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3월 6일(화)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감사관소관
ｏ 자치경제국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감사관실, 그리고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감사관소관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감사관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한수 감사관입니다.
오익철 감사담당입니다.
양여석 조사담당입니다.
오정숙 평가품질관리담당입니다.
그외 여러 직원 여러분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돌아가셔서 다른 업무를 보도록 하고 감사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한수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합시다. 감사관께서 이번 인사에 의하여 새로 임명되었는데, 전 감사부서 책임자로부터 업무 인계는 제대로 다 받았어요?
○감사관 현한수 예, 받았습니다.
○현성익 위원 현안 감사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정확히 인지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지난번 제주도 이미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에, 또는 각종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산재한 그런 것들을 해박하게 풀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것들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도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했는데, 감사를 실시했나요?
○감사관 현한수 예, 감사는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도정업무와 관련한, 도민사회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좀 걱정하면서 관련부서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후대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미해요.
특히나 앞으로 감사관실 쪽에서는 정확하게 대의기관에서, 어느 개인 의원의 사견이 아니라 이게 정말 도민들의 의견이 결집된,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진다고 생각해서, 진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그리고 전임 감사관에게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집행과 관련한 기금의 운용, 그러한데 대해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운영의 방만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확히 체크를 하고, 민간단체에 지원, 또는 자본보조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집행한 후에 어떻게 한마디 충고하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계도가 되어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답습해서 건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해서, 나중에 잘 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통감사, 또는 자체감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것을 마감하라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사항을 점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사항은 주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감사관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지난번 감사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요청한 사항인데, 충분히 업무인계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을 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현한수 예.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현성익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각종 단체가 참 많거든요. 적게는 몇 십만원 단위에서부터 참 많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수시 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근거를 제주도기획업무규칙 및 제주도정의심사분석에관한실무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반대 차원에서,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적법한 집행여부, 그리고 정산서들은 담당하는 각 파트에서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되면 정산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실제 1단계로 걸러 주셔야 될 파트가 감사관실입니다.
우선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주무부서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저 서류심사로 대충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샘플을 정해서 과연 그 사업을 적정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비로 하도록 했는데 사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또 하나, 감사업무 대상 중에 제주도체육회가 들어갔어요. 제주도체육회를 감사하는 기간 중에라도, 인력이 어떻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 막대한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파트도 한번 점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단체는 회장이 연간 500만원을 낸다고 그래요.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600만원 이상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 조직에 500만원을 내 가지고 600만원 이상이나 가져 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그 돈을 낸 것이지, 자기가 가져갈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월 50만원씩 해서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술적인 계산으로 600만원을 가져갔다 이겁니다. 여기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된 건데, 500만원 내서 600만원을 가져갔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도체육회와는 기능이 달라요. 생활체육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생활체육인들이 자기가 돈 내면서 스스로 하는 조직이고, 도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거기에서 선수를 양성시켜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활체육협의회가 돈을 모아서 한다고 하면 돈들을 내야지, 왜 돈 낸 것보다 더 가져 가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직제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모든 단체들이 마찬가지지만, 조직을 더 확대하고 있어요. 확대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더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비에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쪽에, 운영비 쪽에 더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봐요.
그리고 회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얘기 했지만 월 50만원 받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6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또 올렸다 말입니다.
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조직이 솔직히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노력해 줄 조직이냐, 아니면 거기에 모여 있는 간부들이 무슨 실업자구제소처럼 월급이나 받아 먹고 하는 조직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폭 넓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여비도 이중으로 받아가는 경우를 잘 보세요. 전국 체육대회가 열려서 부산을 간다고 하면, 부산 가는데에 대해서 도체육회에서 일정 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예산으로 또 여비를 해서 이중으로 했을 경우도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관 현한수 예. 올해 종합감사 예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도체육회를 철저히 감사해 주시면서 생활체육협의회도 덧붙여서 그런 데에 착안점도 두고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또 하나,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4/4분기 심사평가자료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감사관 현한수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해 4/4분기 심사평가 결과, 7개 분야에 122개 사업을 분석했는데, 문제는 심사분석자료도 보면 예산의 적정성 여부도 그렇고, 사업의 추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러한 심사분석 자료를 보다 보면 좀 세밀하게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곧 2001년도 1/4분기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 낼 겁니다마는, 미진한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사분석을 해 줬으면 하고, 그것이 되고 나서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4/4분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감사방향 및 계획 중 10페이지 감사계획에서 일상감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감사관 현한수 일상감사는 사후 감사에서 사실 시정이나 어떤 조치가 어려운 사항, 파급효과가 큰 주요 사업을,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인공어초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사업, 또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전기, 소방 등 일반 단일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 감사에서 치유나 시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예방감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예방감사라고 쓰지 왜 일상감사라고 해요?
○감사관 현한수 일상감사라는 용어는 제주도건설공사에대한일상감사에관한규정이 작년 1월에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일상감사라는 것이 수시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관 현한수 예. 늘 하는 겁니다.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가 그런 수시감사라는 말이요?
○감사관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액수를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이렇게 했어요? 2억9,000만원이 되면 감사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완주 위원 단 1원을 틀리게 해도 감사대상이 되어야지, 왜 액수가 3억원 이상에 한해서만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 목적에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단 10원이 틀려도 감사는 해야지.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3억원 이상이에요? 2억9,000만원이 되면 감사대상이 안된다는 얘긴가요?
○감사관 현한수 훈령 규정에 일상감사는 대상사업은 이렇다,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거 훈령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사관 현한수 ......
○강완주 위원 또 여기 보니까, 부분감사에서 감사원 지정 취약업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건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제는 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벗어나야 돼요. 일상감사도 지침에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특수성을 봐서 제주도 나름대로의 감사계획과 방향을 잡아야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정부에서 한국을 보는 눈하고 우리 도민이 제주도를 보는 눈하고는 틀리다 말이에요.
타도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제주도는 그래도 타도보다는 상당히 공정하게 업무들을 보고 있다고 나는 항상 생각하는데.
