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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11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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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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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감사관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
ｏ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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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년 한해동안 우리 도의 알찬 살림살이 설계를 위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보건복지여성국 및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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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감사관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감사관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관리와 조사관리 2개의 세항으로 1억5,70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33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2,600만원 계상되었다가 금년도부터는 예산계 풀예산으로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세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의 예산은 1억1,58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381만3,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076만9,000원은 감사관실 직원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은 9,210만2,000원이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513만6,000원, 그 중 일반수용비가 1,430만원으로 복사기, 컴퓨터 등 사무기기관리비와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신고봉투 등 유인물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목표관리제 관련 공무원등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8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만6,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으로 운영수당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는 745만원으로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검토 등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급량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는 중앙부처 합동작업, 직무교육 및 회의 참석에 필요한 관내 출장여비와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등 3,5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2,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직책수행 등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부서운영,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여진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80만원은 종합, 부분감사와 기강감찰 추진시 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은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조사관리 세항에 계상된 4,119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53만원 중 일반수용비 1,300만원은 주민옴부즈맨 제보사항 활동보고서, 주요 업무 심사평가 보고서 등 유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841만원으로 주민옴부즈맨이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행정서비스헌장 직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특근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로 21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조사관리 여비 1,236만3,000원은 심사평가연찬회,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 등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사정활동 및 주민옴부즈맨 운영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40만원은 도정주요 업무 심사평가시 지역별로 민간인을 참석시켜 실시함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포상금 9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따른 우수부서라든지 직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시,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한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옴부즈맨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관 현재현   47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몇 차례나 회의를 소집했어요?
○감사관 현재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두 번, 회의 예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회의는 도에서,
○감사관 현재현   도에서 두번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남제주군, 서귀포 지역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북제주군,
○현성익 위원   옴부즈맨들이 발의하는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현재현   지금 저희들이 90건을 제보받아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감사관실에서 시ㆍ군에 국비 내지는 도비 보조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현장감사를 몇 차례나 실시했어요?
○감사관 현재현   시ㆍ군에는 제주시하고 남제주군 부분 감사할 때, 그것을 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확인평가 기능으로 분기별로 심사분석 평가를 할 때 10개 내지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장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본보조나 이렇게 딱 찍어서 하지는 못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확인평가시 자치단체 실무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안내를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관 현재현   예. 자치단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국비나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현장에, 주민들이나 실제 수혜자를 상대로 한 여론감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어요?
○감사관 현재현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미약한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못 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현성익 위원   어떻습니까?
   도 본청 관리부서 말고 사업부서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축산진흥원 같은 데, 일선 사업부서에 가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경우는 있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금년에는 사업부서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등 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할 때 애로 및 수범사례도 받아서 윗분한테 보고도 하고 진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지원쪽에 비중은 많이 못 뒀습니다. 지적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현성익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감사관실 기능이, 관선시대가 아니고 민선시대의 감사관실 기능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선시대에는 어떠한 행정의 풍토는 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어떤 획일적인 힘이 실려있기 때문에 하급 기초자치단체라든가 행정조직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서지만, 민선이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 어떠한 룰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관실 기능을 통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보조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하게 투자되고 있는가, 이용의 효과가 있는가, 또는 주민들의 뜻대로 정말 어떤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일선 현장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능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례의 어떤 답습의 행태대로 가다 보니까 예산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의 수요,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항상 5년전이나 지금이나 답습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감사관실 예산에 변화가 와서, 일선 옴부즈맨 기능이라든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여론청취, 그런 일선 밀착 감사기능이 살아나려고 하면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액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해야 될 일들을 새롭게 창출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것들이 착안되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주기적으로 감사관실의 감사업무에 대한 일정계획들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이라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정말 그 목적대로, 주민의 뜻대로 반영되고, 그 사업을 시행한 후에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는가, 사업이 부실하지 않는가, 또는 초기 목적대로 달성되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주민을 상대로 여론을 수집해서 어떤 시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관실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기에 사실 실비보상, 포상금이라든가 이것은 참 좋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늘려서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도 발굴해서 격려도 하고, 또 일선의 옴부즈맨이라든가 좋은 제안을 해 준 사람들에게도 제주도가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포상금이라든가 여비, 또는 민간실비보상,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 하다보면 비용이 발생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반기에 운영하면서 후반기 추경시에라도 예산조달을 받고, 감사업무가 정말 주민의 편에서 기능이 살아나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에 우리가 국ㆍ도비를 줘서 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도, 전부는 못하더라도 표본을 정해서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결이면 반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서 봤을 때는 사업 위주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공정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민들 쪽에는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그 쪽에도 신경을 써서 명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의해서 자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했으면 그 자본보조가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ㆍ감독을 해야만 도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시ㆍ군이나 도나 꼭 같이, 어떤 기능적으로야 수평적이지만, 업무의 통괄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도지사가 그것을 못해서 시장ㆍ군수한테 큰 소리를 못 치니까, 행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통제나 지도ㆍ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도의 기능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확인 좀 합시다. 1231이 감사관리조?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1232는 조사관리죠?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1231 예산액이 얼마로 계상된 건가요?
○감사관 현재현   감사관리가 1억1,587만1,000으로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심사자료에는 1231를 경상예산을 갖고 자료를 제출하나요?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이건 밑의 경상예산을.....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 감사를 하는 감사기관이 제출한 심사자료가 이런다고 하면 제주도 감사업무는 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기관감사를 해요? 어떻게 단체감사를 해요?
○감사관 현재현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이렇게 기본적인 것, 100번 과목을 어떻게 1231로 갖다 놉니까?
   이건 제주도청이 감사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마디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현재현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감사관 현재현   예. 경상예산 항목을 그냥 그 위에 찍어 버렸습니다.
○김영훈 위원   100번 과목이 나와서 해 줘야지, 1231번은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산금액이 다르잖아요?
○감사관 현재현   다음 줄의 것을 그냥 거기에 써서..... 이건 저희들이 백번 사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특히나 다른 부서도 아닌 감사관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또 많은 과목도 아니에요! 세목까지 해 봐야 전부 이건데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감사관 현재현   직원이나 계장이 만든 것을 제가 숫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99년도에 감사대상 기관 중에 발전연구원하고 제주개발공사를 하셨죠?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소위 도비보조를 하는 단체나 기관, 공사 중에 2000년도에는 어디를 하셨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2000년도에는 기관은 하지 않고 사업소를 했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사대상 기관이라고 합니다마는 단체일수도 있는데, 발전연구원, 제주개발공사, 물론 공기업인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을 포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어떤 기관이라고 봅니까?
○감사관 현재현   제주개발공사, 발전연구원, 체육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컨벤션 같은 데는 관여를 안합니까?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출연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제주교역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제주교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할 수 있는,
○감사관 현재현   예, 할 수 있는 데가 제주교역까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컨벤션은 아니고?
○감사관 현재현   예.
○강완주 위원   컨벤션은 못해요?
○감사관 현재현   예. 출연이 전체 20% 이상될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같은 데는, 그것은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감사관 현재현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 보조나 출연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사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사회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어떤 데는 그렇게 하고, 섬문화축제는 감사권 발동할 수 있어요?
○감사관 현재현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훈 위원   그것도 도비 출연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관광협회는 어때요?
○감사관 현재현   관광협회도 저희들이 안하고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하고 제주개발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체육회, 제주교역, 이 정도군요?
○감사관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20% 이상 출연, 그 조항입니까?
   공기업이야 우리가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합시다.
   문제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권을 발동해 볼 필요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데, 이사회에 맡긴다! 체육회도 이사회에서 모든 권한을 하는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집행하고 다 그러는데.
○감사관 현재현   출연금 비율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 이사회는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제주교역도 실상 도 지분이 20%가 안되는데요.
○감사관 현재현   도, 시ㆍ군의 지분을 합치면 20%가 넘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 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시ㆍ군은 말고, 도만 가지고.
○감사관 현재현   하여튼 공기업은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도감사규칙에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교역이 그러냐 이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제주교역은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기초와 광역을 해서 자치단체출연, 그 지분에 의해서 감사권을 발동한다?
○감사관 현재현.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감사관 현재현   시ㆍ군,
○김영훈 위원   아니, 꼭 그런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논리에 의하면 시ㆍ군에서도 출연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감사관 현재현   시ㆍ군은 상당히 비율이 적기 때문에 못 할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하고 시ㆍ군 합동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 현재현   예. 합동감사는 가능합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그 얘기를 묻는 건데, 어쨌든 지금 하는 것은 보면 발전연구원,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 한 자료도 보면 지적사항이, 물론 이사회를 의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사회에서, 결국 집행부의 의견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다 높은 차원에서, 예를 들어 거기 구성원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문제 말이죠, 급여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형평의 문제라든지, 최근에 제주개발공사 같은 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과정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보수 같은 것을 보면, 자기네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뒀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700만원, 500만원씩 받는 공무원이 없어요. 대통령도 700만원 안될덴데,
○감사관 현재현   참고로 저희가 4급으로 한 30년 넘었습니다마는 본봉이 150만원, 그렇게 됩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제세 공제해 버리고 난 후의 실수령도 550만원, 420만원, 444만7,000원, 그런 가하면 작년에 감사했다고 하는 제주개발공사 같은 데도 사장이 410만원, 이사가 37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거하고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데도 보면 발전연구원 대표가 617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보수를 많이 주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감사파트에서,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김영훈 위원   아니,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근거가 있다면 줘야죠. 그런데 뭘 근거로 해서 이런 호봉 산정이라든지 지급산정을 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사관 현재현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담당관께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것이 어떤 겁니까?
○감사관 현재현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액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반영은 거의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목표관리제 문제라든지 품질경영시스템운영 문제라든지 또 주민감사청구제에 의한 예산을 더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관 현재현   목표관리제는 성과급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풀로 되어 있고, 주민감사청구제는 특별히 예산이 없고 위원들 수당과 인쇄기,
○김영훈 위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감사관 현재현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감사관실이니까 이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건데,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감사관 현재현   예.
○강완주 위원   매월 꼭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관 현재현   아닙니다.
   원래는 퇴근 후 2시간, 저희들이   지금 퇴근시간이 5시니까 7시까지는 근무하든 안하든 그 부분은 줍니다.
   그것이 1인당 6,7만원꼴 됩니다.
   7시가 넘어서 한시간을 더 하면, 이 예산에 나왔습니다마는 4,410원, 두시간은 8,000원, 그렇게 해서 저희 감사관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28시간만 배당을 해 줬는데,
○강완주 위원   몇 명이에요?
○감사관 현재현   지금 14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산출된 것을 보니까 18명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둘째치고, 초과근무수당을 주면 급량비도 또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현재현   그렇습니다. 급량비도 같이 줍니다.
○강완주 위원   이중으로 줄 수 있어요?
○감사관 현재현   예. 예산편성이 이중으로 될 수 있고, 대부분 초과근무수당하고 급량비는 5,000원 범위내에서 저녁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잘 읽어 보라고! 상식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주면 급량비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관 현재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강완주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길래, 감사관실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하나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현재현   예.
○강완주 위원   2시간 하면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밥값을 주지 말아야 원칙이라고! 옛날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없었거든. 급량비만 있었지. 급량비만 줬다 말입니다. 야근하면.
