말이에요. 제주도정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인식을 곡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공보관 오창무 새로운 지식과 선진사례를 알려주어서,
○강완주 위원 제주도 공무원보다 제주도민이 현대사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에 있는 일반공무원의 수준보다 제주도민의 수준이 더 높아요. 도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6억원씩이나 들이면서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선심성예산이라고 밖에 더 볼 수 있냐 말이에요.
○현성익 위원 공보관, 예산편성은 지방지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조제한사유에 보면 뚜렷한 사업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지금 공보관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이것은 사업의 지방재정법 지원사유에 적합치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하고 지나갑시다. 비전임계약직 2,700만원이 도정신문편집을 위해서 2명을 채용하는 건데, 도정신문증편하고 확대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거지요?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신문이 8면 그대로 하면 요인이 발생되지 않지요?
○공보관 오창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정신문이 예를 들어서 3만부로 16면을 발간했을 때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도정신문 발간했잖아요?
○공보관 오창무 지금까지 2명이 편집을 하고 있는데 무보수로 해서 월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의 한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전임직을 확보해서 도정신문편집에 전문성을 기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비전임직이 없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정원요구를 받아서 계획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1년동안만 해서 말아버릴 것도 아니고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보관 오창무 구조조정 때문에 신규인원의 확정도 불가피하지만, 도정신문은 계속 상근이 아니고 월 2회만 발간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수는 10일내지 15일에 불과합니다.
○현성익 위원 신문이 증편되지 않아도 이 인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95페이지, 도정홍보시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실ㆍ과ㆍ원해서 분기별로 표창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공보관 오창무 올해 3/4분기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추경에 100만원 예산에 확보되어서 실시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은 실ㆍ과, 사업소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얼마나 제공했느냐, 또 보도는 얼마나 되었느냐, 보도내용도 5단 이상의 보도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 부서의 직원들이 기고는 얼마나 했느냐, 기자단이 평가도 겸해서 최종평가를 해서,
○김영훈 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했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심사위원이 없이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제공건수의 30점, 보도건수에 30점, 기고나 1면5단 이상 보도되는 것에 20점, 기자단 평가 20점, 100점 만점해서 평가해서 별도의 심사위원들 없이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전년도 8,400만원이었는데 금년 4,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동소이한데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73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전년도에 4,400만원이었는데, 직책급과 관련된 건데,
○공보관 오창무 올해 예산편성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부서장 것은 그 부서소관에 편성을 하고 5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부서장만 편성하고?
○공보관 오창무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공보관께서는 이번에 4,670만원을 요청했었네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돌아갔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다 나오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편성만 공보관실에 없다 뿐이지,
○공보관 오창무 예, 올해와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기자실을 둘로 운영하고 있지요?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사무기기가 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복사기라든지 PC라든지 팩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계상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기자들에 대한 소모품이나 유지관리비는 전부 공보관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기자실 운영하는데 거기 있는 사무기기 낡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말이에요. 단지 기자실을 운영해 봐야 별다른 게 있습니까?
최대한도 사무기기 같은 것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낡아서, 물론 본인들이 노트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공보관 오창무 그래서 중앙이나 지방기자실에 복사기라든가 장비는 전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모품 유지관리비로 480만원예산이 올라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구입이 필요할 경우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청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 알고 있지요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거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조항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조항인데, 읽어 보셨어요?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6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14조의 4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4항에 해당된다고? 무엇이 해당된다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본다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언론기관에서 사업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획서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라든가 평화의 섬이라든가 지역경제 이런 문제들이,
○위원장 오만식 계획서 있느냐고 묻잖아요.
○강완주 위원 사업으로 계획수립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6억원을 주어야 할, 그리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되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6억원을 주겠다는 사업계획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놔봐요. 그것은 방침이지 계획입니까? 제주도지니, 여기 보면,
○위원장 오만식 공보관! 계획서 가져오세요. 계획서를 가져와야지, 계획서도 안내고 예산심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강완주 위원 지금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정주요시책홍보 해서 3,600만원, 간행물로 하는 홍보가 2,400만원, 특별담화를 하겠다고 해서 2,100만원, 주요 행사시에 도정을 PR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 신문광고를 하겠다 5,000만원, 텔레비전광고를 하겠다해서 또 돈이 있고, 연합뉴스수수료, 인터넷방송수수료 1,000만원, 도보, 도지 이렇게 전부 도정홍보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외로 6억원을 써야 한다는 겁니까? 도민이 그렇게 도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율배반 아닙니까? 도지 3만부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하겠다, 그렇게 도정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자유도시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자유도시개념 이외에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왜 하느냐 이겁니다. 한국이 두 번째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 이 시기에 도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정신을 조금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돈 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공보관은 돈 많이 쓰는 것이 공보관 아닙니다. 구두로서 도정을 어떻게든지 선전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규정에 적합하지도 않고 이건 줄 수 없어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긴축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도정이 됩니까? 도민의 세금인데, 써놓고 세금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더 보겠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도 같이 돌아가야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148% 증가, 8%만 증가되어도..... 경제성장률이 얼마인줄 압니까? 내년도5, 6% 밖에 더 보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소모성 경비에 148%를 더 쓰겠다, 그런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개인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해서 써야지, 공보관 일 잘한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도지금 도지가 나와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18페이지 내니까 도에서도 18페이지 내겠다, 그것밖에 더되느냐 말이에요. 제주도지 안 봐도 제주신문, 방송, 잡지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제일 처음에 야근비는 왜 올라간 겁니까? 그전에 전혀 없다가 시간외수당2,818만6,000원, 그전에 없었던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올해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강완주 위원 공보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와서 해보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그 의욕이 예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활동을 하라고요. 예산만 많이 쓰면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 같아요? 언론기관에 잘 보이면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도의 공보라는 게 그것뿐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삼다도소식 영상물 취재ㆍ편집ㆍ제작, 금년도에 다 제작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특집영상물 외주제작은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 제작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을 해서 나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삼다도소식 영상물 편집이 완료되었어요?
○공보관 오창무 예, 매주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내년도에 도정신문 몇 부 발간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5만부입니다.
○현성익 위원 1만5,000부에서 5만부로?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우송료만도 1억4,000만원이네요?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1만부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께서 1만부를 보급하다가 4만부를 보급하겠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오창무 1만5,000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에 1만5,000부 발간해서 1만부만 보급했잖아요. 도민들한테는 1만부 배부계획이었잖아요.
○위원장 오만식 공보관,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산심의 받으러 온 공무원이 무슨,
○공보관 오창무 우편배부는 13,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계획에 1만부를 월2회에 걸쳐서 배부를 했다 말이에요. 2,496만원, 올해는 4만부를 배부하겠다, 월2회, 우송료만도 1억4,3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올해 1만부를 배부했는데 내년도에 3만부를 더 증가하면, 상상해 봅시다.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파악도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지, 상상을 초월하는,
○공보관 오창무 추경까지 해서 13,000부를 우송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13,000부가 아니라 15,000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4만부나 배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치밀한 도정신문을 발간해서 배부하겠다고 하는 정밀한 진단이 되어 있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정된 제주도 지역내에서 이렇게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객관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지,
○공보관 오창무 주로 새로 배부하고자 하는 배부처는 사람이 많이 군집하는 업체,
○현성익 위원 제주도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공서나 업체 해봐야 2,000명에서 3,000명 아닙니까? 제주도 뻔하지 않아요.
○공보관 오창무 주로 생각했던 데가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의약업, 관광여행업, 위생업 이런 곳에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다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35,000부입니다.
○강완주 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업체 전부 합쳐서,
○공보관 오창무 가장 많은 곳이 식품위생업이 12,400개소가 되는데, 1만부를 보급할 계획이고 두 번째 많은 곳이 도ㆍ소매업이 11,000군데 되는데 명단이 중복되기 때문 5,400부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곳이 목욕탕이나 이ㆍ미용업, 공중위생업이 3,000군데 되는데,
○현성익 위원 기존에 15,000부 배부하는 곳이 다 중복 아닙니까? 숙박업이나 도ㆍ소매업하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중복되잖아요. 새마을 지도자,
○위원장 오만식 지금 왜 제출한 자료하고 다르게 발언합니까? 2001년도 계획해서 우편발송부수 확대 13,000부에서 45,000부 발송한다고 나와있고, 이 자료가 왜 이래요? 우송료는 149원씩 해서 4만부 해서 2회 12월 해서 잡아있고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35,000부를 업소에 뿌린다고 하고, 도대체 공보관이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에,
○위원장 오만식 이리로 와봐요. 어느 게 맞느냐 와서 얘기하라니까요. 45,000부 우편발송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35,000부를 업소에 뿌린다고 하고, 도대체 어느 말이 맞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업소에만 35,000부가 아니고, 설명드리는 도중입니다. 그외 다중이용시설의 배포라든가 재외도민, 국내, 국외 그리고 도ㆍ내외구독신청자에게 하는 것을 전부 합쳐서 3만5,000부를 계획했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35,000부요? 답답합니다. 발행부수 증간 1만5,000부에서 5만부 해서 우편발송부수확대, 13,000부에서 45,000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공보관실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저의 답변은 증가되는 35,000부의 수요가 어디냐 하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3만5,000부의 수요가 우편발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 산출에는 보니까 우송료를 149원 곱하기 40,000부 월2회 12월 해서 1억4,3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잖아요. 어느 게 맞은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50,000부중에는 50,000부를 전부 우송하는 게 아니고 우송은 40,000부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말이에요.