○감사관 현한수 취약업무 대상도,
○강완주 위원 그런데 감사대상은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되고 예방감사 차원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틀리게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지도감사를 많이 해야지, 전국의 어떤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해서 내 책임은 다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낼 것은 다 찾아내야 한다 말이에요.
○감사관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적발이 아니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요새 인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어져 간다! 그래도 한 3,4년 해야 소신도 가지고, 자기의 견해에 의해서 어떤 방향 제시도 되는데, 직원들이 계속 바꿔지니까 도지사 한 사람 생각에 의해서 도정이 움직이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선 안돼요.
감사관실에도 전문성 있어야 하는데,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움직이잖아요! 움직여 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다음 감사할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생각했는데 발령이 나 버린다 말입니다.
○감사관 현한수 감사부서 직원 2년간 전보제한입니다.
○강완주 위원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하는 거라고. 그것은 타도의 경우야. 봐 주고 하니까.
그런데 제주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전보제한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는 공무원이 도둑놈이다, 공무원들은 전부 도둑놈이다, 이러한 선입관에서 모든 지침들이 나오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실수에 의해서 잘못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본의 아니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정말로 지금까지의 제주도 공무원들의 자세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감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중앙에서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전부 도둑놈으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네가 해 먹었으니까 자기만큼밖에 공무원들을 해석하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한라산 케이블카 주민감사청구 2월 21날 했다는데 그후에 어떤 것이 없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2월 24일자로 대표자 증명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케이블카반대도민연대에서 6개월 이내에 386명에 대한 서명을 받고 제출해야 됩니다.
○강완주 위원 제출이 안되었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제출은 안된 상태입니다.
○강완주 위원 행자부에 접수된 것같이 얘기하던데,
○감사관 현한수 접수는 됐는데 일단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서명을 안 받고 제출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일단 접수가 되어서 행자부에서 대표자 증명을 교부하게 되면 그 교부한 증명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제주도 20세 이상, 유권자의 1/1000, 38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행자부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ITN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관 현한수 설문조사가 오늘 마감됩니다.
어제까지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237명입니다. 당초계획은 200명입니다마는 37명이 더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 주었고, 지역별로는 남제주군이 제일 많이 참여했고 직업별로는 사무직, 기술직, 공무원, 주부, 자영업 순으로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제일 많이 참여했고 40대, 20대순으로 참여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거 처음 해 보는 거지요?
○감사관 현한수 예.
감사요구를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건설시공 분야가 제일 많고 환경, 회계분야,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시공 분야는 감독 및 준공검사부분,
○강완주 위원 마감되어서 분석되거든 자료 하나 주십시오.
○감사관 현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리고 주민감사청구는 한라산 케이블카가 처음이지요?
○감사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 외로 움직임이 없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전혀 없습니다.
○강완주 위원 한라산 케이블카 외에는 없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성익 위원 2000년도나 재작년도 행자부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들 중에 미진된 게 없어요?
○감사관 현한수 있습니다. 97건이 지적되었는데 10건이 미이행되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어떤 것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직무대리발령 부적정, 외국어교사 고용계약 부적정, 여성정책과장 직렬 불부합 관계, 또 서귀포시 관계입니다마는 건축허가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관광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해외증권 발행도로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간이집하장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 사후관리부적정, 단가내역 산출에 관한 사항, 보도설치에 관한 사항, 또 북제주군 사항입니다마는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예측 부적정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 중에서 도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네요. 방치한 사유가 뭐예요? 직렬에 대한 불부합들이 정리가 안돼서 무슨,
○감사관 현한수 저희들 가능하면 빨리,
○현성익 위원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를 기대할 때는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찾아내면 빨리 해결하는 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부서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진단해서 문제점이 나와도 1년, 2년 동안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현한수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자체감사 내지는 계통감사를 통해서 발췌가 되고 비능률적인 요소가 드러나면 과감하게 해결해 주어야지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감사를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미진한 사업, 동부하수종말처리장도, 남제주군에 설문조사가 제일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나옵니다.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토지가 엉뚱한 사람한테 일괄 매입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요인들이 생긴다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저변의 여론은 그런 게 깔려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능률적이고 장애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감사관 현한수 노력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공무원의 업무성과의 기준을 어디 두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현한수 목표관리제는 목표수행자가 자기의 1년간의 목표를 설정해서 단위사업별로,
○강완주 위원 목표수행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감사관 현한수 목표관리제는 4급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근무평정으로 하고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자가 자기 단위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목표의 달성도라든가 중요도, 난이도에 대해서, 감사관인 경우는 1차 평가자가 부지사가 됩니다마는 목표 설정한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강완주 위원 목표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감사관 현한수 목표는 자기업무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종합감사를 어느 기관에 몇 회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추진실적이라든가,
○강완주 위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데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설치를 못했을 때는 목표달성 못해서 그 사람은 감점이 되겠네요?
○감사관 현한수 그러니까 그것도 목표의 달성도 내지는 난이도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감사관 현한수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관리를 하는데, 케이블카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차 평가자는 환경건설국장이 되고,
○강완주 위원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평가합니까?
○감사관 현한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국장에 대해서 부지사, 지사가 1차, 2차 평가자가 됩니다.
○강완주 위원 목표관리제 주관이 감사관실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예,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게 정의하기가 참 어렵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건데, 저는 이것이 공무원사회에 굉장한 괴리현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우려된다 말이에요.
조직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결하는데 문서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현지에 나가서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개성있게 행정을 해 나가는 건데 어느 것은 잘하고 어느 것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느냐 이거예요.
○감사관 현한수 성과급 관계가 지금 교직사회나 공무원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평가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작년 5월 2일날 시행계획 수립했다는데 평가해 봤어요?
○감사관 현한수 3급 이상인 경우는 연봉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상당히 걱정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을 권하고 싶은데, 무리하게 실적위주로 우리도 정부의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다가는 오히려 도 운영에 큰 손해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안해서 욕들어 버리는 게 낫지요. 감사관 지금에야 맡아서.....