   지침해석을 잘 보세요. 원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면, 우리 공무원들 점심 값은 안 주는 것 아니요? 그런데 급량비를 주면 이중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급량비를 타 가면 그것을 가지고 밥도 먹고 하라는 뜻으로 하는데,
○강완주 위원   아니, 초과근무수당을 주면 그것으로 밥 사먹어야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본다면.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도 계상해서 주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서 급량비가 계상 안된 데가 있고,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나서, 어떤 데는 올리고 어떤 데는 못 올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감사관 현재현   예.
○강완주 위원   노후복사기 교체가 있는데, 그게 300만원짜리요?
○감사관 현재현   예.
○강완주 위원   몇 년이나 썼는데, 바꿔요?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이 복사기 2대가 있는데, 금년에만 해도 감사원에서 여섯번 이상 왔는데, 감사가 오면 그것을 같이..... 94년도하고 96년도짜리 두개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매를 복사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는 겁니까?
○감사관 현재현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94년도 것하고 96년도 것이 있는데, 94년도 것이 너무 오래서, 6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아까 얘기한 것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예산서를 보면 과목 적용한 것이 국마다 다 틀리다고! 성격은 비슷한 건데, 어떤 데는 이전자금으로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조자금으로 주는 데가 있고, 항목계산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은 국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같은 성격인데 항목 선정에 좀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한번 감사관실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감사관 현재현   저희들이 과목해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이전,
○강완주 위원   일반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항목 선정하는 것을 보면 각각입니다. 꼭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감사관 현재현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도 감사관 소관이에요!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정리를 시켜줘야 한다 말입니다.
○감사관 현재현   몇 개를 샘플로 해서 파악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번 봐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틀리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틀리고,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좀 틀리더라 고. 같은 성격인데.
○감사관 현재현   예. 이 3개 국의 것을 몇 개,
○강완주 위원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건데, 항목이 틀리게 나와요.
   예산지침도 보면, 애매하게 나온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데, 예산서는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말입니다.
   이건 어떤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예산서의 항목만 보면 딱 나타나야하는데, 예산투쟁 하려고 하면 다 이용하려고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한 책에서 나온 것은 같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감사관 현재현   알겠습니다.
   몇 개 조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감사관실 직원들 중에 전문기술직에 토목직이 안되어 있죠?
○감사관 현재현   토목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7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직종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7개 직종이 감사관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수산직은 없잖아요?
○감사관 현재현   예. 수산직과 소방전기직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올 수 있는 근거를 못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기획관리실하고 저희들이 자꾸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더 못 주더라도 놔달라’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선 현장감사 사항이 있을 때 관련부서의 전문직 공무원들 협조는 가능합니까?
○감사관 현재현   예. 협조는 잘 되는데, 아무래도 사명감 쪽은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보다 덜 할 겁니다.
○현성익 위원   인력 구성도 신경써서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현재현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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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      
ｏ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2001년도 우리 국의 총괄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671억1,687만4,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주도 전체 세입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일반회계 519억6,300만원, 특별회계 156억5,200만원으로 2000년당초예산보다 220억7,900만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국 총괄 세출예산 규모는 838억2,761만2,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주도 전체 예산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출재원별로는 국비 587억3,874만원, 도비 250만8,867만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01억8,700만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비가 증액되었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재활의원 증축사업확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519억6,390만2,000원으로서 제주의료원 매각 수입 70억원 등 세외수입 부문에 70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등 6개 분야에 22억3,915만8,000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6쪽까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72억1,374만4,000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12억6,379만4,000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은 총 3억5,277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500만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1쪽입니다.
   보건관리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7억2,157만8,000원보다 1억4,071만원이 증가한 8억6,228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인건비 840만원, 경상적경비로 사무기기관리 및 소모품구입등 일반운영비 2,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 보건위생업무관련 출장여비 등 2,0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쪽 시책업무추진비 등 1,200만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등 일반보상금 42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에서 26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억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으로 2,008만9,000원이 계상되고 격리 수용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일반보상금 264만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예방 접종등 사업비 보조등을 포함하여 4억9,53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결핵균 검사비 등 민간위탁금 3,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4쪽 통합 보건 사업지원 등에 6,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쪽과 3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등 4개 분야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39쪽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2,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의약관리예산은 20억2,7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 등 약물 오ㆍ남용캠페인용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80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보조로 민간이전에 1,244만8,000원,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3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 190억4,128만6,000원보다 72억6,728만6,000원이 증가한 263억8,507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인건비에 5,552만5,000원,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3,2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7,322만원이 계상되었고, 47쪽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여비 등 일반보상금 3,5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정액보조 및 운영비 등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3억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지역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운영비 등 민간이전으로 3,9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에서 59쪽까지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등을 포함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4억9,950만8,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보강, 공설납골당신축사업을 포함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7억1,4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과 6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거택보호자 경조사비 지원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과 64쪽입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보일러교체 등 민간자본이전에 2억3,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7억2,32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4억3,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에서 69쪽입니다.
   경로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 70억9,616만9,000원보다 5억2,749만5,000원이 증가한 76억2,3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486만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대한노인회도연합회 정액 및 운영비 보조 등으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정액보조 1,800만원, 노인대학운영비 700만원, 혼자 사는 노인 후원결연관리 2,3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등 2건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고, 73쪽에서 75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88개소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54억4,66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76쪽에서 7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무주택노인주거비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보조등 자치단체이전에 15억1,44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양성과정 위탁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80쪽입니다.
   청소년육성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2,169만8,000원보다 12억1,591만7,000원이 증가한 40억3,76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에 청소년선도 홍보용전단제작 등 일반운영비 1,365만원을 계상하였고, 81쪽 청소년 선도등 건전육성 사업추진 등 여비에 5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한ㆍ일해협 연안 8개 시ㆍ도ㆍ현 청소년 교류참가 등 일반보상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83쪽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 중에 청소년 지도위원연수교재 발간 등 일반운영비 665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등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에서 87쪽입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지원, 자녀지도 부모교육지원 등 10개 분야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6억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쪽 중간과 88쪽까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이전에 2억2,01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쪽과 9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운영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0억95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쪽 중간과 91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비정규야간학교운영지원 등 자체사업자치단체 지원에 3,900만원, 91쪽 하단 서귀포시 오석 비정규 야간학교건물 개ㆍ보수비 2,500만원, 92쪽 청소년 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2,643만1,000원보다 59억387만6,000원이 증가한 139억3,0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장애인관리 각종 지침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쪽, 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등 일반보상금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제2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참가비 지원 등 민간이전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원 등 민간이전 19억5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12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14건에 28억4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춘강장애인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장 등을 포함하여 민간자본이전에 11억2,03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과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등을 포함하여 11건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70억1,26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등 민간이전 9건에 2억1,8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료비 등 15건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7,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제주정신요양원 조경사업, 이동목욕차량 구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23쪽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2,780만8,000원보다 1억4,070만6,000원이 증가한   14억6,8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은 사무기기관리 및 일반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6,99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여성정책개발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1,400만원, 200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스포츠행사 재료비 75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3,33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쪽에서 135쪽입니다.
   여성발전 유공 공무원표창 등 포상금 180만원, 제주도여성대회 및 여성지도자연찬회 등 민간이전에 1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과 137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여성1355운영비 지원 2,0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를 포함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6,48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자치단체자본이전에 3,375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여성의 외국어강좌 시범운영위탁 등 민간이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과 140쪽입니다.
   모자보호 일시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 94억9,312만원보다 15억2,515만1,000원이 증가한 110억1,8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로 사회복지법인업무편람 유인 등 일반운영비 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과 14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위문 등 일반보상금과 어린이날 아동복지유공 공무원표창 포상금을 합하여   1,9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공관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등 민간이전에 3,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운영비, 결연기관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민간이전에 2억1,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영육아시설 운영비 등 6개 분야에 경상보조금 98억9,3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보육시설 개ㆍ보수, 영육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억3,384만3,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149쪽에서 151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 등 15건의    자치단체이전에 7억1,4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지방채 상환사업비는 7억6,387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신축사업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2억4,750만원과 동사업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2억 6,637만5,000원, 그리고 예금은행 차입금 원금 상환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부문에서 목욕장업소 수도꼭지 및 샤워기 완전절수형 설치사업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에 1,529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과 159쪽,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23억7,266만5,000원보다 6억40만9,000원이 감액된 17억7,22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부담금 17억2,3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국고보조금 137억8,6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과 16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115억1,726만6,000원보다 40억3,646억2,000원이 증가한 155억5,3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예산사업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보조금 자치단체 등 이전에 154억5,529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융자금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 자체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증발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예비비로 4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안녕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량화입니다.
   2001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세입예산은 기술직업교육수수료 3,08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심사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규모는 6억4,259 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1%가 증가한 2,59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과목에는 공무원 11명에 대한 기본급과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각종 정액수당, 일용인부임등 2억4,5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심사자료 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억1,63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장비유지비, 제주지역 여성단체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발간비 등 3,4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03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68만원, 각종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1억2,5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1쪽과 12쪽에 나와있는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3쪽입니다.
   여비과목에는 여성사회교육 업무추진 및 여성관련 기초자료 수집 조사 여비 등 1,1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과목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원사기진작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만원,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4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 경비,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6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료비 과목에는 기술직업교육 실습재료비 등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원관리 및 보육실 인부임으로 9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과목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평가회 급식비 등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로 여성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에 자료실인터넷정보마당 운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 시설비로 교육용 근거리 통신망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노후비품 교체비 및 인터넷정보마당 운영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등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우선 확인을 좀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내지는 행사, 그리고 각종 표창의 범위를 확대 발굴해서 의욕적으로 소관업무를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제는 수반되는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2001년도 각종 신규행사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고, 표창이 거의 배수로 늘었고, 신규사업들이 교육 내지는 위탁사업, 유아시설에 용돈제공,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굴되고 채택되어 있습니다.
   평소 국장께서 내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각종 표창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과 신규사업들이 많아졌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시인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새해를 맞으면서 의욕적으로 발굴해서 신규사업을 모아 보았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일반 개인 표창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표창을 새로 제정하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글을 통해서 시상하는 새로운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완주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아까 말한 내용중에 위원들이 시상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언제 부정적으로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답변을 하세요.
○강완주 위원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시상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답변의 요지를 대강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도정에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2000년 각종 표창 대상이, 예를 들어 단체나 이런 데에 12건이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가서 갑자기 22건이 됐다면 상당한 변혁이다 말입니다. 평범한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볼 때 이것은 대단한 개혁이거든요.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것을 찾았거나 발굴한 것은 한 두개, 세개 입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거나 찾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0% 더 증가했다는 것은 행정의 방향에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한다고 했을 때 육아시설에 유아, 아동들에게 용돈을 주는, 단순하게 용돈을 주는 것이 신규사업의 채택으로서 필요한 것이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육아시설에 용돈을 주는 것은 보육원 시설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재대에라도 보태 쓰도록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현성익 위원   그리고 우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실에 언제 예산요구 들어간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월 중에 들어 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의 행정업무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도민들이 보는 시각, 대의기관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집행기관하고 같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 예산에 변화가 와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왔거든요. 대의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했던 업무에 대한 시정 내지는 개선, 그러한 사항들이 변화 되어서 예산이 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성안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이 거의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수정을 하든지 바로 잡을 것은 추경에 바로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에게 제가 확인 받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 그런 사업, 그런 시책,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방향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고, 또 추경도 있고, 수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시 추경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현성익 위원   이것을 그대로 승인을 하고 나면, 2000년도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답습입니다.
