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22일(토) 11시05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은행주감자관련사항보고의건
2. 2001연도관광복권발행계획동의안
3. 2001연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4.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안
6. 제주국제장학재단정관(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은행주감자관련사항보고의건
2. 2001연도관광복권발행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1연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국제장학재단정관(안)보고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제주은행주 완전감자에 따른 소액도민주주 보호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제주은행주 감자관련 사항 보고를 받은 후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동의안과 2001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및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은행주감자관련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은행주감자관련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주은행에서 나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식 제주은행 상무입니다.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안녕하십니까? 임윤식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은행주 감자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주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에 대해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감자명령으로 1차 금융 구조조정 당시에 애향심 차원에서 지역은행 살리기에 동참했던 도민 주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주은행 구조조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주은행은 재일교포가 설립한 은행으로서 98년 9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주은행에 대해서 950억원을 증자 조건부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서 자본금을 확충하면 독자생존이 가능한 은행을 판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은행에서 98년 12월 11일 1차로 300억원을 증자했고, 99년 3월 30일 2차로 650억원을 증자하면서, 이 중에 도민주 9,200여명이 420억원을 공모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5일과 5월 16일에 정부에서는 완전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주 참여 배경을 드리면,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 등의 연쇄부도 등으로 관련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에 의거해서 제주은행의 경영기반이 악화되었고, 제주은행은 당시 우리 도의 유일한 상장기업일 뿐 아니라 이용자가 전체 도민의 54%를 점유하는 지역금융 부문의 중추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추진으로 지방은행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 제주지역에 미칠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99년 3월 2차 증자시에 지역은행 살리기를 위한 순순한 애향심에서 도민주 갖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유상증자 당시에 제주은행의 주가가 액면가 미만임에도 도민들은 여유자금의 투자가 아닌 지역은행을 살리려는 순수한 애향심에서 액면가 5,000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은행이 함께 도민주 공모에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도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면, 제주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감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은행 등과 함께 도민주 보호를 위해서 중앙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제주은행 주식을 감자조치 할 경우 도민주주들에 대하여 특별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2일, 도민주 보호건의를 저희들이 우선 금감원에 했습니다.
다음에 10월 30일 재경부, 금감원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지사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님, 제주은행장님, 김병찬 학장님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같은 날 도민주 보호 재차 건의를 재경부와 금감원에 했습니다.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과 재경부를 방문해서 또 건의했습니다. 이때 지사님과 상공회의소 회장, 제주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12월 16일 대통령께서 제주방문시에 도민주주 특별배려를 저희들이 유인물로 현안사항으로 해서 건의한 바가 입니다.
다음 12월 19일 제주은행 주식 완전감자에 대한 지역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12월 19일 대통령께서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지시 말씀은, 6개 은행 감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 놓고 아무 말없이 감자했다는 지적과 함께 금 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증자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재경부장관에게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에 12월 20일 도민주주 보상건의를 저희들이 청와대, 재경부, 금감원에 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우선 12월 18일 금감위에서 결정한 제주은행의 완전감자 명령을 2:1수준으로, 그러니까 600억원 수준으로, 부분감자로 전환 해 줄 것, 다음 에는 주식 매수 청구금액을 현재 1주당 342억원을, 아니 342원입니다. 주식거래 중지일 전일자 마감종가 1,120원 수준으로 보상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12월 21일 어제, 잘 아시겠습니다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은행주 완전감자에 따른 도민주주건의안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어제 재경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부실은행 감자조치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감자 은행의 소액주주, 1% 이하 지분 주주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98년 9월 경상남도지사가 10개 지역 상공회의소 단체와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은행 살리기에 동참하기로 하고 도민주 참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에 1,000억원, 99년 6월에 1,500억원,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도민주 2,500억원을 증자한 바 있습니다.
충북은행인 충청북도에서는 98년도에 충북은행 살리기로 도민 한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금감위에서 증자계획이 실현성이 없다는 이유로 충북은행은 조흥은행에 합병되었습니다.
다음 광주은행에 대한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은행도 마찬가지로 98년 1차 494억원, 99년 2차에 106억원, 이렇게 해서 도민주 600억원이 모집되었습니다.
대책입니다.
대책은 오늘 저희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 광주광역시장, 경상남도 지사, 이렇게 공동으로 청와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여야 정당을 방문해서 도민주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하시러 지금 상경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은행주 감자와 관련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질의ㆍ답변 순서에 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은행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 보겠는데, 증자한 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9,200명이 나온 거죠?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예.