○공보관 오창무 그래서 배부라는 말씀은 우송배포와 직접배포를 포함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리로 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우편발송부수확대 13,000부에서 45,000부되어 있지요? 우송료 149원, 4만부라고 되어 있지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서도 틀리고 발언하는 것도 틀리고, 어느 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겁니까?
○현성익 위원 저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시사성이나 정보나 도정의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자체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알릴 수 있는 소재가 충분하겠느냐, 8면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주도의 4개 시ㆍ군이 똑같이 시정, 군정지를 계속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3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또 제주도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사성있는 중요한 사항들은 도 민들이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8면의 공간이 모자라냐, 이것을 더 증편하면서, 또 증간하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럴만한 소재가 있겠느냐, 우리가 진단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넘쳐나서 거기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다만 1만5,000부가 전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꼭 고정된 사람들만 우송해 버리니까 항간에 그런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들도 도정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는 있어요. 1만5,000부 우송하는 것은 좀 증가시켜서 보급할 필요성은 있는데, 16면으로 증편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오창무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선은 우리가 전산입력을 해서 동일한 인물이 들어가면 바로 나타나도록 하는 전산처리가 되어 있고, 계속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도 각 부서로 해서 명단 교체시에는 바로 통보하도록 해서 그 명단은 수시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면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내 일간지라든가 방송은 어쩌면 시사성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반면에 도정신문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름동안 일정기간의 중요한 사항을 종합 정리해서 하는 그런 종합정리지로서의 의미가 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인 경우는 그 시ㆍ군에 한정된 그런 기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ㆍ군이 골고루 들어가는 도 정책의 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책의 변화라든가 수혜자들이 알아야 될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시ㆍ군에서 다 나가거든요. 담화도 나갑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했듯이 15일 동안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동정이라든가 도정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어떤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각 실ㆍ국에서 추진했던 어떠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담지 못해서 더 할만한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공보관께서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8면을 하다가 16면으로, 또 1만5,000부 하다가 5만부로 늘리는 이러한 것은 계획을 입안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거나,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감수해 왔느냐 이겁니다.
5만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1만5,000부로 어떻게 감수해 왔느냐 이겁니다. 16면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8면으로 어떻게 도정신문을 해 왔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끌고 나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대폭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정신문, 혹은 도정신문, 이런 신문을 내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광역인 경우에는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대구시는 안 하고 있죠?
○공보관 오창무 예.
○위원장 오만식 다음에 최근 들어서 부수를 이렇게 300%까지 올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부수를 확장한 것은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 부수만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예전에도 선거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98년초부터 발간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겠고,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3만5,000부 이상을, 부수를 증가시켜서 배부할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주로 어떤 계층에 할 겁니까?
우편으로 발송할 곳 말이에요. 4만부를 발송할 건데,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거 어디에다 배부할 거예요?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충 어느 계층에 몇 부, 몇 부 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오창무 사업체,
○위원장 오만식 사업체는 갖다 놓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사업체는 우송으로,
○위원장 오만식 사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사업체는 1만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제주도에 사업체가 1만개 업소나 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넘습니다. 제조업체 1,600개소, 건설업체 802개소, 운수업체 542개소, 관광업체 232개소, 부동산업체 260개소, 의약업소 231개소, 숙박업소 662개 업소, 공중위생업 3,020개 업소, 도ㆍ소매업 1만1,000개 업소, 그래서 이 업소에,
○위원장 오만식 아예 신문사를 하나 차리시죠!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발행 부수를 늘려달라, 증면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했죠?
○공보관 오창무 예.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 요청 받았습니까, 설문조사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도 상황을 검토해 본 다음에 예산의결시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 주 시는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해서 자치경제국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5,907억8,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4,435억7,700만원보다 1,472억3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 1,741억8,700만원, 세외수입 37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950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333억6,900만원, 국고조보조금 2,323억5,300만원, 지방채 18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6억7,200만원이 증가한 1,982억5,700만원 규모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671억8,700만원이 증가한 1,74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세 420억7,700만원, 등록세 485억7,700만원, 면허세 4억3,700만원, 경주ㆍ마권세 328억7,500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 32억6,800만원, 지역개발세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450억원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부터 처음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712만원, 사용료수입 350만원, 11페이지 수수료수입 40만원, 사업수입은 행원풍력발전전력 판매수입 7억600만원, 이자수입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1억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비, 지역에너지사업 등 총 61억2,1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212억2,800만원이 증가한 73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업무에 경상적경비 731만원은 2002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19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회진흥업무 예산은 6억4,9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200만원, 21페이지에 국내여비 369만원, 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5억7,200만원, 2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범죄없는 마을 지원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7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2,5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7,400만원, 경상적경비 4억5,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9,000만원, 30페이지에 국내여비 3,300만원, 3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8,900만원, 다음 3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5,300만원, 다음 3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5억4,600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 6,900만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2,600만원, 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9억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5,00만원, 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기타출연금으로 과학아카데미 운영 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정관리예산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00만원, 42페이지에 국내여비 4,100만원, 4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400만원, 4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만원, 포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 재산관리예산 493억3,900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7,900만원은 일반운영비 6,400만원, 46페이지에 국내여비 1,200만원, 4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사업예산 2억4,000만원은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 특별회비 1억원, 49페이지 국유재산매각귀속금에 대한 자치단체 배정 2,000만원, 시설비로 국ㆍ공유재산교환 취득 토지매입에 따른 정산차액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출연금 40억원과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4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예산 1,179만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65만원, 51페이지에 국내여비 51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8억7,500만원으로 취득세 등 5개 세목과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도세 징수에 따른 시ㆍ군징수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역경제관리예산 11억7,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9,4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100만원, 56페이지에 국내여비 2,300만원, 5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00만원, 재료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900만원, 58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노동단체 복지시설 지원 1,0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지원 2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시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진입로 확장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에너지관리예산으로 4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6,700만원, 6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40억400만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1,300만원, 66페이지 국내ㆍ외여비 1,300만원, 6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9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900만원, 68페이지에 풍력발전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9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소기업진흥예산 19억1,900만원의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4,900만원, 7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메칭펀드자금 부담금 15억원, 7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 1억원, 산학협동연구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실업대책관리예산 37억5,000만원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880만원, 76페이지 국내여비 657만원, 국고보조사업 37억원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2억4,800만원, 다음은 7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능인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치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5,700만원이 증가한 67억4,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사업수입으로 관광복권판매수익금 14억4,0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86페이지 자치단체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5억7,600만원, 87페이지 96, 9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2,800만원이 감소한 6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2페이지 재산관리 5,4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93페이지 국내여비 632만원, 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6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대비 2001년도 자치경제국소관 총괄적인 예산이 40.54%가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국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2000년도, 2001년도를 비교할 때 예산 편성이, 물론 전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지역경제라든가 또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이렇게 팽창된 예산으로 40.54%나 증가시켜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실에 맞는가 그것부터 묻고자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보다 40.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세로 450억원이 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450억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일부 증액된 요인이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그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단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또는 단체지원, 보조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세수에 어떤 증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고, 이러한 것들이 어찌보면 선거가 임박해 짐으로 해서 선심성, 그런 식으로 비춰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서 도민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 자치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경주ㆍ마권세에서 167억2,500만원이 더 추가세입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외발매소가 내년도에 대구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발매소가 더 생김으로 해서 장외발매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 약 261억원을 경주ㆍ마권세에서 세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32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억원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금년도에 161억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한 200억,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재 추세로는 추경까지 전부 해서 실제 261억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당초에는 161억원이었는데 261억원으로 실적이 되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0억원정도 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67억원정도 더 들어옵니다.
