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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2월 28일(수)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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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민영방송설립건의서철회동의요청의건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3.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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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민영방송설립건의서철회동의요청의건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3.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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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새로운 21세기 첫해인 신사년을 맞이하여 두 번째 갖게 되는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주도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과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1회변경안을 심사하고 금능농공단지와 도민정보화교육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19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생긴 우리 위원회활동을 보좌하게 된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여호 전문위원입니다.
   고순심 주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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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방송설립건의서철회동의요청의건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영방송설립건의서철회동의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1월 17일 가칭 방송을사랑하는제주시청자모임 공동대표 장대건외 4인으로부터 민영방송설립관련건의서가 제출되어 지난 제17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사업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의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당사자와 간담회를 가진 후 처리방안을 결정하고자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그후 지난 2월 23일 동 건의서를 철회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요청대로 철회에 동의해 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영방송설립건의서철회동의요청안은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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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19일자로 북제주군 부군수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ㆍ도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주식회사 부영 대표이사 회장 이중근, 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이장우, 전 국회의원 권노갑, 국회예결특위위원장 장재식,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김영일, 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장 이해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안수환, 프로바둑기사 루이나이웨이, 재제주일본국총영사 사이또이수시씨가 되겠습니다.
   대상별 공적내용은 참고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들이 평소 제주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김으로써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위원장!
   공적조서는 제안설명에서 유인물로 갈음한 거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일단 생략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그러면 중간에 검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   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제주도를 위해 봉사하고 또 제주도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면 숨은 공로자를 많이 찾아내서 주자는 게 평소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를 보건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권노갑씨의 경우, 과연 이 사람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정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제주대 의과대학 설립인가라든지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인수예산 등......
○김영훈 위원   아니, 하나부터 합시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당시에 이 사람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전면에 나온 적이, 한번이라도 청와대에....., 저는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시 수석비서관을 만나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역할 부분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당차원에서.....
○김영훈 위원   당차원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의료원 인수하는데 예산 반영하는데 이 사람 역할 뭐 했습니까?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구체적으로 실적은 없겠습니다마는,
○김영훈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나 집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지사가 부탁하니까 전부 공동의 힘을 썼지 이 사람 혼자 한 것은 없습니다. 또 금액적으로 도움된 게 없어요.
   지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료원을 제주도로부터 인수하는데 정부예산 토탈 얼마인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280억원 중에 2000년도는 30억원이고, 2001년도 95억원입니다.
○김영훈 위원   30억원은 아무도 노력을 안했고, 교육부에서 올라온 그 당시 90억원 요구 중에 잘리고 잘리다 결국 2000년도에 30억원 한 것이고, 그것은 어디서 노력해 줘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정부예산이니까 집권당이 해 줬다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억원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인수문제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우선 이게 문제가 됐던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75억원, 사실요구는 150억원 했는데 깎여서 절반도 안된 예산입니다. 75억원 하고 작년도 30억원 하고 100억원 예산가지고 제주의료원 인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제주대학이 뛰었습니다, 어디 가서 부탁했는지 모르겠는데.
   늘어난 것은 20억원입니다. 75억원은 당정협의까지 거쳐서 정부에 넘어가는 과정에 나와 있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 내용을 알면 이렇게 공적조서를......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 다 주자 이겁니다. 국회의원 다 줄 게 아니라 나는 대통령에게 명예도민증을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도 줘야 되고 국회의장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얼마나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북군수 가기 전에 4ㆍ3지원사업소장을 하셨고 하니까, 지금 4ㆍ3특별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4ㆍ3문제를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무총리도 줄 대상이 되고, 대통령은 4ㆍ3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공약을 했고 공약실천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냈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도록 한 기반을 만들어 냈으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우선 주자 이겁니다. 선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창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제주도 도민증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도민으로서 줄려고 해도 받으려는 위치가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습니다.
○김영훈 위원   여기 보니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뭘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 항공법 하나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항공료 인상문제라든지 불거져 나오는데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SOC확장, 그렇다고 하면 역대 집권당의 위원장이나 또 장관들 전부 차례차례 줘 갑시다.
