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0년 12월 26일(화) 11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4. 2000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0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되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정책기획관실 정원 1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배정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34명에서 1명이 증가한 1,335명으로 정하고,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865명중 1명이 증가한 866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처기구 정원은 각각 419명 및 50명으로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부칙으로 금번에 증원된 정원 1명의 존속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은 민법을 근거로 일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을 근거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원, 선임이사의 추천방법과 임명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미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회의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합시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정원 중에서 1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정원인데, 증원되는 공무원에게 중앙정부에서 이관되는 주요 내용이 뭐뭐입니까? 이양되는 업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양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 30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주된 이후에 13개 부처 사무 중에서 685건이 대상사무로 선정되어서 이양 확정된 것은 12개 부처에서 26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는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2003년 1월부터 일괄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이양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해서 1명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지방이양업무 대상분야가 지방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선결되고 증원되어지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은가?
증원은 한 사람하면서 대폭 업무만 가중시키는 어떤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이양되는 업무가 어떠한 업무인지, 그에 맞는 것도 지방정부가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현재로 봐서는 지방공무원정원관계가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인력은 감축되는 반면에 업무는 많이 이양되다 보면 언밸런스가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공통사항으로 해서 강력히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11월 30일자로 행정지원단이 중앙에서 구성ㆍ운영되고 있고, 2001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따르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같이 연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제로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로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업무가 이양됨과 동시에 인력도 같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업무가 이양되고 나서 그에 따르는 인력조정이 되면 다시 정원조례를 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방정부로 이관될 수 있는 업무가 하루속히 가시화가 되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인 인력활용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사전에 정보가 입수되고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이번 정원증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방본부에 계장급 이상은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소방본부 인원이 419명이죠? 소방본부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본부하고 일선 지역에 인력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419명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일선지역의 여론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썼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외국출장 중에 있으므로 국장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앞서 말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지금 중국 대련시 부녀연합회초청 여성지도자 방문자로 갑자기 선정되어서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국장님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여년간 시행해 온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여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여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을 위하여 도에는 총괄팀, 시ㆍ군에는 추진단, 읍ㆍ면ㆍ동에는 조사팀을 구성하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존생활보호자와 신규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선정된 수급자에 대한 첫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자활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상담ㆍ취업ㆍ직업훈련 등을 위한 노동부의 고용안전센터에 의뢰, 공공근로사업 실시 등의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시행준비를 위하여 일시에 다량의 업무가 집중됨으로서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제반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면서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조례 근거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44조에서는 보장기관이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보장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와 시ㆍ군에 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출연금, 장기차입금, 이자,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보전, 자활공동처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비용, 자활공동체와 수급자의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시ㆍ군 등입니다.
기타는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조항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기존 생활보호기금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조례안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공동모금회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김영훈 위원 공동모금회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이 기금은 공동모금회하고는 하등의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순수하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하나의 공동모금체이고, 이것은 연말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를 자활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도는 도 나름대로 생활보장기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다 말입니다. 시ㆍ군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생활보장업무가 다원화될 거 아닙니까?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이에 따르는 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도는 도대로 하는데, 그렇다면 대상자는 한정된 도민인데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법상 시ㆍ군에도 기금을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기금으로서 국고재원을 80%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ㆍ군까지 기금설치조례를 한다는 것은 법상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금이 조성되어서 이 기금이 확대된다면 이 기금에서 시ㆍ군 기금에 출연은 할 수 있지만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떻든 법상은 시ㆍ군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도가 만들어서 운영이 잘되면, 우리는 국고 80%를 받으니까, 도비도 일정부분......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만약 제주시에 만들어졌다면 제주시에 도비를, 국비지원이 80% 아닙니까? 그렇듯이 시ㆍ군에 일정금액을, 도비를 지원해 줘야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기금지원대상을 보면 법상 시ㆍ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 이 기금에서 저희들도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문제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수급자가 중복된다고 하는데 수급자를 중복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에 기금이 설치되기 때문에 시ㆍ군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수급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복될 수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이 되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전환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생활보호기금은 조례상에 살아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어떻든 이 기금이 만약 조성된 게 있다면......,
