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2월 1일(목) 11시1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
2. 세균성이질및홍역예방대책
심사된안건
1.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
2.세균성이질및홍역예방대책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상황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1월달 물가가 전국평균 1.1% 상승합니다. 금년도 국가의 물가 안정목표를 최소3%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3.7%의 물가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주도 물가는 1.5%의 상승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청이 어떻게 이 물가오름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 파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저희들 도청에서 기능상으로 할 수 없고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표가 나오면 저희들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통계청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소비자물가 조사를 안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지 도청에서도 조사는 하는데,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물가인상요인을 어떻게 잡느냐? 한방의료비가 60% 인상되고 이삿짐운송료가 47.5% 인상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결국 소비자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안지려고, 그래서 공공물가 부분은 논의를 안해요. 음식값이 오르고 있어요. 또 의보료가 인상되었어요.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나 오른줄 알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물가주도 요인들이 금년들어서 다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의료비상승, 이삿짐운송료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시내버스 근래에 타보셨어요?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줄 아세요? 좌석버스, 입석버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내버스는 550원에서 65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영훈 위원 좌석버스는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좌석버스는 그전에 600원 받았습니다마는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게 인상을 시켜놨다말입니다.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이유가 제주시내에서는 눈에 훤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어요. 음식값이 4,000원짜리 음식이 5,000원, 5,000원짜리 6,000원, 6,000원짜리 7,000원하고 있습니다. 이발값이 오르고 있어요. 커트만하는데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랐어요. 관허요금에 속하는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1.5%가 아니라 벌써 제주도 물가는 2%대, 체감 물가는 2% 이상을 보고있어요.
도청이 이렇게 미사여구식으로 나열해서 장미빛처럼......이렇게만 되면 좋지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도가 요즘처럼 어려운 때, 제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IMF보다 더 지독한 경기를 맞고 있다. IMF는 그저 소문만 났지 실지 지금 당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돈 100만원 빌리지 못하고 은행에는 엊그제에도 어느 마을금고에 가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은행에 돈이 쌓여있어요. 빌려가지 않아요. 빌려가지 않는 이유중에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은행에 돈이 쌓였는데 안빌려가는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빌려가라고 하는데 빌려가려고 하니까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어쨌든 지금 제주도내의 실물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도가 사실은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한 것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자체적인 조사도 해서 뭔가 대책을.....맨뒤에 보니까 지역경제협의회 이런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물론 통계청발표를 못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공공요금부분에 터치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실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일선 시장조사하는 기구 또 물가조사하는 사설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동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회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를 계속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에서 주2회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한다고 했는데 민생현장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주1회이상 나가고 있고 저희 도 간부 국장 급 이상은 주2회이상, 중소기업체도 좋고 건설현장도 좋고 농수축산 분야의 현장도 좋고,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건의사항이 뭐고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와서 민간경제대책협의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관련분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20개 업체에 갔다왔는데 주로 내용이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금융자를 저리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자도 2.5%까지 내리고 지원범위도 확대하고 또 상환기간도 2년 6개월로 작년말부터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경제실정이 말이 아니거든요. 심각합니다.