○강완주 위원 그전 주주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총 주주는 99년 12월말 현재 1만4,356명입니다.
그중에 제주도내가 7,494명, 제주도외가 6,808명, 그리고 해외가 5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외가 얼마?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6,808명입니다.
○강완주 위원 1만4,356명이 전부 피해보는 거죠? 감자가 되면.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피해는 다 봅니다마는 그분들 중에는 도민주 참여가 되지 않고 일반시장에서 사거나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강완주 위원 1만4,356명 전부가 감자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전액 감자입니다.
○강완주 위원 전액 감자죠?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제주은행 살리기 운동을 언제부터 했죠? 98년?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예.
○강완주 위원 9,200명에 대한 것은 명단을 전부 제시할 수 있죠? 이중에 9,200명이라는 것이 당초에 주식을 사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중에 주식이 제로로 된 사람도 있어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물론 있습니다.
정확하게 증자 참여인원은 최대주주하고 제2대 주주, 그리고 주간사, 증권사를 제외한 총 인원은 9,202명입니다.
이것은 99년 3월 유상증자 때에, 도민주 공모때 인원수입니다.
이중에 순수 도내 참여인원은 8,031명에 금액으로는 342억원, 그리고 도외에서 참여해 주신 분이 1,171명, 금액으로 8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외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사실상 제주출신들이 거의 전부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출신이 아닌 분들이 제주은행 유상증자에 굳이 참여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추측에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출신 내지 연고자라고 봐서 총 9,206명에 426억원으로 저희들이 외부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는 주주명부 폐쇄가 결산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99년 12월 31일, 1년전 기준입니다마는, 99년 12월31일로 재파악을 해 본 결과 도내 인원이 6,331명에 256억원, 도외인원이 587명에 49억원, 합계 6,918명에 305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자료를 주세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예, 이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증자운동을 해서 9,202명이 참여해 줬잖아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예.
○강완주 위원 9,202명, 이 사람 중에 주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가 버린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감소된 인원입니다.
그 자료를 카피하러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99년 3월 이후에 찾아가 버린 사람이죠?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예. 99년 3월 이후 증권시장에서 판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신 분들을 제외할 경우에 총액으로 1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사람들 명단이 나올 수 있죠?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감소된 분들요?
○강완주 위원 예.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총 명단이 나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언제 그 돈을 인출해 갔다는 것, 주식을 팔아버린 것, 그것도 다 나오죠?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시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언제 팔았는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위원장 오만식 무슨 파악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파악돼죠!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개별적으로 증권회사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증권사 말고, 도민주 말이에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도민주는,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 99년 3월에 증가할 적에 참여하신 주주들 명부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99년 12월말 현재 주주 명부폐쇄하면서 주주명부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하고 그때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 되는데, 그 분이 중간에 몇 월 몇 일날 얼마를 팔았고, 이런 것들은 증권회사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명법상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됩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가입한 사람하고, 가입했다가 그 주를 팔아버린 사람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언제라는 것은 몰라도.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예, 그 파악은 됩니다.
○강완주 위원 도의회에서 제주도의 흐름을 깊이 알고 싶으니까 그 명단을
주세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료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필요하면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셨습니다마는, 제주은행에서 오신 관계자에게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정말 암담한 입장입니다.
지역은행 살리기 운동을 전 도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정말 어려운 도민들에게 또 이런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게 되었는데, 지금 재경부장관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 말씀에 이어서 나온 어떤 대책이 신주인수권 부여를 하겠다고 하는 미미한 대안이란 말이에요.