사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 조례가 나올 때까지 하기 위해서 도가 법상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을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생활보호기금이 조성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86년도에 기금을 집행해도 좋다고 완화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조례를 예측하지 못해서 많지 않은 기금이긴 해도 집행했는데, 타시ㆍ도는 집행을 안해서 이 기금을 대체시키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6개 시ㆍ도 중에서 충청남북만 집행이 안됐지, 나머지 14개 시ㆍ도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되면 생활보호기금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자동적으로 기금이 없어지니까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조직ㆍ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가 의결된 후에 구성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조례가 되면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역차원의 도단위에서 설치가 되고 나면 대상자는 전도의 집단이나 개인이 대상이 될텐데, 국고지원을 80% 광역에서 받아온다, 20% 도가 부담한다. 수혜자는 제주도에 있는 전체라 말입니다. 그러면 도부담 20% 재원은 도에서만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이게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보더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기금을 설치하는 기금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80%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도비 20%를 지원하지만, 이게 정착된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도비만 20% 부담해서 광역화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제 사견도 가져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견보다 일단 기금설치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4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의 입장도 지금은 독자적으로 설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기능 자체가 제대로 역할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을 피하는 입장에서라도 광역차원에서 건실하게, 기금자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많이 출연하고, 4개 시ㆍ군이 같이 모아서, 그래서 국고도 그만큼 더 받아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어떤 기준이 초창기부터 정해져야 된다 말이에요.
4개 시ㆍ군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국비지원은 광역자치단체까지 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은 광역차원에서 받아오는데, 나머지 충당하는 재원의 20%가 2억원이 될지 8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담되는 것을, 4개 시ㆍ군이 금액의 다소간에 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기금이 조성되면 실지 시장ㆍ군수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저희들은 광역입장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자활계획수립에 이바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고,
○현성익 위원 그러면 4개 시ㆍ군이 국고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재원조성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법상에는 시ㆍ군도 기금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아직은 없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국고지원이 안되면 자체재원만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원활한 운영이 안되겠죠? 국고지원이 안따르기 때문에.
그럼 제주도인 경우는 4개 시ㆍ군이 공동협의를 해서 일정한 금액을 광역차원하고 같이 출연해서, 광역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지원받고, 광역에서 지원받고 하다보면 이중삼중으로 계속 지원받는, 운영에 중복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 말이에요. 출발할 때부터 정립해서 기금의 운용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려면 어떠한 대상자는 기초에서 하고, 어떤 대상자는 광역에서 한다는,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시ㆍ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한다면 국고 80% 지원받는 기금에서 지원은 안되지만 출연은 할 수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뭐 뻔한 거니까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운영해 가면서 부담비율이라든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폐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앞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은 통ㆍ폐합해야 되니까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현성익 위원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저희들 방대한 작업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검토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런 점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금년도 국고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4억6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2001년도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2001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내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행령이나 법률에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빨리빨리 해야 예산투쟁도 여기에 맞게 할 수 있죠. 4억600만원 들어오니까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고 박아놓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주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금운용이 세입ㆍ세출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운영이 되다보면 통제기능이 미약하고 기금운용에 방만한 불씨를 낳아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기금용도 제4조 제6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기금설치 목적이 법령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되는 내용은 자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재기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연구개발사업에 이 기금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출발부터 이탈되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합당히 썼어요 이렇게 할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이 기금이 그런 쪽에 집행되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성익 위원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2차산업이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어떤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관련 학과라든가 기관ㆍ단체라든가 또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수당정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과거의 복지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기금운용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서 사회복지 내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 노인복지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하는 것은 행정고유의 업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현성익 위원 그런 데서 발굴해야 되고, 다만 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생각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예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좀 방향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전문위원도 기 검토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구수정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완주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활사업연구개발비는 여기서 해서 안됩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야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기금에서 연구개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돈인데, 연구개발은 도 본연의 업무고, 거기 사용되는 돈을 여기서 떼어서 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용역비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법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강완주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은 구성이 된 겁니까?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안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그냥 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이거 시행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다고 위원회를 구성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생활보장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구성을 못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안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은 조례를 불구하고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우선 조례가 제정되고 도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못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행령은 언제 공포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7월 27일 제정이 됐습니다.
