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5일(월) 11시08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공보관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은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금년 처음 실시되는 보고임을 감안해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실시하고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시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공보관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 사무관을 비롯한 직원을 일괄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통일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년도에는 제주도재향군인회에 370만원, 민통에 270만원,
또 이제는 명칭이 바꿔졌는데 왜 대한반공청년회도지회라고 썼는지 몰라도 조직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명칭은 제대로 하세요. 위에 단체현황에는 통일안보중앙회라고 해 놓고 밑에는 반공청년회라고 했습니다.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재향군인회에 1,37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통일단체의 도단위기관이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건데 서귀포시 재향군인회에 500만원을 지원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도단위 행사에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시단위 심지어는 공보관실에서 언론을 통한 홍보차원에서 한다하더라도 서귀포신문사가 주최하는 동계훈련축구대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나갈 성질이냐 이거죠. 동계훈련 축구대회라고 하면 스포츠기획단도 있는데 언론사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때요?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지요? 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당신들 돈도 없는데 정말 애써 도정신문도 잘 만들려고 하고 삼다도 소식도 잘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거기 쓸 돈을, 사실 이렇게 선심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년도 수준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 나갈런지는 연말에 가서 보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까지 공보관으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해 주세요.
○공보관 오창무 예.
○김영훈 위원 또 하나 13페이지에 제주도지 발간에 있어서 주요내용에 기회의 섬이라는 말이 나온다 말이에요. 왜 공보관실에서는 평화의 섬 홍보를 해야지 기회의 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도정시책은 평화의 섬 구현이다 이겁니다. 물론 제주도를 두고 신비의 섬이다, 신들의 섬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목표로 구현해 나가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구심점은 평화의 섬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회의 섬이라는 전혀 안들었던 말이 또 여기 나오니까 공보관실에서 이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 버리면 도정홍보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공보관 오창무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한 사항들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일단체의 명칭에 대해서 즉시 시정해서 바로 잡아서 사용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작년에 1,37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370만원이 지원되고 향군회장단 안보현장 연수비가 있어서 1,0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됐었는데 통일단체의 매년마다 하는 계획된 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370만원, 270만원, 200만원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특별히 도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단체가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김영훈 위원 길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면 얘기가 길어지고.......1,000만원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승인해 준 바 없는데,
도지사 판공비, 시책추진비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공보관 오창무 서귀포재향군인회 지원관계는 지난 번 결산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지원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지 발간문제는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 섬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제자유도시와 맞물려서 평화라는 쪽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업무가 어느 실ㆍ국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은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또는 미래를 구상하는 내용들을 전체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정신문발행을 내실화하고 증폭하고 다양한 홍보 내지는 보도자료나 유인물, 각종 인쇄물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시책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과거의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도정과 의정을 같이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면 각종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절차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데 그것을 싹 빼버린다 말이에요. 도정신문을 편집하고 각종 유인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의정에서의 역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까지의 역할들이 도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보도되어서 이해를 시켜줘야 지방자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올바로 인식할 텐데 가만히 보면 그 과정만 가지고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래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의회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못느낀다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공보관 오창무 알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정말 공보관실에서는 53만 도민들한테 국제자유도시가 오늘이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느냐, 입법기능이라든가 정책의 심의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보도가 되어지고 삽입이 되어져서 도민들에게 심어져야만 서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질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정신문발행이라든가 또는 삼다도소식이라든가 이것은 자체내에서 도정이 편집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정과 의정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워하는 내면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실어서 도민들에게 파급시켜서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사항들이 홍보가 되는데 도민들이 잘못 이해하도록 홍보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잘못되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시책의 입안에서부터 최종확정까지 가는 과정이 소상히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실ㆍ국에 문서로도 물론 협조를 구했지만 회의때 수시로 얘기해서 정책을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지금은 입안과정이다, 아니면 여론수렴과정이다 그런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보도를 하도록 각 부서에도 주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각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언론에서 혹시 도민들에게 혼동이 오도록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신문이나 삼다도소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불행하게도 앞서 지난 몇 달 전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도 제주도가 대의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자꾸 한다 말이에요.