○현성익 위원 더 추가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이 세수를 추계할 적에는, 아시다시피 취득세나 등록세도 경기는 안 좋습니다만, 신제주지역에 아파트가 한 3,000세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CJ골프장도 내년에 개장 예정으로 있고 해서, 저희들 특정세원이 한 222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방세수 예측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208페이지인데, 모범 통ㆍ리장, 사무장 산업시찰로 해서 4,128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에서 직접 최일선 마을의 사무장, 리장까지.....제주도에 행정력이 이렇게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리ㆍ사무장 80명이 산업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박봉에, 정말 얼마 받지도 못하는 리ㆍ사무장이라든지 통ㆍ리장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ㆍ군에서 마을에 운영비라든지 통ㆍ리장들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마을운영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만, 통ㆍ리장이라든지 리사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ㆍ군 단위 마을...... 몇 개 부락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72개 부락입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시ㆍ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2,400만원을 분배를 하고, 여기에 시ㆍ군 재정을 더 부담시켜서 관장하도록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직접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소에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일선행정조직체계가 합리적으로 그분들을 격려하거나 또는 서로 교감을 이루는 분위기를 이루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위원님께서 말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시ㆍ군에 주면 시ㆍ군에서는 더 보태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일선 지방에 가 보면, 도에서 지원해 줘도 도에서 해주는 것을 고마운 줄을 못 느끼고,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ㆍ군에서는 수당이나 마을운영비를 많이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차원에서는 사기앙양이라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리사무장하고 리장 간담회를 했는데, 건의 사항들이 이러한 선진지라도 한번, IMF 전에는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기간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어떠한 과시나 업적도 중요하지만, 집행의 효율성을 우선 측정한다고 하면, 도에서 일선마을의 사무장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ㆍ군이 해야 될 일들, 또는 도가 해야 될 일들, 이러한 데에 어떤 행정의 여력이 있으면, 제주도는 그래도 국제적인 감각들을 대외적으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펼치려고 해야지, 시ㆍ군에서 하는 일들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ㆍ군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시ㆍ군의 힘이 좀 모자라면 여력을 보태주고, 시ㆍ군의 기능을 살려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는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주도의 입장에서 나서줘야죠. 행정력의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역할분담들이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리장이나 리사무장은 저희들 도정시책이나 또 국정시책도 일반주민들에게 침투시키는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시ㆍ군은 별개의 다른 나라 자치단체입니까? 시ㆍ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를 거쳐서 시ㆍ군에 다 내려가는 건데, 시ㆍ군에서 할 의무가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당연히 의무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만 이것은 도에서 하노라고 하는 과시적인 그런 것은 탈피하자이겁니다.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스케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ㆍ군수가 못 하는 것들을 제주도가 앞에 나서서 해주셔야죠.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 제주참여아카데미 운영 5,000만원인데, 금년에 얼마 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에 5,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 참여실적이 어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제주경실련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경실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성익 위원 내년도에도 위탁을 경실련에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99년도에 업무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금년에 연말까지 하면, 24강좌에 3,000여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500명 참석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3,000여명이 경제라든지 사회복지, 환경, 여러 가지 중점분야별로 이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도민 의식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비한 지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한정된 분들만 자주 반복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실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회원제로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거 언제까지 업무위탁 되어 있어요, 기간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기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 위탁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실련에서는 경제아카데미도 의원들 아카데미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니, 위탁기간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탁기간은 처음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갱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조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오만식 위탁조례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거기에 대한 무슨 위탁한 거, 그것은 없습니다. 경실련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 오만식 위탁조례가 있는 거 모르십니까? 도의 자치경제국장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 몰라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만식 그런데 왜 조례사항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경실련하고 하는데, 그게 좀 거기서가 잘 안되거나,
○위원장 오만식 하여튼 조례사항으로 무제한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무조건 삭감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안되거나 이러면 하지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국장이 이 자리에서 그것은 무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무제한으로 줄 거예요? 제주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면 우리가 다른 데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잘된다는 증거는 뭡니까? 가져와 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잘되고 있는 증거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실적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오늘 당장 가져오십시오. 안 가져오면 그것은 예산 없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단체가 제주도청의 상전입니까? 허구한날 무제한으로 편성해서 습관적으로 예산을 줄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상전이 아니고,
○위원장 오만식 이건 정확히 얘기해서 그 단체..... 병균도 내성이 있어서 한 약품만 계속 안 들듯이, 한 단체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제주도에는 그 단체말고는 업무위탁해서 할 단체가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제아카데미라든지 과거에 여러 가지,
○위원장 오만식 그것은 도청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효과분석한 것을 가져와서 우리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를 충분하게 설득시키지 않은이상 그 예산은 금년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실적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공공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실증할 수 있고, 객관성이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주문이거든요. 근거를 뒷받침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인의 사견으로 추정해서 잘 하니까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련근거가 있거나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총 9억4,310만원이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금년도에 대비해서 새로운 것만 해도 21개 사업에 3억6,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지금 역시도 각종 단체나 각종 조직에 그러한 예산이 방만하게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정말 그 돈의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1개 단체에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1만5,000원, 2만원의 노임을 받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의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우리가 재고를 해보고, 되돌아 봐야될 그러한 입장인데, 특히 어려운 시기에,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늘려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도민들에게 용납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유총연맹은 내년도부터 정액단체로 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내년도부터 신규로 정액단체가 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여기 보면 새마을가족 결의대회라든가 며느리봉사대 운영이라든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이라든가 직능자원봉사단체 지원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거기에 소속하고 있는, 그 조직의 어떠한..... 새마을도 정액보조를 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다시 또 재원이 투자가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체제를 정비해서 어떠한 단체나 조직으로부터 다소 불만을 표출하더라도 이제는 좀 질서를 잡고 도정이 바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액단체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정액단체가 되어있고, 그 외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화합결의대회라든지 노인공경 새마을 며느리봉사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는 조직도 방대하고 하는 일이, 읍ㆍ면ㆍ동에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에게 저희들이 조금씩 도와줘 가지고 그런 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더 활성화되어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듣지 마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기상에 나와있는 내용이, 이것은 단순하게 소모성이고 1회성으로 단순하게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나 다 소모성 경비가 이겁니다.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 조직이 도정의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아서, 그 보조받은 사항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내지는 무엇을 하면서 2차적으로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지원이라고 하면 그건 이유를 달게 아니에요.
다만 그 조직이 한정된 회원들로 하여금 체육대회나 수련회나 단합대회나, 그런 데에 1회성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년도 이 어려운 때에 신규로 해서 말이죠. 이 사항은 좀 달리 해서, 그 조직의 운영비라든가 체육대회비라든지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제주도민들이 이거 용납을 안해요! 제주도민들이 지금 그렇게 여유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조직이 정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귀감이 될 수 있고, 그들의 활동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지역소득향상 내지는 의식개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이야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학아카데미 출연에 1억원인데, 출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아카데미출연 1억원을 잡았는데, 출연근거가 뭐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근거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기업, 이러한 데의 지원시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성익 위원 뭐라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거 의무조항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의무조항은 아니고,
○위원장 오만식 어디 갖다 붙이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현성익 위원 그걸 우리 제주도에서 꼭 갖다 붙여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과학아카테미는 제주대학교에 부설된 과학아카데미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난번에 한라체육관에서 과학축전를 했고, 또 전도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라든지 과학경시대회,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서 제주도 학생들의 과학수준향상이라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자꾸 몇천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1억원을 주면 그 이자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대학에서 자체부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겠죠! 목적없이 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주도 살림살이 자체를 볼 때 정말 이렇게 찾으면서, 만들면서 지원근거가 오죽 없으면 그런 데까지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얘깁니다. 웬만하면 정말 재원조달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의 마음도 생각하면서 예산집행을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
노상 각 부처에서 가서 동냥하다시피 예산을 받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행하는 사람들의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불요불급한 곳에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진단을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진행상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팽창예산이다, 해서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일반회계 33.19%, 합계 32.4%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 국장께서 지방교육세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도 450억원,
○위원장 오만식 이렇게 팽창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체적으로 예산이 팽창된 것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치경제국에서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런 것도 계산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지방교육세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허위로 자꾸 발언하게 되면 심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행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선거 1년전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기부행위 제한기한 개시일이 속하는 그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행위 제한개시가 180일 전이기 때문에 내년 12월 15부터 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건데, 편성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이 아니고 사전 선거계도라든지 홍보, 그리고 단속경비, 이것은 계상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부행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180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의원이 되든,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되든 구청장이 되든 상시 기부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임기중에 상시 제한을 받지 180일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부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또 기부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80일 개념을 도입해서 하니까 그게 이상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여기에는 180일 개념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선관위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시 기부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상에는 기부행위 제한기한이 180일 전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평소에도 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001년도 예산에 홍보비나 단속, 계도비를 올려놔야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제 얘기는 상시 제한을 하기 때문에, 180일 개념을 도입해서 하지 말고...... 자, 정치인은 주례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또 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통합선거법 정신이 어쨌든 상시 부조행위 근절, 기부행위 근절, 또 주례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만 못 하느냐? 배우자도 못하죠! 또 동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도 4년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임기중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대행사업비를 선관위에 준다고 하면 연도별로 주라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12월 15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들어가고, 그 60일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 선관위에 이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가 이 예산 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끔 가다 보면 운동장 근처에 정치인은 주례를 하지 못합니다! 기부...... 제주도청이 언제 [제주도지사는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부조를 할 수 없습니다! 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주도청이 그러한 홍보를 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영훈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는 것이라니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영훈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선관위에 주는 건데, 우리가 국가기관에 준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주는데,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돈만 주면 그 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평상시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한 것을 좀 봅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본격적으로 하든 말든, 하여튼 상시제한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례까지 상시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한 것을, 항상 한다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과학아카데미에 관한 건데, 사실 지방비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무슨 법에도 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자란 지방비를 가지고, 특히 대학같은 국가기관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도 의무사항으로 꼭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제주도에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대학이나 자체에서도 돈을 냅니다.