   예를 들어 기금의 운용 방안이라든가 기금사용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그대로 답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통제를 해서, 일단 그 시책이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통제되어 삭감된다고 해서 수정안이 못 올라오면 1회 추경 때라도,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반영해서 대의기관에서 바라는 방향,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하거나, 이전하거나, 우리가 그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궤도수정을 하자고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단위사업별로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게 수용되면 그렇게 해서,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이 성안됨으로 해서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합의를 해서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교정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동의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든 지방비사업이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가 또는 의원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사업을 보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왜 그런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각종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적인 시각에서 조금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길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이해가 아니라 사과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시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표창 건수는 22건입니다. 22건인데 1등, 2등, 3등, 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60건 가까이 됩니다.
   39건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건 중에 15건이 신규입니다. 지금까지 상을 전혀 안주다가 보건의 날 행사 유공기관 민간인에 대한 시상 또는 경로의 달 체육대회. 전에는 종합시상으로 트로피를 주고 또는 종합시상금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종목별로 다섯 개 종목에 7개 팀씩 선정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납니다. 보통 1,2,3,4등까지 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표창패를 제작해서 줍니다. 또 지방장애인 기능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을 줍니다. 전부 할 것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치경제국소관에도 있는 것입니다.
   모ㆍ부자가정 수기 입상자 상장을 제작해서 줍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신규사업, 또는 여성주간기념 여성 축제행사에 신지식인상을 도가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모ㆍ부자가정 생활수기 공모 시상해서 최우수상, 우수, 가작, 장려, 이렇게 하면서 무려 40명 가까운 인원에 대한 표창을 합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해서 시상하는 것, 또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따라서 표창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하면 금액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22건에 4,39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상을 받는 사람은 제주도민 중에서, 50만명이 넘는 제주도민 중에서 자치경제국에서 주려는 대상이 수백명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수백명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주도민 치고 이제 도지사표창이나 감사장을 못 받는 도민은 제주도민이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상장을 많이 주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상장을 남발하다보면 도지사의 상장 자체가 값어치도 없어집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도민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표창 수가 많아진 것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생활수기 공모시상이라든가 장애인에게 패를 제작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은 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인데 사실 생활수기 공모 같은 것은 지금까지 글이 들어 와도 그 글에 대한 원고료 정도를 주었는데,
○김영훈 위원   국장! 자꾸 소외계층, 소외계층하는데 좋습니다.
   우리는 소외계층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우선 여성을 소외계층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여성과를 두어서 남녀평등이라고 하지만 여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의 사회참여가 부족하니까 여자를 소외계층이라고 합니다. 늙은 사람을 소외계층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을 소외계층이라고 합니다. 약자라고 합니다. 장애인들, 모자가정, 결손가정, 전부 그렇습니다.
   자치경제국에 가면 소외된 사람이 뭐냐하면 산업체근로자 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사람들, 또 농수산위원회에 가면 소외계층은 1차 산업종사자가 소외계층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느냐, 소외계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외계층이 아닌 사람은 제주도청 공무원하고 제주도의회 의원밖에 없습니다. 자꾸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남발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다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정적인 얘기를 받으려고 소외계층, 소외계층 해서 본의 아니게, 장애인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정말 일반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왕따를 당할까 봐서, 따돌림을 당할까 봐서 결국 영송학교, 영지학교에 가고 다른 특수학교로 보내는데, 특수학교 가는 것을 누가 원해서 가겠습니까? 장애인들도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뛰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도 장애인이라고 몰아가니까, 오히려 장애인이라고 자꾸 하면 장애인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상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께 묻는 것은 어쩌면 도민갈등과 도민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청에서 많은 상을 주고 있습니다. 몇 백명 됩니다. 신규로 나가는 경로의 달 노인체육대회 1등은 100명, 2등 100명, 3등 100명, 4등 100명 하는 식으로 해서 팀별로 받는 것 말고 한 400, 500명이 노인체육대회에서 상을 받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인원이 수백명 수천원이 올라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화감 이조성될 것이 아니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선행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기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시상해야 되겠다는 실무입장에서 많은 시상을 새롭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라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선심성사업 비슷하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전체사업 121건입니다. 예산도 398억원이나 들어 갑니다마는, 여기서 신규사업이 29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23개 사업은 증액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21건의 사업 중에 6건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다 증액을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상당히 증액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대비 13.4%나 증액하고 있는데 6건이나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관어린이집 운영 국비사업보조가 적어졌기 때문이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 근로시설 운영비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국비가 줄었고,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 국비가 줄었고,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6건은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15건은 신규 29건에 증액 23건, 나머지는 전년도 동일입니다마는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이, 뭔가 백성을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 이겁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신규 29건은 아니다, 국비로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예산지원이 한 건도 안 왔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복지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가 포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고.
○김영훈 위원   신규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비 3,000만원도 있고,
○김영훈 위원   중앙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문화학교사업하고 청소년 오름 트레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더 어려운 곳들, 더 어려운 곳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규사업으로 부기상에 나온 것을 보면 전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연구소, 이런 것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여기는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신규사업들은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조금 재원이 부족하면 뒤로 미루고 하다보면 밀려나왔다가,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올렸는데, 일단 저희들 예산이 83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1,000억원을 웃돌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깎여서 830억원으로 된 것이니까,
○김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지원 받는 것하고 지방비에 편성비율이 지방비에서 38%, 국비는 6% 정도 밖에 안 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신규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확실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감액하는 사업 중에는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상을 주겠다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한 400명 정도 불어났는데, 확실히 계산은 못하겠는데, 단체도 있기 때문에 400명이 더 되는데, 왜 갑자기 상 주는 것이 불어난 것입니까?
   우리 제주도가 생긴지 50년이 넘는데 이렇게 1년에 상을 주는 인원이 불어난 예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 계속 예산 심의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해가 없어요. 도민이 그렇게 상을 못 받아 왔습니까?
   아까 김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도 상이 돌아올 것 같아요. 전 도민이 받게 되니까. 이렇게 상을 남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상이라는 것이 차별성도 있어야 하고, 어떤 희소성도 있어야 하고, 상을 주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을 주어야 하지, 누구나 받는 상, 그렇게 상을 주는 가치가 떨어지게 하면서 왜 상을 주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도 받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면 일을 더 할 사람이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 행위이지,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상을 너무 많이 주다보면 옛날 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상을 받은 사람이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어째서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자치경제국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불어난 것입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불어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발을 하다보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1,2년을 위해서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대답할 필요 없어요, 국장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이렇게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말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희소가치도 떨어뜨리고, 고마움도 점점 더 없어지게 만들면서, 도민의 세금을 팡팡 써서 1,2년 얼굴 보이려고. 그 전에 상 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상을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지금까지 해 온 사항에서......
○강완주 위원   작년까지 22건인데,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들이 9개가 불어나고 있어요. 22건 중에 신규로 하는 게 9건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아주 불가피하다, 우리가 이런 것은 잊어버렸구나, 줘야 할 것을 못 줬구나 하는 생각에서 1,2개가 불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상 제도가 50년이 계속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50% 가까이 불어났느냐 이겁니다. 인원도 몇 천명이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료에 보면 보건의 날 행사 유공민간인표창같은 것은 지금까지 못해 왔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왜 작년은 안 했다가 금년에 하는 겁니까? 내년을 대비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을 새롭게 찾아낸 겁니다.
○강완주 위원   내년, 후내년을 대비한 시책으로 밖에 누가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발굴하고 노출시켜서 했습니다마는 보건의 날 행사 유공민간인행사는 처음입니다.
○강완주 위원   글쎄, 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두개는 좋습니다. 그렇게 불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느냐 이겁니다. 금년도 와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불어나느냐 이겁니다. 레벨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도민세금을 쓰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상같은 것은 없는 것이고,
○강완주 위원   예산심의하면서 신경질 나서 못하겠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30명, 20명 이렇게 인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줄이든지 해서 위원님 뜻을,
○강완주 위원   예산서를 가짜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0명짜리가 있고 하니까, 과다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치경제국을 보니까 천몇 명이 올라와 있다고, 계산해 보니까. 단체는 놔두고.
   숫자를 얘기하니까 공무원들 좀 웃기죠? 도에서 도지사가 1년에 주는 상이 옛날에 열개도 안됐습니다. 열번도 없었어요. 열 사람도 안됐다 말이에요.
   지금 1,000명한테...... 국마다 전부 시상금이 올라있는데 이게 도정입니까? 도정이 갈 길입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도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 쉬고 하죠?
○현성익 위원   하나만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도까지 집행했던 것 이외로 2001년도에 새롭게 신규과목을 창출해서 집행하겠다는 게 29건에 3억9,900만원, 거의 4억원을 더 증가해 놨어요. 29건이나 2001년도에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잘 들어요!
   보건관리에 가족계획 홍보계몽사업 300만원, 책임부모 교실운영사업 320만원, 잘 들어요!
   제주의료원 신축사업비는 사업비니까 놔두고, 사회복지분야에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제주도지부 지원 500만원, 제주도시설복지협의회지원 2,300만원,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정신장애인사랑방운영 등 500만원, 국제사회복지연구소 약물 오ㆍ남용 및 청소년지도자캠프운영 1,000만원, 상이군경도지부창립 50주년 기념행사 950만원, 상이군경고희회원위안행사 240만원, 광복 제56주년 기념 글짓기대회 시상금 500만원, 또 우수 600만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임대료 1,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지부 사무실임대료 1,000만원, 다음은 경로복지 부분에 컴퓨터교실운영지원 300만원, 청소년육성부분에 전국청소년 오름트래킹축제에 국비 지원 1억원해서 도비 1억원, 청소년여름문화학교행사에 1,300만원, 장애인복지부분에 장애인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2,000만원, 대구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 1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300만원, 전도 초ㆍ중ㆍ고 글짓기 및 사생대회에 3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비 3,000만원, 여성복지부분에 여성진로지도사업 지원 전문직여성클럽 200만원, 제주여성포럼운영지원 500만원, 농어촌여성문화센터 운영지원 1,600만원, 유아복지부분에 공관어린집 차량유지비 200만원, 민간시설보육교사 실기교육 500만원, 어린이날 단체행사 경비보조에 600만원,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축구대회 참가경비에 300만원,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사항들이 2001년도에 신규로 과목을 설치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이 2000년도 업무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방대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것도 다 해결 못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신규과목을 설치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도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시기는 감사를 수감하기 이전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부 작성된 상태였고, 그만큼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일을 찾아냈다고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못해 주던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그런 식으로, 낭비성예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찾아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신규로 예산편성된 과목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오름트래킹이라든가 일부 두세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신규사업으로서 발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단순하게 행사지원, 단체운영비.
   지금 국장이 하는 답변을 도민들이 들어 봐요. 이해가 되겠는가! 도민들에게 그것가지고 설득이 되겠어요?