인식이 아직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지방자치에 훈련이 안된 데서 오는 불합리한 사회환경이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주도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올바른 인식,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지방자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정홍보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앞서 김영훈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제주도지 발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기회의 섬이라고 했는데 순간 순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착안하는 술어, 용어 이렇게 나열하지 말아요. 그래도 공식적인 자료를 유인할 때는 대외적으로 공감하고 공인하고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술어를 써주어야지 21세기 기회의 섬이라는 자체는 처음 듣는 건데 자꾸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다, 뭐하겠다 이게 아니고, 잘못 된 거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세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통일단체와 관련해서 통일안보중앙회 제주도지회 인원이 27명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72명입니다.
○현성익 위원 보니까 72명하고 500몇 명하고 1천몇 명, 아주 차이가 있는데,
○김영훈 위원 거제도 반공포로에서 석방된 늙은 노인들 밥 사주는 거.
○공보관 오창무 맞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아까 공보관 얘기가 재향군인회는 지난해에 연수시찰을 했다고 했는데, 시찰코스가 어디예요?
○공보관 오창무 향군회장단 안보현장 연수를,
○현성익 위원 시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연수교육을 한 거예요?
○공보관 오창무 땅굴하고 판문점입니다.
○현성익 위원 아, 시찰?
○공보관 오창무 예.
○현성익 위원 통일단체 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떠한 도 단위 단체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하게 200만원, 3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재향군인이나 민족통일 쪽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역할도 부여하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무슨 읍ㆍ면에 있는 단체처럼 해 버려서도 안되니까 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보관 오창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만원, 270만원, 이게 뭡니까? 마을청년회도 보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공보관 오창무 제주도재향군인회나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는 자체 재원이 많이 확보되어서, 작년인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370만원 지원되었지만 자체예산이 약 2,900만원이 확보되어서 한 3,000여만원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도 저희들 지원은 270만원인데, 자체예산으로 해서 약 1,100여만원 행사를 했습니다.
통일안보중앙회 제주도지회는 사실상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활동은 적지만 도비 지원이 안되면 거의 활동이 어려운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수는 적어도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단체에서 더 좋은 일이 계획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점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위원장 오만식 공보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지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하면 안됩니다.
재향군인단체가 매 훈련때마다 향군회비 1,000원씩 받으면서 뭘 또 도에서 지원 받아서 땅굴 견학을 한다 말입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집행하면 됩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따지지 않는 거예요!
○김영훈 위원 나중에 보면 NGO자금 받은 게 또 나옵니다.
○위원장 오만식 거기에도 1,500만원 받아 갔더라구요.
○현성익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을단위 청년회, 부녀회에도 200만원, 300만원 주는데, 그래도 도 단위로 세 개밖에 없는 단체인데 1년에 200만원이다, 270만원이다 하니까 이게 참...... 다른 데서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걸 좀 한번.....
이 3개 단체에 지난 2000년도에 종합적으로 지원했던 자료를 줘봐요.
○공보관 오창무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또 하나만 물읍시다.
도정신문이라든가 도에서 편찬하는 각종 유인물들이 제주도 출신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 관심 있는 해외도민들한테 몇 부나 나가고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1,57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국내 각 도민회, 거기는 몇 부 나가요?
지금 외국에 나가는 것은 동경, 대판 등 일본하고 또 중국교민들한테 나갑니까?
○공보관 오창무 지금 나가는 것은 일본만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른 LA라든가 이런 데는 안 나가요?
○공보관 오창무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왜 안 나가요?
○공보관 오창무 거기는 우편 송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시사성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정신문이나 삼다도소식, 이런 것들은 시사성을 가지고 하면 안되죠. 제주도의 중요한 정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도 교민들이 가 있는 곳에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해외도민들에게 보내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알려야 할 정보보다도 중요한, 내면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내는 방향으로 하세요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몇 가지 물어보죠.