총무과에 있을 때도 관여를 한 거지요?
○감사관 현한수 5급 이하 목표관리제는 근무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것이 훈령으로 내려 왔어요?
○감사관 현한수 지침입니다.
○강완주 위원 자세한 지침을 봅시다.
○감사관 현한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를 해서 적용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를 해야지, 제주도에는 아기자기하게 행정을 잘해 나가는데 쓸데없는 것을 집어넣으면 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용해서 자기편의 사람만 평가해서 편을 더 만들고 말이죠. 술을 아무리 먹고 일을 못해도 도지사한테 달라붙는 사람은 평가를 잘 줄 것이고, 친족이나 동창이면 잘 봐주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뚜렷한 물적 표준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고과표 만드는 것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술이나 잘 사는 사람은 올려주지 않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완주 위원 아니긴 왜 아닙니까? 인간인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친족이면 잘 해 주고,
서울 같이 안면몰수해서 사는 지역에서는 냉정하게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못합니다. 사돈에 팔촌까지 하다보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공무원들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부당한 요구를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현성익 위원 자료 두 개만 요구합시다. 앞서 감사원감사시에 지적된 미진된 사항 열 가지, 처리 안 된 사유와 추진과정, 그리고 2000년도 도정주요 업무심사평가와 관련해서 아직 미진된 사항, 하수종말처리장, 서불과지 유적재현 등 해서 다섯 가지인데, 이 사업들이 시초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배경을 깔아서 추진과정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현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소속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한수 예.
○위원장 오만식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보고자료 11쪽인데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이라고 해서 도가 3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386명입니까? 380명입니까?
○감사관 현한수 380명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것은 도의 자치업무를 행자부나 상급기관에 감사청구할 때 쓰는 숫자고,
○감사관 현한수 그렇습니다. 시ㆍ군 업무는 도에서 하고,
○위원장 오만식 그 밑에 제주시 376명은 뭡니까?
○감사관 현한수 그것은 20세 이상인 경우는 1/500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1/250, 북군하고 남군은 1/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니까 문제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이 취지가 뭐냐하면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해태하거나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도의 업무는 1/1000하고 시ㆍ군은 1/500, 1/300해서, 도의 업무도 380명이면 중앙부처에 감사청구가 가능한데 시ㆍ군 업무를 가지고 제주시는 376명, 서귀포시보다 북제주군은 인구도 적은데도 247명으로 가능합니까? 인정 많은 사회에서 가능합니까?
물론 시ㆍ군조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관련 공무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1/1000해서 제주시 관련업무를 도에 감사청구할 때 손쉽게 해 놔야지, 도에 관련된 것도 380명인데, 시 업무도 376명으로 해서 비슷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ㆍ군조례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감사담당자 회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시ㆍ군 집행부에서 시ㆍ군의회로 내게 해서 통일시키도록 하세요. 어떤 데는 1/300, 어떤 데는 1/500,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1/1000로 다 통일시키십시오. 주민감사청구제의 취지가 감사를 청구하기 쉽게 만들어야지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청구제가 들어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비로소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진입장벽을 세워서 숫자를 많이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상반기에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는 여기 안 나왔는데 어쨌든 연관된 문제입니다.
도하고 남제주군에 공히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중의 여론이 송악산개발 사기사건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느냐 말이에요.
항간에는 도나 군도 마찬가지지만, 사기꾼들이 전부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습니까?
○감사관 현한수 죄송합니다마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것을 모른다 말이에요!
남제주군 공무원, 도의 관련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로비를 했다는 시중의 여론이 팽배한데, 그러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런 내용이라도 자체적으로 미리 감사부서에서 인지해서 도민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감사관 현한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경상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감사관입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있고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 도민의혹 해소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해야지, 그것을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 부서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강완주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주요업무보고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만식 아닙니다. 전반적인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2001년 업무보고라고 하든지,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우리가 요구를 잘못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만식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실ㆍ국 보고내용이 간소화된 것 같습니다.
○강완주 위원 위원장, 다음에는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해야지, 주요 업무보고라는 게,
○위원장 오만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가 끝난다하더라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감사관실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자치경제국소관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두영 자치재정과장입니다.
오승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외 담당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나 기타 실무자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성익 위원 세심하게 설명하느라고 땀을 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고맙습니다.
○현성익 위원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은 잘했는데, 보고자료를 보면 자치경제국 업무에 비해서 아주 입맛에 맞는 것만 발췌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 업무를 대의기관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추려서 꼭 알려야 될 사항들만 해서 보고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자료에 나오지 않더라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2001년도 도하고 시ㆍ군간에 행정시책, 각종 업무와 관련,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채널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시ㆍ군간 행정시책, 또는 업무를 교류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것이 자료에 안 나와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와 시ㆍ군간의 행정추진에 대한 협력이나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느냐 하면, 크게는 시장ㆍ군수 회의를 개최해서 시ㆍ군 행정에 시달하고, 월1회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나 도 시책, 시ㆍ군의 애로ㆍ건의사항도 듣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담당과장 회의라든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시ㆍ군에 침투시키고, 또 읍ㆍ면ㆍ동, 일선주민들에까지 침투시켜서 행정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간에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도, 시ㆍ군간에 어떠한 내부적인 지침 내지 내부적인 협약에 의해서 어떠한 행사 내지 재원 분담, 공동의 환경관리 문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ㆍ군수 회의다, 조정이다, 그렇게 도민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주도 행정발전의 중점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이루는데 정말 저해요소가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사전에 어떤 협약이나 지침을 정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도와 시ㆍ군의 업무, 특히 이벤트행사, 이런 것들을 통합하거나 정해서 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관계는 도와 시ㆍ군이 연중 하는 행사를 통일해서 어느 것은 도 단위로 하고 어느 것은 시ㆍ군 단위로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고, 또 행정이라든지 규정, 규칙에 따라서 업무도 이관하고 위임하고,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고 시ㆍ군에서 할 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적으로 딱 나타나지는 않은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한 구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 소관에 관련된 업무만 관장할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업무를 분석해 보면, 제주도정이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ㆍ군간의 중복 내지는 어떠한 경쟁관계, 여러 가지 불부합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로 하여금 제주도내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그러한 것들은 조기에 수습해 가지고 시ㆍ군간의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일주일이 가든 한달이 가든 시장ㆍ군수, 도 관계자로 해서 어떤 한계를 정확히 긋도록 하세요.