○총무과장 김창규   김영일의원께서는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이라든지 컨벤션사업, 또는 제주의료원 신축관계, 2종어항관계,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 위원회에서 올라간 것도 예결위에서 나중에 잘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우선 하나 확인합시다.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한 규정에 지금까지의 대상자들의 어떠한 공과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서 향후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인지 이번에 대상자를 선정한 근본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조례상에는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 온 자, 또는 도정발전에 현저한 인정이 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의 공과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이라든지 또는 제주도의 예산지원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또는 그 의원들에 대해서 좀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 보려는 취지입니다.
○현성익 위원   저도 이해가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일부분은 지난날의 공과라든가 제주발전에 기여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향후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위치..., 여기에서 우리 제주도가 기대하는, 희망하는 그런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대상자 선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심사를 하거나 대상자를 평가할 때는, 지금까지 조례에 되어 있는 선발 심사대상 기준은 지난날 공과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심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제주발전의 상당한 기여를 이 분들의 힘을 얻어서, 제주에 관심도 갖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창규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날지 아니면 기대보다 더 미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도민증을 줌으로써 각 의원들이 제주도에 대한 애착심을 좀 더 갖고 제주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심정에서 이번에 의결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걸맞게 노력해서 제주도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만 아까 동료 김영훈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52만 제주도민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항공료인상과 관련한, 또 항공법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주도 제약의 요소가....., 정말 명예도민증을 줄만한 정서가 아니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SOC투자, 예산의 반영문제라든가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자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서 다만 기우를 합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의사에 같이 제가 동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우선은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도 항공료관계는 교통부가 갖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신고제가 되다보니까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성익 위원   신고제가 아니고 자율제죠!
○총무과장 김창규   예, 자율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그러나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좀더 제주도에 대한 애착을 가져서 저희 지역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연구직이 아닌, 전부 어떤 기회가 되면 교체가 되고 할 겁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 다른 사람이 되어도 이렇게 명예도민증 의결요청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그것은 현재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체가 되어서 제주도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거기 정황을 봐서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의결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예결위원장이든 건설교통위원장이든 예산처장관이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분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제주도를 접근하는데도 이해가 가까이 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착이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이 있을 때 추천하는 게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 수여대상에 보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추천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현저하게 공로가 있느냐 말입니다. 공로라는 게 하나의 공적인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제주도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예산하는 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한 것이지 그게 특별히 제주도를 위해서 했다? 그렇다면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패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지 도민증의 개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명예도민증의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있는데, 제주도의회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말입니다. 조례에 어긋난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무슨 그 사람이 뚜렷한 공적이 있고 봉사해 온 사실이 있느냐 말이에요. 양심상으로 도저히....,
   도지사가 이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대학교 교수도 와서 제주도발전을 어떻게 해야겠다, 한번 세미나에 와서 발표하면 그 사람도 도민증을 줘야 하는 거요?
○총무과장 김창규   강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를 지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통과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전례가 되어서 안되요!
   도민이 공감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도민전체가 그 사람은 우리 이웃이나 꼭 같은 사람이다, 내 사촌하고 마찬가지 일을 해 왔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도민증을 줘야 하는 것이지, 제주도에 거주한 사실 하나 없는 사람이, 공로도 뚜렷하게 없는데 주겠다는 발상자체가 나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겁니다. 조례정신에 어그러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조례는 물론 강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 온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완주 위원   지금 제주도가 발전해 온 게 국제자유도시 하나 뿐이 아닙니다. 그 전 감귤할 때부터 전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 정부의 지원 안 받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던 사람 도민증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선심성, 도지사 입장에서 감사패 하나 주면 됩니다. 도민이 공감할 것 같습니까? 도민증 줘서 공감할 것 같습니까? 도지사가 감사패 하나 드리면 되죠. 참 고맙다.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도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를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강완주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명예도민증을 주면서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애착을 좀 더 갖고 제주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강완주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당의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제주도를 도외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좀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완주 위원   사시미 한 접시 먹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도민증을 주느냐 말입니다. 실적도 하나 없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지금 기획단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거 안해서 도민증 준 후에 우리 제주도를 발전시키는데 저해되는 발언을 했거나 하면 회수할 겁니까?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도민증 줬다가 기획단에서 제주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없다, 예산 올라왔는데 깎는다 했을 때 그러면 도민증 달라고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증을 줌으로써 의원들이 긍지를 갖고 제주도에 단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희망을 갖고 또 그분들이,
○강완주 위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인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도민증을 다 준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 다 도민증 줘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 잘 봐달라고 해서.