다시 또 어떤 어려운 재원을 출연하라는 그러한 건데, 도에서 지역은행을 살리기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액면가를 상회하면서 그렇게 참여를 유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가 어떤 일말의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고 하면 밝혀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성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추진상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알다시피 중앙 정부, 재경부에서 전국 6개 은행이 공통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건의문도 관련부처에 전부 보냈고, 지사님과 의장님이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경부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재경부에서도 도민주,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근거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제 발표하신대로 신주공모시에 우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저희 도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법 자체가 관계부서에, 또는 중앙에 건의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12월 18일자에 도에서 건의한 두가지 안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거래 중지일 전일장 마감종가인 1,120원을 보장하든가 아니면 1,200억원에서 1/2분인 600억원 부분감자를 하든가 하는 것들이 도가 건의하는 내용들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분위기인데, 건의하고 또 호소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주주들에게 우리 도가, 지역은행 살리기를 호소하고 앞에 나서서 했으면 어떤 구체적인 다소의 것들이 계획이, 자금운영면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고안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재경부에서 발표한 것만..... 이 건의문을 받아들여서 재경부장관이 발표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어제부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감자명령을 부분감자명령으로 한다든가 주식매수청구금액을 지금 342원인데 마감 전일종가 1,120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저희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오늘 3개 시ㆍ도지사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협 의하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변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러한 것은 중앙 요로에 절충이나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나서줘야 되는 것이, 2000년 3월 15일, 5월 16일, 완전감자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국민을 기만하는, 이게 안된다는 거예요!
도가 중간에 나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근거로 해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할 거냐 말입니다. 앞으로 누가 행정을 믿고, 어느 기관을 믿고 국민들이 따라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불쌍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을 지켜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자료 하나 주세요.
99년 3월에 2차 제주은행살리기 운동때 제주도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제주은행하고 합동회의 한번 했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오만식 그 회의록 있어요?
그 회의록을 제출하기 바라고, 다음에 3월 30일, 2차 증자때인데, 여기에 회의에 보고된 내용 중에 당시 제주은행 자본내역이 보고된 것이 있을 거예요. 부채하고 자산상황, 예금, 대출 상황이 보고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 보고 받으나마나 하는 거예요. 당시 누가 어떻게 보고했고, 어떤 배경에서 그런 운동이 되었고, 이게 중앙정부 관련사항이라고 해서 전부 중앙정부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사께서도 당시에 제주은행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가져오세요. 회의록하고 보고된 내용.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봐야, 사실 대통령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감자가 없다고 해 놓고 감자를 시켰으니,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 하는 것은 대통령까지도 다 알고 있고, 대통령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이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나 제주은행이 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일단의 책임이 도의회에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도의회 의장도 참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일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제 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건의문 내자, 하는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건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제주은행이 과연 그 빚을, 그러니까 8% 입니까? 전체 8%!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그 8%에 모자라게 된, 부실하게 된 과정이, 사실 예ㆍ대출 문제부터 부실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부실의 원인이 어디 있었던 것이냐, 그것이 이해가 된 속에서, 우리가 했는데, 사실 무조건 그 당시 제주은행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 부실화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제주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제주은행이 그렇게 부실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발표된 부분이 없어요.
아무튼 이 시점에서, 사실은 중앙정부 해 봐야 이미,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나는 이 보고자료를 불신합니다.
자료에 보면, 12월 18일 금감위에서 결정한 제주은행의 완전감자 명령을 납입자본금의 2:1 부분감자로 전환하거나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1주당 342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342억원이 어디 있어요? 342원이지! 이게 자료야!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주식매수 청구금액을 1주당 342원을, 어쨌든 그것을 주고, 이제는 사탕발림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지금 넋 나간 사람들한테 무슨 신주인수권...... 이것은 증권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문제지, 주식을 투자로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소위 제주은행을 살리자,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 사람이야 신주인수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은 중앙정부의 사탕발림밖에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지사가 뛰고 있고, 뒤늦게나마 도의회도 동참해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도가 자체적으로 할 일은 없어요! 중앙정부의 동향같은 것을 빨리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지사가 갔다오면 기자회견을 하고, 가서 건의는 했노라고 하지만 건의한 거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우리의 많은 도민들, 숫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6,800명이나 되는 도외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주주의 피해문제..... 지금 예금자보호문제까지 운운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금자들은 사실 예금한 돈, 지주회사로 들어가더라도 은행은 정상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금자는 괜찮은데, 문제는 신탁성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도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은행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 보겠는데, 1% 이하를 소액주주라고 규정하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될까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죄송합니다.
현재 정확하게 소액주주까지 안나왔는데, 다만 저희 자본금이 1,200억원이기 때문에 1% 이하면 12억원 이하의 주주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오만식 120억원 아니에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1,200억원의 1%니까 12억원 이하입니다.
사실상 도민 주주들은 거의 전부가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12억원 이상 증자에 참여한 분은 대주주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민 주주들은 전원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예.