   아까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성안된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분석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다 말이에요. 신규로 발굴했다 하더라도 정말 시혜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제주도 실정에 맞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장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재해기금까지 7개입니다.
○오만식 위원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생활보호기금이 있었는데 금년말로 없애서 지금 현재 7개에서 6개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재해복지기금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액입니까?
○오만식 위원   조성총액 말고 2001년 집행예정계획 금액.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억1,0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집행예정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총계 11억8,827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집행계획이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회 1억2,5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장애인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 1억2,500만원, 청소년 3억600만원입니다. 청소년 두 개 분야로 했습니다. 두 개 합해서 5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 7,700만원, 식품 4,45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식품이 얼마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4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식품기금 집행계획이 4,45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습니까? 2001년 기금운영계획서 57쪽,
○오만식 위원   예산서를 보고 온 겁니까, 만 겁니까?
○오만식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봤습니다.
   24억3,400만원인데, 이것은 융자금까지 포함입니다.
○오만식 위원   융자금은 기금 아닙니까? 융자지출이 13억5,000만원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총계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4억3,400만원입니다.
○오만식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6개 기금 다해서 얼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지금 집계를 못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34억6,700만원이잖아요.
   30억원 이상되는 돈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 편성되지 않고 민간 혹은 사업예산으로 지출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기금사용계획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금사용계획서, 이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만식 위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서. 모든 조례에서, 조례 내지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인데 기금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금은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 받는 사항들은 기금사업계획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기금심의회의 운용계획에 의해서 기금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회시 40일전까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일정은 다릅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어떻든 기본적인 취지가 30일, 40일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차기년도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오만식 위원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가져오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마다 40일 기간이 있고, 50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차기년도 예산계획 다 하라고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11월에 이 계획서들을 만들면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만식 위원   무산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운용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용계획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오만식 위원   이것 봐요!
   기금계획이 없는 게 어떻게 예산에 올라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선에서 이 계획을 올려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오만식 위원   그럼 스스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사용에 대해서 운용계획서를 받지 않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체적인 계획서를 올렸는데,
○오만식 위원   그럼 자체계획서를 가져와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체계획서는 이 책에 나온 것이......
○오만식 위원   이것은 도의회에 제출된 최종안이고, 이게 도출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안 받았다, 운용계획서도 없다.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마는, 그럼 누가 이것을 짰느냐 이겁니다. 이 33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례상 전 해에 심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오만식 위원   왜 조례하고 법사항들을 위반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좀 위반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1월, 2월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만식 위원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몇 가지 짚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경상비 사업지출, 그 다음 대표적인 케이스로 노인복지에 관한 경상지출 1억2,5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사업1억2,500만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다음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 1억2,500만원, 전부 일반회계 과목입니다마는 청소년육성도 마찬가지 4억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여성도 7,7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특히 식품진흥기금에서 경상지출말고도 융자를 13억원씩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어떤 대상에 융자를 하려는 것인지,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법규위반도 어느 정도라야죠.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대상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편성도 있습니까?
   설령 국장이 시인한대로 기금운용계획이 없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의 의결을   안 받았다 치더라도, 그러면 어떻든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기금별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에 지출할 것이며, 특히 13억5,000만원 융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에 나가겠다..... 아니 세상에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답변합니까?
○오만식 위원   예,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기금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절하게 대상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획서에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해서......,
○오만식 위원   이것 봐요!
   기금운용계획 제18조, 이것은 한 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제18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선정에 대한 사항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법제화되어서 이 사항을 위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하면,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결위원회 심의, 본회의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다면 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금운용계획이 없는 기금계획서가 예산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재를 받거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만식 위원   사업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경상보조가 어디로 가는지, 융자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사람한테 특혜가 되는지, 중복되어서 가는지, 부실한 사람한테 가는지 이것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까? 기금은 도의회에서 의결을 안 받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출하겠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번에 최소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들어가는 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집행계획 산출 내역에 보면 대상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가져와 봐요. 봐야 알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책 속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대상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산출내역에 보시면......
○오만식 위원   융자금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융자금은 산출내역이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인데 대상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만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소에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까지는 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그게 기금운용에 대해서 융자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도만 정했습니다. 13억원 정도 쓰겠다, 한도만 정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허술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허술한 기금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금이 도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기금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식품기금법만큼은 기금법 관련조항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고, 따로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인데,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만식 위원   그럼 사전에 받으라는 말입니다. 받아서 법대로 40일 전에 혹은 30일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편성 종료와 더불어서 도의회에 제출할 때쯤이면 그런 사용계획을 명시해서, 그리고 명시하는 것은 도청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법 사항을 안 지킨다는 것이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현성익   오만식위원장님!
   아까 우리 국장께서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대리 현성익   계속하세요.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는데.
   노인복지기금 조성총액 중에서 대한노인회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부의 출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부가 우리쪽으로 출연한 겁니까?
○오만식 위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제2조 목적 다음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해서 1. 제주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지방채에서 조성되는 자금의 10% 범위내, 3.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의 출연금, 기타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노인회출연금은 없습니다.
○오만식 위원   이것봐요!
   출연금이 없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운영에 대해서 조성부터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도가 일방적으로 할 바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써야지 왜 기금을 조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조례상은 그렇게 됐지만 노인회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자생능력을 생각할 때 거기서 여기 출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앞으로 고치든가 해서.
○오만식 위원   뭘 고친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회에서 이쪽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노인회 중에서는 전부 시혜만 받아야 될 노인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자수성가해서 재산을 많이 조성한 분도 계시고, 또는 내가 일생동안 했는데 동료노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데에서도 조성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기금을 운용하면서 출연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다음에 나눠준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억2,500만원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복지기금입니까?
○오만식 위원   예. 어떻게 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회 도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에서 조금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범경로당이라는 것을 시ㆍ군별로 하나씩 뽑아서 모범경로당에 대한 시상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강좌도 할 수 있도록 강사료같은 것을 지원해야 되고, 취업알선센터라든가 노인문제상담을 위한 상담소에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81쪽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정액보조 1,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보조 2,000만원,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보조 700만원, 도연합회 인건비 지원 500만원, 건물유지비 400만원, 차량유지비 200만원, 도노인회 복지회관 무료경로운영사업비 200만원, 컴퓨터교실 운영지원 300만원, 그 외에도 노인관련해서 총 8,97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로당운영 활성화 4,000만원, 난방비2,900만원, 모범경로당 1,600만원, 도연합회 활성화 운영 5,300만원, 지금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하는 것이 노인회 지원하라는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사용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전기담요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만식 위원   전기담요 지원한 게 있습니까? 기금에서 얼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금에서 600명에게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오만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 빼고는 대부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에 지원한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노인회가 자생능력은 없고, 프로그램은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식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중앙하고 비교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기금을 가져올 때 보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기금을 줍니까? 안 주죠? 진짜 사업하려고 해도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도에서 조성하는 기금은 펑펑 쓰는 겁니까? 최소한 기금을 조성하려면, 기금의 조성목적은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노인분야를 담당해야 되겠다면 자본보조를 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노인들을 위해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재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가, 그도 저도 안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대책에 의해서도 도저히 이 사람은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도 대한노인회에 지원해 주고 있고, 기금에서도 노인회에 경상보조로 주고 있고, 이게 잘못 쓰여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지적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자본보조로 해서 일감갖기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인데,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산성있게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좋습니다.
   여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발전을 위한 행사 및 지원으로 해서 15개 단체에 300만원씩 나눠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완전히 무시하고 계획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건전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이게 행사비입니다. 이런 것에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했는데,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전에는 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500만원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제가 실제 식품관련업소에 들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모범업소라든가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3,000만원, 영세하거나 적은 데는 5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특히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업소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원수혜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해서 상한선은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빌리는 분도 있고, 800만원 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00만원 이상 올려달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리를 조금 하향시켜서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만식 위원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해당 업소의 과태료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업계로 돌려줘야 됩니다.
   일부 과태료를 관리하거나 수납하는 체계를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그쪽으로 수혜가 돌아가야 되는데, 액수를 조정해 주시고, 관련된 융자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 되어서 심사받으려고 하지말고 미리 7,8월쯤에 선전도 좀 하고, 식품안전계획 운영계획에 의해서 모범업소라든가 집중 지원해야 될 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14억원을 가지고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기금을 제대로 운영해 봅시다.
   과태료 내서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과태료 맞아서 다 자기들이 낸 돈인데 쓰임새라도 정확히 써야 나중에 업소도 도청에서 과태료 수거해서 기금 조성한 다음에 쓰기는 잘 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에 보니까 터무니없이, 재해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까지 얼마 조성하겠다, 물론 이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청 담당국에서 해당법령, 조례보다 상위로 되어 있는 법령에 의해서 출연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그 외에 법령에 없는 경우라도 워낙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 얼마까지 조성해 달라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목표가 있습니다.
○오만식 위원   그 목표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판단해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다음에 조성금액이 지나치게 상향화 되어 있거나, 지금 당장 쓸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액만 기다리고 있는, 낮잠 자는 기금들을 정리해서 과감하게 법규 및 관련된 시행에 대한 규칙들을 정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앞둬서 저도 관련 조례를 전부 훑어봤고, 재해구호기금 관계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것도 많이 찾아내고 해서 이번 예산 심사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재해기금 같은 것은 언제 어떤 재난이 올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기금을 적립하는 건데, 최근 몇 년간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하고 한번 절충을 하면서 법령을 조금 개정하든지 해서 목표금액을 딱 정해서, 어느 정도 하면 스톱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한가지만 추가하고 마칠께요.
   기금조성에 있어서 너무 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의 일반회계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관련된 기금을 제기금화 시킨 문제, 다음에 교부세 중 일부를 받아오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재원을 좀 다양화하는 것하고,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처럼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하고 매칭펀드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기금에 대한 안전성과 수혜대상을 넓히는 방안, 즉 기 조성된 금액 이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언제 한번 도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항들이 내년에 다시 습관적으로 올라오지 말고, 기금에 대해서 매년도 지적하다 봐도 또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사항을 마지막으로 해서, 워낙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소관하는 기금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기금의 안전성하고 재원 확충방안, 기금의 목표설정,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한번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아까 오만식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예산편성에 기초함이 없이 계획이 수립된 예산서가 올라왔다 말이에요.
   지금 국장의 얘기는 1월에 가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겠다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금액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대리 현성익   별도 보고를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만식 위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기금 내용은 수정할 수 없지만, 기금 부분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예산안 의결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죠?
    예산안에 다 부대조건이 들어 와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성익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중앙기금 1억원, 지방비 1억원 해서 전국 청소년 오름트레킹 축제 말이죠. 그런 것이 있죠?
      (현성익간사, 오만식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전국 청소년들 한 5,000여명을 모여서 제주도에서 행사를 한번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중앙부처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것이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나 추경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서 안되면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전처럼 수정예산을 정기회에서 다룰 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수정예산을 안 다루기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에 외국어강좌를 위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심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도 오전에 지적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민간위탁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훈 위원   13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하는 위탁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이 사업은 말이죠, 제주대학, 그러니까 결국은 농어촌 여성들을 위하고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해서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5개월간 150명을 위탁시켜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강좌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일 밑에 있는 외국어강좌 시범위탁 8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800만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 또 동화, 영어읽기 운영 위탁, 그것을 한 건의 사업으로 해서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세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외국어강좌 시범운영 위탁은 제주대학이 아닙니다. 제주대학에서 금년하고 작년에 해 봤는데 읍ㆍ면ㆍ동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장소가 대학교라서 못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앞의 800만원은 읍ㆍ면 단위 외국어학원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분위기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부담 50% 해서 지역어학원에서 강좌를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강좌입니다.