도정신문 편집요원 정예화, 비전임 계약직 확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비전임 계약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보관 오창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인데, 계약직 공무원 중에도,
○강완주 위원 봉급주는 사람들이다?
○공보관 오창무 예. 계속 상근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는 것을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비전임계약직인 경우에는 보수도 전임직의 50% 미만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도정신문 편집위원에 대한 비전임직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기존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던,
○강완주 위원 일당으로 주는 거군요?
○공보관 오창무 연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1년에 얼마 돼요?
○공보관 오창무 지금 계약되어 있는 두 사람은 연봉으로 1,1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외로 주는 것은 없고?
○공보관 오창무 예, 없습니다.
월로 따지면 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객원기자는 돈 안주는 사람이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보수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금 삼다도소식이 1회 10분짜리를 제작해서 케이블 텔레비젼에도 주고 유선방송사에도 주는 거죠?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꼭 같은 것을 가지고 2회, 3회, 이렇게 하는 거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유선방송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중계유선도 되고 케이블TV에서도 나옵니다.
○강완주 위원 일반 TV에서는 전혀 안되고?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시청자 반응조사를 해 본 거예요? 금년도에 두번 하겠다고 나왔는데.
○공보관 오창무 올해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도에 해 봤어요?
○공보관 오창무 예. 올해는 이번 3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완주 위원 반응이 어때요? 어떻게 나왔어요?
○공보관 오창무 작년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가입자라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유선방송 가입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6명의 조사표가 회수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삼다도소식 시청 여부에 대해서는 자주 시청한다는 것이 31%, 가끔 시청한다가 56%, 그래서 시청하는 사람이 83%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13%는 시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삼다도소식이 도정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85%로서, 많이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완주 위원 주 3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하는데, 이건 시간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공보관 오창무 케이블TV는 고정되어 있는데, 유선은 13개 유선방송사마다 사정에 따라서 요일도 차이가 나고 시간도 차이가 납니다.
○강완주 위원 그쪽에 그냥 맡겨 놓는 거군요?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그러면 이건 도정신문 같은 데 시간을 공시하지 못 하겠네요?
○공보관 오창무 예. 유선방송인 경우에 수시 변동도 되고, 유선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달릴 때는 횟수를 더 늘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KCTV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게 문제구만!
「제주도」지 영인본에 대해서인데, 예전에 2권으로 나왔죠?
○공보관 오창무 예.
○강완주 위원 77호까지 하면 몇 권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한 20권 정도 되나요?
○공보관 오창무 20권 내지 23,4권 정도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참 좋던데, 인쇄가 왜 그래요?
○공보관 오창무 이건 새로 편집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찍은 영인본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나요? 깨끗한 것들이 있을 덴데.
○공보관 오창무 본 바탕이 누런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서툴게 하는 것 같아요. 흔들려 있어.
○공보관 오창무 이것을 다시 찍어서 인쇄를 하면 선명히 나올 수 있는데, 그대로 사진으로 촬영해서 발간한 영인본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저는 상당히 좋은 것이 나왔구나 해서 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어 있더라고.
○공보관 오창무 지질문제라든가 선명도 문제는 한번 특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체는 1년에 모임이나 회의가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활동하는 내용을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라면 말이 이상하지만, 확인을 해 보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단체예요?
○공보관 오창무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에서는 통일강연회를 보통 12월에 한번 합니다.
또 통일촉진대회도 1회 하고, 학예수련활동도 자체에서 하지만 문예지 발간하는 것하고 문예작품 공모전 개최하는 것이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통일안보중앙회는?
○공보관 오창무 통일안보중앙회에서는 1월 23일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반공의 날 행사도 직접 거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일기원 망향제 및 안보결의대회를 한번 하고, 통일과 관련된 기념행사들은 그때 그때 중앙 차원에서 시달이 되었을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대표자가 제주도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송승필도 지금 제주도에 안 사는데.