○강완주 위원 지금 제주은행 예금자들은 동요가 없어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예금하신 분들 중에 솔직히 저희 주주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허탈감에 빠져서 예금을 인출하겠든가 그런 서운한 말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용서를 빌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인출해 가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현재까지 예금인출 사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 직원들한테 그러한 강한 말씀을 하시는 고객들도 계십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은행측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사원들이 독려해서 참여를 유도한, 그런 내부에 상당한 고통들이 있죠?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예.
○현성익 위원 직원들이 어떻게 동기유발을 시켜서 참여를 권유하고 해서, 그 사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저희들이야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되고, 임직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임직원의 친척, 동료, 선ㆍ후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파장의 1차적으로 저희 임직원을 통해서 전달되고, 나름대로는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650억원 유상증자 참여주주 내용에 보면, 김성인 대주주 102억원하고 주간사, 증권사의 78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포함되지 이유가 뭐예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통계상 그렇게 잡았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도민 주주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대주주께서도, 도민주 공모때는 102억원, 그리고 그 이전에, 98년 12월말에 300억원 유상증자때는 250억원을 출자했고, 당시 우리 임직원이 50억원 전액 출자했고, 그것은 통계상 도민 주주 중심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주간사, 증권사, 제2대 주주가 김태진씨라는 분입니다. 이분까지 세명 합치면 당시 도민주 참여때 9,205명이 참여한 셈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김성인 주주가 내놓은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관계가 없나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당연히 완전감자되고, 꼭 같은데, 소액주주 보호문제가 1% 이하의 소액주주에 한해서만 신주권을 부여한다고 하고, 모든 정부의 정책 의지나 우리 건의, 도나 단체들의 건의도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특별배려를 원했고, 대주주조차도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경부장관과 금감위 위원장한테 대주주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니 도민주, 소액주주들을 특별 배려해 달라는 청원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소액주주 중심으로, 도민주 전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김성인 전 행장은 소액주주가 아니니까,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대주주이기 때문에 혜택은 일체 못 받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 위원 제주은행주 감자와 관련해서 원초적인 문제를, 지금 이러한 결과론만 가지고 우리가 숙의할 것이 아니라, 98년 9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주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이 나올 수 있는 배경, 여기에 좀 원인규명이 되어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런 경영개선계획 지시가 됨으로 해서 그것만 믿고 우리는 도민주 독려를 했다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제주도지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내지는 상공회의소, 이 분들이 정말 내면적인, 정말 경영에 어떤 모순이 없어도,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되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이 원인규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고, 도에서나 도의회,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관계 요로에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자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도하고 은행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회의할적의 자료가 나왔을 거예요. 그건 아까 요구했잖아요?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 위원 그것을 보면 될 것이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가지 묻고 싶은데, 342원으로, 그것을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행가로서.
희망이 있는 겁니까?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솔직히 그렇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주인수권은 이번에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께서 5,000원에 새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전제가 되는 것은, 주가가 앞으로 1만원, 2만원 갈적에 거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드린다는 얘기인데, 물론 현재 제주은행이 신한은행하고 지주회사를 통해서 합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한은행주가가 1만1,000원 정도 갑니다.
물론 회사는 상당기간 따로 갑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주가 신한은행 주가하고 똑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적자금을 받음으로서 모든 부실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고 신한은행의 나름대로 앞서간 노하우를 받아서 저희가 독자경영을 하게 되면, 예상컨데 주가가 아무리 못돼도 5,000원은 넘을 것이다, 잘하면 1만원도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에 5,000원 미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새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도민들께서 부담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보완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라도 해서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인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9,202명에 한해서 만 1,120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제주은행상무 임윤식식 아닙니다. 1,120원이 아니고 5,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대주주 및 12억원 이상의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한테 살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아직 세부내용은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돈을 벌려고 제주은행 주식에 투자해서 도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덤벼들 거예요. 돈 벌려고 한거면.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고 제주은행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거기에 동참했던 겁니다.
물론 이 9,202명 중에 돈을 벌려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주은행상무 임윤식 맞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민주대책위원회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저께 모임이 있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저께 모임은 도민주에 참여했던 분들이 한번 모여서 자기네 이런 건의를 하거나 대표자를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와서,
○위원장 오만식 거기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지지 않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안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임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분들도 자기네가 어디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대표로 선임된 것도 아니라고 해서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27일날 무슨 대회를 하지 않아요? 체육관에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대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제주은행에서 이러한 도민주주들을 한번 모아서 이때까지 제주은행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오만식 말이 그렇지 그게 대회 아닙니까?