연안관리 문제라든가 환경관리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이 아닐지라도 도 전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중복 내지는 경쟁관계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분석해서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계획수립이 되고 나면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아주 좋은 것이 나와 있어요. 푸른학교 운동장 가꾸기! 저는 이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와 같이 온화한 지역에 학교 운동장이나 마을 운동장에 파란 잔디를 가꾸면서, 잔디를 가꾸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박하게 함양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정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면서 자체부담을 학부모들 내지 학구민들, 또는 운영위원회, 이 쪽에서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자발적인 성금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면 모르지만, 이걸 의무적으로 관행상, 옛날 해 왔듯이 그런 관례에 의해서 몇% 부담,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5년에 할 것을 10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50%를 하면 교육청에서 2,30% 부담하고, 독지가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성금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한테 의무적으로 딱 몇 %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하고 교육청, 동창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얼마씩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늘 우리 시민ㆍ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자꾸 기우에서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민ㆍ사회단체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정말 어떠한 특색있는 시민활동이나 단체활동이 되도록 행정이 유인 내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단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답습하면서 어려운 재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예를 들어 어느 시민단체에 200명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200명은 그 주변에, 지역사회에,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의식개혁이나 그 단체의 특성이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프로그램을 착안해서 부여하고, 또 유인해 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년, 20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그러면서 재원을 계속 지원을 하고, 또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대로 생색을 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행사에 인력을 낭비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은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 소관에서는 시민ㆍ사회단체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나 역할을 단체장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설계를 새롭게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민ㆍ사회단체에 대해서 만족한 지원도 못해 드리고 이분들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또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더 좋은 일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그런 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사업계획이나 행사계획이 들어 왔을 때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중복행사라든가 또는 괜히 인력이 낭비되고 지역주민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은 자제를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강완주위원님.
○강완주 위원 도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군수도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며칠씩 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님들은 자주 나가고 있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정을 펴는데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위주로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따르는 도정을 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도지사가 자꾸 나가면 시장ㆍ군수가 할 일이 없어지는데, 이 날짜는 도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귀포지역에 지사님이 참석할 행사가 있으면 간 김에 민생현장을,
○강완주 위원 그때 그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때 그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꼴로,
○강완주 위원 주기적으로 못박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완주 위원 비영리사회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지원할 대상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억9,8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들 사회단체 등록한 것은 114개 업체가 등록되었습니다.
○강완주 위원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250만원∼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떡반 하나 나누어주듯이 하지 말고, 잘하는 데는 주고 못하는데는 냉정하게, 시ㆍ군에서 주는 데는 안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주고 시ㆍ군에서도 주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 자금은 도에서만 주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도 단위 단체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도 단위단체가 아니고 시ㆍ군 단위도 줄 수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 단위에서 한번 받으면 시ㆍ군에서는 안 받도록 해야지, 실지로 아까 현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지로 일할 수 있는 데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어야지 도지사가 인심 얻기 위해서 주어버리면 효과성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성실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앞으로 개선하면서, 여기에서 주면 시ㆍ군에 통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2,500만원으로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2,000평 기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5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잔디만 까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그런데 저도 일선에 있을 때 해 보니까 잔디 선택도 문제가 되고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 배수가 잘 안 되면 안되고, 초등학교에 해 보세요. 관리가 안됩니다.
학교에 기본운동장이 있으면서 축구장이면 축구장 이렇게 별도로 있을 때 관리가 되지, 학생들이 맨날 거기에서 활동을 해 버리면 잔디가 견딜 수가 없어요. 휴식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입지선정 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학교에서 우선 희망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자기 실적 하나 올리려고 아무 데나, 나중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달라고 하는데 심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비만 오면 물 고이는 데에 해 봐야 잔디가 자라지 않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것에 착안을 둬서 하고, 대부분 여자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초등학교만 해 주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초ㆍ중ㆍ고를 전부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지역개발세에 탄력세를 적용해서 음용수를 150원에서 300원으로 하겠다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강완주 위원 100% 올린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기 작년에 2월 18일에 탄력세률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하수 중 음용수에, 1톤당 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300원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말까지 하면 100% 올라가는 거군요? 150원에서 300원 올라가는 거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150원에서 200원 올라간 것에서 다시 50%를 해서 300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100%가 올라가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이렇게 받아봐야 47억원이다 말이에요. 많다면 많은 돈인데, 징수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증가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150원 받았을 때는 얼만데 이게 불어난다는 거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7억원이 아니고 4,7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그게 무슨 세수에 큰 영향이 가느냐 이겁니다. 괜히 사용자에 대해서 불만만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내는 것은 얼마 증가된 것이 아닌데 퍼센티지로 보면 100%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리라고 해서 차차 올라가긴 했는데 시기적으로 잘봐 서 실지로 올려봤자 별건 아닌데, 한 사람 누락된 세금 받으면 4,700만원이 됩니다.
그런 데에 힘을 써서 세수확보를 하면서 국민이 쓰는 이런 것은 조금씩 올려나가야지, 금년도 물가상승률 3%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하찮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서류상으로 보면 100% 올리겠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100% 올려봤자 4,700만원밖에 더 징수되는 것이 없는데,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것은 일반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동흥산이나 제주개발공사,
○강완주 위원 일반주민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그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강완주 위원 사용료, 수수료 원가보상률 60%∼80%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용료나 수수료가 증명이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가 100원이 들면 60원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원 정도,
○강완주 위원 그러면 20%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행비용에 너무 격차가 있으면 재정에 손실이 가기 때문에 현실화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완주 위원 탈루된 것을 찾아내는데 공무원들이 힘을 써야 되고 형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탈루ㆍ은닉 세원을 찾아내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생각들을 해야지, 되도록이면 주민이 내는 것을 줄이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편리한 방법만 쓰려고 하는 타성이 있다 말이에요.