○김영훈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도 이런 것에 조금 도와주는,
○김영훈 위원 알겠어요! 그만 합시다.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영재교육 시키려고, 돈들이면서 뭔가 보람을 얻으려니까 주는 거지, 그 사람들 먹고 치우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길게 하지 말라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봉사유공자 표창패 제작도 신규로 합니다만, 퇴직교원 공로패 제작하는 것도 신규로 하고, 시장활성화유공자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 어쨌든 소위 시상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신규로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지원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일반경상비를 보조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경제국 소관에만 전체 36건 중에 무려 20건 가까이가 신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를 앞둔 한해 전이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가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신규사업, 심지어는 풀성격인 사업, 특별회계사업에까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나중에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을 하나씩 묻고자 합니다. 저는 심사자료로 하겠습니다.
직능지원봉사단체 지원은 뭡니까? 2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자원봉사단체 지원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도내에 자원봉사자료 등록된 것이 총 5만8,0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우리 행정이 못하는 일을 이분들이 분야별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경비를 조금 지원하면 그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공모사례집 발간, 자원봉사활동 경연대회 신문공고료, 자원봉사교육교재 제작, 자원봉사 연수교재 원고료, 자원봉사활동 우수학생 표창, 자원봉사활동 VTR 테이프 구입, NGO지원사업시행 신문공고료, 이것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연수과정 강사료 및 체제비, 자원봉사활동 경연대회 심사수당, 자원봉사 근무자 특근, 자원봉사활동 워크샵 참가, 자원봉사 사업결산, 자원봉사 업무추진, 자원봉사 활동추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보상, 자원봉사자 대축제 참가여비,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자 중식제공, 자원봉사자가 이거 자원봉사를 하자는 겁니까? 도비를 뜯어먹자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내용은 자원봉사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외국사람들은,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나 관련단체로부터 커피 한잔 얻어먹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를 양성시켜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도정업무 내지는 특정업무에 협조를 구하도록 만드는데 정예부대화 시키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예산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견해의 차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수당을 주거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수당이 아니고 밥 먹여주는 것도, 음식제공하고 여비 제공하는 것도 다 있으니까. 다른,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여비는 공무원여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원봉사 활동의 여비 지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들, 이거 좀 중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심의가 원활히 되지 않겠어요! 국장은 질의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오만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제2의 건국 관련업무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것,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도록 해서 회의 참석자에게 5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에 대해서 운영비를 2,00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건국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보조하고 했으면 그쪽에서 하지, 여기에 보면 제2건국관련 업무추진 자료유인을 하면서 제2건국과 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90만원,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합니다만, 이 제2건국이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소위 엮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2건국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운영비를 내년도에 2,000만원 계상을 또 합니다만, 뭘 하나 했다고 하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부터 거기에서 하는 일까지 전부 해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참여자치아카데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거기 돈을 줬으면 최소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강연노트 제작 같은 것은 그 주최측에서 해줘야 됩니다. 300만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지만 그것마저도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돈을 거기 주고, 또 노트 제작하는 거, 그 강사들이 했던 강연집을 만드는 것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교육자료집을 내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도청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참여자치아카데미에 5,000만원 주면 그걸로 끝나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것은 도가 이렇게도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카데미를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강사료나 홍보비, 섭외료, 이런 것을 해서 5,000만원이 적다고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더 많이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나 강연집은 저희들이 발간해서 참석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 맞는, 우리가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1,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좀 보태줬습니다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인데, 그것은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활동실적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닙니다. 이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연 그만한 예산투자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효과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딱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데,
○김영훈 위원 예, 그거 압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 25강좌에 5,000만원이면 한 강좌에 얼마씩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 강좌에 200만씩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강좌 하나에 200만원씩 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오만식 강사료는 얼마 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사료하고 사전 홍보비, 섭외비, 이런 것들을 해서 평균적으로 200만원씩 해서 25강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만요! 우리는 그런 강좌 안 해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청에서 할 때 한 강좌에 200만원씩 듭니까? 이게 연이어진 강좌인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분에게 딱 200만원 수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오만식 한 강좌, 한 강좌가 따로 되는 것도 200만원이면 충분한데, 세미나 하나 하는 데도 200만원이면 충분한데, 대여섯 명 연사가 와도. 한사람 데려다가 연설하는데, 그것도 25강좌가 이어진 건데, 그걸 교섭하는데 각자 한 강좌당 200만원씩 든다는 말이에요! 도청이 정말 그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설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강사료가 딱 2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알다시피,
○위원장 오만식 강사료 등등해서, 그러면 그거 섭외비가 얼마 들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섭외비하고 사전홍보,
○위원장 오만식 알았습니다. 정산내용을 영수증 첨부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가 많아도 관계없으니까 전부 가져오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참여자치아카데미는 25번 하신다고요? 200만원 개념으로 한다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금년에 24회가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0회 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좀 많이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이라도 더 붙여주려고 해서 강의 횟수를 30회로 늘려서 예산파트에 6,000만원을 요구했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돈을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국제로터리 부산ㆍ제주지구대회 5,0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 제주 지역하고 부산지역 로터리클럽이 있습니다.
내년에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3,660지구입니다만, 총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이 한 5,000여명이 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오면 제주도 관광이나 경제활성화가 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5,000명한테 속된 표현으로 1만원씩 여비나 숙식비 보태주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뜻이 아니고, 대회운영비하고,
○김영훈 위원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5,000명이 오는데 5,000만원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한사람에 1만원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압니다. 이러니까 제주도가 예산이 없어도 뭔가 참 풍부한 척 합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JC행사도 그렇고, 이런 행사도 그렇고, 체육행사도 그렇습니다. 제주도 대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가서 공짜로 먹다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통계를 냅니다. 한 사람이 왔으니까 곱하기 얼마씩 냈으니까 얼마가 이쪽에 수익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하다! 사실은 제주도에 와서 공짜로 자고 먹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게 제주관광을 홍보하겠다, 제주도에 유치해서 효과를 거양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맨날 손해를 보고 있어요. 계산은 그렇게 할겁니다. 5,000명이 와서 잠자고 뭐하고 하니까 한사람이 10만원을 써도 몇 억원 썼다, 그 사람들 무슨 걸 사 갈 것이다, 그러면 그건 얼마다, 배 탔는지 비행기 탔는지 하여튼 왔다 갔다 하니까 선박회사도 돈을 벌었을 것이고, 자동차 임차를 했으니까 자동차 회사도 돈을 벌었을 것이고, 이런 계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도의 재정에 비해서 과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000명이 와서,
○김영훈 위원 안 듣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훈 위원 안 듣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 아까 분명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예산심의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는데 질의를 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원활하게 예산을 심의할 거 아닙니까?
얘기치 않은 사태로 예산안심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해외채상환적립기금이 1% 하면 60억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40억원만 계상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금년도까지 목표가 187억원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도까지 불입을 하면 20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18억원정도 더 불입이 되고 내년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60억원정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본예산에 40억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추경 얘기를 또 하는 겁니까?
기본정신 정신상태가, 빚을 갚을 돈을 제일 먼저 정해놓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지 쓸데없는데 예산을 올리면서 그것을 후로 돌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모아서 빨리 갚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전부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생각만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아끼느냐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줄어주느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받아먹고 쓰느냐,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도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흥분해서, 저도 공무원 30, 40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도정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도민을 위한 도정이냐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차기를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전공무원들이 휩쓸리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견제할 기능은 도의회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을 확대하지 말고 줄여라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동풍입니다.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민의 대표기관 아니에요?
도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라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번에도 민간에 대한 자치단체보상금 보니까 39개 사업인데 21개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쳐다보기나 했느냐 말이에요. 정액단체로 해서 신규로 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이것도 안 주어도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겁니다. 주고싶지 않은 단체라면 보조금 반납해 버리면 됩니다.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아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가져야지 예산편성 한 거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업무보고 할 적에나 예산심의 할 적에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마이동풍이에요.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새마을사업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체육대회, 새마을 사업은 옛날에는 자기 재산 내놓으면서 했어요. 동네에서 돈 모아서,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행정에 의존하는 새마을사업에 되어 버렸잖아요. 실제로 옛날의 1/100도 새마을사업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나가잖아요. 이런 나쁜 의타심을 누가 만들었어요? 행정기관에서 만든 거라 말이에요.
지역사회봉사유공자산업시찰 50명은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산업시찰 가는 것도 사회에서 굉장히 욕하고 있어요. 당연히 갔다와야 할 공무원가는 것도. 이 내용을 보면 행정인지 뭔지 말이야! 직능자원봉사자, 이것도 5,000만원 신규로 계상하고, 그만큼 얘기하다봐도 신규로 한 것이 21가지입니다. 도의회를 그렇게 나무랄 수가 있어요?