   뒷장은 금년의 것이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금년까지 해 오던 것이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동화, 영어읽기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강좌를 한번 해 보니까 그 시간에 자녀들, 미취학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동화를 읽는 그런 강의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젊은 엄마들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가 좋으면 제주대학교, 아니면 시내 개인학원이 위탁해서 해 보고, 이것도 자부담 50%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도가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특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 있고, 도청 자체에서 공무원교육 시키는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읍ㆍ면 단위 농촌여성까지 도가, 이렇게 행정이 미쳐지니까 좋긴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초자치단체나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어째서 도가 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시ㆍ군을 없애세요. 읍ㆍ면ㆍ동을 없애세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농어촌 여성까지 도가 전부 관장하세요!
   무엇 때문에 읍ㆍ면ㆍ동까지 찾아가서 농어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전부 그렇습니다.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 강좌, 이것은 이제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옮겨야 됩니다. 동화, 영어읽기 같은 것은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펴나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외국어,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18번이 국제화니까!
   요즘은 국제주 먹어요! 국제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국제적으로 놀아요! 앉아서 해요! 국제,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국제, 좋아 안 해요.
   옛날에 국제 좋아하다가 망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답변드립니까?
○김영훈 위원   필요없어요.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이죠, 이게 어째서 공관어린이집에는 인상 적용하고 다른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인상을 안 시켜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1,050명분도 25만원에서 5만원을 상향해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금년 수준인 25만원으로 하면서, 공관어린이집 것은 몰라서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는 꼭 같이 25만원으로 집행할겁니다.
○김영훈 위원   괜히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공관어립이집 삭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지적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니까 25만원으로 꼭 같이 집행할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하는데, 심사자료 128페이지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분들이 나와서 회의출석을 하면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운용을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편성했는데, 그냥 심사위원수당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으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회의출석해서 수당을 받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끝에 붙인 사족 때문에 그러는데,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날은 이중으로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심의를 하기 위한 회의소집을 하게 되면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특위의 다른 활동을 하면서 심의를 하면 별도 지출을 안해도 됩니다.
○김영훈 위원   친절하게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위촉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심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여성특별위원회에 1억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입니다마는, 1억원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별 사진자료집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건 금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하려면 그것에 따른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아주 귀중하게 보관했던 분들은 사진에 따른 보상금도 조금 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진자료집에 돈이 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증언자료집이라는 것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90세 이상 100세 된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옛날 살아온 얘기를 듣고, 해녀들을 만나서 살아온 과정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도 조금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간하려면 또 2,500만원 정도 들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 차비라든가 급식비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비보상이라도 좀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나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위에 여성포럼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한두명의 여성씩 300명을 모아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성포럼 운영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김영훈 위원   사업의 하나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사업의 하나로 하는데,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농어촌 여성 복지욕구 조사 같은 것을 해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다 보니까 인력소모도 많고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분기 1회라든가 1년에 한두번 대규모 포럼을 통해서 정책토론도 하고, 정책제안도 받고 하는 그러한 기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나 제안하려면 토론과정이 필요하고,
○김영훈 위원   도지사가 읍ㆍ면마다 돌아다니면서 여성대표들을 만나서 다 듣고 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자치경제국에 보면 지사와의 대화라고 해서 건의만 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문화시설을 만들어 주고, 뭐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뭐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책을 제안하거나 연구할 때는 많은,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 조직들이 한번 모여서 대규모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김영훈 위원   이건 일종의 도청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관변조직을 하나 만드는 건데, 도청에 얘기하는 채널들이 많은데, 도청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막 만드는 거예요. 돈은 많고 하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여성의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시ㆍ군 단위, 이번에 여성특위에서 읍ㆍ면 지역 순회간담회를 해 보니까 농촌지역의 문화혜택이 부족하다, 여성회관도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에 있는데 군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읍ㆍ면 단위로 문화센터 같은 것을,
○김영훈 위원   읍ㆍ면ㆍ동 단위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읍ㆍ면ㆍ동 단위입니다.
○김영훈 위원   동은 시 단위에 있지, 제주시, 서귀포시 말고도 동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그것은 군 단위를 말씀하는 건데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이야말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할 사항입니다. 예산을 더 지원해서 그 쪽에서 해 나갈 사업이에요.
   이렇게 전부 여성특위가 한다면 빨리 여성정책과를 없애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성특위가 하겠다고 하면 여성특위를 중심으로 하세요!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없애고!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구조조정한다면서 한사람 일하던 T/O까지 하나 없앴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좋아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한다고 합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시ㆍ군 단위에서 하니까 이제는 읍ㆍ면 단위도 만들어요. 이것도 도가 해야 된다!
   여기에 시ㆍ군비 나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육문화센터에서는 그 기능이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보강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문화센터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교육문화센터가 해도 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영훈 위원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육문화센터가 이동, 순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동차도 사 주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귀찮은 것이면, 사람을 하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차라리 그것을 없애 버리세요. 그래서 다 여성특별위원회 기능으로 와 버리면 오히려 여성특별위원회가 더 활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가족계획 홍보ㆍ계몽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가족계획 홍보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 에 와서 계몽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기상에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반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가족계획 홍보로만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후에,
○강완주 위원   무슨 홍보를 하겠다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한보건복지협회 차원의 모든 홍보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낼 때 가족계획홍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요즘도 가족계획 홍보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무슨 단체요? 아까 얘기한 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옛날 가족계획협회입니다.
   옛날 가족계획협회가 지금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는 지금까지 예산을 안줬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은 들어가는데 홍보비로 해서,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들어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좀 있습니다마는 자체예산은 별도,
○김영훈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도에서 장비도 사주고 조금씩 조금씩 도와 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사업비 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중앙협회 차원에서,
○김영훈 위원   금년에도 1,200만원 도와 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앙협회 차원에서 많이 지원받고 일을 합니다.
○강완주 위원   왜 또 300만원 주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저희들이,
○강완주 위원   다른 데는 자꾸 주니까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강완주 위원   지금까지 잘 이끌어온 것 같은데 왜 또 이 돈을 쓸데없이 주느냐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김영훈 위원   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계획협회가 대한보건복지협회로 달라져서 이제는 과거처럼 인구증가율이 1%대에서 일단 되니까 그 가족계획사업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기구가 바꿔져서 재가노인사업이라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하니까 그것에 따른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강완주 위원   지금 단체가 무척 많잖아요!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단체에 왜 또 300만원을 얹어서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안주다가 특히 금년도에 신규로 말이죠.
   그 밑에 보면 책임부모교실운영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새로 주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가족계획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청소년이야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또 가족계획협회에서...... 2중, 3중, 5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쪽에는 성교육이라든가,
○강완주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단체육성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실질적으로 일이 되도록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돈 주면서 단체만 많이 만들려고 말이지.
   그래서 국장한테 와서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말이지, 국장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책임부모교실운영사업! 교실을 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시키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문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같은 거,
○강완주 위원   전문적인 강사를 데려다가 하면 강사료를 다 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할 수 있는데 왜 만드느냐 말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이런 가족계획협회라든가 복지법인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심표명을 해야 된다고,
○강완주 위원   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의욕적으로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기에서도 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자꾸 돈을 더 쓰려고만 그래요? 무엇이든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효과있게 해 보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법인들을 대부분 저희 행정이 못한 부분을 맡아서 해 주고,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완주 위원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왜 행정이 약하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강완주 위원   노니까 못 미치는 겁니다. 밤 새면서 해 보세요! 왜 못 해요!
   지금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불어난 줄 알아요? 옛날보다 5배, 6배 불었다고! 인구는 퍼센티지로 거껏해야 30% 밖에 안 불어났는데.
   가정봉사원양성교육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강완주 위원   이름은 아는 거 아니요? 가정봉사원양성교육사업이라는 것은 페이지는 몰라도 이름은 아는 거 아니요! 그것도 모를 정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유급도 있고, 무료봉사도 합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가 환자, 재가노인들을 찾아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을 관리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조금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 40%입니다.
○강완주 위원   농어촌여성의식교육은 지금까지 어떻게 시켜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농어촌여성의식교육은 우리 도가 바로 한다는 것보다는 각급 사회단체를 통해서 단체들이 사업할 때 저희들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안내해 준다거나,
○강완주 위원   작년도에 800만원을 줬는데, 이건 어디에 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고향생각 주부모임이라든가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등 농촌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해서 그 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 단체에 그렇게 유능한 강사들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강사나 아니면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에 몇 분이나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도에 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액수에 맞춰서 인원을 산출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한 것을 말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몇 명 참석한 겁니까?
○강완주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돈은 730만원 나갔습니다마는 3개 단체에서 500여명,
○강완주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줘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민간시설 교육교사 실기교육,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민간시설하고 법인시설, 두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법인시설에는 지금까지 교육비를 지원했고, 민간시설에는 지금까지 교육비를 별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설연합회에 줍니다. 연합회에 주면 그 연합회에서 자체부담 70% 부담합니다. 500만원을 주면 2,000만원짜리 행사를 합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누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전문강사를 중앙에서 초빙해서 이틀간 행사를 합니다.
○강완주 위원   어디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는 학생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몇 명이나 참석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00명 정도 참석합니다. 보육교사들.
   그러니까 법인은 지금까지 해 왔지만 민간은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줘서 내년에 한번,
○강완주 위원   내가 무슨 이유에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경비를 줄이면서, 지금 있는 시설, 있는 인원에 강사료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줄이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생각들은 않고,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면 그 교육은 우리가 시키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시키겠습니다. 이러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해서든지 돈을 줄일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할 일을 하란 말이죠. 그 단체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성단체들은 돈 받으려는 단체야! 국장이 그렇게 유도해 버리는 것 같아!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너네도 한번 해 봐라 말이지. 돈 줄 테니까.
   그런 도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교육은 대부분 관이 하는 것보다 단체에서,
○강완주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직접 하면 또 무슨,
○강완주 위원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관이 하는 것보다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직접적인,
○강완주 위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낫다? 그따위 생각을 하니까 도정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야 더 잘된다는 자신감을 가져서 해야지. 왜 못해? 서울에 가서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안 하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도 1년에 한두번 하긴 합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한두번이 아니라 365일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을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이 누구 돈인줄 알아요? 도민, 국민의 돈이라고! 혈세라고!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만 하고 말이지, 쓰는 것을 보면 아주 낭비들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정부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 도정을 어떻게 보는지 아느냐 말이야! 지나친 낭비를 하니까 다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감을 알면서 행정들을 해야지, 적당히 도의회에 와서 웃으면서 넘기면 해 줄 것이다 말이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 편성하니까 욕먹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도지사한테만 눈치 잘 보이면 공무원 유지되니까 적당하게 넘어간다! 이런 사고 방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어떤 철학은 하나도 없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는 왜 금년도부터 주게 되었어요? 작년도에는 안 주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도에 2,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2,000만원 지원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금년도에는 1,000만원만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공동모금회 제주도지부도 작년에 2,000만원 줬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는 운영비인데, 지금 임대로 나가는 것은 사무실이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드나들기도 어렵고 해서 사무실을 옮기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옛날에는 어디를 썼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옛날 부지사관사 바로 옆인데, 그 집이 지금까지 도청 공무원 집입니다. 그분이 임대료를 안 받고 무료로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나가게 되면서 1,000만원 정도 임대료로 책정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동모금회도 거기 같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공동모금회 사무실입니다.