옛날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빨리 올리라고만, 단 얼마라도 올리면 중앙에서 표창 주니까 그런 데 너무 집착하는데 이제 그것을 탈피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되도록 이면 줄이고 다른 데서 세수확보를 하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특별수당도 주는 거 아닙니까? 잘 찾아내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찾아내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탈루, 은닉세원 조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용료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그만큼 이익을 보니까, 100%는 안내더라도 80%선까지는,
○강완주 위원 물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려봐야 우리가 세수확보하는데 큰돈도 아니다, 그러면서 욕은 듣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런 게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 현실화률을 낮추어 버리면 중앙에서 교부세 배정할 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올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강완주 위원 단계적으로 차차 올리라는 겁니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팍팍 올리지 말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불신하고 행정이 욕 먹는 거 아닙니까? 도의원들도 욕먹고.
풍력발전소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지요? 금년도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구좌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것은 금년도 3개까지 되어 있고 내년 3개하면 15개해서 완료되는 겁니다.
○강완주 위원 2002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내년도 3개하면 행원단지는 완료가 되는 것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25군데를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데를 2003년부터는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완주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외국뉴스를 보면, 제주도에는 후보지가 나오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바다 한가운데 심어놓은 것이 많이 있더군요. 해상에 심은 것이 풍향의 굴곡도 없을 것이고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말이에요. 외국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던데, 아마 다도해에는 후보지가 많이 나올 것 같던데, 제주도에는 해 봐야 협재 앞에 비양도가 있으니까 풍향의 변화가 많을텐데...... 미관상 상당히 좋더라구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현재 거기까지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추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신고현황과 또 심사가 종료되어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화 운동은 1차로 신청을 받았는데, 제주도에는 75명이, 7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1건은 보상이고 1건은 명예회복인데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올리면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 6월부터 2차 접수 기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1차로 신고가 안된 사람은 6월부터 신고 받아서 하겠습니다.
78건에 2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보상처리된 건은 어떤 것이고 명예회복된 건은 어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보상은 정상배 씨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신데 대학시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상이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이 된 것이고, 명예회복은 황인호 씨라고 북경중국어학원 원장입니다. 대학 당시 민주화운동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두 분만 확정되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76건은 위원회 심사 중이고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도청에서 반상회 운영지도를 하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반상회 지도는 안하고 시ㆍ군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도에서는 반상회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도에서는 시ㆍ군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방관한 상태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상태, 그렇다는 거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김영훈 위원 권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질이나 뭐가 발생했다하면, 그럴 때는 전도적으로 반상회를 열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배치하고, 평소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상회 자료를 주고,
○김영훈 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주요 분장사무 중에 반상회 운영이 주요업무로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시대착오적인 게 올라와 있기에 도대체 요즘도 반상회를 하느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반상회를 운영했는데 아직도 이러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임시반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치경제국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공기업관리를 하지요? 공기업관리는 어디어디를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기업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세부적인 공기업 관리는 해당 실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의료원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고 제주개발공사는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 먹는샘물 공장의 문제나 감귤가공공장이나 탐라영재관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휘감독을 자치경제국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해당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총괄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은 도유재산을 승인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거,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실적을 중앙에 올리는 것은 종합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김영훈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저 환경건설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수합해서 중앙에 올리고 자료로 내놓는 겁니까?
실제로 개발공사가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환경건설국에서 올라오는 사항이 적절한지 이것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해 봐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또 의회의 협조가 필요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개발공사에 문제점이 있다, 자료도 내놓으실 수 있는 부분은 내놔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치경제국에서 개발공사를 총괄관리하고 있음에도 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총괄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영업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실ㆍ국이 있는데,
○김영훈 위원 총괄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쨌든 제주개발공사가 어떻다, 경영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실태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세세하게 거기 가서 장부 뒤지고, 인원이 몇 명이고 하는 인력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제주개발공사의 운영실태 정도는 총괄관리하는 파트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 경영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못합니다.
○김영훈 위원 자치재정과에서 도 경영수입 상황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소위 공기업에 속하는 도유재산인데, 물론 부분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제주개발공사 자체가 제주도 재산 아닙니까? 다른 재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수입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김영훈 위원 개별관리는 담당파트에서 한다 하더라도, 총괄관리를 한다하니까 최소한도 제주개발공사가 도유재산을,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도유재산을 까먹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 소위 제주개발공사면 개발공사, 제주의료원이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면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영실태, 최소한도 연 1회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획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6억원 났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은 해당 실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글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의료원도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7억1,500만원, 서귀포의료원은 3,700만원, 이런 것은 받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 실ㆍ국이 있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파트가 자치경제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도유재산이 어느 만큼 있다, 그 중에 공기업에 속하는 부분은 이렇다, 이런 재산이 있다, 또 그 공기업 중에 제주개발공사는 어떻고 제주의료원은 어떻고 서귀포의료원은 어떻다, 총괄적으로 작년도에 흑자를 냈다, 적자를 냈다, 이런 정도라도 우리한테 최소한 보고는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우선 여기 보고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하고 의료원, 두 군데에 대한 작년 경영수입 흑자난 거, 순이익 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정립을 확실히 합시다.