모이면 귈기대회되는 것이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감자와 관련해서 보호하고 보상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제주지역 경제에 관련된 분들의 민심이 완전히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수가 한 자리에 모일 경우에,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라서 좋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관심있는 것은 그런 소위 집단화하는, 행동화 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라, 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주 스스로가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 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주은행측에서 한번 모여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 이렇잖아요! 참, 국장께서는 편하게 답변하십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지사 나와라, 이거 아닙니까? 사죄하든지 책임지든지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집단화 될경우에 심각한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답변했지만, 도지사가 지역은행을 살리자는데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앞장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5억원 낸 사람도 대여섯명 있을 것이고, 7,400명이 오늘날 현재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니냐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 것 아니겠습니까? 휴지조각이 되었는데.
그렇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도에서,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액주주들 문제다, 그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고, 강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그런 집단화, 집단 항의성 민원으로 번질 경우에 도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도지사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지금 지사가 책임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해당 실무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도 당국하고 그분들하고는 창구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그저께 모였던 사람은 1만주 이상, 좀 많이 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협의체가 된 것이 없고,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대표로 선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우선 제주은행측에서 공고를 내서 전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때까지 추진과정을 좀 설명해 줬으면 자기네가 그것을 듣고, 대표를 뽑는다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도 당국하고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알려서 모이게 하고, 설명하고, 또 정형화된 창구가 있어서 같이 문제를 푸는 식을 나가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중요한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5억원, 1억원 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1,000만원, 2,000만원 낸 사람들이 더 어려운 돈들을 집어넣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조직화 해서 집단화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도 당국하고 은행에서 나서서 설명하고, 가급적이면 대화창구가 되어 있어서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중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은행주 감자관련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주은행문제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향후 지역경제에 파문이 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 2001연도관광복권발행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1연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관광복권 및 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으며 제주도개발특별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1년도 관광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행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할 복권의 종류는 즉석식복권과 추첨식이벤트복권, 추첨식정기복권, 전자식온라인복권 등 4종이 되겠습니다.
발행 규모는 먼저 즉석식복권으로 복권시장 상황등을 감안하여 300억원 규모인 500원권 6,000만매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추첨식복권은 우리 도가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해서 이벤트복권으로 슈퍼밀레니엄복권을 상ㆍ하반기 2회 발행해서 상반기에 110억원, 하반기에 63억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173억원 내외의 수익금을 얻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모아서 내년도 관광복권의 주력상품을 추첨식복권으로 해서 이벤트복권과 정기복권, 두 종류의 추첨식복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복권은 금년도과 마찬가지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발행을 하고 1회당 400억원 규모는 2,000원권 2,000만매씩 총8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기복권은 총1,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해서 매월 100억원 규모의 1,000원권 1,000만매씩 10회에 걸쳐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식인 온라인복권으로 이 복권은 구매자가 복권판매점에 비치된 단말기에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중앙처리컴퓨터가 그 내용을 검색 기록한 후에 복권이 출력되어 교부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온라인복권은 주택, 복지, 기업, 자치 등 국내 8개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면가는 500원 내지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온라인복권발행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3월 9일에 국내 8개 복권발행기관이 온라인복권을 연합발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4월 21일에 온라인복권연합발행수입금의 기관별 배분기준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체육복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미동의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온라인복권은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육복권 발행기관인 문화관광부의 동의 즉시 발행을 추진하고 만약 문화관광부가 미동의 할 시는 체육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복권발행기관이 별도대책을 세워서 발행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으로 우리 도가 발행하고자 하는 즉석식 및 추첨식복권의 판매예상액은 총발행액 2,100억원의 56.7%인 1,190억원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이를 복권별로 말씀드리면 즉석식복권은 70% 정도인 210억원, 추첨식이벤트복권은 60%인 480억원, 추첨식정기복권은 50%인 500억원,
○김영훈 위원 제안설명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170억원이라든지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것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발행액을 전부 합치면 2,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상수익금은 209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권발행수익금의 관리입니다.