○강완주 위원 공포는? 그날 제정ㆍ공포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강완주 위원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중앙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도는 지금 까지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빨리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의논해야 할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1월 20일 이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활사업의 연구개발비 용도, 그것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구수정이 아니고 그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성목표가 얼마입니까? 당해년도 조성, 내려오면 바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아닙니다.
원래기금을 설치하려면 기간과 목표액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법상에는 기간과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너무 갑작스럽게 확정ㆍ배정해 주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2001년도의 국고지원율에 따라서 기간과 목표액을 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조성목표도 안나와 있고, 언제부터 사용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이게 대부분 제주도 전체 생활보장대상자들한테 나가는 사업이 될텐데, 실제 도에서 집행하지만 수혜는 시ㆍ군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 시ㆍ군간에 협의가 되어서 도, 시ㆍ군 부담비율도 나와 있지 않고, 시ㆍ군에서 조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협의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문서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문서나 회의나 협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전화상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국고도 내시되고 있다는 것이 시ㆍ군에 파급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2000년도 추경에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벌써 작업해야지 막 다다라서.....
11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된 사항 아닙니까?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국고가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위원장 오만식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연말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정확히 얘기해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가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ㆍ군 협의도 안되어 있지,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법적 기한도 지키지 않았고, 조례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입법예고 했다지만 관계되는 시ㆍ군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을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단지 이 기금조성에 대한 80% 액수를 국고에서 2000년도 줬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을 돌리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허겁지겁 만드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성익 위원 국장이 중요한 일을 과장한테 맡겨놓고 갔어요. 국장이 온 다음에 별도로 청문회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에게 질책의 말은 못하겠고.
○위원장 오만식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국고보조 내시가 안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2001년도 것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2001년도는 중앙예산이 확정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된 예산은,
○위원장 오만식 절충한 내용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절충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7억원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거기서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보건복지부는 시ㆍ도별로 되는 게 아니고, 풀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많이 참작을 하겠다
저희들은 생활보호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언약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16개 시ㆍ도중에서 이 조례가 올 현재 가결되어 있는 시ㆍ도는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16개 시ㆍ도 전부 12월중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참, 답답한 행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 분 국고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은 과장한테 따져야 그렇고, 국장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마지막 추경인데 이번에 다뤄주지 않으면 결국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되어서 돌리면 내년도부터 받는 게, 국비라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일단 돈을 받기 위해서 의결하되,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정내용으로 해서 다루는 안을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오만식 그럼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항 제6호를 전면 삭제하고, 부대조건으로 기금운용계획수립시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정안이외에 추가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항 제6호를 삭제하고 기타 이외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이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해서 심사하고, 그 후에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제주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또는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정과장이 답변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현성익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57페이지입니다.
부분적인 것보다도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의 예산을 제2회 추경까지 해 놓고 집행을 안해서 다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이러한 정말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경에 되었으면 당연히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성익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계연도 말이 임박해서, 2회 추경이 11월달 접어들어서, 한두달을 앞에 놔서, 그것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실무부서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통제할 때는 정밀분석이 이루어져서 편성되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정말......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관리부서에서 실무부서에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통제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제주 네토피아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보상료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 네토피아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보상료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제주 네토피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299명, 도외 457명, 해외에 9명, 총 우수인력 765명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이버 씽크탱크를 구성해 가지고 제주의 미래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조장하고 중요한 아이디어서 얻는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정책자문회의 자문이라든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하는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현성익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 평가보상료도 2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집행이 안되었다 말이에요.