이게 해석이 아주 애매한데, 제주도의 종합적인 경영수입 사업에 대한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조례상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해당 실ㆍ국에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일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연관이 된다 하더라도 경영수익사업의 총괄적인 업무는 자치경제국 자치재정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담당은 실ㆍ국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현성익 위원 환경건설국이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경영수익 프로그램 채널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일반 업무의 지도ㆍ감독이고 전체적인 제주도정에 관련한 경영수익사업에 해당된 것은 자치재정과에서 전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조례상 지도ㆍ감독이 해당 실ㆍ국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현성익 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은 관광복권하고.....지금 우리가 삼다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역점적으로 경영수익분석이 자치재정과에서 진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에서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찌보면 제주도 자치단체 쪽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부서에 맡겨버린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관련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이나 경영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주도 전체적인 경영수입사업을 종합해서 중앙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분석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해당 실ㆍ국에서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영수익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를테면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정책, 의약정책, 보건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책적 지도를 받지만, 거기 경영이 잘되고 이익이 나는 거야 당연히 자치경제국에서 관장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기업관리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없어져야 되겠군요? 관리하는 게 없으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기업관리계 인원은 3명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주요 업무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공기업관리계 3명이 관광복권이라든지,
○위원장 오만식 공기업관리를 하는 사람이 왜 관광복권을 해요? 정말 답답하네! 공기업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현성익 위원 경영수입사업, 그 쪽은 몇명이에요?
○위원장 오만식 경영수입사업 말고 공기업관리계가 있잖아요. 과장! 없어요? 있죠?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위원장 오만식 거기 계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세명이라면서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자치재정과장 강두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직접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있고,
○위원장 오만식 공기업관리계를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기업관리계가 하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이 계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공기업관리계의 주 업무는 재산관리하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 오만식 여기 직원은 전부 청경입니까?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위원장 오만식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하는 청경이냐구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업관리라고 하면 공기업의 수지와 경영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소관의 업무들을 챙기지 못하고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이래서 업무보고 되겠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오만식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소관 업무가 잘못 되고 있잖아요!
○김영훈 위원 실제 해야 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또 공기업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경영수익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치경제국에서 소위 세외수입 관리라는 지방세 업무까지 취급하면서 세입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야죠. 환경건설국이든 보건복지여성국이든 부서별로 세입이 되는 부분도 총괄적인 관리는 자치경제국이 한다 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그것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공기업 관리를 하는 파트에서 총괄관리를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이든 환경건설국이든 제주의료원이나 개발공사는 전부 개별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치경제국에서, 쉬운 말로 하면 찾아먹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관장해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챙길 것은 확실히 챙기고,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잠깐 기다려 봐요.
업무분장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안됩니다.
엄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원과 조직에 의해서, 지금 자치재정과장 밑에 공기업관리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이 부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부서가 아니고 공사 내지는 도가 출자하는 공공성격을 가진 기업인 공기업에 대해서 수입, 지출해서 얼마나 남는지, 즉 말해서 공기업의 수지, 공기업의 경영,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위원장 오만식 공기업관리계에서는 당연히 담당직원이 제주지방개발공사라든가 기타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공기업적 성격을 갖는 기관에 대해서 당연히 업무를 장악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정책적 입장에서, 공기업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백화점식 공기업인데 대외공사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해서 헷갈리는 모양입니다마는, 복합가공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정책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지방개발공사를, 예를 들어서 감귤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농업특작과의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맞지 않은 내용이에요.
공기업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지를 맞추고 경영을 감독하라는 뜻이지, 지금 자치경제국장 말에 따르면 자기들의 업무소관을 업무 착오 내지는 해태에 의해서 정확한 행정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영훈 위원 바로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제주개발공사 하나를 봅시다.
개별관리를 한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김영훈 위원 복합가공공장이라고 하면 농수축산국 소관에 속한 것이니까 개별관리를 거기에다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탐라영재관은 누가 해요? 총무과에서 해요? 기획관리실에서 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김영훈 위원 먹는 샘물은 환경건설국이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ㆍ감독을 환경건설국에서 합니다.
다음에 의료원 두 군데는,
○위원장 오만식 아니, 환경건설국이 공기업관리계라는 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업무를 그 쪽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산관리, 공기업 관리 차원에서 경영에 관련한 수지는 받아서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해서,
○위원장 오만식 지금 환경건설국에 속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완주 위원 국장이 답변을 잘해야 된다고. 공기업관리라는 것은 계의 명칭이지 업무분담에는 그렇게 자세한 것이 없다 말이에요. 이 계의 명칭 자체가 공기업관리, 이렇게 나온 것이지, 자치재정과 업무분담에는 공기업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성익 위원 경영수익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강완주 위원 이 계의 명칭을 공기업관리계라고 붙였는데, 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오만식 잠깐 정회를 하죠.
○김영훈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산관리 차원과 경영수익 차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강완주 위원 업무분담이라는 것은 도지사의 결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명칭,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분담이 자세히 나온 것을 가져와 봐요
○김영훈 위원 또 재미있는 것이, 어제 기획관리실할 때 탐라영재관 자료를 내놓으라, 미비하다, 내가 요구한 대로 자료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이 회의가 끝난 후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탐라영재관 학생 모집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줬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왜 자꾸 자기네 보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건 자치재정과다, 이렇게 해요. 아까 자치경제국장은 기획관리실이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총무과로 가보라 이거예요.
지금 탐라영재관이 떠 있어요. 190억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10일자로 오픈되는 탐라영재관인데 지금 맡을 부서가 하나도 없어! 기획관리실장은 분명히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현성익 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만식 의견조정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공기업관리계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기획관리실의 조직관리계를 통해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성익 위원 국장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오만식 예,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업무는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자립기반 조성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사실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이런 등등의 기관ㆍ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들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할 때는 정액보조를 받았음에도 어떤 특정사업을 제시하고서는 또 다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그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11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3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이 200만원 안되는 3억원 돈을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한 단체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 25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정액보조단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지, 정액보조단체 중에는 보면, 어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사회단체 중에는 250만원 받는 단체가 있어요. 250만원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1,370만원 받는 단체가 있고, 또 그게 도청 내부에서도 그래요. 한 단체가 공보관실에서 받는가 하면 자치경제국에서 받는 것이 또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고 하면, 재향군인회로 해서 받는 것이 있고, 6.25행사다 하면 이쪽으로 와서 또 받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적정성 내지 공정성,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상과 자격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심사위원들이 그런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푸른학교 운동장 가꾸기 말이죠. 저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2,000평 규모라고 하면 축구장 하나가 나오는데, 2,500만원 가지고 잔디구장이 된다는 것은...... 배수구 공사만 해도 2,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요즘 제주시청이 지원하는 일선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 마사토 깔아주는 것도 보면 5,000만원 내지 7,500만원 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 받은 학교 중 기존 배수구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그렇지만, 없는 학교는 배수구시설은 못하고 그냥 마사토만 깔고 있는데, 그것은 몇 년 안 가서 결국 마사토를 깔아도 물이 고이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공사단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주시에서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사토 까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다 말입니다.