이장해외시찰 동료위원이 얘기하던데 이것을 왜 도지사가 하느냐 말이야. 아예 시ㆍ군을 없애버리지. 왜 안 했던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했던 일도 예산을 줄이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야지,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나는 아주 못마땅해요. 과감하게 전부 삭감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가는 도정의 풍조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나빠진다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국공유지 재산교환차액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국공유지 교환차액은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공유지 교환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차액이 1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적에 물면 92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차액만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강완주 위원 면적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익 본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면적상으로는 위원님께서 가보셨습니다만, 13만6,450평이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29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6,160평이 저희들이 더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런 사업을 하라 말이에요. 이런 데 돈을 써야 한다고요. 국유지를 우리가 사서 도유재산 늘리는데. 이게 아마 처음 예산서에 처음 들어 온 것 같아서 정말 반가운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는 안하고 쓸데없이 돈주다보니까, 단체만 20몇 개예요? 3,4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불어난 줄 압니까?
돈주다보니까 서로 질투한 거예요. 너만 받아먹겠느냐, 나도 해서 받아먹겠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클럽 만들어서, 도민들이 하나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느냐, 서로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체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갑니다. 진짜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 타고 있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도에서는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은 발굴하지도 않고 있을 겁니다. 눈에 띄지도 않을 겁니다.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조장하니까 단체에 주면 임원들 몇 몇 사람만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는 진짜로 했어요. 도로 빼는데 자기 재산 내놓고 공짜로 내놓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해 나가야지 이것은 몇 몇 사람에게 인심을 얻기 위한........이 돈줬을 때 수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00도 안 되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못마땅한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지적할 수도 없고,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국장,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것들을 잘 감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금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동안의 집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했다 말이에요.
평가의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제시된 내용들이 하나도 여기에 반영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향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경악을 금치못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육성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2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금년도에 3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도새마을문고 협의회가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자체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얼마나 부담이 되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체부담입니까?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2억7,000만원을 우리가 도비지원을 했는데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문고협의회에서 얼마나 부담해서 얼마의 성과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새마을문고 사업은 지금 도내 전체마을을 새마을문고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성익 위원 전체 마을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년동안에 도에서 4억원을 하고 김기준회장이 1억원을 기탁해서 총5억원을 가지고 도내 전체마을을 새마을문고화, 독서실화하자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2억7,000만원중에 1억5,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고 금년에도 3억1,000만원중에 1억5,000만원은 아까 식으로 도전체마을의 새마을문고화, 독서실화하는데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문고육성이라든지 알뜰문고 교환이라든지 문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1억5,000만원은 시설비에 투자가 되고 1억6,000만원은 문고육성, 조직문고회와 같은 데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협의회에서 지난해 얼마 부담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체에서 4,000만원하고 저희들이 1억5,000만원하고 해서,
○현성익 위원 1억2,000만원은 뭐에 썼습니까?
문고에 필요에 따라서 지원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문고에 자립문고육성이라고 해서 40개소에 월30만원씩 개소당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정확히 점검하고 있지요? 실적 같은 거 확인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책 산 것은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0만원을 드리면 거기에서 책도 사고 알뜰문고 교환도 하고 사업들을 합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 1억3,000만원가지고 책 같은 거 제공하고 직원수당 같은 거 지급하는 거지요, 자립문고육성?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하여튼 저희들 30만원 주면 수당은 거기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책을 구입하거나,
○현성익 위원 정산 안 받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산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받았으면 어떻게 쓴 거 확인해야지요. 예산을 집행하면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평가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야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주는 것은 수당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문고협의회에서 2억7,000만원을 올해 집행했는데 자체부담 4,000만원하고 해서 3억1,000만원인데, 그것이 문고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적평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예산요청하고 편성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 문고현황하고 금년도에 투자시설, 지원, 정산된 내용 자료제출 해주세요.
○위원장 오만식 아까 얘기했던 아카데미 정산서하고, 원본 다가져오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 4,000만원 내놨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자체에서 내놨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설명서 209페이지에 보면 리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2억640만원인데, 부녀회 자녀양육수당까지 해서 2억2,640만원, 이것은 마을단위까지 도가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비로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시ㆍ군으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시ㆍ군으로 해서 마을단위 10만원씩 도비가 나가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150호 있는 마을도 그렇고 800호 있는 마을도 그렇고 그냥 꼭 같이 10만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1개 마을에,
○현성익 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잡음이 많잖아요. 그런 여론이 안 들어옵니까? 시ㆍ군에서 그런 것들은 마을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작하면서 말단 리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지, 150호 있는 마을이나 800호 있는 마을이나 꼭 같이 10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주면서 욕을 먹잖아요. 그런 것도 참작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비는 마을당 10만원씩 기준해서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북군이나 군에서는 또 큰 마을은 더 지원되고 작은 마을은 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시장ㆍ군수, 부시장ㆍ부군수 주기적으로 모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팅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항별설명서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236페이지에 보면 노동단체 복지시설비품구입비 지원 1,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지원 2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시설 7,000만원인데 노동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비품들을 지원하고,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같은 거, 구체적인 것만 지원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자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이 비품이 영세해서 근로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이 단체나 조직이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고 그러한 분위기조성을 해주는 게 행정이 할 일입니다. 여기 비품까지 구입해 준다는 것은 그 단체나 조직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요인제공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주도록 해야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줘 버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좀더 그러한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또는 재정부담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계도해 나가야되는데,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앞에 나서서 지원하다보면 그 조직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강완주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단순하게 줘서 소모하고 소비하고, 1,000만원을 소모하기 위해서 행사를 조장해서 낭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행정이 앞에 나서서 소비풍조를 조장해서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민주노총이 작년에야 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를 하려면 의자나 탁자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노동단체는 민주노총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민주노총하고 자동차노련입니다.
○현성익 위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은 어디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번에 해수사우나 한데가 한국노총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회의실이라든지 독서실,
○현성익 위원 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회의실이나 교육실, 독서실, 세미나실을 만들 겁니다.
거기 2억원을 지원해 주면 자체자금을 해서, 근로자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현성익 위원 벌어오는 사람 다르고 쓰는 사람 다르고.........생각들을 잘해서 합시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줄 것도 아니고. 다음에 제주시 오일시장 진입로 확장 6억원을 편성했는데 제주시에서 얼마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50%, 50%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일시장 들어가는 데가 협소해서 시장상인들이나 번영회나 할머니들이 차가 다니면,
○현성익 위원 제주시에서 50% ?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래서 우리 6억원, 제주시에서 6억원, 12억원해서 진입로를 확장해서 시내버스를 안으로 경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나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거 맞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50%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에 1억원이 잡혀있는데, 어느 연구소에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 이렇게 해서 2군데 학교에서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뭐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게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총참여업체는 154개 업체고 제주도특성을 살린 오미자차라든지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개발이라든지 제주산 천연미역을 이용한 해조묵 제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상품화시키고 제주도지역특화산업으로 제주도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무슨 도움을 주었다 말이에요? 성공한 게 뭐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오미자음료를 개발해서 정우식품하고,
○강완주 위원 돈 안 줘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학하고 같이 했습니다. 산학연협동사업으로 했습니다. 전부 자료 받은 거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쓸데없이 이거 된다 저거 된다 하니까 믿어서 하다가 다 망하고 있잖아요.
○현성익 위원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학술용역비 5,000만원, 벤처기업모델구축개발용역인데 무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도 제주도내 대학에 5,000만원 지원해서 제주형 벤처기업유형을 개발해서 확산시키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물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산업, 애니메이션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제주도특성에 맞게 개발해서 제주도지역에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형의 벤처기업을 찾아내겠다, 훌륭한 공무원들이 이런 것 정도는, 제주도는 뻔한데, 좋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1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원 메칭펀드 국비 얼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2억5,0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토털 얼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37억5,000만원을 불입하면 도금고에서 얼마까지 중소기업 융자가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융자는 저희들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3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110억원정도 됩니다.
○현성익 위원 110억원을 융자했을 때 중소기업자금기금하고, 지금 제주은행 금리가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9.75%입니다.
○현성익 위원 중소기업 대상자에게 받는 거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6.5% 입니다.
○현성익 위원 차액이 얼마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25% 입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이자보전한 금액이 얼마예요? 중소기업자금 이자보전, 지금까지 중소기업자금 총계 얼마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재 470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융자된 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71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연간 이자보전만도 35억원정도 도가 부담하고 있네요? 그런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에 2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3.25%면 30억원이 더되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71억원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 아니고 중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27억원정도 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융자금의 한도가 1,000억원이 넘어간다 말이지요? 금년 100억원이 된다고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억원 이상 된다고 했을 때 도가 순수하게 이자보전하는 것만 30억원 더 부담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출연을 하면서 그것을 넓힐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금년도에 50명할 것을 30억원 이자보전하는 것을 1억원씩만 융자해 준다고 해도 30명에게 해 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메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국비 5%로 저희들이 융자를 받으면 은행에서 7.9%나 7.8% 이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6.5%만 빌려가고 나머지차액이 저희들이 5%에서 7.9%를 받으면 2.9%는 도에 세입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융자금에 대한, 수혜자의 이자보전금액이 얼마냐 말이에요. 도가 부담하는 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5%는 은행에 내는 거고 이자보전은 3.25%고 또 업체에서 꿔간데서 내는 것은 6.5% 입니다.