복권판매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은 현행대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복지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하는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금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ㆍ도가 참여해서 95년 7월부터 발행 해 오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행기관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기간은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전국을 판매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고자 하는 복권의 종류는 즉석식, 추첨식 두 종류로써 즉석식은 5회에 걸쳐서 액면가 500원권 4,000만매인 2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추첨식복권은 1회 발행계획으로 발행규모는 400억원 규모는 2,000원권 2,000만매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매는 발행액의 72.7%, 436억원을 예상하고 예상수익금의 90억6,400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자치단체별배분은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익금의 배분기준은 시ㆍ도 균등배분35%, 시ㆍ도 금고 은행 판매분을 포함한 각자치단체별 지역에서 판매한 실적이50%, 그리고 각 가치단체의 재정력지수를 15%로 해서 수익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관광복권 및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내 8개 복권발행기관의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시장확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권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꾸준한 상품개발 및 판매망 확충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도입해서 판매에 더욱 매진하고 온라인복권발행을 적극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검토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즉석식인 경우 5회에 걸쳐서 6,000만매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이게 5회에 발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에 1,200만매씩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판매율을 70%로 잡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잡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복권 즉석식 판매경향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니까 한7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70%로 봤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것은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를 보고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00만매씩 5회에 걸쳐서 1,200만매씩 하는데, 70%밖에 판매가 안되면 나머지 것은 어쨌든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인쇄비나 제조비가 상당히 들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6,000만매를 발행한 것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지금 현재 지난 회차까지는 1회차당 600만매씩 했습니다.
그런데 금회차부터는 1,000만매를 발행고 있는데 벌써 60%가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격적 마케팅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70%다 하는 것이 100% 다 팔릴 수도 있지 않느냐, 100% 다 판매한 다음에 다음 회차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 점포수가 4만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한번 배송을 시켜 놓으면 떨어진 점포 수가 더 많습니다. 일부 남는 것을 다른 데 공급하다보면 인력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전 회차에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데, 주로 20% 내지 30%가 매진되어 가면 신회차가 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량이 30% 정도는 항상 남게 됩니다.
4만개 점포 중에서 한번에 1,000매씩을 간 것 중에서 일부를 회수하다가 다 판 데에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즉석식이나 추첨식이벤트나 정기식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자치재정과장 양만식예,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훈 위원 오늘, 어째서 전자식온라인은 승인도 못 받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으려고 합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지난해에도 온라인복권에 대한 올렸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8개 복권사에서 처음은 전부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7개 복권사 중앙부처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문광부만 체육복표, 월드컵경기 축구복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축구복표를 문광부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이것도 같이 추진하자고 계속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데 문광부가 계속 기피하면 7개 복권사만이라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전자식온라인은, 체육복표, 월드컵복표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치재정과장 양만식체육복표는 축구경기의 승패,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계속 변형하면서 이어집니다마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나올 전망이 없는데, 오늘 의회로부터 사전에 전자식을 승인을 받아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이것은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행자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위의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것은 문광부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승인 받아두었다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때는 같이 집어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광부가 승인하든 안하든 간에,
○자치재정과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온라인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처가 안 하겠다면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의회의 동의까지 다 받았으니까 문광부가 계속 고집부리면 제주도만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주도만 발행을 하려고 해도 행자부가 승인을 해야지요. 복권 장사 하다보니까 제주도만 갖고 있는 특권처럼 생각하는데, 상당히 라이벌들이 많다 말입니다, 각 시ㆍ도가 전부 하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판매전략이라든가 실적들이 미미한 상태였는데 2000년도 들어 와서 갑자기 187억원의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수익금 관리 운영면에서 금년도에 보니까 장학재단 출연하는 것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 출연 등 여러 가지 기금출연이 있는데, 수익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도 출연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지난 99년도까지는 즉석식만 발행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94억을 벌어들였습니다.
금년에는 즉석식하고 추첨식 해서 187억원의 수익이 되었는데 그 동안 사용한 내역을 보면 중ㆍ고등학교 급식시설에 74억원을 투자해서 급식시설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해서 13개 사업에 20억원, 이렇게 투자되어서 94억원 지난해까지 벌어들인 것이 되었고, 금년에 187억원은 지금 현재 150억원은 세입을 잡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에 10억원, 노인 장애인 여성발전기금에 각각 3억원씩 이렇게 했고, 탐라영재관 신축하는데 31억원, 이렇게 쭉 해서 150억원이 세출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진흥사업입니까?