○강완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별도입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에도 사무실 임대료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2,000만원이 나가있고 내년에 1,000만원을 다시 지원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태평양전쟁희생자, 작년도에 5,000만원 주었다가 돌아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삭감입니다.
   그 당시에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했다가 금년에,
○강완주 위원   이거 총 소요액이 얼마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억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위치는 누가 선정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분들이 선정해서 서귀포시 약천사 경내에 합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유족회에는 천주교도도 있고 불교도, 기독교도, 원불교도도 있고 무교자도 있는데, 이것을 불교인 약천사에 하면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강완주 위원   완전히 자체적으로 세운다면 도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유족회에서 장소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같습니다.
   저도 그것이 걱정되어서 종교가 다른 분들은 그 쪽에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니까,
○강완주 위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불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문제가 있다면 도비를 줄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사전에 제가 그것을 확인 했습니다. 종교 문제가 있어서.
○강완주 위원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호당 6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단위는 60만원이고, 군단위는 40만원입니다.
○강완주 위원   몇 가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 가구에 60만원을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 돈 범위내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임대료로.
○강완주 위원   목표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떤 목표입니까?
○강완주 위원   그냥 임대료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임대료입니다. 죽어지는 돈.
   100%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짜리 집에 사는데 6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60만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냥 드리는 겁니다. 시ㆍ군비 50%, 도비 50% 해서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도에도 마찬가지 금액이고, 984가구에 지원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소요액은 얼마나 되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억6,000만원입니다. 시ㆍ군비 합쳐서.
○강완주 위원   지금 이 돈으로 모라자는 것 아니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에는 1,012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작년도에 소요된 액수를 봐서 금년도에 그만큼 소요될 것이다, 해서 책정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어떻게 봐요? 이것도 희망자가 더 나올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상이 조금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달려서 금년보다 숫자를 조금만 더 올렸습니다.
○강완주 위원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이런 데에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단위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돈 60만줜 주면 따뜻한 온돌방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쓸데없이......
   정신요양원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시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계속 지원해 왔나요? 12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는 계속 지원되어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다른 데는 지원 안해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복지시설에 전부 나갑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어디 계상된 것이 없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 속에 전부 포함됩니다. 시설보호비, 운영비가 다 나가니까.
○강완주 위원   제주도노인복지회관, 거기에는 100% 돈을 줘야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생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기부금을 조금씩 받아서 운영비로 쓰긴 합니다마는 자생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1년도 총예산이 838억2,700만원이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838억2,700만원이면 방대한 예산인데, 보건관리에 2001년도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8억6,000만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관리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에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이 838억2,700만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중에서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담보해야 되고, 유해환경을 사전 예방하고, 차단하고, 방지해야 할 보건관리 업무의 예산이 얼마냐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관리만은 8억6,200만원인데, 보건위생과 전체적으로 29억원 이상 됩니다.
○현성익 위원   의약이 포함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약관리가 20억2,7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관리만은 8억6,000만원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거기에 위생관리가 조금 있고 보건소까지 다 하면 36억8,0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딱 나온 것은 8억6,200만원에 위생관리 2억6,000만원, 의약관리 20억2,700만원, 이렇게 해서 29억1,6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위생이 얼마라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억2,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 자료 말이죠, 위생관리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선 보건관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까 제가 설명한 자료 4쪽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의약관리 20억2,700만원, 위생관리가 2,600만원이지, 무슨 20억원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생관리입니까?
○현성익 위원   위생관리가 2,600만원이잖아요! 무슨 20억원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니, 의약관리가 20억2,7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의약관리가 20억2,700만원이고, 보건관리하고 위생관리하고, 보건관리에서 주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중보건의사 관리 같은 거, 영ㆍ유아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부 시ㆍ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관리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보건관리 부서에서 주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염병예방관리라든가 공중보건의사 관리같은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니까 무슨 홍보전단이나 만들고 접종약품이나 운송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체계가 시ㆍ군체계로 나가서, 시ㆍ군 보건소 단위로, 진료소 단위로 전부 활동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크게 돈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종합적으로 도민의 보건정책에, 건강과 관련한 정책입안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책개발이야 물론 저희들 도에서 해야,
○현성익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정책계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게 어느 부서예요? 어느 과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계에서,
○현성익 위원   이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말이죠, 금년도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수용태세 대비가 안됨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고,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하고 있고, 특히나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유해환경이 계속 제공되는데, 이러한 곳에 예산조달이라든가 편성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도민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입안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건관리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하나 더 합시다.
   제주의료원 신축사업 말이죠, 보니까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맞고, 99년도 3차추경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앞으로의 투자계획도 안 맞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국비가 보조내시되는 시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 때의 시점하고도 좀 차이가 나 버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시행되면 좋지만 그 어간에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왜 안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허명이라는 말입니까? 2001년도에 30억원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억원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 마음에 내키면 투자하고, 마음에 없으면 이런 계획도 무시해서 임의대로 투자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계획대로는 못 가지만 그 어간에 많은,
○현성익 위원   투자를 못할 만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중앙재원도 그렇고, 중앙재원 10억원밖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5억원 확보하고 우리 15억원 해서 30억원으로 할 것으로 했는데 10억원밖에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비율 10억원 하니까 20억원이 되어서,
○현성익 위원   애초에 3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면 지원예측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중앙절충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절충을 안해 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절충을 열심히 했지만 5억원이 안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2년 되어서 50억원 투자하게 되었는데, 금년도부터 10억원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건의 변화가 되어서 내년도,
○현성익 위원   이 문제는 내년도에 연도 중이라도 중앙교섭을 열심히 해서 이런 투자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중기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소홀히 하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설명서 276페이지에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건립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건립비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부담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5,000만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1억원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억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1억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강완주 위원   자부담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유족회 쪽에서, 기부금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건립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 약천사입니다.
○강완주 위원   약천사에서 돈 내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용적으로 어디에서 기부를 받는 것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억원 내에서,
○위원장 오만식   약천사가 태평양전쟁 유적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아닌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위원장 오만식   태평양전쟁하고 4ㆍ3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찾아왔길래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현성익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요청했다 말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는 얼마의 규모로, 어디에,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도 2억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을 올렸던 것이고, 그 어간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 돈을 못쓴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아, 이제야 약천사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것이 결정되니까 다시 들어 왔습니다.
○현성익 위원   부지마련을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유족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유족회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위원장 오만식   부지를 어디에 마련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약천사에,
○위원장 오만식   약천사에 부지를 산 것이 아니고 약천사에 와서 탑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무료 기증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국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확히 얘기해서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 그 탑을 건립하는 목적에 맞는 장소에 해야 하는데 찾다가 없으니까 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적으로 신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진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 자꾸 질의하는 내용을 이탈하지 말고,
○위원장 오만식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익 위원   내가 분명히 유족회에서 마련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유족회에서 약천사 땅을 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유족회가 절충을 해서 거기서 승낙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족회가 마련한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오만식   예산 지원요청 받을 때 거기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했습니까? 어디에 몇 필지를 얼마에 샀는지, 그 다음에 탑의 총 건립 비용은 얼마인지, 그것을 안 물어봤다는 것입니까?
○현성익 위원   자체재원 1억원은 확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신 있게 1억원을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어디서 얼마 만들었고 기금이 얼마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1억원은 자부담이고 1억원은,
○현성익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이 지원됐을 때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여건조성이 되었느냐 하는 확인절차가 따른 다음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거든요?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했노라고 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 목적달성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떤 부분에 신뢰성이 없습니까?
○현성익 위원   1억의 재원조달도 신뢰할 수 없고, 말로만 어떻게 믿습니까?
○강완주 위원   자체부담으로 적립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현성익 위원   부지에 대해서 약천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위원장 오만식   과장이 내용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 검토할 때 보니까 1억원은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현재 통장에 7,5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2,5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 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2,500만원을 포함시켜서 1억원은 자부담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부지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부지는 약천사 경내 남쪽에 700평을 할애해 주셨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무상분배 받은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거기에 탑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저는 서귀포쪽으로 가면 영구한 탑이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했더니, 자기들도 태평양을 내다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적당한 곳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런 장소를 할애 받아서 하게 되었다,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장소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현성익 위원   사실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도에서 보는 방향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하려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합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유족회 주장도 필요하지만 도가 보는 객관성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탑에 대한 의미도 기려야 되고, 장소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기부채납 되어서 등기이전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거기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오만식   현재 태평양전쟁유족회 회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민 전체하고 앞으로 후손들하고 연관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탑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졸속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저런 탑을 세워놓으면 주변의 조경, 경관 내지는 기념관이라든지 필요할 텐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은 안드렸지만, 4ㆍ3관련 위령공원사업과 연관되어서 어쨌든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연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내에서도 그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4ㆍ3지원사업소하고 담당과장이 충분히 말씀을 나누어서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1억원을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것을 옮기거나 다시 괜찮게 발전되게 만들어 보거나 하는 것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양철북이 되어서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테니까 예산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께서 충분한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보훈회관 증축 2,550만원이 바로 옆에 있네요, 창고 및 사무실 15평. 설명서 276페이지 태평양 전쟁희생자위령탑 건립 밑에 보훈회관 증축 창고 사무실 15평 있는데, 2000년도에도 건물증축 보수공사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또 다시 내년도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같은 건물인데 회관이 70년 3월에 신축된 노후 건물이라서, 이번에 1,000만원 나간 것은 보수공사비로 옥상 방수공사 이런 데에 들어간 것이고, 내년에는 옥상에 15평을 증축해서, 보훈단체사무실이 비좁아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단체들도,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부 사무실 수리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훈단체 같은 데는 단체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성익 위원   기준이 아니고 국장의 임의해석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의해석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지요?
○현성익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휴식을 위해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인지도자양성과정 위탁운영 1,250만원인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지도자양성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교육기관은 어떤 데 위탁을 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의 노인은 지금 현재 노인이 아니고 차후에 노인이 되실 분입니다.
   55세 이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대학교 과학아카데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55세 이상이면 노인지도자라는 말은 잘못되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성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부설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꼭 여기에 노인지도자라고 어렵게 이름 붙이면서..... 10년 후에 노인지도자가 없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게 준비하는 자세에서,
○현성익 위원   10년 후의 노인지도자까지 걱정할 정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젊은 노인들이 이런 양성교육을 받아서,
○현성익 위원   55세면 젊은 노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30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제주정신요양원 조경사업, 또 제주정신요양원 장비보강사업, 그렇게 잡혀있지요? 3,500만원, 1,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제주정신요양원 잔디보강사업에 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정신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조경공사 이런 것으로 5,000만원, 이렇게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금년도에 하고 또 다시 투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도에 희망원에 나간 것은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서 컴퓨터 랜망 설치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컴퓨터가 17개,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나가고,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으로 해서 금년사업으로 우천통로 지붕이라든가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사업은 산책로 조성하고 잔디 식재, 벤치 설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냉장기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사업비는 분야가 틀린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조경사업도 같고 기능보강도 같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산책로 잔디 조경사업, 벤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장비보강은 집기 시설에 투자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장비보강,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지 세탁기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또 냉ㆍ난방기 등입니다. 10년 이상 사용되어서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현성익 위원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하면 1억원 이상이 투자되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도비50% 시비 50%입니다.