사실은 행정이 뻗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제주도에서 정책의 개발, 투자내지는 관광, 정책이 어느 한 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제주도 1차산업을 구조로 하고 있는,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농가, 서민들의 생활이 최악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이 하나 부도가 나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53만 도민의 구성비를 보면 30%의 서민들의 생활이 최악에 와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민들의 부채 평균이 얼마입니까? 통계가 나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 시ㆍ군 부채는 5,300억원정도 됩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농가부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농가부채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총괄적으로 1차산업 관련부서에서 이런 저런것들을 관장하고 검토를 하겠지만 제주도의 경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바탕을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로대책을 선전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로 최고의 악조건이 중국의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켜버렸고 또 판로를 차단시켜버렸고,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도민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일본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그와 상응하는 수출전략이 나와줬어야 된다, 이게 도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국내에서 대형마트들 모아놓고 보따리 몇 개하는 정도로는 화물선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물량에 대응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주선해서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시장개척이라든가 도민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이들을 위한 노력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우리가 매일 모여서 조사하고 의논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시적인 역할들이 따라줘야 된다 말이에요. 국장들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서 조사하고 건의하고 이것보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구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을 정복했기 때문에 차선적 대안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생산농가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외국에 수십번 나가면서 하는 것처럼 하다못해 제주도가 제주도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가지고 한 번 외국수출 전략이라도 세워봤느냐 이거에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뭔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인정이 안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성익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내소비나 국내소비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수출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하게 되면 감귤은 어느 정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주도의 청정한 채소를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수산물은 아시다시피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축산물도 구제역 때문에 돼지 고기도 수출이 안되다가 OIE, 국제수역사무국 회의때 가서 제주도 청정돼지고기 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돼지고기도 일본으로 수출되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 수출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축산농가라든가 수산어가의 경우는 집단화가 되어서 수출전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공동대처를 잘하거든요. 그러나 소농, 영세농들은 의존할 곳이 없습니다. 공동체도 결합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근이다 양배추다 마늘이다 감자다, 특작에 3년동안 계속 재해를 입고 시장가격이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일로 버릴 것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돼지 한 마리하는데 만원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주었느냐 이거에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민생현장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대안들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3년동안 거의 생활의욕조차 없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목소리낸다고 하는 기업가들만 할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조사해서 그에 대한 보전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말이에요. 3년동안 드러난거 아닙니까? 각종 재해 내지는 시장의 저가 때문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쪽파라든지 가을배추 이런 채소가 지금 생산되어도 잘 안팔려서 폐기하는데 ㏊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당근에 대한 지원을 20kg 상자당 1,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양배추에 대한 수출물류비 이것도 톤당 7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것에 앞으로 더욱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특히 영세농들 분포도라든가 현재 생활여건들을 조사해 보세요.
얼마 준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지 생존할 수 있도록,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금년산 당근 조금 수출되지 않았어요? 일본에 수출했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 같던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근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지난번에 일본의 나까소네 전 수상 아들이 햄버거 많이 해서 저희 지사님이 나까소네수상이 여기 왔을 때 요청해서 아들측에서 여기 왔다갔습니다. 그때 구좌읍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전망같은 거 파악해 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3억원이다 20g당 1,000원이다하는 것은 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양배추 수출하는데 2억8,000만원도 시ㆍ군비 합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지금 도내 건설업체수주액이 4,000억원정도 되는데 완전히 도내업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187개 도내 일반건설업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1년에 건설하는 것이 1조5,000억원으로 보면 1조이상되는 것이 외부사람한테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자료낸 것은 일반건설업체,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종합건설업체고 도내에 전문건설업체가 4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한다든가 도내 공사발주액의 우리 도내업체가 몇 %나 수입을 보고 있느냐? 수주액수가 몇%가 되느냐?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도외업체들이 와서 발주를 해서 가져가 버리는 돈이 도내경제에 전혀 영향을 안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내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행정적으로 도내업자가 일을 맡도록 해 주어야지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급하니까 금년도에는 입찰을 하는데 도내업체밖에 할 수 없다, 도지사가 결심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업자들 중앙에 가서 빽쓰고 하면 도에서 선택을 못하는데 그것은 도지사가 결심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소송할테면 하라 말이에요. 그런 과감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치보면서 그것을 못한다 말이에요. 전부 입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기하던데 입으로만 떠든다 말이에요.
오국장도 그렇게 생각되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강완주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법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9%는 제주도 업체에 의무공동도급을 해라, 이렇게 입찰공고때라든지 이런 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을 강화시켜서 불경기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지방자치제가 뭐냐, 중앙집권행정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도민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도지사가 규정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나가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하면 중앙에서 하는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중앙의 지침대로만 한다면 지역경제 협의회니 뭐니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핑계가 좋잖아요. 도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도지사가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럴 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전례가 될 것이고 제주도 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이 다 제주도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업자한테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그런 방침으로 결정해버리면 타도에 있는 업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제주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너 죽고 나살자는 세상인데,
그런 게 있고, 또 관광호텔에서 쓰는 소모품, 식료품 그것이 대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된장부터 간장, 배추, 이런 것을 타도에서 사오는 관광호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파악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도내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관광협회에도 얘기하고 관광호텔에도 얘기하란 말이에요. 김해에서 부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수급안정이 안되니까 도내에서 부르다 보면 정기적으로 납품이 안되기 때문에 체제가 잘되어 있는 김해에서 부르는 경향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을 거에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관광호텔에서 소모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것을 한 번 조사를 시켜보세요.