○현성익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광진흥사업에는 세계섬문화축제에 13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진흥기금에 1억원, 그 다음에 관광지정비 및 화장실 정비에 9억2,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억새꽃축제에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95년부터 99년도까지 94억원 가지고 주민참여기금에 집행을 했다는 말이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거기에 20억을 투자했다는 것이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13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강완주 위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잘못 이용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하기로 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3개 사업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2000년도에 벌어들인 돈은 거기에 들어간 것이 없지요? 2000년에 벌어들인 수익금을 갖고 주민참여개발사업에 출연하거나 한 것은 없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 것은 주민참여개발사업에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출연해서 기금 사용한 것까지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체 위원에게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전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수익금 관리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벌어들여서 방만하게 집행해 버리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금년 12월 30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내보세요. 몇 매 발행해서 어떻게 됐는지, 제안설명한 도표양식에 의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해 보면 뭐는 몇 %이고, 600만매 발행해서 얼마 팔리고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을 부분별로 세분해서 결산이 되면 내년도에라도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예, 현성익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수여대상자의결요청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존경하는 오만식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정에 의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 소요조회는 정부 각 부처 및 타 시ㆍ도, 도내기관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정부 각 부처 및 타 시ㆍ도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도내기관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사회의 발달도 대부분의 물품들이 호환성 결여, 단종 등으로 인하여 부속품 중단, 성능 저하 등으로 새로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ㆍ외 구분 없이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을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 하도록 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ㆍ도 출신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도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전 제주도지방경찰청장 남국현, 전 해군제주방어사령관 허재수, 전 제주해양경찰서장 최원이, 일본보이스카웃 와카야마연맹 나가 제2단 고문 무카이스스모, 시인 이생진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은 생략합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이 평소 제주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김으로써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 두건의 의안에 대해서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속기록에 수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예도민증을 드릴만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딱딱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추천을 해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즉흥적인 생각이 들어요.
도단위 기관장이면 해양경찰서장이 도단위 기관장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급 이상의 기관장 모임인 한라회모임이 있는데, 23명으로 구성된 한라회모임이 있는데 한라회모임에서 이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라회는 2급 기관장 모임이 한라회란 말이에요 한라회에 와서 제주도를 위해서 수년간 고생하시고 해서, 체신청에 왔다든지 병무청에 왔다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왔다든지, 세관에 왔다든지 하는 2급기관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수여대상자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라회 소속인 해양경찰서장이 하나 올라왔는데, 경찰국장 엊그제 와서 있다 가면, 무슨 사령관 왔다 가면, 또 무슨 검찰, 법원, 안기부 1급 기관장들은 와서 몇 개월을 근무하든, 오고 나서 근무한 것을 공적이라고 해서 주는데 차라리 도지사가 드리는 감사패로, 도민이 드리는 감사패로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갖고, 물론 도의회에서 의결한 명예도민증수여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활용해서, 정말 줄 사람이 더 있지 않느냐, 오늘 동료위원들이 문화예술진흥을 한 이생진씨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지에서 하는 사람들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말입니다.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는데 취득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그렇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0만원 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금년인 경우에는 차량 석 대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기관이 없어서 자체매각 결정을 해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명예도민증수여와 관련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요?
○총무과장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신력도 있고,
○총무과장 현한수 지금은 도외에서 오신 분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고,
○현성익 위원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마련된 것은 없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현성익 위원 그래야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규칙을 만드세요.
○김영훈 위원 예를 들어, 제주도에 와서 몇 년 동안 와서 포교활동이나 선교활동을 하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도 될 수 있고 학자중에 우리나라 석학이신 탐라대학장 김철수박사 같은 분도 왔다 가시고 하는데, 그런 학자분들도 찾아볼 수 있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을 만드는데 그런 것까지 주문하는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고급기관장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주의 1차 산업에 있어서 외국과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사람들이라든가 제주도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다양하거든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고귀하게 인정을 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제주도를 키워나가는데 보람이 되기 때문에 꼭 고급기관장들 초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공적조서를 어떻게 해서 짠 것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각 관계 부서에서 공적내용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강완주 위원 도의회의 동의요청을 한 것은 이 분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솔직히 말해서 해양경찰서장은 공무원의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만큼 일 안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만큼은 다 일합니다.
이것은 표창대상도 안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명예도민증을 줄 대상이 되느냐 말입니다. 도에서 사람 선택하는 시각이 틀리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니까 준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장 했던 사람, 안기부장 했던 사람, 법원장 했던 사람들을 무조건 주자는 것은 안됩니다.