잔디구장이 되려면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잔디구장을 하자는 거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구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같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제주도에도 유소년기부터 잔디구장에서 뛰고 볼도 차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모래 운동장에서 해서 다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다치는 일도 없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잔디구장이라고 하면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추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2,5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다는 겁니다.
도에서 1억2,500만원, 자부담 1억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부담은 학부모고 대든 뭐하든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줘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조금씩 조금씩 줘 봐야 그렇습니다.
윗 부분에 보면 기 조성된 학교가 13개 학교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 조성된 학교의 관리 실태가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13개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은 저희들이 교육청관계자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한 개소당 2,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저희들에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학교에 배수시설은 기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잔디를 까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평잔디로 까는 방법이 있고 줄잔디로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넉넉하게 지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도 어렵고 해서 넉넉하게는 못 드리고, 최소한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김영훈 위원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주중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중에.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제주중학교는 없습니다. 동여중, 신산중, 함덕중,
○김영훈 위원 공무원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중학교가 잔디구장을 만들었거든요. 서독인가 프랑스에서 씨를 가져와서 1년 공사하고 또 다음 한해는 키웠죠. 키웠는데 결국 실패해서 갈아엎고 마사토 공사를 했는데, 이제는 마사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축구장이나 골프장에 그 잔디를 쓴답니다. 제주중학교는 잔디구장 만들려고 기후나 조건이 안 맞는 잔디를 가져 왔다가 결국 운동장만 망쳐놓고, 어제 보니까 마사토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던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을 못썼습니다. 잔디 공사하느라 못쓰고, 잔디 키우느라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못 쓰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제주 종합경기장의 잔디를 FIFA에서는 월드컵 경기 때 못 쓴답니다. 저것이 제주도 잔디에서 변형돼서 순 제주도 잔디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본토 잔디가 아닌데, 재래종 잔디가 아닌데도 저 잔디를 가지고도 축구선수가 긁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격 되어서 다시 잔디를 깔아야 됩니다. 연습경기장으로 주경기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잔디를 가져 왔을 때 어떤 잔디를 가져 올 것이냐, 제주중학교 같은 그런 선례를 밟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잘하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주갯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잔디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제주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해외채기금 관리 말입니다.
상환기금이 2000년까지 적립 목표액의 105%, 326억원이 적립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도에도 107억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환기금을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던데, 중소기업지원센터 예금관리를 잘못해서 9,300만원 손해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이, 지금까지 326억원, 금년도에 107억원 하게 되면 433억원이나 되는데, 예금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2억원 돈을 예치했는데 자금관리를 잘못해서 9,300만원을 손해봅니다. 12억원 돈에서.
그런데 하물며 433억원이라는 돈을 고이율만 추구하다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8% 이상 되는 고이율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이 걱정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중소기업센터 12억원 관계는 단위금전신탁으로 해서 9,3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금리 8%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정기예금에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이자율을 한 1% 정도 더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 제일 낮은 것이 8.45%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중소기업센터 적립금 손실 보전해 주는데 대해서 1.5%를 특별가산 해 줬는데, 우리도 최소한 1%선은 더 한다, 지금 7%대거든요. 정기예금 7%대에서 8%선을 유지하겠다는데, 어쨌든 이 돈 관리는 참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도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ㆍ군 것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가 결국 다 엎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관심있게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건설공사 조기발주하겠다,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3월까지 50%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월이에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 풀사업비 같은 것도 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없네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풀사업비는,
○김영훈 위원 어쨌든 이것도 건설공사 50%에 속한 건데,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배정하지 않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그렇습니다.
건설공사 부분 그 예산에,
○김영훈 위원 아니,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3월까지 50% 한다고 하는데, 78.5%를 상반기에 하는데, 이왕이면 그것도 풀어 가라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김영훈 위원 사업확정이나마나 묻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확정됩니까? 언제 물을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만식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 위원 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도에서는 경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간에 보니까 상황실에서 전국적으로 대형 마트나 물류센터, 이런 데에 직접 제주의 생산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매치하고 있더군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성익 위원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행정이나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하니까 그쪽의 대형 물류센터 경영자들이 개인업자가 하는 것보다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더라, 그런 분위기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치단체가 농협이나 생산자단체를 링크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상황실만 차려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1차산업 내지 공산품, 이런 것들까지도, 시장 접근성의 어떤 경륜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앞서서 접근하고 계도해서 경험을 축척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1억원하고 2,000만원하고, 두군데로 이렇게 했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2개 대학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성익 위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 1억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무슨 사업이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사업은 제주대학과 산업정보대학입니다.
○현성익 위원 과제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과제는 제주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에서 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현성익 위원 중소기업체 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같이 한다 말이죠? 그래서 제주대학과 산업정보대학에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지금 지원이 되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안 나갔습니다.
○현성익 위원 요번에 금릉단지에 갔을 때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소규모기업이지만 의욕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던데,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그런 데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다음에 전자상거래센터 지원 시설인데, 민간자본이 7,000만원, 금년도에 잡혔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센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민간인하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중소기업센터에서 주관하고, 거기에서 한 다음에 민간기업체하고 교육도 시키고,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성익 위원 지금 지원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돈은 안 나갔고,
○현성익 위원 추진계획은 수립되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추진되는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드리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실업대책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인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시ㆍ군 부담비율이 얼마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부담체계는 국비50%, 도비 25%, 시ㆍ군비 25% 입니다.