전부 빽있는 육지업자들이 판매과, 영업과에 가서 사바사바해서 직접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좀 너희들이 손해가 나도 도내에서 사달라 말이에요. 도지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관광객을 끌어다가 호텔이 집어넣어 주는데 그 말 한마디 안듣겠어요? 그래서 여기 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약속을 해서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물론 제주도에서 생산 안되는 것이 몇 가지 나와요. 그러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도 육지부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질이 우리 제주도가 더 나은데도 중간업자와 구매부에 있는 친구들의 인과관계라든가 로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다, 그것을 도내에서 사달라, 그렇지 않으면 위생법으로 조지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먹는 음식은 제주도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하찮은 것 같아도 양이 계속적으로 소모되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건설업체 제주도 업체 총 수주액이 평균32억원이라고 하는데 최고로 많이 한 업체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통계들을 알고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체별로는 자세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건설국소관이고 저희들 자료 받은건데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우리도 감을 알아야 하니까,
32억원이라고 하니까 별거아닌데 이중에는 2억원도 못한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중에 32억 수주는 99년도고 2000년도는 21억밖에 수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반건설업체 회사를 운영하려면 연간 수주액이 30억원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되었지만 작년은 21억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고수주, 최하수주를 파악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옛날부터 하던 도내 큰업체들이 있는데 대충 얼마나 1년에 하느냐, 최고로 할 때는 얼마고 작년도에는 얼마냐?
자료를 공개 못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한 번 저희들 협조 얻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저희들도 당연히 음식점은 물론이고 여관, 호텔에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회의를 해서 제주지역상품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에서 안나오는 것은 육지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마트가 전국적으로 42 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수축산물을 많이 사가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정재은회장께 직접 말씀을 해서 제주지역 제품이 청정하고 좋으니까 많이 사 달라해서 금년에 30% 증가가 되고 오늘 구매단이 내려와서 채소라든지 과일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의 농민조합이 수십개가 있는데 그런 조합에서 직접 호텔에 공급하면 호텔에서도 싸고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농협에서는 안합니다. 그 인원 가지고 그 차량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김영훈 위원 아까 강완주위원 말씀하신 건설공사수주실적 같은 것은 자치경제국 파트는 아니지만 사실은 경제종합상황 실 만들어서 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까지 운영하고 있는 파트에서 자료들을 한꺼번에 해서 딱하면 무슨 자료다, 예를 들어 이달초부터 감귤복합가공공장이 된다, 작년 12월 27일부터 수매 시작해서 1월 5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가동에 문제점이 생긴 거 알아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가동의 문제점은 아니고,
○김영훈 위원 어쨌든 처음하니까 최고 70%만 가동시켜라해서 결국 100% 가동을 못함으로써 수매물량이 지연되니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또 추진협의회 체제가 구성되어 있는 경제종합상황실이라면 어디에 무슨 막힌데가 있느냐 어디 뚫어야 될 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최소한도 알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외국산오렌지 수입문제가 지난주 입찰한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10만톤 배정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LG가 또 뛰어들었어요. 결국 재벌이 외국산오렌지 수입을 좌지우지하는 게 금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감협이 나름대로 감귤진흥기금도 확보하고 출하조절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매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거 저런 것을 해야 되는데.....사실 상황실에서 파악할 부분중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자료만하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반박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수주실적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쪽 파트입니다가 아니라 최소한도 국장 파트내에, 상황실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상황실장이 누구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챙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강완주 위원 부지사가 아무 것도 안한다는 얘긴데 상황실에는 모든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왜 상황실을 설치했느냐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새로운 정보, 숨어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만든거라 말이에요. 각국별로 내버리면 정보교환이 안되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있어야지요. 어떤 규격 만들어서 표에 집어넣는 것만이 상황실이 아니라 말이에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도출시키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상황실이거든요.
