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2월 2일(금) 11시15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조직관리에관한사항보고
2. 민방설립에따른건의서제출관련진정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조직관리에관한사항보고
2. 민방설립에따른건의서제출관련진정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조직관리에관한보고사항과 민방설립에따른건의서제출관련진정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조직관리에관한사항보고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직관리에관한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에관한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고사항이 너무 부실해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의 강화 또는 제주도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심도있는 진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미에 제주도 특별도 승격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내비쳐진 지방자치제도발전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행자부에서 차관보가 단장이 되어서 제주도와 관련한 재정, 행정 또는 선거제도, 행정체제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내용이 발췌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제주도에 있는 행정관료 내지는 민간주도적인 책임자들이 제주도의 현체제의 정서라든가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여기 담아낼 수 있는 또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잘못된 체제들을 실질적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인원을 4,900명에서 4,200명으로 감축하고 2001년도 4,054명으로 감원조정한다는 것만이 처방약이 아니다 말입니다. 현체제가 정말 타당한가, 주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맞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전국적으로 행자부 인원감축구조조정에 같이 편승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50년동안 해 왔던 이 체제가 맞느냐? 이게 아니다말이에요.
지금 4개 시ㆍ군, 제주도 행정의 계층의 구조자체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모든 것들이 중복 내지는 2중, 3중,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인력의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하려고 하는 여지가 안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정이다, 참 수박 겉핥기식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의 행정조직이라든가 체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부분적으로 도내의 기능이라든가 이 정도의 조정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손을 댔고 계층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나름대로 현재 3단계조직을 2단계조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도 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구조조정이라든가 마무리가 7월까지 되기 때문에 각실ㆍ국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국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도내의 조직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기능을 재분류한다든가 조직을 진단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층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기획단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볼게 아니라 수혜자들의 반응, 제주도의 정서, 제주도의 향후 발전계획,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가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내비춰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 실정을 압니까?
제주도를 특별자치구다 특별도다 제주도를 차별화한 각15개 시ㆍ도와 달리 비전이나 방향은 제주도에서 성안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작업단 자체가 12월달에 구성되어서 아직 출발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획단과 긴밀한 협조체체하에서,
○현성익 위원 행정관료들만 있으면 안되요. 각계각층에 있는 제주도민들, 제주도를 아끼는 많은 분들, 식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객관적인 비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주도의 조직체계도 기능분배가 적재, 적소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자원개발사업본부가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보면 제주도내에 있는 환경건설국 소관에 예속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소가 체제에 맞게, 변화가 오면 기능이라든지 기구 자체가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이 되고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읍ㆍ면자치센터 이런 허울 좋은 구실을 가지고 자꾸 되씹을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 조직개편, 역할분담들을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도가 관장하고 있는 각사업소, 실ㆍ국업무에 대해서 중복 아니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여성문제 아니면 환경문제 아니면 체육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왜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2중, 3중으로.....이게 다른 데서 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도가 지금 갖고 있는 조직, 기구가 중복되는 사항이 없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능률적인 조직이냐, 이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이 되거나 위원님께서 중복되거나 혼선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각실ㆍ국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계기를 갖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만요.
작년에 이미 조직개편안 들어왔다가 부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오만식 그리고 1999년 도정질문하고 그때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수차례 제기되어서 2000년 4월까지 도청의 중복된 업무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대폭 손질해서 통ㆍ폐합하고 또 민간이전할 부분들은 민간이전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부결된 바도 있지만 실ㆍ국의 의견을 묻는다는 얘기가 실효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실ㆍ국의 의견만 물을 겁니까?
현성익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됩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7월달까지 갈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참고 있다 말이에요.
또 최고책임자가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답변했으면 나와있는 문제점만 발췌해서 조정해서 과감한 개편, 과감하게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기획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7월달까지 갈 게 아니라 2001년도 업무 시작과 병행해서 하루속히 문제를 발췌하고 성안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마를 맞대고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빠른 시일내에 작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강완주 위원 행정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경직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중앙집권 상태에 있었지만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자유도시다 뭐다 굉장한 변화가 오는데 제주도 섬안의 조직은 우리대로 구상해서 상향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법리, 행정을 전부 연구한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해 본 사람들하고 앉아서 제주도의 모델을 A안, B안 이렇게 만들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대로 2단계로 한다든가 시ㆍ군을 쪼갠다든가 합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대응을 해 나가야지 50년전에 하던 조직을 그 스타일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델이 확실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무엇을 만들자 말이에요. A안, B안, C안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조직개편을 해 나가고 없는 돈을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려우니까 안하겠다해서 자빠져버리면 전혀 개선이 안되는 거에요. 중앙에서 보는 제주도하고 우리가 보는 제주도하고는 틀리다 말이에요.