본 의원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당초에 2000년도 한해 동안 제주도정이 가야 하는 구상안을 짜면서, 정말 다각적인 정책자문 내지는 조언, 그러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도지사 공약사항까지도, 정말 밑바탕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수렴하려고 해서 대의기관인 의회도 예산을 승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되어서, 12월말 정리추경에 와서 정리한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만약 각계각층의 어떤 정보라든가 아이디어 창출에 의존하는 그러한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라든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서 있으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책의 방향, 도정 운영의 방향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에서부터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진단, 점검, 확인을 안하니까 실무부서의 일을 어떻게 통제하고, 실무부서에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도지사 공약사항 관계도 나름대로 저희들 의견으로는 민간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자고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봐서는, 2주년의 실적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좀 더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에 따라서 평가가 보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집행이 안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앞서 말한 제주 네토피아라든가 도지사 공약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집행됐어야 되고, 또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실 제주도지사가 또는 도정이 도민들하고 약속된 사항, 도민들과의 어떠한 서로의 도정을 끌어가는 동안에, 주어진 임기 동안 약속한 사안들을 도민들한테 평가받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간접적인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되니까 저변에 깔려있는 여론들이 지금 귀가 막혀서 하나도 안들리잖아요. 감귤산업 문제라든가 서민계층에 떠도는 얘기들이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러한 사안은 정말 신중하게 집행하고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4ㆍ3사업소장!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김영훈 위원 위령공원조성 기본설계 현상공모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보상금을 신규로 7,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것은 시설부대비에서 7,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우선 그 7,000만원을 그쪽으로 돌려놔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공원부지매입비로 12억6,400만원을 쓰고, 또 거기에 지장물, 분묘라든지 건축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1억6,400만원을 쓰고, 그렇게 해서 14억2,9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5억7,000만원은 위령공원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월해서 써야 되겠는데, 7,000만원은 시상금조로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하고, 1,000만원은 심사보상금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기술상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면 보상금으로 금년 예산에 책정해서 그것을 이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0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쓰다 남은 돈은 전부 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월을 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내년 4월부터 8월, 내년 하반기에 가서 시상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심사도 4월 이후에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상금도 이월할 수 있다?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액수를 조금 많이 책정했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그것은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교부세에서 해 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것과 관련해서 200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 남은 돈으로 2001년에 이월시켜서 쓰려고, 어쨌든 차근차근 써 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다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니죠.
원래 금년 정리추경에는 전부 불용처리 시키고, 2001년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의결해서 써야지, 3회 추경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과목변경하면서 이월시키면 되겠습니까?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러면 돈이 온데간데 없어지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또 하나, 교부세이기 때문에,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적에 쓰려고,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출장중이어서,
○강완주 위원 그 얘기는 아침에 들었고, 새로운 예산이 국비에서 많이들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내시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생활보호기금도 당초에 인원과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에 도비 20%를 부담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후에 수급자가 확정되고, 급여기준이 확정된 후에 감액지시에 따라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에 도비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죠? 8개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강완주 위원 4,051만8,000원짜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4,000만원, 8개소하는 것은 지금 지정이 되었을텐데, 이건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오늘이 12월 26일인데.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운영비로 나갈 돈이, 인력에 따라서 국고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인력증감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실제로 모자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강완주 위원 추경을 해서 더 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강완주 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기능보강은, 이번에 저희들이 8,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아닙니다.
기능보강은 유류대가 인상되는 바람에 심야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곳이 있고, 다음에 일부 시설에는 보일러가 파열되고, 소방시설이 미비된 곳에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수리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안되어 있습니다.
수리기간은 1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강완주 위원 발주도 안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해 줄 생각이 있으면 다른 돈으로 얼마든지 발주하지 그걸 못 해요? 예산핑계 해서 안해 주었군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추경에 출연금 5억700만원이 들어왔는데, 국민의료생활보호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80%, 도비 20%.
이것은 금년내에 집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오늘 조례했던 그 기금입니다.
○강완주 위원 글쎄, 금년내로 돼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강완주 위원 채무확정은 다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여기에 예산 710만원, 별거는 아닌데, 한방무료이동진료장비 구입, 이거 왜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다른 이유가 없고, 이번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저희들이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담인력, 간호사 확보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변경된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장비구입하는 거야 예산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그러한 진료활동도 못하는데 장비만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한방공중보건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강완주 위원 대학교에서 한방과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력하면 왜 그걸 못해요? 시ㆍ군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뭘 하려고 안하니까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좋은 생각은 해 놓고, 예산까지 주면 그것을 할 생각을 해야죠.