질문하나 마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도표나 만들어놓고 숫자나 집어넣었겠지요. 부지사가 행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국장이 다 해야 합니다.
국장은 옛날 기획계장 했었으니까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모든 문제를 도출시키라말입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야 정책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안나 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최소한도 우리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말 한마디하면 될 것이 있고 돈 조금 주면 될 것이 있고, 사정하면 될 것이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농촌에 가보십시오.
아까 현위원님이 말씀을 하던데 빚 때문에 형편이 아닙니다. 옛날 4조원인가 보조주면서 융자 받아서 하라고 해서 상호 담보로 해서 전부 얽혀서, 조그만 농가에서도 몇 억씩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뜨게 해 놔서.... 보조20% 주고 융자70% 주니까 공짜돈 같이 받았다가 완전히 빚 아닙니까? 재산 전부 내놔도 그 빚 못갚을 사람들이 수두룩입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을 답습하는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도에 있는 총체적인 자료들, 도민들이 경제활동에 관련된 자료들을 빨리 확보하세요.
도민들의 부채는 얼마나 지고 있고 지역별로 어떻게 살고 있고, 이제는 틀을 바꿔서, 문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물경제활동 자료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심각한 곳에는 빨리 대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금년도에 48억원, 3,000명 주로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월 8일부터 3월말까지 1단계로 합니다. 시ㆍ군별로 일반적인 노무사업도 있고 또 호적전산화라든지 주민등록전산화라든지 또 예를 들면 작년에 남군에서는 풍란석부작이라든지 또 제주시에는 벽화그리기 등 이런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생태숲가꾸기를 12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3월달되면 감귤간벌사업을 7억원정도하고 있고 또 가로수에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도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실정에 맞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꾸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면서 이 사업자체가 생산성이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풀이나 베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어려운 인력들을 소모해 버리는 역반응의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 왔지만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창안해서 생산성에 기여될 수 있고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이 전개되어야 될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활성화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국장과 공무원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세균성이질및홍역예방대책
(12시05분)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세균성이질및홍역예방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업무보고 자료는 회의록에등재를 하고 서면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ㆍ답변에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요사항만 보고할까요?
○현성익 위원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합시다.
이 자료는 다 아는 거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의지를 밝혀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고 최근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오경생국장! 금년도에는 참 부끄럽게 지난해에 발생했던 세균성이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활동 내지는 대처를 하겠다고 의지에 찬 발표를 해 주셨는데 환자발생도 중요하고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자체가 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생활용수에 대해서 관정별 수질검사 체크를 도청위생과에서 그날그날 체크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시장ㆍ군수 회의를 하면서 도지사님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관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위생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관정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관정별, 간이상수도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고 주의해야 될 관정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관심있게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하절기에 경조사나 집단급식으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경조사시에 전문용역팀들을 구성해서 음식을 농가에서 직접 만들지 말고 용역팀이나 부녀회에서 집단으로 해서 자원봉사하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대안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경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세균성이질, 전염병예방은 사전에 방역, 예방, 또 발생이 되고 나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되고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세밀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답?
○현성익 위원 됐습니다.
도일원에 관정이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수장이 8개, 간이상수도가 62개소가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92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2개소입니다.