중앙에 맡겨 내버리면 자기네 편리하게 지시를 잘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부당한 행정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타도하고 획일적인 행정조직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봐요. 가까운 일본만 가봐도 각현마다 전부 조직이 틀리다 말이에요. 조금씩 다 틀리고 있어요. 그것은 그 지방 자체에서 필요한 대로의 행정조직을 개편해 나가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첫째로 여건이 틀린 제주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도에서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저 현상유지나 편안하게 해 나가자 나쁘게 보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조직개편이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말을 안해도, 지금 오늘도 간판도 붙이고 있는데.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단위에서 해야 됩니다. 50만명이 사는 작은 면적에서 뭡니까? 4개 시ㆍ군에서 경쟁적으로 하면서 낭비되는 예산이 약 4배는 될 겁니다. 빨리 행정을 개편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냐?
오늘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의회조직이 유급참모들이 있거나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이 도의회에 없기 때문에 도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나중에 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시급한 일이다, 물론 국과 국간에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자꾸......,
그 전은 비슷한 것을 취급하지 않다가 전철이 되니까 비슷한 것이 양쪽에서 취급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자꾸 오는 겁니다.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방처럼 어떻게 손아귀에 놔보자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고서는 지방발전이 안됩니다. 존립상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지금 뭐, 예산을 줄여라 뭐하라 말로만 떠들고 있지, 조직개편해서 거기서 줄이면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을 나는 1/2이상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은 솔직히 제주도청 공무원 인원이 200명도 안됐습니다. 제주도의 행정을 도단위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그만큼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했습니다. 쓸데없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구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도단위에서 하자는 겁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중앙 눈치만 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할말은 많지만 얘기해 봐야 현실적으로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중요한 도민들의 관심사가 제주도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안입니다. 그래서 도청은 뭔가 추진하고 있고 도의회도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일반 시중의 여론입니다. 중요한 신문이나 방송에 다 보도가 되어 있고, 심지어 사설이나 특집기사가 나와 있는 형편인데,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제주도청 담당부서에서 조차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다는 보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계층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보세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으나 첫째는 도청 내부조직개편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계층조직 개편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셋째는 대체적으로 중앙지원조직에 관한 문제가 되겠 죠. 지금 현재 4ㆍ3지원단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립될 제주투자개발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세 가지 정도 범주로 본다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부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도 아주 변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여성관련문제도 여성정책과라든가 여성특별위원회라든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제각각 업무중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건설국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저번에 정리를 못해서 넘어온 사항이고, 그 외에도 외국인 투자라든가, 준외교적 성격을 갖는 나라밖의 각 나라들과 지역들과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교적 기능을 갖는 것도 전혀 중복된 것이 분리가 안되어서 투자진흥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는 자문대사가 일부 맡아있고, 또는 스포츠기획단이 집행부서입니까?
집행부분을 국 밑에 국장감독을 받아야 될 사업인데, 스포츠 관련 예산을 수십억씩 쓰면서 지금 지원단으로 가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단으로 와서.
이런 조직의 난맥상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인사나 할 것으로 기대하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작년 4월 전반기때 한 것을 작년 하반기에 못해서 부결되어서 넘어갔죠? 금년도 전혀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앞으로 과연 제주도가 다른 나라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조직 관련해서는 답답하니까, 표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도지사가 내가 보기에는 시ㆍ군을 없애는 게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읍ㆍ면ㆍ동 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시ㆍ군은 행정조직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야지 시중에서는 다 도는 것인데 도청만 외면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부지원조직과 관련해서도 지금 입장을 정리해서 절충하고, 교섭하고, 로비해서 뭔가 따오려고 해야지 거기 정해지는 것만 기다리는....., 먼산만 바라보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보고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과연 도민들의 궁금증을 상대로 하는 보고서인가? 도청이 고민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사를 대규모로 한다는데, 인사만 하면 뭐 합니까? 인사하기 전에 조직을 정확히 개편해서 그 조직에 따라서 사람을 쓰는 것이지, 그냥 논공행상 식으로 여기 저기 사람들 갖다 심어놓는 게 인사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청이 안되는 겁니다. 너무나 도민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과, 관심사하고 동떨어지게 개편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인사 얘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되겠느냐 말입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제주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떠한 시ㆍ군의 폐지에 대해서 전혀 자기하고 무관한 상태에서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ㆍ군을 없애라는 것이 전부의 의견입니다.
단 시ㆍ군에 의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 시장ㆍ군수 해 보자는 사람, 이런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지, 그것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진짜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중간 단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것은 몇 십년전부터 제주도는 시ㆍ군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그 여론이 조금 사그러졌다 뿐이죠.