○공보관 오창무 지금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확인해 봐요! 지금 제주도에 사는가 안 사는가.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돈 몇 푼 안 주는 것이지만,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감독들을 해야지, 사실 이거 유명무실이거든요. 좀 한다고 해서 돈이나 뜯어 가려고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간단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정신문 발간 말이에요. 편집위원회 구성 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위원장 오만식 보고사항에는 편집위원회 구성,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잖아요! 1년에 회의를 몇 번씩 해요?
○공보관 오창무 한달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보관 오창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위원장은 공보관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할 때 공보관이 편집위원장 하지 말라고 몇 번 지적했잖아요. 공보관이 직접 편집위원장이 되면 그게 편집기술자회의이지 편집회의입니까?
도정신문도 하나의 언론매체인데, 나중에 도정신문에 의해서 언론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공보관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정무부지사가 편집위원장이 되던가, 아니면 민간인을 위촉해서 한 다음에, 편집방향과 편집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분명히 몇 번 지적했는데.
○공보관 오창무 도정신문은 지금 발행인은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고 편집인은 공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원장 오만식 그것도 지적했어요. 왜 정무부지사가 발행인이에요? 도정에서 나오면 당연히 도지사가 발행인이지 무슨 정무부지사가 발행인이 된단 말이에요! 맨날 지적하다 봐도 어영부영 그냥 하는데..... 저번에 조례사항 지적했잖아요.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조례에 명문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정신문은 도지사가 책임자인데 왜 부지사가 발행인이 됩니까?
○강완주 위원 그거 언제 만들어진 조례예요?
○공보관 오창무 99년 7월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인터넷방송국에 보면 85만원이 시스템 임대수수료인데, 그렇죠?
○공보관 오창무 예. 임대수수료와 회선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언제까지 임대할 거예요?
○공보관 오창무 도정 인터넷 방송은 저희들이 자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언제까지 임대할 거냐구요!
○공보관 오창무 이건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올 하반기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85만원 임대서비스수수료라는 것에 참 놀랐는데, 무슨 임대수수료, 방송수수료, 막 복잡하게 해 놨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동영상파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동영상파일 만드는 것하고 회선 사용하는 것이 같이,
○위원장 오만식 무슨 회선 사용료예요? 동영상 파일을 어디다 올려놨어요? 어디 띄워 놨어요? 어디에 띄워 놨는데 회선사용료를 준다 말이에요?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것 아니에요?
○공보관 오창무 도청 홈페이지도 사용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정보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나라정보시스템을 왜 사용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오창무 .......
○위원장 오만식 공보관이 잘 모르면 직접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지방전산7급 김미영 지금 도청 제주넷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동영상파일을 제공하고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라정보에 시스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만식 시스템 임대다?
○지방전산7급 김미영 예.
그래서 시스템 임대와 회선 사용료가 월 85만원이고, 도청 홈페이지에서는 단지 링크만 해서 연결된 것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일단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지방전산7급 김미영 공보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전산 7급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재작년은 없고?
○지방전산7급 김미영 예.
○위원장 오만식 송출시스템 사용료만 받는다 말씀이에요?
○지방전산7급 김미영 그러니까 동영상파일로 변환하는,
○위원장 오만식 글쎄, 아는데, 동영상파일 송출용,
○지방전산7급 김미영 송출용 시스템을 사용하고, 저희가 제작한 VHS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변환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편집비용?
○지방전산7급 김미영 예.
○위원장 오만식 VHS 비디오 테이프를 동영상파일로 만들 때 쓰는 제작료란 말씀이죠?
○지방전산7급 김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직원들을 구해서 동영상편집기를 갖다가 하면 될텐데 그걸 그렇게 이중으로 씁니까?
좋습니다. 그건 방송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쓰는 거니까. 그렇죠?
○지방전산7급 김미영 예.
○위원장 오만식 거기 보면 2001년도 추경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축료에는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방전산7급 김미영 카메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계속 VHS카메라로 찍고 그걸 다시 동영상편집기를 이용해서 파일로 변환시킨다는 말입니까?
○지방전산7급 김미영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공보관실에 속한 방송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ENG카메라입니다.