이거 농촌에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사업인데, 경희대학같은 데에서는 매해 와서 농촌을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거기 보면 상당히 손님이 많다고.
거기에 의존해서 내버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우선 공중보건의 확보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성의부족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하려고 하면 왜 못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지, 성의가 없는 겁니다. 성의가 있으면 왜 710만원 집행 못하느냐 말이죠, 받아놓고.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인데, 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금년도 프라피룬 태풍 피해복구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요.
이재민 보호, 주택 침수복구, 이러한 사업이 전부 100% 삭감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6,200만원 삭감은 중앙재해구호 예산이 국고나 의연금으로 시ㆍ군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ㆍ군에 재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에 지방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확보했던 예산이 중앙의연금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또 도비부담은 저희들 재해구호기금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이중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중앙지원이 추경 받은 후에 내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현성익 위원 시각이나 청각, 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1,5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이것도 저희들이5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시각이나 청각, 언어 장애인 무료수술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혜자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원칙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술하는 그런 사례는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뭐니뭐니 해도 예산이 편성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기초조사와 그 수혜자의 호응도, 이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합리성이 성립되었을때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그런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하는 편향된 의식이 이제는 좀 탈피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정말 소중한 예산이 1년 동안 이런 데서 동결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불찰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예산을 요청하고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주의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 12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수급자 급여를 시작했는데, 인원이 확정안되고 급여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국고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추경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10월 20일부터 급여를 해 보고, 그리고 인원이 확정된 후에 가정산한 결과, 예산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감액 조치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10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10월 20일자로 지급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당시 지급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지급을 하고 가정산한 결과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운영, 보니까 도민사업이네요?
연말연시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이 도민사업인데, 6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산 작성에 기준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증감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시키고, 새로 편성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러한 것들이 오차가 없도록, 앞으로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구입비로 당초예산에 839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39만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4만원은, 이건 왜.... 과목존치하는 겁니까? 어째서 114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차량구입비 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됨과 동시에 독지가가 그러한 차량은 자기들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독지가가 사 주기를 저희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독지가가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지원해 주고, 이번에는 안되겠다고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구입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114만원으로 차는 구입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아닙니다.
1,200만원 중에서 1,190만원짜리 차를 사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우선 우리 돈으로 먼저 산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세외수입으로 제주의료원 매각에 따른 계약금 30억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금년도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억원밖에 없습니다.
30억원을 받아서 20억원만 하는데, 나머지 10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
○위원장 오만식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보건위생과장 오맹기입니다.
금년도에 30억원이 매각대금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70억원,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제주의료원 신축비에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년에 제주의료원 계약금으로 30억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내년에 제주대학에 국고 70억원이 내려와요. 그러면 100억원이 됩니다.
당초 제주대학이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해서 사전협약을 해 주면서 했는데, 25억원은 확보를 못 했어요. 25억원 때문에 조기에 협약했다 말입니다. 어쨌든 100억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금이든, 어쨌든 30억원 받고 내년도에 70억원을 받으면 100억원인데, 금년에 20억원이니까 내년도에 80억원이 계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주의료원을 매각했을때, 대체재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는데, 이 돈이 일반회계로 10억원이 들어 가 버렸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저희들이 지금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만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차추경때 그것을 종합해서 계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쨌든 제주대학한테 30억원, 내년에 70억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김영훈 위원 내년도 정부예산에 책정된 것은 70억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100억원 돈이 제주도의료원이 되었든, 또 제주의료원이 아니더라도그에 대한 대체재산을 만들어내는데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 중에서 단 10원이라도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차추경할 적에 종합적으로 해서, 의료원 사업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30억원을 받아서 20억원만 쓰네요? 지금은 20억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금년도 예산에서 10억원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10억원이 감해지니까 20억원밖에 안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김영훈 위원 10억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일반회계에 지금 해당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김영훈 위원 일반회계 속에 들어가 버렸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김영훈 위원 이건 또 무슨 얘긴가? 그렇다고 무슨 대체자산, 하다 못해서 서귀포의료원에 뭘 사준다든지,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붕 떠버렸다 이겁니다.