   특정인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도민증을 주겠다는 그런 말밖에 더 되겠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특정인의 환심보다도 국제자유에 대한 정책기획단이 발족되고, 발족됨으로 인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환심도 갖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을 수상한 사람들은 보면 규정에 의해서 지역발전에 헌신해 온 자입니다. 공로가 있는 자, 유공자.
   성과에 대해서 줬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런데 무슨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강완주 위원   우리 도의회는 조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 발상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나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봉사해 온 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이렇게 분명히 조례 수여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결과를 놓고서 우리가 주는 것인데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도민증을 준다? 조례상으로 엄연히 틀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상신을 하느냐 이겁니다. 상신이랄까 요청하는 겁니까?
   도조례를 도에서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잘못 됐다는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도의회는 조례를 절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내용이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위원장 오만식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규   예.
○위원장 오만식   우리 위원회에서 매일 지적한 사항인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과장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로가 정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과정이 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라든가, 즉 뭐냐 하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대상자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몇 분이 같이 포함됨으로 해서 전부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성과가 분명히 도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한다면 그 사람들을 일단 요청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든가, 도중에 있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에 대한 것은 결과에 가서 요청하거나 해야 순서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한두 사람, 몇 몇 사람 때문에 지금 공과가 인정되는, 도민들이 함께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무시되어 버리는 불찰을 범하고 있다 말이에요.
○위원장 오만식   하나만 물어 봅시다.
   수여대상자 선정기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 담당계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경로로 그것을 받아서 누가 예비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행정부지사하고 도지사가 이 사람들 줘라 하면 그에 대해서 공적조서를 맞추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뭡니까? 선정주체는 누구고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의결요청 들어오기 전까지 과정.
○총무과장 김창규   명예도민증 관계는 각계각층에서 줄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주도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합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위원장 오만식   조례상은 아닌데 왜 거기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훈령으로 해서 심사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심사규정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현성익 위원   추천기관이나 단체도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공신력을 확보하려면 이 대상자의 추천 동기가 어느 단체나 기관이 명시되어서 위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객관성이 담보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언제까지 접수하라는 것도 공고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그런 것은 수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천이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몇 건 도민증 수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63명에 대해서 도민증을 줬는데 이중에서 단체 혹은 기타 외부로부터 수여요청이 온 것은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럼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지금 저희들 정확히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정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상신하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는데, 이번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총무과에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올렸다고 볼 수 없는데, 왜냐 하면 총무과 소관 범위를 벗어난 부서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추천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여기서 거론되는 사항은 제주대에서 줬으면 하는 의견타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만요, 그럼 확인을 합시다.
○현성익 위원   대상자별로 추천한 것을 설명해 줘요. 여기 해양수산청장도 해경에서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오만식   추천하면 추천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명기해 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중근씨는 누가 추천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장우는요?
○총무과장 김창규   농수축산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권노갑?
○총무과장 김창규   제주대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위원장 오만식   장재식?
○총무과장 김창규   장재식하고 김영일, 이해찬까지는 국제자유도시 분야에서,
○위원장 오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예.
○위원장 오만식   전윤철은요?
○총무과장 김창규   전윤철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은 지사님이 한 겁니까?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김창규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안수환?
○총무과장 김창규   농수축산국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서류라든가 근거사본을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규   예, 그것은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할까요?
○현성익 위원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 건과 관련해서 대상자로 요청한 10명의 부분은 도민증수여대상 조례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차 심사를 해서 조례에 기준한 근거를 정확히 명시해서 재심사를 하고 요청할 것을 제의합니다.
   상당부분이 조례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진단하고 심사해서 재차 요청하도록, 이렇게 반려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방금 현성익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강완주 위원   거기 더 추가해서, 심사한 회의록을 첨부시키고, 제출서류라든가 도정조정위원회 추천한 것하고 정식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사본을 붙여서 재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내용하고 강완주위원님께서 보충한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만식   예, 그러면 현성익위원님의 원안동의하고 그 다음에 강완주위원님께서 보충한 내용으로,
○김영훈 위원   원안동의가 아니죠.
○위원장 오만식   예, 수정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수정해서 동의한 내용하고 강완주위원님께서 보충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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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현장방문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중소기업체가 매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능농공단지를 방문하여 주요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과 그리고 도민정보화교육장을 직접 확인해서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은 유인물을 참조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능농공단지및도민정보화교육장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금능농공단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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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만식    현성익    강완주
•    김영훈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    김창규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