○현성익 위원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자금 육성자금, 타시ㆍ도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타시ㆍ도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현성익 위원 이거 그대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전부 전국적으로 같은데, 다만 이자가 제주도는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5% 까지 인하했고 이 이자가 7% 하는데도 있고 7.5% 하는데도 있고 6.5% 하는데도 있어서 이것만 다르지 방식은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15개 시ㆍ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금리에 대해서 데이터 뽑아서 자료 한 번 주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운영체제도 한 번 진단을 해봐요. 우리 도가 보전하는 체제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고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기업체 많이 돌아보니까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해달라,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서 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강구하려고 합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시ㆍ도의 사례의 검토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편히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사항별설명서 210페이지 인재육성어학실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서귀포문화시민운동단체에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래서 학교는 서귀포시내 서귀포여고입니다. 고등학교에 어학시설 안된 데가 서귀포여고만 안되었다고 합니다. 교실은 있는데 거기에 기자재가 없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월드컵도 있고 해서 외국어능력도 향상시키고,
○김영훈 위원 서귀여고에만 월드컵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어학실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이것은 바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시청을 통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밑에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용체육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면적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 지정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초등학교입니다. 남원초등학교가 97년도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해서 금년에도 금메달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해서 저희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치단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남군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213페이지입니다. 자치재정과 소관 여비관련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예산이 설사 방만하다든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 자치재정과 팀들이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파트는 자치재정과에서 만들어준 예산가지고 편성하고 쓰면서 일하겠다고 하는 자치재정과의 예산은 상당히 열심히 하겠노라고 해서 5,000만원 여비를 요구했는데 4,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파트나 기획관리실쪽하고 국장께서 투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지만 그런 것만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세수증대활동을 하라, 지방세 과표조사활동을 하라, 탈로ㆍ은닉세원발굴해라 이러면서 실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많은 돈이다, 적은 돈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보상금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보상금에 가서도 이쪽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포상금은 1,360만원이 늘어나는데 당초에 자치재정과에서는 4,578만원을 요구했네요? 그랬는데 1,89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받아들여라, 개인세입사업 올려라, 하면서 줄 것은 안주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님, 예산파트에 예산요구한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하라, 심지어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경우에 세무담당공무원이 23명에서 22명으로 한 사람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려도 모자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재정부서에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도청공무원이 많이 조정이 되었는데 재정과도 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구조조정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업무는 재산관리업무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는데, 세정공무원 선진지시찰 45명정도 산업시찰도 해서 사기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잘라버렸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밑에 보면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해서,
○김영훈 위원 이게 1,300만원 올라왔다 말입니다. 당초에 45명이 갈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요청했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5명 예상해서 했는데 40명정도 하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시ㆍ군에 있는 세무공무원까지도, 우리가 무슨 징수교부금만 줬다고 해서 시ㆍ군 세무공무원들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의 세입입니다. 또 세무행정우수기관 표창하겠다고 2,000만원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세무공무원들, 물론 세무업무수행활동비 월정액 얼마씩 도와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면 너무 거창하고 세무공무원들이 막대한 제주도정의 예산을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주어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세정실적평가시상금 아까 2,000만원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희들 힘이 있습니까? 국장님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출연금, 이게 금년에는 50억원인데 내년 40억원으로 10억원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10억원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하는 거 신규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출연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개발특계로,
○현성익 위원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가는 거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지방세징수교부금, 법적근거는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교부율을 징수액의 3%로 잡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재정보전금 27%, 이것은 인센티브가 있고 한데 종전에는 딱딱 잘라서 30%를 줬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3%만 계상하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30%를 주는데 우리 도에서 3%는 징수교부금으로 막바로 주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ㆍ군에 인구수라든지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27% 예산반영이 되었고,
○김영훈 위원 그 말이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산학합동연구개발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도 저희들 도내대학에 개발용역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가 앞으로 추진되면 외국인에 맞는 음식분야라든지 향토음식개발분야, 관광레저분야, 서비스분야 이런 것들을 대학에 연구개발 시켜서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그 바로 위에 1억원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 산업정보대학에 12업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제주대학에 17개 업체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는 데 제가 앞서 과학아카데미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대학에 지원하는 근거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지원한다?
이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야지 대학을 끌어들여서, 2회추경 때도 산업정보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에까지 전부 관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대학과 자치단체, 국가기관과 우리와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대학내에 있는 창업교육센터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오만식위원장, 현성익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밑에 산학협동연구개발도 대학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대학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자꾸 국장이 아니라고 해서 실제로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사례를 얘기하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위원장석에서 발언석으로 안 오려고 했는데 내려왔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라는 책자 아시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17쪽에 보면 지방재정운영기본방향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시 선심성, 행사성경비의 억제로 재정운영의 향상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행사경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론 민간단체행사도 준한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민간 또는 지역단위로 행사지원을 조정,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례적 행사의 축소시행, 범국민적 기념일을 제외한 행사는 가급적 축소, 격년제 시행등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그 다음에 151쪽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중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지요?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 19쪽에 나와있는 새마을운동단체 정액 5,0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정액, 3,100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단체 정액, 3,600만원, 정액은 국가규정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왜 이 단체들을 정액으로 지정했느냐 하면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자꾸 더 달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서 그 이상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보게 되면 1항에 개별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여기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지금 방침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방침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이따 기준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위배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에요. 정액보조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일리는 없을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단체 정액, 바르게 살기단체 정액,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해서 새마을가족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2,000만원 신규, 새마을며느리 봉사대 1,000만원 신규, 직장새마을활성화추진, 가요제입니다만, 1,000만원 신규, 지금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바르게살기단체 정액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체육대회 1,000만원 신규, 왜 이렇게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침을 위배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편성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00년 당초 예산 5억3,250만원인데 금년에 신규로 팍 올리는 바람에 9억원, 5,000만원 3,000만원, 100만원 사업에 대해서 2000년 당초에 비해서 4억2,06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0%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하지 말라는 것을 위배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액보조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3개단체 운영비보조입니다. 아까 나중에 밑에 있는 것은 임의보조로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보조입니다. 임의보조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는 보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성격은 별도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정액보조금액은 단체에 대한 운영비적 성격의 보조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는 사업적인 겁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국어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 지원불가가 운영비만 지원하지 말고 나머지는 무조건 지원하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성격에 따라서,
○오만식 위원 체육대회가 사업입니까? 친목대회지, 당연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비로 하든가 아니면 참가비해서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게 사업입니까? 새마을운동사업은 길 넓히거나, 청결운동을 하는 게 사업이지 체육대회가 사업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게 사업비라서 지원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새마을단체회원이,
○오만식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국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오만식 위원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야 할 거 아니에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은 나중에 시정하겠습니다하면 되는 일이지, 위원들을 까막눈으로 보는 모양이지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나머지도 다 지적하려면 워낙에 많아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산서 보다가 화가 나서 더 이상 보지를 못하겠어요.
단체들에 대한 임의보조, 정액보조는 법령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임의보조지원기준이 뭡니까? 도청에 기준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성격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지역사회와 도정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저희들이,
○오만식 위원 그 판단 누가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심의,
○오만식 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 말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편성문제를 따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의회의 심의까지도 도청에서 걱정하게 되었어요? 편성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자치경제국 처음 와서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자꾸 느꼈었는데 결국 금년에 이렇게 엄청난 선심성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왜 기준을 못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운영비조의 보조는 안 된다, 두 번째, 50% 이상 자부담이라야 한다, 세 번째, 최소한 사업실적이 1년이상 있을 것, 네 번째, 경상보조보다는 사업보조를 한다는 우선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겁니다. 판단도 국장이나 과장이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받고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전부 받고서 올라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전부 내십시오. 사업계획서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전부 사업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오만식 위원 전체 올라온 단체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받은 것도 있고,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도 있고
그런 답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받았고 사업을 하려는 것은 저희들 자체계획이 있고,
○오만식 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준 다음에 정산서 국장이 꼼꼼히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행사들 직원들 보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루었는지 해당 인원이 왔는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썼는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오만식 위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증거를 댈까요?