세입은 30억원인데, 세출은 20억원이다, 10억원은 일반회계에 되어 버렸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세부적인 매각대금 활용계획은 별도 계산해서 내년도 1차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장 2002년 이후, 내년에 20억원, 당초예산에 50억원을 이전신축비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내년 20억원밖에 투입을 안 한다? 그러고 나서 2002년 이후 명시이월 사유서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 사유서에 보면, 2002년 이후에 가서 10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70억원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지금 제주의료원은 기채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돈이라도 제때 거기 집어넣어서 기채폭을 줄여야 되는데, 전부 일반회계에서 집행해 놓고, 2002년 이후에 가서 109억을 투자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이번 본회의에서도 지사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대체재산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현성익 위원 72페이지, 자치단체징수교부금 4억2,077만4,000원이 증액 요청되어 있는데, 보니까 재정보전금이 감액되고 있어요, 4억2,000만원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3%를 지급하고, 또 기획관리실에 재정보전금으로 2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4/4분기는, 99년도는 3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4/4분기하고 금년 2000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하니까 11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108억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2,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현성익 위원 당초에는 108억만 했다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1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4억2,000만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금년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만 3%이고, 지난해, 99년도 4/4분기는 1월에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30%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현성익 위원 일선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제안 입선작 시상금, 당초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있어요.
500만원을 집행했던 입상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입상되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입상작은 지금 선정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달에 선정해서 연말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1,000만원 했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도 500만원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글쎄, 도민제안 입상작이 아직 선정도 안되고 집행도 안되었는데, 앞으로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하려고 하는 것이 5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안된 것이,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도 2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걸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내부검토를 해서 몇 개 내용이 입선될 것 같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상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50만원, 동상이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 5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500만원은 남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금상 200만원, 은상 50만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1,000만원 예산요청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1,000만원 예산 요청은 그렇습니다.
1년에 좋은 안건,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오면 금상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금상이 서너개 되면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금상이 하나정도 될건가 말건가 생각하고 있고, 은상이나, 동상, 이렇게 하면 5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러 차례 해서 금상을 여러 개 뽑는 것은 모르지만, 한번 심사하는데 금상을 여러 개 뽑는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제안은 아주 좋다 그러면 금상을 두개도 할 수 있고 세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기대치에 미치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상반기, 후반기, 아니면 분기별, 도민제안에 대한 어떠한 작품들을 해서 심사를 여러 차례 해서 금상을 여러 개 선정해서 그때 그때마다 금상, 은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금상을 5개하고 은상을 1개 하고......그게 안 맞거든요.
작품은 우월성이 있어야만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의 어떤 기준을 금상, 은상, 그렇게 정했으면 그런 작품에 대한 입상의 어떠한 선발기준, 금상을 5개 해 버리면 그게 안 맞잖아요.
5개 중에도 특수한 것들이 있을텐데, 심사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우수에 대한 작품을 여러 개 선발해서 같은 경우, 두개 정도면 모르지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금상이 5개라는 것이 아니고, 금상이나 은상이나 두개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만 나올 수 있고, 세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성익 위원 금년 12월말까지 도민제안입상작 시상금에 대한 이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성 내지는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매년마다 12월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민들의 참여를 유발시키는 것도 미미하고, 21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정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있으면 201건도 할텐데, 1년에 21건을 해 가지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많이 접수하려고 우편이나 PC통신을 이용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지금 현재 21건만 들어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실효성을 분석해서 하도록 하세요. 1년에 21명이 참여하는데, 이게 무슨..... 아무리 이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면 필요없는 거예요.
○강완주 위원 내년부터는 그거 하지 마세요. 제안 못 받아서 행정을 못하는 것은 없잖아요?
요즘은 통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한번 보면, 아, 이것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자료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건 옛날 구시대에 하던 사업입니다.
○현성익 위원 사회복지과장, 하나만 확인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현성익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8,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가능한 겁니다.
○현성익 위원 기능보강이면 뭘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5,000만원은 평화의 집에 심야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3,500만원은 살레시오의 집 같은, 그러한 데에 거실에 보일러가 파손되었습니다.