○현성익 위원 그런데 사업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도가 하는 거예요, 시ㆍ군이 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사업선정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도에서 뭘 하겠다는 것이 없고, 거의 다 시ㆍ군에서 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도에서는 공공근로를 하는 참여대상이나 주요 사업, 어떠어떠한 사업에 하도록 기준을 내려 보내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2001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48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48억400만원인가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현성익 위원 이거 2000년도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금년 2001년도 겁니다.
○현성익 위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34억5,2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을 보았는데.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농사시험포장 운영관리라든가 한라수목원 관리, 저소득층 도우미, 관광지 정비, 이런 것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지난해 이월액 13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48억원입니다.
○현성익 위원 주요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ㆍ군에 같이 예시를 해 줘서,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성익 위원 인력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인력배정은 시ㆍ군에서 받아서 자기네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우량 씨감자 생산농사시험포장, 한라수목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공공인력을 활용했었나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현성익 위원 보니까 지금 어떠한 인력대상이냐가 문제인데, 사실 농기계, 중장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운전기술 실력이 없어서 인력 조달이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심경에 따르는 포크레인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생산자단체에서 가동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산업인력으로서의 요소들을 착안해서, 이런 기회에 그러한 기술인력 양성도 하고, 생산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시ㆍ군에 권고를 해서 필요한 요지들을 빨리 찾아 가지고 이런 기회에 그러한 인력을 모집해서라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하게 그 사람들 시간 때워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제주도의 1차산업 내지는 제주도의 산업인력 육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해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맞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용촉진 훈련에 중장비 정비라든지 자동차 정비, 기계가공,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실업대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ㆍ군에 그러한 것을 가급적 포함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자치경제국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47개 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농협이나 감협, 1차산업을 주로 하는 그러한 곳에 필요한 인력이 없느냐, 어떠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냐, 또 관광협회 등 이런 다각적인 기관에 평소에 어떤 것들을 받아서, 처음부터 이러한 인력을 모집할 때 예시해서 어느 기간 교육을 이수해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러한 촉매 역할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도에서는 365일 창구를 계속 풀가동해 가지고 자료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성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거 하나만 합시다
작년도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 추진을 위해서, 비록 국내지만 선진지도 보내 주시고 세정유공자에 대해서 국무총리 표창 2명, 장관 표창 5명, 이렇게 나왔는데, 국무총리 표창 두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도에서 나왔습니까, 일선에서 나왔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국무총리 표창 2명은 도 한 사람하고 시ㆍ군에서 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장관 표창 다섯 사람은?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전부 시ㆍ군입니다.
○김영훈 위원 나는 도에서 다 했는가 해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일선 세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줘서 상당히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건수는 많은 것 같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금년에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다섯 줄로 간략하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결국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법이, 선진지 시찰도 사실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까지 해서 44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1년에 버스 하나 채웠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하는 공무원들 포상의 성격도 있겠지만, 잘하라는 격려의 뜻도 있기 때문에, 국장, 버스 하나 더 늘립시다. 그래서 금년에 두대, 세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실 승진 길도 세무직이 제일 야박하게 되어 있어서 승진도 어려운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의 성격으로 하도록 국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세한 사기진작책까지 말씀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금년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치재정과장!
지금이 지방자치 시대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다보면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함으로서 건전하게 법규에 따라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행정벌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에 관련된 사항인데, 무고한 사항이야 전부 사법조치를 의뢰하면 되겠지만 과태료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유효한 행정수단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방치해 버리면 전부 다 안 지킨다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에 의해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무기력화 내지는 갈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벌제도는 아주 엄격하고, 물론 최소화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집행은 아주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행정의 위용이 서겠습니까?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낸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위반한다 말이에요. 완전히 솜방망이다 이겁니다. 과태료 해 봐야 안 내면 끝이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과태료가 3억6,3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과태료 미납 현황은 2001년 1월 31일 현재 26억9,500만원으로 되어있고,
○위원장 오만식 얼마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26억9,500만원.
○위원장 오만식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네요? 미납된 과태료 총액이 지금 26억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3억6,3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모양이군요. 3억6,300만원이 언제 기준입니까?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말 현재가 3억6,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작년말 현재입니까?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위원장 오만식 2000년 12월 31일?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이 몇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19세기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다 말이에요?
○자치재정과장 강두영 작년말 현재입니다.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작년말 이후에 과태료 체납 부분 수납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파악이 안 되었다 말씀입니까? 무슨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요!
작년 12월 31일이라면, 벌써 오늘이 3월 6일이잖아요. 몇 일이 지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예, 국장이 답변하세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3억6,300만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말 현재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지금 현재는,
○위원장 오만식 그러면 시정조치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얼마를 징수했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까?
○현성익 위원 32페이지에 시정조치 나온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예,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말 현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각 과에서 전력 투구해서 받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32쪽에 교통행정과에서만 1,550만원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또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안나왔잖아요. 징수를 하겠음, 이렇게 진행형으로만 나와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관계과장 회의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력을 살려나가고 행정이 부과한 것은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간 금년에 최대한도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른 지방세처럼 손실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러운데요. 행정감사 때 지적했으면 최소한 해당 자치재정과에서는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교통행정과나 기타 건설과나 해당 과에 매일 점검할 정도로 해도 받기가 어려울텐데,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과태료를 받은 해당회사의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납부독촉, 압류통고, 말소등록, 이런 과태료 징수조치를 저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과태료를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고 재재작년 것도 있어요. 3년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공고라도 해서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체납하는 것은 상습체납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선의의 일반업자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정리가 안되면 조치하겠다고 해야지, 전화상으로 매일 해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다니다가 의경이나 순경한테 도로상에서 신호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과태료, 과징금 내면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것은 다 냅니다. 도청 것은 안내도 특별한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다 이런 자세입니다. 좀 강력히 하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소위 행정법규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인 자치경제국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 김호성
- - 감사관 현한수
- - 자치경제국
- 국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강두영
- 경제정책과장오승언
○참여속기사
- 양진희 손청숙