정산서 올라오면 거의 국장까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하면 처리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정산서가 올라오면 다시 정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산해서 목적비로 쓴 게 있다거나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 반납을 안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게 보조금에 대한 법률 아닙니까? 환수하고 다음부터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체 주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만 국민의 세금이 세지 않는 것이고 집행부는 행정에 대한 권능이 생기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심의기구는 이렇습니다. 도청에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회부를 해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끝나면 연도말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도정조정위원회라고 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도정조정위원회보조금 지급 의결되어 있는 회의록 빨리 제출 바랍니다. 그 시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거 안되면 예산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부지사기 때문에 부지사실에서 예산을 전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도정조정위원회는 회의록도 없는 위원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산심의하면 근거가 기록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회의에 회의록에 없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특히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에 회의록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예산심의는 아시다시피 부지사실에서,
○오만식 위원 왜 그러면 아까 있다고 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지사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만식 위원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결정한 내용들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오만식 위원 이것 보십시오. 심의하는지 안 하는지 회의록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 날짜기록된 게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기록 가져와 보라니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회의록도 없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사가 위원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들하고 앉아서 회의록없이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담에 불과한 것이지 공식적인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회의중단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위원장대리 현성익 조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집행 심의할 때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러면 그 심의한 기록 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오만식 위원 아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오만식 위원 그 자료를 가져오란 말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도정조정위원회 회의자료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예산담당관실에,
○위원장대리 현성익 그러면 지금 연락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도정조정위원회 예산집행심의자료를 접수할 때까지 예산심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중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검토해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세입에서 말이죠,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이게 지난해 2회추경 때 지방채 50억원 승인요청한 거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2회추경 당시에 2000년도, 금년도에 필요로 해서 지방채발행을 요구해서 승인한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월로 한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56억원이 돼있습니다만, 금년도에 69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에 70억원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까 얼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에 69억1,2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설명서 246페이지 기타출연금 말이죠, 창업보육센터연구개발비하고 국제자유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산학협동연구개발비하고 아까 조금 설명을 덜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지원은 저희들 산업정보대학하고 제주대학교하고중소기업센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3개 센터에 저희들 1억원을 지원해서,
○현성익 위원 산업정보대학하고 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도대학교하고 중소기업센터입니다. 제주대학은 17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산업정보대는 12개 업체, 중소기업센터는 5개 업체입니다.
○현성익 위원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산학협동도 마찬가지로 이 기관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산학협동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대학, 제주대학이나 이런 대학은 확정되지 않고, 도내대학에 저희들 1억원을 연구개발비를 주면 우리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앞으로 음식이나 관광레저나 서비스분야라든지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연구개발시켜서 제주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주도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아직 어느 대학이라는 주체는 결정이 안되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저희들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은 아까 말씀한대로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탐라대학이나 한라대학에 관광음식조리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기능인경기대회지원 한국산악인력관리공단인데, 대회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기능인경기대회가 저희들 제주도기능경기대회가 있고, 또 전국대회 참가가 됩니다. 3,500만원은 제주도기능경기대회 하는데 1,500만원 지원되고, 중앙기능경기대회 참가하는데 2,0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저희들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 3,000만원 지원했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넘기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교육위원회 재정교부금이 45억원 나가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또 풀예산으로 학교체육시설 1억원하고 학교주변환경 5억원, 이것을 왜 또 줍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45억원은 3.6%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강완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학교주변이나 이런 환경개선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대화행정을 하니까 학교에서 운동장정비나 울타리보수나 학교주변에 하수구나 이런 페인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그것을 지원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시겠습니다만, 풀사업비로 합니다. 해서 여기에 저희 총풀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대화행정을 지금까지 29회를 했는데 45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알겠는데, 그전까지는 무슨 돈으로 지원했느냐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풀예산입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풀예산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 범위내에 풀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그전에는 주민과의 대화시에 낙도생활개선지원사업이라고 별도 항목이 없이도 지원 다됐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금년도 6억원을 계상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다 되던 사업인데, 신규로 3억원, 3억원 해서 요청했다는 게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보면 풀예산이 굉장히 불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과목을 변경하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을 명시를 6억원을 요청했다는 게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이게 풀예산으로 지원되는 성격인데,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킨 겁니다. 만약에 풀예산으로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도서낙도지역에서 건의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고, 또 학교주변이나 주거환경,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갈라놓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솔직히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새로 신설하지 말아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게 주려는 생각을 하면서 효과를 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명시를 해버리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서 할 일입니다, 학교운동장 확충시설같은 것은, 체육시설 확충같은 것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명시를 또 신규사업으로, 해보지도 않은 이 항목을 신설하느냐 그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렇습니다. 풀사업으로 지원되던 건데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명시한 것이니까 신규사업으로 놨습니다만, 학교운동장이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풀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시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선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끝을 내려고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해줬는데 작년도보다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서 와서 받아가라는 식으로 자꾸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게,
○강완주 위원 행정이 하나의 요령인데, 재량사업비 아니냐 말입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이. 도지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지 이렇게 자꾸 명시를 해서 해놓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해야지. 시ㆍ군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줬는데, 시ㆍ군부담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기본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50%, 시ㆍ군에서 50%입니다.
○강완주 위원 보조내시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보조내시 지금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보조내시가,
○강완주 위원 시ㆍ군에서는 이 사업에 돈을 얼마나 지출한 것을 파악 못했죠?
○위원장 오만식 풀예산에 무슨 놈의 보조내시가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없어요. 도의 순수한 사업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에 지원한 겁니까, 시ㆍ군에서 지원한 겁니까?
○강완주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ㆍ군에서 지원은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면서 시ㆍ군에서도 도에서 주는만큼 해당시ㆍ군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업별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 대부분 그렇게 안 해서 도비로 다했잖아요. 다 아는 사항을 그러십니까?
시ㆍ군비 부담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다 도비로 했지.
○강완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방만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전자상거래시설센터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중소기업센터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만드는 걸로 예산을 금년에 3,000만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1억원을 시설비 7,000만원, 또 운영비 3,000만원 해서 1억원을 해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상품들을 전자상거래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전자상거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제주도민의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까지는 제주도는 처음입니다만, 전국에 41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별로 아마 큰 곳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기업체는 저희가 보니까 거의 영세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센터에 이것을 만들어서 기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완주 위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말이죠, 있는 사람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생기고 하니까 구멍가게는 다 죽고 있어요, 상점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해야 할 사업이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저소득층의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더 죽여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엄연히 도민인데, 이런 것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냐 이거예요. 변두리에 가보세요. 문들 다 닫혀 있어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대형마트를 우리가 막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견제를 해야 한다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구멍가게를 하면서 겨우 담배나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못살게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완급을 가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저소득층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는 생각도 하면서 도정을 해나가야지, 전부 대형마트를 하고, 거기에 이용자들만, 버스 중지시키는 것 내년부터 중지시키니까 천만 다행인데, 이용자는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영세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도 도에서 걱정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하지만 도정이 그렇게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상태의 환경을 너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농민들이 오늘 데모도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체형성된 노조나 이런 곳은 막 지원하고, 해외시찰이라는 것도 다 주고, 집도 매일 고치겠다고 하는 것에 막 주고, 그런데 정말로 영세한 사람들, 세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행정이 뭐냐 말입니다. 형평성있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분배 아닙니까?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행정을 해나가야지, 초영향있는 사람들만 도와주겠다는 이런 행정으로 너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부류만 돕는 행정,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런 것에 나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분개해집니다, 도정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느냐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행정이 분배를 잘하느냐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은 단체들 있는 데는 그냥 막 달라고 안 해도 예산서에 명시해서 어디 줄 것으로, 신청주의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향식으로 그냥 너, 돈 가져가라!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도지사한테 사정하면 풀예산으로 만들었다가 그것을 자르면서, 아끼면서 돈을 줘야 하는데, 예산이 뭡니까?
도의 방침이란 말이에요, 예산서가. 도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 훤히 나타납니다.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 전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오국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무슨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그렇게 예산들을 편성해야지, 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계속 달라고 안 해도 예산서에 명시적으로 올려서 다 주고 말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 위원 곁들여서 하나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시키는 게 45억원입니다. 정확하게 45억3,117만6,000원 됩니다만, 그거 하는 거하고, 다음에 또 특별회계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2억3,000만원인데, 그리고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재육성어학실기자재지원, 학교체육시설확충, 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 이것만 11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8억원, 어쨌든 학교쪽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었든, 교육특계가 되었든 그렇게 넘어갑니다.
특별회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번 답변하실 때 이것을 답변한 게, 지사께서 일선주민과의 대화 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풀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저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에 있는 것,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 있는 것중에 실업계고등학교 실습비지원 3,000만원은 정해진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실업계 9개교에,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풀사업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재 어느 학교인지는 정해있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 5,000만원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것도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급식시설이 안된 학교라면, 지금 거의 없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급식시설은 초등학교 서귀포 서초등학교, 성산읍에 시흥초등학교, 두 군데가 안 됐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그 두 군데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운동장조성한 것은 이렇습니다. 표선에 한마음초등학교가 통합학교로 생깁니다. 거기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하고, 다음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영훈 위원 저소득정보화 하는 것은 어때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행자부지침이 왔습니다만,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총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국비에서 2억원이 오고, 도에서 1억, 교육청에서 1억원, 이렇게 해서 4억원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교육청으로 넘어가니까, 강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또, 아까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갔지만 또 학교에 지원하는 게 특별회계에서도 나오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0분의 36에 대한 45억원은 간 거고, 그외에 학교주변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 위원 지사께서 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나 자본의 유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안되어서 안 올라온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안 올라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만약에 되면 국비가 50% 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25%, 도비 50%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지금 확보가 저희들 계획은 한 80억원정도 해야 보증재단이 설립되어서 15배까지 신용보증을 해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 50억원정도 해야 국비예산 20억원 오고, 다른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5억원정도 해서 80억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이나 또 내년도나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비확보할 방침은 50억원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50억원 재원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합시다.