그게 현재 디지털카메라라든지 VHS카메라보다 화질이 훨씬 좋고, 항상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반기 시스템구축에는 카메라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향후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할 때에는 그 디지털카메라까지 구입해서 그 카메라요원 인력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직접 물어 볼게요.
다음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신문사에 지원한 것, 아까 나왔던 것입니다마는 동계훈련 축구대회에 지원했던 정산서 내역을 이 보고가 끝나면 제출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나은 공보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영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운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문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그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또는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2001년도 제주도정의 운영의 기본적인 구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했는데 먼저 확인을 하나합시다.
지난번 중점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 도인사 이전에 2월중으로 제주도정의 내부적인 행정조직의 불부합 내지는 업무중복, 개선 정비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기획실에서 착안한 자료하고 같이 고민을 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시한 방향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 정원협의신청과 관련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니까 마음대로 그때그때 넘어가는데 제주도정이 지금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의기관하고 약속한 사항도 입맛대로 버리고 생각대로 지워버리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정 업무분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자료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현재 국제자유도시 관계로 해서 파견나가 있는 인원이 10여명 되고 또 현재 상당한 인력이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화하는 방안이 나름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부분에 손을 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기회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한 분야 한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전체적인 윤곽을 할 때는 다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실장께서 2월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불부합된, 업무가 중복된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인사전에 함께 의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인력의 현지파견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활용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들하고 인사전에 어렵겠다 이번 인사는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득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인데 전혀 설명도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를 하면 뭐합니까? 서로 얘기를 주고 받고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내용이 실현되고 지켜져야 신뢰하고 얘기할 기분이 나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깔아뭉개버리고...... 기획관리실 업무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제주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고 통제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의기관에 요청하고 답변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혀 무책임하게 방치시켜 내버리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2001년도업무를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만, 취향에 맞는 것만 발췌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도무지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제주도가 그래도 6,0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무관리에 관한 대책도 나열해 놔야 되고 지방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추진관련해서도 놔야 되고 민선 2기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뭐냐 말입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이 업무보고가지고는 제주도정의 2001년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없어요. 지방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나열이 안되어 있어요. 지방채무와 관련해서도 관리대책이.... 자치경제국의 자료를 보면 해외채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지방채무와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나열이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자체가 채무에 관련한 종합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 있고 그리고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도외의 석사, 박사 이런 두뇌집단의 관리대책도 이 자리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나와 있고, 도지사가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그 실천사항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2001년도는 이제는 종합적인 마감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와야 되고, 행정개혁추진과 관련해서 지방행정과 관련한 개혁업무도 이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기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이 시간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를 보완해서 3월7, 8일날 어간에 보고를 종합적으로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 보고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미비사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오늘 김영훈위원께서 따로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여타 자료가 예년에 비해서 부실하게 올라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성익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자료요청을 더하고?
○김영훈 위원 예, 더 하고 차후에 보고받도록 합시다.
제가 물론 직접적으로 서면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탐라영재관, 과거 가칭 제주회관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는 처음부터의 과정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마치 입주 학생문제를 다룰까봐서......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 건물인데, 우리가 기채를 내고 도민들의 재정이 많이 투입된, 소위 195억원 예산중에는 중앙정부에서 준 50억원말고는 우리가 145억원 이상을 부담했던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과정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더 보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뭘 질의하고자 했던 거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지어진 건물인데, 서울도민회관이 이제 여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울도민회관은 당초 종로에 있는 도민회관을 14억 내지 15억원에 팔고 이 재정에 보태서 자기들이 여기와서 그 돈에 맞는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 오기로 했는데 슬며시 도민회관이 여기 들어 와요.