○현성익 위원   정신요양원이 여기 희망원 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 평안요양원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는 도에서 투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는 건축이 최근에 되어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장비들이 전부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거기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는 부대시설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서귀포요양원하고 희망원하고, 거기에 지금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시는 258명이고 서귀포는 80명선입니다.
○현성익 위원   서귀포쪽에는 서귀포시 이외에 사람들 수용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들어갈 수 있도록 서귀포조례를 조금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서귀포 시내권 사람으로 했는데,
○현성익 위원   제주시 희망원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 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 희망원하고 수용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를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30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2001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관련 자원봉사대 운영 인부임으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14건 됩니다. 14건이 되는데,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외국어강좌를 시켰잖습니까? 외국어강좌를 받으신 분들로 자원봉사자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분들이 14개 행사에 전부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행사에 82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행사 때마다 10명 내지 15명이 종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사가 4일 짜리도 있고 많게는 한 달도 있습니다마는, 4일 동안 봉사를 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점심값 정도.
   그런 경비를 지급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회 행사에 언어통역을 위주로 한, 외국어통역을 위한 자원봉사라는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국제대회를 치르는 주최기관이나 주관부서에서 자원봉사에 필요한 그런 인력조달 계획이 다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어디에서 협조 의뢰가 되고 요청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성을 시킨 인력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현성익 위원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 주관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필수적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국제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언어통역이라든가 안내, 봉사요원에 대한 실비제공은 다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원동원만 잘 해준다면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인력자원이 있다, 활용하시오, 이렇게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실비제공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아서 인력도 차출하고 하는 것으로,
○현성익 위원   750만원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예산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도 되고 실비도 제공받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부적으로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앞서 김영훈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외국어강좌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가 여성정책과, 여성특위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것들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3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는데, 지금 외국어강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도 외국어강좌반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수혜차원의,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거기에서 여성교육에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확장시켜 가면서 이제는 업무분장을 통일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성교육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그쪽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그쪽에 필요한 업무분장을 맡겨서 하나로 독립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과 나름대로 해야 할 업무가 있잖아요? 보니까 전부 바뀌었어요.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무슨 여성 역사 그런 것을 발간하겠다고 하고, 그런 것을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해서 계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서 제가 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육아시설 아동에 대한 용돈이라고 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에 했는데, 취지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원수용아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육원이 5개 있는데 만 29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정도의 용돈은 필요합니다. 책을 한 권 사본다든지 아니면 강좌를 하나 택해서 방과후에 받든지 하는 용돈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용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보육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평소에 용돈이라고 규정해서 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활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른 지원방법을, 그 쪽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럴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경로의 달을 맞아서, 작년 세계노인의 해에 전도노인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노인체육대회 하루 하는 것에 따른 예산이 토탈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7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훈 위원   3,700만원 속에는 부대시설도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심지어 실내에서 하는데 운동모자 사는 것까지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동모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협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영훈 위원   협찬 받은 것은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으로 받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노인체육대회를 하니까 덕분에 운동모자 하나 얻어서 썼는데, 마침 그날 비가 왔는데 좋았습니다. 어쨌든 실내에서 하는데 운동모자가 나와서 도청 예산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에도 3,800만원,
○김영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 줄어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전부 하면 금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리고 지금 협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도민회에서도,
○김영훈 위원   그것 갖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주도 노인을 위해서 1억원 가까이 하는데, 서울에 무슨 기금을 만드는데 도에서 1억원 지원 안해 준다고. 서울에 있는 도민회 가족들이 유학 간 사람들한테 장학기금 만든다고 해서 도비 1억원 뜯어가는 명분을 그것을 구실 삼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 뜯어갔습니다.
   실직가장들에 대해서 밑반찬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데 실직가장을 연인원으로 따지면 3,000명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작년에도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그런 분을 관리하는데도 있고,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식당에 돈을 주어서 식당에서 직접 그 집으로 배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가노인 같은 데는.
   집의 성격에 따라서 직접 한국복지재단이라든가 종합복지관 같은 데서도 활동하고,
○김영훈 위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보화회장님 하는 데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김치면 김치, 이런 것을 그런 분이 집집마다 배달한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밑반찬을 해서 집집마다 배달하는 것입니다.
   명단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예.
   물론 잘 배달되니까 말썽이 없겠지만, 이것을 실직가장이나 저소득가장이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에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김영훈 위원   그냥 도나 국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고마워하느냐, 반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느냐, 그런 신 김치면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매운 김치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제가 계장 시절부터 밑반찬을 어떻게 배달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갈 때는, 한두 건은 자기 돈도 대지만 여러 번 갈 때는 김치재료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김치를 만들어 가서 이런 것은 도지사가 지원해 준 돈으로 한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와서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반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멸치나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제대로 못한다고, 작년에 2,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하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들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공설납골당을 신축하는데 국비 5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1억2,000만원 해서 6억8,000만원이 제주시로 가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제주시로 갑니다.
   우리 1억2,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해서 8억원 짜리 공사가 됩니다.
○김영훈 위원   도비는 그냥 도비 지원하는 것이고 국비는 우리가 이쪽에 전달해 주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자치단체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제주시 납골당이다, 그래서 제주시 사람만 하겠다, 그런 자기네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웠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시ㆍ군별로 납골당을 전부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ㆍ군단위에서는 시ㆍ군지역 사람들만 유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화장장 관계라든가 납골당 관계는 제주도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1일 생활권이고 다 이웃이기 때문에 전도적으로 풀어서 제주시 사람이 남군에 가고 싶으면 남군에 가고,
○김영훈 위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이 나면 제주시 사람은 제주시 가까운 데로 가고, 한림에서 와서 제주시 사는 분이 그런 일 당하면 고향에 가서 선묘 밑에 하듯이, 돌아가시고 나면 영혼이나마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 만들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반드시,
○김영훈 위원   조례는 제주시가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벽제라든지 저쪽처럼, 제주시 사람은 5만원을 받고 그 외에 다른 타 시ㆍ군사람은 1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제주도는 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장이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화장장은 시에 와서 이용하는데 납골당은 자기네 지역만 이렇게 해버리면 안좋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방에서 돌아가신 분도 이쪽으로 와서 모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하면서 이렇게 도비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장제비나 결혼비를 지원합니다. 장제비인 경우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해당 시ㆍ군에서 사망신고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에 내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시ㆍ군으로 배부를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바로 전달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결혼은 5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50만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결혼비용도 시ㆍ군, 읍ㆍ면ㆍ동에서 배부합니다. 도에서 시ㆍ군으로 배부를 해서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합쳐서, 50, 50 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장제비만 223명, 결혼은 1명 되겠습니다마는, 거택보호대상자 5,448명, 돌아가신 분들이 1년 사이에 223명 돌아가셨는데 장제비는 의료보호이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지만, 의료보험같은 데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장제비는 유족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도 신청을 바로 바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유효기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돌아가신 후 1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홍보는 시ㆍ군을 통해서 전부 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도 하고.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거 내무위원회 7년간 있었고   2년간 외도했다가 다시 와서 잘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심사자료 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 이발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을 통해서 합니다.
   이발료입니까?
○김영훈 위원   목욕료, 이발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목욕료는 1인당 월 3,000원씩 해서,
○김영훈 위원   금액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묻는 것입니다. 시ㆍ군에 내주면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ㆍ군에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티켓으로 하다가 티켓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 좋다고 본인들이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차권도 현금으로 해서 통장에 지급합니다.
○김영훈 위원   현금을 주니까 결국 대포한 잔 먹어버리고 하면 없어서 했는데, 심지어는 소년소녀가장들한테 학비 같은 것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전부 사 먹어 버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가 그 돈을 뺏어서, 아버지가 술먹든지 해서,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등록금을 못내서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단계에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한 것이 납입고지서가 나오면 학교에 지원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귀찮다고 안한다고 하데요?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소년소녀 가장의 학비는 학교로 나갑니다.
○김영훈 위원   학교에서 귀찮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충효교실을 해마다 하는데 작년도에 41개소를 했습니다. 3,895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두세 군데 경로당에서 충효교실을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비하고 시ㆍ군비 50%,
○김영훈 위원   예, 50대 50인데, 그 분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한테는 고맙다고 하는데, 도의원한테는 도의원도 좀 예산 지원해 줘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도비 나가는 것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나도 알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도와 드리죠 해서 노트도 사드리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비가 나가는 것을 모르니까, 제가 실제 당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분명히 우근민지사가 보냈습니다하지는 않더라도 도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에게 아주 힘을 실어주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시ㆍ군에 내려가면 정말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도비 50%, 국비 20%, 시ㆍ군비 3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도에서 국비 얼마 받아서 했다고 안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하고, 우리 읍장님이 어떻게 해서 했다고 하지, 우리는 하나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생각도 들고 합니다마는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이 나갈 때는 간담회 시간 같은 때 정확하게 제가 전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체 사업하는 것을 보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ㆍ군이 다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청에서 하는 것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푸념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29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억80만원,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우리 도내 청소년수련원이 두개 있고, 수련관이 3개 있고, 유스호스텔이 1개 있고, 문화의 집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이 50%이고, 도가 25%, 시ㆍ군 25%, 그래서 각종 수련관, 문화의 집 같은 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뒷장의 청소년공부방은 1억80만원인데,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지금까지 공부방16개소에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2개소에 지원될 예정인데, 이것은 16개분만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추가로 6개분이 올라올 계획입니다.
○현성익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16억900만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북제주군수련관이 1억5,000만원, 1개소, 이것도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밑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두군데가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제주시 두군데, 서귀포시 하나, 북제주군 하나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시 두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제주시가 몇 군데예요?
   지금 수련관 하는 것하고, 또 기위 청소년수련관 되어 있는 것하고, 문화의 집도 제주시에 두군데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에도 지금 예산 하나가 확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운영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신청했는데 11월달에 내시가 확정되면서 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바로 잡을 겁니다.
   다음에 문화의집 설치 4개소는 제주시 도남동, 현재 보건소 3층입니다.
   다음에 이도동 구 통신대학교,
○현성익 위원   서귀포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토평동 마을회관내에 하는 겁니다.
   북군은 대서리, 여기는 이미 있는 청소비수련실을 개조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추진한 문화의 집 운영실적은 어디어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남원읍하고 도평 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운영주체들이 어디입니까? 제주시 도남동이라든가 이도동, 토평동 마을회관내라든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부분 마을회들이 합니다.
   청년회가 하는 데가 있고, 마을회가 맡아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운영주체에서 어떤 자본금을 적립한 데는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100% 다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개인이 하는 데는 없어요?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운영주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개인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로 청소년단체, 마을회, 마을문고 같은 데서 합니다.