○현성익 위원 정수장이 아까 몇 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수장이 8개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간이상수도는 시ㆍ군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지금 사실 세균성이질은 제주도에 토착성질병화되는 우려를 갖고 있고 홍역은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가 홍역퇴치를 했다고 WHO에 보고된 후에 홍역이 또 다시 한국에 토착적인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만큼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균성이질 자체를 음용수에 의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복합적인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사용함으로써 음식이 조리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잔칫집이나 상가집의 집단급식을 얘기하는데 어쩌면 잔칫집, 상가집 음식이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불결한 행주, 불결한 도마, 불결한 보관, 관리, 그러면 식당이 위생검사를 과연 시ㆍ군위생파트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 위생검사 자체를 시ㆍ군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무슨 조합에 위임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훈 위원 시ㆍ군이 개입을 안하고 있어요. 시ㆍ군위생 당국에서 이런 시기에는 개입해야지, 조합원들 자율적으로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잘못 보이면 걸린다 이겁니다. 회비 잘 안 내고 조합비 잘 안 내고,
고급호텔도 그래요. 고급호텔에서 음식먹고 식중독 걸려서....물론 이질까지 안가니까 다행이지만 사실은 음식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잔칫집은 일시적인 식중독에 걸릴 수는 있지만 식당에서 하는 것들이 전염성이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대대적인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는, 과거 보건소 위생계라면 휘날렸거든요. 정말 칼자루들고 업소를 폐업시키고 정지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정부체제, 행정간소화 체제속에서 뭘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선행정기관에 있는 위생감시요원들, 명예감시요원들 동원해서 한 번 해야지 무슨 음식조합,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라하면 사무직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조합비받고 회비받고 됐소 해서 도장 찍어주고 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 보건증 소지여부도 철저히 이 기회에 해 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홍역예방주사 확보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가격의 문제도 있어요.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급이 달라요. 주사비가 달라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접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전국의 예방접종 수준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접종 90% 해 놓고도 2차 접종에 가서 40%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기초 접종은 70, 80% 해 놓지만 결국 추가접종은 100% 이상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의 물량의 확보문제, 예방주사확보문제나 또 사실 이것은 의약분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인데 의사의 진료비가 가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여기에서 괜히 관을 불신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또 하나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예방접종 확인서 문제, 증명서문제,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 줄 알아요? 예방주사를 맞았느냐 안맞았느냐 병원이나 의원이나 자기가 맞았던데, 기초접종 했던데 하고 2차접종했던 데 그것을 해 달라고 2번을 갑니다. 얼마 받는 줄 압니까? 1만6,900원 받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병원은 그렇고 보건소에서는,
○김영훈 위원 보건소든 어쨌든 접종확인서를 학교들어 가려고 하니까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을 안시키려고 하면 취학전에 접종을 해라,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취학원서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을 첨부하려고 해서 가니까 병원급에서 1만6,900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만6,900원, 2만5,000원,
○김영훈 위원 잘 아시네요. 지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현성익 위원 그것이 무슨 명목입니까?
○김영훈 위원 의사진료비,
말 한마디 해주고 끊어줘라 하는 도장하나 찍어주는 게 의약분업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그것은 추가접종을 안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서 받는 거지, 추가접종받은 카드가 있으면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 증명서 발급하고 의사도장 찍어주는데 돈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이 다 다릅니다. 또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해진단서 발급하면 얼마 수수료를 내듯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 수첩에 며칠날 접종했다는 것을 적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주도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행정지도를 좀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현성익 위원 위생검사를 조합별로 했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아니면, 지금 조합원들끼리는 아닐 거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했고 또 하나는 위생업소 종사자 7만2,000여명을 전부 체변검사를 한 결과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채변검사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했지만 식당음식을 먹어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가는 아직도 청정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위생업소를 한 번 대대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조합원들한테 맡기면 안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질이 금년도에 1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강완주 위원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걸린사람이 언제 걸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2월 30일입니다.
○강완주 위원 계속 연결은 되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5일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 1월달에 직원들이,
○위원장 오만식 날씨 추워지고 방학하니까 덜 발생하는 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있습니다. 제주도만 없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홍역예방 접종이 타도에는
신문에 보니까 약이 떨어져서 야단이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에는 613명분이 보유되어 있고 2월 1일부터 6일까지 해서 4,500명분 들어 올 것으로,
○강완주 위원 어디 가도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보건소에 전부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균성이질및홍역예방대책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끝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부터 개의해서 계속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보건위생과장오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