보일러가 파손되어서 석유난로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일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서 보일러 같은 것도 설치를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성익 위원 살레시오의 집에 보일러보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에 1,500만원,
○현성익 위원 정신요양원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봉개동에 있는 정신요양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귀포에 있는 성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해서 3,500만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5,000만원은 어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평화의 마을입니다. 봉개동에 있습니다. 양로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평화의 집?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쉽게 얘기하면 은혜재단의 은혜마을 했던 양로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여기에는 5,000만원으로 뭘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심야전기보일러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은혜마을, 신구범 지사,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과거에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강완주 위원 거기에 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기능보강으로,
○강완주 위원 엊그제 지은 집인데, 뭘 또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지금 유류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설들은 전부 심야전기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강완주 위원 그런 데에 해 주지 말고, 시골에 가봐요. 더 험한 데도 굉장히 많은데.
○현성익 위원 심야는 태양열로 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아닙니다. 밤에 전기를 안 쓰고 남아있는 전기를 활용해서 보일러를 돌리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낮에 충전되었던 것을?
○김영훈 위원 비용이 아주 절감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5,000만원이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그래도 거기는 국비가 2,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금년도 처음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평화의 집은 처음 예산입니다.
○강완주 위원 당초예산은 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없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제주도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현성익 위원 이렇게 3회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초 관련업무 내용분석을 평소에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와서 몇 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평소에 그 관련업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있지 않다, 그렇게 허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오과장!
○위원장 오만식 오맹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영훈 위원 이번에 의료보호특계에서 국비 2,600만원하고 도비 650만원 하니까 3,250만원을 확보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맹기 그것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영훈 위원 이번에 3,250만원을 확보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김영훈 위원 지금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구된 것.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금년말까지 55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체불이 55억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김영훈 위원 그러면 금년도 전체 의료보호예산이 155억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1/3이 체불된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예.
○김영훈 위원 이번 이 3,200만원, 물론 국비 2,600만원이 오고 해서, 도비부담으로 20.5% 해서 650만원인데, 이건 아무 것도 아니네요. 새발의 피네요. 병원 한 군데에 갈 돈도 안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그래서 이런 체불액을 해소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약분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연말까지 100% 해소해 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해소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80%만 지원된다면, 도비에서 20%를 지원해서 해소할, 그러한 계획은 가져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가 아니고, 의료보호환자는 이렇기 때문에 요양기관, 즉 의료기관에 가면 괄시받고, 안해 주고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이,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무 체불액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라고 하면 벌써 저기 가서 있으라고 해서 나중에 받아주는 정도로, 그렇게 괄시를 받고, 또 제대로운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거에 요양기관,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제할 때는 투약도 아주 괄시하는 그런 약제를 사용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가 연말 추경 같은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했으면 우리 도비도 부담해서 체불액을 좀 줄여 나가야, 도민들 중에 없는 사람, 진짜 불쌍하고 추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량화입니다.
○현성익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저희들 인건비에서 남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인건비에서 남는 것보다도 여성관련기초통계조사표 안내서 유인 100만원이 전혀 사용이 안되어 있고 운영수당과 관련해서도 가구리폼반, 가구리폼반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가구리 폼반은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을 전부 새로 개조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312만원, 100% 전혀 집행을 못했고, 미용사실기반도 운영이 전혀 안되었고 PC통신 인터넷운영도 전혀 안되어서 실적이 전무하다 말이에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1년동안 예산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실로 걱정이 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PC나 인터넷, 엑셀과정은 램시설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2001년도부터는 인터넷이라든지,
○현성익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요청하지 말았어야지요. 미용사실기반 이게 72만6,000원, 가구리폼반 312만원, 이런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해서 어떻게 부서를 운영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저희들 당초에 미용사실기반만큼은 일반여성들도 와서 가정에서 머리도 커트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 희망하는 교육생수가 적어서 교육생수에 비해서 강사,
○현성익 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의 책임자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논리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수혜자들의 기호도를 먼저 측정하고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가 분석해서 예산요청을 해야지 단순하게 이상적인 논리만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편성해서 .....