○현성익 위원   토평이나 남원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남원은 남원읍에 청소년수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설만 다시 더 해 놓은 겁니다.
○현성익 위원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련실은 지금 현재 남원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문화의 집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문화의 집이 수련실 안에 있는 겁니다.
   수련실에 방 한 칸 해서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장비 같은 것을 보강해서.
   남원읍은 그렇게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운영주체가 없단 말입니까? 읍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년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련관, 수련원, 또는 문화의 집 운영주체에 대한 사안들을 전부 확인해서,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주체 말씀이죠?
○현성익 위원   예.
   결국 국고라든가 도비 부담이 되었을때 그 운영주체나 운영단체가 하다 못해서 얼마의 적립금을 좀 불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그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세요. 자료도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2000년도에 도비가 얼마 지원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는 6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총체적으로 시설 보강 내지 인건비, 다 해서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
○현성익 위원   잘 모르면, 내년도 예산요청은 얼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 6억원 책정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거기에 시설보강이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조금씩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토탈 얼마예요? 탐라장애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 6억원하고, 아, 이건 작년거네! 죄송합니다.
○현성익 위원   됐어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고, 도에서 여력이 있으면 탐라장애인복지회관에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앞으로 계속 운영주체를 도에서 이렇게 관장함으로 해서 어떤 재원충당을 계속 해 줘야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탐라종합장애인복지회관을 준공함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다른 법인체에, 아니면 다른 단체에 운영주체를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가 떠맡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장께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2000년도 지원한 금액과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원한 것은 8억1,310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비보강까지.
   내년에 8억3,9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금년 2월에 문을 열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재활프로그램이나 재활의원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재활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것이 연상되겠지만, 지금 이 시설은 일단 사회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단체 5개 단체 전부가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해서, 복지관의 기능을 다 해 가면서, 또 단체가 조직적으로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단체를 다른 사무실로 나가라는 그런 말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실이나 사우나실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지금 결혼예식장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연까지 구내식당에서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업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또 통합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하고 차별화된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주 크게 걱정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그래도 사우나실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 프로그램이나 진짜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프로그램이 미진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난번에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국비지원을 말이죠, 그런 데에 거의 의존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정말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각종 장애인 단체들의 자활능력을 길러서, 자구노력에 의해서 자기들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미도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 시설, 이 장애인기관을 운영하는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무튼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다른 시설을 견학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 분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성익 위원   1년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요소 요소에 나눠서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 그러한 곳에 해도 모자랄텐데, 이렇게 이걸 크게 해 놓으니까 이쪽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정말 피부에 닿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오만식 위원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납골당 문제인데요, 작년도에 6억6,500만원 지원해 준거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입니까?
○강완주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에는 납골당이 아니고 화장장으로 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 화장장!
   금년도 6억8,000만원도 화장장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납골당입니다. 5억6,000만원과 우리 1억2,000만원 해서.
○강완주 위원   화장장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 보조해 주는 것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억5,000만원인가 11억5,000만원인가 됩니다.
○강완주 위원   보조내시 할 적에 그것은 도 시설로 내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명시가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구분이 안되고, 광역화장장이라고만 부기상에 되었습니다.
   광역이라면 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강완주 위원   지금 보조조건이 광역이 아니면 안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광역이 아니면 안주고, 시ㆍ군 단위로는 안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나도 이거 하는 것을 봐서 장례문화에 내가 따라가느냐 말아야 하는 것은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잘되면 국장이 원하는대로 따라갈 것이고, 그런데 나는 이거 굉장히 걱정된다 말이에요.
   이걸 시에 자본적보조로 줘 버리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면 도비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국비도 도단위 시설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납골당도 그렇죠? 도 단위시설로 하라고, 현재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납골당은 시ㆍ군 단위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화장장은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화장장만이라도 보조를 주면서, 현재 보사부의 방침에 의해서 광역시설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주는 것이니까 타 시ㆍ군의 사람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 준다는 그런 공문을 시청에 하나 띄우세요. 그래야 이의가 없어요.
   지금 지방자치니까 이제는 도하고 군도 냉정하게 싸워야 됩니다. 지시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중에 그런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수하겠다, 현재 국가의 방침도 그렇게 광역으로 되어있고, 또 도비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붙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문을 내면 그 공문 사본을 하나 봅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내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침같은 것은 명시하세요. 제주시에서, 의회에서 이거 우리 것 아니냐, 왜 서귀포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느냐 해서 떠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시설하라는 겁니다.
   200평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나는 걱정인데, 아, 이건 납골당이구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것은 납골당입니다.
○강완주 위원   화장장은 몇 평이에요?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350평 확장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승인되면 보조내시할 거 아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하면서 그 공문을 꼭 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광역으로 해서 전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강완주 위원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보조내시는 그런 조건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문을 꼭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태평양전쟁희생자위령탑 건립 관계인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일종의 국가사업인데.
   4ㆍ3위령공원을 만드는 것과 같은 감각에서 이걸 봐야 하는데, 지금 몇 몇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탑을 세우겠다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회장의 어떤 실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이건 개인의 실적으로 탑을 세울 성질이 아니에요. 도지사가 절대로 관여를 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관여해서, 도에서 도민의 중지를 모아서 장소를 선택해야지, 그런 것을 도에서 협의해 봤어요? 협의해서 승낙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의 말을 안 들으면 돈을 안 주겠다고 하세요. 이번 예산은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 버려야 좋을 것 같은데, 통과를 시키면 당연한 것 같이 되고, 조건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하기 전까지는 보조를 못 준다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통과시켜 주셔도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서,
○강완주 위원   오국장이나 도지사는 믿지 못하겠어요. 믿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의논해야 될 사항인데, 이건 절대로 조심해야지, 한사람의 실적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무슨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이라면 별문제입니다. 집을 하나 짓는다든가 노인회관이나 하나 지어서 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실적으로 자부담했으니까 좋은데, 이것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도비 2억원을 들이더라도 의미있게 해야지, 도비가 2억원 아닌 3억원이 들더라도 도민 전체가 합의된 곳에 이것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당신네만 세우라고 그러세요. 도는 도 단위로 좋은 데를 선정해서.... 지금 4ㆍ3공원 한 5만평 있잖아요! 거기에 위치 하나 잡으면 아주 좋은 위치가 나올텐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지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의회에서 이거 절대 반대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사님보다 회장님들한테 그런 뜻을, 힘을 더 실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래서 제가 충분히,
○강완주 위원   4ㆍ3보다 전이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무턱대고 줘서는 안돼요. 절대로 안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수조정하기 전에 또 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답을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예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정말 정도있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의회에서 이만큼 얘기를 해 주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참 잘못 생각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반성해서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주면 하겠습니다.
   뭐 예산을 많이 따 가면 국장이 부지사 될 것 같아요? 예산 액수가 많으면 진급되는가? 내용이 충실해야 진급되지.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좀 끝냅시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국장님, 제주도의 장애인복지시설 말이죠,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장애인들의 거동의 불편이라든가 한정된 생활에서 교통접근의 어떤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참 균형이 안 이루어졌어요.
   제주시쪽이라든가 또는 북군 송죽원을 요번에 봤는데, 지금 남군이나 서귀포를 보면, 서귀포시에 있는 사람을 받다 보면 수용능력 때문에 안 받아준다 말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자나 지체부자유자 같은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제주도의 전반적인 수용시설을 균형배치해야 되는데, 정책을 입안할 때 참 편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이걸 심각하게....
   나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한군데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 남군에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남군에는 금년에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정읍 구억리에 중증장애인 시설이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성산쪽에 해서 양쪽......특히 정신지체나 정신지체부자유자, 이런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또 균형 배치를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성익 위원   정책을 입안할 때 좀 반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위원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위원장 오만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좀 질의를 하죠.
   저번에 자료를 얻고,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교육용 근거리 통신망 시설 1식,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었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된 거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강완주 위원   교육용 어학시설 2,0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어학시설이 전혀 없어요? 어학실 시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어학실 시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기자재로는 카세트플레이어하고 환등기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2,000만원을 가져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요구했나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저희들이 어학실로 이용하고 있는 제2강의실이이 한 29평 되는데, 거기에 어학실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의 정신이 지금 자유도시니 뭐니 해서 어학시설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해서 영재장학회도 만들고, 몇 억원씩 주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어학시설실 하나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깎아 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도정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어떻게, 예산투쟁을 잘 못하는 모양이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산투쟁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이걸 보면 도가 윗사람하고 밑의 사람의 호흡이 안 맞고 있어요. 절대로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깎아버리고.
    지금까지 어학시설이 안되어 있었어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지금 까지 안되어 있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강의를 하는 모양이던데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강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엉뚱한 놈들한테는 다해 주면서 말이야, 여성, 여성 하면서...... 복지국장은 뭐하고 있어요? 이런 데에 지원해야지. 이런 데서 여성운동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여성운동을 하는 대장이 이런 것도 하나 지원 못하니까, 그게 되느냐 말입니다.
   가 봐서 뭐가 없으면 지사한테 얘기하든지 예산부서에 가서......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설명서에 보면 여성단체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발간이라고 해서 30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주도 여성정책과에서 총괄적인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여성특위, 이쪽에서 종합적인 것들을 발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가 명칭이 개칭되면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97년 3월 26일자로.
   그래서 조사연구담당관 직제가 생겼고, 여성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 12일자 제주도설치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되면서 12월 31일자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맨 처음에 직제가 개편될 적에는 여성문제에 대한 통계나 기초연구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여성정책개발이라든지 주업무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자로 여성특위가 되면서 여성특위에 사무국이 설치됨과 동시에 조사ㆍ연구 업무가 지금 현재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97년도에 조사연구담당관 직제가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 생긴대로 저희들 당초목표를 위해서 여성단체 활성화방안 연구서 발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성익 위원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 여성정책과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현성익 위원   제주도 여성단체나 제주도 여성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여성특위,
○현성익 위원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는 조사ㆍ연구담당은 제주도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제주도 여성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 연구하고, 제주도 여성들의 어떤 정서를 키워나가고, 그런 것을 조사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책을 발간하겠다는 하는 거예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문제에 대한 통계를 하려고 하면,
○현성익 위원   제주도 전반적인 여성의 정책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포괄적으로 자료가 나와야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부분적인, 뭘 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사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제주도 전체적인 여성의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여성의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전담하고, 이러한 정책수립이라든가 여성단체들의 내일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를 조명하는, 그러한 연구과제들은 여성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분담들을 뚜렷하게 해야지, 그것은 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세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쭉 내무위원회때부터 직제 관련 사항을 해 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렇게 시대적인 추세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업무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특위 사무국과 여성정책과, 그리고 기존에 그런 업무를 담당해 왔던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서로 업무혼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예산에서 교육문화에 관련한 기능은 교육문화센터에 강화시키고, 여성정책수립에 관한 문제는 여성정책과로 하고, 여성특위가 여성정책과 일을 거의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 거예요.
   특위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는 주로 조직들을 관리하는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지금 모든 것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은 전에 내무위원회가 얘기할 때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급으로 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기존에 있는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여성정책과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으로 조정할 때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전부 다 그렇게 해 드릴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4회변경안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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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만식    강완주    김영훈
•    현성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감사관    현재현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