김영훈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종교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해양경찰서장은 경찰청장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지 도민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난 이 도민증 주는 것에 대해서 그전부터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저 행사로 하고 있구나 하고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너무 남발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패로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패는 아닙니다. 상장 식으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조례에 의하고 어떤 형태고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상장 같이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그리고 제주도선주협회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추천되었다고 무조건 줄 사항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강완주 위원 오늘 이생진 시인의 공적서를 보면서 새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하자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령이 나오면 그 지역에 나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도민증을 상식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 자신해서 와서 열심히 일 하고 산 사람들한테도 못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은 동의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동의해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기관에서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제주도선주협회에서,
○강완주 위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 현한수 그 분이 와서 제주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애정을 갖지 않고 일 하는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인데,
○총무과장 현한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와서 빨리 떠날 준비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
○강완주 위원 47년생이니까 젊은 사람이네요?
○총무과장 현한수 아주 열심히 해서 가신 분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옛날 내무위원회 때부터 여기 왔던 기관장들한테 의례적으로 주는데, 그래서 명예도민증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느냐고 몇 번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번 의결된 것은 아닙니다. 보류된 적도 있고, 부결까지는 그분들의 인격을 위해서 곤란하지만, 이제는 민간인도 올라오지만 옛날에는 모두 공무원으로 해서 올라온 적도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명예도민증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근무한 전직 기관장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완주 위원 이 사람 서기관급입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서장이면 서기관급인데, 제주도에 서기관 2급 기관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현한수 많습니다.
○강완주 위원 마흔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들도 다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진짜로 열심히 한 사람 많아요.
○총무과장 현한수 그러나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냉정하게 행정을 한 사람이라면 추천을 안 해줍니다.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 업무를 냉정하게 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일도 안하고 적당히 봐주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처벌해야 할 것 처벌을 안하고, 어떻게 해서 술이나 한 잔 얻어먹고, 적당히 높은 사람한테 와서, 도지사에게 달라붙기나 하고, 어떻게 좋은데 상주라도 해 보려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버려 두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적당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을 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습니다마는 기준과, 이런 것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기관장 위주로 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서 이바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방금 김영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제주국제장학재단정관(안)보고의건
(14시46분)
○위원장 오만식 제6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갑자기 복통이 나는 바람에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재단법인 국제화장학재단정관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 보고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 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단이 설립 중이기 때문에 재단설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은 지난 11월 8일 이미 그 주요 내용을 1차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난 번 보고 당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된 결과 발기인총회결과 중 중요사항을 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보고 당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선임직이사의 임기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과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서면심의 금지규정에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주민해외시찰시 해외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과 각종 외국연수사업에 대한 지원은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발기인총회에 제시한 결과 재단사업은 우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매사업년도마다 시의성있게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에 선임직이사 임기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2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정사항을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비상사태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만 남겨놓고 사후에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넣어서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연수지원과 민간인해외시찰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의견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업확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8일 개최된 발기인총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발기인 15명 전원을 초대이사로 하여 이사회가 구성되게 되었으며 이사장은 정관의 규정대로 제주도지사가 되었고 부이사장은 발기인들의 호선에 의해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장 양우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예산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사무국은 설치하지 않고 일정기간 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관상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장학재단정관 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아까 감사가 어떻게 되었다구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감사 1인은 정관상 당연직으로 정책기획관이 맡도록 되어 있고 감사 1인은 외부인으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발기인총회에서는 처음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지 못해서 이사장이 선임해서 다음 이사회에 감사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사는 이사장이 선임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은 전체 이사회가 선출해야지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아직 선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은 전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연직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외부인사는 이사회에서 해야지요.
○정책기획관 홍원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회계전문가를 선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당연직은 이사장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추천한다는 것도 안되고,
○정책기획관 홍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 사항 분명히 지켜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원영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가 회계가 필요합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100억원대가 되면,
○강완주 위원 100억원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닌데, 단일계정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원영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은 하나의 회계인데 기금을 발생시키는 이자로 주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기금을 예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은행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있는 여러 금융기관도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김영훈 위원 앞으로 이자가 점점 싸지면 과실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정관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관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바라고 이사장께도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 현한수
- - 정책기획관 홍원영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참고인
- - 제주은행상무 임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