시장ㆍ군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 시ㆍ군의원이 되고자 희망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칠까 하는 거죠. 이것을 지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과감하게, 정말 제주도를 제주도답게, 제주도의 과감한 발전, 제주도답게 발전시키려면 시ㆍ군을 없애야 합니다. 없어야 제주도가 생각대로 발전할 수 있지, 이런 중구난방식으로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행사하는 것을 보면,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우근민지사가 제주도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한다면 중앙에서 특별도로 만들어 준다, 만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특별도를 해야 한다고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소신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했다고 나한테 공격한다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보고사항이 너무 부실한데 서면으로라도 추후에......
○현성익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입장은 심각합니다. 저희들 행정이 편안하고 원만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앞에 닥친 숙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금년도에 출발하는 인사, 여러 가지 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하고 있을 텐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로 행정계층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 체제에 있는 집행기관이 나서서 어떻게 하라고 해도 또 민감한 사항이고 얼른 손대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계층구조개선과 관련한 연구위원회라도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객관적인 제주도 미래의 행정구조를 탄생시켜서 1안, 2안, 3안을 그래도 가시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보 전진할 수 있는 출발의 시기를 마련하고, 두 번째 도청내부의 조직기능 조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빨리 해 주세요.
인사보다 먼저 계획서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뭡니까? 도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데 집행기관이 편리한대로? 그것은 용납 못하는 겁니다.
선행절차를 먼저하고 인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게 안되면 2001년도 도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와 관련된 4ㆍ3문제라든가 개발청 문제라든가 또는 국제자유도시지원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자체 내에서 조정하면서 업무추진하고, 그것도 내용을 검토하면서 하고, 우선 시급한 것은 도청내의 업무기능과 관련한 조정통합문제를 빨리 나름대로 집행기관이 성안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절차가 이행된 다음,
○위원장 오만식 기한을 정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기한을 언제까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인사에 앞서서 조직을 먼저 개편하라는 말씀같은데, 인사관계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인사할지는 제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조직관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나름대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내에 졸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간을 주시면,
○현성익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7월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론도 수렴하고,
○현성익 위원 여론, 여론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이게 정말 잘못된 게 도청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보다 여론이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은 밖의 도민들의 여론이 아니고,
○현성익 위원 그러면 나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 안합니다. 위원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집행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의기관의 의원들의 얘기를 무시하고 여론수렴, 여론수렴하고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말씀드린 여론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직내부간에, 또는 직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해 가면서 어느 접합점을 찾아서 하겠다는 의미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성익 위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청내에 물어봐요. 지금 잘 모를텐데, 이게 2000년도에 마무리됐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가 알기는 전년도에 직제개편안을 의회에 올려서 부결됐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간내에 했으면 좋았는데,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문제 하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가 몇 번 문제제기를 했고, 조정하도록 촉구하니까 도에서 답변했습니다. 시한이 작년 4월까지 하겠다 했다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1년이 지나서, 7월까지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를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최고 빠른 시일내에 할 게 아니라, 2월중으로 도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행자위가 앞으로 이 조직기구를 믿고 도 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도민들이 어려운 재정을 부담하는데 소모되고 낭비되는 것을 우리가 묵인하라는 말입니까?
선행절차를 빨리 해 놓고 확고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야지, 지금까지 1년여동안 묵인해 주고 그냥 넘어갔는데,
○위원장 오만식 위원회발의로 조직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까지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보고도 안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런 자세로 하니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선행되는 게 조직개편된 다음에 인사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인사가 일단 되면 인사권자가 인사한 다음에 인사해서 갓 부임한 공무원입장도 있는데 다시 개편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인사 먼저 해 놓고 조직을 뜯어고칠 수 있습니까?
2월 10일전까지 최소한 어떤 식의 구상이라도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현성익 위원 위원장, 우리 2월말일까지 줍시다. 시간을 줘서 2월중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상안을 가지고,
○위원장 오만식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발의로 해서 조직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는 그 기구개편에 따라서 인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현성익 위원 아니, 인사고유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정말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사를 선행한 후에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해 보세요. 그게 맞는가? 그게 안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들, 그럼 2월말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2월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직관리에 관한 사항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적극 책임을 지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방설립에따른건의서제출관련진정의건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영방송설립에따른건의서제출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제주시 노형동 911-3 가칭 방송을 사랑하는 제주시청자 모임 공동대표 장대건외 4인으로부터 제주도의 독자적인 민영방송이 설립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도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된 내용은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익 위원 이 방송을 사랑하는 제주시청자모임에 의해서 제출된 건의서 내용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내용파악을 해도 실체적인 어떤 요지를 집약하기가 지난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저희들 입장표명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 건의서를 제출하신 주최자들과 같이 내용도 파악하고, 또 진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영방송설립에따른건의서제출관련진정의건은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유선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