기초통계조사표안내서 유인을 못한 이유가 뭐에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저희들 당초에 통계연보는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98년도에 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관련기관에,
○현성익 위원 활용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했습니다. 그외에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려고 각 여성단체회원이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활성화방안연구보고서가 저희들 예산에 미계상되어 있고 전문인력이 모자라서 안내서 유인은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님께서 예산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제주도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그분들과 항상 이마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소재들을 창출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하세요. 여기에서 실무자들 몇 사람이 앉아서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추상적인 발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역별로 여성들을 대표해서 정말 이들에게 행정이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미미한 실적이 나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ㆍ3지원사업소 보상금에 당선작시상 6,000만원 계상근거가 뭡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건설부고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서 제16조에 보면 30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의 공사는 100분의 0.88, 그러면 3억5,200만원 기본설계 용역비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100분의 20정도는 시상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100분의 20이 얼마에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7,000만원이 됩니다. 7,000만원이 되는데 3,000만원씩해서, 서울천년의 문은 99년도에 했는데 우수작 1점에 2,000만원, 가작은 1,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시상금을 넉넉하게 주면 많이 오지 않겠는가? 기준이 오버되지도 않고 해서 내걸어봤습니다. 의욕적으로 많이 모집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중에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현상공모를 어떻게 방향제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상을 넉넉하게 해서 많이 모집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용역 언제 끝나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기본계획용역은 4월1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4월까지 여하튼 난다고 치고 기본설계 공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연속해서 8월까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부금 명칭을 부기변경해서 삭감하고 또 증액하면서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8월 이후에 시상한다면 충분히 내년 추경예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 재원은 다른데 쓰지 말고 그대로 공원조성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 5억5,000만원은 국비로 설계비가 내려옵니다. 5억5,000만원이 국고에서 내려오고, 특별교부세 30억 쓰다 남은 것을 공원조성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7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ㆍ3위령공원조성 기반시설 및 용역비, 분묘보상비 중에서 7,000만원 교부세 삭감해서 여기에 다시 비목증설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과목조정을 하더라도 내년 1회추경에 해도 가능한 사항인데, 당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금년사업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못해서 추경 등으로, 소위 얘기하는 세출요인을 잡아내기 어려울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이것은 명백히 5월달부터 하게 되면 8월에 기본계획공모만 끝나서 시상하려면 8월이후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방비 7,000만원을 더 들여야되고, 이 남은 것 가지고 그것에 써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해 버려야 지방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방비 절약이 아니에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러면 시설비로 그대로 넘어가야 되어서, 내년도에 전부 쓰지도 못할 예산입니다. 계획나오면 어쨌든 계속사업을 하든지 틀을 바꿔짜는데 우선 현상공모 시상금을 제일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그 과목조정을 내년도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년에 해서 안될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수당 1,000만원 계상근거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었지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약 30명,
○위원장 오만식 30명 하더라도 몇 번 회의한다는 겁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인당 수당이 많이 갑니다. 외부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등 해서,
○위원장 오만식 그것은 수당이 아니라, 심사위원 실비보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무슨 수당으로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과목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균형이 안맞는 게 우리가 기본계획공모할 때는 당선작에 1,000만원, 가작이 500만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금년에 할 때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아무리 건설부의 건설경기규칙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상 기본설계가 공모가 되면 턴키방식으로 해서 공사계약의 우선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은 당선작한테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당선작시상 아닙니까? 과목을 잘못 쓰든가 한 거 아닙니까? 우수작이든가,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입선작까지 당선작으로 보기 때문에 설계권 부여하는 것은 우수작이 되는 것이고, 설계권 안주는 2건을 3,000만원씩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만식 하여튼 알았습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시설비쪽으로라도 증액을 해서 얹어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ㆍ3에 내려오는 교부세라고 펑펑쓰면 안됩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님으로 원안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기회 기간내내, 그리고 임시회 기간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공보관 오창무
- - 감사관 현재현
- - 총무과장 현한수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고창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양만식
- 경제정책과장오승언
- - 보건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과장정성함
- 여성정책과장이경희
- 보건위생과장오맹기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양화
- -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 -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