그러면 우리가 14억, 15억 받기로 한 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거하는데도 서울도민회가 추천해서 지방공사에서 선정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건물은 작년도에도 1억원이라는 장학기금을 도비에서 도와줬는데 어느 새 슬며시 저 건물이 기숙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식당까지 도민회가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저 재산이 도민회 재산으로 간다 이 겁니다. 그럴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데, 도민회가 7일날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문제를 따질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게, 서울도민회가 4층에, 우리는 임대료 4,400만원을 받기로 당초 계획했는데, 도민의 방 형태로 슬며시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탐라영재관 관계는 당초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로 봐서는 탐라영재관 건물자체는 개발공사로 관리위탁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학생선발하고 기숙사, 그래서 학생선발권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관리운영이라든가 주체는 개발공사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의해서 유상으로 사용할 것이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냐는 공식적으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연후에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7일날 입주를 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개발공사 하고,
○김영훈 위원 충분히나 마나 오늘이 5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 입주를 하는데 10일날 준공식을 하는데, 도대체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나중에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다가 결손나는 부분, 결국 그 돈은 도재정이다 말이에요.
물장사해서 번 거! 자기네 돈이 아니고 우리 도민돈이다 이거에요. 그 공장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물장사해서 흑자 조금 생긴다고 지금 정상적인 기업입니까? 기채하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인심쓰다가, 도민혈세라고까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부담한 돈으로 메꿔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제주개발공사가 탐라영재관을 운영했든, 어느 경우가 됐든간에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참 너무 안일하게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어느 경우가 되었든간에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나가야지,
○김영훈 위원 어쨌든 1차년도 운영이 적자를 감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이 문제에 관한 한 앞으로 추경을 편성하거나 어떠한 사항이 됐든간에 도의회의 승인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나는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서울에 있는 4ㆍ3지원단에 5명의 공무원이 올라갔는데, 아주 고생하고 있어요. 3개월 단위로, 한달 단위로 집들 빌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거할 공간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보고서가 왔어요. 그렇게 만들어 줄 공간이 아니다, 이건 기숙사는 해 줄 수 있어도 공무원 잠잘 데는 없다!
좋다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지원단 5명이 또 파견되었는데, 결국 서울에 올라간 사람만 해도 13명이 되어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 보내면서 그럴 게 아니라 서울에 기존에 지어진 집 속에 합숙이라도 하면서 좀 고생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수원에서 오고, 안산에서 가고...... 그러면서 그 고생들 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러면 서울도민회관이 지금 종로에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고쳐 가지고 기숙사화 시켜서, 공무원들이라도 거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침실식으로 만들어서, 그래, 도민회 새 건물에 와라, 영재관에 와라 이겁니다. 그 대신 너네 있는 재산, 우리 돈 내놓으라고 안 할테니까 당분간 서울로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도록 숙소역할을 좀 하자 이겁니다.
이런 대안이라도 있었으면 이 얘기 안 나와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김영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거 하나 더 합시다.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계약체결을 12월 13일날 했다 말이에요. 12월 13일자로.
탐라영재관의 준공과 지난해 마지막 공사비 추경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집행기관이 처음에는 직영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다가 살며시 가면서 나중에는 개발공사 쪽으로 관리위탁이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탐라영재관 종합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가 금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3억원을 개발공사 쪽으로 같이 이관시켜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예. 당연합니다.
○현성익 위원 당연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유창 일단 관리위탁비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겠죠.
○현성익 위원 협약 체결된 내용하고, 또 개발공사에 2001년도 한해 동안의 탐라영재관 종합관리 운영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 운영계획과 소요되는 예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빨리 발췌해서 자료를 같이 주세요.
○김영훈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외에도 지방채무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다음 에,
○현성익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섯 가지 사항.
○김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자료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죠. 업무분장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각 계별 담당파트는 그래도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연초에 좀 나와 줘야죠.
○위원장 오만식 다음에 재외도민 관리상황, 4개 시ㆍ군 정보화계획, 4개 시ㆍ군 정보화담당자 정책협의 관련 회의록 사본, 이 사본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실한 업무보고를 가지고, 도의 중요한 정책관리부서인 기획관리실이 적당히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지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논의된 대로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자료부실로 중단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추후 일정을 잡는 대로 재차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공보관 오창무
- 지방전산7급김미영
- - 기획관리실
- 실장서유창
- 정책기획관홍원영
- 예산담당관현운성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