기타보상금에 도민제안입상자 시상금이 금년도 실적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 했었는데, 저희들 금년도 지난번에 판단을 해보니까 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0만원정도 수준으로만 올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실적은 현재 21건은 제안제도를 받아서 심사를 12월중순 이후에,
○현성익 위원 1년동안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1년동안 받아서 말입니다.
○현성익 위원 1년동안 21건을 받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제주도정에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참여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정의 목표이고, 전 도민들이 도정에 같이 관심을 유발하고, 이러한 창구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근거거든요.
도민들이 좋은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제안하고 싶어도 몰라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홍보되고 참여하도록 해야 관심도 유발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1년동안에 21건이라고 하면 정말 뭔가는 주민참여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제로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이나 PC통신이나 팩스나 아무 걸로나 받습니다. 저희들 인터넷에도 띄워서 이런 것을 제안을 받습니다 해서 전부 띄웠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21건, 지난해에 25건, 이렇게 해서 쭉 보통 1년에 20건에서 30건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지금 50만명이상 되는 인구에 1년동안 이런 주민제안이 21건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시책을 추진하겠다, 또 주민참여자치를 활성화해서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각 일선행정, 최일선 사무실같은 곳까지라도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했더라면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미미하니까 예산만 싹 깎아버리고, 도가 가야될 방향이 이런 곳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관심도 갖게 만들고, 이것을 왜 삭감하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늘려서, 이게 주민들이 지혜가 모자라서 안 하는 것이냐, 우리가 노력을 덜 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21건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백만 내ㆍ외도민이 화합하는 지방자치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군단위의 말단행정에 거의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시찰이다, 행정지원이다 하면서 하는데, 자치행정을, 지방자치의 체계를 도단위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논리ㆍ이론같은 것도 정립을 시키는데 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 말단까지 도의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항상 가보면 그냥 이것은 별개의 타 단체모양으로 동떨어지게 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도가 도민들과 같이 항상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심어있지 않아요. 그것을 못 느낍니까?
다 시ㆍ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도가 노력해서, 정말 지방자치에 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제도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 앞에 깊숙하게 도가 빨리 체계적으로 심어나가야 됩니다. 군이 해야 될 일, 시가 해야 될 일, 역할분담과 같은 것도 서민들이 알도록 홍보해야 되고, 그래야 차차 진전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에 나온 사항들은 전부 도민의 세금이 적정한 곳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ㆍ답변한 것이므로 오늘 질의ㆍ답변내용은 차후 계수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ｏ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제주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4ㆍ3사건지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자로 새로 신설된 제주 4ㆍ3사건지원사업소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하여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업무를 추진한 결과 12월 4일자로 13,168명의 희생자신고접수를 받았으며 무연고자, 행불인 등의 신고를 위하여 3개월간 신고기간을 연장해 주시도록 위원회에서 건의하였으며 중앙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4ㆍ3위령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5억5,000만원과 제주4ㆍ3사건 처리지원사업 경상경비 1억6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4ㆍ3사건지원사업소 운영입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운영 세출예산액은 14억8,800만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23억6,400만원보다 8억7,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인건비 과목에는 소속직원의 봉급과 수당으로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각종 자료인쇄비, 4ㆍ3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카메라 필름등의 물품구입비, 4ㆍ3희생자 심사결정통지서 교부에 따른 공공요금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여비과목에서는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4ㆍ3피해신고사실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5페이지 국외위령공원 조성현황비교견학 및 관련자료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감사합니다.
다음 226페이지 복리 후생비과목에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속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등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과목에는 4ㆍ3사건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관련 보조원인부임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과목에는 국외위령공원현황시찰 및 관련자료 수집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로 1억1,200만원, 4ㆍ3실무위원회 중앙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보상 및 위령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4ㆍ3관련자료 수집에 따른 기준과 보상등 기타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민간이전과목에는 제53주년 4ㆍ3희생자범도민위령제 지원 및 4ㆍ3관련 예술제행사 등 4ㆍ3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ㆍ3관련도서 및 기타업무용 도서구입을 위한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유인물로 대체하시라니까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상으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합시다.
227페이지 4ㆍ3예술제행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 예술제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ㆍ3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전 분위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의 만남을 통해 역사를 상극역사를 상생의 문화로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지난해는 예술제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규모를 확대해서 5,000만원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4ㆍ3위령제를 전후해서 할 것이고 위령제, 거리굿, 문학제, 미술제, 연극제, 음악제 등 4ㆍ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4ㆍ3위령제행사 전후해서 그 시기에 같이 한다 말이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국외 위령공원조성현황 시찰인데 예정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위령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해외의 자료수집 을 위해서 방문단을 구성해서 다녀오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팀이라든지 공무원 또 전문가,
○현성익 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대만, 일본, 미국 이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대만, 일본, 미국 이것은 3개국 다 간다는 말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다 가는데 팀을 나누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팀을 나눈다면 민간인 2명하고 공무원 2명하고 해서 4명인데,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4ㆍ3위령공원조성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 용역팀들 일부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용역비에 들어가잖아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용역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데 왜 여기 또 포함을 시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너무 적어서,
○위원장 오만식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공무원이라든지 별도로 가는 것은 예산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산 이중편성입니다. 용역비에 있는 것을 다시 편성하면 됩니까?
○현성익 위원 사실조사관련 보조원인부임 4,500만원인데 사실조사는 피해신고서에 의한 것을 확인ㆍ점검하는 거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10명인원은 현재 사업소에서 인력조달할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쨌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시ㆍ군의 사실 조사하는데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소에 있는 인력가지고 안되니까 시ㆍ군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실비보상한다는 말이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4ㆍ3관련자료수집 보상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증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강위원님께서 전에 회의할 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문공고도 내고 저희들이 애써 봤는데 저희들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신고에 매달리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못했는데 어쨌든 진상규명을 위해서 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자료수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위한 노력을 내년에는 기울여 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없다 말입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지금까지는 별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서가 공개가 되면 돈을 보고 기증하려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산서에 주겠다는 의사표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래서 자료별로 보상기준도 만들어서 수집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4ㆍ3에 대한 양론이 있는데 한 쪽에서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재 내놔봐야 문제제기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안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나올 겁니다.
백조일손 추가 41기 발굴하는데, 돈 얼마 나갔지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현금으로 다 송금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저것이 무슨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는 것이라면 2,000만원 가지면 얼마든지 헤쳐볼 수 있는데 전부 수작업입니다. 돈 더 달라고 안 합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2,000만원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하기를 2,3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근거를 보면 포크레인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저희들 보니까 2,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업을 막상 벌이다 보니까 더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1차로는 일단 2,000만원에 맞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2차사업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차사업은 2,000만원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설계용역비가 5억4,000만원 들어갑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5억5,000만원입니다. 국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공사규모가50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하면 3.15%, 18억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아직 총투자비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5억5,000만원 우선 정부에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에 문제가 안될 것은 30억원을 대통령께서 교부세로 주셨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거 말고 15억원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징한다면 설계하는데 별지장은 현단계로는 없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남아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월시키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5억5,000만원에서 시설부대비를 설계용역비에서 무연분묘개장공고라든지 그것은 별도지방비가 부담하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방비 확보를 한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방비가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기술상 그렇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백조일손문제인데 41기의 시신발굴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 심의를 하겠지만 사실 저는 거기에서 시신을 발굴하려고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 있다는 것으로 역사속에 묻으려고 해야지 발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백조일손이 아니라 이백조일손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유족들이 요구사항이니까 지난 번 2,000만원은 해주었지만 앞으로 도에서도 유족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사실조사관련 보조원 말고 인원을 확보할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특별법 시행조례에 전문직종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 LA라든지 외국에 있는 4ㆍ3관련 자료를 입수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해서 2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비전문직으로 6급상당 해서,
○김영훈 위원 비계약직?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 2명 요청해 놨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채용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조사할 사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쨌든 여기에서 저희들 업무범위를 정하기는.....
○김영훈 위원 사실은 사업소에서 미국까지 가서 조사업무를 할 것은 아니거든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겸해서 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하고 공동조사를 하고 또 여기 4ㆍ3사업 업무도 보고,
○김영훈 위원 최근에 우리 의회가 발간한 미군정보고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금된 자료를 여기에서 입수해서 했지만 거기 가서 1년이상 예산을 들이고 돈을 줘야 된답니다. 돈을 줘서 자료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진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감사관실, 보건복지 여성국,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공보관 오창무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오승언
- -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